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회 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늘 최용주 위원장님의 출장으로 의사일정은 제가 대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보고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김홍성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에 7개 팀과 11개 농촌형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부, 동탄, 봉담 도시형보건지소에 각 3개 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 및 시대적 공공 보건수요에 걸맞은 다양한 건강증진업무와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고유 업무인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감염병 관리 및 68개의 국도비 사업 추진과 장애아동 및 노인재활 보건사업, 생활습관개선의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관리습관 유도를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주요 성과로는 보건복지부 평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생활터 중심의 찾아가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및 소외계층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서비스 제공, 치매환자 대상 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 등 특화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2018년도 보건분야 여건과 전망은 고령화 및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과 신종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증가는 물론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 전략목표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등 예방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사업과 건강 취약군 질환별 예방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 및 정신보건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요구에 부응하여 동탄2보건지소 및 치매안심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여 가깝고 편리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강도시 화성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는 총 33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28개, 신규사업이 5개 사업이며 총 예산액은 282억 7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께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사승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사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행정과 위탁기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센터에 조미희 팀장입니다.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명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명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준식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담당 부서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주위에서 들은 얘기 아니면 여기 사업적인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화성시 보건소에서 각 지역별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각자가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주요사업 같은 것은 동일 된 사업들이 같이 있었으면 하는 걸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봉담에서 하는 사업이 병점에서 안 할 필요는 없고 동탄에서 안 할 필요는 없다, 주요사업 업무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가주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본소에서는 치매에 관련된 것만 한다, 동탄에서는 안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싶어서 주요사업은 지소별로 동일하게 가고 그다음에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색다르게 아니면 특성을 살려가며 하는 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 봤는데 여기 내용이 각 지소별로 다양하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쪽 지역에서 하는 욕구 불만도 동부나 동탄이나 봉담에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연계적인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틀은 보건행정과나 동부, 동탄, 봉담에서 하는 틀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약간은 틀이 다를 뿐이지 기본 틀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아무래도 추진 방향이 조금 달라지겠죠, 특성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라고 하면 일부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와 차이가 있는 만큼 그렇다고 해서 일반 병원에서 하는 진료나 모든 것들을 보건소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어차피 상위부서별로 옮겨져 가는 거니까…….

지역적으로 동탄권에는 노인인구가 8.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남부권 지역은 노인인구가 22% 정도 되다 보니까 사업하는 내용이 서남부권은 노인 쪽 위주로, 동부권은 젊은 세대 쪽으로 방향이,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 방향에 대해서 그런 방향은 인정을 하는데 세부 주요사업은 같이 가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전체를 보니까 같은 맥락을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문간호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은 정신건강이나 치매관리체제를 함께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제가 동부 쪽에서 들은 얘기를 보면 굉장히 방문 간호하시는 분들이 잘해 주셔서 심지어는 자살행위를 하는 마음을 먹었던 사람도 그분들의 따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가 생각을 바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방문 간호하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건강증진 방향에 대해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치매 관리도 함께 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걸 활성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게 더 자주 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보통 치매나 아니면 건강이 나쁜 사람은 하루에 오만가지를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삶의 희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면 그래도 위안이 되고 그분들이 오면 그래도 웃음을 짓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릴 때도 내년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방문 간호사 분들은, 일단 동부 쪽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두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한테 하고. 본인은 저하고 얘기를 아주 웃으면서 잘하는데 치매도 생각을 안 했던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 들였거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모자보건 관련해서 이것은 결국은 출산장려정책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화성시에서 첫째아하고 둘째아, 셋째아이를 출산했을 때 지원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행자위에서 할 때 둘째아 출산했을 때는 지원금이 2백만 원인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지금 그냥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셋째아는 3백만 원이고, 5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백만 원으로 되어 있죠?

셋째아 1백만 원, 넷째아 2백만 원…….

아닙니다. 둘째아가 아마 2백만 원일 것 같은데요. 셋째아가 3백만 원인가…….

둘째아는 없어요.

