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17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장세선 위원입니다. 기획실 또 행정과 과장님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두 과의 설명을 듣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위원장님!

예.

기획실장하고 행정과장이 설명을 하기 이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이었던 제가 이 두 건을 간략하게 우선 배경 설명을 드리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판단이 서면 이제 실과소장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획실 소관, 행정과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삭감조서가 의결이 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연구용역비 만남의 광장 일원 활성화 방안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이번에 섰는데 이거는 기획실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하고 다른 또 관광과, 건설과 여러 개의 과가 합쳐져서 지금 거기를 개발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총괄 용역비가 몇 억인가 세워져 있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게 금년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종합용역이 세워져 있는데 왜 이 2000만 원을 또 세우느냐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0만 원을 별도로 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하고 이쪽으로 조금 군 소유 토지도 있으니까 그쪽을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 의원 같은 의원님은 그래요. 종합적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혹 플러스해서 할 수는 없겠느냐? 그리고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획실장이 물론 이제 해당실과 용역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그 용역이 끝났으면 이것을 하는데 안 끝났으면 그것 끝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부지 내에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2000만 원 삭감조서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과 소관 우리 공무원 복지 증진 직원 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 건입니다. 4억 9800만 원인데요. 30구좌를 이제 하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안을 이제 보류를 해서 삭감을 하자고 하시는 의원님 얘기는 우선 왜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이냐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행정과장도 답을 했지만 이건 무형재산이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워진 이 예산액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무형재산일지라도 10억이 넘어가면 재무과로 하여금 우리한테 구입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하는데 이거는 4억 9800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를 어제 행정과장도 설명을 드렸고 저도 질문하신 의원님한테 그 관계를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이따가 주무 과에서 와서 하신다니까 여기를 보시면 기존에 지금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해서 회원권을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갑자기 30구좌를 그것도 3회 추경에 5억이라고 하는 돈을 하느냐. 차라리 조금 더 내년에 기어이 무슨 예산은 얘기 안 했으나 내년 본예산이나 내년 추경예산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썬밸리가 준공이 된 뒤에 하더라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우리 임선신 의원하고 저하고 우리 정종열 의원은 자, 그럼 대안을 내보자 해서 이제 임선신 의원이 좋다 그러면 30구좌 중에서 15구좌만 이번에 추경에 살리고 15구좌는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해서 정리추경이라 해 봐야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기왕 이것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그랬습니다. 삭감을 한다고 할 경우 집행부에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물어보면 내가 답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조건부로 하십시다. 해서 제가 조건부 제안을 했습니다. 정리추경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고 하니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세워주기로 하되 그 안에 한 두어 달 남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설명자료를 충분히 다시 취합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조건부로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무턱대고 삭감을 해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해서 어제 거기까지 이야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송영현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있었던 일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예, 여기까지 설명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이 지금 행사로 못 나오시죠? 그래서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기획실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오늘 일본 가시마시 교류단이 오셔서 거기 영접 관계로 가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왔습니다. 기획담당 박정현입니다. 방금 송영현 위원님께서 서두에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흥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만남의 광장 일원 그쪽 부분에만 지금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용역비 2000만 원을 예산편성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웰컴 고흥이라고 해서 그쪽 관문이고 초입이기 때문에 어떤 관문을 설치를 한다든지 어떤 특색적인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경주나 이렇게 전주 가 보시면 초입 부분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한옥같이 지어서 관문을 또 멋있게 설치 해 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거기다 가미를 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한우프라자 개장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늘고 있고 또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광객 분들한테 충분한 볼거리 제공도 하고 또 곁들여서 관광객들을 또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예, 우리 계장님이 대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열 위원님.

