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현종 의원 발언
주석
김주석의장
드디어 마지막 업무보고인 제5일째 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곽세훈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승마공원소장 전호열입니다. 우리 군 말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승마공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승마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이라 해가지고 악양의 고수부지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지금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경비행장이 조성되어 있고 일부 농작물을 경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로는 외승로를 직접 접근하려고 했는데 기반조성의 어떤 틀만 잡아야 필요성이 있는 게 그쪽에 제방숭상공사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전체 고수부지가 길이면으로 볼 때 한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부분을 함안군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제방 숭상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악양고수부지를 활용한다고 그러기에.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의 승마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지금 승마회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4명입니다. 이 중에는 월회원이 있고 자마회원이 있고 쿠폰을 이용하는 쿠폰회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아카데미 33명이 들어와 있는데 아카데미회원까지 포함해서 104명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럼 그 사람들 이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월회원의 경우에는 승마장 운영은 월요일과 화요일이 휴무고 수․목․금․토․일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월 20회인데 대부분 15회 이상은 승마장에 와서 말과 함께 운동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근데 실제로 말 한 마리 키우려면 1년에 돈이 엄청 많이 들지예?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자마회원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한 달에 80만 원을 받습니다. 그 80만 원의 내용은 관리비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80만 원 가지고 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80만 원이면 사료대와 간단한 치료비, 마방 사용료, 그 정도는 되는데 그 외 에 자마의 경우에는 마필장제비라고 있습니다. 또 질병에 걸렸을 때의 치료비는 마주가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크게 승마공원에서 손해를 보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말이라고 하면 케어 하기 힘들도 돈도 많이 든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실제로 함안에 지금 말 키우는 데가 입곡에 한 군데 있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유성승마장이라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거기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 뿐입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사설마장이 함안에는 유성승마장하고 우리 공설마장인 함안승마공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직원들하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함안의 말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도록 해주이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소장님, 2017년 8월 현재 승마장 이용객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비용을 보니까 1억 4000 정도 나오고,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을 보니까 8월 현재 3억 3000이 나오면 상당한 수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의 총수입은 얼마였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작년도에 경주마쪽에서는 총수입이 2016년도에 5억 2800만 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승용마쪽은 2억 1800만 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2016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업이 되었다는 소리인데, 그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지금 경주마와 승용마가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명철의원
비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8월 현재 휴양조련시설 3억 3000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2800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율을 보면 상당히 늘었다는 표시 아닙니까? 그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작년 승마장 이용 말씀입니까?
제명철의원
아니,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수입이…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수입이 올 8월 현재 3억 3000이고 작년에는 5억 2000입니다.
제명철의원
5억 2000인데 2억 2000으로 내가 들었네, 잘못 파악을 했네요. 이런 부분에서 수입은 이렇게 되는데 지출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 지출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지출의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 좀 적자가 있었습니다. 작년의 지출이 경주마와 경우에는 수입이 5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약 7억 정도로 6억 9400만 원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흑자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제명철의원
올 8월 현재 이야기입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제명철의원
8월 현재도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돌아섰다는 말입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경주마에 대해서면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승마장하고 다 합쳐서…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승마장은 함안 군민에게 50%를 할인했기 때문에 어차피 함안 군민의 육체적, 신체적 건강을 담보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흑자로 돌아서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함안승마장의 경우에는.
제명철의원
아무래도 그렇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예. 경주마는 수익이 나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경주마는 8월 현재 흑자로 돌아섰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제명철의원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10월 현재 수입이 경주마는 4억 3000만 원인데 지출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소 수익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제명철의원
총괄적인 어떤 부분을 한 번 눈에 보기 위한 부분이었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창기부터 이런 계획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냐 그러면 승마장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 재활을 하겠다. 그래서 학생 승마체험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내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한 어떤 부분도 있고 또 편안함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그래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마가 얼마나 흑자 났다고요?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10월 달 현재 수입이 4억 3500만 원에서 지출이 2억 5400만 원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직원들 인건비는 별개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인건비는 별개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사실 이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승용마 우리 군민 사용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회원은 지금 현재 104명입니다. 104명인데 그 외 최근 들어서 토․일요일에 가족단위 체험객들이 말 먹이주기 이런 거 등 표시나지 않는 인원들, 말 먹이주기 체험이라든지 당일 체험이라든지 상당한 인원들이 지금 붐비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승용마는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 68,000, 70,000인구인데 지금 500명이라 치더라도 사용하는 인구가 영점 몇 프로 아닙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흑자는 낸다는… 이거는 뭐 우리 예산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승마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산투입이 많이 되는데 실제 사용도 소장님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이러는데 사실 우린 군민 7만 인구에 지금 회원 100명에 많이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500명을 잡아도 정말 극소수입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회원이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많은 군민들이 승마를 접하고 또는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승마기회를 만들어 자리를 펴놔줘야지 군민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어쨌든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아는데 관리를 잘해서 군민들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장애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마로 인해서 우리가 올 10월 현재 수입이 흑자가 났는데 그러면 이 경주마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전보다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그리 크게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답보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승마를 가지고는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경주마라도 많이 해가지고 적자를 덜 볼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데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경주마의 경우에는 마주들이 새로운 마필을 계속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마필구입 두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산․경남경마장의 마주들과 조교사들을 계속 만나고 우리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킨 사항을 홍보하고 해가지고 계속 입사두수를 늘릴 수 있도록, 또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가깝고 검역면제시설이고 또 우수한 장비, 또 훌륭한 마필관리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두수가 내년에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소장님, 우리가 지역적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다른 데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걸 좀 살려서 어쨌든 입사를 많이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그 부분이나마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전부 다 걱정하는 게 승마장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것이나마 흑자로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작년도에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내실화에 보면, 월평균 두수가 55두고 7억 58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을 잡아놨던 게. 올해 보면 2필이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내용을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작년 7억 5800만 원인데 거의 내용도 같거든,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는데 2억 1500만 원으로 약 3분의 1이 줄어들었거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금년도 2억 1500만 원 사항은…
주석
김주석의장
예산을 잡아놨고, 작년에는 7억 5800만 원을 잡았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래 차이가 왜 나는지? 비슷한 내용인데.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올해 2억 1500만 원은 런닝머신, 트레이밀 이게 상당히 말 훈련하는데 효과적이란 검증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이 구입경비가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 작년이 예산이 많은데 올해 30% 정도로 줄어들었느냐 그 이야기라. 내용은 보면 얼추 비슷하거든요.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경주마담당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면…
주석
김주석의장
의원님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축을 했습니까?