둘째아가 없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더 증액할 필요는 있다, 타 도시에 가면 1천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어차피 국가 정책상 출산 정책을 하고 있는 만큼 그분들이 출산했을 때에 무언가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돈 2백만 원 주고 다 한다, 막말로 기저귀 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 드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출생 대책으로 해서 계획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선물 드리는, 아까 신규사업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연간 8천5백 명 정도의 신생아 출생이 되는데 신생아 전체에 대해서 상품권을 제작해서 출산 축하선물이라고 해서 계획을 해서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려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둘째아, 요즘 한 아이만 가지면 전혀 둘째아 생각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안 하는 이유는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소시켜 줘야지 그걸 안 하고 말로만 저출산에 관련된 출산 장려만 한다고 얘기하고 상품권 몇 장 주고 이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 정말 필요해서 낳는 그분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해 주는 게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한 분을 주더라도 제대로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깟 상품권 몇 장하고 돈 몇 푼 줘서 한다는 것은 아무도 젊으신 분들이 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 계세요. 그냥 나홀로 편안하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답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셋째아 정도는 5백만 원 이상, 이렇게 과감하게 둘째아는 3백만 원, 이런 식으로 기저귀 값을 제대로 해 주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한번 제가 조례를 찾아서 행자위에 있을 때 했던 건데 다시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연천이나 이런 지역은 1천만 원입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수원, 우리 시하고 오산, 평택인가요. 출산장려지원금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골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1억 원을 준다고 해서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만 부결이 됐습니다.

왜요?

의원발의를 했던 건데 심의과정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결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1억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양육수당을 같이 포함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인가요. 그렇게 해서 1억 원을 지급하는 걸로 의원발의로 해서 했었던 건데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은 그래도 재정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지 않은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보건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 과정, 산모, 아이까지 책임지는 부서니까 어차피 보건 쪽으로 하는 입장이니까 그쪽에서 조금 더 강경하게 나와 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출산 장려한다고, 말로 정부에서 떠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무엇이 맞아야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뭐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그 액수가 적다, 다른 지역에 한 돈 천만 원 가니까, 우리도 그 아이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1천만 원을 들여서 그 아이한테 정말 도움을 줬다, 그 아이가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돈 천만 원만 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답변을 드리면요.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보건소 직원이 95%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신하는 부분이 참 어려운 여건입니다. 부부 공무원이 한꺼번에 일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 관리자 입장에서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조기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과장님 이 문제는 정리를 해 주시죠.

어쨌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조금 더 출산장려를 위해서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건활동, 체육활동 아마 공원에서 아침에도 기공을 한다든가 다른 스포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장려하고 그랬는데 요즘도 하고 계시는지, 프로그램이 동부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봉산에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마다 활성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니면서 들어보면 그래도 좋다, 나쁘다는 것보다는 좋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프로그램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11쪽에 보면 건강취약계층 방문 간호사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취약계층 방문 간호사 오셔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너무 친절하고 그분들이 건강이 좋아지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방문해서 건강 체크를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우리 화성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취약계층도 그렇지만 앞으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중증환자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흔한 치매나 당뇨들이 많잖아요. 당뇨 같은 것은 운동이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 건강해 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간호사님들이 잘 체크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취약계층보다도 그냥 일반인한테도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화성시 시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동탄2에 보건지소를 짓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임대사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보건소 같은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시설인데 임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사서 짓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건립 계획은 지금 확정이 돼서 시설공사과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준공 기간까지 한 3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그 기간, 지금 동탄2 입주가 80% 정도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준공 기간까지 임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보건지소도 있잖아요, 동탄2말고도요.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인구 규모가 25만 명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동탄보건지소 가지고 수용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동탄2지역에 임대 건물을 해서 임시보건지소를 운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하고 리모델링하고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거니까 빨리 짓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시설공사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되니까 빨리 지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게 더 좋다, 그 예산 나가는 걸로 더 좋게 지으면 되잖아요.

예산 낭비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그럴 것 같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선 동탄보건지소가 있으니까 빨리 짓는 방향으로 해서 임대료 나가는 건 아깝다는 이거죠.

그 부분은 협의토록 하고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 보겠어요. 지금 보건증을 하는 건 향남보건소에서밖에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동부, 동탄, 도시형보건지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은 발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농촌형…….

시민을 위하는 거면 남양쯤이나 송산쯤에 그것 하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남양읍사무소 건립하면서 같이, 남양보건지소가 조금 규모가 커질 겁니다. 그것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쪽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꼭 향남까지 가야 돼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의원되면서부터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서라도 할 수 있게끔 짓는 건 몇 년 걸리잖아요. 그 전에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 주세요. 영업하다가 가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독감예방접종이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요?

75% 정도 엊그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75% 정도 독감예방접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백신이 국가에서 구입해서 내려오는 게 있고 시에서 구입하는 게 있나요? 어때요?

