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발전적인 시정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은 지난 10월 2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5개과 29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재산 관리를 비롯하여 각종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교통체계 및 광역교통망 관리,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관리, 지적정리 및 지가조사, 도로명 주소 등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건설교통국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사람이 먼저인 생활이 편리한 교통 구현을 위하여 건설 교통부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을 전략 목표로 설정을 하고 총 3,946억 47백만 원의 예산 확보를 통하여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48건 등 총 5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과 단위별로 주요 시책사업을 축약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사업비 290억 43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87개소의 소하천정비계획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팔탄면 매곡리 느락천 외 11개소의 하천정비 및 지방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조성에 진력하는 한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한해 대책 사업,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신구 동서의 조화를 이루는 명실상부한 도농복합도시를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로과에서는 사업비 2,714억 35백만 원을 확보하여 낙후된 서남부권 도시계획도로 99개 노선 중 연내 22개 사업 6.43킬로미터를 개설 완료 목표로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주민참여형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20개 노선을 확정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9월 26일 화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1-23호선을 개통한 바 있으며, 2018년도까지 7개 노선을 준공 목표로 해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도로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는 사업비 317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공영주차장 적기 확충을 통한 교통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에서는 사업비 603억 57백만 원을 확보하여 자동차관리 및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 버스 운행 노선관리, 브랜드 및 행복택시 운영 등 맞춤형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선진 대중교통 환경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에서는 사업비 20억 32백만 원을 투입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 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시행,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화 등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고품질 지적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3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과 팀장 변동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및 수리시설, 방조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이상만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상팀장님, 우리시에 2017년도 용지 보상에 투입된 예산액이 얼마나 돼요?

용지 보상이요?

전체적으로.

2017년도 전체 예산액이요?

네.

예산 자체가 사업비 예산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보상은 저희 예산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하고 하천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비를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보상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보상 나가고 있습니다.

나간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2017년도에 투입된 예산이,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얼마 정도 투입된다는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나 타과로부터 자료 받은 것 없어요?

아직까지는, 2018년도 것은 아직…….

2017년도에는 현재까지 얼마나 투입됐어요?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백억 원에서 2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이 저희 것 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서…….

화성시에서만.

화성시에서 하는 것도 거의 2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보상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상 협의요?

소하천정비사업 할 때 보상 협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보상 공고가 나면 개별 통보를 해서, 지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1대1 개별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느냐는 뜻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지주들의 80% 이상이 협의에 의한 보상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 단가, 보상 금액이 괜찮은가 보죠?

보상이라는 것이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실거래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로 볼 것 같으면 소하천정비사업 등을 떠나서, 특히 도로과에서 보상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상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평가사들이, 1인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3인까지 해서, 3명이 평균단가액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들이 협의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협의 과정에서 진행 과정이 잘못돼서 협의가 늦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상 협의를 누가 해요? 최종적으로 화성시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보상 협의를 하게 되면…….

보상팀이 있고 감정평가사가 있지만 최종적인 협의는 화성시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냥 협의팀에 맡겨놓고 안 움직이는 건지,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되게끔 설득시킬 수 있으면 설득시킬 수 있게끔 자주 대화를 나누시는 건지.

저희가 보상은 협의매수를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협의매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과 달라서 보상단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 와중에도 나온 것에서 더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두 번, 세 번까지 통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히 안되게 되면 사업의 시급성을 위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추진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네.

한두 사람 때문에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로 가서 협의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화성시에서 잘 이루어져 있는가, 보상팀이 얘기해 보세요. 최종적으로 보상팀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최대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차까지 협의 안내하고 그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에 갔다가 공탁으로 가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 중에 협의가 안돼서 심하게 고충을 앓고 있는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많아요. 화성시 전체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런데 협의 자체가 화성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상팀에서도 하지만 한국감정원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원에서 하는 것하고, 감정원은 감정평가사들만 움직여주면 되는 건데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화성시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같은 사업도 보상팀이 할 수도 있고 한국감정원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돈 주나요?