그러면 시설투자비가 지어졌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죠?
그래 마방을 지었는데, 맞춤형 사양관리 및 입사홍보 이래놓고 내용은 증축에 짓겠다는 없어요. 작년 자료에 보면.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 내용이 있어야 요래 지어서 작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 올해는 적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 그렇게 지었으면 내가 이해가 되었고.
제명철의원
올해 지었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장
그러면 내용이 또 안 맞지.
제명철의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재작년에 편성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지은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주석
김주석의장
2017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다고, 7억 5800만 원을 가지고 내용을 하겠는데, 이 내용자체에 7억 5800만 원 들어가는 게 없는데 올해는 비슷한 내용에 보면 2억 1500만 원을 잡아놨다고.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 크니까 왜 이렇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이거든. 우리 마필육성이 아니라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운영내실화의 7억 예산과 올해 2억 예산 차액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장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하는 직원 있음) 요런 자료를 하나 낼 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규모 있게 잘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요기 예산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 따로 예산 따로 가는 거 아니거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시고, 소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승마공원에 최대 가용되었을 때 추정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 회원이 100명 정도…
주석
김주석의장
내 뜻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가 아니고 추정해서 우리 승용마가 최대 가동되고 그다음 경주마가 148칸 다 찼을 경우에 추정수익이 얼마되냐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지금 경주마가 마사에 비해서 들어와 있는 게 절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소장님, 현재 들어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48칸 다 차고 지금 현재 체험마가 최대한 다 쉴틈 없이 가용될 때 추정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절반 정도 밖에 안 찼으니까 다 찬다고 봤을 때에 수익이 월 5000만 원 정도 보고 그러면 6억 수입이 될 것이라고, 최대한 볼 때 그렇습니다. 경주마의 경우에.
주석
김주석의장
그러니까 최대한 가용되었을 때 한 6억 정도 예상하고, 우리 체험 승용마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쉬지 않고 돌아갈 경우에.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승용마도 말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내지 최대 세 번밖에 못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걸 계산해서.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그리 볼 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준이 3분의 2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필의 현황을 볼 때는. 앞으로 말을 더 늘린다면 승용마쪽에도 마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말을 더 늘린다고 보면 지금 현재의 배 이상 안 되겠느냐.
주석
김주석의장
그게 얼마쯤 되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 수입이 월 한 1000만 원을 봅니다. 그러면 한 1억 2000만 원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 정도.
주석
김주석의장
그러면 7억 내지 8억?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도합 한 7억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최대로 봐도 8억 정도 되겠다 그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서를 보면 승마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26억이거든요. 지특, 도비해서 빼고 나면 함안군 예산이 25억이에요. 그럼 최대한 가동한다손 치더라도 어찌되었던 간에 추정적자가 17억이 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라. 이건 인건비 제외입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포함된 거는 확인이 되었고 그 외 인건비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년 충분히 가동되었을 때 17억의 적자를 보면 가동되지 않고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적자가 한 4억 정도 더 나면 21억이 적자가 난다는 거요. 그래서 21억이란 돈은 함안군 예산중에 굉장히 비중이 큰돈이거든, 큰 예산이거든. 그래서 물론 사업장을 이리 해놨기 때문에 답이 없긴 하나 우리 의원님들 우려사항도 그 지점이거든. 최대한 적자를 적게 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라. 근데 아까 소장님도 고민거리가 말 이게 제일 민감하다, 경제의 여파에. 그래서 더 어려울 것은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열어놓고, 지금 폐쇄할 수는 없는 조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을 많이 해서 한 번 좀 해달라. 의원님들 부탁이 다 그거에요.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의장님,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주석
김주석의장
또 내 이 이야기 한 마디 할게요. 함안군의 복지사업은 관여하고 있다. 그건 당연히 맞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전체 적자부분을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에서는 저희들이 수익을 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마장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의장님 말씀처럼 복지사업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래 그게 너무 크다는 거지.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이 복진데 과연 우리 함안 군민이 몇 퍼센트 이용하느냐 이 말이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 말입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소장님, 우려지점을 잘 아시겠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 정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나면 아무래도 앞으로 내용도 좀 확인될 거라고 보고, 고생을 더 많이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할까예? (계속하자는 의원 있음)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되어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백한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석 의장님과 군의회 의원님들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함안지방공사 2017년도 업무실적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능하면 계수에 관한 문제라서 체육시설팀장한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565페이지에 보면 함안체육관 이용실태에 수입이 감소가 되어 있다 그지예?
