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천순
황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안상국‧정도희‧김은나‧엄소영‧김영수‧정병인‧주명식‧주일원‧황천순‧김선태 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행금‧안상국‧정도희‧김은나‧엄소영‧김영수‧정병인‧주명식‧주일원‧황천순‧김선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행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금 의원입니다. 의정생활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과 안상국‧정도희‧김은나‧엄소영‧김영수‧정병인‧주명식‧주일원‧황천순‧김선태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40호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보행자의 의무,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통 안전에 대해서 시민의 책무, 시장의 책무, 그리고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긍지를 높여주고 봉사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현재 천안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 조례하고 중복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또 한가지는 먼젓번에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친절도 향상 대책을 말씀드렸고 그거를 정리해서 하나 드렸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님과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6조에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천안시에서 세운 적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용역 나가 있어요? 현재 용역이 나가 있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금년 말에 됩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화하지만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근거가 있었던 거잖아요. 용역 언제 끝납니까?
금년말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끝나면 팀장님도 저한테 자료를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보고서. 10조에 ‘시장은 9조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일단 여기서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교통봉사단체는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단체는 동남서북 모범운전자회, 동남서북 녹색어머니회, 삼은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에 현재 천안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주는데 이 조례를 만든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면 좀 더 긍지를 갖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개인적으로 뭐냐면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한다고 돼있잖아요. 이게 교통질서 계도활동이라는 거는 조직이 아니라 행위잖아요. 교통질서를 계도하는 행위를 하면 누구나 하는 교통봉사단체라면 누구나 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현재 이 3개 단체 외에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도로교통법 상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도로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는 모범운전자가 할 수 있는 거고 녹색어머니회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안전하도록 하는 단체입니다. 교통안전질서를 계도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교통봉사활동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확히. 모범운전자회는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외에 단체가 인정되는 단체가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법에 인정되는 단체는 없습니다. 조례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없고, 녹색어머니회하고 삼은회는 실질적으로 봉사행위 자체를, 녹색어머니회하고 삼은회는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거지 교통봉사, 큰 도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모범운전자회만 할 수 있다고 되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단체라는 실체가 있고 또 실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내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문제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통활동 계도활동을 녹색어머니회와 삼은회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단체가 또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는 이거로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실제 한다면 할 수가 있겠죠.
영수
김영수위원
이 지원이라는 게 현재는 3개 단체를 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현재 상황이고, 하지만 이외에도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봉사단체가 있다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 조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실제 활동을 한다. 또 실체가 있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교통 관련 단체가 있지만….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여기에는 심의위원회 이런 게 없어요, 조례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심의위원회가 없지만 보조금심의회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거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교통 계도활동을 지원한다고 돼있잖아요. 그럼 현재 3개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규정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도 어떤 봉사단체든지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할 수 있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요. 그거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는 있을 거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지역적으로 아니면 학교적으로 예를 들어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 하는데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데 지원해달라 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녹색어머니회 외에도 활동을 한다면. 그런 것도 세밀한 규정이 필요할 거 같다. 어차피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잖아요, 이게.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이거는 발의하신 위원님이 아니라 집행하는 행정기관에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누군가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고 얘기 나올까봐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외에도 이 목적에 맞다고 하면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데 그 범위와 한계를 어느 정도 둘지를 탄력적으로 고민할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보셔야 될 거 같다.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법 체계의 명확성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모법에서 보면 모법에 교통안전법 7조에 보면 보행자하고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사실 이 조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꼼꼼히 보면 큰 틀에서 우리가 교통안전을 지켜야 될 운전자 개념하고 다음에 보행자하고 교통약자, 그런 상대방 개념, 이런 개념으로 크게 대별되는 거 같은데, 약간 자전거가, 3조 2항에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해야 된다고 딱 돼있는데 약간 전체적인 법 흐름하고는 안맞는 거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사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에 차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자전거는 차로 규정되어 있다는 부분, 그 부분, 차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보호자로서 명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내년도 3월달에 전기자전거 법률이 시행되잖아요. 전기자전거 법률을 하게 되면 자전거가 세분화되어가지고 일반자전거, 전기자전거,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시행될 텐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꼭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의 규정에서 자전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든 여러 가지 취지가 있겠지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도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다른 거는 거의 다 빠지고 지원 대상, 지원 해서 그것만 굉장히 짧게 해서 만든 조례도 많이 보이고,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지원 대상에 예를 들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도로교통법 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자동차관리법 67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 협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딱딱 해주는 것도 혹시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명확화시키는 게 법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가, 두가지를 생각했거든요. 자전거에 대한 부분하고 다음에 지원 대상,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3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이렇게 돼있는데, 자전거는 분명히 차로 구분이 돼있지만 실제로 보면 차량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차량과 자전거는 비교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5조, 5조가 아니고 10조 재정 지원, 재정 지원, 이거는 여기에 명시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 삼은회, 녹색어머니회는 별도로 조례가 있으니까 두 단체를 명시해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경찰서에서 인정한 4개 단체는 제복을 입어야 됩니다. 제복을 입는 단체라고 이렇게 규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개별 단체를 하나씩 열거하다 보면 그때 그때마다 지원하려면 단체를 끼워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좀 전에 제가 지원대상으로 예를 들었던 그런 식으로 해넣게 되면 그 안에 포함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하여튼 자전거 부분은 고민스러운 게 과장님 말씀이 맞죠. 어차피 큰 트럭이나 이런 승용차에 비해서 자전거는 약자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 그런데 아까 전기자전거 같은 거 이런 것도 기술상 내년 3월달에 이게 시행이 되는데 그때 가면 또 이거를 전기자전거 그런 부분을 다시 여기에 포함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또 담을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법은 명확한 게 좋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기는 해봐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자전거 속에는 전기자전거가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이렇게 여기서는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내년 3월달에 법이 시행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키로그램 이하, 몇 키로미터 이하 달리는 차, 중량이 30키로그램 이하 자전거,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것들은 일반자전거처럼 봐준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생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여튼 문제가 된다면 정회시간에 같이 상의하시고 하시죠.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안건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행금
김행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천교 교차로 설치 요구 청원(황천순 의원 소개로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천교 교차로 설치 요구 청원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황천순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황천순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황천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소개한 본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천변 도로 천안천교 아래 도로가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하고 인명 및 차량 침수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주변 주민들의 도로 이용 편의를 위해 교차로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청원 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제2017-2호 천안천교 교차로 설치 요구 청원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새말사거리에서 신방통정지구 방향으로 약 300미터 지점 천안천변길과 천안천 교량 상부에 교차로를 설치 요청한 사안으로, 가로망 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의거, 가로망 구성은 가로를 유기적으로 연결, 교통 흐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간선도로 상호간의 연결,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연결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길이 중로 이상의 도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하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 접속도로 설치를 위하여는 접속교량과 가속차로를설치하여야 하므로 많은 사업비 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천안천변길 일부는 도시관리계획 상 도로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현황 도로로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흐름 등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붙임 사진 대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행금
김행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본 청원 민원은 저희한테도 민원사항이 접수가 돼서 먼젓번에 9월 27일날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뭐라고 회신했냐면 교량을 이용해서 접속도로를 설치하려면 현재 교량 한 100미터 정도, 폭은 한 5미터 정도 설치해야 되고요, 또 가속차로를 한 30미터를 또 연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 자체를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하천에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방통정지구에서 신흥마을로 연결되는 중로가 있고요. 그거는 내년도부터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신흥마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소로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도로 개설을 하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하는 걸로 회신을 해준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천순 의원님과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방동이 인구가 5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앞으로도 그 지역이 한 2,3만 정도가 인구가 늘 걸로 보고 있고요, 추계는 분동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청원을 넣은 부분이 그 천변도로를 이용해서 올 수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천변도로를 이용해서 여기 수도사업소죠, 그쪽 부분은 천변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아산의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돈을 안들이고서 도로를 낼 수 있는 곳이 저는 천변도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 도로를 내시려면 도로 보상비며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변도로는 거의 시유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어떠한 보상비가 안들어가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설계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난이도의 설계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각 위로 교차로를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다보면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이 사업이 추진될 걸로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신방동 주변 전체의 발전과 병행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방동 그쪽이 지금 개발이 활발히 된 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노선이 여러 가지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맞춰서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같이 개발이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교통난은 해소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시청 앞에서 외곽으로 돌아가는 도로도 같이 올해부터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연결이 된다면 같이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교통량은 많이 해소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는 부수적인 과장님의 도로계획망이고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지금 청원을 내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통장협의회 회장님 외 통장님들이 청원을 내셨어요. 내셨는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외곽도로상보다는, 그거는 외곽으로 순환도로예요.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그 주변을 이용하기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천안시 전체를 도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신방동 지역이 앞으로 많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확장성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면, 동사무소도 그 앞에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청원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주민의 청원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시에서 긍정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협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원
주일원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우리가 갔었잖아요. 그때는 왜 이 얘기를 안했죠? 그때는 여기 갔을 때 징검다리만 얘기했었지 않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번에 현장방문에….
천순
황천순의원
현장방문에 이거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갔을 때 그때는 이게 준비가 안됐었나, 청원이, 당시에.
