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17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장세선 위원입니다. 기획실 또 행정과 과장님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두 과의 설명을 듣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금 우리 송영현 행자위원장께서 앞에 처음에 설명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기획담당하고는 좀 틀린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시설공사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저것은 지금 우리 고흥의 랜드마크 그 지금 종류구먼!

박정현 예.

어제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 하는데 용역비로 지금 의원들이 어제 우리 심의할 때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아까 우리 기획담당 말씀대로 지금 만남의 광장 초입에 들어올 때 좀 화려하게 안에 가서야 속 내용물이 어떻든 간에 좀 멋져야지 들어가지지, 안 그래요? 간판 하나라도 좀 멋있게 어디 가면, 말 잘하구먼. 기와집 같은 것 지어서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그런 용역비를 지금 삭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박정현 그런 아이템을 좀 다양한 아이템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지금 수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이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꾸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이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아주 불합리한 요소 같으면 모르는데 이런 정도는 삭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같은 종류의 예산을 두 군데에다 세운다는 것은 제 생각에 그건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당연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세우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뭐 하러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또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경리상, 또 뭔 재정법상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건 부당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의견을 내가 좀 조율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 임선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상임위 심사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예결위에서는 우리가 이게 산건위를 참석 못 하니까 산건위 예산을 행정자치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 충분한 상임위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올라온 자료인데 여기서 설명을 또 해 줘야 된다. 하여튼 논의가 되면 이 심의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이 예결위에서 삭감 예산된 사항을 증액을 시키고자 할 때는 다시 소관 상임위에다 물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절차가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충분하게 행정자치나 산업건설에서 협의했던 사항을 같은 위원들끼리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안 해 줘야 된다 논의가 된다면 나는 도저히 이거 심의가 안 맞다. 그걸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건위 속에 것은 심의를 안 했으니까 궁금하니까 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는 이틀간 심의를 해서 여기서 또 이제, 그런데 기획실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충분한 그런 설명을 당초에 요구를 했음에도 요구를 안 했단 이야기예요. 설명을 안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타내니까 이건 잘못됐다. 예산 심의를 할 때 충분히 더 설명을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실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실장 이야기하고 계장님 이야기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할 것이냐. 그거를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선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무조건 거기에 우리가 예의적으로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그거를 반영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예결위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도 예결위에서 깎으려면 깎을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있어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삭감조서 올라온 것도 우리 예결위에서 하라고 예결위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를 뭐 하러 만들어 놓을 거예요. 상임위에서 끝내버리지 뭐 하러 예결위를 만들어 놔요.

정회를 했다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의상 그렇게 한 것이지 법적으로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의상이 아니라 우리가 회의 규칙을 준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그런 예의를 갖고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들어봤을 때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찌됐던 중복된 사항인데 그게 그걸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세워준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런 설명을 해 주라 그랬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안 해 준 부분이 이게 지금 문제고.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시면 이제 만사를 다 아시니까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쉬울 텐데 우리 계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 어쩌신가요? 하실 수 있나요?

박정현 예, 물어보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질문이 나왔던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지금 만남의 광장 내에 용역비가 지금 책정이 돼서 실행하고 있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뒤에 주차장 문제.

박정현 농업축산과에서 주차장을 지금 추가로 확보하는 용역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박정현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과가 다르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쪽 용역비에다 플러스시켜서 그냥 그 속에 넣어서 들어가는 관문을 만든다든지 제안하신 그 일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병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박정현 예,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 면적이 사람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부족해서 주차장 면적을 더 확대하자는 주차장 확대 차원이고요. 저희들은 그 일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례적인 사항들만 말씀드렸는데 어떤 관문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도시가스 현장사무소 그 부지가 남아 있는데 그 부지를 좀 활용을 해서 그쪽 일대를 문화복합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는 차원이고 농업축산과 쪽하고는 조금 특성상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설명 들으셨죠?

거기 용역비는 얼마 서 있습니까?

박정현 그거는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 진행돼 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행자위에서 그런 요구를 기획실에다 납득이 가게끔 그런 게 좀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라 그랬는데 우리가 심의하고 그런 부분이 납득이 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해 주면서 예결위에 앉아서 이것을 통과시켜주라는 것은 이것은 절차상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자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산 안 세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이미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다 해 주라는 건데 실과 담당에서는 전혀 지금 뭐 이런 해명자료도 하나도 없이 우리한테 이 자리에 앉아서 예결위에서 심의하라는 자체가 이거는 무조건 삭감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이야기가 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설명 없이 그러려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설명만 듣자고요 우선.

