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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응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0회 제2차 본회의2017-10-31

심응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옥휘

김옥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주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일괄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하시는 발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발언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남조영 부의장님, 심응종 의원님, 전흥표 의원님, 유재철 의원님, 차주영 의원님, 진길우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조영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남조영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남조영 의원입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우정적인 질타 속에 무난하게 의정활동을 하게 된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로운 정선 건설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정환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행정이 보다 더 성숙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군민들의 진솔한 참여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불익을 받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고 외부의 압력에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게는 파격적인 승진을 통한 사기진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정선역광장 정비사업, 아리랑테마 역사 주변 정비 및 공원 조성사업, 올림픽 경관도로 조성사업, 시가지 지중화 사업과 북실 주차장 조성사업이 포함된 정선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정선 제2교 보수공사, 정선 군민이 30여년 염원했던 숙원사업인 정선 제3교 건설사업이 담당공무원들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금년 내 착공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당면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서민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안정적인 정주를 위한 주택 부족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고한사북지역에는 행복주택이 건설되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 정선읍 지역의 주택 부족 문제는 주민 대다수가 서민아파트 건립을 절실히 희망하고 있지만 확실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선읍 지역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 서민아파트 건럽을 제안하였는데 다시 한 번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정선읍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 세대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재차 강조할 것도 없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막대한 예산은 차치하고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암약수지구 활성화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 화암약수는 마을의 주민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만 캠핑캐러밴 설치로 인하여 화암약수에서 관광객을 상대하던 상인들이 매출 악화로 문을 닫는 등 지역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 패턴 변화에 따라 관광객이 급감하는 것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겠지만 캠핑캐러밴으로 인해서 투숙객이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화암약수에 있는 캠핑캐러밴을 경관이 좋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네 번째 화암파출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암면 시가지는 면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한 충분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지역의 정서를 감안할 때 시가지 발전을 위해서는 화암파출소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화암파출소 이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찰서와 협의를 하여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평면 둔치에 파크골프 18홀과 그라운드 골프장을 천연잔디로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 골프장이 천연잔디로 조성되어 이용하는 동호회 회원들의 연령층이 높아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북평면에서도 잔디를 관리하는 인원이 많이 소요되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잔디가 정착될 때까지는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골프장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선 토속음식 맛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고유 304가지 정선 토속음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전역 앞에 맛 전수관이 곧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맛 전수관이 준공되면 토속음식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할 프로그램이 없으면 있으나마나한 건물이 될 것입니다. 맛 전수관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진솔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정선군 지역에서는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비가 병의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17만 원에서 20만 원을 전후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감당하기에는 고액이므로 타 시군 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군 차원에서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궁금해 하고 평소 느끼고 생각했던 사항을 질문 드렸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남조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응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의원

심응종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주민을 섬기며 당차게 제대로 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여러분의 성원으로 제7대 군의회에 등원한지 꼭 40개월이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자주 찾아뵙고 고견을 듣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으나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성과 노력이 매우 부족함에도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의 대표임을 자임하며 의회의 위상과 의정활동에 품격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오신 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구현하시고자 애쓰시는 전정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4만여 군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가치이자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는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정선의 명성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여행을 오면서 정선에 들르지 않았다면 강원여행을 말하지 말라는 유행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정선의 위상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6기 전정환 군정이 출범하여 3년여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선군립병원 설립사업, 고한역 주차장 공사, 정선 제2교 개보수 사업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을 재조정하고 정상화 하였으며 정선지역 최대 현안인 정선 제3교 설치사업 착공 준비와 정선 북-남부권을 연결하는 국도59호선 확충사업 착공, 아리랑센터와 같은 문화공간 확충 등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민선6기 군정의 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평가하여 