오상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홍인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2017년 10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7년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표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의 대구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구립여성합창단을 보다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10월 25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 용어정비 및 조항 신설로 현 법령에 맞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10월 20일 홍인표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의 대구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구립여성합창단을 보다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명칭을 정의하고 구립여성합창단의 기능 및 구성, 임원의 구성,단원의 자격, 위촉 및 위촉 해제, 합창단의 공연활동, 시설 등의 이용, 경비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와 관련된 용어 정의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 용어 정비 및 조항 신설로 현 법령에 맞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 띄어쓰기를 변경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과 법제처 「규제 개선 사례 50선」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발굴 사항 및 위임 조례 정비 목록 과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별표, 별표 서식을 정비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범우입니다. 항상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은 2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부응하여 고령․슬럼화된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 즉, 한시기구가 되겠습니다. 신설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편성 및 담당 조정 등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4에서 9쪽에 있습니다마는 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설은 도시재생국을 신설하고 폐지는 도시관광국을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시기구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행정지원국이 행정복지국, 복지문화국이 환경건설국으로, 편성부서 조정안은 안 제7조와 8조, 9조에 되어 있습니다. 부서는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도심재생지원단은 도심활성화지원단으로, 도시경관과는 도시재생과로, 관광개발과는 관광자원과로, 문화진흥과는 문화개발과로, 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분장사무 조정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개정조례안은 4에서 9쪽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10쪽과 11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한시정원을 반영하고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증원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595명에서 601명이 되어 6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582명에서 588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입니다.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정원 총계는 595명에서 601명으로 6명이 증원되며 일반직 계는 593명에서 599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 계가 553명에서 559명이 되겠습니다. 증원 내역은 순증이 6명으로 6급 1명과 9급 5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5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18쪽에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증원으로서 순증으로 6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6급 1명과 행정9급 2명, 사회복지9급 3명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 호봉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일반직 6급 27호봉, 7급 20호봉, 8급 10호봉, 9급 4호봉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매년 보수 인상률은 3.5%로 산정했습니다.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증원 1인당 인건비의 70%를 3년간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현 인건비 3천만원 기준으로 70%가 되겠습니다. 추계 결과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12억4,893만4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국비가 2억5,200만원, 구비가 9억9,6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계표는 다음 페이지에 있으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7년 10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령․슬럼화된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 편성 및 담당 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관광국을 폐지하는 대신 도시재생국을 신설하고 행정지원국을 행정복지국으로, 복지문화국을 환경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의 조정도 도심재생지원단을 도심활성화지원단으로, 도시경관과를도시재생과로, 관광개발과를 관광자원과로, 문화진흥과를 문화개발과로,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한시정원을 반영하고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6명 늘리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실장님, 우리가 개정이유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부응하여 고령․슬럼화된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뭐 전담기구가 새로 신설되는 게 있습니까? 아까 국은 이름이 바뀌어서.

예. 새로 신설된 부서는 없습니다. 없고 도시재생국을 우리 도심재생 추진을 위해서 관련되는 부서를 집합체로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국에는 현재의 도시경관과, 관광개발과, 문화진흥과, 경제과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한 가지는 도시관광국이 현재 우리 구가 인구 10만 미만이 되면서 2개 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관광국이 한시기구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맞추면서 우리 과를 좀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경관이 도시재생 쪽을 담당하고 있고 해서 담당조정도 좀 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종의 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600명 전직원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설문이라든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시켜서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볼 의향은 없었습니까?

그런 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추진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기구 정원 관계에 대해서는 공론화한 부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부결재 과정이라든지 또 회의과정에 대해서 공지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입니다.