어제 기획실장이 방금 이야기는 안 했어요. 나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 그랬던 저랬던 기와집을 짓든 아치를 만들든 간에 현재 하고 있는 용역에 포함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포함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2000만 원을 감을 시켜줘야 예산 절감을 한다는 차원에 어제 이야기가 된 것이지 아치형을 짓니 기와집형을 짓니 그거를 이야기한 거는 아니라니까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한우프라자니 만남의 광장이니 여러 가지를 지금 각 실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보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용역을 줄 수 없겠느냐? 어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같은 종류의 예산을 두 군데에다 세운다는 것은 제 생각에 그건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당연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세우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뭐 하러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또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경리상, 또 뭔 재정법상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건 부당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의견을 내가 좀 조율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 임선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상임위 심사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예결위에서는 우리가 이게 산건위를 참석 못 하니까 산건위 예산을 행정자치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 충분한 상임위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올라온 자료인데 여기서 설명을 또 해 줘야 된다. 하여튼 논의가 되면 이 심의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이 예결위에서 삭감 예산된 사항을 증액을 시키고자 할 때는 다시 소관 상임위에다 물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절차가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충분하게 행정자치나 산업건설에서 협의했던 사항을 같은 위원들끼리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안 해 줘야 된다 논의가 된다면 나는 도저히 이거 심의가 안 맞다. 그걸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건위 속에 것은 심의를 안 했으니까 궁금하니까 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는 이틀간 심의를 해서 여기서 또 이제, 그런데 기획실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충분한 그런 설명을 당초에 요구를 했음에도 요구를 안 했단 이야기예요. 설명을 안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타내니까 이건 잘못됐다. 예산 심의를 할 때 충분히 더 설명을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실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실장 이야기하고 계장님 이야기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할 것이냐. 그거를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이 기획실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우리가 깎자는 게 아니에요. 해당된 실과가 3개 과인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중복된 것 같으면 거기다가 하지 여기다 세울 건 없고 중복이 안 되면 세워라. 그걸 확인하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확인이 아직까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삭감을 하죠. 아, 중복이 되어 있는가 보다. 지금 그래서 여기가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치형도 세우고 기와집도 세운 게 좋죠.

알겠습니다. 임선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무조건 거기에 우리가 예의적으로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그거를 반영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예결위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도 예결위에서 깎으려면 깎을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있어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삭감조서 올라온 것도 우리 예결위에서 하라고 예결위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를 뭐 하러 만들어 놓을 거예요. 상임위에서 끝내버리지 뭐 하러 예결위를 만들어 놔요.

정회를 했다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의상 그렇게 한 것이지 법적으로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의상이 아니라 우리가 회의 규칙을 준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그런 예의를 갖고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들어봤을 때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찌됐던 중복된 사항인데 그게 그걸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세워준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런 설명을 해 주라 그랬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안 해 준 부분이 이게 지금 문제고.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시면 이제 만사를 다 아시니까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쉬울 텐데 우리 계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 어쩌신가요? 하실 수 있나요?

박정현 예, 물어보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질문이 나왔던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지금 만남의 광장 내에 용역비가 지금 책정이 돼서 실행하고 있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뒤에 주차장 문제.

박정현 농업축산과에서 주차장을 지금 추가로 확보하는 용역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박정현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과가 다르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쪽 용역비에다 플러스시켜서 그냥 그 속에 넣어서 들어가는 관문을 만든다든지 제안하신 그 일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병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박정현 예,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 면적이 사람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부족해서 주차장 면적을 더 확대하자는 주차장 확대 차원이고요. 저희들은 그 일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례적인 사항들만 말씀드렸는데 어떤 관문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도시가스 현장사무소 그 부지가 남아 있는데 그 부지를 좀 활용을 해서 그쪽 일대를 문화복합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는 차원이고 농업축산과 쪽하고는 조금 특성상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설명 들으셨죠?

거기 용역비는 얼마 서 있습니까?

박정현 그거는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 진행돼 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행자위에서 그런 요구를 기획실에다 납득이 가게끔 그런 게 좀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라 그랬는데 우리가 심의하고 그런 부분이 납득이 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해 주면서 예결위에 앉아서 이것을 통과시켜주라는 것은 이것은 절차상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자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산 안 세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이미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다 해 주라는 건데 실과 담당에서는 전혀 지금 뭐 이런 해명자료도 하나도 없이 우리한테 이 자리에 앉아서 예결위에서 심의하라는 자체가 이거는 무조건 삭감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이야기가 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설명 없이 그러려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설명만 듣자고요 우선.

그럼 자, 안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고.