천순
황천순의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저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나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방2지구라고 해서 초원아파트 맞은편, 그리고 동사무소 옆에 대규모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1,7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물려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아파트사업 진행하면서 같이 천안시랑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나름대로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현장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어디야, 병천21번 국도 바이오산단 거기는 중간에 정회하고 현장까지 갔다 온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에 이 청원 소개가 그때도 아마 준비되어 있었더라면 지난번에 현장을, 바로 그 자리네, 간 길에 여기 어떻다고 간 길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더 이해하시기가 빨랐을 거 같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고요. 제가 핵심 질문은 뭐냐면 지금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이 지금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제안이 들어와 있는 곳 아닙니까? 아마 관계부서 협의를 돌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번 시정질문에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이런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사업들, 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된 것들에 대한 기부채납율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청원이 이번 수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들어왔겠지만, 말씀 잘 하셨다시피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해도 나는 충분할 거라고 보거든요. 자칫 이런 것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과장님. 여기에 위에 도로하고 밑에 천변도로하고 단차가 있잖아요. 몇 미터예요? 한 4미터 이상 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4,5미터 되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를 그러면 고가 형태로 해서 연결을 시켜달라는 건가요? 입체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천변도로에서, 이게 서부대로? 이게 서부대로죠? 위에가. 서부대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서부대로와 밑에 천변도로를 입체로 연결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단차가 있으니까 이게 경사로를 만들어서 오르락내리락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을. 그런데 하는 거는 좋은데 도시개발사업이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 중인 곳에 지금 시기상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해보는 게 좋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 진출입로도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개발사업 제안 진출입로, 주출입구가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
천순
황천순의원
논의 중이에요. 거기까지 안들어왔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본 설계가 안들어오고…. 사업 제안할 때도 단지 건축 규모와….
천순
황천순의원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주출입로 어디로 오는지 안들어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데 교평에서도 다 나오니까요, 그때 봐야죠.
천순
황천순의원
저는 지금 주일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청원이 들어왔지만 이거를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 청원대로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르게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와서 교통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판단할 부분이다. 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청원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말씀하신 취지랑 답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내가 한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지금 어쨌든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들어와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제안 들어왔나요?
천순
황천순의원
들어왔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접수는 이리 되니까요, 도시과로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 협의는 아직 안돌렸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
천순
황천순의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혹시 진출입로가 이게 청원이 발생되지 않는 전제로 6월달에 접수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도시계획과장이 와계시니까, 그때 당시 교통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 준비하면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도시개발사업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실제로 초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는 아는데 여기에 도시개발사업 제안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확정은 아니더라도 예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진출입로를. 왜 원론적인 말씀만 하세요. 주진출입로를 어디로 계획도 안하고 사업 입안해서 제안합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주진출입로는 남부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남부대로 쪽으로 접속하게 돼있다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천안천교 교차로 설치 요구 청원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천안천변길이 중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된 접속도로로 설치를 위해서는 접속교량, 가속차로 설치 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흐름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를 정비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하여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장대리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정병인 위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천교 교차로 설치 요구 청원건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천순
황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의안번호 2552호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어 해제 신청에 의한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해제‧조정 세부내역안으로 도로 7건, 공원 2건, 종합 9건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0쪽 세 번째 그동안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일 의견청취 후에 2017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12월 최종 결정 후에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법적 근거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52호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중로 이상의 도로와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1968년도에 결정되어 아직도 개설되지 않은 도로에 대하여는 현재 도로현황에 맞게 일부 구간의 폭원을 조정, 직산읍 모시리, 업성동, 성성동 지역과 신방통정지구, 성환구간 도로는 산업단지조성계획, 도로개설계획과 기존도로와의 연속성, 교통흐름 등을 감안하여 존치, 그리고 공원은 우리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보다 조성된 도시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을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하기 전에 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처음 다루어보는 내용들이 아니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관 부서가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하고 산림녹지과, 그리고 기업지원과 와있나요? 지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우선적으로 질의 답변하기 전에 시의 의견을 먼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해당 되는 과 과장님께서는 순서대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먼저 답변해주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저희는 당초에 이 건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할 때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가 노선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고, 본 차가 다니는 노선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건설도로과에서는 올라온 안대로 그대로 반영이 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말씀하시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저희가 공원 녹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원 해제 신청 건은 사실 저희가 미조성 공원 포함해서 공원시설 조성 면적이 법적 기준에 미달입니다. 1인당 6㎡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희 천안시는 5.7㎡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원시설 해제 요청 건은 해제 불가 방향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부체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폐쇄되면 자동으로 도시계획도로와 연접되는 완충녹지는 자동으로 해제하는 걸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기업지원과장님.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할 때 현행대로 존치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면 대로 1-10호 노선이 저희들이 2산단에 대해서 노후 산단 국토교통부의 재생산단하고 산자부의 혁신산단으로 선정이 돼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지금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입도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바로 2019년부터 확장하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5미터에서 30미터 도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요. 2산단을 지나면 바로 4산단인데 대로 1-10호선이 연결이 쭉 되는데 현재 안을 보면 대로 1-10호선은 4산단 있는 쪽이고요, 2산단 있는 쪽이 중로 2-A 노선 분리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2-A 이쪽 구간이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해서 4차선 확장할 구간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폭을 좁혀놓으면 병목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고 현재 2산단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에는 진입도로가 골프연습장 있는 쪽 그쪽으로 해서 당초는 그쪽이었었는데 번영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 구간이 지금 진입도로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30분씩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로 1-10 전체 노선 4산단 있는 데까지 연계해서 같이 시에서 공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존치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시에 주민 1인당 평균적으로 볼 때 5.7㎡의 공원을 갖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6㎡를 확보해야 되는데 규정에 모자라기 때문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장기미집행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에 대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법적으로 6㎡를 확보하려면 앞으로 얼마 정도의 공원이 있어야 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시설로 결정되어있는 거를 미조성 공원이 40% 정도 됩니다. 40% 정도 되는데 그 40% 토지 매입하고 공원조성하려면 약 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원을 일시에 다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200억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만 수립하고 토지 매입은 매년 100억에서 200억,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하려고 추진하는데, 저희가 40% 미조성 공원에 대한 토지 매입이나 공원조성 예상 사업비는 2조원으로 추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시가 지금 산림과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200억 가지고 한다는데 200억 가지면 이거 수백년을 가도 2조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2020년이 되면 일몰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시가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때 되면 자연적으로 이거는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타령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앞으로 닥칠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예산타령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안한다면 잘못하면 우리시가 큰 곤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6㎡ 거기까지만 확보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지금 5.7은 확보돼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한다면.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장소별로 추정은 해놓은 게 없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만약에 이게 2020년에 다 해제해달라고 다 요청 들어오면 감당이 안되니까 법적으로 6㎡는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확보할래도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그런 예산 추계를 잡으셔야지.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일몰제 대비해서 민간 제안 공원을 우리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에서 민간 공원 제안 방식으로 해서 4개소를 추진하는 게 일몰제에 대비한 방향이고요, 나머지 민간 공원 제안이 안들어온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매입계획부터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 재원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도 지금 내년도 200억을 일단 확보를 해서 우선 급한 대로 토지 매입을 매입 순위를 결정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저한테도 이게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임야 공원 가지신 분들의 불만이 의외로 많아요. 도로로 된 부분은 그래도 도로과에서 도로개설하면서 일부 보상이 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는데 이 공원은 이거는 정말 애매하거든요. 시에서 그냥 방치하면 방치하는 거죠, 뭐. 굳이 사라는…. 그런데 다만 2020년이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거예요. 이분들의 불만이 한번에 표출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혼란을 최소화시켜라, 그런 부분을 우리 산림과장님은 정말 준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참고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해서 그거는 일몰제 2020년 6월 30일 이후에도 일몰제 대상이 아닌 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봉서산 자연공원이고요, 봉서산, 또 월봉산, 태조산, 성산, 이 네군데는 일몰제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네군데는. 그리고 나머지 근린공원, 근린공원에 노태산, 일봉산, 청룡공원, 청수공원 그게 민간 공원 들어온 데는 일몰제 대상이고요. 네군데 봉서산, 월봉산, 태조산, 성산은 일몰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2020년 돼도 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토지주로서는 상당히 부당한 상황인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염려가 덜 되는 사항인데, 나머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금 민간 공원 제안 들어온 네군데를 제외한 19군데 공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상당히 예상돼서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이게 우리가 두 번째인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두 번째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법 시행되고서 해제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해제할 거냐 말 거냐 여부를 결정하는 게 두 번째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법에는 1년에 네차례 하도록 되어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법에 몇 차례를 하라는 거는 없고….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자체 규정인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실제는 6개월 내에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법규사항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저는 이런 제안이랄까, 제안도 아니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로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견 청취를 듣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계획시설이 몇 종인지 아세요? 과장님.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54개 시설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54개 종류가 있죠. 우리 천안시가 지금 54개 종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실제 결정고시 돼있는 것들이 47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올라온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 공원, 녹지,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하수도니 체육시설이니 이런 거는 별로 문제 될 게 없고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천안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됐으면 예산확보해서 빨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해서 준공하는 게 맞죠.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예산 때문에, 예산 사정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데 그게 다 미처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10년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고 30년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이 관련법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떤 사람은 운이 좋으면 도시계획 결정된 지 1,2년만에도 사업 시행이 되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필요에 따라요.