네, 저희가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만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감정원에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네, 위탁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위탁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최종적인 결정은 화성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산 집행은 여기서 다…….

예산 집행 여기서 하지 어디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20년 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아직 완료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가 있어서 화성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바로바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되는데요. 도비나 국비는 예산 확보가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도로과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지만, 동오사거리에서 부처내 하는 것이 20년도 더 걸렸어요. 모르는 것 아닌데 보상 절차를 하는데 신경 좀 써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동탄신도시 공공자전거 이용시스템 구축과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공공자전거 이용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탄을 걸어 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아직도 재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연계성 떨어지는 것을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시스템 구축만 하면 뭐해요?

동쪽은 동부출장소에서 도로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자체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선이 안 되어 있고 동탄1, 2신도시 자체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전거도로 자체도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공공자전거 시스템만 구축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동부출장소 소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서남부권에도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있고 유지관리사업 9-18쪽 보면 소요 예산액이 있어요. 86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주 노선이 어디인가요?

노선은 국도뿐만 아니라 자전거망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국가 자전거 도로망하고 지방도 자전거 도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전거 도로망은 시와 시를 연결하는 오산시부터 용인시까지, 안산시부터 평택까지 연결되는 큰 국가망이 있고 그 외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설치비 자체는 국가는 국가에서 해줬지만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 4억 원에 대한 예산은 서남부권에 있는 전체 자전거를 운영하다 보면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안전펜스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단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가 유지관리 사업비인 것은 알겠는데 서남부권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가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연계성이 떨어지니 유지관리사업 하는 것에 앞서서 서남부권 뿐 아니라 동탄,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황구지천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황구지천에서 내려가서 보면 남양호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런 데도 자전거도로 개설 해 놓고, 오산천 기준으로는 용인하고 동탄, 오산, 평택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그런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으면서 유지관리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서남부권 내지는 동부권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될 수 있게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황구지천은 서울청에서 수원 서호저수지부터 시작해서 황구지천을 지나 평택까지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산천 자체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오산천, 동탄, 용인부터해서 한강까지 연계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사업비는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으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한 개만 더 할게요. 가로등, 보안등 정비에 있어서 서남부권에 취약지인 가로등, 보안등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년에 거의 완료가 되나요?

그 사업은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요. 종전에는 나트륨등 자체가 전력 소모 자체도 상당히 많을뿐더러 전력 소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밝기가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해서 한전에 1만 5천 원을 주고 있는데 250와트 나트륨등을 쓰는 것보다는 LED 70에서 80와트짜리 쓰게 되면 효율성이 나오는데 요금은 1만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LED 쪽으로 교체를 해야 전기요금 자체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답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 교체하는 것 같은데 서남부권에 보행자 도로는 정비가 거의 됐나요?

작년부터 하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이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아까 자전거도로 얘기하다 생각난 것인데 동탄신도시를 보면 인도를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쓰잖아요. 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걷다 보면 그게 더 위험하겠다, 도로에 인접한 쪽을 자전거도로로 해놓고 인도가 안쪽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동탄신도시는 거꾸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설계한 것이죠?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운데요. 상가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보통 상가 자체가 도로경계선에서 1미터를 띄우는데 문을 갑작스럽게 열고 나오는 경우는 자전거와 추돌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도로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상가 쪽에 보도가 있다 보니까 상가 쪽에 보도를 걷던 사람들이 버스쉘터라든가 이동하려면 자전거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어서 어떠한 사항이 정답인지,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답은 없는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은 상가에서 내놓은 적치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단속은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적치물 때문에 자전거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해서 동탄이나 신도시 주변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설계할 때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설계는 사람이 차와 차 가운데를 걷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 자전거도로, 인도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작마을 쪽에 LH 부지 주차장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팀장님 모르시나요?

노작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부지 해당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2, 3년 전부터 동탄2동에서 요구했던 건데, 항상 봐도 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탄에 트램은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경기도 도시철도 구축 계획을 경기도에 요청했고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승인 신청해서 승인 중에 있는데요.

승인 중이고, 노선은?

