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지역민의 인권보호와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어른들의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지원에 힘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위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은혜에 감사함을 인사드리고 대접하기 위해 매년 경로잔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자부심도 느끼지만 이러한 경로잔치 행사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추진 방법에 대한 논란이 되어 오던 중 2017년 올해는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간 소외감도 느끼고 원망의 소리도 많았는데 행정에서 일관성 있는 지원을 하셔야지,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지원방향이 바뀐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내년에는 노인회와 의견을 나누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내년도 2018년 경로잔치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윤진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 사회에 알려진 불미스러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자원봉사센터에서 2017년 5 월 14일자 인터넷 신문에 관피아 논란 기사 보도 이후 직원 상호간의 불신과 상호 신뢰가 무너지는 등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던 중 6월 14일 직원 4명이 군위군청 기획감사실장과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부군수에게 각각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군에서 그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및 주의 처분을 하여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6월초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후 사태가 더욱 악화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국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6월 26일자로 사직하였습니다. 사무국장 퇴사 후 직원 1인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6월 27일자로 하였으며, 그 후 7월 초경 자원봉사센터 소장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와 자원봉사자 일동으로 현수막을 군위·소보·효령·부계 등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7월 21일 의성법원에 해당 팀원이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7월 27일 팀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고, 7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8월 3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논의하였으며, 공석중인 사무국장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가 조속히 안정되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직원 복무 및 업무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별 봉사활동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 203개 단체에 4,848명이 등록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봉사실적은 우수프로그램 사업으로 나눔봉사단 외 11개 단체에서 12개 사업 오지마을 짜장밥 봉사, 찾아가는 지역섬김이, 손뜸, 손마사지 등을 2월부터 10월까지 월1회에서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센터 교육실에서 아카데미교육 12명을 대상으로 주1회 2시간 총 4회로 냅킨공예를 실시하였으며, 5월 찾아라 행복마을 6호에 의흥면 수북2리, 7호에 부계면 신화1리 행복마을을 운영하여 벽화그리기, 이·미용, 주거 환경개선, 손마사지, 돋보기, 중식 지원, 마을 안길조성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사업은 노인의 날 행사,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자원봉사단체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사랑의 김장나누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각자의 재능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수요자 욕구에 맞추어 봉사할 수 있도록 연결해 봉사자에게는 보람을, 수요자에게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 준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잔치 행사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에서는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 섬김과 효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읍면 청년회 및 노인회 주관으로 경로잔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별로 실시하는 곳은 경북 도내에서 군위군이 유일하므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로잔치 추진방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다소 혼선을 초래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읍면 청년회와 노인회가 협의하여 큰 문제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군위군에서는 경로잔치 행사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경로잔치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실시한 결과 5개 읍면은 읍면 청년회에서 3개면은 읍면 노인회 분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여 군위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 읍면별 및 마을별로 경로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경로잔치는 아직 추진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주민편의와 복지증진,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을 두고 참여 어르신과 노인회의 의견, 보조사업자의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고,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방법을 선택하여 보다 알찬 경로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윤진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경로 잔치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서에서도 앞서 말했듯이 경로잔치는 그 지역의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한 건데 여기 과장님 답변에는 공고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밟았다 하셨는데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형식은 그렇게 거쳤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해 관계와 감정의 대립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는 말씀 못드리겠고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해서 공고 방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경로잔치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경로잔치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좋은 취지로 경로잔치를 하는데 공고해서 한다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가 하느냐를 공고하는 거는 절차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경로잔치라 하기에는,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른들을 대접하는 겁니까, 식당에 가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 노인회 분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분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관성 있게, 왜냐하면 마을별로 나가는데는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도 인구 대비해서 엄청 적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공고해서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우리한테 말하기보다는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시고요. 물론 노인회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행사 해 주시는 것보다 마을별로 식당에 가는 게 좋겠다, 그거는 한번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저는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데는 보이지 않는 소외감을 느끼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는 비판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왜 이렇게 행사를 하는지 그거는 과장님, 내년에는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노인회하고 충분한 수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윤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복마을찾기를 두 군데 했죠?

예,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봉사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제가 정확한 단체 개소수는 모르겠는데 여러 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했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봉사단체는 몇 단체입니까?

203개 단체입니다.

203개 단체에서 물론 작은 단체도 있고, 큰 단체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봉사자들은 봉사단체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행복마을찾기를 여태까지 해 오던 그런 수준에서 다들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참여단체가 한정됐습니다. 어느 단체가 참여하겠다 해서 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행복마을찾기는 어느 어느 단체만 해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까?

행복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사업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단체를 섭외해서 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물론 봉사단체가 인력봉사라든지 도배나 장판 이런 곳에 한정돼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 돋보기를 나눠준다든지 어른들한테 음식 대접을 해 준다든지 그거는 어느 해당 단체가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도 여러 단체 큰 봉사단체가 참여해라, 말라도 없고 해서 참여를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를 하면 그 행복마을찾기 사업이 더 풍성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단체는 참여하면 거기에서 어른들한테 떡 봉사는 자기네 단체가 하겠다든지 이런 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딱 한정돼 가지고 봉사단체가, 과장님은 거기에 맞는 단체라 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니었고요. 이거는 제가 보는 시선이 아니라 다른 봉사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행복마을 만들기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는데 이거는 안 그러면 어느 단체에 미리, 사전에 내년이나 올해에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조금씩 단체를 나눠서 봉사 기회를 줘야지, 자기네들은 거기 소속이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국내외 연수를 가는데도 보면 전체적으로 봉사원들의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는 불신의 소리가 많습니다. 저는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이뤄졌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그 소속에 들어가서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봉사자들은 보는 눈이 자기네들끼리는 다 잘 압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그래도 이렇게 움직여 주면 주민생활지원과의 모든 사업에 격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데는 이분들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좀 조율을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단체도 군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나 국내에 연수갈 때 골고루, 이번에 그 사람들이 갔으면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혜택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언론에 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난 걸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소송되고 있다는 자체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직원들도 오랜 기간 동안 군위군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 활동 노하우도 있고, 봉사센터의 일을 누구보다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절차를 좀 밟아서 감정 상하지 않게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감정의 골이 깊어지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감시 감독을 잘못하셨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계약 기간 만료 통보하는 거는 당초에 공고를 했을 때도 그렇고 그 원칙에 맞도록 해서 통보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 감사를 해 가지고 어떤 게 나왔습니까?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비라든지 이중 지급이 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 5개 정도가 지적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건명으로 따지면 개인 차량에 유류비 지급한 부분에 대한 걸 환수 시켰고, 관내 출장이나 근태라든지 잘못된 부분은 시정으로 조치를 하고, 사업자 선정 부적정에 대한 거는 주의를 시켰고,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이라든지 복지포인트 과오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은 그런 게 없었습니까?