비근한 예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때라든지 애로사항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분야입니다. 지금 환경건설국에서 쉽게 건축주택과 내에 건축직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도 청사담당에 기술직이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타 부서는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지금 변경이 되어서 조정이 되어서 도시재생과라든지 관광자원과, 문화개발과, 일자리경제과 이런 부서들은 다 이렇게 공사 관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하고 또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시설 분야에 각종 공사와 관련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물론 우리 구청 내에 서로 간에 협조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공사를 발주를 하는 단계라든지 나중에 감독하는 단계는 물론 건축직에서 이렇게 기술직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활하지가 않는 거 같아요, 사전에. 저는 예를 들어서 담당업무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한다든지 기술직과 관련된 부분들은 쉽게 공사까지 완료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 관광개발과에 내려 보내면 관광개발과로 담당을 주고 문화진흥과를 주고 싶으면 문화진흥과로 주고 쉽게 기존 경제과에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를 해서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담당을 경제과로 준다든지 업무분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참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는 사람한테 대상으로 해서 묻고 답을 얻어야지.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한테 기술적으로 모르는 분들한테 그 업무를 담당했다고 해서 관련 부서장을 앉혀서 그 부분에 묻는다는 건 이건 쉽게 말도 안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담당 아닌 부서장을 불러다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한다든지 예산관계를 묻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좀 고려를 한번 업무분장 관계를 한번 고려해 주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는 전혀 없는 거 같고 사실 이렇게 관광개발과가 관광자원과로 바뀌고 문화진흥과가 문화개발과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겠나 의아스럽고 다만 부서 명칭 암기하는 것만 해도 몇 달은 걸려야 제대로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기상으로 적절한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의아스럽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공론화를 거쳐서 이런 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고 그리고 도시재생국이라든지 환경건설국이라든지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명칭보다가 도시재생국하고 환경건설국은 정말 이렇게 실장님은 한시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한시적이라도 너무나 듣는 어감이 비슷합니다. 도시재생 통상적으로 도시재생과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국이라서 이 국하고 환경건설국하고 서로 비슷한 부서에서 비슷한 국에서 업무를 이렇게 나눈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거 같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중구의 면적, 8만의 인구수, 100만의 유동인구 또 지역적인 관광지나 이런 특성. 우리가 공무원 숫자는 이런 전반적인 게 고려되어서 아마 숫자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거쳐서 정말 우리 구에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면 적정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중구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에서 해 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동인구 내지는 관광객 수에 따른 용역을 제가 한번 구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에서 연구기관에서 유동인구에 대한 건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러면 상권을 이용하는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활동 인구수를 겸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 하는 게 다르다 해서 검토를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좀 전에 행정기구도 있습니다마는 인구 10만 미만에 따른 국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작년부터 주간 인구지수라 해서 유동인구를 반영한 통계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12만3,90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관련 규정도 있습니다.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을 인구수는 하지 말고 통계청에서 발표했으니까 이것도 반영을 해도.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분권과 연계해서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쉽게 업무 대비 직원분들이 좀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든지 실장님 스스로 판단하는 부서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술부서가 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또 행정직 스스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인력이나 똑같습니다. 형편이 되어서 많이 늘려주면 좋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총액인건비라든지 또 행정안전부의 규제 장치에 의해서 우리 구는 금년에 아직까지 5명을 더 삭감해야 되는 통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술부서는 조금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경제과에 건축직을 1명 배치를 했었고 그런 식으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항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인력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첫째 원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할 때에 정말 그럴까 의아스럽거든요, 보면. 정말 이렇게 인력들이 못 미쳐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가 될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때 심의를 거쳐서 보면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한 부분 예를 들면 위생과에서 업소점검을 나간다. 조례상으로 보면 그것도 사전에 공지를 해서 업소마다 연 1회가 아니면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적도 왜 사전에 공지를 하고 나가느냐, 공지 안 하고 나가야 점검을 해야 정말 이렇게 점검다운 점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꼭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물으면 인력이 모자라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꼭 첫째 이유인 거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정말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건 사전에 모든 업무가 중하고 또 많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본인들이 안 하면 이게 아무리 이렇게 말로 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조치를 하느냐 이게 제일 우선적인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 증원 그러는 건 우리 국가에서는 25만 그럽니까? 하여튼 증원을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반대입니다. 그게 사실은 앞으로 인구수도 중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구수도 계속 줄어들고 2030년 되면 있을지 말지 하는 이렇게 변한다라는 통계학적인 수치가 있는데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셔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