춘환
최춘환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최춘한입니다. 함안체육관 8월 말 현재 좀 감소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작년보다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용객은 4,000명이 늘어났는데 수입은 왜 460만 원이나 줄어듭니까?
춘환
최춘환생활체육팀장
작년에 특별프로그램에 아쿠아로빅을 함안체육관 수영장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아쿠아로빅이 다른 이용객들에게, 아쿠아로빅은 전체 수영장 풀을 다 이용해야 되어서 좀 장애가 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을 올해 함안체육관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 수입이 대폭 줄었습니다.
권병철의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그다음 우리 문체소에 월별 인원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춘환
최춘환생활체육팀장
예, 수입과 인원을 보고합니다.
권병철의원
칠원국민체육센터는 보고내용이 맞는데 함안체육관에는 왜 2만 명이나 차이가 납니까?
춘환
최춘환생활체육팀장
제가 그 부분은 잘…
권병철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칠원체육센터의 거는 보고가 문체소 이용인원하고 98,000명이 나오는데 함안체육관에 우리 이용객은 10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체소는 12만 명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서 자료 안 나가면 어디서 나갑니까?
춘환
최춘환생활체육팀장
자료제출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최춘환생활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아쿠아로빅을 다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춘환
최춘환생활체육팀장
지금 함안체육관 수영장에서는 다른 일반회원들하고 강습인원 하고 하면 현실적으로 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안 할 겁니까?
춘환
최춘환생활체육팀장
예.
권병철의원
안 한다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춘환
최춘환생활체육팀장
지금 수요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불평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춘환
최춘환생활체육팀장
의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로등은 수요하고 공급을 볼 때 밀리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월 평균 200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설은 군의 예산관계 때문에 소요기간이…
권병철의원
아까 연말에 몇 등 한다고 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5222건.
권병철의원
총 5522등을 하는데 올 연말에 다시 설치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올해 신설은 끝났습니다.
권병철의원
내년도 계획은 몇 등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200등이고 이설 50등하고 250등입니다.
권병철의원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요구는 얼마나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요구는…
권병철의원
많겠지예? 곱이나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산만 허락된다면 300등까지도 저희들은… 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우리는 지금 지역에서 이장님이나 동네마다 무리한 요구도 있지만 자꾸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수리는 거의 불편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동대처럼 운영을 하니까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에 대한 요구가 지금 많거든예. 안전총괄과 소관이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권병철의원
안전총괄과와 의논해서 가로등 그거 50개, 100개 가지고 자꾸 시달리고 하느니 사장님이 직접 절충을 해가지고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불요불급한 자리는 할 필요가 없겠고, 내가 다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받으니까 전체 신청 들어온 것하고 불요불급한 것만 빼고 안전총괄과와 의논해서 내년에는 또 선거도 있고 하는데 좀 이런 민원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알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571페이지에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제공이라 해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실 상공회의소나 군 집행부나 보면 우리 지역인재 활용해가지고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채용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면 이러나저러나 문제는 있는데 지역, 학력, 출신 이런 거 전혀 안 본다고 하셨는데, 그럼 상공회의소나 우리 군에서 우리 지역 인재들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하고 또 안 맞다 그지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신체조건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키나 몸무게나. 그렇지만 만일 경비업무자를 뽑는다고 하면 신체가 건장하고 이런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은 이렇지만 만일 업무종사가 지역정보에 밝은 사람이 필요한 업무라면 지역주민이 우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중앙정부에서도 지역대학 25% 활용하고 하면서 이게 일관성이 없다 그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지금 정착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되니까예.
세훈
곽세훈의원
가로등 이 부분은 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가로등담당계장이 답변 좀…
주석
김주석의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가로등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지금 현재 가로등 설치를 해놓고 선을 끊어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사업개발팀장 안용찬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현재 5,500개 정도 되고 금년도 신설이 상반기에…
세훈
곽세훈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그냥. 지금 가로등 설치를 해놨는데 사용 안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거는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선을 끊어놓고 사용을 안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예.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 안 할 것 같으면 이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달아달라고 많은 요구가 옵니다. 지금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세 개를 달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장보고 달아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개 다는데도 벌써 그게 농사철 되면 주민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불을 켜놓으면 곡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달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달고, 또 얼마 전에 다른 면에 보니까 의논 안 하고 달러 오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딱 달아가지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다시 밖으로 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실 때 현장에 직원을 보내가지고 주민이나 동장님하고 동의를 해가지고 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최근에 그런 분쟁이 많아져서 저희가 새로 만든 매뉴얼에는 일단 그 지역의 이장님하고 인근 지주분하고 협의 내지는 합의가 되어야 저희가 신설이든 이설이든 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고요. 그 분쟁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저희가 보류하는 걸로 요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가을철 되면 엄청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582페이지입니다. 칠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지 사업에 60억 해놨는데, 이게 실제 지역에 투입되는 돈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총사업비가 60억이니까 60억 다 드는 걸로.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공사비는 이게 내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게 보니까 거치고 거치고 하니까 실공사비는 많은 투입이 안 되더라고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대산면에 하는 거를 보면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시장터 안에 땅 사넣고 토지보상비가 오히려 더 많더라고예. 그래서 이건 보면 마을이장님들끼리 협의해가지고 내역에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보상비가 많아지는지 공사비가 많아지는지.