다 비슷합니다.

그럼 다 한 분들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지금 재정상 잘못된 부분은 다 환수를 시켰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은 누굽니까?

부군수님입니다.

부군수님이시죠, 부군수님도 이 문제가 올 연초부터 발생되었는데 대처를 잘못하셨습니다. 잘못하셨고, 거기서 대답도 잘못하셨습니다. 우리 관에서 이런, 저런 대답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과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께서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아량을 베푸셔야 됐는데 이걸 문제화 시킨데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난 후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가서 직원들하고 대화도 했었고, 이사장님이신 부군수님도 가셔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그걸 풀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태가 불거졌는데요.

제 생각도 비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경로잔치, 자원봉사센터 이런 문제 안에는 사실 감정적인 부분이 다 개입된 것 같은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군위군의 복지를 위하고 또 소외된 계층을 다 살펴주기 위한 곳 아닙니까, 그 직원들도 사실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 앞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원회 이사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직원 채용관계, 복무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몇 명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사회.

이사가 지금 8명입니다.

현재 직원 채용은 이사회에서 합니까?

이사회에서 채용을 해서 면접이라든지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은 군에서 하고?

승인 자체를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 됐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직원 채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 나오는 거는 이사회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군청을 원망한다 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모든 상황은, 저희들 군에서 결정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사회를 거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잔치, 매년 이것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한해도 제대로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청년회에서 하느냐, 어느 마을에서 하느냐 왜 일관성 있게 처리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라도 제대로 면마다 좀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경로잔치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해결을, 결정을 못 지어 가지고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이걸 과장님, 제가 깊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신년도부터라도 경로잔치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지으십시오. 무슨 기준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언제든지 그렇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명품 농산물 개발, 지역농업의 선진화로 농업인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업·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품브랜드 ‘골드앤위’의 성과와 활성화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부자 농촌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기반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최고의 명품만을 담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별화된 프리미엄급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개발한 ‘골드앤위’를 홍보하고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홍보비, 포장재 지원에 총 사업비 1억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골드앤위’ 사업에 지정되거나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몇 농가이며, 품목별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휘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찬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 판로 개척,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농업 생산의 기반 조성과 농업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농업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만 해도 전체 예산의 17%에 달하는 600여억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농기계 값 상승 등으로 오히려 관련 회사들만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이와 같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을 받는 농업인들의 심정은 더 합니다. 예전에는 구입 가격의 절반으로 농기계 등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 두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상승하여 오히려 자부담률이 농업인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보조사업도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 1대를 보조해 준다면 신청자가 3～4명이 몰려 1명을 선정하는데 있어 선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선정에 따른 갖은 의혹들이 일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 농업을 유지해 오던 농업인과 귀농인, 대규모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인들간의 공정하지 못한 분배로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들은 그 만큼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무언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다양한 보조사업들 중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농기계 등 구입 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한정된 보조금을 신청 농업인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보조금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여 특정인, 특정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농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윤진 의원님과 김정애 의원님, 김휘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현황, 공공비축미 매입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2014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까지 4년간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업의 특성을 살린 자연순환 친환경적인 중장기 농업발전과제를 개발함으로써 친환경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자연환경 보전 및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1,000만원으로 이중 군비는 20억 1,900만원을 부담합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크게 축산퇴비화 시설 및 자재 지원사업과 벼 유통가공시설 설치사업으로 나눠집니다. 현재 사업추진현황은 농축산자원화시설사업의 차량 및 장비구입을 완료하고, 벼 유통가공시설인 DSC, 라이스센터는 기존 사료창고 건물 철거 후 설치하고자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유통 및 보관시설·조사료 유통센터는 서부리 154-2번지에 건축허가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군청 및 축협과 도 친환경농업과를 방문, 정리에 있는 사료창고에 즉시 라이스센터 RPC 건립을 약속하였으나 사료창고의 자산가치를 이유로 용도 변경 후 공사를 시행코자 함으로써 연내 준공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축협 라이스센터는 경축순환농업을 통한 현토미 브랜드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금년도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매입은 영풍산업을 통하여 7,500포대를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입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관련 시설물의 상황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법화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법을 중심으로 도시새마을과에서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신고와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고 건축신고 혹은 허가를 득한 후에 환경산림과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 혹은 허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농정과에서 축산업등록을 하여 적법화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무허가 축사 농가는 297농가이며 현재까지 접수완료된 농가는 82농가이며 상담 농가중 불가능한 농가는 5농가이며 하천부지, 구거 등 국공유지를 침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용도폐지 및 점용허가 등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및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적법화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농가의 무관심, 고령화와 측량비,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부담과 하천부지, 구거 등 국공유지 침범으로 용도폐지 및 점용허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적법화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15대상농가에 대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농정과에 방문토록 하여 관련부서와 함께 원스톱 처리를 해 나감과 동시에 관내 4개의 건축사무소와 연계하여 설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위농산물유통센터 및 공판장 운영관련 현황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및 출하시스템 현대화를 위하여 유통센터는 2013년 총사업비 56억원, 농산물공판장은 2016년 총사업비 16억원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통센터 및 공판장은 군위농협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군위농협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기간은 2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위탁 대상은 위수탁자가 합의한 시설물 인계인수서의 위탁대상 재산의 명세에 따르며 유통센터 및 공판장 건물과 기계 장비 및 그 부대시설 등입니다. 