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6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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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로써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기획조정실의 전반적인 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영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지영민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2018년 기획조정실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수요자 맞춤형 행정총괄 체계 확립으로 행정 품질 향상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약 45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중점 추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유능한 행정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21억 원을 반영하여 행정총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민이 행복한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으로 124억 원을 편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전략사업과는 매송 문화공원 조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등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 조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128억 원을 반영하고 민간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화성 안전교육센터 건립 등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33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으며, 사회적공동체과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사회적가치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화성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정보화 운영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32억 원을 편성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지영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입니다. 안전도시 화성 조성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0월 23일 조직개편으로 안전정책과 통합관제팀이 화성도시안전센터로 이관되어 통합관제팀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백두성 재난대책팀장입니다. 전부연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상철 민방위비상팀장입니다. 안전대응팀장은 안전한국훈련 준비업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시안전센터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심의는 지난 23일자 조직개편하면서 도시안전센터 기능이 법제화됐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아마 행자위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별도로 예산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산보고 때부터 들어오시는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7-12, 13 내년도 업무보고는 그냥 서면으로 해 주시는 것이고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산할 때만 별도로 하신다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7-10쪽 보면 거의 하우스하고 온실 이쪽만 해 주는 것이에요? 건축 개인주택은 뭐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주택하고 비닐하우스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개인주택은 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해당이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가입실적이 이것밖에 안 되어 있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지원해 줘요. 신청만 하시면 다 가입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도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창현

이창현위원

보상액이 적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풍수해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반주택도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80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자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5천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구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보험료가 비싼 것은 아닌데…….

창현

이창현위원

홍보하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몰라서 안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도 개인으로 화재, 재해보험은 따로 들었는데 이것 홍보 적극적으로 해 보시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이장님 회의 때라든지 이런 데도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드리고 담당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소멸되는 것이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1년 단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주어질지 몰라도 이 정도면 하실 것 같은데 홍보해 주세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독면 같은 것 각 읍면동에 분배해 주시는 것이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 정도 보유할 수 있게끔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읍면동별로 충분한가 모르겠네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지금 보유량이 1만 5천 개 정도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독면이 접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5단 이상은 쌓지 못하기 때문에 선반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 기준보다는 민방위대원 수의 80% 정도는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민방위대원이 최소한 5만 2천 명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 보유량이 1만 3천 개 그러니까 보유량도 적고 일반인도 그렇지만 민방위대원은 최소한 확보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보관도 각 읍면동에 보관 잘할 수 있게끔 시설도 보완해 줘야 되겠는데 이것 어떻게 해요? 잘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천 개 신규로 구입하는데요. 운동장에 별도의 창고를 구입해서 운동장에 우선 일부하고 읍면동에 추가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보관상태가 양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업무부서가 다른 데로 이관됐나요? CCTV.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디로?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도시안전센터로 이관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도시안전센터면 오늘 못하네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기영