그럼 자, 안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고.

예.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지요. 그럴까요? 지금 안타까운 게 지금 실장님이 계시면 쉽게 될 문제인데 안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지금 아까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또 절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실장님을 떠나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 나온 이야기인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예결위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예산을 삭감하고 안 삭감하고……

그 말씀은 옳습니다.

이거는 지금 행정절차상 완전 잘못됐어요.

예.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송영현 위원장님이나 임선신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돼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확실히 납득이 되게끔 이야기를 해 주고 이것이 그런 용역이 서 있는 상황이라면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또 이걸 세울 수 있냐 이런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건데 전혀 이게……

예, 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십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주재해서 지금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어제까지는 우리가 상임위별로 해당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일단은 필요해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나가신 다음에 나중에 위원들이 결정……

우리끼리 알아서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말고 기획실장님이 오셔야 정확한 설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보류를 해야 되겠죠?

아니 여기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고 설명만 듣고.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용역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미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용역 끝나서 이미 공사가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 용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라 그 말이에요.

가시라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 합시다.

설명 들었으니까.

일단 제가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할 상황이 아니고요. 행정과장 설명 듣고 계속 진행하세요. 기획실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럴까요?

설명만 듣고 그냥.

그러시면 우리 계장님은 일단은 퇴장해 주시고요. 그러면 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 설명하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페이지는 114쪽입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 4억 98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회원권 구입은 이제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원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고흥군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가액이 10억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억 9800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의에 의해서 구입이 가능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직원들의 복지시설이 고흥군에 너무 없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노조 측에서 저희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대명리조트에 4구좌, 한화리조트에 4구좌 해서 총 2억 680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입을 합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 놓고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름 성수기에 쓰려다 보니까 사실 회원권은 이제 돼 있는데 이 두 개에 한 군데에 1년에 120일씩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명리조트에 우리 직원들이 120일 그다음에 한화리조트에 120일, 물론 여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1200명이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에 밀리다 보니까 활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썬밸리 리조트가 도덕 용동지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20%가 넘게 되면 사전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썬밸리에서는 총 2000구좌를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11월 초에 공고를 하는데 그 회원권 분양 총 금액의 20%, 400구좌가 선분양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11월 초에 분양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썬밸리가 준공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굳이 지금 이 막대한 4억 9800이란 돈을 썬밸리에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썬밸리 리조트만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 썬밸리 회원권을 구입을 하면 이 썬밸리가 지금 여주에 198실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주호텔이 4성급 호텔로 197실이 있고 강원도 고성에 설악 썬밸리 콘도가 198실에 골프장 27홀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이것이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연말부터나 내년초까지도 지금 여주나 아니면 설악콘도를 골프장까지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갔더니 오늘 아침에도 공무원 노조에서 저희사무실로 왔어요. 와서 우리 공무원들의 1200명의 어떤 복지증진사항인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따지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자치위원회 모 위원님을 찾아가셔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이게 본예산에 반영해도 늦지도 않을 것이고 썬밸리 리조트가 완공이 돼서 해도 늦지가 않을 것인데 왜 굳이 지금 3회 추경에 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분양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리조트를 짓는 분들이 사실 분양권을 판매해서 사실 사업을 해 나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썬밸리 리조트인데 저희 고흥군에서 먼저 한 30구좌를 해서 400구좌 중에서 먼저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각 지자체로 마케팅팀이 썬밸리 리조트 측에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지 그 시점이 본예산에 가서 어차피 직원들 회원권 사주면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긴데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넣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직원들 복지 차원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의 설명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보다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또 이제 나가셔도 관계 없죠. 이 정도면 다 알아 먹었는데.

다 알아 먹었어요.

그러십시다. 그럼 과장님은 설명 끝났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나온 거는 삭감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결정사항으로는 삭감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정확한 삭감이 아니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7300만 원은 정확히 삭감 대상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은 국가사업이라서 설명회를 거치면 이거는 당연히 설명회를 거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세워줘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해양수산과 이 부분은 이제 도비하고 연결된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 합니다.

예,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우리 산건위원회는 특별하게 과장님 불러서 설명할 필요 없이 여기 나온 대로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지요.

예.

위원장님! 이제 산건위 것은 됐고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자위 것!

