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복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태호 위원으로부터 노복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관광문화과장 노영환입니다.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배포한 주민 불편·부담완화 등 규제개선 사례 50선 과제 정비로 미 취사 투숙객 증가 관광트렌드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백시 관광진흥조례 중에서 제12조를 신설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로 신설코자하고 현행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7일부터 입법예고를 한바있고,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정비과제 중 주민 불편·부담완화 등 규제개혁의 효과가 큰 규제개선 사례 50선 과제 중 정비사항으로서, 미 취사 투숙객 증가 등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조례개정 실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10월 11일 간담회시 논의된 바 있으며,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 요거 이거 관광진흥 조례하고 일부 지금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통합마케팅 우리 하는 거 있죠?

예.

고게 지금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365세이프타운하고 자연사박물관하고 요렇게 두 군데가 이제 통합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두 군데,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예. 시 자체적으로.

우리 5개 지역, 5개 지역 통합마케팅 관련한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죠?

아, 예.

그게 지금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은 영월군에서 이제 총괄 추진을 하면서 지금 인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영월군에서 이제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제 5개 시군에 어떤 관광 상품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또 관광공사에서는 그거와 별개로 통합 관광상품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영월군에서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된 그런 상태예요?

아직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

예.

그럼 거기에 따르는 인제 우리 제반경비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어차피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통합마케팅센터를 운영을 한다던가, 이제 그러기위해서는 일단은 그러면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럼 우리 태백시는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해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저희 시 관광지 자료를 일단 최대한 관광공사에다가 제공을 해줬고요. 해줬고 영월군에서 일단은 검토결과가 나오고 이러면은 함께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저희가 따로 지금 막 추진해 나갈 사안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제 예, 물론 우리가 또 뭐 요즘은 인제 단일 콘텐츠보다는 그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취지부분에 있어갖고는 상당히 인제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인제 물론 인제 우리가 뭐 4개 시군이 됐던, 5개 시군이 되든 통합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또 각 시군에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그...

이해득실이 있습니다.

예, 이해득실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저는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영월군에서 용역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다는 우리도 나름대로 지금 통합마케팅으로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가겠다 라는 뭐 그 정도에 대한 전략이라던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쪽으로 저희들 한번 계획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지금 어떻게 예산을 하고 있어요?

현재로는 그 규모도 딱 정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합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일단 국비도 일부 조금 지원을 받을 요량으로 있고, 나머지는 5개 시군에서 거의 균분하게 출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모가 얼마가 될 건지는 아직까지는 현시점에서 가늠이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제 그런 센터도 우리가 설립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조금 욕심을 낸다 그러면은 뭐 그 센터를 우리 뭐 태백에다가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그리고 또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출연금을 좀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센터를 우리 태백에 유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태백에 중심이 되어가지고 다른 인근하고 통합 상품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좀 영월군에서 이렇게 지금 이게 주도적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인제 우리 과업지시서 낼 때 우리 태백시도 참여를 했나요? 그 내용들에 부분에 있어갖고요?

지금 그 부분은 2주에 한 번씩 계속 5개 시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의견들을 제시하고 뭐 이렇게 자료도 제시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 우리가 먼저 좀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인제 진행이 될 거고 어차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약식을 하고 MOU......

어차피 우리가 협의회를 했고 인제 준비를 할 거 라면은 좀 우리가 좀 우리 태백시가 그래도 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진짜, 계장님 저기 그 부분에 있어갖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많은 우리 또 전략을 저는 또 용선희 계장님이 가지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여튼 좀 하고 우리가 좀 그 부분에 있어갖고 먼저 이렇게 좀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부탁들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까지 이게 하면서 협의회를 몇 번이나 개최를 했나요? 참석하신 것이, 우리 태백시가.

지금 회의 계획상으로는 두 번, 연 두 번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까지는 저희시가 해당 시군이였고요. 지금 금년도 최초는 행사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9월달에도 영월에서 행사가 있었고, 릴레이 행사를 7월달에는 제천에서 있었고, 연에 두 번하도록 그렇게.

행사에만 참석했지 어떠한 진지하게 협의회에 가서 논의된 거는 없잖아요.

