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과 이희걸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복지환경국․안전도시국․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7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7분

잠시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회의에 늦었습니다.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이 늦는 거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늦었거든요. 그 내용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니까. 그리고 뒤쪽에서 위원 여러분께 사과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제 방에 오셔가지고 말씀도 하셨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이 시간 말미라든지 아니면은 오후 2시에 재개되는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당 행사로 인한 전체적인 위원들이 늦어지는 거는 앞으로는 없겠다는 재발방지의 어떤 약속 같은 걸 공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치고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국내출장여비 1,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7,000만원.........

국내출장여비 1,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출장여비 기관공통운영비가 1,000만원 이번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늘어난 이유가 현재 우리가 2016년도 관외출장여비 총 408건에 대비 2017년도 9월달 현재 328건으로 우리 교육이나 워크숍, 비교견학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뭐 노인회관이라든가 아니면 B-Con그라운드라든가 이런 거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거기에서 타 시․도의 우수한 그런 시책을, 우수한 그런 걸 여러 가지 봐갖고 우리 구의 사업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 작년보다는 9월말까지, 현재 작년보다 328건을 교육이나 설명회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끝나셨습니까? 그러면은 작년보다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시설에 많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국내출장여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밖에 여러 가지 다른 타 시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을 많이 비교 견학을 해서 우리 구에 많이 그것을, 우수시책을 접목을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어떤 좋은, 구민들에게도 혜택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 비교견학을 많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11월, 12월, 이 두 달 동안에도 많은 출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한 예로 우리 구에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올해 지금 11월 초에 저희들이 4명이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올해 12월말까지 한 예산 1,000만원 하면 여러 가지 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가 뭐 그런 데는 되지 않나 이래 싶어서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네,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주민복지계정하고 공공청사계정, 지금 30억, 30억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5년 동안 한 300억 기금을 조성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 기금 모은 본예산에서 한 15억, 15억씩 했죠?

예, 올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금 얼마나 모여 있고 내년에 본예산에 얼마 올릴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2017년도 본예산에 10억하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20억, 2회 추경에 30억 해가지고 총 60억을 기금을 했습니다. 기금을 적립하고 2018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봐갖고 60억을 5년간 300억을 조성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예산 사정을 봐갖고 본예산에 얼마 편성을 하고 좌우지간에 2018년도 목표액 60억을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도 60억 한다면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다시 또 1차, 2차 추경에서 또 그렇게 30억, 30억 나눌 겁니까?

네, 올해 2018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좌우지간 2018년도 목표액은 60억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금도 내년에도 꼭 예산을 60억 확보하셔가지고 5년 동안 계획한 300억을 꼭 기금 만드세요.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된 자료 117페이지 기획감사실 중간에 보면 ‘예산 관련 각종 자료 유인’ 해가지고 추경이 240만원 더 이렇게 증가하는 거로, 3,700만원 정도에서 3,9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확인이 되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4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240만원 증액된 내용 중에서 저 본 위원이 자료나 확인된 바로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추가적으로 인쇄하셨다는데,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수정을 해서 그런 건지, 기존 내용을 그냥 추가적으로 인쇄 부수를 더 늘인 건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 내용이 일부 작년 2016년도부터 예산의 성과주의가 도입되어가지고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부가적으로 해야 되고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좀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들이 성과계획서 수정분을 추가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성과목표지표하고, 그 성과목표지표를 저희들이 수정한 겁니다. 성과목표를 수정한 거를 추가로 인쇄한 경비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2018년도.... 2017년도 것이 됩니까, 그러면?

예, 2017년도 겁니다.

그러면 예산 성과보고서는 2016년도 것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각 해당부서에 일부 기존의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한 제도인 만큼 새로 점검을 해서 새 내용으로 일부 인쇄를 다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6년도 성과목표지표를 계획하고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을 성과지표를 2017년도 인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계획서가 앞으로 나올 거고, 2017년도 성과보고서가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현실적으로 가깝게 이렇게 접근되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각 실․국․과․계의 그 성과지표들을 현실적으로 재점검을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의 목표와 정확히 써지는지 성과의 달성률, 달성률을 그래 갖고 2016년도에 과연 그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정확하게 목표에 달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과목표를 저희들이 지표를 잡고 인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의 예산이 정확하게 써지는지 안 써지는지, 또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됐는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로 시작된 첫 제도가 많이 안정이 되어서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홍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학습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보면 국비라 해가지고 3,300, 지금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1차 추경 때 추경지를 제가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국비가 전체 3,300이 아니거든요.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그건 모르겠고 구비가 1차 추경 때 1,560만원, 아! 1,700만원 1차 추경 때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3,300에 대한....