예, 기획실 것은 어찌 보면 좀 기록이 되는가 몰라도 각 과에 괘씸죄에 걸렸어요, 설명자체가. 기획실장이 아주 설명을 잘못하고 있어요. 속에 아무 것도 없었어요. 기획담당은 잘 하구먼. 어제 이런 설명만 됐으면 이것은 올라오지도 않을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 의원 생각입니다. 기획실 것은 우선 보류하고 삭감하고 우리 썬밸리 이것은 살려주셔야 우리 고흥이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종열 위원님 말씀에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합니다.

본예산이나 뭐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엇을?

썬밸리?

지금 얼른 이야기 들어보니까 11월에 분양을 시작한답니다.

분양 시작할 때 고흥에서 제일먼저 이걸 사 줘야.

그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고흥에서 사줘야 그걸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군에서도 이렇게 샀다 그래야 홍보 효과가 있어서……

위원장님! 본예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세운 것 하고 추경에 세운 것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송 위원님! 마이크 살려주세요.

예.

그런데 자꾸 저런 말씀을 이제 내가 우리 송영현 위원님 말끝에 해서 죄송한데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지금 이 예산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그렇게 따져버리면 나 지금 우스운 이야기를 또 우리끼리 식구끼리 있으니까 현장가자 그거예요. 예산서 나오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저기 저 제주도까지 갈 겁니까?

그 내역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이런 맥락은 괜히 화가 나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이런 회원권 같은 것도 아까 안정민 위원 말씀 잘 하시더구먼. 지금 우리 주최측에서 이것을 안 사주면 다른 지자체에 가서 고흥에서 썬밸리 지으면서 자기들도 하나도 안 사고 가끔 보성이나 광주 같은 데 가서 팔아먹겠어요?

정종열 위원님, 빨리빨리 끝냅시다. 어차피 행자위원장님의 생각도 우리 안정민 위원 생각이나 정종열 위원 생각, 내 생각도 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5억 가까운 말하자면 무형자산을 취득하면서 사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세우겠다고 최소한 행자위원장한테 만이라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았지 않겠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도 이런 식으로 가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번 부분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저도 기분 나쁘지만 이번 부분은 사업을 좀 승인을 해 주고 썬밸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들 전원이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당연히 그건 해 줘야 된다고 보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이고, 이제 심지어 어느 말까지 나왔냐면 이게 우리가 썬밸리를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산도 해 봤다가 그것은 아니다는 또 판단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이렇게 5억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서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해도 사업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다 이 판단을 했던 거예요. 안 해 주려는 것은 전혀,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해 주자는 안도 있고 추경이 한 달 후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안에 이렇게 12월 20일까지 본예산 심의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한 달 후에 예산이 성립돼도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위배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답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한쪽에서 이렇게……

특히 의회 의원들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조정을 한번 해 보자는 그 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부정적으로 누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간과를 좀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추경도 한 달 안에, 본예산도 한 달 안에 심의를 하는데 12월 20일까지 본예산 승인이 나야 되니까. 이제 이 차이에요. 안 해 준다 이것은 절대 아닌데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녹음 빼주세요.

아니 제가 어제 뭐냐 계수조정 때 못 있었습니다.

마이크 켜 주십시오.

제가 어제 계수조정 할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해서 이제 이야기를 못 들어봐서 그러는데 이거는 심의한다는 이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서 올라온 부분이고 이 부분에 다뤘던 위원님이 그 실과장님한테 이러이러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됩니다하고 결정 난 사항인데 우리가 여기서 또 지금 시급하게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하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 그게 명확하다면……

아니요. 우리 지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정확히 합시다. 추경에 해 줘도 된다고 그렇게 과장님 답변했습니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토론식으로 가버리니까 이상합니다만 행정과장께서 이번에 안 해 주고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해 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나 그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맞다니까요.

안 맞아요.

그랬다면 행정과장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위원장님이 잘못 들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어제 그렇게도 물었어요. 물었는데 강력하게 뭐 행정과장이 강력하게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자체가 해야 된다는 나는 그 생각입니다. 행정과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흥군에서 이것은 과연 썬밸리……

공고 됐다며?

썬밸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나는 이걸 주장한 거지.

현재 분양공고가 됐는가?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행정과장 말꼬리 잡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곤란해요.

아니 잠깐만, 임선신 위원님 생각은?

아니 이제 저는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과장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하면 동의한 것으로 지금 내가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한 달 차이니까 반대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가자 그 말이에요. 다시 불러서 물어봅시다.