지금 회의를 하는 목적이 아니고, 최근에도 10월 23일날 지역발전위원장해가지고 서울 정부청사에서 동서고속도로 참여시군 시장군수들이 방문을 해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듣고 이렇습니다.

왜냐면 이럴 때에 가서 우리가 강력하게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를 영월서 태백선을 거쳐 가는 거를 고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

그렇게 반영을 시키겠다. 이거를 수차례 갈 때마다 수차례 듣던 안 듣던 거기다가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는 애 젖 준다고 계속 우리가 뭔가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만이 그게 먹혀들어가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경기도 안중에서 시작해서 태백을 거치지 않고 삼척으로 바로 가는 거 말입니다. 내 땅을 밟지 않고 가는 걸 우리가 여기서 호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논의할 필요도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예 당최 안 되면은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개입 안하면 되잖아요. 괜히 개입했다가 쓸다리 없는 뭐 아닌 말로 그것도 국세나 이런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불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협의회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러한 장소, 개최를 하는 장소가 있다 라면 수없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수없이 되새기면서 강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거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드시 태백을 경유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필요하다라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가야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같이 가야됩니다. 태백을 경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고속도로가 나갈 수 있다 라면 모를까, 이게 아예 애당초 안 된다면 우리시는 뭐 가담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백을 당연히 거쳐 가야되는 거는 모든 시민뿐 아니라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동떨어져있는 동선을 가지고, 동 떨어지는 동선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는 거, 2005년도에 나왔던 그러한 계획서 밖에 없다는데, 그동안에 안이하게 행정에서도 이걸 살펴보지 않는 다는 것도 좀 제가 추궁하고 싶어요. 계획서를 어떻게 어떤 노선을 해더라도 좀 밝혀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전에 국토종합개발에 의해가지고 지금 인제 노선만 지금 확정돼있는 상태고, 이번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니까 제천하고 영월까지 지금 계획이 반영이 돼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인제 정선군인가요?

영월에서 태백까지가 그 다음 단계고, 태백에서 삼척까지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영월까지 정선 걸쳐 가지고 태백, 이런 식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태백에서 삼척까지, 먼저 이게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고속도로가 이렇게 보니까 일전은 없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이게 다 인제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가지고 우리 고속도로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에 그런 노선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인제 분명히 중앙정치에서 지금 뭐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영향력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는요. 물론 우리가 인제 관련돼있는 자치단체장들이 시군 단체장들이 이런 모여가지고 인제 중앙부대, 중앙정치에 이렇게 건의를 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도 좋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인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지금요. 이게 지금 왜 태백이 지금 안 된 거는 맞아요. 지금 그 2005년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지네들 그냥 임의대로 노선 그려놓은 거기에는 하장 숙암 쪽으로 가는 거는 맞아요. 사실 맞잖아요. 그죠?

네.

이건 전혀 우리 태백하고 연관이 없는 거는 맞아요. 지금요. 근데 그거를 인제 틀기위해 태백 쪽으로 경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행위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물론 이 특히, 동서고속도로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런 관련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런 뭐 협의회를 만들고 이런 규약을 만들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 태백시만의 그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갖고는. 그게 뭔지는 아시죠? 그죠?

알겠습니다.

우리 중앙정치, 이거와 관련돼 있어 가지고 관련 얼마나 우리 좀 활동을 하셨죠? 우리 태백시 자체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현안단이 구성되고 나서, 추진단이 구성되고 나서는 저희들 이거하고 지금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폐광지역 경제개발 경제센터 관련해가지고 국회의원도 찾아 뵙고 또 여기 지난번에 10월 23일날 저희들이 시장님 주관하는 시장님이 이제 대표해가지고 지역발전위원장 만나고 요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계획자체가 입안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강원도에다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강원도가 먼저 좀 나서서 국토부가 예타하기 전에 타당성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용역을 하도록 촉구해가지고 아마 2018년도에 강원도가 나서서 먼저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언제 만나셨어요?

국회의원은 저희들이 10월달에 보좌관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국회의원 직접 만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갖고요?