세훈
곽세훈의원
사장님, 그건 별개고. 사업을 하면 지방공사에서 몇 퍼센트 수익을 남기고 또 몇 군데 거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저희들은…
세훈
곽세훈의원
지방공사도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60억에 대해서.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팀장이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장
그렇게 하세요.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사업비는 60억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져오는 수수료가 한 4억 2000만 원,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게 한 55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중인데 도로를 개설할 건지 아니면 신규로 마을회관이나 경관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의원
팀장님, 지금 60억 중에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에서 수수료 5억 정도 잡고, 그러면 다른 데 가져가는 거는 일절 없습니까?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다른 데 가져가는 거는 없고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보상비로 한 30% 정도.
세훈
곽세훈의원
보상비는 어차피 거기 투입되는 거고.
권병철의원
팀장님, 곽 의원이 물어보는 거는 수수료 4억 2000만 원 아닙니까. 거기다 설계비 한 2억 안 나옵니까. 그다음 교육비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 공사비가 얼마냐?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공사비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현재 기본계획이 된 걸로 한 40억 정도 예상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게 사업내용에 호국공원 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호국공원 조성에 이 부분을 보훈청하고 행복나눔과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보훈청에서도 전에 진두태 중위 이 부분은 칠서면에 동상을 세우려고 계획이 있었거든예.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할 거 아닙니까. 이쪽저쪽 하다 보면. 그래서 보훈청하고 행복나눔과도 합의를 해가지고 보훈청에서도 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받아오고 해가지고 사업을 잘 마무리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567페이지에 공설장사시설의 실적이 663건인데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분이 됩니까? 우리 함안 군민하고 군민 외.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관내, 관외?
현종
조현종의원
예, 관내가 몇 건이며 관외가 몇 건인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그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매월 분석을, 실무자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종
조현종의원
예, 좋습니다.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하늘공원팀장 조현선입니다. 저희들 관내와 관외가 당초에는 관내가 좀 적었는데 홍보가 되므로 해서 관외가 상당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이번 달 수주는 3분의 1이 관외에서 오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관외?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예, 3분의 2가 관내고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니까 현재 실적 나와 있는 663건 중에서는 관내가 몇 건이고 관외가 몇 건인지?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663건 중에서 관내가 500건이고 관외가 160건 정도.
현종
조현종의원
관외가 좀 많아야 우리 수익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실제로 원가를 다 따지면 관외가 와도 저희들 수지에는 사실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우리 지역주민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니까 관외를 얼마 받습니까?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4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어디서 오든지 간에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래서 우리가 관외까지도 40만 원이 적자 정도 된다고 하면 관외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끔. 관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저희들은 상복공원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고 문제가 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수급자들은 전국 어디서 오든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관외에서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어차피 그건 전국적으로 다 같은 추세 아닙니까? 무료로 해주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분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관외 40만 원 가지고 경비에 충당 안 되고 적자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선
조현선하늘공원팀장
그건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583페이지입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 이거 신규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이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인데…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현종
조현종의원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복지사업입니까? 이게 뭡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이게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사업인데 교육사업으로 봐야지예. 함안군의 관계자나 누구나 전부 다 교육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예. 군의 자금집행에 어떤 대행업무 정도로 보면 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군의 하는 걸 업무대행이다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현종
조현종의원
실제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우리 지방공사도 지방공사 본연의 업무도 좀 해야 되는데, 택지개발 이것도 언제 될지 모르고. 어찌 되었든 11월 달에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사장님, 의회하고 지방공사가 자주 만나고 하는데 업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서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신규 시책사업에 보면 자발적 동아리 활동 강화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면 내용은 아주 좋거든요. 자발적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 전문화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다음 청렴 뭐 어쩌고저쩌고, 동아리 구성으로 봉사활동 의식전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신규 사업으로서 작년에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내용이 없어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자료에는 누락되었는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의회에 신규 사업으로 이야기 한 거를 자료로 의회보고에 내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보완해서 자료를 좀 올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고 몇 번 활동을 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동아리 몇 개 있고 이런 게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방공사가 보다 발전되고 있구나. 멤버십을 발휘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잘못되었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주석
김주석의장
그리고 지방공사 업무계획을 보면 매년 제가 공사 생기고 받아보고 있거든요. 내용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지는 않고 거의.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거의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왜 그렇습니까? 지방공사가 그러면 뭐 하는 곳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함안지방공사의 현재 업무는 매년 거의 같습니다.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장
그러면 지방공사가 우리 함안군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플러스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이 없다 보니까 관리․수탁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주석
김주석의장