군민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분야별로 정리를 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 폐광지역 활성화 용역 결과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간의 균형 투자, 균형 발전은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이 기대하고 지향하는 이상적인 군정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심부름꾼인 군 의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역의 자존감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정선군 9개 읍면 가운데 화암면과 임계면이 폐광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 투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으나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망이 담긴 용역 결과에 대한 사업추진 등 향후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화암면과 임계면에 활성화 용역 결과에 따라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전향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정선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의 발굴 육성이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와 활용, 문화예술산업의 진흥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와 활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임산자원은 대단합니다. 군 전체 면적의 86%에 달하는 임야 1,047㎢와 다양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관과 식생 또한 우수하고 독특합니다. 산림은 무한한 고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는 보물창고와 다름없습니다. 미래예측 전문가들은 IT와 제조업의 후속으로 천연물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이 전 세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환경, 치유, 항노화 등 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를 담보하는 경제자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산림정책은 숲을 가꾸고 지키고 생산하는 기초적인 것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는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와 활용의 기조 아래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군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활한 임야와 경관, 식생 등 무한한 산림자원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활용하기 위한 대단위 사업, 즉 생태공원, 힐링치유센터, 모험레포츠시설, 산림소득사업 등에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언급한 문화예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군의 문화예술 정책은 군청의 문화관광과, 정선문화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 주축이 되어 문화발전 진작을 위한 예술인의 양성과 훈련,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문화예술 보급의 촉진, 군민문화활동 지원, 문화적 유산 보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비약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전략산업의 육성이 요망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선아리랑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세계인들을 향해 자랑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생산, 유통, 소비, 보존, 교류의 경험과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정선문화예술의 지속적인 융성과 미래성장동력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공연장, 전시장, 창작공간 등 인프라의 확충과 인적자원의 육성, 예술콘텐츠 창조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바 군 차원의 문화예술산업 진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경제기반 사업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문화에 기반한 산업은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미래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의 생명산업이자 우리 정선군의 전략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의 소득 안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가의 소득 안정은 노령 농업인의 증가와 소규모 경작농가가 많은 우리 정선군 농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등 농가의 소득 안정에 대하여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령․소규모 영세농업인들의 농업 경영 실태를 살펴보면 종자대, 비료․농약대, 밭갈이용 장비사용료의 지출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농의 적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밭갈이 기계화 작업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최소의 소득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영농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일정 면적에 대하여 논․밭갈이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지원 면적과 횟수에 대하여는 상한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고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도 상당히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농업의 근본인 토지의 지력 증진과 강우 등으로 인한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39회 군의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주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우리 정선군의 농업이 지속 영위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보전과 개량이라는 기본 원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퇴비와 같은 유기질비료의 공급과 녹비작물 재배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지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강우나 해빙기 눈 녹음으로 인한 토양유실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 해 경작한 토지에는 객토를 하여야 합니다. 농업인들 스스로 땅을 가꾸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겠지만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반드시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유기질비료와 녹비작물 재배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주시고 객토사업에 대한 지원도 적극 시행하셔서 살아있는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정선 농업인들이 신명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경구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스포츠활동은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활발한 체육활동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노후에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스포츠활동을 통한 생활의 활력을 진작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많은 지원과 시설을 조성하여 주신 데 대하여 모든 동호인들은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스포츠 활동을 함에 있어 부담이 되는 사항 중의 하나인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공공요금 중 전기료의 기본요금을 지원해 주시면 군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많은 군민들께서 최고 수준의 체육시설에서 다양한 종목을 즐기며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을 위해 봉직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우리 정선군민들의 저력에 늘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인들이 폐광의 아픔을 딛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유치한 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점, 정선아리랑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한 점 등을 들어 정선정신이 이룩한 지방자치사의 쾌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인입니다. 