아니요. 보좌관실에서 만났습니다.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런 온도차이일거예요. 이게요. 물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강원도에서 인제 우리 국토부에 일단은 계획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해달라 인제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런 고속도로 노선부분에 있어갖고는 저는 물론 인제 뭐 행정에서 이렇게 절차를 밟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조금 건너뛰어야 될 거는 좀 건너뛰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뭐 물론 행정은 행정대로 가시고, 이거는 저는 뭐 자치단체장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차원이라던가 이런데서 국회의원과 이렇게 뭐 좀 자주 이게 사실 우리 태백시민들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해득실이 또 사실 있어요. 고속도로 나면은 한편으로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구가 유출될 수 있다 라는 뭐 그런 부분들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수도권에 우리가 지충 돼있는 그런 거면은 어느 정도 인프라는 저는 갖춰 가야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행정은 뭐 도하고 뭐 이래 절차를 이렇게 밟고 올라가지만은 요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시장님이나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셔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경비 부담이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지금 뭐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조례안에서 보면은 회의 주관할 때는 자치단체 부담을 하는데 어차피 이게 조직화가 될라 그러면은 뭐 시장군수협의회 같이 얼마 정도의 경비 부담이 우리가 뭐 출연을 한다던가 이렇게 회비를 납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인제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각 시군이 아직까지 규약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아마 반영이 될 사항 같습니다.

규약이라는 게 뭐예요?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법이라는 조례에 개념보다는 그렇지만 회의를 운영하시는 규약이 있어야 되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약을 제정하는 목적이 이거를 인제 그 좀 남발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남발하다 보니까 제재하는 성격에서 그런 그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규약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라 뭐 이런 사항인데, 그 13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님, 규약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어차피 이게 만약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경비를 부담을 한다 그런다면은요.

그렇죠.

그걸로만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어요? 이 규약만 가지고요?

예. 규약을 이제 행자부에 저희들이 강원도로 경유해서 규약이 확정이 되면은 강원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보고 되면은 경비부담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규약을 만든 목적이 실지상으로는 운영도 제대로 하라는 목적이지만은 그런 임의적인 예산남용을 방지하기위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게 강합니다.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계장님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규약만으로도요?

용대웅 : 예. 지방자치법상에 가능합니다.

그게요?

용대웅 :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좀 그 이거는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차피 영월까지 좀 되가지고 좀 됐지만은 영월에서 인제 정선, 태백 노선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 우리 항노화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예.

그때 우리 조례 그 의회 보고 들어왔던 그 내용이 뭐죠? 그게요? 간단하게요. 조례, 위원회 그 조례.

지원협의회라고.

지원협의회?

예.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니까 지원협의회였죠? 그죠?

예.

이번에는 안 들어오셨네요. 이거 그때 보고한 게 지원협의회.

아, 그거는 이제 정례회 때.

정례회 때 하신다고요?

예.

제가 그때 뭐 좀 틀릴 수가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좀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리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때 한번 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을 끊었었어요. 그래 늘 내심 이렇게 마음이 조금 걸렸었는데, 그때 인제 그 지원협의회 조례하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항노화 관련 위원들을 모집을 했죠? 그죠?

예.

그거하고 틀린 거 같은데 뭐 어떤 게 틀린 건가요?

그거는 인제 조례가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실지상으로는 용역을 하면서 용역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용역업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이고, 조례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태백시민들 중에서 항노화 물질이라던가 그 재배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업체가 참여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같이 맥락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협의회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의원님 저희들이 좀 생각이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의원님의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 이게 뭐 그때 하여튼 제가 충분하게 이게 뭐 내용도 아닌데 이런 얘기 꺼내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우리 태백시에서는 정확한 걸 어떤 거를 모집을 하셨죠? 그때요?

지금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용역을 자문할 수 있는 전국적인 그 학계라던가.

용역자문위원회 위원단을 구성을 하신 거예요? 정확한 명칭이 그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어저께.

용역자문위원단?

어저께는 태백시.....

이거 총 몇 명 모집을 했죠?

스물 한명정도.