예, 총무과장 김일홍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복학습센터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제출했는데 올해 5월에 교육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중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1회 추경에 공모지원 기준에 따라서 최대 3,300만원의 50%인 저희들이 아까 방금 이야기 하신 1,700만원, 1,600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1,6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편성을 해놔야 공모사업에 따른 3,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에, 그러니까 3,300 받는 과정을 6월에 국비선정이 되어서 보조금 3,300만원을 교부받아서 7월부터 수영구평생학습관 거점센터로 지금 활용해가지고 10개 동, 10개 센터 지점에서 동 특성에 맞는 선호강좌센터를 2개 강좌를 총 21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300만원 안에 우리 구비도 들어가 있다 그 말씀 맞죠?

예, 맞습니다.

맞죠? 1,560만원!

예, 맞습니다.

그거 들어간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순수 국비가 아니라, 3,300만원이 순수 국비가 아니죠? 구비가 들어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근데 아까 방금 이야기 했듯이 예산계도 이야기 했었는데 기존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예산편성 책자를 만든 내용을 볼 때 보조금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1차 추경한 부분을 2차 추경에서 다시 산출해 내 올 때 그게 포함이 안된다는 그런 보조금 산출한 내역 때문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3,300만원을 공모사업비 받을려고 하면은 우리 구비를 갖다가 1,700만원 정도를 편성해놔야 3,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치를 받는데! 그래서 수영구에서 최대치를 받아온 겁니다, 3,300만원.

그러면 행복학습센터를 만약에 국비 못 받으면 우리 순수하게 내년부터 앞으로 10개 조 뭐 지정해가지고 순수하게 구비만 1,700 나간다 그 말이죠? 만약에 내년에 못 받으면.

예, 그렇습니다.

순수구비로만 해야 되죠?

예, 예.

자, 그러면 행복학습센터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영구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연관성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카데미라든지 우리 가을인문학이라든지 수영구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그리고 동명대학교, 그리고 부경대, 거기서도 학습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학습센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하고 연동성은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수영구 평생학습관에서도 교육을 53개 강좌를 교육하고 있고 또 시비공모 선정된 사업이 동명대하고 부경대하고 대학간 협력사업을 9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관하고 네트워크 연결하고 그런 부분들, 또 저명인사 초청해가지고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동에서도 주민자치 내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양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혹시 이렇게 많이 벌여가지고 주민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겹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것 좀 잘 안 겹치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잘 분리하셔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좌가 중복이 안되고 주민들이 적기적소에서 교육을 받고 좋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남은 거는 시민친화형 생활체육하고 그리고 1차 때 제가 구비 2,00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 1,00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확대 보급하고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하고, 이거 뭐가 다른 겁니까?

저희들은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은 올해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돈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구비는 2,000만원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시비는 지금 2,000만원 준다 했는데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각 구에 1,000만원씩밖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지원을 1,000만원 해줬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 3,0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3,0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각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동장정례회의라든지 안 그러면 다수민원인 사항인 부분인 남천1동 동여고 체육시설하고 수영강변 체육시설하고 그 다음에 하늘 걷기 등 총 14점에 대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물은 지금 현재 조달을 한 상태이고 11월 초까지 저희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1차, 2차 해가지고 장소는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 몇 종, 몇 점입니까?

예, 총 7개소입니다. 7개소에 9종, 14점을 이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1차 추경 때 집행 안 한 게 1억 6,000짜리 하나 있습니다, 반납한 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보조사업인데 1차 추경 때 1억 6,000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게 사용 안되는 게 뭐 때문에 사용 안 된 겁니까, 이게?

예, 이건 남천동 호안도로에 우레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레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게 2016년도....

그 남천동 해변가 비치 앞에 거기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예.