예.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지요. 그럴까요? 지금 안타까운 게 지금 실장님이 계시면 쉽게 될 문제인데 안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지금 아까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또 절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실장님을 떠나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 나온 이야기인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예결위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예산을 삭감하고 안 삭감하고……

그 말씀은 옳습니다.

이거는 지금 행정절차상 완전 잘못됐어요.

예.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송영현 위원장님이나 임선신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돼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확실히 납득이 되게끔 이야기를 해 주고 이것이 그런 용역이 서 있는 상황이라면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또 이걸 세울 수 있냐 이런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건데 전혀 이게……

예, 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십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주재해서 지금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어제까지는 우리가 상임위별로 해당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일단은 필요해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나가신 다음에 나중에 위원들이 결정……

우리끼리 알아서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말고 기획실장님이 오셔야 정확한 설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보류를 해야 되겠죠?

아니 여기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고 설명만 듣고.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용역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미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용역 끝나서 이미 공사가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 용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만남의 광장 일원 활성화 방안 용역이 주무 부서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주무 부서가 없어요. 왜 기획실에서 하느냐? 삭감 전에 이게 기획실 소관이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과도 뭔 사업을 하고 농업축산과도 뭔 사업하는 데가 있고 해당 사안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집니다 하고 기획실장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관계는 기획실장이 하는 사업이냐? 여기 전담 사업이 관광과나 농업축산과가 있을 거 아니냐? 거기다 갖다 예산 세우지 왜 기획실에다 세웠냐부터 처음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관광과나 농업축산과나 혹시 건설과 같은 데서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용역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이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거기다 넣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면 별도로 세울 수 있다. 그런데 기와집을 짓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니까요?

가시라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 합시다.

예.

설명 들었으니까.

일단 제가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만 듣고 그냥.

그러시면 우리 계장님은 일단은 퇴장해 주시고요. 그러면 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 설명하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페이지는 114쪽입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 4억 98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회원권 구입은 이제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원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고흥군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가액이 10억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억 9800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의에 의해서 구입이 가능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직원들의 복지시설이 고흥군에 너무 없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노조 측에서 저희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대명리조트에 4구좌, 한화리조트에 4구좌 해서 총 2억 680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입을 합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 놓고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름 성수기에 쓰려다 보니까 사실 회원권은 이제 돼 있는데 이 두 개에 한 군데에 1년에 120일씩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명리조트에 우리 직원들이 120일 그다음에 한화리조트에 120일, 물론 여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1200명이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에 밀리다 보니까 활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썬밸리 리조트가 도덕 용동지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20%가 넘게 되면 사전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썬밸리에서는 총 2000구좌를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11월 초에 공고를 하는데 그 회원권 분양 총 금액의 20%, 400구좌가 선분양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11월 초에 분양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썬밸리가 준공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굳이 지금 이 막대한 4억 9800이란 돈을 썬밸리에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썬밸리 리조트만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 썬밸리 회원권을 구입을 하면 이 썬밸리가 지금 여주에 198실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주호텔이 4성급 호텔로 197실이 있고 강원도 고성에 설악 썬밸리 콘도가 198실에 골프장 27홀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이것이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연말부터나 내년초까지도 지금 여주나 아니면 설악콘도를 골프장까지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갔더니 오늘 아침에도 공무원 노조에서 저희사무실로 왔어요. 와서 우리 공무원들의 1200명의 어떤 복지증진사항인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따지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자치위원회 모 위원님을 찾아가셔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이게 본예산에 반영해도 늦지도 않을 것이고 썬밸리 리조트가 완공이 돼서 해도 늦지가 않을 것인데 왜 굳이 지금 3회 추경에 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분양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리조트를 짓는 분들이 사실 분양권을 판매해서 사실 사업을 해 나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썬밸리 리조트인데 저희 고흥군에서 먼저 한 30구좌를 해서 400구좌 중에서 먼저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각 지자체로 마케팅팀이 썬밸리 리조트 측에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지 그 시점이 본예산에 가서 어차피 직원들 회원권 사주면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긴데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넣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직원들 복지 차원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의 설명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알아 먹었어요.

그러십시다. 그럼 과장님은 설명 끝났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나온 거는 삭감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결정사항으로는 삭감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정확한 삭감이 아니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7300만 원은 정확히 삭감 대상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은 국가사업이라서 설명회를 거치면 이거는 당연히 설명회를 거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세워줘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해양수산과 이 부분은 이제 도비하고 연결된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 합니다.