예산지원 관련하여 금년부터 시행한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및 시설유지 관리비, 선별기지원 등에 1억 8,000만원 정도 지원되었으며, 2017년 시설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유통센터는 2017년 9월 정산기준 오이, 자두, 토마토를 주 품목으로 참여농가는 93농가로 출하량은 2,654톤, 출하금액은 46억 6,000만원입니다. 지난해 6월 개장한 농산물 공판장은 2017년 9월 정산기준 자두, 사과를 주 품목으로 거래물량 198톤, 거래금액 29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유통센터는 사과, 자두, 토마토, 오이, 대추 품목별 공선출하회에 소속되어 공선출하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참여하며 공판장은 군위군 일반농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출하 및 거래참여가 가능합니다. 군위군연합사업단은 군위농협, 팔공농협을 참여조직으로 2013년 3월 구성되어 2년간 운영되었지만 조직구성, 정산관련 등 내외부적인 문제점으로 2016년 3월 해체 되고 지금은 군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대형 우수업체 납품을 위한 유통센터 GAP인증시설 및 우천시 출하농가 편의 및 시설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설확장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연간 최소 100억원 이상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유통센터가 자생력을 가지고 대형 거래처와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를 규모화하고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명품브랜드 골드앤위 참여 지정농가, 브랜드 실적, 홍보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명품브랜드 골드앤위 상표사용자 지정에 관한 심의회를 2017년 6월 13일 개최하였으며, 참석하신 심의위원님들께서 미각, 당도를 점검하는 등 공정하게 심의한 결과 군위군 명품브랜드 골드앤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군위농협에 사과 참여농가수는 22명, 자두 참여농가수는 29명, 오이 참여농가수는 23명, 토마토 참여농가수는 18명, 팔공농협에 오이 참여농가수는 25명, 토마토 참여농가수는 8명이 지정되었으며, 총 125농가 4개 품목 사과, 자두, 오이, 토마토가 지정되었습니다. 아직 지정하지 못한 대추 품목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한 군위군임산물산지유통센터의 상표사용 자격 심의를 11월중 개최할 계획이며, 향후 생산동향과 조직에 따라 추가 품목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골드앤위 브랜드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두출하기에 맞춰 자두 품목에 대하여 6,720매의 포장재 제작비 8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골드앤위 포장재를 사용한 자두 568톤을 이랜드 등에 납품하고, 나머지 품목 포장재는 추진중에 있으며, 군위군 명품 브랜드로 향후 우리군 농산물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 대도시 백화점 등 고급시장 진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드앤위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 중심가 2개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네거리 대구일보 전광판, 달서구 죽전네거리 영남일보 전광판에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일 각각 360회, 120회 정도로 대구 시민들에게 군위군 명품브랜드 골드앤위를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또한 농산물 행사 등에 골드앤위 브랜드 이미지를 소개하는 등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휘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보조사업의 공평성과 현실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분야 예산으로 우리과에 편성된 예산은 2017년도 241억 4,800만원으로 국비 71억 4,000만원, 도비 28억 4,900만원, 군비 14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예산은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 전반에 걸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농업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소형 농기계의 경우 200만원 한도내에서 50%인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보조사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인 농업인 스스로가 본인의 형편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대형 농기계인 경우 보조율 50%를 책정하는 경우 보조사업 수혜대상자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SS기 같은 경우 보조금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부터는 한정된 보조금을 신청 농업인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읍․면단위에서 심의회를 열어 적격의 농업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조사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공모사업의 형태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격요건 법인, 영농규모, 농업교육, 수출여부, 영농분야 등을 지침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특정인에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보조사업이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조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농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라이스센터가 사료 창고, 자산가치 이유로 연내 못 짓는다 하셨는데 자산가치 얘기가 뭡니까?

사료 판매 창고가 1억 6,000만원에서 2억 정도의 자산 가치를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지으면은 힘든다고, 그걸 이사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용도 변경을 해서 그걸 안 뜯고 바로 짓겠다고 약속해 놔 놓고 이제 와서 용도 변경을 신청해 오고 있는 경우입니다.

당초에는 사료 창고 뜯고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수선도 하면서 안 될 경우에는 뜯고 거기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안 해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축협 사정 때문에 못 하는 거네요, 연내 못 하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군에서 안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297개 중에 82농가를 서류 접수하고 있는데 5개는 안 되고 5개는 하천 구거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까?

예, 그거는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구거 부지라든지 군유지라든지 이거는 당초에 장기적인 건물로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임대료를 내거나 사용 허가를 해 주거나 안 그러면 폐지해서 불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7개 농가 중에 서류접수 된 게 82개이고, 5개가 여러 가지 구거부지나 하천 부지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77개는 가능한 겁니까?

82개는 다 되고, 215농가 중에 5농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여튼 무허가 축사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해 주는 부분이 없도록 더 챙겨 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데는 해 주더라 이럽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또 우리 부군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몇 번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업무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은 직원들을 질타해서라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우리 농정과에서 마무리로 사육허가만 내 주면 되는데 법을 다루는 도시새마을과 건축법이라든지 분뇨 배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민원인이 환경산림과에 가시든지 도시새마을과에 가서 1차적으로 하고 나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렇게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2주전부터 일일이 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다 모시고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스톱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느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100㎡ 안 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사육을 하면서 해 보니까 나이도 많고 내가 창고로 돼 있는데 거기에 소를 몇 마리 먹였는데 앞으로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통화가 안 되거나 또 전화번호가 없는 것도 가려서 일일이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안 되면 농가에까지 찾아갈 계획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있는 문제는 여기 원스톱 문제를 답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관련부서들과 일주일에 회의를 한번 같이 하시든지 해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말입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골고루 혜택 보는 것보다는 공정한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200평 농사짓는 사람이 관리기 선정 신청을 하나 했고, 또 5,000평 농사짓는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 그냥 골고루 한다 하면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보조사업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한 대 신청을 했는데 서너 명이 있으면 선정되는 사람말고는 나머지는 다 불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원을 하면서 이걸 누구한테 하나 해 주십시오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현재 읍면에서 심사를 하고 있죠?