이 2016년도 호안도로 우레탄에 대해서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준치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6~7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유해 물질이 나타난다고 조사가 된 부분들입니다. 부분들이 있어서 시 체육진흥과에서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잔디, 이런 부분, 유해 인조 잔디, 우레탄 트랙 등을 교체하라고, 예산확보하라고 저희들한테, 각 구청에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 반 부담하고 구비도 반 부담해가지고 이래 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8,000만원 구비 8,000만원 해가지고 1억 6,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17년 3월달에 국비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않아가지고 건설과에서 특별교부세로 이래가지고 탄성우레탄 정비사업 3억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 구비도 절약하는 차원이고 해서 예산 중복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돈은 예산은 삭감을 하고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사업비 1억 9,800만원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정비를 한 내용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구비 8,000만원 준비돼 있었는데 위에서 안 내려와가지고 8,000만원 없애고 건설과에서 3억 특별교부세 받은 거 그걸로 공사를 한다 그 말이죠?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된 자료에 127페이지 중앙에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건설되기를 희망하는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 설계비용비가 지금 1억 9,8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 한 번 해보시죠?

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당시에 2018년도 본예산에 공사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거로 해서 우리 올해 초였습니까?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업 의회 심의를 받을 때 그랬습니다. 설계비가 이렇게 올라온 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김덕수 간사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망미2동에 해당되는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를 갖다 지금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계획, 지금 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은, 조성안은 동주민센터하고 생활주민센터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해가지고 2018년도 공사착공해서 2019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료할 예정인데 건립규모는 저희들이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1,910㎡, 부지는 1,169.2㎡입니다. 현 동사무소를 전면 리모델링하고 1개를 증축을 하고 현 주거지주차장 부지인 257-7번지 측은 1층 필로티주차공간 및 3층까지 증축을 하고요, 257-3번지 측은 1층 필로티주차공간 4층까지 증축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저희들이 그간 추진사항은 2017년 1월달에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7년 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7년 3월달에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달에 2018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문화공보과에서 신청을 하고 2017년 4월달에 2018년 생활문화센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건 지금 국비 6억하고 시비 6억을 지원받는 걸 확정을 받아놨습니다. 확정을 받아놓고 지금 2017년 7월달에 부산시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이 공사비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얼마냐 하면은 46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4,900만원 정도, 총금액이, 그러니까 설계비 포함해서 48억 정도가 됩니다. 48억인데 이 실시설계비를 왜 편성했느냐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구비가 2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2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 실시설계비를 원래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실시설계가 되어야지, 무슨 일단 장치를 해놔야지, 실시설계비를 편성해놔야지만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준다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일단 지금 급하게 올해예산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지금 구비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국비라든지 시비는 편성해놨는데 구비가 실질적으로 돈이, 저희들 돈을 안들이면 좋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건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의회 심의 당시에도 공사비 국비나 시비 확보부분에서 의문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럼 이 상태로 1억 9,800만원의 설계비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 차후에 진행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지금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 했듯이 실시설계비 편성하면은 특별교부세를 중앙에서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21억 구비를 갖다가 다 주면 다 받아가 집행하면은 실질적으로 구비가 하나도 안드는 부분이고 특별교부세를 다 안주면, 한 10억 정도 주면 저희들이 10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받고 10억에 해당되는 건 우리 구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예산확보에 좀 노력하셔가지고 원만한 숙원사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령 민원여권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남기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에 참전유공자 수당이 1,500만원이 편성됐다가 삭감됐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입니다. 이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은 부산광역시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우리 수영구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대상자나 맞춤형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올해 1,500만원, 5만원씩 해가지고 1년간 대상이 25명입니다.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수급권자에게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수급책정에서 그 돈 받은 만큼 감해지는 것이 소득인정액이 감해집니다. 그래하면은 5만원만큼 또 생계비에 지급여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없는 사람을 지원해줄 목적으로 했는데 삭감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느냐?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게 답을 명확하게 해 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구청장․군수협의회에 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 하면은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그러면 우리 구비로 하지 말고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당을 올리고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 된 겁니다. 그래 했을 경우에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답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차 해가지고 그래 하면은 부산시에서 현행 5만원 주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내년에 8만원으로 3만원 인상을 해가지고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 되면은 그래도 급여수준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 돈이.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이 준비가 안되면, 그래도 기존 받는 사람한테는 플러스3만원 요인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또 특별히 추가로 하는 것은 예산도 문제일 수 있다 이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지급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이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수영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할지 말지 논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사전에 확인이 미흡했던 부분도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구요,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각 지자체별로 사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걸 협의회에 올려서 일괄 할지 말지 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된 명세서 166쪽, 167쪽, 두 개를 한꺼번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7쪽에 상단에 보면 ‘지진실내대피소 안내표지판 제작’해가지고 전체 비용 예산은 320만원 정도인데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네요. 지진 시 실내대피소가 어디고, 뭐 이렇게 자연재해나 긴급한 상황들을 사전에 이렇게 알리고 공지하는 그런 적은 예산이지만 큰 의미의 어떤 시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이 운영의 전반적인 설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역할, 지진이 발생할 때 아니면 그 전에 지진이 발생할 때 어떠한 행동요령이나 뭐 다른 과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어떤 홍보역할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166쪽에 보면 400만원이 복지관 운영비로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되는데, 그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안전관리과에서 국민행동 요령에서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거는 안전관리과 소관이고 학교에 표지판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차원에서 우리 과의 소관입니다. 그러면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는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제가 같이 일괄해 갖고....