작금에 불거지고 있는 강원랜드와 관련된 문제만 하더라도 정작 생존권을 담보로 투쟁하여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강원랜드를 설립한 고한, 사북, 신동, 남면 폐광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정선군민들은 생색도 내지 못하고 배제되고 무시된 채 역대 정부와 정권 실세들이 주인행세를 하며 인사와 경영을 좌지우지하여 온 결과물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주객이 전도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훼손당한 탓입니다. 본 의원이 주창하는 정선정신을 살려 강원랜드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낙하산과 청탁이 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지방분권의 시대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정선정신이 다시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살기좋고 살맛나는 최고의 명품 정선을 만들기 위해서 정선정신을 살리고 확산시켜 나가십시다. 정선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미래의 번영과 융성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십시다. 이러한 과업의 대열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선두에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심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전흥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김옥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나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지만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임기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름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동분서주 하였으나 돌이켜 생각하니 큰 성과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하는 자책감도 듭니다.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더 열심히 뛰며 최선을 다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립니다. 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시고 새로운 대안 제시로 좀더 발전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량면 시가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선, 고한, 사북, 신동, 남면지역 등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여량과 북평면 폐광지역은 중대형 폐광지역 진흥기금 프로젝트사업이 절대 부족한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여량지역 상황을 볼 때 여량면은 구절리 레일바이크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국도42호선 우회도로 준공과 정선-진부간 59호선 직선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히 우려되어 절박한 실정인 바 레일바이크와 아우라지를 연계할 수 있는 가시적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량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량면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여량면 시가지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아리랑가사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정환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여량지역 한국아리랑가사마을 조성사업은 현실적으로 볼 때 사실상 더 이상 진척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책정되었던 2017년도 사업예산이 금번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되는 등 전혀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실망감이 매우 크며 한국아리랑가사마을 조성사업에 더 이상 기대하는 주민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루빨리 지역주민과 진실되게 논의를 하시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갈금마을은 예전부터 밤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갈금지역 주변 폐가 시설과 인근 1만여 평 부지를 매입하여 밤나무 군락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량면 주례마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량면 주례마을은 그간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군의 관심과 지원으로 그나마 상가들의 수입을 기준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간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역관광을 선도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환경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됩니다. 특히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최소한의 규모를 갖추어야 하고 시가지 상권과의 상생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시가지 상권과의 연계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주례마을과 여량신협간의 동선을 확보하여 관광객이 시가지 전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천 흙탕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천 흙탕물 피해는 도암댐 탁수 피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릉시 안반데기와 대기리 쪽에 소량의 비만 와도 흙탕물이 발생하고 한 번 발생되면 보통 보름 정도 하류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75일, 2017년 현재까지는 50일 동안 발생하였고 더 큰 문제는 그 시기가 여름철 피크시에 더욱 더 많이 발생하는데 있습니다. 흙탕물이 발생되면 지역을 방문한 모든 관광객은 인근 동해안이나 타 지역으로 떠나가는 실정이고 그로 인하여 펜션, 민박, 상가,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여량면의 문제만이 아닌 군 전체의 피해라고 봅니다. 군 차원에서 강릉시와 협의하여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더 나가서는 환경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광물정보센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 폴리텍Ⅲ대학이 폐교되고 광물자원공사의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유치하여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2015년 4월 24일 착공하여 2016년 6월 30일 준공하였으며 6개월간 시험운영을 한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직원 11명으로 정식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주민들은 국내의 광업 및 학계, 전문가 등 관련된 방문객이 연간 1만3천 명 이상으로 지역에 활성화 등에 큰 기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구 폴리텍Ⅲ대학이 사용하던 기존 건물 대부분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방문객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구 폴리텍Ⅲ대학의 미활용 건물과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운영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과 연계한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전역 일원에 금년에는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축제장과 공원 조성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이 조성되면 많은 주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나 위치적으로 볼 때 접근성이 어려워 이용이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에서 철길 옆을 따라 파크골프장까지 연결되는 데크 산책로를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면 광역상수도 확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암면 호촌리, 백전1리, 몰운리 지역은 간이급수시설과 지하수, 실개천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질상태가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 지역의 음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암면 광역상수도 확장을 제안하는데 집행부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면 흙탕물 저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암면은 여름철에 소나기만 오면 건천리, 백전리, 삼척시 하장면 등에서 흙탕물이 흘러 어천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암면 흙탕물 저감 대책으로 토지 매입을 통한 경제수림 식재나 더덕 등 다년생 농작물 식재를 통한 흙탕물 저감, 농작물 보조금 지급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면 마을하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암면 지역은 어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을별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어천이 부영양화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마을별로 마을하수도 설치를 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데 집행부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42회 정선아리랑제와 2017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열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유재철의원