노선 자체를 그 당시에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의견 수렴한 노선으로 가는 건가요?

네, 경기도 용역에 반영해서 국토부에 올라가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인덕원선이 확정돼야 같이 승인되지 않을까.

노선이 연계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우처 택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약자 차량은 휴무가 없는 것이죠?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운행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연락만 하면 365일 운행되는 거죠?

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 오늘 착수보고회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향냠권에 있는 대책위하고 착수보고회 전에 미팅이 있으셨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위 전체하고 미팅은 안 했고요.

왜냐하면 착수보고서를 제가 잠깐 보니까 오늘도 대책위에서 다섯 분이 오신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잘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착수보고회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대책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용역 조사할 때 일부는 삽입시켜서 용역 보고할 때 담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일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저희가 건의한 사항을 알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서해선 복선전철 환경영향 검토용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오늘 착수보고서를 통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특별히 대책위에서 나오신다고 하니까 용역보고서를 그 사람들이 보고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제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담아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주사 정문 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용주사 주차장 앞에.

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용주사 정문 앞에서 항상 버스가 섰다가 정차도 하고 주차도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그걸 없애는 것 같아요. 확인 좀 해보셨나요?

버스 승차대기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중교통과 소관인데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연관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에서 한 곳은 버스를 세울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융건릉 앞 쪽에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그거를 지금 공사해서 없애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후에 시에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안 할까요? 그 문제는 융건릉 쪽에서 일방적으로 없애서 시에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두 개나 만들어 줬는데, 그 부분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분명히 버스를 세울 수 있는 데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용주사 주차장을 없앤다고요?

융건릉, 펜스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가설물 설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 없어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기정사실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앞에 나와 있는 시에서 만들어 주는 주차장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도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융건릉 정문 앞에 일정부분 펜스를 쳐서 공사 중인 것을 제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을 통해서 버스 승차대기소가 별도로 확보가 되는 건지, 대안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지만 그 정도도 시에서 했으면 충분히 해드린 거거든요. 또다시 버스 승강장을 시비 지원해서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말씀하셔서, 시에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매송 원평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7억 원 편성했고요.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한 겁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원평리까지 화성시에서, 제가 원평리를 조그마한 도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저는 마을로 보고 있는데 그 지역까지 화성시에서 공영주차장을 꼭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칠보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송초등학교 옆에 매송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20면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운동하시는 분들 주차장 수요가 있어야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산로가 거기서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시설 위쪽에 부지를 제가 현장 가서 봤습니다만, 일정 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입은 아직 안한 거죠?

네, 아직 매입 단계는 안 됐습니다.

재검토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성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등산로도 말씀하셨고 체육시설도 말씀하셨는데 더 바쁜 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인구비례를 따지나, 사실은 그쪽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것보다 천천리 쪽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더 많고, 2018년도 예산에 재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 예산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마 민원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디라고 얘기하면 금방 아실 텐데, 지금 양감면이 대중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오산여객이 거기 지금 운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산여객이 운영하고 있는데 종전보다 운행 편수가 상당히 줄어서 출ㆍ퇴근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양감면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출ㆍ퇴근 할 수 있게끔 시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것 말씀 좀 해보시죠.

문제가 되는 버스가 시내버스 21번, 22번입니다. 그게 두대씩 하루 12회에 걸쳐서 운행을 했었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산교통이 지난 6월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켜서 사실 전국적으로 휴무 의무제에 대한 그런 단초를 제공한 운수 회사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는 향남, 양감 가는 버스뿐만 아니라 동탄 가는 버스도 빼겠다고 갑자기 통보 왔습니다. 사실 저희도 힘쓸 겨를도 없이 추석 연휴 전에 통보해서 연휴 끝나자마자 차를 빼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산시에 직접 가서 “거기 사정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버스를 투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협의도 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원래 버스 신증설 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백을 메우는 사항 때문에 그것만큼은 해줄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산교통의 눈치를 봐가지고 안 하길래, 저희는 또 주민들 피해는 계속 심화돼서 일단은 향남에서 양감, 그리고 부처내까지 우리 관내만 운행하는 버스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운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을 갖고 계신데 아마 기존 노선을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화성시에서 대책을 세우신다고 해도 그쪽에서 보는 입장은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처내에서라도 양감을 경유해서 발안으로 나오든가 정남쪽으로 나가든가, 아마 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최단 시일 내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인원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면 소재지에 출ㆍ퇴근시간을 못 맞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회사에서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화성시에서 지금 여간 잘하고 있어요. 골목골목 다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기왕에 그렇게 하실 바에 양감면도 출ㆍ퇴근시간이 어려우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을 하시네요?