박기영위원

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CCTV는 요즘에 보면 상당히 범죄 이런 것도 날로 흉포화 되고 있고 시골에 가면 상당히 열악한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것이 열악하다보니까 시골로 가면 갈수록 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마을의 입구라든가 차량이 진출입하는 부분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경찰하고 서로 간에 책임, 예산문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역을 읍면동이나 이런 데 보면 지형을 더 잘 알 것이에요. 그래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CCTV를 읍면동에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다 설치하면 아마 범죄 하는데 상당히 위축을 느낄 것이고 사전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여기 담당 부서가 아니시니까 우리 실장님이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도시 인구가 많고 한 비율로 봐서 도시부터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범죄라는 것이 시골 그런 데로 가서 범죄 일으키는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CCTV를 신규로 설치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민방위 교육 훈련을 보면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교육 훈련 내용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많이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서 요즘에 맞는 훈련이나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요즘 정세를 봐도 상당히 불안하고 어려울 때인데 우리 방공을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유사시에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지역 이런 것이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이나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사시가 됐을 때 행동요령이라든가 또 어느 지역은 어디에 방공호가 있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일반시민들한테 이야기하면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민방위대원들한테라도 잘 숙지시켜서 주변의 시민들한테도 그런 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작년에 가뭄이 심했잖아요. 올해 안전정책과에서 가뭄에 대해서 지원이나 사업비 쓰신 것이 있으신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부서 건설과라든지 농정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면, 그런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 급한 시설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소방서에서 소방차 지원이라든지 물차를 지원해서 지원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재난관리기금 얼마 정도 쓰셨어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읍면동에 재배정한 것하고 저희가 농정과에 살수차나 이런 것 배정해 준 것, 또 기반조성계획 관정 뚫는 것 이런 것을 해서 지원했는데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합계가 아직 안 나왔나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아니, 나왔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합계 내셔서 읍면동별로, 부서별로 해서 주시면 더 좋고 사업별로 해서 주시면 더 좋고요. 내년도도 어떻게 될지? 가뭄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점점 기후가 이러니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에 보시면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가뭄대응 T/F팀도 운영하시고 대응계획 수립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3월부터 하시면 너무 늦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셨으면 올해부터 체크를 조금씩 하셔서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시작하시면 만약에 내년도도 올해 같은 가뭄이 있으면 대응할 수 없죠. 미리 내년도를 대비하셔서 올해부터 조금씩 준비하셨으면 내년에는 조금 덜 고생하실 것 같은데 계획을 더 당길 수 없나요? 계획상 3월부터 6월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을…….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당겨보시고 올해 했던 기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 그것을 보고 검토하시고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이나 너무 관정들을 많이 뚫어서 더 이상 관정은 저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려면 보나 저수지를 해 주셔야 돼요. 땅 사서하고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긴 한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언제까지 지하수를 계속 파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간에 여러 동네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구간이나 아니면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 땅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이용하시면 농민들이 덜 고생할 것 같습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러지 않아도 정부에서도 11월에 교육이 있습니다. 내년 가뭄대비해서 내년에도 가뭄이 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교육내용에 미리 대비하는 기준이라든지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농사지으면서 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물을 바다로 다 흘려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없을 때는 한 방울이 아쉬워서 이러는 것 보면 중간 중간, 특히 서부 쪽 끝으로 해서 바닷가에 있는 간척지 위로 계신 분들은 저수지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화성 안전교육센터 건립을 하는데 84억 원 들어가는데 단순 시비입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전체 사업비는 84억 원 더 들어가고요. LH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전체 사업비의 당초에 U-city센터는 LH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나눴습니다. 우리 시에서 68.1% 그다음 LH에서 31.9%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사업비는…….

종선

박종선간사

단순 시비가 아니라 매칭해서 지은다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여기에 국가 연구기관이 들어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LH에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한국산업기술연구원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두 군데 국가 연구기관에서 들어오는데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개개별로 다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LH하고 협약사업으로 추진해서 조금 아까 말씀 125억 원이 건축비가 되고요. 저희가 84억 원, LH가 41억 원 추정해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국가 연구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하고 생산기술연구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시장님하고 국가기관 연구소들 MOU체결을 해서 화성시에 산단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연구소가 들어와서 기술 자문이나 시험료로 수수료를 감면해 주면 기업체들한테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작년에 추진해 왔던 것을 여기 사업에 반영해 가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내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시험원이나 연구원은 각자 운영할 것이고요. 저희는 4층에 안전교육센터를 지금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있는 시설처럼 민방위대원 및 시민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민방위2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층만을 활용하고…….

종선

박종선간사

4층만 하면 나머지는, 4층을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민방위 시설하는 것처럼 저희가 직영할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상 1, 2, 3층은 LH와 MOU를 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아니요. LH는 530평을 저희한테 기부채납 식으로 할 것이고요. 나머지 것은 화성시에서 84억 원을 투자해서 건립하고 국가 연구기관은 무상으로 임대해 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하고 나머지 위탁은 안 하고요. 직접 연구기관들이 운영할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글쎄요. 우리 시에 안전교육센터가 건립되면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보조명이라고 로고젝터 설치사업을 하는데 이것 제가 태안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처음에 굉장히 ‘이런 배려를 했구나.’하고 했는데 바닥에 테이핑 한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안 보이고요. 저녁에 어두워졌을 때만 빛 조명으로 투시해서 바닥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지나가면 얼굴에 그림이 그려지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간사

필름을 바닥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페인팅이 되어 있는데 불빛이 조명을 받으면…….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위에서 조명으로 빛을 쏴주면 바닥에 그 빛이 보이는 것이죠. 바닥에 페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빔 프로젝터처럼.

종선

박종선간사

지금 태안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내에 있는 것은 뭔지 모르겠네요. 노랗게 학교 벽으로 해서 조명도 세워놔서 굉장히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안전정책과에서 한 것이 아닌가 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올해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업체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전국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렌즈가 있습니다. 전기를 연결해서 렌즈에 어떠한 이미지를 하면 투시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쏘는 것을 렌즈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이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도 많이 호응도 있고 그래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바닥에는 어떠한 장치도 없이 렌즈에서 안전하게 어둡고 안전에 위배되는 지역에 조명을 쏴서 밝게 해 준다는 얘기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그것이 11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것은 수시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안심구역이든 아니면 경찰 순찰구역이든 이런 것을 교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투시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안전정책과의 내년도 예산은 133억 원 되는 것입니까?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CCTV는 빠지니까요.

