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6회 제2차 본회의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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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8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행정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부의장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8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종문부의장

최훈식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식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민원과장 박현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8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종문부의장

박현식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민섭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18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산림녹지과 소관〉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종문부의장

문민섭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한규태 의원입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CCTV 30페이지, 관재요원 인건비 7,700만 원은 여기 근무자가 누군가 되면서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 것이지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근무자를 기간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왜냐면은 모니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규태

한규태의원

그것이 경찰관이 직접 나와서 근무한다는 것은 사례가 아니에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그 경찰은 근무시간 내 낮에만 나와서..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야간에?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야간에 3교대로 2명씩 돌아가야 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사무실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주간에는 경찰은 주간에만 있는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거기 총괄은 근무 직위에 책임자는 누가되는 거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부서를 팀을 꾸려야 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아직은 없고?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조직개편과 함께 내년 인사에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내년도 1월 달이 되면 18년도 정기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에 조직개편과 함께 1월 정기인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지역의 여건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년에 하는 인사에는 정말 좋은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잘 되어야 조직에 구성원들이 탄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는 것이고, 인사가 불공평하게 일을 하면 탄력을 떨어뜨려가지고 조직이 힘없는 조직이 될 수 있어요. 그 인사가 중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 여러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이야기는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인사는 정말로 조직에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말 조직개편에 내년 인사에 의한 조직개편을 철저와 기해서 공평과 형편과 정당성을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사관련해가지고 준공이 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눈에 띄는 곳 한 군데만 지적을 하는데 준공되기 전에 고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해 놓은 것이 잘 되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군의원이 보기에는 안 맞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서쪽 정문 있는 쪽에서 북쪽으로 도로를 진행하다 보면, 군청 인도 있지요? 인도신설에서 팔쿰치 같이 푹 뛰어나온 데가 있는데 그것이 도로에 가장자리 차선을 침범한 것 같아요. 도로선 보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차선을 지켜보면 군청 남쪽에서 구청사 쪽에 생산조합 사거리 쪽으로 쳐다보면 군청 증보하는 정문에서 북쪽으로 약간 뛰어나온 데가 있어요. 뛰어나온 것이 도로 선을 가장자리 차선을 꼭 침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멀리에서 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들것인데, 건축선과 도로선 인도선하고 도로 선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선형이 안 맞다고 한다면 거기를 지금 정리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보고서 특수시책 사업 중엑 국가공모사업이 하나 있는데 향군회관 있는 자리를 공동 주차장을 만드시겠다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준공이 되고 나면 의회 청사부분하고 공공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까 우려되는 마음이 커요. 그러면 지금 의회청사는 몇 년이 됐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의회청사 91년도에 제가 의회가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규태

한규태의원

그렇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90년도는 최소 되지 않을까?

규태

한규태의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수정에서 그렇게 정확한 연도 수는 아니다고 수정에서 90년도라고 하면 일단 현재 위치상 신축청사가 만들어지고 나면 의회청사도 이동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이고, 당초에는 지금 예전에 민원실로 썼던데 가설건물 그쪽을 당초에 연구적인 주차공간으로 할려고 의원님들은 맞지 않다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가설 건물로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차량은 증가되고 있고, 의암송 앞에도 당초에는 주차공간이었지만 공원조성이 되면 거기도 주차공간 줄고 있고, 지금 구 가설건물은 가야 문체사업소에서는 가야 문화전시관으로 또 당분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규태

한규태의원

이 앞에 청사 전면에 있는 것 말입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민원과가 사용했던 것.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것을 가야문화전시관으로 당분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차공간은 어디든지 하기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일단은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꼭 자리라고는 확정은 아니고요 사업변경 장소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필요성은 느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통합해서 결정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지금 공공주차장 은행나무 주차장에다 유치를.. 공모사업신청 계획서를 만들고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 자리에 결국에 의회가 이 자리에 시기적으로는 어느 때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동을 하면 거기를 가야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용주차장으로서 먼저 완성을 해 놓고 나면 또 시설물들에 어떤 배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미리 한 번 주문해 봅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했거든요, 향군회관을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매입한 다음에 저희 군청하고 의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가장 가까운 근접거리에 두고 원거리 쪽으로 하더라도 의회 청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여건 속에 주차장을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본 청사가 완성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다 완료되고 나면 꼭..(청취불능).. 의회 청사도 준비가 되어 가야하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사업비가 19년도 사업이니까 내년도 되면 의회하고 그때는 다시..