일원
주일원위원
사정이 닿지 않는 분들은 예를 들면 10년, 20년, 30년 갈 수도 있는 건데, 참 이거는 어떻게 풀 수 없는 숙제 같아요. 그렇다고 도시계획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도시계획 했다고 해서 이거를 10년, 20년 안에 아까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원만 해도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전체 지금 말씀하신 천안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됐고 아직 시설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 전체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까지 다 하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먼저 한번 파악을 해봤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3,4조 될 겁니다. 도로까지 포함하면.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고요.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공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됐기 때문에 해제 요청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근린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했는데 20년 내에 그 시설을 조성해야 되는데 20년이 지나도록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이른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달라는 거잖아요. 아까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지역이나 아니면 구역 지정이나 지구 지정을 통해서도 또 행위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구역 지정이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구역하고 그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공원구역하고 근린공원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를 들면 여기 백석동 근린공원이잖아요. 사전에 주신 자료 10페이지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여기가 공원에서 해제되면 도시계획시설만 해제되는 거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공원이라는 글자가 없어지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애초에 용도지역은 뭐예요? 여기가. 용도지역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일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자연녹지면 개발행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우리 도시계획조례에서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난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토지주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시설이야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해제해주더라도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변경을 통해서 여기를 행위제한에 따르는 예를 들면 보전녹지든 아까 말씀하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하든 이런 뭔가 행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이거를 해제해줬는데 여기에 자연녹지인데 건폐율 20%, 용적률 60%인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부담이 되는 게….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렇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설 해제되어 버리면. 자연녹지에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허용되는 행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쉽게 얘기하면 건축행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여기에 건물 지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해제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거 해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관련법이 금년도 해제 신청자를 받아서 해제해주게 법으로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거를 저희도 해주는 데는 부담은 많이 가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2020년 해제 후에 그거를 현재 자연녹지지만 그거를 보전녹지나 뭐로 행위제한을 한다면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받겠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는 결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장 결정 권한은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지역이 어쨌든 이 지역 주변여건으로 봤을 때 공원이 필요했으니까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거잖아요. 했는데 우리 예산 사정으로 어쨌든 못해주고 법이 변경되어서 어쨌든 피치 못하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해제를 시켜줄 수밖에 없다. 이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그런 우리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로 집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그 법이 그렇게 돼서 해제해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근린공원시설이라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자, 그래서 지금 법이 입안을 신청하면 입안을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입안을 하되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거는 현재 시점에 법이 그렇게 돼있더라도 해제하면 안된다 해서 먼저도 4건을 위원님들이 그거는 당장 해제하기는 부담이 가는 거 아니냐,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존치 의견을 줬기 때문에 존치하고 해제를 못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자, 정리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2020년 되면, 아니 20년 된 거는 신청주의가 아니라 직권주의로 무조건 해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자동 실효로, 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0년 이상 된 거는 신청주의고 다음에 20년 넘은 거는 직권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다,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나중에 20년 된 거는 다 직권으로 해제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가서 다 해제되고 나서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고 뭐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그것을 예산을 아까 4조를 일시에 확보해서 매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하니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일단은 잡아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시 시설을 재지정하든지 용도지역을 변경하든지 그때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것도 검토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기존에 보전녹지, 지금 이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최고 행위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게 보전녹지인가요? 용도지역으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녹지지역에서는 보전녹지입니다.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세가지가 있는데 보전녹지가 행위제한이 제일….
일원
주일원위원
보전녹지가 제일 세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건축행위를 할 수 없죠. 보전녹지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보전녹지로 돼있는 실제 현재 공원 중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토지 중에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거 또는 지금 이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녹지랄지 이렇게 돼있는 게 파악은 되어 계신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거의 보전녹지는 없고요,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다 자연녹지로 돼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거 해제되는 순간 다 집 짓고 건축허가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나온 얘기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국‧과장님 이미 의회에서는 역할을 하셨어요. 뭐냐면 그때 기획예산과장까지 포함해서 전체 회의 우리 위원장 주재 하에 했었죠. 우리 작년 일인가 그럴 거예요. 관련 도로과, 공원산림과, 도시계획과 주재 하에 기획예산과까지, 그 다음에 정책과에서 기획팀까지 오라고 해서 여기서 분명히 다 논의를 했었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사태가 아니라 이 행위, 국가가 결정한 이 사안에 대해서 천안시가 미리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거를 다 했고 관련부서 예산팀, 예산과까지, 천안시 기획예산팀까지, 정책기획실까지 해가지고 논의했던 거를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질문 나온 것 중에 하나만 할게요. 차암동 나와 있는 거 하나 빼잖아요. 공원과, 이만큼만 빼자는 거잖아요, 지금. 2만 9,000㎡만 빼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신청이 들어온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이거를 해제하겠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아니죠. 그거는 해제 불가 의견을 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만 9,000㎡를 감하겠다는 거는 뭐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해제 입안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 의견은 전체 공원구역에서 부분적으로 신청 들어온 거는 해제 불가 의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얘기도 그 전에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공원의 일부가 들어온 거는 2020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제할 거는 다 해제하고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사업 물량을 가져가야지 중간 중간 구멍 내듯이 원안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정확히 공원과 입장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대로 나온 거 직산 삼은리, 도로과요. 기업지원과 같이 돼있는데, 이거 준 그림을 보고 할게요. 이거 계획이 있는 거니까. 파란 그림 기존에 있는 거. 이거 밑에 있는 대로 1-10을 존치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로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2-A도 존치하고 대로 1-10 존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대로 1-10은요, 기존대로 가는 건데 폭이 1-10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다음에 1-10 전까지가 중로 2-A인데 이게 당초 35미터에서 폭을 15미터 줄이는 걸로 올라온 거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디테일한 구성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1-10 대로를 현재 존치를 한단 말이에요. 도로과가 같이 보셔야 돼요. 뭐냐, 이게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직선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 이 폭 보는 거예요. 여기 내려가는 길, 여기 내려가는 길이 다 이것도 도시계획도로예요, 현재. 현재 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를 지나는 길은 여기 바깥에 이렇게 돌아서 이쯤에서 붙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왼쪽, 오른쪽으로 할 게 아니라 편의상 이쪽으로 있는 거를 좌측, 우측으로 할게요. 좌측에 있는 게 쭉 나가면 1번국도로 붙어가지고 신월리로 붙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 현재 1-10이 존치가 되는 것을 인정을 하려면 좌측, 우측에 도로가 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로가 존치된다라는 게 같이 가야 된다고요. 이게 안 가고 1-10에 대해 존치해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좌측, 우측 도로가 다 없는 도로예요, 다. 도시계획시설 도로고 이 왼측으로 휘어져 나가는 도로 그게 지금 직산사거리 부성육교로 넘어가는 도로죠. 그게 지금 청솔아파트인가 앞에까지만 4차선 돼있고 도시계획도로가 멈춰져 있는 거죠. 그게 한 이쯤 되는데 그게 연결이 직선으로 해가지고 우측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 좌측은 쭉 나가면 1번국도로 해서 신월리로 붙는 도로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이 존치되기 위해서는 좌측, 우측이 존치돼서 이 위까지 붙는 도로가 있는 데까지가 연결되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속에서 도로과에서는 그럼 이거를 다 하시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2-A 노선이 저희들이 재생산단에서 0.9키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9년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는데, 문제는 대로 1-10 존치 구간이 현재 거기 개설이 안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측에 있는 도로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4산업단지하고 진입로로 이 도로가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목구간이 발생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할 때 건설도로과와 협의해서 끝까지 다 1-10 구간은 노선은 다 개설하는 걸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로가 다 나면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도로가 다 나면 지역적 기반이 좋아지고요, 산업단지한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업지원과에서 말씀드렸던 1-10호에 대해서 이 존치 이 사항만 현재 와있는 거고 나머지 연결망에 대해서 도로과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그래서 우측, 좌측 꼭대기까지 다 연결한 도로를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정확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먼젓번에 1차 할 때 지 방도를 계획하는 게 있어요. 도에 서. 그거에 연계해서 안된다고 한번 했고요, 또 직산사거리에서 넘어갈 때 설계 중이고 보상 중이고 또 앞으로 천안, 평택이 계획이 되면 거기가 IC가 형성이 될 걸로 보고 계획을 2020년까지는 그게 될 마스터플랜이 나오니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반대했던 사항이었었고요. 지금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삼천리연탄에 이번에 새로 무슨 공단이 들어오는 거 하나 있잖아요. 첨단 그것이 30만㎡가 넘어가면 진입도로를 지원해주겠다고 한 약속이 있어요. 산업입지과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연계 쪽으로 아마 얘기가 된 거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거 쭉 붙으면 신월리 가는 데 밑으로 쭉 나가서 성거까지 가는 거고 이거는 부송리 육교로 가는 건데 현재는 이 길이 없고 이쯤에서 가서 이쪽에서 붙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도로 다 내겠다? 그럼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이 현 존치 도로는 2산단 리모델링사업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로까지 포함해서 가기 때문에 존치 요구를 한 거고 양 두 축은 우리 과장님은 이후에 직산이 평택에서 논산으로 이어지는 거 갈 때 직산역 어디쯤엔가 생길 IC를 대비해서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다. 그 계획이 2020년까지는 현재 답이 나올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길을 내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하나, 아까 했던 질문을 확인하는 건데, 이 도로가 1키로다 했을 때 총 사업이 100억이다. 예를 들어 100억이에요. 그런데 100억 중에 우리가 이거를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 설계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한다는 뜻은. 과장님. 100억짜리 10키로라고. 아니구나. 1키로 100억짜리 공사 돼있는 거를 시작한다는 개념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우리는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시작한다는 개념은 일단은 도로가 시설이 결정이 돼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최소한도 인가….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 인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설계용역을 끝내서 실시계획 인가까지만 받아놓으면 관련법에서도 그 사업은 관련 지자체장이 그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판단해서 그거는 해제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으면 100억짜리 공사인데 첫째는 10억을 세웠어. 그러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연차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제되지 않고 이 사업은 추진되는 거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또 다음연도에 10억 해서 10년 안에 완성하더라도 실시계획사업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이 사업은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개념에서 도로과는 이 양쪽 도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라도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으신 거죠. 도로과에서 양쪽 하고 가운데 존치구간 양쪽 길까지 다 이렇게 해서 가겠다. 알겠습니다. 사실 정확히 확인을 했고, 왜냐면 시민들 중에는 실시계획사업 인가라는 개념보다는 천안시가 2020년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무조건 풀어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원이라도 개인의 땅이 보상되지 않았지만 실시계획사업 인가가 떨어지고 보상이 그 전체 100 중에 얼마라도 투자하기 시작했으면 해제되지는 않는 거다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2020년 되면 민원이 폭증할 공산이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거는 2020년에 내가 보상을 그 시점에 안받았으면 내 땅은 해제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여기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세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작년에 천안시청에 그때 4조 2,000억 정도가 나왔어요. 전체 사업비가. 작년이죠. 이거에 대해서 천안시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전 과가. 특히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준비해야 된다로 하나 했었고요. 공원 관련해서는 개별적, 공원은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개별에 대한 평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2020년까지는 장기적으로 평가해서 한번에 풀 건지 전체적으로 다 사업 인가를 받을 건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게 하나 있었고요. 지금 마무리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돼있지만 실시계획사업 인가가 나가 있고 예산이 서있다면 그것은 2020년도에 본인들의 땅이 보상 받지 않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규정은 인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민들도 알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제가 할 말을 김영수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어차피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올라올 거예요. 저희들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첫 번째 얘기했을 때 나름대로 의회 내의 원칙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이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 과에서도 참고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원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저희가 해제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위원님들께서, 이게 신청이 올라왔다는 거지 이거를 해제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입안을 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런 거고, 어쨌든 나중에 의견 조정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 또 한가지는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대로 1-10 관련해서 존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원칙적으로 저희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확실히 섰을 때 시에서 존치에 대한 의견을 내라. 그래서 아까 존치에 대한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은 존치에 대한 부분은 그 관련된 계획 도로를 어쨌든 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 건은 3개월 있다가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끝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선태