유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불철주야 군민의 귀와 발이 되어 군정 현안 해결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6기 군정이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씨 3년을 넘어 이제 마무리 8개월이 남은 시점에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본 의원이 군의원 초선으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군 행정에 문외한으로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의정활동을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그동안 묵묵히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초선의원으로 잦은 실수와 군민과의 약속 등을 지키지 못한 부족함이 있음에도 군의원으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머리 조아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폐광지역 출신으로서 강원랜드가 존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금씩 눈에 띄게 지역경기가 어려워져 가는 현실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민선6기 집행부에서도 그간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내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였지만 효과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경기 체감은 지역주민들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폐광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로 실질적인 폐광지역자립형사업과 주거대책, 군립병원 정책 개선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사업들을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찾을 수만 있다면 최선의 노력으로 그 해법을 찾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한지역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육성사업 취소에 따른 대안마련 후속 조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6기 임기 내내 기회만 있으면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요구하였지만 실행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시 말로만 TF팀을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였지만 무엇 하나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해결하고자 집행부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본 사업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국보급 정암사와 삼탄아트마인 및 그 주변 부금소 일원 정비를 통한 대안을 찾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의 요점은 고한시장의 상권과 정암사, 아트마인 연결고리를 통한 함백산의 고유자원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구축으로 사계절 야생화 돔 공원 조성 등 지역주민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자립형사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립병원 건립 취지는 폐광지역인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지역의 열악한 의료시설을 개선하여 이곳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다양하고 체계있는 병원시설 배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간 수 차례 군립병원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제시한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둘씩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점에 대해 집행부에서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5~6개 진료과를 운영하면서 연간 30억 원의 운영비를 군비에서 충당하는 정말 전국의 수많은 병원 중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운영부분에 있어 지난 한 해 동인병원과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첫해 16억 원이라는 운영 적자를 보면서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이 늦어지는 이유와 주차면도 72대에서 49대로 23대나 줄어든 만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재 위탁운영권자인 동인병원 원장은 불법 약품 도매 리베이트 사건으로 경찰조사까지 받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군립병원의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오류를 범하지 말고 고유 업무에 정통하고 지역에 애착심이 많은 실무진으로 재편성하여 절박한 군립병원의 업무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북지역 주거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도 군정질문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떠올려 보면 이 문제 역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한 결과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폐광지역인 고한사북지역은 강원랜드가 위치해 있어 밖에서 바라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과거 광산시절의 도심형태가 잔존해 있는 곳도 많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대부분 서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6기 초기 사북지역 주거대책을 발표하며 집행부에서는 모 시공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주거대책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채 되지않아 사북지역의 주거대책 해결방안은 물거품처럼 흐지부지 취소되었으며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없이 침묵하고 있다가 최근 집행부와 사북지역대표 몇 분이 아파트 건립이 취소된 그 자리에 지역주민의 진지한 의견을 무시한채 또 다른 민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는 민자사업지구로 한 번 실패한 시공업체의 프리미엄과 주변입지를 감안할 때 시공되더라도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한 금액으로 책정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주거대책이 서두에 거론한 폐광지역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대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워터파크가 준공되고 그곳에 종사할 많은 직원들의 주거와 생활여건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이 너무나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폐광지역인 고한사북지역에 서민임대아파트와 도시재생사업은 군 집행부의 열정과 의지가 없이는 어느 하나도 추진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정된 서민의 주거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인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6기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는 인구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붕괴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직제를 편성하여 인구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구팀에서 각종 시책방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여 여러 시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구유입의 절대적 선결과제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그에 따른 의료와 교육 부분이 