규태

한규태의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 축사 합법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축사 소유주들이 요청해온 토지가 일부 공동 토지가 물려있을 때에 규모가 작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각 요청을 들어오면 어떤 할 의향과 할 방법 대책 그런 것은 있는지?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가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적극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처음으로 저희한테 민원은 축사 때문에 일반재산 민원은 처음으로 한 건이 왔어요. 장수읍 학골 염소 키우시는 분이 왔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재산관리팀장하고 협의해서 농가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규태

한규태의원

농가가 피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얘기이고, 농가가 희망하는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불법한 내용들을 합법화 시키는 그래서 지금까지 농가가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불법..지금 지침으로 관찰되어 있는 그 지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투명한 계약지출로 신뢰행정 구현 쪽에서 이것은 한 가지만 주문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계약에서 관련한 법령 중에서 분할계약 금지를 충분히 이해는 다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계약 금지를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충실하게 이행되었으면 보고서 내용대로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문으로 드리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다음 민원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한 일환인데, 불법축사 합법화를 위한 건축비용 감경을 해 주는 절차를 민원과에서 해서 농가에서 100만 원 돈은 200만 원 정도의 사이를 감경 받을 수 있는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민원과에서 추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했으면 대단히 칭찬 드릴 말씀이고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축산농가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이런 기회에 더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홍보요청까지 한 번 드리면서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그 내용은 관내 건축사들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건별로 규모에 관계없이 얼마 수수료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대화를 했어요. 이것은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이것 다운을 해 달라. 이 내용 같은데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규태

한규태의원

건축팀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홍보가 더욱 확대되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팀장과 함께 설명을 드리는 거요.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설계사무서 4군데 건축사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했고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협조요청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들어줘서 내용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일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첨부 서류 중에서 농가 축사 양성화 부분에서는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규태

한규태의원

양성화는 아니고 합법화?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합법화 부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사례를 다른 시군에서도 받고, 해가지고 설계비를 따운 할 수 있는 것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하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여기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질문을 더 주문을 하게 되냐면 합법화를 하기 위한 설계비는 당초 건축설계 수수료를 평가를 해 본다면 금전적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감안해서 수수료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요율에 따라서 계산을 해 보면 일단은 지금 말하고 있는 감경을 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업체에서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할인을 해 준다. 라고 하는 우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에 산출금액이 될 것이다. 라고 수정을 합니다. 1건당 150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그것을 축산 농가들한테 만은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 줌으로써 이것이 빨리빨리 더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그런 경향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그래야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 4곳이지요? 4곳에 있는데서 이쪽저쪽에서 A,B,C,D로 얘기한다면 업체 간에 어떤 견환된 차등나는 설계비용을 받는 일도 방지할뿐더러 또 한 가지는 다른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타 지역에 저렴한 곳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농가도 있을 것입니다. 비단 설계가 장수에서만 해라라고 규정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니까 농가들은 자기가 비용이 적개 든 곳으로 찾아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비용을 여기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같거나 저렴하게 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홍보해 주면 다 여기에서 지역 내에서 설계를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빨리 합법화하는데 해야겠다는 시기적인 노력도 당길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홍보는 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복기