아니, 신규 사업을 하려고 공사를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 사업이 없고 지방공사가 우리 관리사업만 한다면 지방공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신규 사업을 개발해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보세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있는 그것도 신규 시책입니다. 전원택지, 작년 사업계획서에 보면 의회에 보고하는 게 17년 2월 달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 계획에. 그런데 아직 보고 안 했거든요. 그다음 사업 착공, 준공이 4월입니다. 그러면 내년 5월이거든요. 이게 1년 차이가 나요. 이거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3개월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게 지방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공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하여튼 신규 사업을 개발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그리고 또한 역시 사장님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그 당시 사장님으로 채용될 당시에 의회는 보고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전문 CEO께서 오시기 때문에 지방공사가 확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조건까지는. 적어도 올해 사업계획서에 그 정도 되면 어떠한 머리를 짜서라도 신규 시책이나 사업을 만들어내서 개별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계속 이렇게 함안군의 시설만 관리하는 조직으로 남을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신규 사업을 하려고 조직보강도 되었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적어도 올해 정도는 전원주택 말고 다른 사업 한 개 정도는 해보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자료에 넣어놔야 그래도 지방공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구나 하는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다른 사업도 한 두 가지 검토…
주석
김주석의장
그러면 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줄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두 가지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시책이 탈원전 정책에다가 신규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함안에도 50만 평 내지 100만 평 규모의 연료전지 내지는 태양열 이런 대체에너지 사업이 유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전 자회사 중부나 동서발전이나 모든 회사들이 자기 발전량의 20% 내지 25%는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지금 충남이나 전라도나 경기도는 있는데 경남이나 이쪽은 전지산업이니 대체에너지 산업이 없기 때문에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령이든 고성이든 함안이든 땅값이 20만 원 정도 되면 좀 그렇고 험산이라도 12만 원 이하면 손익분기점이 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좋은 거는 정책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군의회나 군에서 어떤 별도 증자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중부발전 건설처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함안에 좀 찾아 달라 하는 이런 것도 회합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창원 산업폐기물이 1년에 매출이 150억 되는데 수익률이 50%가 넘습니다. 90억이 됩니다. 물론 처분이익은 좀 다르겠지만. 이 산업폐기물이 경기도에서도 내려옵니다. 지금은 매립이나 원양어선 투척도 안 되기 때문에, 함안에 수많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주민이나 환경단체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함안지역에 공장유치와 같이 가려면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팀장하고도 의논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서류화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좌우간 그 두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타당성에 관련되어서는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좌우간 어찌 되었든 간에 함안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좋아야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함안 군민의 삶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보다 실리적인 사업을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사장님, 조금 전에 특정 폐기물 소각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칠서관리공단 저게 완공검사를 받으려면 일반소각장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칠서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몇 년째 NC에서 소각장을 하려고 하고, 처음에 특정폐기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일반소각장을 하려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몇 년째 투쟁을 하고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몇 천만 원 거둬가지고 반대를 해서 보류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NC부분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지금 창녕군은 이번에 6,000평 대지에 내년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섭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게 검토되어야 됩니다. 아까 대체에너지도 친환경쪽이고 소각장도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도 했지만 서울에는 아파트단지 밑에 열병합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저도 아파트 두 개를 성수동에 짓고 내려왔는데…
주석
김주석의장
잠깐! 일단 구체화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자체는 큰 그게 없을 것 같아서 부의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정도에서…
세훈
곽세훈의원
사장님 생각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군민들을 설득을 못 시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가지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백한식 예.
주석
김주석의장
그 정도 해서 하고, 좌우간 큰 뜻은 우리가 정말 지방공사의 존재이유를 잘 판단하셔서 역할을 좀 하셔야 되겠다. 시설관리를 위한 것은 지방공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예?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주석
김주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우리 함안에는 시설물을 너무 많이 짓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시설물을 많이 짓다보니까 또 오래되고 이러면 개보수 하는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국도비 받는 그걸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깍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국도비 받는다고 해서 시설물을 계속 짓고 하면 나중에 진짜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또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각 부서마다 국도비를 받더라 해도 정말로 이 시설을 지어야 될 거와 안 될 거를 구분해서 정말로 지어야 될 것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정말로 지양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각 부서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 조정을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투명한 감사추진 이래놨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방공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정말로 철저히 잘 했는가? 감사를 정말 철저히 잘 했더라면 지방공사에서 5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가.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지적할 게 없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감사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거는…
정선
김정선의원
실장님, 그렇게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이 한계라 하는 말씀이 나와 가지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자기들 인사위원회가 있고 또 소청 그런 것도 있고 이러한데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감사부서에서 미치지 못하고 또 저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조금 그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감사부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방하고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 말씀 한 번 해보이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다 느낄 것입니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잘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흐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가. 우리 담당 계장님 한 번 답변해 보이소.
주석
김주석의장
그렇게 할까예?
정선
김정선의원
예.