예.

그럼 그분들이 공정하게 하느냐,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친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좌우지간 군청 내에서 군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배정하는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공정한 보조사업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기계를 어디 주라, 어디 주라 하는 거는 없죠? 예를 들어 관리기는 어느 상표 써라, 이것 써라 하는 건 없죠?

예,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갑니다. 농정과에서 해라, 군에서 누가 해라 하는 거는 없잖아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욕이 없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농정과에서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하고, 관련 안 될려고 노력할텐데 이런 의혹이 있다 하는 거는, 의혹을 가지는 사람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의혹이 정말 있는데 덮는 건 아닌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의혹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특히 보조사업하는 제가 해 보니까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관리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도록 하려면 한 번 받았으면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계가 비싸다고 얘기는 하면서 결국은 다 새것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지로 가격을 올리는 것도 얘기를 하면 농업인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군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읍면에 내려놨는데 나름대로는 여러분의 심사위원으로 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더라도 지침을, 예를 들면 좀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기록을 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해라하면 거기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리하셔 가지고 그 해 보조받았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농정과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주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가져가야 된다 하는 관리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더 신경 써 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축산 농가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215농가, 그거는 왜 아직까지 상담을 안 하고 신청을 안 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도 불가능한 농가라고 분류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전번 주에도 제가 도에 이 추진현황 보고회를 했어요. 발표회를 했는데 거의 30% 정도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교육하고 문자메세지 발송하고 농가별로 그냥 한 거지,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화를 해서 와 가지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그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절차는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나머지 215농가가 불가능하니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위군에서 위탁을 준 임산물 판매장,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청과에서는 자기네들이 떨어진 겁니까?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실질적인 대조표는 안 냈습니다마는 전번에 전자경매를 당초에 시작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8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자경매를 하고부터는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비교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취지가 사실 우리 군위군 농산물이 거기서 서로 다 함께 공동 경매를 하고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혹여나 지금 힘든 청과가 있으면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함께 집합할 수 있도록 관심을 한번 더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골드앤위, 거기 심의위원들이 점검이라든지 지정하는데 보니까 몇 차례 선정위원회를 가졌네요, 몇 회를 가졌습니까?

선정위원회는 한 번 했고, 규격하고 이런 거는 기술센터하고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전시된 그 농산물들이 전부 골드앤위입니까?

그것 모두 다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드앤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몇 차례 검정을 거쳐서 이 상품 박스도 결정하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군위군에서 지정받은 이 과일을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한번 보지를 못했거든요. 거기 지정한 농가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골드앤위 상품을 달고 판매를 해 봤습니까?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드앤위를 당초에 우리가 한 거는, 군 전체적으로 프리미엄급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서 몇 차례 걸쳐서 골드앤위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농산물에 한정을 해서 골드앤위라는 게 지금 다 넘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농산물에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그 골드앤위 농산물을 선정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한계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박스를 하고 점차적으로 가면서 대형업체를 통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선전을 해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가든지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세워놓은 거는 주로 박스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 개발을 해서 좀 지원을 해 보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박스도 나갔잖아요, 840만원이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갔으면 이 박스에 농산물을 담았을 것 아닙니까?

예.

남았으면 판매가 됐는데.

판매를 따로 구분해서 판매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10이라고 봤을 때 1이나 0.5를 골드앤위로 농산물을 빼냈을 때 나머지 부분은 상인이 안 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일단 최상품으로 해서 박스가 지금 좀 남아있는데 그 시안을 만들어서 준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최우수 상품으로 해서 이랜드라든지 그런 곳에 공급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죽전네거리라든지 영남일보 전광판에 골드앤위를 명품화 홍보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박스를 줘서 거기에 함부로 농산물을 담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군위군에서는 골드앤위 가치가 엄청 떨어집니다. 다른 박스하고 병행해 줘 가지고 골드앤위 박스에 담을 농산물은 구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센터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이 농산물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당분간 지원은 좀더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골드앤위라고 나와봤는데 당도라든지 뭐가 다른 데와 비교가 돼 가지고 없으면은 이미 시직도 하기 전에 우리 가치가 떨어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이걸 유통시키는데 사실 장단점도 있고 힘든 점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 군위군에서 원래 취지가 군수님이 군위군에 딱 한 박스만 나오더라도 정말 명품이 될 수 있는 걸 담겠다고 많은 데에 지금 광고를 하셨거든요. 이 취지가 잘못되지 않도록 농정과에서는 박스를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서 농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드앤위를 우리가 소량 생산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건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아까 김윤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광역단지, 지금 여기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과거에 추진한 내용이 지금 상이합니다. 뭐냐 하면 지난 6월경에는 RPC산업 유지금은 포기상태다 라고 했고, 올해 돈을 반납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다시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추진되고 있다 하면 다행인데 먼저 번 6월 달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보조금은 22억, 자부담 9억 하고 31억을 쓰고 40억 남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4억 썼다 하는데 이 내용이 차이가 나는데, 배 이상 차이 나네요?

이거는 액비 분뇨수거차량에 대해 나간 것, 그것뿐입니다. 4억 3,400만원.