종선

박종선간사

줄어드는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그 예산이 많기 때문이에요.

종선

박종선간사

도시안전센터로 7-12, 13쪽에 두 가지 예산을 뺀 나머지가 안전정책과 예산으로 예상한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방독면이 30% 정도 29.1%인가요? 이렇게 남짓 있다는데 그것이 민방위대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방독면 숫자를 맞춘 것이에요? 기준이 어디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민방위대원 숫자의 몇 %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민방위대원 아닌 사람들은 방독면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네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글쎄요. 기준을 민방위대원 수의 80% 정도는 채워라.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도 안 되는데요.

종선

박종선간사

80% 채우라고 했는데 30% 확 채우시지 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관이 어렵다? 그것은 보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채워서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시민들도 어떤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대원 수 5만 2천 명하고 이 %가 1만 3천 개 정도 있으니까 이것이 30%지 대원에 한정돼서 맞춰놓은 것 같아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민방위대원 수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어떠한 유사시에 시민이 방독면을 쓰는 부분의 일은 있을 수 없네요. 그것은 개인이 소지해야 되는 것이죠? 아쉽네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보통 보면 안전정책과가 우리 시의 안전에 관해서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발굴하셔서 우리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조금 더 촘촘하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안전교육센터 관련해서 사업계획에서 약간의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지 않았던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이 중간에 변경됐던 것이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2014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2016년도 11월 30일 행정안전부 전신인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체험관을 짓는데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가 50%, 중앙이 50%해서 3백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인근에 그러한 시설이 있고, 또 그것은 광역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인근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규모를 축소해서 다른 것을 해 보자는 기간에 국가 연구기관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면적으로 변경해 간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 안전교육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능이나 규모가 줄었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꽤 들어가네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그것은 당초에 있는 건축비하고 내부 재현시설 자체는 금액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내부 체험시설이 좋은 시설이 되고 나쁜 시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건축비용이 아닌 것인가요? 건축비용은 아닌 것이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22억 원은 종합경기타운 지진체험 이런 것처럼 내부 재현시설을 하고 민방위대원들의 회의실 이런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는데 이 정도 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4백 평 안에 설치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원래 광역 안전센터가 설치된 것은 말 그대로 주변지역을 함께 인근 시에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안전교육을 체험한다, 교육받는다고 하는 개념인 것이지 않습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광역은 전국 누구나 할 수도 있고요. 화성 안전체험센터도…….

홍근

이홍근위원

광역은 전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아니, 전국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고 서로 저희가 서울서 갈 수도 있고 태백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오산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오산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아니죠. 전국 누구나 할 수 있고 화성 안전교육센터도…….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오산에서 하면서 전국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광역이니까 아마도 경기 남부권이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에요. 단어를 봤으면 전국으로 했겠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권역별로 하긴 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 이름을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바로 가깝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고쳤으면 안전센터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아예 민방위교육장으로 하든가.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저희가 명칭은…….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체험관이 같이 붙어있거든요. 그 규모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민방위대원 수가 늘고 그래서 체험하는 인력도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하나의 시설이 더 있어야, 지금 시설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민방위시설 동의합니다.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사업계획이 변경됐음으로 인해서 명칭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준공되기 전이다보니까 그동안 LH하고 계속 한 제목을 가지고 업무를 해 오다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이렇게 갔다고 하는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이대로 가다가 저희들이 준공시점에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승호입니다. 먼저 68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봉사자로서 헌신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소속 일곱 명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석 기획팀장입니다. 지명순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성혁모 조직팀장입니다. 김향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오석만 의회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용복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권석민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일곱 명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업무 중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어느 부서에, 이 부서에 있나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공공시설물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청사?

홍근

이홍근위원

네, 청사부터 해서 이를 테면…….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청사는 회계과 쪽에서 하고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것을 한 번 했습니다. 지금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공청사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 지금 가장 문제가 운영경비거든요. 운영경비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를 테면 수영장이면 수영장,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 시설물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건립하는 데는 지역개발사업소의 시설공사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은 각 부처 실과 소에서 하겠죠.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것들은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공공시설물의 총량을 설계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는 것들이 분명히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리가 저는 이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나요?

명순

지명순정책개발팀장

정책개발팀장 지명순입니다.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해 주셔서 부서 간 조정이 된 공공청사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종합계획이나 이런 전반계획은 시설공사과에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종합계획이요?