아니, 그까지는 뭐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그거는 또 다음....

그럼 재해 구호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만....

현재 지진이 나서 가옥이 파손이 되었다고 가정 하에서 그러면 주민들은 대피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흔들렸을 때 나오는 거는 안전관리과 소관이고 집이 파손이 돼갖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은 임시보호소가 마련돼야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이 지진 실내보호소입니다. 우리 관내는 학교가 네 군데 있습니다, 초등학교! 남천, 수영, 광안, 수영중학교․초등학교, 네 군데! 거기에 네 개소를 학교 교실, 이거는 지진에 다 안전하게끔 미리 안전도 검사까지 다 마친 학교를 지정을 해서 실내표지판을 시에서 일괄 돈을 줘갖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긴박한 상황은 상황인데 안전관리과보다는 조금 다음 순위다 그치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임시보호소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도 좀 같이 했으면.... 복지관 두 개 운영비가 이렇게 올랐는데, 다른 특별한 지원이 필요해서 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종합복지관에는 우리가 부산종합, 수영홀트, 두 개소를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 사업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올 8월달 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전체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시비보조금 내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 100%, 이건 100%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내시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우리가 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감 418만원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희 청소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추경 명세서를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인이 되시죠?

예.

신청가구를 어떻게 받고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환경위생과장 김상희입니다. 김덕수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2008년에 시행되어서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감 양을 온실가스 감축 양으로 환산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이게 참여를 하게 되면은 과거 2년간 사용한 월 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해가지고 현년도 6개월하고 비교를 해서 감축량만큼 최소 1,500원에서 3만 5,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인 제도 자체가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 건데요, 에너지 절감적인 효과라든지 안 그러면 또 기타 환경적인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를 바라는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신청가구를 모집합니까? 홍보를 하는 시점에 그 역할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현재 약 몇 년 동안에 이래 시행이 되어 왔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되었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효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 정도 발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가입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각 축제,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행사,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가입을 독려를 하고 이래 했는데 실제 가입신청서 자체가 은행계좌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좀 많이 꺼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가입률이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 2만 9,000세대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을 평균을 하다 보니까 2년이 넘으면 감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어져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공백으로 갔다가 또 어느 정도 감축률이 나타나면 또 금액이 몇 천원 입금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굉장히 캠페인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인 사항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안 된 세대들 홍보를 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적인 측면들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래 희망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환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07페이지에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기정액보다 4,700만원 정도 적게 들어왔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환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질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민락동에 위치한 민락활어센터, 그 상인간의 이해 관련이 갈등이 좀 심해서 2층 리모델링 공사 자재, 그 다음에 중장비를 우리 공영주차장에 적치를 하고 그 다음에 1층 활어 어민들은 그걸 반대를 하고, 그래서 갈등이 좀 심해서 지난 8월부터 한 3개월 동안 공영주차장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에 따른 손실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인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주차장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랑 같이 협력해서 나중에 또 이 보상 문제 때문에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좀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 개선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사업이 있는데 기 시설비에서 2,200만원이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 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김덕수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앞에 말 그대로 과속경보표지판 해가지고 학교 앞이면 30이잖아요? 30을 넘게 되면 그 표지판에 본인이 운전한 속도가 표지되기 때문에 그거를 경보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미초와 망미초 앞에 설치하는 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예, 4억 2,000은 별도 예산이고 그거는 우리 관내 손자손녀들이 다니는 학교, 뭐 수미․망미․민안․호암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 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표지라든지 기타 등등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예, 올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시길 희망하면서 차질 없이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걸 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 재생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제가 잠깐 들었는데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도시재생T.F팀을 만들어가지고 서보은 계장님이 서류를 제1회 부산도시재생박람회 구상사업에서 2억 5,000을 따왔답니다. 특별교부세를 2억 5,000을 따왔다는데 우수로 해가지고 우수상 받았다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더욱 더 힘내시기 바라고, 이 재생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걸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작년 2016년도에 망미동에 상수도본부에서 갖고 있는 폐가압장 매각 협의가 와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 시설을 일단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상수도본부 재산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올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4월달에 시에서 부산도시재생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사업안을 제출을 해가지고 다행스럽게 우리 구가 좀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우수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특별조성교부금을 2억 5,000만원 수령해서 지금 현재는 이 구조물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구조물 안전점검도 하고 도시재생센터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망미폐가압장은 오래 전에 망미동 지역에 대한 급수사정을 말해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주민공동체 운영하고 도심 속에 있는 유휴공간을 어떻게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모델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를 하고 내년 2월달부터 한 3개월간 발주해가지고 공사는 한 6월 정도 되면 마무리해서 이후에 도시재생아카데미,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7억 5,000이 산정되어 있는데 혹시 본예산에도 또 공사비 부족하다고 본예산에 올라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추가로 편성되는 게?