강복기건축팀장

간담회는 하고 간담회 결과는 축산과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36페이지, 여기에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한다고 하면서 소요예산은 해당 없다고 했어요. 야간근무 비용을 주는 것 아녀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저희가 시간외 수당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별도 예산은 없고 이것도 산출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자기가 다른 날 시간외 수당을 30시간 기준이던 40시간 기준이던 예산에 1인당 서있는 것이 민원과에 근무하는 해당부서에 있는 사람만 다른 날 시간관용을 못한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여기에 목요일 날 여기에다 3시간씩 해서 3*4=12, 12시간에 대한 비용을 다른 실과 사람은 여기에 고정 맨바가 아니라도 지금 기준 30시간, 40시간 부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활용하는데 억매이게 되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니까 무슨 얘기나면은 우리 청내에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부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모두가 공평하게 있는 비용으로 얘기를 한다면, 40시간으로 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40시간이 기본인 것이고, 12시간에 대한 것은 별도 이것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더 검토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12시간은 40시간에 포함을 해 버리면 민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시간은 강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강제 해 놓고 예를 든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지정받은 근무시간에 나 초과 안하고 안 한다고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좀 곤란한 문제도 야기될 소지도 있다. 형평성에 안 맞다.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특수시책을 하려면 채택이 된다면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산림과 한 건하고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과 함께 간벌허가 해서 나무를 벌채하고 또 삭벌하고 벌채한 후 조림한 지역들이 있지요? 질문하는 요지를 무엇을 질문을 하려고 하냐면 그런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산림과에서 산지전용협의를 해 주면서 벌채 후 조림한 비용처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이중적인 예산에 허비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내에 한 달 정도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 들어온 것이 한 5~60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성산중에서 산림을 전용하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한 서류를 점검하다 보면 이미 벌채가 되어가지고 조림 식재가 되어 있어 보이는 대상지에 태양광 발전허가 신청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간벌이던 삭벌이던 간에 그 후에 조림을 했을 것 이단 말이지요. 조림한 비용 누가 부담했는가?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제가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는..

규태

한규태의원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 반환을 받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반환을 받고 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에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일단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고 막 해주는 데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꼭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27페이지, 등산로 관련해서 금남호남정맥이 수분령에서 ..(청취불능)까지 신문산까지의 등산로를 검토해서 하겠다 하셨어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꼭 실행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실태 조사한 결과 거기가 우회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지금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규태

한규태의원

가능하면이 아니고요. 그 사이를 가보면 개인 농지들이 몇 군데 끼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 농지를 호남금남정맥 등산로를 개인농지 중앙을 관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중앙 관통을 하라는 소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땅을 사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개인 농지를 갔다가 가운데로.. 내가 생각할 때 2~3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을 갈 적에는 밭가에를 돌아서 등산로가 개설이 됐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곳은 능선을 따라서 전부다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야 백두대간이 분기점에서부터 호남금남정맥이 장수지역을 지나가는 끝나가는 그 지역안에서는 능선을 따라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는 질의해 주식시 바랍니다. 이희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지원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께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역 공모사업이 ..(청취불능).. 그 이유는 왜 그러지요. 궁금합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낼 때 사실은 계획도 수립하고 해가지고 공모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시기별로 그 계획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 실과별로 모집은 했었어요. 내라고,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저도 아쉬워서..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영

차주영행정팀장

..(청취불능)..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잘 될 것 같아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희숙

이희숙의원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아쉬움이 남아서 여쭈워 보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꼭 육아종합지원 센터가 장수군에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6쪽에 보면 징수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징수율 처음에 산정할 때, 너무 저조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 138.7%자리는 이런 것 어떻게 인식하면 되는지? 징수률이 그만큼 노력했다는 증거도 되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낮게 잡았다가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징수목표 중에 저희가 추계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오거든요. 저희가 이것이 국세에서 얼마가 징수될 지는 저희가 알 길이 사실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저희 군세다 보니까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특이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담배 소득세도 담배를 얼마를 필지는 추계 정도만 있지 경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라 2가지가 그래서 2가지 때문에 좀...저희가 징수율이 높게 나왔거든요.