아닙니다. 인구에 따라서 무료 접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구입할 때 국가에서 일괄 구입해서 다 내려주면 보건소 및 지정 병원,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백신은 시에서 구입하는 게 별도로 있어요, 아니면 국가에서 다 구입을 해서 일괄해 주나요?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은 장애인이라든가 조류독감 대응자,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맞히는 부분은 시비로 별도로 편성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지원을 받고…….

일반적인 것은 국비 지원, 실제 장애인이나 특수적인 부분은 시비로 백신을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하네요. 그러면 백신은 동일 종으로 합니까? 어떤 걸 하나요? 국가에서 지원한 백신을 구입해서 놔줘요, 아니면 백신을 다른 걸로, 백신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동일 백신을 구입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요.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지금 백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신은 국가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 등록된 백신 중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을 하는데 시에서 구입하는 것이 동일 백신을 하냐 아니면 조달청에 있는 것에서 선택을 해서 하냐, 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백신을 구입하느냐 아니면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백신을 임의로 시에서 선택해서 하느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의 종류가 선택이 되게 되면 일괄 계약을 해서 각 시군에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정해지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도 백신을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하네요?

일괄 계약한 것을 그 단가에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까 예방 접종률이 70몇 퍼센트였죠?

74%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5만 1,689명인데 어제까지 접종자가 3만 8,459명인데요.

많은 분들이 접종률을 높이기 바라고 특히 장애인이나 특수 예방접종은 약자들이니까 100%에 가까운 예방접종을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후환경에 따른 감염병 예방사업을 하시네요. 2018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 관련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감염병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데 메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기 위해서 방역활동을 열심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필요 사업입니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법정전염병이나 감염병 예방사업도 중요하고 기후환경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공기의 질이나 수질 아니면 음식, 다른 어떤 부분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방은, 질병이 발생되면 원인이 뭔지 나오죠. 그 원인을 가지고 질병에 따른 원인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굳이 기존의 법정전염병이나 AI나 신종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가 68만 명입니까? 화성시민 보건을 위해서는 모든 질병 예방사업이 필요하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역뿐이 아니라 한 예로, 병에는 모든 원인이 다 있어요. 그 원인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보건행정이 찾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셔서 국한된 감염 질병의 예방사업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것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예산 확보해서 68만 화성시민을 위한 질병 예방, 감염병이 아니라 질병 예방, 그런 부분에 확대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인가요.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유독 보건소가 고가의 물품 장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품관리대장 대비 현물 파악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대장 관리하고 현물하고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정리가 됐나요?

바로 정리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보건소가 스펙트럼이 무지하게 넓습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치매, 노인, 어르신들까지 이 넓은 것을 다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모든 시민에게 다 만족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에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회 약자를 우선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신규 사업 내지는 사업을 펼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너무 넓히지 말고 함축해서 하시는 것도 보건소가 효과를 더 극대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눈에 띄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대응 토요가족 건강캠프 운영과 관련된 것은 상당히 화성이 젊은 도시로 변해 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의미 있고 상당히 괜찮은 신규 사업을 선택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고 계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김홍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는 전문농업인 육성과 신기술 보급 확대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여 경기도 농촌지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4개 권역 지역특화사업소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한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식품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을 위해 2018년 착공을 목표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스마트팜 구축 등 다양한 농촌지도사업을 펼쳤습니다. 이에 2018년도에는 안전농산물 생산과 신소득 기술보급을 위한 맞춤형농업 서비스를 강화하여 전문 농업인 육성과 미래농업 대응기술 보급에 집중하고 지역특화사업 육성 강화와 대체작목 개발 및 6차 산업 활성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흥섭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임흥섭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자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명자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10, 11, 12일, 3일간 햇살드리축제가 있죠? 준비는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농정과에 얘기했어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농업에 관련돼서 지도하고 관리를 하려면 기초기반자료가 있어야 지도 관리를 하고 교육도 하고 업무를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농업지도, 화성시에는 농지경지면적, 전, 답, 아니면 특작이 무엇이 있고 어느 지역은 토양이 어떻고 어느 지역은 품목이 수도작 전문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밭작물이 있고 이런 지도나 기초기반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진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으면 농정과에 얘기했으니까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기초자료를 만들기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경영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이 강소농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강소농하고 또 SNS를 활용한 사이버 농업인 육성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강소농으로 교육하고 수료한 선진 농가나 모델적인 강소농가가 있나요, 어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강소농들이 경영개선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연 500명 이상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소농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품목별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도작농가가 있을 거고 축산농가가 있을 거고 아니면 포도면 포도, 복숭아면 복숭아, 품목별로 강소농이 대표적으로 한 가구당 한 농가가 됐든 두 농가가 됐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강소농 사업이죠. 이제 수료했다고 강소농 교육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국제적인 정세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경쟁력에서 약해지고 뒤떨어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기게 키우기 위해서는 특별나지 않으면, 강소농으로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일반적인 것보다는 강소농 교육의 실효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강소농이 화성시에 많아야 되거든요. 화성시에 농업인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세계적으로도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강소농 교육을 이렇게 했지만 여러 농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선도적인 모델이나 강소농 육성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에 강소농 대표적인 농가가 있어요?