명순

지명순정책개발팀장

네, 그다음에 문화 복지시설 금방 말씀하신 체육, 복지 이런 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은 저희 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조례상에서 업무분장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탁구 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를 테면 몇 가지 상의 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더라도 여기서 조절하셔야 될 것이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에다가 자꾸 시설물을 앉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를 테면 그 공원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 어느 시설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면 저는 화성에 구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방분권 안에 행정구조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되고 구청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아무리 분권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여건에 맞게 도시화된 지역, 관리행정이 주로 이루어지는 동부지역에 대한 행정체계와 어업과 농업과 공업과 인구가 있는 이쪽에 대한 행정체계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동 체계와 읍 체계, 면 체계의 행정구조 업무분장이 다른 것처럼, 그러면 반드시 구청으로 지방분권 안에 구청문제라든가 이런 행정구조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빠지니까 저는 아쉬워요. 어쨌든 만약에 구청이 됐다. 그러면 남양 같은 경우에도 장래 인구가 1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10만 가까이 그러면 대읍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구청으로 간다면 갈라지게 되겠죠. 예전에 그것에 대해서 시나리오 짠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분동을 한다고 그러면 분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밑그림들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작업들을 누가 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업무분장이, 업무분장이 보게 되면 조례상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계획수립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했다고 그러면 조례상에 그렇게 분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반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올라올 때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분야에 대해서 하셔야 될 업무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막막하신가요? 과장님 표정 보니까 막막하신 것 같아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런 사항은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시정질문까지 드렸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왜 계획이 없느냐,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업무 누가 하는 것이냐? 그 당시의 조례상으로는 시설공사과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공사과에서 자기는 결정한 것만 집행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절하시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조절이 안 되신 것 같네요. 답답한데요. 아까 협의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실장님, 계획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일을 하라고 조례에 업무분장이 명시된 것 아닌가요? 조례상의 업무분장표 보십시오. 해야 될 일이 뭔지, 해야 될 일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 보십시오.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여기거든요. 어제 제가 확인했을 때도 이 부서였죠? 다른 부서에다 확인했던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과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혁모

성혁모조직팀장

조직팀장 성혁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상에 지금 정책기획과로 금년 3월 27일자 조직개편 시 논란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일부 공공시설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것에 정책기획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읍면동 공공청사에 대한 증개축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 되어 있고 나머지 읍면 공공청사에 대한 신규 신설에 관한 것은 시설공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여론팀, 행정구역팀 협의를 통해서 시설공사과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구청 관계라든가 의회 청사라든가 건립이 신규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은 이 부서네요?

혁모

성혁모조직팀장

네, 논란이 있는데 그 사항은 공공시설물이라면 공공청사까지 포함이 그 당시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실장님, 다시 업무조정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만 더 시정백서하실 때 저는 그것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진행하다가 중간에 사정변경이 생겨서 여건도 변화되고 사정이 바뀌니까 중간에 사업이 정리되거나 이런 사업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의 하나 아마 콜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좋은 취지로 진행했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뭐냐 하면 화성시가 부족한 것 중의 하나가 정책에 대해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백서의 내용이 원인규명이나 진단을 분명히,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를 테면 1년에 집단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분석해 보니까 150건이 넘거든요. 이것은 갈등구조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예를 봤을 때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봉담-송산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의 민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5개가 붙어있어요. 서해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때 화성시 사업은 아니지만 화성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분석은 미리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화성시나 화성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건은 각 부서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달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민원의 주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전에 협의할 때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었거든요.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꿰면 이후에는 바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갈등구조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전에 점검, 사전점검이라는 것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백서에서 그런 항목들 갈등의 주요 원인이 뭘까, 진단하고 대안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도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어떻게 되어 있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구성 인원은 아홉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 자율로서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매뉴얼을 지키되 우리 시 자율로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자율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결정을 봐야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기준시점을 금년도 7월 20일 기준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할 인원 그다음에 60세 이하일 경우 이런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을 보면 임금체계도 여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의 선은 행정안전부에서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주 내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요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전체가 나서서 하는데 매뉴얼을 잘 지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풀뿌리 지방자치의 자치분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을 요즘 8대2에서 6대3을 지나서 6대4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 시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시가 그런 시에 채택될 수 있게끔 그런 의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스마트 시를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스마트 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중앙에서도 아직 정확히 정책결정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의주시해 가면서 우리 시가 어떤 지방분권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정책기획과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은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팀장님들이 일곱 분계시고 그래서 우리 시 기획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행정을 이끌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중앙정부에 너무 휘둘리니까 구청을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은커녕 대동도 못하는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2018년도까지 구청을 안 해 준다는 그런 부분의 얘기와 전혀 무관하게 구청 어떠냐고 하는 부분의 얘기도 제가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시에 접목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런 것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대행정서비스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휘둘리는 부분의 행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가서 얘기하면 이런 지방정부의, 지금 지방정부라는 말을 표현한다는데 지방정부의 얘기를 들어주기나 하느냐고요. 그렇지만 아까 2035, 2040을 계획하고 그런다는데 정말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