희숙

이희숙의원

예. 징수률이 굉장히 높아서..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국세는 그 만큼 세금 징수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8쪽에, 마을 세무사가 장수군에 몇 군데 계셔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마을 세무사는 저희에 한 분이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장수군 전체에 한 분이 계시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장수군에서 성실납세자라든가 또 조례를 선정해서 그 분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있는데, 마을 세무사들도 아니면 다른 부분에 또 그야말로 납세자 알 권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마을 세무사 시행된 지가 만 거의 1년 정도 지났어요? 2016년도 6월 달에 했는데 저희가 홍보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홍보는 많이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군 관내에 세무사가 원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맞아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남원 배정을 해 주는 것이 국가에서 남원 분을 배정을 해 주었어요. 남원에서 세무사를 하고 있는 분을 배정을 해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수에 관내에 상주하면서 이 분이 할 것 같으면 저희도 효율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남원분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는 생각보다는 미미한 편입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활용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사실 마을 변호사비도 처음에는 장수에 그 닺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일곱 분이 마을별로 있는 것으로 있어요. 그 후에 마을 세무사들과 늦게 됐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7군데 마을 세무사가 상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청취불능).. 시책으로 무료에요.

희숙

이희숙의원

맞아요. 무료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런데 남원에 세무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건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한 번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잘 활용해서 장수군 납세자들이 정말로 많은 부분 몰라서도 모르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세무서는 쫓아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민원과 지금 21쪽에 노후 공동주택 계속사업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주잖아요. 올해는 어디가 선정이 됐어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신천연립하고 호암맨션. 1,500만 원씩.

희숙

이희숙의원

올해는 2군데?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예, 해마다 2군데 씩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은 장수군에 1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3년 있다가 그렇게 주고 하나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지금 2015년부터 이제 6군데 지원 했거든요. 앞으로도 엄청 많아요? 현황을 보며..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이것도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냥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몇 가구 이상 1가구가 부족해서 못하는데도 있더라고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제가 언젠가 그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보완이 안 되나 보지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공동주택은 다 가능한데 1가구 때문에 부족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희숙

이희숙의원

아니 저쪽에 성산빌라 1가구 수가 모자라서 안 된다. 라고...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성산아파트도 2016년도 가동, 나동 다 했는데..

희숙

이희숙의원

작년에 1가구가 모자라서 그 전에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어요.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졌나봐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처음에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그랬나요?

희숙

이희숙의원

예, 그래서 5층 꼭대기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넣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했다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제도를 바꾸었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다행입니다. 37쪽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이것이 과연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신고를 해서 포상제도해도 과연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해 보려고 100만 원을 군비로 요구를 했는데요. 지난번 작년에 도 종합감사 때, 그 감사기법으로 돌려보니까 많이 나와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니까 누군가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해 보려고요.

희숙

이희숙의원

신고포상금을 주면 파파라치 그런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그런데 당사자 아니면..

희숙

이희숙의원

이것을 누가 그래서 주변에서 잘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그렇지요. 파파라치 그런 것은 아니고.

희숙

이희숙의원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까?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이것을 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들이 그런 것을 못하는 미연의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니까 그런 것은 참 좋아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그래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아직은 미지수..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많은 예산도 아니고 100만 원이니까.

희숙

이희숙의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1건이라고 본인들이 주변에서 같이 한 사람들 밖에 모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과연 누가 본인이 신고를 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리고 산림녹지과장님! 7쪽에 보면 산주하고 희망수종이 반영이 미흡해서라고 했는데 산주가 원하는 수종하고 아니면 장수군에서 하는 수종하고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그전에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산주에 희망사항을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산주의 희망을 너무 많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수종이 한 쪽으로 편중이 되어서 그것을 다양화 시키는..

희숙

이희숙의원

산주는 자기가 원하는 것 앞으로 할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장수군에서는 이것이 지금 반영이 미흡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장수군에서 산주 의견을 무시하고 하겠다는 얘기에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그럴 수는 없고요. 절충을 해야지요.

희숙

이희숙의원

어떻게 절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계속 설득을 해서 설득되는 부분은 수종을 바꾸고, 끝까지 편백을 원하면 해주고..