김선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일몰제 대비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를 더 예산 확보해야 되고 또 얼마를 집행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 금액은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4조 2,000억 정도가 맞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먼저 저희들이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듯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총 금액은 4조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사실상 현재 투입되어서 현재 실시가 된 거는 몇% 정도 돼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사업 시설 결정만 해줄 뿐이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해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는 각자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실과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이 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거를 존치하면서 사업을 할 것인지는 각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줘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얼마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얼마 정도가 됐다라는 큰 빅데이터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먼저 1월달에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일단 저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천안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현재 이거 운영되고 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는 운영을 안하지만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원 받아서 대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이 특별회계는 0원이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특별회계는 별도로 운영을….
선태
김선태위원
아예 설치가 안된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앞으로도 설치하실 계획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 조례는 있는데 실효성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검토해봤을 때 오히려 특별회계로 한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더 낫고 실효성이 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이 조례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만들어놓고, 2004년도에 만들어놓고 쓰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필요에 따라 폐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도 큰 틀에서 조망하셔서 하시라는 취지에서 필요 없는 조례 같은 거는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번 회의부터는,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런 거 같아요. 분기마다 한번씩 올라올 텐데 그때마다 원론적인 대책과 이런 것을 계속 논하다 보면 회의 진행이 자꾸 늘어지고 하니까 앞으로 오늘 정도는 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자, 오늘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부터는 원론적인 얘기는 떠나서 그 건만 가지고 논하자. 이 말씀이에요.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고요.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도 올라온 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53종이라고 했나요? 도시계획시설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54종.
일원
주일원위원
54종 중에 주로 이 법이 시행되면서 해제 신청 내지는 직권말소 이게…. 아, 직권말소는 전체 종에 다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결정되고 20년 되면 자동 실효해야 된다고 법에 있으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
신청주의만 말씀드리자면 도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해관계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됐다고 무조건 다 내 거 10년 넘었으니까 도로 같은 거 무조건 해제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왜냐면 계획상에 도로가 있어도 부동산 거래할 때 가격이 그 계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질 테니까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토지의 가치나 여러 가지 따져서 해제 신청을 해야 나한테 이득이 되겠냐, 계획상 도로라도 갖고 있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겠냐를 분명히 따져볼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공원 같은 경우는 문제라 이거예요. 공원은 이거는 도로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죠? 공원은 무조건 해제해주는 게 좋은 거야. 그죠? 공원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다고 나한테 땅값이 올라가거나, 도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사정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경우는 그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해제해달라고 할 거 같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해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건물 지어서 커피숍이라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으니까. 도로하고는 사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린공원이나 공원 부분 녹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건을 심사숙고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다만 이게 관리계획이라는 게 용도지역이 상향되어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향되는 거는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말했듯이 상당한 부담이 가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주들의 소유권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20년 동안 토지 소유를 묶어놓았는데 더군다나 거기에서 또….
일원
주일원위원
하향시켜 버리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하향시켜서 규제를 한다면 어느 토지 소유자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원
주일원위원
하향 변경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이 따를 거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거를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력밖에 없지 않느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게 실효가 2020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하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사실 도로 관련해서는 의회는 중로 이상만 의견청취를 하게 돼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로 관련해서 해제 신청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게 엄청 많거든요. 많아가지고 제가 소로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봐야 될 거 같아서 자료 요청한 상태고 자료가 왔습니다. 와서 배부를 하려고 했으나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메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소로 관련해서 열람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열람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항상 과에서도 중로 이상만, 저희 의견 청취한다고 해서 중로 이상만 보고하지 마시고 별도로 소로 관련해서도 분기마다 저희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행금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부위원장
김행금 부위원장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대로 1-1호선 두정동 48-4번지는 일부 구간 폭원 축소 및 선형 변경으로 조정, 대로 2-1호선 원성동 286-1, 286-2번지는 일부 구간 폭원 축소로 조정, 중로 1-85호선 병천리 279-1번지는 일부 구간 폭원 축소 및 노선 분리로 조정하고, 대로 1-1호선 성환리 380-20번지, 대로 1-10호선 모시리 237-10, 237-13번지, 업성동 285-18, 285-26, 285-46, 285-55, 285-58번지, 성성동 299, 311-1, 311-4번지, 대로 1-11호선 신방동 492-9번지는 존치. 공원 해제 민원 신청에 대하여 건별로 검토하기보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을 대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행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행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건은 김행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청취건(시장제출)
14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한 후에도 여러 번의 실무회의와 토론을 거쳐서 공모서를 작성했습니다. 충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 추정사업비 변동이 있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본 의견청취는 구역의 지정과 사업구상에 대한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공모에 선정된 후 활성화 계획수립시에 세부적인 사업과 예산이 확정됨을 말씀드리며, 시의회 의견청취 시기는 공모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53호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국정과제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그 유형은 우리가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서를 제출하였으며 대상면적은 약 21만㎡, 추정사업비는 6,5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구상사업으로는 청년주택건설, 청년일자리 지원 기능, 164쪽입니다. 스마트 공영주차장, 공공임대상가, 복합환승센터 등입니다. 165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4월에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기본협약 체결을 천안시하고 LH하고 코레일하고 체결을 하였습니다. 기관별 역할은 164쪽 시하고 코레일하고 LH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7년도 12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결과 확정됩니다. 우리 천안시가 선정될 경우에 2018년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12월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경에 사업인허가 등을 마친 후 사업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53호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광역교통의 중심인 천안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가 시청, 버스터미널 등 주요 도심기능의 이전과 외곽개발위주로 도시 확장으로 자족기반을 상실하고 낙후된 천안역세권을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으로 지정신청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천안시, 코레일, LH와의 기관협치,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자, 주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강화, 기존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천안역 중개축사업과도 연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추정사업비를 3,000억으로 보고 있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수정이 있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수정이 어떻게 되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6,530억입니다. 자료 별도로 드렸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모는 했지만 이것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LH하고 코레일하고 기관 대 기관의 협약체결이 된 상황이고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총 몇 군데 선정하는 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15곳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국토부가 15곳인데 경제거점이 2곳, 그 다음에 중심시가지형이 13곳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는 경제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이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이 사항을 지자체가 공모하지 않고 공기관으로 LH가 제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면적을 보니까 7만 평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남구 지역에 천안역 부근이 어떻게 보이면 상당히 왜소해 보이죠. 65만 도시의 천안역 역사가 저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시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역사신축도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까? 이 사업과 병행해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역사신축은 부처협력사업으로 이 사업과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별개인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역사사업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겠죠. 같이 맞물려 가니까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사업이 10월 23일 신청마감은 되었다고 하지만 잘 챙겨서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정말 구도심이 이제 지역의 상권이 좀 살아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어도 앞으로 5년 되어야만이 이게 어떤 윤곽이 나올지 실질적으로 계획상으로 봐서는 금방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실은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갖고 국가적 차원에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시의적절하게 과장님, 팀장님 대응하고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에 있어서 민간투자비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왼쪽에 도시재생사업 재정보조사업 청사 370억 원 빼놓고 그것은 마중물사업 개념이고요. 민간사업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공기업투자사업하고 민간투자사업 5,000억 정도 이것을 민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첨단지식산업센터, 상업업무복합센터 조성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민간이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23, 24, 25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이, 이 공간이 건물을 신축해서 짓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코레일부지입니다. 23, 24…, 25번은 코레일 부지는 아니고요. 25번은 성정동 자율주택정비사업구간이고요. 23, 24번은 코레일부지로서 코레일이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역 옆으로 빌딩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빌딩을 짓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첨단지식산업센터를 만들고 상업업무복합센터를 조성해서 기업이나 민간기업을 유치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영역이 2,600억 정도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민간투자사업을 유도하거나 추진하는 주체가 총 사업에서 코레일과 LH가 주도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서 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선정되면 두 기관이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민간을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추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당성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다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천안시하고 LH하고 코레일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각종 갖가지 도입시설을 했을 때 물론 투자수익성이 안 나오면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투자수익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도입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걱정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정도는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쪽에서는 사업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왜냐면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뭐냐면 이게 곧 부처연계사업으로 천안역 증개축사업이 연결되는데 코레일이 천안역 증개축사업에 대한 170억은 역사로만 단독적으로 하고 그거 말고 민간투자라는 것을 해서 코레일이 추진한다는 것은 코레일 부지 땅에다가 민자사업을 유치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규모가 사실 2,600억에 다달은 거예요. 