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지난 제276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전철수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이윤희 의원님과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이혜경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박호근 의원님이, 부위원장님에는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혜련 의원님과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이숙자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과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태수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장흥순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신건택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112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56건, 시장 제출 의안 45건, 교육감 제출 의안 11건입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로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동승 의원님, 도봉 김용석 의원님, 김창원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11, 12, 13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원) 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하철 4호선 연장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당고개역 주민들은 분노에 찬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집단시위를 했으며, 급기야 지난 29일 새벽 5시에 공사장 입구에서 시위를 시작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 공사장 입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으며 그들은 밤새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피해지역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한 사실이 없고 어느 누구도 현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습니다. 지하철 4호선 연장은 1공구에서 4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하고 있으며, 1공구는 당고개역과 바로 연결된 구간으로 상계3ㆍ4동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은 40년이 넘은 열악한 환경의 건축물과 곳곳에 사찰이 많아 작은 진동에도 영향을 받아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TV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해 피해지역의 모습이 소상히 알려졌습니다. 박시장님, 분노한 상계동 주민은 서울시민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경기도 주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시장님은 그동안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긴박한 사고도 나도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명도 귀중합니다. 분명히 서울시민입니다. 2년여 동안 시공사인 SK공사와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하고 외면당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곳이 있나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발파하고 주민들은 집이 무너진다고 아우성이고 이를 뻔히 본 시공사는 법적 소음지수를 지키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배 째라식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1조 3,000억이 넘는 대단위 공사를 하면서 정확한 지질조사를 안 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고개역 주변 수락산은 온통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발파를 하면 그 진동은 200~300m까지 전달이 되어 물질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와 시행사는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 서울시는 4호선 연장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2,000~3,000만 원 동네 공사를 해도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갖는데 이런 대단위 공사를 하면서 주민설명회조차 하지 않는 작태는 주민을 경시한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공사는 아주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몇몇 사찰과 상인들에게 돈을 주며 입을 막고 쉬쉬했으며 지금에 와서 금전적인 보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수만 해 주겠다고 합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공사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시위를 하고 철도공단 앞에서, 청와대, 광화문거리에서 소리쳐 외쳐야 합니까? 시장님,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30~40년 된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발파 진동으로 바위가 내려와 사찰 건축물에 맞닿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각 집집마다 곳곳에 균열이 가고 비가 새고 문이 뒤틀려 닫히지 않는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환경적 피해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줄기가 바뀌어서 어떤 지질적인 변화가 발생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곳곳에 40~50년 동안 식수로 이용한 샘물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곧 겨울이 닥쳐옵니다. 그들의 아픔을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곳 본회의를 마치시고 바로 달려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