희숙

이희숙의원

그동안에 설득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하고 있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안 되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계속 해야 될 사항이에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요. 설득을 얼 만큼 하실지 그 동안에도 많이 하셨을텐데, 그래요 그 다음 장 8쪽에 산림작물이 왜 취소가 됐어요? 장수군 산서도 하고 몇 군데 했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공모사업 대상이 된 분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 계약관계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바 대로 안 되니까 중간에 포기한 사항인데..

희숙

이희숙의원

원하는 부분이 취소할 정도로..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아마 자기가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할 적에 그런 것 감안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이 신청했을 것 아녀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당초 목적하고 자기가 변경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서 조금..

희숙

이희숙의원

산림녹지과에서 조율을 잘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시지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도에 있을 때, 선정을 하고 왔었는데요. 와서 보니까 사업자분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것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자부담 분에 대한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희숙

이희숙의원

자부담 1억7,600만 원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4억4,600만 원 자리인데.만 원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입찰로 돼요.

희숙

이희숙의원

산림청에다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우리..(청취불능).. 재무과에서 입찰로 주는데 입찰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업자가 선정이 안 되는 그것을 염두해 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

희숙

이희숙의원

앞으로 공모사업에 됐으면 취소하는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처음에 일을 하면서 조율을 잘 해서 이왕에 됐는데 이렇게 하다가 취소를 하면 다른 분 할 분이 못할 것 아녀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24페이지, 옥내 마을방송시설 이것이 언제쯤 우리 군이나 면에서 일제 방송할 수가 있게끔 시설이 돼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지금 11월 달부터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서 지금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연휴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김용문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언제부터 일제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군이나 면에서요?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일제방소요?

이제 이번 주 11월 중에 일제방송이 가능하고 일단 이번 주에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김용문의원

그 관계를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처음에도 본의원이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면에 면에서 이장님들이 직접 주민들이 전달이 될 때, 절만도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전달사항이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실질적으로 여기오시는 공무원들이나 군청에 공무원들이 다 느낄 것입니다마는, 아침으로 주차 공간 때문에 전쟁이에요. 이것 언제나 공간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편안한 주차를 할 수 있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금 저희가 다음 주 정도이면 지하 주차장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 공간이 되면,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기존에 쓰고 있는 민원실 가설 건축물을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김용문의원

자 그 얘기는 충분히 무슨 얘기는 알겠는데요. 우리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암송 소나무 앞에 그 정비가 언제 되지요? 언제정도 정비를 다 할 것입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내년 5월이 가야 합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 갔다가 버리고 있어요. 물론 울타리를 쳐가지고 보기는 안 좋겠지만 동절기에는 접촉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미끄러워서..그래서 내년 5월 달 저것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하더라도 그것을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5월 달까지 겨울에 접촉사고가 많을 것이에요. 여기가 내년 5월 달에 사업이 착공이 되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5월 달에 끝난다고.

김용문의원

그러면 동절기에는 사업 안할 것 아니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김용문의원

한 번 해가지고 그때까지 동절기 때는 주차를 여기에 할 수 있게끔 포장을 안 하더라도..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업체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특히 동절기 때 주차 문제가 큰 문제에요. 적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관계 우리 과장님 협의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다른데 라도 주차 공간 확보를 해야 돼요. 물론 지하 공간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의회 한 번 보십시오.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오는 민원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차 주차할 때가 없어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다 안 되면 절반 정도라도 이 공간을 해 주시고, 지금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이 앞에 공원 만드는 데가 쓰레기 부려놓고 있어요. 시멘트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있어요. 이것을 하시면서 보기 좋게 하게 해 주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쓰레기장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가끔씩 보면 상당히 안 좋아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아무튼 이것이 10월27일 날 이전 완료는 됐다고 했는데, 주변정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쪽으로 이전했다고 하지만 어디로 찾아갈지를 몰라요. 가서 보십시오, 앞에가 산더미처럼 되어 있고, 민원인들 가덜 못해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내판이라도 해가지고 어디, 어디해서 안내라고 할 수 있게끔 앞에다 붙입시오. 그래야지 정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엉망이에요. 당장에 시행하셔야 돼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우리 민원과장님! 지적계 조사가 세 번째에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이번에는 무농지구. 장계하고 계남이던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 전에 누가 잘못했던 잘못한 것이에요. 지적정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개인들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이것 좋은 사업이다. 물론 우리 LPG가스 사업도 참 좋은 것인데. 이 사업도 예산 확보하고 인원 늘려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꼭 필요한 것이다.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욕심 같아서 전 필지 다하고 싶은데...