천안역 증개축은 170억밖에, 사실 코레일이 봐서는 물론 직접 투자가 될 거예요. 직접적 170억에 민간유치를 2,600억 정도로 하겠다. 대신 거기에는 디테일한 것은 안 나왔지만 코레일 부지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계획을 짜겠죠. 이 주체를 코레일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투자사업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코레일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코레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냐면 염려예요. 뭐냐면 당연히 코레일에서는 사실 돈 버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으면 안 하려고 할 텐데 현재 좋은 거는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천안에서 굉장히 선도적이라 천안을 시범케이스로 만들어내서 성과보고를 대통령까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는데 일반적으로만 본다면 코레일이 이렇게 민간투자사업 해가지고 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전에는 전례가 사실 없어요. 그것은 맞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은 정부적 차원에서 하니까 가능하다고 믿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꼼꼼하게 이 부분 챙겨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재에서 하는 거고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좀 구체적으로 내용도 파악하고 추진계획을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서포트가 필요하면 서포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판단하고 계시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뭐냐면 스마트 도시 플랫폼사업을 210억을 들여서 지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총 사업은 242억이고, 스마트 도시공간 조성사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건물을 신축을 해서 체험장도 만들고, 교육장, 연구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스마트 에너지공원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걸어가는 발전소식으로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스마트존은 이 구역 전체를 스마트존구역으로 해보자 그런 거고, 쉽게 말해서 체험장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충전할 때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면 핸드폰이 충전된다든지 그런 체험장이라든가 일자리 허브를 만든다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 공간조성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스마트 시범 존사업이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서부역으로 대표되는 삼각형 지역은 실질적으로 역사와 더불어 코레일의 대단지 개발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스마트 도시 공간조성사업은 우리 마중물사업으로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떤 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스마트 도시 공간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70억은 마중물사업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천안시가 주체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242억 정도를 준비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자체적인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게 스마트 도시 플랫폼이라든가….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제목적인 거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이다. 몇 층짜리 건물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직 그것은 안 나왔습니다. 구상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도 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상을 가지고 국토부에다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역사는 역사대로 있고, 이게 퉁 떨어진 게 아니라 거의 붙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붙어 있어서 연동되는 사업으로 하나의 역세권에 대한 역과 주변이 연동되는 새로운 사업이 하나 기반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서부역이 지금처럼 현재 천안역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외지게 주차장만 되어 있는 공간을 새롭게 역과 연동되는 사업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면에서 기획이나 그림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대로만 간다면.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 정부 조성사업 총 사업비 370억 이것은 그러면 천안시가 부담하는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국비가 180억하고 도비 36억, 시비 84억, 기타 사업으로 해가지고 370억이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국도비하고 시비를 합친, 그런데 추진 주체가 천안시가 되어서 하는 이렇게 개발사업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공공투자사업 3,100억은 공기업투자에서 하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LH하고 코레일.
영수
김영수위원
민간투자사업은 코레일이 유치를 해가지고 민간사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삼자가 영역별로 만들어가는,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부처연계사업은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 도로는 도로과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 사회적기업육성, 생태하천복원사업, 각 부서에서 천안역세권사업을 하기 위한 나머지 사업들을 우리가 여기에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구상이나 기획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두 번째 남산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원도심 중에서도….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남산지구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 따로 따로 하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천안역세권에 저는 아직도 스마트 도시공간조성사업이 이게 왜 갑자기, 천안시에서 준비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최근에 나온 사업이긴 하지만 천안시에서 갑자기 이 구역 안에 들어간 게 조금 의아스럽고,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스마트도시와 관련되어서 천안시가 준비하거나 정책적으로 전개한 사업지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여주는 사업이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상당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가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 에너지공원조성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여기에 들어간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당위성이 아직 제가 이해를 못했고요. 또 여기 추정사업비 중에 물론 사업비는 변동이지만 그 자체사업비가 시비가 84억이라고 첫 장에는 그랬거든요. 뒤에 보면 84억 중에 지자체 자체사업 43억이 리스트 3개가 있고, 아까 스마트도시공간 조성사업도 마중물로 천안시가 242억을 마중물사업으로 아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천안시 자체 예산이 84억이 아니라 더 수백억 늘어나는 사업 아닌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먼저 스마트도시를 왜 하게 되었냐면 현 정부에서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많이 정책을 펴고 있고요. 스마트도시 도입기능을 넣었을 때 국비가 30억 더 추가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게 되었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시비를 더 투입하게 되면 나중에 국비분담분에 의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국가시책사업 중에 시범적으로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조성사업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칫 잘못 받으면 나중에 조성 끝나고 나서 유지관리라든지 뒷마무리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 좀 내실있게 내용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활용할 때 유지관리비용이 자생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4번에 사회통합기반조성사업 중에 4번에 보면 크라우드펀딩 해가지고 사회주택 보급사업이 있어요. 실은 처음 들었거든요. 사회주택 보급사업이 어떤 개념의 사업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해비타트라는 게 있습니다. 해비타트 하는데 저희들이 빈 건물을 사서 그것을 해비타트에서 지으면 해비타트에서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에게 집을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면 천안시는 어떤 이익이 있냐면 해비타트에서 직접 이런 개인건물을 사기 어려우니 천안시가 대신 사서 해비타트에 넘겨주면 해비타트는 그것을 다시 분양해서 분양수익으로 다시 천안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기금을 사회적인 크라우드펀딩, 사회적인 기금모금운동으로 해가지고 집을 보급을 하는 거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민간투자사업 중에 자율주택정비사업 62억은 어떤 민간이 주거를 재생해가지고 분양하는 개념은 아닌 거죠? 그 전에 계시던 원주민분들이 자기의 집을 개량해서 사시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단지 그게 개인이지만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쪽에 넣으신 거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민간투자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첨단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상업업무복합센터 이게 실은 엄밀히 따지면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있는 빌딩형 공장이라고 하나요? 그 개념 아닌가요? 아파트형 공장, 말을 예쁘게 꾸미면 그게 지식산업센터가 되는 거죠?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굴뚝공장보다는 첨단산업유치를 통해서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는 천안시의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기업지원과나 같이 협약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해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겠다라고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코레일에서 이 사업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이거인 거죠. 유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간투자가 그런 분양을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투자 대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개념으로 유치를 하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이 지역이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저번에 저희가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적이 없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요 빨간 삼각형은 상업지역이고요. 이쪽 성정동 구간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번에 제가 도시계획과인가에서 바뀌었던 지역 같기는 한데요. 그죠? 이게 5번에 보면 공공임대상가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그런 개념 아닌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동부역사 이쪽에 지금 현재 많이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해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쪽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서쪽에서 받아주겠다. 이런 개념인가요, 어떤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임대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방지를 향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 들어오실 분들이 결국에는 현재 동부역 위주로 해가지고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을 받아주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면 되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혹시 이쪽에 광장 이런 개념은 없었나요? 역사 주변에 있어서는 광장에 대한 아쉬움이 큰데 지금 보면 첨단산업도 많이 들어오고 주택도 많이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광장 같은 것이 하나 끼워들어간다고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 해보셨는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현 계획상으로는 광장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광장 자체가 그냥 맨 땅으로 놀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많이 숙고하셨겠지만 아쉬움이 좀 있고요. 많은 고민 끝에 좋은 플랜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의안번호 2554호 천안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청취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형은 일반근린형으로 면적은 약 15만㎡, 추정사업비는 778억, 주요구상사업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마을주차장,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순환형 주거지원사업, 도시공원 남산정비, IOT방범시스템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7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문단 및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9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경우에 2018년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3월까지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54호 천안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내 노후건축물의 최다 밀집지역으로 노후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거 안전성이 낮고, 노숙사 문제, 주차공간 부족,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낙후된 남산지구를 재정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거주주민 및 사업 참여자의 의견수렴, 주민역량강화 및 현장전문가 육성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고 남산공원, 중앙시장, 천안천 공원과도 연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도 사업이죠? 추천받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도 도지사가 몇 군데 선정합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각 도별로 세 군데를 선정하는 권한을 줬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권한을 줬다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도 우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높네요. 거의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뭐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상국
안상국위원
세 군데에도 못 들어가면 어떡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렇게까지 해놓고 안 되었다고 하면 곽현신 과장님 힘드실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저도 항상 보지만 중앙시장, 거기 남산공원이죠. 이 지역이 이름있는 공원인데 실질적으로 공원의 역할은 전혀 못하더라고요. 현장도 가보고 했었는데 이 지역이 옛날로 치면 천안의 중심상권이었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중심상권이고 여기서 다 시장을 봤었는데 지금은 대형마트가 외각지역으로 뻗어나면서 정말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잘 돼서 옛날의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지역이, 그리고 또 남산공원과 연계해서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공원도 가보셨겠지만 그 주변이 여인숙인가 죽 있더라고요. 그런 주변이라든가 여기 전체를 다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쪽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계시는 것을 봤는데 시설이 너무 안 좋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고가교 밑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좀 환경을 잘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김에 남산공원과 중앙시장을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질문내용은 없고요. 여기 이 안에 이제까지 천안시가 2010년 이전부터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을 죽 해왔는데 복합개발이라든지 상가 중심, 상권 중심의 도시재생개발사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원성1동에 안심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중심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 재생사업은 아마 이게 첫 1호가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부서에서 도시재생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들을 여러 가지 했지만 실질적인 원주민들이 정착되어 있는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주거지 재생사업은 이게 첫 사업일 거 같아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복합개발 같은 경우는 실은 수익사업이거든요. 그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에 의해서 사업이 굴러는 가는데 정말로 이런 주거지 재생사업들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과거의 신도심에서 개발이익금을 투자해야 하는 투자지역입니다. 실은.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 지역이 도시재생, 주거지 재생의 첫 스타트를 끊으실 때 설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인근에 있는 여러 재개발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설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뒷장에 보면 순환형 임대주택이 있더라고요. 순환형 임대주택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순환형 임대주택은 어떤 개념으로 여기에 마을 가운데에 넣으신 거죠?