완비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군 최대 기업인 강원랜드 직원들의 타 지역 유출원인을 찾고 인구유입의 선결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용역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위탁시설의 증가로 관리인원이 매년 증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방대해진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이사장의 이행실적 평가등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평가 결과가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지는 등 해를 거듭할 수록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군에서 위탁받은 각종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하는 직원의 잦은 보직 이동과 각종 시설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한 직원들의 복무관리 문제에 대하여 관리감독기관인 군에서는 제대로 된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지는지 우려되는 바 수시 혹은 정기감사를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부실한 점과 위법사항은 없는지 여부와 현임 이사장의 임기가 금년으로 만료되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이사장의 선출을 위한 절차 진행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정선군에서 시설관리공단 정원의 5/100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아리랑문화재단과 같이 공무원을 파견하여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이나 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민원 기반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고한종합고등학교 앞을 경유해서 양지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진입도로가 비포장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심화되고 있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간은 대략 양지마을 20여 가구와 이곳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 등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지역내 비관심 대상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열외된 지역입니다. 본 구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이 공공 기반시설 불량으로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신동읍 조동9리 구 함백초교와 철도가 인접한 지역으로 47가구 62명이 거주하나 진입도로 미개설에 따른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70년대에 건축되어 40여년이 지난 노후된 주택이나 차량 진입이 어려워 주택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도로 및 교량 개설이 요구되며 폐광지역내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 정주의식 고취와 쾌적한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이용 주차장, 쉼터 조성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면지역 최대 인구밀집 지역인 문곡1리 수려안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마을 중앙으로 개설된 철도로 인하여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선로를 무단횡단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생명 보호를 위한 엘리베이터용 철도횡단 육교 설치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4만 군민 여러분!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정선군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정선 쇄재를 기준으로 고한, 사북, 신동, 남면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피와 땀이 서린 노력이 있었기에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강원랜드라는 거대 향토기업이 탄생되어 그간 무수한 지역발전 재원이 확보되어 9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도모한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폐특법 제정으로 정선군이 중앙 및 도 단위 등에서 가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군의 위상이 더 한층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반면 실제로 강원랜드가 위치한 고한, 사북지역은 지금 어떻게 변모해 있습니까? 하이원 리조트를 제외한 고한사북 시가지 곳곳은 과거 폐광지역의 잔재가 즐비하여 배후도시의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간 지역주민들과 강원랜드가 참여하여 여러 가지 폐광지역 활성화 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특별히 진척된 사항은 없으며 오히려 지역개발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민선6기 본 의원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진정 집행부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은 폐특법이 종료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군 자체 전담반이 편성되어 행정에서 과감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추진하였던 것처럼 불안한 현실을 탈출하여 폐광지역이 다시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지역개발을 주도해 주십시오. 지금 폐특법 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미래의 강원랜드는 불투명한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행정에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적극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고한, 사북, 남면, 신동 폐광지역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폐특법 존립 기간 내 고원관광 휴양지로 정착되고 특히 제2 폐특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하여 주민들의 삶이 한층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유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차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화합으로 7대 의회를 갈등없는 의회, 발전하는 의회로 잘 이끌고 계시는 김옥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민선6기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정환 군순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선군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회 준비를 위해 내실을 다져 오면서 정선아리랑의 세계화를 통해 전통과 문화의 중심 정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정선군은 1년 예산 4,500억 원 시대를 열었으며 또한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강원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룸은 물론 지난 번 전국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와 각종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그리고 지난 27일부터 열린 2017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등 굵직한 행사를 개최하여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군의 큰 경제 기둥인 강원랜드의 폐특법 만료를 앞두고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강원랜드 사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선군에서도 미리 이에 대한 철저한 장기대책 수립을 마련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은 전국 최초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부터 앞서가는 교육정책을 그동안 펼쳐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선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쉽게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올해부터 실시한 수능아카데미교실은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교육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자부해 봅니다. 