스물 한명!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뭐 교수님도 계시고, 마케팅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입니다.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자문단을 지금 그때 홈페이지 상에 그때 한 거고, 어저께 그건 또 무슨 말씀?

어저께는 이제 태백시에서 항노화 물질에 대해서 재배하거나 생산하거나 하는 민간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제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산업을 하다 보면은 외지에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뿌리기하고 형식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저께 민간협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민간협의회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 민간협의회가 발족이 됐어요?

예. 그래 그거는 조례에다가 반영을 해서 향후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저께 발족을 했어요? 발족식을 했어요?

예. 어저께 발족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도움을 받고자 의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우리 지원협의회 이 조례는 뭐가 있어요? 이거는 그 용역운영자문단은 이분들 나가면은 회의 수당 나갈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뭔 근거로 해서 나가요? 이분들은요.

저희들이 내부결재에서 맡았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내부결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자문단이 구성이 돼갖고 지금 하셨다매요. 그죠?

예. 최초는 태백시에서 한번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용역자문단......

뭔 근거로 해가지고 지출을 하셨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부결재에서 했습니다.

내부결재요?

예.

예산은 어디에서 했어요? 그 예산은!

예산계 쪽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예산계 쪽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산계장님 이게 뭐예요?

용대웅 : 그 기획감사실에 위원회설치조례가 뭐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지금!

용대웅 : 위원회설치 조례가.....

예? 그럼 조례 이제 하지마. 이거 뭐 할러 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기......

아니, 아니. 잠깐만, 과장님! 저는 그때 제가 실수한줄 알았어요. 저는요. 진짜! 저는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과장님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봐가지고 생각을 한 건데 그래서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조례는 기획감사실에 거기에 예산 다 해갖고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용대웅 :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건 용역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 위원회 심의 변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있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러면은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관련돼있는 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왜 넘기는 거예요?

일단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는 돈과 관련돼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산부분 때문에.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 그러면은 민간협의회는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협의회는 인제 저희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어저께.

어제 이분들 수당 다 지급하셨나요?

예. 어제 회의참석수당 지급했습니다.

뭔 근거로 또 했지요? 이거는요?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 제가 지금 뭔가 뭐 이게 전문위원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에 조례도 없는 근거도 없이 그냥 저기 기획감사실에 위원회 관련돼있는 그 조례로 해가지고 회의수당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물론 가능은 하겠죠? 원래 원칙은 우리가 조례 내에 항상 회의비 수당 지급하는 문제가 항상 언급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거기에 근거에 의해가지고 회의 참석수당을 인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또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사실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의회에 아무런 통과도 없이 항노화 관련돼 있어가지고 민간용역자문위원단을 만들고 민간협의회를 만들었어. 그리고 집행부에선 하매 다 하고 하매 참석자 회의수당까지 지급을 다했어.

부의장님! 죄송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세세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따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은 제가 따로 잘못된 부분은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상세한 부분은 보고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저희도 저가 일일이 다......

이거는 정말 의회가 그럼 뭐 할러 있어요? 과장님!

아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그럼 혼자 다 해. 시장님하고 뒤에 기감실장님 계시네. 예산계장하고 이렇게 다하세요. 의회가 그럼 뭐 할러 우리가 여기에 출근해가지고 그 조례를 뭐 할러 해요? 우리가.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출한 줄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그럼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에 그런 법적인 근거 라면은 다 그렇게 하지 뭐 하러 조례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의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 사실 우리 의원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부딪히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할러 의회 와가지고 이런 식에 이렇게 서로 신경전하고 그래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돼요. 그 부분에 있어갖고는.

기회를 주시면 진행상황을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 뭐 제가 인제 법적인 그런 거에 의해가지고 하셨겠죠.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그건 아닌 거 같아요. 하여튼 예 일단 요걸로, 여기 행감도 아니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저기 뭐나 동서고속철도 일단은 계획에 반영되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 같아요. 그죠? 거기에 의해가지고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좀 정치적인 그런 행보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다른 회원 시군들은 규약안이 진행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하는데, 금년 연말까지 다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금년 연말까지 다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다?

예. 그렇습니다.