주석
김주석의장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감사담당주사 안문준입니다. 이번 특위를 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해가지고 인사위원회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청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종섭 팀장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특감하면서…
정선
김정선의원
계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감사를 야무지게 안 했다는, 지적을 야무지게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적을 야무지게 한 겁니까? 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안문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실장님, 앞으로는 실제로 도 감사나 이럴 때는 정말로 견책도 있고 모든 게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우리 자체적인 감사에서는 정말로 감사를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의구스러울 정도로 진짜 미미하게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감사계에서 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조기집행 해가지고 보상금 받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그거 해가지고 올해 1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조기집행의 단점에 대해서는 한 몇 년 동안 해보고 나니까 꼭 조기집행이 좋은 정책은 아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해보다 보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물론 있겠지만 지금 단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1억 5000만 원 포상금 거기에 연연할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 안 하고 그 예산을 연중 분산해가지고 군 금고에 예치시키면 이자만 해도 충분히 1억 5000만 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 들어가지고 또 어떤 정책이 있을는지 몰라도 너무 조기집행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예.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도 초창기에 후닥닥 거리고 나면 연말쯤 되면 사업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경기가 순환해가지고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조기집행에서 예산을 거의 다 해버리면 하반기에는 별 사업할 게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경제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모순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조기집행이 과연 우리 군민 전체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조기집행 최우수 보상금 1억 5000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전체의 경제 파운다리에서 보면 그것보다 더 크게 일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예.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지방재정 신속집행인데, 이 사업이 부진하면 부단체장님이 대책보고 하러 가고 또 교부세 페널티도 받습니다. 시상금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한테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안 따라가면 지방자치 재원이 약한데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반기 55% 해라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많이 건의도 하고 이러는데 정부에서 이래하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는 그 정도가 넘는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시군에서 모두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시키는 신속집행 관계에 대해가지고 그리 안 해도, 정부정책에 안 따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 한다고 해도 일이십 억 더 받을 거고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우리 총예산에서 일이십 억 깎이는 거지, 전체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000억 받는다고 해서 5000억 다 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지자체가 신속집행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 조금 전 실장님 말씀대로 페널티, 예산,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예산규모가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군수님이 안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아무리 똑똑한 분이 온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더 받을 수 있는 예산은 한 일이십 억이고 또 영 그런 군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체 예산에서 못 받는 게 일이십 억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과연 어느 부분이 가장 적당한가를 우리 실장님은 노하우가 많으니까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김정선 의원님께서도 지방공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실장님도 우리 지방공사 특위 할 때 같이 계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방공사가 지방공사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조금 인정을 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러면 이대로 놔둘 게 아니고 지방공사를 공단으로 전향할 생각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건 건의를 해가지고, 제가 제 입장에서 그런 결정을 못하고 아마 새 군수님이 오시면 이 사항을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도출되었다고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제 위치에서…
현종
조현종의원
우리 실장님이 결정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공사의 역할을 못하니까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든 아니면 권한대행님이 하시든 해서 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건의를, 권한대행님께서도 이 사항을 좀 하기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이런 요구에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원 오곡민원센터 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달세를 매월 136만 원 주면서 또 3명이 가서 일을 볼 그게 있는가? 지금 무인발급기로 민원 보는 거 외에 수기로 할 수 있는 그게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과연 저게 필요한가? 칠원에 청소년수련원을 지으면 거기다가 일부 무인발급기를 넣든지 그런 대체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오곡민원센터 저게 일부 주민들은 필요로 하겠지만 지금 3명이나 파견되고 또 매월 월세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업무가 행정과 업무인데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해가지고 실제 민원발급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민원발급기만 설치해야 좋은지? 또 인원이 좀 있어가지고 해야 좋을지 그런 걸 모니터링 해서 의회에 분석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3명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22페이지 명문중학교 이 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 두 군데, 공립 두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중학교 현황은 공립이 몇 개고 사립이 몇 개입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담당 계장이 답변을…
주석
김주석의장
담당 계장 답변하세요.