앞으로는 교육정책의 과감한 방향 전환을 통해 정선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폐광지역 의원 대표로서 의원들과 같이 학부모 대상 3만여 명의 추진 서명을 받아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다섯 분의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염원으로 추진해 온 수도권에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한 하이원학사 추진을 이제는 폐광지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능아카데미를 중학교까지 확대 추진하여 진로탐색의 조기 결정과 학력향상에 효율을 기해 달라는 것이며 초등학교 대상 뉴질랜드 영어캠프를 확대하여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해 줄 것과 중․고교 학생들의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제적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학여행을 과감히 외국으로 확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교사 확보를 위해 성과를 높인 교사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와 교사전용 아파트를 건설하여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제공과 인구늘리기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선군 소재 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바둑교실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두뇌향상과 정서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정책도 꼭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북읍에 타워주차장 건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북읍은 부지 협소와 확보 곤란으로 인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곧 문을 열게 될 강원랜드 워터파크 개장과 앞으로 추진하게 될 450억 원 규모의 빛의 도시 건설에 맞춰서 주차장 확보는 필수 해결해야 할 제1 과제로 생각됩니다. 사북읍은 공용부지 확보와 사유지의 보상 어려움으로 그동안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을 알기에 기존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북4리 스타호텔 앞 주차장과 사북8리 혜원가든 뒤 주차장을 타워주차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위 문제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사북3리 전도관 옆 공터도 나대지로서 보상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워주차장 부지로 개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폐광지역 중에 개발에 소외가 심한 남면 지역 개발에 집중 투자해서 균형개발을 이루자는 의견입니다. 그동안 정선군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진흥지구사업비, 폐광기금으로 7천여억 원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중에 남면에 투자된 금액은 고작 200여억 원에 불과해 남면지역의 낙후성과 지역주민의 상실감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남면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남면지역의 발전은 물론 폐광지역 사업비 형평성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선 민둥산 종합개발 계획의 수립과 과감한 투자로서 전국 제일의 억새생태공원을 조속히 마무리 하자는 것입니다. 절벽지대의 구름다리 설치와 인공포폭 설치 그리고 삼내약수와 고병계곡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등산로 개설과 화암약수로 이어지는 등산로의 정비로 다양한 등산루트 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이 용이하지 않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발구덕에서부터 민둥산 정상까지의 모노레일 설치로 전환하여 쉽게 찾는 민둥산 군립공원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고 또 선평-가수리간 군도 개통을 조기 완공하여 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관광도로의 기능으로 주민의 경제수입 증대 및 귤암․가수리 지역의 홍수대비 우회도로 기능도 확보하며 숙박과 교통 편의가 용이한 남면 지역에 야구장 겸용 스포츠 운동장을 건설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정선선의 폐선에 대비하고 강원랜드와 정선5일장과 레일바이크 연계 관광을 위해서 풍경열차를 고한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매일 운행하는 증기기관차 형태의 추억의 열차로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정선 문곡리 강변에 간이역을 만들어 강변에 대규모 꽃밭을 조성하고 예술인 조각공원을 설치하여 걷고 싶은 강변거리를 만듦은 물론 자전거 대여를 통한 문곡강변에서 아우라지역까지 또 신동 고성리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하이킹길로 색다른 관광거리를 만들어 운행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사북지역의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북지역은 그동안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아서 많은 수의 지역주민들의 이탈이 있었고 지금은 학교의 정상화와 군립병원 운영 등으로 질높은 주거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만 아파트 건립의 지연으로 주민생활의 질 개선은 물론 타 지역 거주 강원랜드 직원들의 지역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정선군민의 타지역 이주 요인을 보면 총 449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중에 주택이 모자라서 252명이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135명이, 총 387명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총 이주 주민 중의 86%가 주택이 부족하고 교육이 안돼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속히 사북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사북 초교 부지와 선명아파트 맞은 편 지역의 아파트 건립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특법 만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언론에 회자되는 강원랜드 소식은 별로 폐특법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우울한 소식입니다. 이에 우리 정선군도 강원랜드에만 의지해서는 살림을 할 수 없기에 폐특법 만기에 따른 장기플랜을 지금부터 수립해서 만에 하나 폐특법 연장 불가시에는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강원랜드와 연관성이 높은 고한, 사북, 남면 지역의 경제와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폐특법 관련 정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의 장례식장이 연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설치 미비로 내년까지 미룰 수밖에 없다는 계획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줌은 물론 행정불신의 요인이 되기에 가능하면 연내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례식장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부족한 의료진 인원 확충과 직원숙소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리-예미리간 도로의 터널 개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동읍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동절기에는 잦은 폭설과 결빙으로 도로통행이 어려운 날이 많고 특히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 따르고 있어 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하루 속히 개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강원도 교직원 연수원이 착공되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사업이기에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조기에 완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소상공인 인력난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은행의 설치 운영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인근 지역 사례를 보면 철원군이 베트남 동탑성과 근로자 파견 우호교류 MOU 체결을 하여 농업분야 계절 근로자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농촌 일손 부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화천군은 외국인을 90일 이상 고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400만 원 한도로 근로자 주거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유입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군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한사북 지역의 인도 개설은 그동안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개설 지역으로 남아있는 고한터미널에서 사북보건소 구간의 인도개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경제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정환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도약하는 정선을 만들고 인구 5만 명 회복을 위해 군민 모두가 노력한다면 실현 가능한 꿈이라 확신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차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의원