용대웅계장님! 좀 전에 그 무슨 조례 명칭이 뭐라 그랬죠?

용대웅 :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용대웅 :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용대웅 : 예. 명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예, 알았습니다.

단장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태백시도 거기에 아주 잘 맞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태백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천부성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 및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에 대해서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은 예산편성 예상액이 8억1,3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이 하나와 교육 분야가 6개, 산업·중소기업이 1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출연계획은 뒷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고교 진학 우수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학교 및 학생간 경쟁유도와 우수인재 육성을 통한 명문대 진학률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입니다. 그리고 5호 지역고교 입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정관 제4조제1항제1호 장학금의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출연은 현재까지 2005년부터 했습니다. 출연금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1억2,000만원을 출연해서 중·고등학생 220명에 대해서 향토장학회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 지원금입니다. 미래인재 지원금 지원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태백시 미래인재 발굴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미래인재를 발굴·육성·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입니다.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문화, 예술, 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정관 제4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기 출연은 2013년부터 해서 9,095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500만원과 미래인재패 증정이 되겠습니다. 선발분야는 성적과 문화예술·인문사회·자연과학·기술기능·체육 등 다양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고교 출신 대학진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고교 대입중심의 교육을 통해 교육강도 태백 조성과 관내 고교 출신들이 수도권 대학진학을 위한 장학금 지원 정책 마련입니다. 출연금은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와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정관 제4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기 출연현황은 최초 출연은 2017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출연금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목적은 관내고교 출신 대학진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4,800만원으로서 8명에 대해서 300만원씩 연 2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연내용은 장학생 4명을 선발해서 1,2학기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한 학기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매년 관내고교 출신 수도권 대학 진학생을 5명을 선발해서 관내에 대학생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 장학금 지원입니다. 보편적인 영어학습의 기회 확대로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들의 영어회화와 학습효과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4조 1항과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4조 1항이 되겠습니다. 최초 출연은 2012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9,996만원을 출연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지원기간은 내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학생 및 만7세에서 만18세의 청소년증 소지자 150명에 대해서 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1대 1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월 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연예산은 8,820만원이 되겠습니다. 4만9,000원씩 계획해서 150명에 12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대학 육성 장학금 지원입니다.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운영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근거는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입니다.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장학기금의 출연 등에 관한 근거입니다. 기 출연은 최초 출연은 2001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44억을 출연했습니다. 내년도에도 5억을 출연해서 태백시민 향토장학회를 통한 대학교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태백시학습관 지원입니다.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운영지원을 통해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6호, 이는 주무관청 으로부터 정관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배경은 2015년도 4월 30일 태백시학습관 비법정화 조치로 학생수가 200명 미만일 때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2015년 5월 29일 방송통신대 교수 회의에서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비법정화에도 예외적으로 태백시학습관을 존치하겠다는 결정이 있어서 2016년부터 운영비를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출연 최초 출연은 2012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6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와 조사, 교육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이 되겠습니다. 기 출연은 2011년부터 해서 5년간 출연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61만5,000원을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통한 도내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및 5조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5억을 출연하는데, 강원도에서 10억을 하고 18개 시군에서 15억을 출연합니다. 출연금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시기는 내년 1/4분기 중에 하고 출연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강원도에 경제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수혜관련사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등 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9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관내고교 진학 우수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출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10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의결안은 적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의결 하면은 예산계장님, 이것 본 예산에 이것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용대웅 :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죠? 이게요. 그죠?