세훈
곽세훈의원
굳이 사립 두 군데, 공립 두 군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함안에 두 개, 칠원에 두 개 아마 이렇게 했습니다. (칠원이 아니고 삼칠권이라는 의원 있음) 그것도 군수공약사업에…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공약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보면 호암, 함안 다 큰 학교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함안군에서는 시내고 큰 학교입니다. 정말 대산이나 저 구석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딱 큰 데 두 개, 두 개 이래가지고. 그 부분도 한 번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열악한 학교에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조금 전에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22페이지라고 하는 의원 있음) 명문학교를 만드는 부분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2년간 5억씩 5억씩 투입을 하고 또 1년간 4억 하고 그다음 4년차에서는 1억을 투입했습니다. 그 뒤에 명문고등학교가 지금 되어 가는 것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원고등학교와 함안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함양고등학교도 7∼8년 전에 군에서 5억 이상 지원을 5년간 했습니다. 하면서 그 뒤로는 민원이 생기고 또 우발적인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5년간 투입했을 때는 명문화가 되어 가는 그 문턱에 올라섰는데 지원이 떨어지고 안 되니까 다시 그 이하로, 예전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 수순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안군도 정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최소 몇 년 정도는 일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야 그걸 믿고 교육의 어떤 기반을 조성하고 다지고 형성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마음에 따라서 2년간 했다가 또 3년간 했다가 교육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개의 고등학교가 선정되어가지고 지원이 5년차 되었는데 1억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5억은 좀 많을지 모르지만 한 3억 정도는 되어야 정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명문화가 되고 정말 전국에서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우수 고등학교가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재정 여력이 되면 의회와 협력해서 조금 상향하는 선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문중학교를 육성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실제 명문고는 외지에서도 좀 많이 들어온다는 여론이 있었고, 중학교는 순수한 우리 군민들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명문중학교 이걸 한 번 육성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순수 우리 군 자녀를 이래 하기 위해서 명문중학교를 같이 포함을…
제명철의원
명문고등학교가 지역에 분명히 서면 중학교는 명문화가 됩니다. 왠줄 아십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연쇄효과가 비례적으로…
제명철의원
분명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문고등학교가 우뚝 하나 서야만이 지역의 중학교가 삽니다, 초등학교도 살고. 지금 몇 년 안 되어서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5억씩, 3억씩 투자할 적에는 장학금이나 여타의 부분이 교육환경이 상당히 발달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거의 없습니다. 안 옵니다. 그것이 투자의 효과입니다. 교육에 투자할 것 같으면 최소 10년은 투자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좀 수렴하고 우리 군의 재정도 따져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좀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의원
이건 정말 미래를 위한 수순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미래전략기획단은 단장이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560페이지입니다. 도시민 귀향촌 조성이라고 19세대 해놨는데 이 19세대가 다 분양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상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귀향촌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공모사업인데 처음에 공모할 때 80% 이상 분양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현재?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공모할 때 80%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로는 건축허가가 들어와 봐야 아는데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되었으면 되었고 단장님이 알지 누가 압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공모할 때 80% 분양돼가지고 했거든예. 하고 지금 사업진행 중이고 조금 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확실히 다 나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국비, 군비 해놨는데 기타는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개인.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완공해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올 연말까지 토목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 부지조성?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아직 부지조성이 다 안 되었네예?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행 중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면 완공해가지고 들어가는 걸 잡는 거 아닙니까? 부지조성기간이 18년까지입니까, 뭡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주택건립까지 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부지는 완전 조성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0% 정도 완공된 상태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부지조성이.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세대가 다 입주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다 그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우리가 산인 갈전지구를 보면 15년째 70% 정도 주택건립이 되고 있거든예. 주택건립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거의 50%를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세훈
곽세훈의원
내년까지 입주를…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50% 넘어가면 그다음 공모하는데 특별하게 제재사항은 없거든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분양은 19세대 다 되고 부지조성은 올 말 완공정도로 잡고, 그러면 내년 18년도까지는 입주가 50%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주택 인허가 건립까지 해가지고 내년․후내년까지는 거의 50%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일단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동네마다 해서 거의 마을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우리 함안군 마을의 3분의 1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걸 해놓고 나면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지역민들까지도 의견다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할 적에 관리부분이든지 관리의 애로점이든지 이런 거 매뉴얼을 해서 마을 만들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 마을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 마을은 안 만들 수도 없다 아닙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요 사업이 공모사업인데 마중물사업으로…
윤란
김윤란의원
그 전 단계기 때문에 전 단계에 더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 마을에 동산이든지 이런 거 했을 적에도 거기에 쓰레기든지 이런 걸 한 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순회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해서 정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민 귀향촌 조성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군북에 39사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직업군인 중에서 제대군인들이 많이 안 생깁니까. 그 제대군인들이 지방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지나 이런 걸 집단화 해가지고 하면 자기들도 좀 정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리고 제대군인들이 요 하면 평생 연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자원이 될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단장님이 요런 부분에 연계해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대군인들이 저한테 많이 건의를 하더라고. 부지를 좀 해가지고 제대군인들이 여기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군북 중심지 군북역 활성화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556페이지에. 그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우리 단장님 능력이 좋기는 좋지만 어떻습니까? 예산확보방안.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군북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사실은 함안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 때문에 우리 단에서 이걸 공약사업으로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번 주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요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서 그 공모에 선정은 되었습니다. 원래 이거 기금을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그 기금이 가야읍쪽에 다 쓰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일단 설계쪽에 치우쳐져야 될 일이 있어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쯤 후내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설계비쯤은 내년 중에 예산이 반영되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설계비는 작년 예산으로 계속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실시설계까지 끝을 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사업 할 수 있는 거는 2019년도쯤 가면은…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아무튼 기왕 말이 나온 지 오래되었으니까 단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553페이지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단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칠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또 무엇입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같은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칠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이름만 바뀐 겁니다.
권병철의원
그럼 대산에 한 것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다 그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권병철의원
군북에 한 것도.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권병철의원
그러면 우리 가야에 하는 거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가야도 가야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저기는…
권병철의원
활성화 사업 명칭은 올해 나온 거고 전에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나왔잖아요?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말은 아라농촌마을 재생사업할 때 쓰는 말이고예. 가야읍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옛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는 직원 있음)
권병철의원
그럼 중심지 설치사업 지금 법수에 있는 이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거다 그지예?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사업은 또 건설과로 내려갑니다.
권병철의원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든 마을 가꾸기 사업이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 가야에 했고 군북에 했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간.