지금 2억 5,000 교부금 받은 거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사업에 욕심을 내다보니까 내년 공사비를 좀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1억을 추가 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 그때 내년 본예산 예산심의하실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진행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민공동체 운영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만큼 더욱 더 힘내셔가지고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식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하진식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예산안 231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안전점검 수수료가 삭감돼서 편성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법상 사무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일반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안해변로 주변이라든지 공원, 바닷가에 연해가 심한 부분에 주로 점검을 받는데 금년에는 그간에 저희들이 기전설비를 어떤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래서 정비나 보수할 대상이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전액 감액해도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개별질의 때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안전점검을 안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졌다는 ....

예, 저희들이 2015년, 16년, 금년, 이래서 대부분 노후 된 시설이나 가로등에서 정비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안전점검은 불필요하게 돼서 편성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하던 안전점검을 안하게 되면 부서에서 안전에 대해서 부담이 좀 더 생기지는 않나요?

지금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 자체 예산으로 많은 시설들을 정비를 해왔고 또 특별한 가로등이나 보안등, 특히 해변가에 대해서는 거의 개․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배전함 부분에 또 일상점검을 통해서 결함이라든지 또 그런 전문가의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할 부분들이 있으면 업무협의로 해서 한 번 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목적은 어떻게 보면 관성적으로 매년 하던 점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예산절감 노력을 높게 사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진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준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재진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이번에 설치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지금 현재 예산에 8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위치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어디다 설치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비 중에 시설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별관 476㎡, 143평, 3억 2,600만원입니다. 내용은 화장실 증축, 바닥보수, 내부설치, 천정교체, 설계 및 감리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본관 94㎡, 28평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4,600만원입니다. 내용은 보건소 본관 증축, 바닥보수, 내부설치, 천정교체, 기타공사 등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것까지 필요 없고예, 위치를 어디다, 치매센터를 어디다 설치할 건지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 별관하고, 금방 별관 말씀하셨는데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 전체와 본관 2층 데크입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통로 말씀이죠? 본관에서 별관 가는 통로?

예, 에스컬레이트 올라가면 왼쪽입니다.

예, 예, 예.

예, 그게 94㎡, 28평입니다. 그리고 별관과 본관을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관 1층에 당직실부터 카페, 로비가 되겠습니다. 별관 2층에 교육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1이 되겠습니다. 별관3층에 프로그램실,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2층은 치매프로그램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하는 주요 업무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주요업무는 어찌됩니까?

치매안심센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은 5개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등록상담팀, 검진팀, 쉼터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팀입니다. 우선 등록상담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문제와 관련해서 전화, 내소, 방문 등을 통해서 치매안심센터에 접촉한 자를 1차적으로 상담하고 등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검진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팀은 선별검사를 통해서 인지저하군, 정상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인지저하군은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진단검사 방법은 일상생활 장애검사, 촉도검사, 신경인지검사 등입니다. 이를 통해서 진단이 되면은 원인검사를 하게 됩니다. 원인검사의 종류로는 CT, MRI, 혈액검사 등입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도인지장애자들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됐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 설치비가 8억이면 운영비는 따로 또 들어갑니까?

예, 1억입니다.

1억이면 그러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운영비는?

8대 1대 1입니다.

그럼 총 9억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예.

이거 매칭이네요?

예.

아무튼 치매안심센터를 잘 운영하셔가지고 초기상담이라든지 치매조기검진이라든지 우리 치매가족들이 잘 쉴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는 공간이지만 그래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공사도 마무리 잘 짓고 우리 치매환자들, 그리고 우리 그 가족들 잘 상담하시고 잘 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