용대웅 :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다 그거한데 어제도 뭐 4번 한번만 봐 주세요. 물론 이것은 제가 예산 심의 할 때 뭐 다시 그것하고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나중에 추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이제 출연근거를 보니까요. 다른 데는 뭐 3번 같은 경우에는 4조 1호에 우리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뭐 있고 학업성적 우수학생, 문화예술 발굴 육성 뭐 이런게 다 되어 있는데, 원어민 화상영어에 대한 수강지원 이것을 장학금이라고 이제 싹 변질을 시켜서 올라 왔어. 예? 이게 장학금이래, 이제 그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은. 예? 물론 뭐 장학금, 어제 우리 그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주신 것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 보조금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저는 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학비 보조금이라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장학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장학금을 받았어요. 뭐 어떤 사유에 의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예?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뭐 수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국어를 뭐 수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데 그 뭐 그게 저는 진정한 장학금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화상영어라는 타이틀을 딱 정해 놓고 거기에 수강생을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실 이게 지금 우리 향토장학회에 보면은 여기에 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지금 명확한 조례는 없어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있는 거예요? 그게요? 향토장학회에 보면은 우리 태백시민 향토장학회에 보면은 어디 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 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에서 전년도에 할 때 이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 기타 사업으로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단법인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사업 중에 기타 목적관련 부대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학사업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서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교육청에?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더 이상 이것 뭐 진도 안 나갈게요. 그래서 하여튼 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그 우리 향토장학회에 거기에 보면은 우리 아까 뭐 전문위원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뭐 더 이상 이것 하면 안 되고, 아까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셔 가지고 우리 경제사업추진단인가요. 그것 이제 민간협의회 구성을 했었잖아요?

예.

어제 발족이 됐었잖아요?

예.

거기 우리 시에는 누구누구 갔었나요?

시에는 당연직 몇 명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어제 실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어요?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따로.....

사실 그 민간협의회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부서별로 그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뭐 회의 참석하면 회의 참석수당을 줄 수 있다 라고 부서별로 만드는 것은 원칙이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맞고.

예.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민간협의회가 이제 발족이 됐어요. 그죠? 어저께.

예.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게 발족이 됐을까요?

아니, 그것은 이제 그 모든 사업을 할 때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거기 학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용역자문위원단이고 지금. 만약에 실장님 말씀이면은 용역자문위원단에서 이제 그것을 해야 되는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데 이제 민간협의회도 맹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 그런다면은 거기에 대한 이러 이러한 근거에 의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항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관련되어 있는 조례는 우리 지금 태백시에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지금.....

그런데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원협의회라는 것을 지난번에 이제 업무보고 이제 간담회에 들어 왔어요. 예?

예.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그 지원협의회 그 조례, 어떤 조례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근거에 의해가지고 그런 민간협의회라든가 뭐 지원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무런 그런 근거도 없이 지금 어저께 발족식을 했대. 우리 의회에 이게 누가 들어갔나요? 의원들도 들어 갔나요?

(청취불능)

의회는 안 들어 갔어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예산계장님! 용역은 우리가 왜 줘요?

용대웅 :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용역자문단을 했었잖아요. 거기 자문단에도 회의비가 나갔대요. 그죠? 우리 용역비는 왜 선정을 해갖고 왜 설정을 해요?

용대웅 :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추가적인 의견이 제시가 되는데, 그게 자문을 통해서 어떤 전문적인

그러면 그 용역, 그러니까 예, 인정해요. 뭐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왜 우리 시비가 나갔을까요? 자문위원단을 저기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위원단 회의를 하고 이제 실비 보상이 나갔대요. 예?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요. 예? 그런데 시비가 나갔대. 그런데 우리 그러면 용역비를 왜 세워줬어요? 그러면 용역비가 추가가 된 거 겠네요. 그죠?

용대웅 : 용역비 하여튼 그 부분이 포함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별도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할게요. 그런데 실장님 좀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우리 뭐 아까 우리 과장님 계셨을 때 좀 깊게 못 들어 갔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것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협의회 구성하고 용역자문단 만들고 그것도 또 모르겠어요. 기감실에 아까 뭐 설명을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또 실비 보상 나가고 그런 사실 의회에 대한 좀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재발 안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하지만은 절차 라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야, 이것 너무 급하게 나가는 것 같다. 아직 용역중인데, 중간용역 보고 중인데, 무슨 운영단을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고 협의회를 만들고 이것 왜 이래야 되지.” 아무런 지금 아직까지 나온게 없는데, 하여튼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은 또 상처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또 기감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의 좀 들은 흘려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서 좀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그 관내 대학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그 동안에는 학교측에다가 그 금액을 장학금을 전달해서 지급을 해왔었고 한 작년인가부터는 이것을 우리 직접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들이 오고가고 있었는데.