예,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우리 산건위원회는 특별하게 과장님 불러서 설명할 필요 없이 여기 나온 대로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지요.

예.

동의합니다.

본예산에 세워주죠?

무엇을?

썬밸리?

예, 본예산에 세워줘요.

지금 얼른 이야기 들어보니까 11월에 분양을 시작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분양공고가……

분양 시작할 때 고흥에서 제일먼저 이걸 사 줘야.

분양공고가 떴으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고흥에서 사줘야 그걸 가지고.

군에서도 이렇게 샀다 그래야 홍보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정종열 위원님이……

위원장님! 본예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본예산에 세운 것 하고 추경에 세운 것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송 위원님! 마이크 살려주세요.

녹음하고 있어요?

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실장 뭡니까 괘씸죄는 아니에요. 설명 자료가 없어서 아, 거기서 하는가보다라고 지금 우리가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괘씸죄가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 자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기 용역을 할 수 있는가보다고 지금 삭감한 거예요. 그것은 괘씸죄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행정과 소관은 이제 이렇게 되면 최소한 아까 내가 말씀 올린 그대로 그런 내용 이전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료라도 주면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돼요. 오늘 하란 말이 아니고 한 달 전에는 했어야지요. 그래서 서로 알고 공유가 되어야 이야기가 되는 거지. 느닷없이 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뜨악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지 뭐 다른 얘기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서 나오기 전에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그것이 예의 아닙니까?

이제 중요한 곳은……

정종열 위원님, 빨리빨리 끝냅시다. 어차피 행자위원장님의 생각도 우리 안정민 위원 생각이나 정종열 위원 생각, 내 생각도 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5억 가까운 말하자면 무형자산을 취득하면서 사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세우겠다고 최소한 행자위원장한테 만이라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았지 않겠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도 이런 식으로 가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번 부분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저도 기분 나쁘지만 이번 부분은 사업을 좀 승인을 해 주고 썬밸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들 전원이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당연히 그건 해 줘야 된다고 보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이고, 이제 심지어 어느 말까지 나왔냐면 이게 우리가 썬밸리를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산도 해 봤다가 그것은 아니다는 또 판단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이렇게 5억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서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해도 사업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다 이 판단을 했던 거예요. 안 해 주려는 것은 전혀,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해 주자는 안도 있고 추경이 한 달 후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안에 이렇게 12월 20일까지 본예산 심의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한 달 후에 예산이 성립돼도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배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이 그렇게 답을 했다니까요 그래도 되겠다고.

예, 그렇게 답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한쪽에서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특히 의회 의원들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조정을 한번 해 보자는 그 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부정적으로 누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간과를 좀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추경도 한 달 안에, 본예산도 한 달 안에 심의를 하는데 12월 20일까지 본예산 승인이 나야 되니까. 이제 이 차이에요. 안 해 준다 이것은 절대 아닌데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해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임선신 위원님 충분히 설명하셨고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제 여기서는 절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안 해 주자는, 사지말자는 게 아니고 보류를 한 달 후로 정리추경 정도에 미뤄주면 어쩔까? 왜냐 아까 괘씸죄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도 역시 적합한 말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설명을 해서……

괘씸죄가 아니지요, 위원장님.

아니요. 이 사람이 괘씸죄가……

뭘 괘씸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뺍시다.

우리가 실과소장, 군수를 괘씸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삭제하겠습니다.

녹음 빼주세요.

아, 괘씸죄는 무슨 괘씸죄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지금 찬성하신 30구좌를 구매하기 위한 찬성 위원님들 이쪽이 다 세 분이시고 이쪽에는 정리추경까지 좀 보류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 안이 나왔는데 이제 양쪽에서 절충을 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어제 뭐냐 계수조정 때 못 있었습니다.

마이크 켜 주십시오.

제가 어제 계수조정 할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해서 이제 이야기를 못 들어봐서 그러는데 이거는 심의한다는 이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서 올라온 부분이고 이 부분에 다뤘던 위원님이 그 실과장님한테 이러이러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됩니다하고 결정 난 사항인데 우리가 여기서 또 지금 시급하게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하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 그게 명확하다면……

아니요. 우리 지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정확히 합시다. 추경에 해 줘도 된다고 그렇게 과장님 답변했습니까?