김용문의원

아니 확보해가지고 꼭 해야 돼요. LPG중요합니다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남의 땅에 가서 집이 있고 그런 실정이단 말여요.

예산확보나 또는 인원 확보를 해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버스 정보안내기 12대, 차량 단말기가 9대, 그러면은 차량 9대만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 내용을 보면은 버스정보안내기는 주차시설에 거기가 1 대씩 들어갈 것이고, 차량 단말기 9대 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무진장 여객은 전체가 다 되는데 우리 장수군 것이 9대 이기 때문에 9대 설치하는 것이구먼요.

김용문의원

무진장 버스는 다 설치가 돼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다 돼요.

김용문의원

그러면 정보안내기가 정류장마다 있어야 될 것 아녀요. 그러면 12대만 되면은 각 읍면에 1대씩이라든지 군 소재는 2대라든지 거기만 된다는 얘기지요 점차적으로 예산을 넓혀가야지 이것이 전 정류장이 될 수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읍면에 1대씩 밖에 안 된다는 것 아녀요?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승객 수요가 많은데..

김용문의원

전체는 아니고, 그러면은 서울에 이런 것 같이 차가 몇 시에 도착을 하고 몇 시에 출발..

현식

박현식민원과장

알려 주는..

김용문의원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야 돼요. 시골에는 수요가 적은데, 아무튼 이것도 노력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산림과장님! 지금 본의원이 이것을 누누이 임도사업 관계를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장수군에서 사업을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려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번암 쪽 사암리나 동화 쪽에서 덕산 쪽으로 길이 막혀가지고 20~30km돌아야 돼요. 그 단 거리 이거든요. 임도라든지 도로만 나면은 아주 단 거리이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상시 급해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국유림이고 산림청 서부지방청하고 무주 국유림 관리소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될 것입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일반도로를 서부에서 낼라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정부에서 예산을 안 주는 것이에요.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그것이 흐지부지 되어 버렸던 상태인데, 우선에 산불예방을 위해서나 또는 우리 군민들이 군청하고 근접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라도 빨리..(청취불능).. 누누이 본의원이 요청을 했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이 관계는 많은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의원

다음에 방화동 자연휴양림 23페이지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현장방문도 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방화동 물론 다른 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중간에 있는 교량시설 교량이 경사진데 아주 위험하거든요. 동절기는 더 위험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회해가지고 교량을 나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연구 중인가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휴양림 복합재 실태조사 용역이 되고 있어요. 교량등급이 철거 등급이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나오면 철거를 해서 새로 하는 방향으로..

김용문의원

우리 과장님도 가보시고 여기에 있는 산림과에 있는 직원 분들도 많이 거기를 가보셨겠지만 아주 위험해요. 등반에 있는 것이 경사가 안지고 그대로 된다면 괜찮은데 경사가 저쪽에도 경사이고 이쪽에도 경사이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이 관계는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우리 의원들이 여러 번 제의했던 것이에요. 현장방문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꼭 편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금방 얘기했던 임도관계하고 그것하고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조성관리, 지금 우리 장수군이 임야하고 먼 도로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관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아는데 물론 가로수 조성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관리를 해 줘야 돼잖아요. 작년에도 무룡 고개에서 대곡리 쪽에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 관리가 이것이 칡 넝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때에 제거를 해줘야지, 시기가 지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나무가 죽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래서 관리하는데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기왕에 조성할 때도 돈이 들었는데, 다시 가로수 식재하려면 힘들잖아요. 이 관계 좀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들이랑..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한 3~4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산림과장님 현지에 가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우리 군민들에 10%관계 설명해 주셨는데 이 관계를 그렇게 한다고 산림과에서 한다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안내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를 글쎄요.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그동안 추진한 것으로 보면 대부분 젊은 층들이 대신해서 하고 있고요. 장수군민이 아니면 그 10%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김용문의원