진길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함께 뜻을 모아 주시고 동참하여 주신 김옥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정선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제 8개월 남짓 남아 있는 시점에서 제7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 소회가 남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군에서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강원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군민과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선군 사회복지가 앞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개로 주민들 삶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복지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봉사자분들께도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참전유공자분들, 월남참전유공자분들에게도 군민 모두가 섬기는 마음으로 예우해 드립시다.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군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붐 조성 등 만전의 준비를 하여 역사적으로 성공한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책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본 의원은 물론 군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의 목적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그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목적과 정의를 볼 때 우선 폐광지역의 소하천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자연환경 개선사업과 노후된 주거환경사업 등이 먼저 선행해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금년도 추진한 사업 실적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 삼탄 운탄도로 활용 야생화 꽃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삼탄 운탄도로는 폐광이후 약 20여년이 되도록 방치되어 왔으며 최근까지 군에서는 활용방안을 강구해 왔으나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는 바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삼탄아트마인에서 고한역전까지 운탄도로에 야생화를 심어 꽃길 겸 둘레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운동을 겸한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면 자연 경관 개선 효과에도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화추리극장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인 고한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야생화추리극장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야생화추리극장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인구늘리기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1978년 광산 경기가 한창 좋을 때 인구가 13만9,800여명에 이르렀으나 석탄산업합리화사업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여 2017년 9월말 현재 3만8,278명으로 약 4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수년간 인구 5만 명 회복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및 각종 시책 전개 등 부단한 노력을 해 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점점 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정선군 인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지며 인구 5만 명 회복을 위한 향후 인구늘리기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7호선 오르막차선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북읍 직전리 왕표화학에서 사북방향 도로는 오르막차선이 없어 대형화물차와 승용차들이 동절기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구간에 동절기 사고예방을 위한 오르막차선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야구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역의 사회체육 개발 증진과 야구동호인의 활동을 지원할 공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정선군 야구장 건립을 위한 입지 타당성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꽃축제와 증산시장 연계방안 및 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억새꽃축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억새꽃축제로서 매년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축제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축제기간에도 지역 상권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민둥산 억새꽃축제 이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항구적인 지역상권에 기여할 수 있는 증산 5일장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이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립병원이 2018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병원 운영에 따라 폐광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광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군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매년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강원랜드 임직원 협력업체 포함 약 4,500여명과 그 가족 1만5천여 명이 군립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원랜드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역주민 및 강원랜드 직원 의료복지 차원에서라도 군립병원에 대한 강원랜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3대 주주로서 2018년도 정선군립병원이 새롭게 단장하여 출발하는 시점에서 정선군과 강원랜드간 군립병원을 우선 이용하는 방안의 협약 또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선군의 계획이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소통민원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통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에 대한 추진 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주적인 지방재정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수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과세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누락세원과 새로운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부과한 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초 군정 주요업무보고에서 정선군 고액체납액이 15억6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고액체납자 현장추적징수반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중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실적과 향후 체납액 징수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공모사업 등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면서 9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온 점 군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600여 공직자 모두가 알차게 마무리 하여 모든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폐광지역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만이 폐광지역 발전과 우리 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의장

진길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4만여 군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4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