네, 택시쉼터 어떤 것…….

택시쉼터 건립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택시쉼터 건립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위치는 안녕동에 있고요. 그동안 택시 관계자로부터 꾸준히 택시쉼터 건립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마침 도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3억 원을 지원받고, 또 저희가 부지를 물색한 결과 안녕동이 3개 법인 택시회사가 3킬로미터 반경에 다 몰려있고요. 또 우리 넓은 화성시 지역에서 거기가 중앙 쪽으로 돼서, 어쨌든 개인택시조합이라든가 법인택시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 선정을 했고요. 부지도 도유지를 분할 받아서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가 됐든, 화성시 전체 다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저도 이것을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생각을 하고 있던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서부권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텐데요?

네, 그때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도 연차적으로 서부권, 남부권 해서, 수원시가 그렇거든요. 수원시가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데처럼 분산시켜서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일단 안녕동에, 안녕동이죠?

그렇습니다.

안녕동에 1차적으로 해주시고 2차적으로 서부권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18억 원 이상 들어가네요?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원 요만큼만 주고.

그거는 건축비 50%를 주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 사유지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부지이고, 국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간에 예산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렵더라도 서부권에도 한번 찾으셔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제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광고물, 버스정류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있고 기존 버스정류장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곳이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곳에는 웬만하면 최첨단으로 해서 슬라이드 식 내지는 돌아가는 광고판을 하면 불법 광고를 많이 근절하는 대책이 되겠다, 유럽 가서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그런 광고물 판이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이왕 설치하는 것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버스정류소 설치할 때 기존의 단순한 버스정류소보다 최첨단화 된 버스정류소를 설치했으면 해서 부탁드릴게요, 검토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쉘터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광고판까지 돌아갈 수 있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이 뭐냐면 버스정류소에 광고는 아니고 시나 그림 같은 것을 해서 정서적으로 유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 이런 것 하는 것도 매우 좋아요. 서울지하철 보면 시구가 쓰여 있는 것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광고물 판이라는 것이 여러 면이 있다 보니까 시는 이쪽에 하고 광고는 이쪽에 하고, 그거는 배치의 문제인 것 같고,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취약계층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마다, 몇 년 동안 계속 가봤어요.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요일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문제점이라고 하고 싶은 것은 어려운 시간 쪼개서 봉사하시는 분들 자부담률이 높은 생각이 들어요. 와서 노력 봉사, 기술 봉사하는데 본인 자부담률이 높다 보니까 봉사를, 말은 물론 봉사지만 자부담률을 줄이고 시비를 조금 더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해서 화성시지회에서 4월, 10월 2회하는데 25백만 원, 이번에 동탄 지역을 중심으로 동부지회도 생겨서 이마트에서 지난번에 했거든요. 거기는 5백만 원 지원을 하는데, 사실 그쪽에서 위원님께서 파악하셨듯이 더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 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자부담률을 낮추고 시비를 높여주세요.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계속 봐도 부담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노력 봉사나 기술 봉사 하는 것으로 시에서 해도 자부담률을 현저히 줄여주셔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차량 공영차고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저희가 지난 용역을 통해서 서부, 남부, 동부 쪽에 하나씩 선정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부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경지정리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대규모로 조성하기에는 예산이 3백, 4백억 원 정도 해서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실 가능한 쪽으로 내년에 해보자고 해서 은장고개 도로 옆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1개소, 동탄 중리에 기흥~동탄 간 23번 국지도가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 밑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현실 가능한 것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말할 때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자고 추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소형차량 중요하고 잘하셨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형차량 할 수 있는 것이 언제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연차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은 우선 그렇게 하고요. 2019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전혀 안 됐는데 여기서 멈추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따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버스정류장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류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몇 년이 지나면 상당히 미관상 안 좋게 되더라고요. 페인트칠 한 것이 벗겨지고 그러는데 스테인리스나 이런 것 있잖아요. 변질되지 않는 부분들, 오래 쓸 수 있고 변하지 않는 것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는데 재조사 하는 것은 어쨌든 정확하게 토지를 정형화하고 이용가치도 형성될 것 같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반면에, 이런 사업 추진 곳을 문호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문호리에서 “재조사 해 달라.” 신청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사유가 왜 문호리를 지정하게 됐어요?