그래서 이 관계 우리 금융기관에 통장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통장 있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직접 안 오게 되면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용문의원

아니 이것을 특히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차도 없고.. 이런 분들이 오기는 상당히 힘든다. 는 얘기요. 방화동이나 와룡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버스도 직접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이가 많고 그러면은 힘들겠지만 우리 산림과에서 그쪽에 있는 누가 됐던지 간에 방문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기왕에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각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홍보 좀 해 주시라고요. 지금도 10%를 우리 군민들이 쓰는가는 모르는 군민들이 대다수에요. 이것 홍보가 안 되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입장료나 10%에 대한 우리 군민들에 시설물에 사용한 것이에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이장회보에 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것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제 군민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외지 양반들은 와가기고 교통은 하지만 우리 군민들은 혜택을 못 봐서 일부 혜택이라도 봐주기 위해서 그것을 제안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청취불능)..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홍보나 직접 가져오는 양반들은 직접 방문해서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객토자원 낭비요. 작년 가을부터 객토를 못하고 있어요, 예산은 확보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산림과도 해당이 되고, 재난과는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혹시라도 특별하게 어떤 문제점은 안 되겠지요.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토석채취요?

김용문의원

아니 객토.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객토용 토사..

김용문의원

조사가 빨리 되어가지고 빨리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농업정책과에서나 업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관계 때문에 문제요. 우리 장수군이... 그전에는 한 5,000만 원 이상 세워났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청취불능)..우리 의회에 실제 들어오고 나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그때 산림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여기에 앉혀놓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1억3,000만 원에 추경에 세운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도 누누이 본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좋은 길을 쓰고 좋은 논을 쓴다고 하더라도 땅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객토해야 되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의원

지금 특히 사과농가들 새로이 식재하기 전에 그 객토를 해서 지금 장수읍이 제일 많이 객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지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같은 농업정책과에서 신청 중이라든지 ...(청취불능)..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 좀 시행해서 우리 객토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드릴께요? 지금 품질관리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

김용문의원

어렵게 들어왔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김용문의원

실제로 군에서 로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로비를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품질관리원이 그러는데, 아마 3월 달에 승격할 것 같더라고요. 내년 3월 달에 거기에서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되어 있으면, 신축건물을 지어야 되겠지요. 우리 장수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군민들한테 꼭 필요하잖아요. 품질관리요원이요. 농민들한테 꼭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못 들어온 것이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 와가지고 들어왔던 것이단 말여요. 관리는 조금은 해줘야 되겠지요? 건물 지을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3월 달 되면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진안 관할인데 진안 관할이 아니고 전라북도로 해서 관할이 되는데, 승격이 되는데 사무실이 없는가 봐요.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 가지고 그러는데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은 여기 리모델링 해가지고 5월 달 쯤 입주한다고 하잖아요. 축산과하고 정책과하고, 방법이 있다면 같은 직원하나 주기는 어렵고 하니까 직원하나 주기가 어렵잖아요. 거기도 한 2~3년 후에는 다시 건물을 신축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편리성을 보더라도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한 과라도 특히 축산과 쪽에 어려움이 있는 그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축산과 쪽을 사무실을 원하고 있는 모양인데 건물이 3월 달 밀이라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시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는..

김용문의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움이 많았어요. 품질관리원이 우리 장수군에 들어오면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본의원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품질관리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런 것들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승격도 하고 그런다니까 축하하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꼭 사무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3년 쓰면 자기들도 사무실 지은다고 하니까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애를 쓰시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