저희가 요즘 강소농 교육을 하라고 해서 지역별로 교육 받은 분들이 1천여 명이 넘습니다. 화성시가 작지만 강한 농가를 육성하는데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강소농가가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1천 농가고 얼마 농가가 육성사업을 해서 수료증을 발급하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강소농가를 교육시켰으면 모델이 있어야죠.

롤모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귀촌 교육할 때는 그 농가를 벤치마킹 합니다.

그런 농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 교육하고 하나요?

네.

그렇게 한다면…….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올 때도 있고 강소농을 대상으로 해서…….

화성시 내에, 하여튼 교육의 실효성을 많이 거뒀네요.

그리고 1차년도 교육을 하고 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농가들은 재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교육이 필요하면 또 재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햇살드리축제 2박3일 연례행사죠. 이틀도 하고 어떨 때는 하루도 하고 삼일도 하고 그러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 있죠. 화성시에는 유원지가 있죠? 역사적으로 융건릉도 있고 용주사도 있고 또 문화 활동을 많이 하는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산시장이 있는 궁평해안솔밭 쪽에 항구도 있고 아마도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지 여기서 해야 되는지 몰라도 화성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노노카페를 1호점에서부터 100몇 호점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감히 2018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햇살드리매장, 로컬푸드는 로컬푸드고 햇살드리매장이 유원지에 필요한데 개장을 시켜서 1년에 행사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유원지 내에서 관광객이나 문화 활동을 하는 왕래가 많은 지역에는 매장을 시에서 해 줘서 그분들이 연중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들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이 곳곳에 다 설치되어 있고요. 햇살드리 매장을 하신다면 농가들이 나와서 직거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마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사강, 발안, 서신, 남양장이 있죠. 그런 재래시장은 당연히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거래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원지에, 다른 지자체에 가 보면 상설 농산물 직매장 보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유원지, 관광지에. 그런 것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별로 제가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말 그대로 가능하면 늘 우리가 매년 해 오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 농업 현실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 농업인 조직화와 전문 농업인 육성이 과연 늘 하던 대로 반복돼서 하는 있는 일을 과연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술지원과에서는 내년도에는 심사숙고해서 뒤를 돌아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기술개발과는 지속적인, 원래 기술개발과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라 사실상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범포를 운영해서 신규 사업을 자꾸 발굴해 내서 이곳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줘서 농정과나 이쪽에서 추진이 계속 되어야지 우리가 계속 하나의 사업만 가지고 붙잡고 계속적으로 사업하기보다는 더 시범포를 다양하게 운영해서 신규 사업으로 많이 발굴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2019년 정도면 농업기술센터가 새로 옮겨지는데 지도직에 계신 분들의 고급인력 자원이 언제까지 식물원을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과연 어느 적정선에서 지도소에서 이것을 손을 뗄 때 그 타이밍을 잘 보셔서 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지 라는 것을 농촌자원과에서는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하시고요. 기술지원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눈에 띄는 게 미래농업 선도구현 역량강화라고 했는데 지도직 공직자들과 관련된 교육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새로 시작하는 젊은 지도직 공직자를 위주로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10개월짜리 교육도 가고 농촌진흥청에 연계해서 해외팀훈련대회도 참가를 하고 지금 농업시대가 다변화하기 때문에, 지도사들도 역량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위주로 해서 많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선정문제 아니겠어요? 누가 가시느냐가 문제인데…….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확정이 됐고요, 내년도에 갈 사람은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계속 업무가 연계될 수가 있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