이것도 해비타트하고 같이 공동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주거지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구역 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집을 수리하면서 주거지를 멀리 이동하지 않고 순환형 임대주택에 그 집을 고치는 동안 그 안에 정착해서 사시는 개념으로 순환형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충청남도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남산에 대한 공원화사업이 포함된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남산공원화사업 처음 나오는 거 같아요. 천안에서 남산, 남산, 남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중앙시장에 가도 남산이 보이지 않고, 밑에 건물을 다 매입해서 헐어야 되냐, 그런데 천안에서 존재가치나 의미적 부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정생활 10년 동안 몇 번 나왔는데 공원화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것은 처음 본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도 중요한데 단독 포인트로 남산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안 드리는 게 뭐냐면 도시재생사업 안에서 공원을 끼는 방법이 아니라 이 사업을 공원산림과랑 공원과가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기존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협의해서 이 사업은 시비를 따로 투자하더라도 이번에 손 댈 때 남산공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성과있게 공원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실은 이 방점은 이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방점의 지금 남산이 끼워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원산림과로 봤을 때는 천안시로서는 남산만 하나 제대로 하는 사업이 특화된 사업만이라도 큰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업 중에 남산을 이번에 일부 구색을 맞춘다할까, 맞추는 개념으로 가지 말고, 할 때 공원산림과랑 한 번에 갔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림녹지과에 여기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계획과 저희들 계획을 나중에 용역할 때 일단 공원계획에 맞도록 할 거고요. 남산지구 뉴딜사업 핵심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정비입니다. 공원정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 밑에 천안고가교 밑에 노인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정비하는 거하고 두 가지 큰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공원정비사업은 산림녹지과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포인트 말씀드리려고 드린 말씀이고, 사실은 이 전반에 대한 우리가 지구를 지정하는 거 외에 이 지역도 넓은 범위로서 남산이라는 공원을 제대로만 만들면 우리가 도시재생을 해서 문화산업이든 여러 가지를 하듯이 그 중에 공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남산공원만 제대로 조성해서 시민들 더군다나 시장도 연계되어 있잖아요. 여기만 잘 만들어도 주변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사람을 이끌어내고 도시를 재생하는 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한 번 더 위원으로서 산림녹지과랑 공원에 대한 특화된 사업을 지금 여기 외에 더 투자할 수 있으면 천안시가 기 산림녹지 가지고 있는 사업을 더 투자해서라도 공원으로서 방점을 꼭 둬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국토부의 공모하는데 응모를 하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전체 국토부에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이것은 2017년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전체 국비가 얼마 되어 있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국비가 백삼심….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말고, 내년 2017년도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2017년분을 금년도에 늦게 선정하는 것이죠. 12월까지.
일원
주일원위원
2개를 응모하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전국에 이런 것이 몇 군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15군데를 국토부에서 선정하고요. 규모가 작은 것은 각 도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충남도로 신청했고, 아까 것은 국토부로 직접 신청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먼저 심사한 것은 국토부에 하고, 이것은 도에 위임되어서 도에 신청을 하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각 도에 할당을 하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선정할 것이 3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 3,4:1, 5:1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 공모에 우리가 당선되면 선정되면 국비 130억과 도비 26억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연계사업이 546억이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민간에서 하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국비 130억, 도비 26억, 시비 61억은 주로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유휴지에다 설치하고 이런 데에 쓰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연계사업은 민간이 아니라 부처협력사업입니다. 각 부처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주택개량지원사업은 도시재생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 노후된 주택을 개량할 때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융자를 해준다할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기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아주 낡은 거 스레트라든가 그런 거 교체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A1에 공공임대복합상가주차장은 복합상가를 지은 다음에 도입한다고 하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것은요. 남산중앙시장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상인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활용해서 아래층에는 공공임대를 짓고 위층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주차빌딩 그런 개념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추진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물론 공모를 하다 보면 특성에 맞게끔 공모를 하시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남산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오룡쟁주의 여의주 같이 천안시민 전체의 공간인데 이 지역을 꼭 노인친화적인 그런 곳으로만 구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노인이 아닌 일반시민이나 어린 학생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더 소외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의미는 거기가 노인분들이 중앙동에 노인분들이 오륙십% 되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다리 밑에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사시는지 아니면 놀 때가 없으니까 모여서 노시는지 그것은 모르는 거고, 그렇다면 차라리 그쪽에 어르신들 복지관 같은 것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쉬신다든가 거기에 어르신들이 일자리복지관센터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체적인 개발은 평상적인 시민, 일반적인 천안시민을 향한 이런 쪽의 개발이 어떻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교량 밑이라 법상으로는 건물을 신축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꼭 어르신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고 다 아우르는, 딱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개념 느낌이 들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선정이 된 후에 활성화계획할 때 많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에 공모 마스터플랜 짤 때 계획하겠지만 멀리 본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 동네를 너무 잘 알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거주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개인적으로 천안지역이 사도 때문에 도시가스라든지 안 들어간 집이 상당히 많은데 천안시에서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형평성 문제이고, 하지만 이거처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선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봐요.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도로들이 이쪽 동네들이 사도예요. 아무리 주변환경이 많이 좋아져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아까 김선태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이쪽 지역에 어르신들이 사십니다. 젊은 사람들 거의 없어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주변환경이 좋아지는 거보다 그분들은 도시가스 들어오는 게 더 크게 와닿는 겁니다. 사업진행할 때 그 부분 반드시 참고해서 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보행환경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어차피 뜯어내야 되니까 그때 가스관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실제로 이쪽 주민들이 단체 민원을 내도 토지소유자들이 절대 사용승낙을 안 해줘요. 안 해주고 매입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직접적인 삶의 질 향상하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더군다나 겨울이면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
15시 39분
의사일정 제6항 201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555호 201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 제안이유입니다. 읍·면지역에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우리 시 동면과 입장면 등 2개 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을 추진하여 노령화가 심각하게 정체된 읍·면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마을주민과 근로자들의 정착과 마을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공공주택사업 건설사업비 20%와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비 및 도로, 어린이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정비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따른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동남구 동면 동산리 산 109번지 일원과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3번지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350호 건설 및 정비구역 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513억 원으로 추정되며 LH공사가 주택건설 공급관리를 총괄하고 도로, 공원 등 마을정비는 우리 시가 자체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약 3년간 예상되며 시분담액 20%는 사업추진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17년 6월 17일 응모하여 2017년 8월 17일 대상지구로 선정되었고, LH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작성 중이며 금년도 12월까지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 등 정비사업계획용역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우리 시는 2013년 이후 도심지역의 활발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사업에 비하여 취약한 정주여건의 읍·면지역은 노령인구비율이 급증하고 주변 도심지로 인구이탈로 공동화가 심각하며 지역 내 산재된 개발공장 근로자들의 주거여건이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어 주민들과 기업인 및 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열망함에 따라 읍·면지역에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당해 사업이 추진되면 정체된 읍·면지역의 도로, 공원, 편익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이 정비되고 행복주택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등 경제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도심지로의 주민이탈을 방지하고 특히 일대 산재되어 있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현지 정착여건이 마련되어 읍·면지역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55호 201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지자체 제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마을정비 계획과 연계하여 근린재생을 도모하는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응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면 지역에 최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급속한 공동화를 방지하고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인 마을정비 계획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붙임 건립예정지 도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면지역에 분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임대주택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면 지역 같은 데는 공공주택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울 텐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의회에 의무부담금을 보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신청할 때 실질적으로 동면이나 입장면에 큰 아파트도 아니고 200호, 150호, 영구임대아파트 시설 같은데 이 부분 과연 수요가 있다고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사전에 수년간 특히 지금 선정된 입장지역하고 동면지역은 주민들 숙원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던 지역입니다. 특히 입장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산재된 공장이 500여개 기업체가 있어서 실제 시내지역 일례를 들면 원룸 같은 것은 오히려 입장지역이 더 비싸다는 그런 수요조사가 기업인협의회와 마을자치단체 이런 부분….