예.

현재는 어떻게 지급 방법을 하고 있으세요?

현재 직접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직접, 그러면 직접 지급을 하는데, 학생들의 통장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그 중·고등학교 그 관내 고교 출신들한테는 통장을 이용해서 넣어준다 그랬거든요.

예.

그것은 참 바람직한데 대학도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가 아니라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명단 몇 백명이 됐든 뭐 받아서 그 개인적으로 명단에다 통장으로 다 개개인에 넣어주고 있습니까?

일부 교수들이 이 장학금을 그냥 학생들한테 전해주질 않고 착복을 한다는 이것을 직접 내가 그 학교에 관련된 어느 분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장학금이 전달되면 되지 않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언급을 짚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통장으로 나가고 있다 라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직접 통장 연결을 해서 나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것은 뭐 말할 필요는 아니지만 관내 직접 된 그런 분한테 내가 들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교수진들을 몇 사람을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왔다. 1대 1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과연 이 장학금이 이렇게 새고 있구나!” 예, 이것을 근래에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통장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1대 1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저기 이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담당은 누구세요?

예.

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예요. 마이크 좀 켜시고.

주로 지금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출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출연규모가 25억 이게 1년에 25억 출연하는 건가요?

예.

우리 태백시는 2,800억인가요?

2,800억.

아, 2,800만원?

예, 2,800만원.

그러면 이제 출연 해가지고 이것을 기금을 적립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25억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이것은 기금식으로 이제 계속 모아가지고 그 강원도에서 이제 운용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아마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가지고 아마 거기서 계속 기금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담당 그 교육지원과 과장님! 여기 원어민 화상영어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 초·중·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겠다 하셨네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떤 학생들이 영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이게 생겼잖습니까?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유치원부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에 그 왜 비디오테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CD라 하나요. 이런 것을 이렇게 좀 그것을 해드리면 그 아기들한테 맞게 그런 것을 자꾸 듣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갔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어를 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니, 기왕 하실 거면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제대로 이렇게 영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노복순 의원 대표발의) (노복순·고재창·김길동·심용보·김재욱 의원 발의) 7. 태백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용보 의원 대표발의) (심용보·이한영·김길동·유태호·김재욱·노복순 의원 발의)

노복순 의원입니다.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가족지원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목적, 지원사업, 행정·재정적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다음은 심용보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범죄피해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관계기관의 협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장애는 당사자 뿐 아니라 부양가족에게도 경제적, 사회적 양육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장애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시행에 동의 한다는 의견을 제시 받았으며, 다만 정부에서 유사사업인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수행체계 보다는 기존의 전달체계인 장애인복지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어 시행된 사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관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

지난번에 그 우리 간병인 조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 교육 가셨었나?

예.

예, 그래서 간병인 조례 관련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게 이제 예산은 섰지만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주시구요.

예.

이 장애인 지원 조례,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이것은 또 그 어떻게 보건복지부하고 미리 상의를 했나요?

예, 문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하셨지만은 이제 그게 현재 그 장애인복지법 상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그 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 보다도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수행했으면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뭐 물론 이제 어차피 조례가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지금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데 지금 또 기존에 또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보면은?

뭐 장애아동 뭐 가족에 대한 돌봄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첩되는 것은 제척하고 일반적인 그 뭐 장애인가족에 대한 뭐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뭐 장애가족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충분히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특히 좀 이렇게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내년도 지금 뭐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좀 하실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뭐 조례가 생성되는 과정이라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발굴은 아직 못했습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 예산 요구도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뭐 이게 지금 이번에 지금 하면은 내년도에 지금 뭔가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업발굴도 좀 빨리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차피 지원 조례안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사업도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 될 수 있도록......

예.

뭐 이것 조례만 만들면 뭐합니까? 의원들 뭐 조례 발의 했다고 뭐 저기 경력에 뭐 하나 올라 갈려고 이런 것 조례 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조례를 통해 갖고 좀 진정한 우리 태백에 소외계층에 있는 이런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업 발굴에 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병인 그것 한번 챙겨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상위법에 따라서 이제 근거를 좀 만들어 놓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