그런데 요전 6월 달에 우리한테 자료 보고할 때는 31억 쓰고 남은 게, 지금 이월된 것도 40억밖에 이월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자료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검토해서 답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사업,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한 600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97농가, 50%는 지금 무허가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거는 먼저 82농가에 대해 적법화를 시키는데 벌금이 30만원인 사람이 있고, 300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당초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토의한 결과 그게 26농가입니다. 토의하고 다른 데서 하는 사례라든지 조례 이런 걸 전부 참조해서 가급적이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자, 그래서 수차례 논의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추시설에 대한 강제금은, 과태료는 안 물리는 걸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215호 농가는 평균 과태료를 얼마 정도 물면 됩니까, 설계비하고 과태료하고 전체 비용이, 농가당 평균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면적에 따라 다 틀립니다. 건축물도 신고한 면적이 있고, 또 안 한 면적도 있고 해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며칠 전에 신덕리에 김재훈 씨가 왔는데 한 6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축이행 강제금 27% 내는데 한 300만원 정도 된다 합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판장 말입니다. 93호 농가가 참여한다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군위읍 위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판장은 군위군 전체를 위해서 해 놓은 건데 현재 동부지구나 효령․부계 쪽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전혀 참여 안 합니까?

이걸 보면 처음에 연합 사업단으로 해서 팔공농협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팔공농협이 나가서 효령에 공판장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공농협 관할에 의흥이라든지 우보라든지 효령은 그쪽 효령공판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억 정도를 들여서 새로운 공판장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왜, 우리 군민 전체한테 좀더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공판장을 왜 만들었나 그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 개인이 하는 경매장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경매장의 수수료라든지 주민들이 몇 % 정도 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 정도.

1%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농가 호수 93호, 이걸 여기 나타내는 것도 우리는 안 반갑습니다. 이거는 군위 전체를 보고 만들어 놓은 건데 93호라 하면, 이것 주민들이 알아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연합단이라는 게 없어졌다 했는데 거기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놨네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것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오늘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오히려 제가 답변을 대신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것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의원님이나 군수님, 또 집행부에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대해서 저도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거는 국가적으로 또 군수님께서도 특히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력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자를 보낸 농가들이 200농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0농가에 실지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전화통화를 직접, 그 명단 가지고 통화를 한다면 실지 하루 만에도 그분들 의향을 다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시간만 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분야별로 직원들간 나눠서, 물론 직접 출장을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통화기록을 좀 남기셔 가지고 하루 빨리 좀 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해 준다는 사항을 우리가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물론 구거나 국공유지 침범이나 용도 등 모든 게 힘들다 하면서 어떤 농가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군위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분은 축산을 꽤 많이 하는데,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는 전부 다 무허가 농가는 아닙니다. 10평, 50평 일부 조금씩 있는 그런 농가들인데 크게 하는 분들을 한번 만나 뵈었는데 구거가 침범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축사를 보러 다니고 있다 하던데 어떻게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축산을 이제까지 해 왔고, 또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군에서 안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유통센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센터는 제가 조합장직에서 떠나오면서 효령과 군위가 함께 유치를 하려고 한 것이 그쪽에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GAP인증시설이라 하는데 이거는 현재 다 갖춰진 상태가 아닙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부족해서요?

예.

부족한 점,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힘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가림시설 이게 내년도에 계획됐다 하니까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참여하는 농가들이 적다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지적을 드린다면, 지금 공선출하회라든지 자두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는 면적으로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많이 못하고 아까 사과 출하 93명이라는 거는, 이거는 작목반이 거기 작목반으로 출하하는 것이지 지금 전자경매로 참여하고 이런 농가는 군위 사과농사 짓는 800농가가 누구든지 다 그렇게 참여를 한다고 보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질문드린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을 줄 때에 그 가격표는 회사에서 나온 지정표대로 합니까, 가격에 대해 비교상 검토를 해 봅니까?

가격은 저희들도 수차례 얘기가 나와서 상거래를 해치는 그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반값이라는 거는 처음에 그 때 당시 중․소형 부분은 200만원 한도로 해서 전부 다 잘랐습니다. 200만원 이하로 잡아서 쭉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저희들이 결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가격 결정은 기계 명칭마다, 회사마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일부 대리점에서 1,000만원 짜리를 900만원에서도 팔 수 있는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 가격을 다운시켜서 농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특정인에게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 하셨는데 간혹 중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농가가 보조금에 대해 실지 그 기계가 한 대 있는데도 노후화가 조금 됐다 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보조금을 주니까 현금보다 줄인 가격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이래서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농기계 보조금만큼은, 내일 기술센터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임대사업이 현재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반면 이런 농가들한테 기계 사는데 있어 보조금을 너무 명시하지 말고, 읍면에서 농기계를 사는 분들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심사도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기계 보조금을 일괄 신청을 다 받아서 실제로 군위군민이 무슨 농기계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부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그분들에게 보조금을 조금 적게 주더라도 이걸 단시일 내에, 기계라는 것은 올해 꼭 필요하지 2년, 3년 내가 보조금 타기 위해서 3년 후에 농기계가 필요하다 하면, 실지 그거는 필요하지 않는 기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읍면별로 하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 한번 해 가지고 과연 관리기가 우리 군민한테 몇 대가 필요하고 또 경운기가 몇 대 필요한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농기계 보조관계 때문에라도 실지 군위 군민들의 화합 민심이 엄청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공급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출 품목을 보니까 황금배하고 파프리카 두 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다른 품목에서는 도비, 군비, 지방비가 있는데 특히 수출 품목이라 해서 그런지 자부담은 없던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착색 봉지부터 시작해서 사업하는 부분, 수출 물류비는 수출을 권장하기 위해서 수출 비용의 몇 %를 주는 겁니다. 도비, 군비를. 그거는 자부담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수출을 권장하기 위해 물류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제가 별도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통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유통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지만 요구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욕구를 다 못 채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저는 유통은 내일 당장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전에 경북 친환경에 고병운 씨 같은 경우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있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한 농가라도 더 갖고 갑니다. 그런 가운데 자꾸 신장을 해 가야 되지, 있는 걸 없애 버리고 이것 안 된다고 당장 답 내놔라 하면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미자 축제라든지 보은 대추 축제가 있습니다. 오미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 봅니다마는 전부 상인뿐입니다. 그렇지만 3억, 4억씩 날립니다. 그게 결국은 나중에 우리 농산물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유통시설이 되고 유통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농가가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옛날부터 오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위하는 데에 오이가 다 집결이 돼 가지고, 여기 군위에 오면 상인이 자동적으로 와야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시간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짧게 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골드앤위 상표를 지금 이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김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광고비하고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한번 잘못하면 그 상표는 버려야 됩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박스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세요. 안 그러면 광고비하고 다 버리는 겁니다. 이제까지 용역했던 비용들 다 내버려야 됩니다.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수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확보된 수매량.