상국
안상국위원
협의하셨다? 수요를 하고서 신청하신 거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수요조사결과 나름대로 결과표 있을 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 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평수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몇 평대로 하실 겁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나중에 드린 사업제안서 2면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유형별 적용 평균평형이 있습니다. 맞춤형이라고 해서 입장면 지역은 국민임대주택이 17.8평형, 12.5평형, 14.2평형, 전용면적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근로자들이 혼자 기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가구원수에 따라서 1인 가구는 더 적게, 2인 가구는 투룸 이런 식으로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결론은 제가 봐서는 이쪽 지역에 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시에서 응모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지면적이 동면 같은 경우 5,000평이 되고, 입장은 3,000평인데 지주들하고는 합의가 되었습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가능한 부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 보면 지번까지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지주들하고 협의를 했다는 뜻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어떤 문서상 협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만에 하나 땅값을 지금 사업계획에 동면 같은 경우 260억 정도 추정을 했고요. 입장 같은 경우 252억을 추정을 했어요. 땅값을 얼마 정도 계산한 겁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별첨 2면을 보시면 현재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국
안상국위원
실거래가격이 얼마입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지금 ㎡당 동면 같은 경우 14만 4,000원, 입장지역은 40만 2,000원 그렇게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거 세배로 곱하면 52만 원, 12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협약이 없이 부지선정이 되었어요. 옛날에 축구센터 토지 매입할 때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때 50만 원에 축구센터 6만 평을 사는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동의를 해줬어요. 월드컵 기금 120억인가 얼마 갖고 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줬더니 그때 제가 분명히 쐐기를 박았어요. 50만 원에 분명히 사야 된다 했는데 땅값을 90만 원 주고 샀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합의 안 했는데 이렇게 선정 다 되었어요. 지금. 이거 땅주인도 올릴 수 있어요. 합의 안 했는데…. 이제 기회죠. 결정이 다 났으니까. 더군다나 의회까지 통과해, 그러면 지주들은 슬슬 버틸 수도 있죠. 이거 잘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축구센터 꼴 날 거 같은데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공공사업으로 시행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일부는 입장 같은 경우는 시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비는….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은 행정만 하셔서 현실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단 말이에요. 땅을 살 때. 지들이 여간해서 동의 안 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확정적으로 딱 갈 때는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지주의 마음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수용하려면 수용절차가 한 2년씩 가는데요.
사업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정확하게 대지가격을 정확히 판정을 내려서 민간업자들 개발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작업이 되어야 되지 지금 같이 이렇게 다 국토부에서 선정되고 의회 통과하고 나면 사람 마음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무부담금 20%인데 땅값 올라가고 전체 비용이 올라가면 우리 시 부담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정산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정산개념이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에 20%를 무조건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접근할 때는 우리 시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제약조건을 딱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했으면 옛날에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절차를 다시 밟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사례연구를 하셔야지, 우리가 시에서 어떤 토지를 살 때는 그 토지를 우리가 얼마 주고 산다 했으면 그 가격에 사야 되는데 대부분이 더블주고 산단 말이에요. 결론은 시가 끌려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사업은 정말 끌려가는 거죠 뭐 땅주인한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시의 부담이 20%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전체비용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쓴 내용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계획수립단계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보급사업이 지방정부에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셨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2015년도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자체에서 인기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과정일 텐데 이게 올해도 몇 개 시·군이 선정 안 되었을 텐데 천안시에서 2개 선정이 되어서 따오신 거 같아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전국에 20개 지구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2개 지구 선정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이게 결국은 외각지역 읍·면·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노약자분들의 삶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총 사업비의 20%가 의무부담이잖아요? 사업비 20%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지침에는 10% 이상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반적으로 10% 이상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천안시는 마을공공주택이 읍·면에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10% 이상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하신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최대 20%까지 10%가 아닌 20%까지 저희가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주택보급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두 동남구와 서북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두 지역에 또 이번에 보급된 게 전국적으로 2,400세대인가 될 텐데 그 중에 350세대를 저희가 끌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단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안상국 위원님은 사실 노련하게 말씀해주신 거예요.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의회 경험이 있어서, 사업비를 시에서 제안했는데 사업비가 예측을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도 부담이다. 이렇게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저는 이 사업의 의미가 높다고 봐요. 첫째는 천안시가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 영구임대 보급한 지가 너무 오래 되었죠. 사실 건축과가 아니라 주택과가 천안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택정책에 대한 천안시의 집행부로서가 행정적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천안시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주거형태를 공급할 것인가, 나는 주택정책에 대한 행정부로서의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된다 생각할 때 이런 말 뭐하지만, 솔직히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천안시에 처음 하는 거 자체가 신기하고 잘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이 면을 면지역을 확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끌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 봅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을 넓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천안시는 땅이 서울시보다 크다. 서울에는 25개 구청이 있고, 우리는 구청이 2개밖에 없다. 그런데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 시정질문에 나올 얘기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는 동단위에만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땅이 이렇게 넓은데도 동단위로만 집중함으로써 토지이용가치를 동단위에 너무 집중시켜서 천안시 정도의 규모에서 40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 인허가하고, 동간거리를 줄여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런데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면단위까지 확대해서 주택공급정책을 하겠다. 이 방향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그런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는, 물론 시내는 더 많겠지만 면단위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어서 350세인데, 350세대가 천안시 전체 수요에 많은 것은 아니에요. 단지 특정지역에 있어서 수요가 그 동에서 나올 것이냐라는 문제는 일단 수요조사가 됐다고 하니까 신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나는 건축과에서 주택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천안시 전반의 주택공급을 들어오는 것만 인허가 해준다. 이렇게 가면 집행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떨어지는 것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천안시 정도 되면 도시개발정책을 통해서 주택용지를 어디에 공급하고 어떻게 확장시키고, 과하게 집중된 데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분산해야 되고,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주택공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플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으로 면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 사업을 따온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이 형태를 보면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임대료나 보증금 이런 문제는 대략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얼마나 임대기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까지를 세분화한 게 있나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15년 정도이고 임대료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 공공임대는 80%정도, 영구임대는 익히 아시는 대로 6단지, 7단지 그런 개념입니다. 20년, 50년 이 정도입니다. 상당히 실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행복주택도 지난해 백석지구에 최초로 공급했는데요. 원룸이 시내는 한 3,40만 원대인데 여기 원룸 같은 경우 10만 원대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파격적으로 공급되고, 행복주택도 맞춤형으로 해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사회초년생, 노령자, 장애인 여러 가지 분류해서 주택의 크기를 조금씩 맞춤형으로 제작을 합니다. 거기도 주택가격이라든가 파격적으로 그리고 행복주택은 2년단위로 계속 연장계약해서 8년 내지 10년까지는 자기 주택 소유할 때까지 그런 개념으로 설계가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설명을 제가 직접 들은 거 과장님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거죠. 이 대목에서 뭐가 중요하냐, 시에서 20%를 분담한다는 거예요. 민간영역이면 그게 사업자의 돈으로 들어가서 사업자가 그것을 수익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임대료의 상승이 요구되는 건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거란 말이죠. 더 실비가 내려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이 그냥 하는 영역이 아니라 시가 20%를 투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보다 다운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민들이 시가 나서서 한 거에 대한 성과가 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 하나, 시가 하나 주택공급정책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세금을 투자해서 일정정도 주거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 서민들한테 공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낮아져야 된다는, 기존보다는 낮아져야 된다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민간사업자가 해가지고 그냥 민간이 공급해서 민간이 받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산정할 때 그 부분이 다운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사업계획시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있어야 나아진다는 거고, 이 사업 완공을 언제쯤 보고 있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3년을 보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뭐냐면 이 사업 단일사업 2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주택정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겠지만 주택정책을 하고 담당하는 그 부서의 업무로서 그 판단들이 필요해진다. 성과가, 요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분양률에 대한 수요요구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판단해서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확산할 건지가 나와야 된다. 또 하나는 이게 공급에 대해서 청년 몇 %, 노인 어떻게 구분이 되잖아요? 지역실정을 반드시 맞춰야 된다. 행복주택을 청년중심이고, 신혼부부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그렇게 맞춰버리면 실수요가 거기는 그렇게 나올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요. 그러면 그 동네는 쉽게 말하면 노인, 일정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대상자에 대한 선정을 현장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냥 있는 대로 하면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만 하면 그것은 뭐 80%를 그 사람들 대상자가로 해준다고 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반드시 할 때 지역적 현황에 맞는 대상자가 풀로 충분히 들어가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당부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의 균형발전차원에서도 항상 아파트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도심 중심지역에 집중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인구집중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면단위의 동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3,00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훌륭한 시설들이 들어선다고 하면 아마 천안시 전체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사기앙양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을 거 같다. 또 나름대로 보면 외국의 큰 도시를 보면 중심상업지역 해가지고 다운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그 옆으로 주거지역들이 퍼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균형발전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평소에 좀 이것은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희망을 보는 거 같습니다. 잘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우리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20% 분담에서 빠지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개념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주거의 환경이라는 것은 아파트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위 도로여건이라든가 공원 같은 시설들 이런 것들이 같이 정비가 되어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건 시에서 더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보시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같이 공감하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부담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동면 걱정하셨는데 동면에 바이오산업단지 들어오고 하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 중계펌프장(41개소)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천안 중계펌프장(41개소)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175쪽 의안번호 2556호 천안 중계펌프장(41개소)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의 2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관리대행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펌프장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 오수중계펌프장 41개소 관리대행으로 펌프장 순회점검 및 유지관리, 전기설비 유지관리, 펌프장 주변 환경정비 등 업무대행입니다. 176쪽 민간위탁 계획내용입니다. 명칭은 천안 오수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규모는 오수중계펌프장 41개소, 위탁사항은 펌프장 41개소 유지관리업무입니다. 위탁근거는 하수도법 제3조 및 제19조의 제1항 1호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2호,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펌프장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전문업체의 위탁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연 3억 8,892만 원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56호 천안 중계펌프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법 제19조의 제2호에 의거 천안시 오수 중계펌프장 목천읍 운전리 439-8번지 외에 흩어져 있는 40개소의 펌프장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거부터 계속 죽 해오던 것이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연차별로요.