지금 분양 공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준공만 하면 상관없이 되잖아요. 준공되기 전에 분양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11월 초에 분양공고 나온다고.

분양공고 나오면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 줘야 된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오늘 세우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삭감내역이 아니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도 돼요.

아, 그건 놔두세요.

그러면 행정과장의 재설명을 듣는 것도 불편하고.

아니 이제 그것만 물어보세요. 이제 왜냐면 논의해야 되니까. 한 달 후에 편차니까 승인이 그래도 상관이 없다면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면 행정과장이 다시 와야 됩니다.

정 안 된다면 협의를 해서 소명을 하는 거고.

아, 불러와요.

임선신 위원님, 방금 그렇 게 말씀하시면 다시 행정과장이 올라와야 됩니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행정과장 오라고 해서 한 달 편차니까 그때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 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팽팽한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과장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올라와서 한 달 후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하냐? 그것만 답변 물어보시고.

예.

그러면 될 것 같네요. 지장이 없겠냐만 물어보세요.

예, 그건 지금 모시러 갔으니까 송영현 위원님은 무슨 변경사항 있다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예.

삭감조서 아니니까 부기만 달라진 거예요.

목 조정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 지금 동의를 해서 해 주자는 것으로 다 흘러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추경하고 본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12월 20일까지 승인이 나야 되니까 한 달 편차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번에 안 하고 한 달 후에 해도 큰 문제가 없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여러 말없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한 달 후에 해도 지장이 없냐.

예, 한 달 후에 해도 상관이 없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구매를 하는데, 취득을 하는데 구애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 후에 승인은 조건부 승인이 되니까.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면 집행이 내년 1월 이후에 될 수가 있습니다.

추경에, 정리추경에 하면?

정리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추경은 금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11월 초에 분양공고가 뜨면 저희들이 분양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11월 중에 돈을 집행을 하면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에 이 썬밸리 리조트가 완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주에 있는 말 그대로 호텔이라든가 강원도 고성에 있는 썬밸리를 다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세우면 내년 1월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이후에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번에 11월 초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400구좌 여기에 우리 고흥군이 먼저 분양을 받아서 좀 탄력을 받게 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지. 설령 본예산에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이제 활용하는 게 좀 늦어지는 게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힘을,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건 물론 썬밸리 측에 사실 우리가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말이나 연초에 1200명 공직자라든가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입할 거면 한 달 차이인데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꼭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 추경안이 나오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는 미리 오셔서 설명을 좀 하셨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으려고 했다면 미리 행자위에 가서 말씀을 하시든지 전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시든지 그랬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관계돼 있고 우리 직원들 1200명의 복지증진 차원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당연히 직원들이 복리증진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쉽게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겹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후에 고생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미리 설명을 요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혹시 정리추경에 하면 이거 구매계획이니까 상관없잖아, 본예산 말고. 본예산에 하게 되면 내년 1월 넘어서 집행이 되는데 정리추경은 12월 안에 집행을 끝내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이제 본예산에 안 된다면 정리추경은 조건부 위원들이 100% 찬성을 해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정리추경 승인이 늦어도 12월 20일 안에 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은 12월 20일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구매계획이니까 큰 공사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11월에 분양공고를 내면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명분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명분을. 그래도 가능하다라면 하고 꼭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리추경에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동의해서 오늘 하는 것으로 할 것이니까……

의원님! 오늘 3회 추경에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확답을 해 주시라고요.

의원님! 오늘 3회 추경에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 구좌 예약을 해도 효과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약하고 당장 지금 썬밸리가 준공이 안 되도 여주하고 어디입니까?

설악입니다.

설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소수일 것이고.

아니 공무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소수일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골프도 많이 하러 다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만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그건 앞으로도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세우면 승인해 준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의원들도 자존심 세울 수 있도록 좀 특이하고 금액이 큰 것들은 미리 우리 의원들하고 과장님들이 절충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셨으니까 결정을 내리십시다. 한 달 후에 해 주는 것이나 제 생각은 지금 승낙하는 거나 오히려 기분은 지금 승낙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언제 들어도 들일 거니까. 또 조금 과에다 겁도 줬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하실까요, 송영현 위원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 안 하면 찬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시면 기획실문제는 삭감, 전제는 보류차원에서 삭감이고 행정과 문제는 승인하는 걸로 하십시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정리추경하고 이거하고 한 20일 차이밖에 안 나죠?

아니, 12월 말이니까 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