130,700가마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116,500가마입니다.

작년보다 더 많네요?

14,000가마니 더 많습니다.

창고가 부족하다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창고는 구비됩니까?

예, 산성에 임산물 단지라든지 거기도 섭외하고 해서 우리 포대 벼에는 문제가 없는데 톤백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톤백은 도와 협의해서 타 지역에 보내더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가져오신 부분은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창고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항상 주민의 곁에서 다양한 숙원사업과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안전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팔공산 터널의 개통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며, 상주～영천간 고속도로가 올해 개통되었습니다. 이 두 군데 역사적인 개통이 부계면 창평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농업이외에 다른 소득 사업의 가능성이 보이는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동군위IC에서 내리면 바로 좁디좁은 2차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팔공산 터널도 부계만 창평리까지 연결된 것 말고는 꽉 막혀 있어 답답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군위로 개통되었지만 연결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확장성도 매우 부족한 듯 합니다. 동군위IC와 팔공산터널 끝부분인 부계면 소재지 연결도로 부분을 대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나아가 동군위IC와 팔공산 터널이 앞으로 산성, 우보, 의흥, 고로를 잇는 원활한 통행로가 연결되어야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된 대규모 사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길이 열려야 낙후된 산성, 우보, 의흥, 고로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군은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로와 철도 개설 사업을 매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담과 영천을 잇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시행되고, 다행스럽게도 ‘군위역사’가 건립될 계획에 있습니다. 군위역사가 개설되면 서울에서 군위까지 2시간 17분여만에 도착하게 되며, 시기적으로는 군 최대 현안사업인 삼국유사가온누리 사업 등 다양한 국책사업과 군위삼존석굴 등 지역의 유명 관광명소를 연계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설되는 군위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빠른 접근로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특히, 역사 개통 이후를 대비한 의흥 지호리 입구에서 군위역, 원산2리를 잇는 교량이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군위역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실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재해를 방지하고 편리한 농업기반 조성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의 큰 자산이자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군위댐은 매년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려한 경관으로 군위를 대표하는 시설이지만 군위댐이 건설되고 운영되기까지 고로면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을 위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군위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그 이후에는 주민소득증대와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댐 준공이후 매년 지원 받아온 보조금 사업을 각 마을 주민들이 의논해서 추진하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7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사건에 대한 진위와 조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공사는 준공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개발에서 다소 소외되고 낙후된 농촌 지역으로 그 중심이 되는 읍면 소재지를 새롭게 바꾸어 정주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의흥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산성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각각 70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으로는 시가지 전선지중화사업, 경관개선사업, 관광객 유입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 주민소득증대, 기초생활 수준 향상, 계획적인 개발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고 들었는데 일각에서는 사업의 실속보다는 가시적인 효과에 치중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재정 여건이 다소 어려운 군으로서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 등 필요적 경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세수 부족 등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기관의 보조금 확보에 모든 부서가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앙부처의 예산 중 도비 보조금에 있어 2017년도, 2018년도 SOC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 신청과 확보 금액이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2017․2018년도 도비 보조금 신청 금액과 확보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오규희입니다. 존경하는 군위군의회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안전건설과 분야 군정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군위IC 접속도로 개선 방안, 부계～의흥간 도로 개선 방안, 군위역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남북을 연결하는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지난 6월 28일 개통되었고 2008년 5월에 착공한 부계～동명간 도로 건설공사가 금년 12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군위IC～부계 사거리 구간은 짧은 거리에 교차로 2개소가 위치하여 진출입이 원활치 못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919호선 지방도 개량이 필요하며, 도로 관리기관인 경북도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해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명～부계간 도로가 개통되고 국도28호선에 연결되면 우리군 동부 지역과 타도시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교류가 낙후된 동부지역의 개발을 앞당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흥～부계간 도로개량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2018년 제5차 국도, 국지도 정비 계획에 노선 변경이 정비 계획에 반영 되도록 경상북도 및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군위역사 활성화를 위하여 군위역사～산성면 화전리 구간을 농어촌도로 신규노선으로 지정, 금년 9월 1일 경상북도에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으며, 2018년도 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가 교통망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조속히 정비하여 군민 모두가 편리하게 교통망을 이용하고 활력이 넘치는 군위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의 공사 진척 상황, 추진상 문제점, 공사기간 내 완료 여부, 사업 완료 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2017 미 발주 및 부진한 사업 미 발주 사유, 부진 사유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은 군위읍 