정순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위원님 이름을 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다음에 언제 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하자는 말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도 있지 않느냐? 또 본예산이 안 되면 내년 추경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썬밸리가 준공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과장이 그래도 이번에 공고가 됐으니까 썬밸리에서 이 회원권 모집 공고가 돼서 분양을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쪽에 누가 잘못하면 어느 업체만 편애한 것 같은 그런 것도 들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왔어요.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이야기 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물론 행자위에는 다 들어 있어서 이제 그런데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토론식으로 가버리니까 이상합니다만 행정과장께서 이번에 안 해 주고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해 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습니다만 이번에 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건 말이 안 맞다니까요.

그랬다면 행정과장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공고 됐다며?

당연히 해야지요. 저도 해야 한다는 사람 중 하나라니까요?

현재 분양공고가 됐는가?

아니 그러니까 의사록 가지고 오시면 알아요. 의사록 보시면 다 알죠.

아니 잠깐만, 임선신 위원님 생각은?

아니 이제 저는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과장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하면 동의한 것으로 지금 내가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한 달 차이니까 반대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가자 그 말이에요. 다시 불러서 물어봅시다.

지금 분양 공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준공만 하면 상관없이 되잖아요. 준공되기 전에 분양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11월 초에 분양공고 나온다고.

분양공고 나오면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 줘야 된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하면 지금 이제 이때 예산이 서야 돼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못 쓰니까. 본예산이 있으니까.

자, 우리 이제 여기는 예결위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하시고.

정리하십시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따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안 올라와서 지금 제가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따 나중에 할게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삭감내역이 아니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도 돼요.

여기 자료에 없어서 제가 여기에 넣도록 발의를 할게요.

아, 그건 놔두세요.

그러면 행정과장의 재설명을 듣는 것도 불편하고.

아니 이제 그것만 물어보세요. 이제 왜냐면 논의해야 되니까. 한 달 후에 편차니까 승인이 그래도 상관이 없다면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면 행정과장이 다시 와야 됩니다.

정 안 된다면 협의를 해서 소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들이 하세요. 여기서 그냥 하세요. 이야기 다 됐으니까 거수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하시면 되지요. 그래야지 뭘 또 불러요.

어떻게 그래도 훌륭한 위원님들이 거수를 하겠습니까? 절충합시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행정과장 오라고 해서 한 달 편차니까 그때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 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팽팽한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과장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올라와서 한 달 후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하냐? 그것만 답변 물어보시고.

예.

그러면 될 것 같네요. 지장이 없겠냐만 물어보세요.

예, 그건 지금 모시러 갔으니까 송영현 위원님은 무슨 변경사항 있다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거 변경이 어제 안정민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154페이지에 관광과 소관인데 이게 이제 부기가 이건 뭐 상관없어요.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학교 건립 및 녹동휴게소 리모델링 감리비, 시설부대비 2건의 사업비가 한꺼번에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그렇게 부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자기들 설계 내용 대로 85%라데요? 그러니까 마리안느 봉사학교 사업비가 85%가 되고 15%가 녹동휴게소 리모델링 작업이에요. 그 두 건을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이렇게 부기를 변경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넣어줘야 예산이, 이거 자료 있으시지요?

안 위원님 이거 있지요? 뒤에.

예.

예, 이게 이제 9000만 원, 2000만 원 짜리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7000만 원으로 이렇게, 그것만 여기 뒤에 넣어 주시면 돼요.

삭감조서 아니니까 부기만 달라진 거예요.

수정 가결할 때 그것만 넣어 주시라고 우리 위원님들 뒤에 관광과 소관 뒤에 있습니다.

목 조정입니다.

예, 목 조정을 합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수정 가결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넣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다시 오셨습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제가 할까요?

예.