권병철의원
그래 5년차로 하는데 가야, 군북, 함안면, 대산, 칠원, 칠서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수에 하는 게 올해부터입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읍면 소재지는 저희들이 5년 동안에 산인하고 여항만 빼고 전부 확보를 다 했습니다. 8개 읍면에. 그 사업이 전부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내가 하는 말은 다른 거는 다 소재지 사업인데 법수 중심지 이것도 소재지 사업이냐 이 말이라.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소재지 사업입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성질은 똑같네요?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똑같은 겁니다.
권병철의원
이걸 굳이 공모를 안 해도 기이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1년에 한 개씩 이래 내려온 거 아닙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게 5년 전에 우리 함안군이 25억으로 전국에서 꼴등을 했거든예. 아무도 공모를 안 해가지고. 그래 균형발전계가 생기면서 이 사업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래 내 말은 연차적으로 함안면, 가야, 군북, 칠원, 대산, 이번에 칠서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왔는데 굳이 농산․어촌 개발 공모로 안 해도 그건 계속적으로 국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 수순 아이가.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없습니다. 지금 이걸 공모하면 도단위 심사받고 중앙단위 심사받고 브리핑하고 해가지고…
권병철의원
그래 받는데 60억, 70억 해가지고 쭉 내려왔다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내 말은 굳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걸 안 해도 그건 그대로 내려오는 건데 왜 전략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똑같은…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공모 안 하면 안 내려옵니다. 의령 같은 경우에 작년에 8개 신청해가지고 2개 되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권병철의원
그래 안 내려오는데 우리 법수는 이것 말고 마을 가꾸기 사업 60억, 몇 십억 책정된 게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법수 중심지 60억 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권병철의원
이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다른 면에 한 것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같습니다. (권역별 사업은 있다는 의원 있음) 이 사업은 신청 안 하면 안 줍니다.
권병철의원
그러면 이거 말고 법수에 권역사업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강주해바라기마을에 강주쪽에 법수산 권역사업이 40억짜리입니다. 그건 마을단위사업이고 요건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포괄 구조사업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올해는 산인면 중심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것도 그렇는데, 왜 내가 이걸 분석해 보느냐 하면, 가야도 금액이 많고 군북도 70억짜리 마을 가꾸기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다 또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또 60억인가 안 그렇습니까. 군북도 70억이네. 그거 70억하고 이 또 60억하고 법수도 권역사업 40억하고 또 60억 다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지역적인 그게 아닙니다. 칠원이나 칠서나 칠북 같은 데는 거진 전무 아닙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권병철의원
뭐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읍면별로 거의 비슷한데.
권병철의원
1억, 5억짜리 그거 말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34지구에 865억치를 5년 동안 확보했습니다. 확보해가지고 진행이 계속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럼 진행된 내용이라도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를…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읍면별로 매년 보고를 드린다 아닙니까. 요번에도 확정된 거 보고 드렸고.
주석
김주석의장
권 의원님, 자료를 좀 받아보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드릴게예.
권병철의원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방금 내가 각론적으로 이야기한 이걸 포괄적으로 예산서를 한 부 언제쯤 줄 수 있겠습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칠원도 지구수가 여섯, 일곱 군데가 됩니다.
권병철의원
그럼 자료를 한 부…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주석
김주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권역단위 거기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국비사업만 확보하고 나면 그다음 철수를 하는 겁니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은 국비만 확보하고 건설과에 주면 건설과에서 하드웨어사업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을 같이 발주를 하는데 소프트웨어사업에 저희들이 조금 관여는 하지만 하드웨어사업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관여를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따서 건설과로 내려 줍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산인 송정에 실시를 한다 아닙니까? 국비 따려고. 근데 사람들이 산인 입곡에도 보면 입곡권역사업단지도 보면 사람들이 거의 몰라, 아는 사람은 일부라, 거기 참석하는 사람만. 근데 3개 동네에 그 권역에 다 그게 되어 있는데 일부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있거든.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관할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앞으로 송정이나 다른 데 할 때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의장
이광섭 의원님, 그건 건설과에 다시 협의해서 하는 쪽으로. 예산만 따서 내려주면 그 역할은 끝나는 거거든예, 미래전략기획단은.
광섭
이광섭의원
예.
권병철의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해도 저물고 7대 의회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할 때, 전에 진두태, 김만술 호국동산을 만들고자 해서 곽세훈 의원하고 그 당시 의회에 5분 발언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밑의 과에서도 보고할 때 호국공원에는 호국공원대로 짓고 그 호국동산은 따로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5분 발언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 부의장도 신청을 하고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거짓말만 했어요. 거기는 흉상을 안 짓기로 했어요, 보고할 때. 흉상 지었어요. 의회에 거짓말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개인 이익이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생가지에다가 그런, 전국적으로 인물다운 인물 그런 걸 하나 만들어보자는 심정에서 했는데 참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요번에 마침 권역이든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칠서에서 부지는 확보를 했는가베예.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훈처 연결을 어떻게 합니까? 좀 기획감사실에서 슬기롭게 해서 그거 하나만이라도 주민들의 바람 사항이고 또 우리 군의 위상이고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하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제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타당성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면 국비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비라도…
권병철의원
부지는 사놨다고 안 합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국비를 따려면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면 중앙부서에서 검토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하도록 담당 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이 부분만큼은.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용역비에 한 2000만 원 정도만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꼭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국비확보 방안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한 주요업무계획은 2018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에 많이 참고하시어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