대북리～용대리 김수환 추기경 생가 구간으로 제방 정비 7.4Km, 교량 개체 3개소, 자전거도로 6.0Km, 친수시설 설치 등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7억 4,500만원이 투자되며 재원으로는 국비 112억 4,700만원, 도비 22억 5,000만원, 군비 5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사업비 11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3개소, 제방정비 6.4Km, 자전거도로 4.8Km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방정비 0.7Km 및 자전거도로 0.3Km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7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방정비 0.3Km 자전거도로 0.9Km를 포함한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2019년에 준공 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사업 구간 내 보상 협의 대상 토지 224필지 중 193필지의 토지가 보상 협의되었고, 나머지 31필지가 보상가격 저렴, 소유자 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부터 토지 수용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행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방어능력이 증대되어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수변 친수시설은 문화 활동 및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총 461개 사업에 사업비 371억 5,500만원으로써 이중 미 발주 사업은 31개 사업에 사업비 30억 9,000만원입니다. 미 발주 사유로는 2회 추경 예산 등으로 설계중인 사업이 23개소, 편입 토지 협의가 8개소입니다. 빠른 시일 내 실시설계 및 편입 토지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 주변 정비․지원 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 진위 조사 및 준공처리, 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방향이 실속보다는 가시적인 효과에 치중한다는 여론, 2017·2018년도 SOC 및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 2017·2018년도 도비 보조금 신청 금액과 확보 금액 향후 도비 보조금 확보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댐 주변 정비․지원 사업 중 문제가 된 고로면 화수2리 소재 찜질방 정화조 설치공사에 건축업자인 모씨가 타인 명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 받아 시공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은 지하에 매립된 정화조를 사진으로 확인 준공 처리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된 문제는 수사기관의 조사 후 해당 관계인들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 중심지를 육성하고 배후 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써 지역생활권 중심 역할 수행과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 양성, 전문가 양성 등 사업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면 소재지 정비 사업의 효과는 단시간 내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 후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공동체 활동, 홍보마케팅 등이 하나가 되어야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으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2017년, 2018년도 SOC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타 시군에 비하여 적은 사유는 군위군이 인구, 기반시설 등 지역 규모가 타 시군에 비하여 작으며, 이에 따라 보조 사업이 타 시군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8년도 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지역현안 도로사업 3건에 28억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 8건에 10억 8,000만원,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18건 10억 8,000만원, 하천정비사업 2건에 5억원, 총 4개 사업에 54억 6,0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숙원사업과 민원 해결을 위하여 신청한 도비 보조사업이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도청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질문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동군위IC에서 내려와 가지고 딱 나오면 바로 2차선 접해 가지고 그 앞쪽으로 좀 더 넓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동군위IC에서 부계 사거리까지 거리가 약 2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지방도에 진입하는 출입테이퍼가 있고 또 거기서 바로 회전교차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가속과 동시에 또 감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4차선이 도로 구조상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동군위IC 입구에서 나온 도로 접속된 부분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IC에서 나와서 그렇게 직접 2차선에 연결돼 가지고 여유도 없는 도로는, 다녀봐도 그렇게 된 데는 잘 없습니다. 또 팔공산 터널을 우리가 10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가지고 회전교차로 이후에 더 준비한 게 없어요. 앞으로 동군위IC하고 팔공산터널에서 회전교차로 그쪽은 군위군의 관문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성숙돼 있는데 그 주변은 전혀 호환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작게 보지 마시고 크게 좀 보셔 가지고 그 전반에 대해서, 물론 복개도 해야 되지만 파출소 말고 이 앞쪽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도시계획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부계면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할 때 복개하는 방안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아주 단편적으로 IC만, 이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 팔공산 나와 가지고 회전교차로, 군위군의 IC와 우리 숙원사업이던 팔공산터널에서 회전교차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위군의 관문이다, 이렇게 좀 크게 보셔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말씀드린 대로 산성이나 우보나 의흥이나 고로 어느쪽으로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열립니다. 크게 보셔 가지고 도시 계획을 다시 한번 넓게 구상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9번도로 노선변경 이거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말 4년 다 됐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되시기 전에, 그 전전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얘기해 온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미 4차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5차 계획이 202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비계획 용역을 2018년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합니다. 그 때 노선 변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노선을 변경해야 앞으로 가온누리사업이라든지 의흥 28번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현재는 군도 10번 도로 아닙니까, 그것 해결 안 하면 국도비 내지는 여러 가지 도로를 개선하는데 늘 지장이 있습니다. 꼭 좀 챙기셔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79번도로 노선변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하반기에 안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위역사에서 산성 화전리 구간 신규노선, 이거는 뭡니까?