어제 행자위에서 설명하시고 답변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꼭 이번에 30구좌를 지출을 해야 되겠냐? 다음 본예산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으니까 한 달 후로 미뤄도 괜찮겠냐 하니까 과장님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이름을 거명해도 상관없겠지만 정순열 의원님께서 굳이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미리 썬밸리 리조트에 얘기를 해서 준공될 때 우리 고흥군에 30구좌를 남겨놓으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내년에 1회 추경에 하든 2회 추경에 하든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셔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썬밸리 리조트에 지금 선분양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3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다른데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들은바와……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 지금 동의를 해서 해 주자는 것으로 다 흘러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추경하고 본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12월 20일까지 승인이 나야 되니까 한 달 편차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번에 안 하고 한 달 후에 해도 큰 문제가 없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여러 말없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한 달 후에 해도 지장이 없냐.

예, 한 달 후에 해도 상관이 없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구매를 하는데, 취득을 하는데 구애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 후에 승인은 조건부 승인이 되니까.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면 집행이 내년 1월 이후에 될 수가 있습니다.

추경에, 정리추경에 하면?

정리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추경은 금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11월 초에 분양공고가 뜨면 저희들이 분양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11월 중에 돈을 집행을 하면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에 이 썬밸리 리조트가 완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주에 있는 말 그대로 호텔이라든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썬밸리를 다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세우면 내년 1월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이후에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번에 11월 초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400구좌 여기에 우리 고흥군이 먼저 분양을 받아서 좀 탄력을 받게 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지. 설령 본예산에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이제 활용하는 게 좀 늦어지는 게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건 물론 썬밸리 측에 사실 우리가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말이나 연초에 1200명 공직자라든가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입할 거면 한 달 차이인데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꼭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 추경안이 나오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는 미리 오셔서 설명을 좀 하셨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으려고 했다면 미리 행자위에 가서 말씀을 하시든지 전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시든지 그랬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관계돼 있고 우리 직원들 1200명의 복지증진 차원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당연히 직원들이 복리증진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쉽게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겹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후에 고생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미리 설명을 요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정리추경에 하면 이거 구매계획이니까 상관없잖아, 본예산 말고. 본예산에 하게 되면 내년 1월 넘어서 집행이 되는데 정리추경은 12월 안에 집행을 끝내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이제 본예산에 안 된다면 정리추경은 조건부 위원들이 100% 찬성을 해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정리추경 승인이 늦어도 12월 20일 안에 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은 12월 20일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구매계획이니까 큰 공사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11월에 분양공고를 내면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명분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명분을. 그래도 가능하다라면 하고 꼭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리추경에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동의해서 오늘 하는 것으로 할 것이니까……

의원님! 오늘 3회 추경에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확답을 해 주시라고요.

의원님! 오늘 3회 추경에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 구좌 예약을 해도 효과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약하고 당장 지금 썬밸리가 준공이 안 되도 여주하고 어디입니까?

설악입니다.

설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소수일 것이고.

아니 공무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소수일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골프도 많이 하러 다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만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그건 앞으로도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세우면 승인해 준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의원들도 자존심 세울 수 있도록 좀 특이하고 금액이 큰 것들은 미리 우리 의원들하고 과장님들이 절충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셨으니까 결정을 내리십시다. 한 달 후에 해 주는 것이나 제 생각은 지금 승낙하는 거나 오히려 기분은 지금 승낙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언제 들어도 들일 거니까. 또 조금 과에다 겁도 줬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하실까요, 송영현 위원님?

저는 기권합니다. 답할 게 없습니다. 답 다 아까 했습니다. 투표로 하신다면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기권 아니신 위원님들?

저한테 의견을 물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예, 네 분은 기권 안 하시죠? 우리가 손을 들어서 거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저는 정리추경하고 이거하고 한 20일 차이밖에 안 나죠?

아니, 12월 말이니까 두 달.

그러면 이제 정리됐습니까, 위원장님?

예.

자, 제가 조건부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것 말고요. 방금 우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 이제 의견을 제안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위원장님께서 사유를 설명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실지 안 받아들이실지는 모르지만 일단 제가 설명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이라고 하셨죠?

여기 뒤에다가 관광과 소관 변경 뒤에 붙여야 돼요.

그렇죠, 아까 그거.

예, 뒤에다 붙입니다. 별도로 그냥 빼고 했습니다.

이거 붙일 거예요?

예, 붙일 겁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