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9대 서울시의회의 활동을 종합하는 제277회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서울시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9대 의회에 허락해 주신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9대 서울시의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기회를 의미 있게 채우고자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쉼 없이 뛰었습니다. 사무처 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에 깊이 감사인사 드립니다. 9대 서울시의회는 오직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했습니다. ‘서울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안전ㆍ민생ㆍ청년 서울시민 3대 행복과제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안전ㆍ민생조례 입법, 민원해결 시스템 개선, 지방의회제도 개선 및 지방분권 선도 등 값진 성과들을 이룩했습니다. 개원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 예ㆍ결산안, 동의안, 결의안, 건의안 등 총 2,254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1,89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 조례안은 1,352건이 발의되었고, 이는 7대 의회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 8대 의회 대비 1.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은 전체 조례안 대비 72.9%에 달함으로써 의원 입법활동이 매우 두드러진 의회였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원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 덕분에 수많은 민생 조례들이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타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천만 서울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정책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습니다. 122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는 7대 의회와 비교하면 4배 이상, 8대 의회와 비교하면 3배 가까운 노력입니다. 또한 시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적인 민원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하고 112건의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했습니다. 전반기에는 서울시의회 개혁특위를, 그리고 후반기 의회역량강화 TF, 지방분권 TF를 통해 구체적인 의회 개혁방안들을 실천하여 전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내는 의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청년실업, 주택문제 등 수많은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안보위기라는 격랑 속에서 균형적인 판단과 신중한 태도가 절실합니다. 다음 주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간 깊은 동맹관계를 재확인함은 물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평화만이 유일한 선택지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이끌어낼 만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방의회는 이런 때일수록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게 천만 서울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묵묵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할 기회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새롭게 시작된 지방자치는 어느덧 26년의 역사를 썼습니다. 26년간 우리 지방자치는 더디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주민들의 행정 참여는 눈에 띄게 활발해졌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정책에 담겨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은 수천 개의 촛불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둘러싼 제도들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허울뿐인 지방자치가 아니라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본질서이자 우리 세대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를 통해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누려야 할 평화와 번영은 분권과 자치의 틀 속에서만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체 없이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찾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의 헌법 명문화와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확대, 국세와 지방세 조정,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천금과도 같은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드높이고 보편적 복지와 행복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26년간 지방자치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의 의미와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지방분권형 개헌 움직임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께서 그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5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을 챙기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년수당, 공공일자리,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등 민생 관련 정책효과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경전철, 고가도로, 교량 등 안전과 직결된 기간시설 건설사업의 타당성, 투명성, 효율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민간위탁기관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사행정의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과 행복을 지켜가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달리한 직원과 그의 유가족, 그리고 동료 직원들에게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크나큰 슬픔의 바다 속에서도 그 너울에 잠식되지 않고 후대를 위한 교훈의 모래알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서울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행복한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만이 또 다른 사랑의 씨앗이 될 수 있듯 행복만이 또 다른 행복의 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직원들의 행복이 담보될 때 비로소 시민들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뼈아픈 고통을 이겨내고 조직 내부를 돌아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정책들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자 하실 줄로 압니다. 속도를 내어 계획대로 끝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완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시민들과 직원들의 안전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울시의회와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아름다운 협치를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법정 스님께서 ‘아름다운 마무리’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9대 서울시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안보위기 속에서도 주어진 모든 과제를 충실히 해나가며 여러분 기억 속에 자랑스러운 의회로 남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뜻을 귀하게 받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