일원
주일원위원
동의를 받도록 조례가 몇 년 전에 의원발의로 새로 제정되면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오신 거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41개소를 한 업체가 다 하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붙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제안서에 나와야 될 사항 아니에요? 41개소가 어디 어디인지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41개소가 각 읍·면·동에 마을하수도하고 동지역에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불당동이라든가 해서 시내권에 5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마을단위의 소규모 하수도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안 갖고 있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 자료는 원래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여기로 들어가야 맞을 거 같은데요. 한 업체가 다 하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41개소를 한 개 업체가 하는데요. 인원은 6명이 구성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을하수도는 이거하고 별개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마을하수도는 하수운영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펌프장이라면 거의 다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김행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 업체가 41개소를 다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업체가 몇 년쯤 수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하고 두 번째인가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계속 바뀌어서 입찰이 된 사항이고요. 최근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말까지 현재는 금강엔지니어닝 주식회사에서 입찰을 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누구보다 행정부에서 또 실 담당이 이렇게 수탁을 주다 보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객관적으로 잘 아시리라 봐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수탁을 이분들한테 딱 주면 거기에 어떠한 것을 관여를 전혀 안 하시잖아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펌프장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우리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펌프장을 다 운영관리 못하기 때문에 전문업체,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순회해서 점검해서 유지보수하고 하는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4시간 이 펌프장을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분들이 그 관리를 맡아서 한다라는 말씀이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수탁기간동안에 1년에 아까 말씀하실 때 3억 8,000이 1년에 들어가는 수탁비라는 말씀이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보면 두정동 불당동, 성거, 직산 굉장히 거리가 광범위하게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딱 6명의 직원이 이것을 숫자상으로 어디 어디를 맡아서 관리를 하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지금 대행업체는 2개조로 나눠서 관할구역을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를 들면 동남구, 서북구 이런 식으로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코스별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수탁이 된다면 잘 하도록 신경을 더 각별히 쓰시고 가끔씩 염두에 두셨다가 체크도 해보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중계펌프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수지하고 다르게 배수지에서 중계펌프장으로 가는 건가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 공공하수처리장에 가야 되는데 오수중계이기 때문에 일례를 들으면 가까운 데가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가 이쪽 지역이 지금 지형적으로 자연유화식으로 못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 펌핑을 해서 공공하수처리장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수관거 얘기하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생활하수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수관거를 다 모으고 있는데 하수관거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나, 하여간 그게 안 맞아서 넘겨야 될 때도 있고 해서 천안에 41개소가 있다. 그래서 하수관거가 내려오는 게 안 맞으니까 펌핑을 해서 옮겨주는 이 펌프장, 이 펌프장에 다 설치되어 있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렇죠. 맨홀펌프장도 있고, 펌프장은 대부분 저수조는 지하에 있고, 관리되는 것은 배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물관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맨홀펌프장 작은 거 같은 경우는 크게 별도 없어서 배전반만 실외에 있고 펌프는 맨홀 속에 있어서 이렇게 관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중간에 저수조가 또 있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그 밑에 모아지면 그것을 펌핑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펌프장당 저수조의 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작게는 1마력짜리부터요. 마을하수도이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리터, 저수조로 했다가 저수조를 펌핑을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대략 큰 것은 얼마고 작은 것은 얼마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작은 것은 일반 맨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맨홀에서 수중펌프 담아서 펌핑을 해주는 거고, 일반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1마력짜리 모터도 작습니다. 왜냐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구가 한 5가구 되는 것을 퍼내는 것도 있고….
영수
김영수위원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저는 이게 한 번에 관으로 다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중간에 얕은 데에 있는 것을 올리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41개소가 총량이에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총 개소수가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에 하수관거하는 사업 중에 41개소 정도에서 펌핑하는데 기술을 더해서 하수처리장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관리하는 사업을….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것을 계속 24시간 생활하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내용은 동의하고,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하느라고 질문드렸어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얕은 지역에 있는 것을 동력을 이용해서 펌프장으로 가압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비용 3년치로 해서 위탁계약을 한다?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한 개 업체에 6명이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금강엔지니어링?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17년도 말까지.
선태
김선태위원
최초에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업체의 변동이 몇 번 정도 있었던 거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지금 3회째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1회차하고 2회차 업체가 달리 되어 있던 부분이죠.
선태
김선태위원
1, 2회차는 다른 업체였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12년도에서 14년하고 15년에서 17년 금회 2회차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강하고 3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아니죠. 별도의 제안 받아서 입찰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는 금강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금강에서 올 말까지 계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 2차는 다른 업체고, 금강은 하고 있고, 다시 이제 4차가 되는 건가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3차가 되는 거죠. 1차 때하고 2차가 지금 금강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15년에서 17년까지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3차.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18년에서 20년까지 3년간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렇게 해서 선정하신다는 거고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 같은 것도 발생을 해요?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펌프 관련된 민원 없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펌프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때 그때 모터가 고장이 나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오수가 넘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보내줘야 되는데 작동을 못하니까 넘치는 거네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를 들면 삼성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보수개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래되고 하다 보면 그때 그때 관리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전문기술인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이게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수탁자들이 일을 잘하는지에 보면 민원에 대한 발생부분도 그런 어떤 고장이라든가 오작동 내지는 그런 부분, 아니면 그거로 인한 민원발생부분 이런 것들도 어떤 수탁자 선정할 때도 항상 하나의 기준으로써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관리대행 업체선정기준이 있어서요. 평가점수라든지 기술성, 경제성 이런 부분 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중에….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민원이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혹시.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민원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기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일단은 아무튼 그 규정에 해당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민원부분 해서 평가점수를 바꾸고 하는 것은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술제안평가를 하고 해서 위원평가가 있고, 기관평가가 있고 해서 토탈 점수로 해서 최고점수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관리를 맡기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더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취지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어떤 기술적인 하자가 생겨서 오작동이라든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취지에서 잘 소화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 업체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증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같이 평가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 업체가 예전에 했던 업체인데 함으로써 유지관리가 늘어났다든가 그것도 뭔가 시스템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늘어났겠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선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아까 질문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41개소 중에 사고사례가 예를 들면 1년에 몇 개 정도 나옵니까? 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정전이 되었든지 해서 펌핑이 안 되면 넘을 거 아니에요. 꼭대기로요. 도로상에 있으면 도로로 넘쳐 나올 테고, 2차 피해가 생길 텐데 혹시 사고사례가 있나요? 1년에 몇 건씩.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1년에 몇 건씩은 아니고요. 최근에 그것을 관리하면서 예방적 차원에 수선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 중계펌프장이 작년도에 펌프의 고장으로 잠시 멈췄던 경우는 있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넘어서 2차 피해까지 빚어지고 한 경우도 있나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일단 일부 넘치는 상황이 발생되면 스톱되었기 때문에 멈추는 사고가 있어서 거기에 제수변을 막고 응급조치를 한 경우는 있죠. 그게 완전히 하천으로 많이 흘러나가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 천안시 관내 전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효율성을 띄기 쉽지 않을 텐데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비상발전시스템이 있어서 정전되었을 경우는 엘리베이터랄지 이런 정화조 같은 것은 비상전원이 들어가서 다 침수나 이런 것이 예방이 되는데 여기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비상전원 개념은 없을 거 같아요. 정전이 되면 속수무책이겠네요.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런 것은 마을단위의 전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전이 되었을 때는 모터가 스톱되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예를 들면 업체에서 정전이 된 것을 통보를 즉시 받아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자체 발전기를 가지고, 이동식 발전기를 가지고 수중모터 달아서 펌핑을 하든지 어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그렇죠. 예비장비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래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개소마다 거기다 비상전원을 마련하는 것도 예산운영상 너무 효율성이 떨어질 테니까,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거죠? 업체에.
훈환
류훈환하수시설과장
예, 예비모터나 이런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 중계펌프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