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휘찬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농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윤진 의원님과 김정애 의원님, 김휘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현황, 공공비축미 매입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2014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까지 4년간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업의 특성을 살린 자연순환 친환경적인 중장기 농업발전과제를 개발함으로써 친환경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자연환경 보전 및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1,000만원으로 이중 군비는 20억 1,900만원을 부담합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크게 축산퇴비화 시설 및 자재 지원사업과 벼 유통가공시설 설치사업으로 나눠집니다. 현재 사업추진현황은 농축산자원화시설사업의 차량 및 장비구입을 완료하고, 벼 유통가공시설인 DSC, 라이스센터는 기존 사료창고 건물 철거 후 설치하고자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유통 및 보관시설·조사료 유통센터는 서부리 154-2번지에 건축허가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군청 및 축협과 도 친환경농업과를 방문, 정리에 있는 사료창고에 즉시 라이스센터 RPC 건립을 약속하였으나 사료창고의 자산가치를 이유로 용도 변경 후 공사를 시행코자 함으로써 연내 준공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축협 라이스센터는 경축순환농업을 통한 현토미 브랜드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금년도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매입은 영풍산업을 통하여 7,500포대를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입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관련 시설물의 상황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법화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법을 중심으로 도시새마을과에서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신고와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고 건축신고 혹은 허가를 득한 후에 환경산림과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 혹은 허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농정과에서 축산업등록을 하여 적법화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무허가 축사 농가는 297농가이며 현재까지 접수완료된 농가는 82농가이며 상담 농가중 불가능한 농가는 5농가이며 하천부지, 구거 등 국공유지를 침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용도폐지 및 점용허가 등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및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적법화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농가의 무관심, 고령화와 측량비,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부담과 하천부지, 구거 등 국공유지 침범으로 용도폐지 및 점용허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적법화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15대상농가에 대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농정과에 방문토록 하여 관련부서와 함께 원스톱 처리를 해 나감과 동시에 관내 4개의 건축사무소와 연계하여 설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위농산물유통센터 및 공판장 운영관련 현황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및 출하시스템 현대화를 위하여 유통센터는 2013년 총사업비 56억원, 농산물공판장은 2016년 총사업비 16억원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통센터 및 공판장은 군위농협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군위농협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기간은 2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위탁 대상은 위수탁자가 합의한 시설물 인계인수서의 위탁대상 재산의 명세에 따르며 유통센터 및 공판장 건물과 기계 장비 및 그 부대시설 등입니다. 예산지원 관련하여 금년부터 시행한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및 시설유지 관리비, 선별기지원 등에 1억 8,000만원 정도 지원되었으며, 2017년 시설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유통센터는 2017년 9월 정산기준 오이, 자두, 토마토를 주 품목으로 참여농가는 93농가로 출하량은 2,654톤, 출하금액은 46억 6,000만원입니다. 지난해 6월 개장한 농산물 공판장은 2017년 9월 정산기준 자두, 사과를 주 품목으로 거래물량 198톤, 거래금액 29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유통센터는 사과, 자두, 토마토, 오이, 대추 품목별 공선출하회에 소속되어 공선출하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참여하며 공판장은 군위군 일반농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출하 및 거래참여가 가능합니다. 군위군연합사업단은 군위농협, 팔공농협을 참여조직으로 2013년 3월 구성되어 2년간 운영되었지만 조직구성, 정산관련 등 내외부적인 문제점으로 2016년 3월 해체 되고 지금은 군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대형 우수업체 납품을 위한 유통센터 GAP인증시설 및 우천시 출하농가 편의 및 시설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설확장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연간 최소 100억원 이상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유통센터가 자생력을 가지고 대형 거래처와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를 규모화하고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명품브랜드 골드앤위 참여 지정농가, 브랜드 실적, 홍보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명품브랜드 골드앤위 상표사용자 지정에 관한 심의회를 2017년 6월 13일 개최하였으며, 참석하신 심의위원님들께서 미각, 당도를 점검하는 등 공정하게 심의한 결과 군위군 명품브랜드 골드앤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군위농협에 사과 참여농가수는 22명, 자두 참여농가수는 29명, 오이 참여농가수는 23명, 토마토 참여농가수는 18명, 팔공농협에 오이 참여농가수는 25명, 토마토 참여농가수는 8명이 지정되었으며, 총 125농가 4개 품목 사과, 자두, 오이, 토마토가 지정되었습니다. 아직 지정하지 못한 대추 품목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한 군위군임산물산지유통센터의 상표사용 자격 심의를 11월중 개최할 계획이며, 향후 생산동향과 조직에 따라 추가 품목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골드앤위 브랜드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두출하기에 맞춰 자두 품목에 대하여 6,720매의 포장재 제작비 8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골드앤위 포장재를 사용한 자두 568톤을 이랜드 등에 납품하고, 나머지 품목 포장재는 추진중에 있으며, 군위군 명품 브랜드로 향후 우리군 농산물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 대도시 백화점 등 고급시장 진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드앤위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 중심가 2개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네거리 대구일보 전광판, 달서구 죽전네거리 영남일보 전광판에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일 각각 360회, 120회 정도로 대구 시민들에게 군위군 명품브랜드 골드앤위를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또한 농산물 행사 등에 골드앤위 브랜드 이미지를 소개하는 등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휘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보조사업의 공평성과 현실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분야 예산으로 우리과에 편성된 예산은 2017년도 241억 4,800만원으로 국비 71억 4,000만원, 도비 28억 4,900만원, 군비 14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예산은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 전반에 걸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농업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소형 농기계의 경우 200만원 한도내에서 50%인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보조사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인 농업인 스스로가 본인의 형편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대형 농기계인 경우 보조율 50%를 책정하는 경우 보조사업 수혜대상자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SS기 같은 경우 보조금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부터는 한정된 보조금을 신청 농업인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읍․면단위에서 심의회를 열어 적격의 농업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조사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공모사업의 형태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격요건 법인, 영농규모, 농업교육, 수출여부, 영농분야 등을 지침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특정인에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보조사업이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조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가격은 저희들도 수차례 얘기가 나와서 상거래를 해치는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반값이라는 거는 처음에 그 때 당시 중․소형 부분은 200만원 한도로 해서 전부 다 잘랐습니다. 200만원 이하로 잡아서 쭉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저희들이 결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것도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착색 봉지부터 시작해서 사업하는 부분, 수출 물류비는 수출을 권장하기 위해서 수출 비용의 몇 %를 주는 겁니다. 도비, 군비를. 그거는 자부담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수출을 권장하기 위해 물류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유통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유통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지만 요구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욕구를 다 못 채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저는 유통은 내일 당장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전에 경북 친환경에 고병운 씨 같은 경우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있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한 농가라도 더 갖고 갑니다. 그런 가운데 자꾸 신장을 해 가야 되지, 있는 걸 없애 버리고 이것 안 된다고 당장 답 내놔라 하면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미자 축제라든지 보은 대추 축제가 있습니다. 오미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 봅니다마는 전부 상인뿐입니다. 그렇지만 3억, 4억씩 날립니다. 그게 결국은 나중에 우리 농산물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유통시설이 되고 유통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농가가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옛날부터 오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위하는 데에 오이가 다 집결이 돼 가지고, 여기 군위에 오면 상인이 자동적으로 와야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를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