거기가 원래 농로로 돼 있는데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군위역사에서 화전리까지 국지도 79호선 연결되는 부분, 그게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됐는데 신규로 지정을 해 가지고 노선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교량 문제는 농어촌 신규노선이 돼야 신설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요?

지금 도에 협의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신데 도로는 사람의 핏줄과 같아서 긴 안목으로 좀 보고, 짧은 시야로 보지 마시고 크게 좀 보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답변하시는데 힘은 드시겠지만 그래도 성의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제가 댐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걸 우리 군에서 한다기보다 마을로 이관해서 하는데 그래도 감시 감독할 책임과 의무는 있지요?

예.

몇 년 전에 고로 학암리에서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찰 밑에 그것 다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국가적인 낭비였고, 고로 학암리 주민들로서도 엄청 손해가 많았습니다. 그런 시행 착오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말썽이 돼서 공무원들도 징계를 받고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화수2리 찜질방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화수2리의 찜질방이 문제가 생겨도 건설과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도 안 해 줬습니다. 물론 저는 언론 보도를 접해서 알았는데요. 거기 정화조가 없다는 말이 맞습니까? 찜질방을 하는데 정화조가 없다는 게 맞습니까?

그게 보도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5,000만원인데 우리 관에서 연도별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건축 공사의 특성상 어떻게 한꺼번에 마무리 돼 가지고….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건축 공사는 특성상 그렇게 분할 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하고 난 뒤에, 일은 미리 당겨서 하고 돈은 나중에 지급되고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절차상에는 마을에서 하는 일이니까 방금 말씀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이 제대로 안 된 걸 됐다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 가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거기 가 보셨겠지만 찜질방 위에 지붕이 뭘로 돼 있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넬로 돼 있습니다. 찜질방은 열 손실도 있으면 안되는데 샌드위치 판넬로 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까지 올라가는데 정화조가 없는 건축물 대장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화조를 보니까 다른 데 화장실로 해 가지고, 사실 정화조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문제는 이걸 되는 것처럼 만들었더라고요. 과장님, 승진하셔 가지고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우리 오규희 과장님이라 하면 건설과에서 오랜 세월 건설에 대해서, 과 부서에 대해서는 모든 게 파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한번 다녀 가 보시지도 않고 지금 대답하신다고 서 계십니까, 저는 그게 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과, 지금도 주민들 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이 건물에 말썽이 생기고 하니까 철거까지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건설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면허가 없는 분이 이 사업을 시행한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왜 그걸 보고 계셨습니까? 학암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도 주민숙원사업은 정부에서 계속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관심하게 있으면,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 하는 법이 없잖습니까, 지금 주민들 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전 이장님과 현 이장님과의 문제,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돈 얼마 가지고 주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지고 있는데 정작 감시 감독해야 되는 행정 당국에서 잘 모른다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잘 모르시면 현장이라도 한번 다녀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정화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대강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성의없게 준비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나가셔서 이걸 점검하세요. 점검하셔 가지고 이게 찜질방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는 건물로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간에는 이 찜질방 문제가 앞으로 잘못되면 안 된다고 철거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옵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왕 지어진 건물을 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예산 낭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한 번의 실수가 있었는데 또 두 번의 실수가 있으니,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업자는 벌금을 부과 받았고, 공무원은 처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시공한 사람, 무면허자는요?

거기도 같이 벌금 부과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도 동네에서는 이걸 한 번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후에도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가서 마을 주민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저희 의회에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도 이 사업비 때문에 애를 먹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닦달하려고 하니까 참 난감한데 그래도 이거는 주민들간의 여론이 이미 흉흉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성면이나 의흥면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그야말로 종합정비사업인데 복지회관이라든가 고인돌 쉼터 여기 건물 짓는 데에 너무 치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 우리 관에서 앞으로 운영이나 관리 문제도 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고인돌 쉼터 이런 거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홍보마케팅으로 활성화 해 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각 마을에 찜질방도 해 주고 목욕탕도 해 주고 있지만 그게 전부 다 올스톱 돼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할 때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것하고 그 안의 생활권에 대한 정비사업에 조금 더 주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시적으로 복지회관을 짓고, 지금 의흥에는 무대까지 다 돼 있데요?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한다 말입니까? 의흥에 지금 헬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할배할매 스포츠센터가 되면 거기 면소재지 정비사업하고 좀 겹쳐질텐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의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공원 성격입니다.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의흥면의 면민들이 얼마나 많다고 할배할매 스포츠센터 거기에다 또, 헬스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또 하고, 이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제가 가봐도 의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우리 박창석 부의장님도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예산을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길도 좀 넓히고 하는데 주민 협의도 하기 힘든, 물론 여건은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시설을 자꾸 많이 해 놓으면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사후관리가 더 문제되거든요. 앞으로 부계도 남았고, 효령도 남았고, 또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소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원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을 좀 계도해서 가시적인 효과보다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비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문제는 스포츠센터 거기하고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건물이 쓰여지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SOC사업이나 도비사업, 보조금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도에 알아보니까 사실 우리 군은 도비 보조사업 신청이 다른 시군에 비해, 특히 SOC사업에서 많이 떨어져요. 아까 김윤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하고도 비슷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이런 걸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다 상의해서 우리 군민한테 이익이 되는 길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예산 따고 하는데 눈치 보는 예산을 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돼 있는 사업이 미발주가 많은데 그 미발주 사업을 제가 연말에 보겠지만 그 사업이 다른 데로 전용돼서 쓰였다든지 이 사업이 포기되고 저희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렇게 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히 항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사업도 우리 부군수님, 지금 제가 다른 시군의 데이터도 다 내 놨습니다. 우리 군위군은 거기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 손해입니까, 군위군민 손해 아닙니까, 이걸 조금 참고해 주시고, 부군수님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창석 의원님이 질문한 국도 관계, 거기 승계 문제는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텐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국도 5차년 계획을 세워서 2020년도까지 한다고 계획을 완전히 다 세워놨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현재 관보로 공고가 됐는데 화수에서 우보까지는 지금 전국에서 5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5위에 156억이 들어가 있고, 우보에서 의성까지는 6위에 426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에서 군위까지, 이거는 2020년까지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변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김윤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안천 고향의 강, 지금 187억을 들여서 해 놓은 정비인데 저도 김윤진 의원님 질문에 공감이 갑니다마는 거기 하천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물이 안 흐릅니다. 그 하천을 살리려면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중간 중간에 물이 썩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텐데 왜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사비는 거의 집행하고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낙차공을 만들고 수문도 만들고 해서 물이 흐르도록 그 하천을 살려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하천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비 문제에 대해서 김정애 의원님이 깊은 내막까지 설명을 안 하고 알아듣도록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사항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과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장기 미집행 내용을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몇 건에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작년에는 10건에 2억 4,80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계획하고 지금 남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건이고, 평수는 얼마나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 그 자료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김윤진 의원님 말씀하신 폐가 주택,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이야기가 많았고, 주민들한테도 그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철거가 마음대로, 거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군에서 철거를 못한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습니다. 언제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요즘 파랗게 돼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가가 되어서 사람이 거기서 숨어있다가 어느 길 가는 사람이 오면 바로 당겨서 누워버릴 수도 있대요. 그 정도로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거는 주민들 세 사람, 네 사람이 합의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군 재정으로 해서 거기 둘레에 센서라도 딱 쳐서 바로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게, 우리 군위에 계시는 의원님 세 분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군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의원이라는 작자들은 뭐 하는 작자들이냐’ 실제 심하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크게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울타리라도 그 주위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했다’라는 표시라도 해서 사후에 철거는 뒤로 미루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를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