저희가 불부합지역을 선정해서 주민들하고 사전 교감을 가져서, 미팅해서 일부가 많이 동의를 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특히 불부합지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런 데가 문호리인가 추정이 돼서 샘플로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에는 어쨌든 문호리를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부합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은 따로 하지만 집단 지역이 있는 곳은 저희가 선정해서, 그중에는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잘 유도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합의, 토지 소유자간에 합의로도 괜찮겠네요. 불분명 했던 경계를.

그런 것도 있고, 좋은 측면은 경계 모양새가 안 좋았던 것을 소유자가 합의하면 옛날에 농지개량사업 하듯이 약간씩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배양동 도로공사 중에 불부합 토지가 있어서 땅이 줄어든 경우가 있었죠?

네.

그런 경우가 거기 말고 생기는 데가 있나요?

저희가 며칠 전에 시장님한테 불부합지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뽑아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대략적으로 전국 평균도 15% 정도 되고요. 저희도 약 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불부합지가 도면상에 나타나는 것만 하면 2만 8,270필지 정도 조사가 됐고요. 나머지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하는 것은 자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면 15% 정도 되고요. 도면만 해서 저희가 도면정비사업으로 하는 것 자체는 약 6% 정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없어지는 땅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손해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개인이 계속 손해 보는 건가요?

그래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재조사 추진하는 것을 국토부에 2030년까지 마무리하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030년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돈이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면 모를까, 현재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해는 개인이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평 손해 봤다고 치면 2백만 원이면 4억 원 아닙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큰돈인데, 그런 것은 언젠가는 국가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환수하고요. 부족한 것은 정산해 주는데요. 저희가 서신 벌말지구 등 두개 지구했을 때 약 3억 원 정도 세수를 올렸습니다. 차후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이 주는 지역이 많이 있으면 우리 세수에서 시 예산으로 보완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요. 개인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평이 줄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소송해서 개인이 승소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든 무엇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은 해줄 수 없고요. 대신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개인이 늘어나는 걸로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늘어난 부분을 시에서 취하는 것도, 취하는 것은 괜찮고 줄어든 것은 안 되고 하면 안 되니까요.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형평성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을 지금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해주고 안 해주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에 대한 것도 안 돼요?

네, 저희가 예전에, 시간이 길어져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늘어나는 자리가 있으면 줄어드는 자리가 있거든요. 저는 학술적으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부분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개인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늘어나면 남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면적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상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가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기준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다고 해서 옆으로 주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계하고 지적공부 상에 있는 평수하고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정리할 때 제가 알기로는 찾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측량을 하다 보면 “내 땅이 줄어들었다” 측량하시는 분들은 대충 이 부분이 어디에 붙었다는 것을 감지를 하시더라고요. 사적인 얘기지만 감지를 하시는데, 소송관계로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면적이 주는 것은 당초에 등록할 당시부터 면적이 줄어든 것이지, 그 땅을 옆에서 더 가져갔거나 해서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상에 공통적으로 면적은 합당하게 나오는데, 정당하게 나오는데 단지 지적 선에 있어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경향이…….

그건 없습니다.

있는데, 차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