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중 제1차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서울시 청년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2015년 11월 구성된 이래 서울시 청년정책 사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서울시에서 추진한 각종 청년정책들의 성과와 지난 7월, 2017년 서울청년의회에서 제안한 10대 정책제안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조언과 현실적인 정책대안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서울청년의회 10대 정책제안 관련 업무보고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혁신기획관입니다. 먼저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서울청년의회 정책제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과 청년정책 추진부서 공무원 모두는 청년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청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설계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15년 11월 한국 최초로 설자리ㆍ일자리ㆍ살자리ㆍ놀자리 4개 분야 20개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청년정책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과 매년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을 통해서 서울의 청년정책이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하는 등 전국적으로 청년정책의 발전과 기조전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민간협력의 성공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였고, 청년층 무중력지대 조성 및 권역별 청년활동 공간 지원을 통해 청년 활력 제고와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도에는 사회 진입을 앞둔 이행기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과 공간,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키는 청년 친화적 사회정책으로 정책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혁신기획관과 청년정책 업무추진 부서 모든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과 항상 함께한다는 자세로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청년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석 청년정책담당관이십니다. 정진우 일자리정책담당관이십니다. 김창현 공정경제과장님이십니다.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님이십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님이십니다. 김정윤 버스정책과장님입니다. 송호재 주택정책과장님입니다. 김학준 재난대응과장님입니다. 이어 준비된 자료에 따라 2017년 서울청년의회 정책제안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7월 23일 서울시 청년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총 16건의 정책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실무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제안사항입니다. 서울형 청년수당을 전국화하고 니트(NEET) 청년에 대한 특화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청년수당을 전국화하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청년들도 활발한 교류를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의 핵심인 비구직 저활력 니트 청년 참여 촉진 및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7,000명으로 확대하고 비구직 저활력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상담이나 청년들 정신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조조할인 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현재 6시 30분으로 되어 있는 조조할인 시간을 7시 45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청년의회에서도 논의되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예산의 수반이라든지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교통비 할인정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현재 재정여건이라든지 시스템 개선의 추가적인 것들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청년분과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의 주요 이용자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지는 않더라도 청년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3명이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위촉된 상태입니다.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3명을 위촉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난안전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내용과 배포처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과하고 청년분과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번 청년주간 행사 때 보니까 이미 청년단체들에서 매뉴얼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장애인들이 재난에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장애시민이 함께하는 재난대응교육과 훈련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교육장소를 확대하고 교육방법도 보호자가 같이할 수 있는 재난체험이라든지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장애인들이 재난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대응교육을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인재개발원 교육과정도 개설하고 이래서 공무원들도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일부 보도에 나오기도 했지만 청년수당 대상자에게 저희가 정서ㆍ심리검사를 했는데 800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대상자 중에서 고위험군이었고, 두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28명에 이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여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에 연결하려고 했지만 사실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민간까지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활동지원센터 내에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바우처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정서문제로 고통을 받는 청년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시민건강국에서도 청년 대상 전용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는데 예산과를 통과하지는 못했고 내후년에 추진하겠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일자리카페 사업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적이 있은 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및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것들을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도부터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진행 중입니다. 9쪽입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계속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 관리감독 강화라든지 교육 강화 그다음에 이런 불법 사금융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뿐만 아니라 대부업법 개정법령이라든지 관련 교육이라든지 예방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산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채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긴급생활지원 사업을 해 달라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에 청년들을 포함시켜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은 예산액도 좀 적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검토가 되었고요.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별도로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신협이나 이런 데랑 협력해서 대환대출 같은 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년부채 문제에 대응하도록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온라인신청 제도라든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신규 선발자 모집공고에서부터 신청서식을 간소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2쪽입니다.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달라는 제안사항이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적 현실인데 대학원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조금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차원에서도 일단 조금 힘든 데부터 먼저 가는 방향이어서 이것은 장기검토 과제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청년들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곤란이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초기상담을 강화해서 이런 문제들에 어떤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청년활동지원센터 내에 생활상담을 좀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는 청년고민나누미라는 것을 양성해서 복합적 문제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센터 내에 강화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서울시 정책이 모델 사례로 가고 있는데 청년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청년친화적인 주거정책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주거권보장 TF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 재량확대 및 입주자격 확대라든지 이런 중앙정부의 협력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청년정책을 모델로 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TF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어서 조만간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TF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융자 사업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유연한 기준으로 재설계해 달라, 그리고 지원절차도 선계약 후지원 방식이 위험부담이 높아서 개인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보시면 임차보증금 지원기준을 좀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지원절차를 변경하는 것 관련해서 사전검토제도를 마련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안의 취지를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주거복지 상담교육을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와 청년단체들 간에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청년들의 교육과 상담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이 어떤 게 필요한지 논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진행 중입니다. 17쪽 마지막입니다. 이번 청년의회에서 청년 갭이어(GAP-YEAR)를 도입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다양한 각도의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올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거쳐서 내년도에 300명 대상으로 해서 5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시에서 직접 제공하는 방식, 그다음에 민간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갭이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대 과제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 박호근 위원입니다. 제가 마침 어제 저희 강동구에 있는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느낀 소회하고 또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메모해서 우리 서울혁신기획관님을 포함한 뒤의 과장님들한테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이 한 32조 정도 되는데 청년 관련 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1,600억이었고요 올해가 한 1,800억…….

1,800억?

내년도 예산이지요.

내년도 예산이 1,800억?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100이라고 봤을 때 비율로 따지면 몇 % 되는 거예요?

아주 적은 분량이죠.

그것 좀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저는 서울시 예산 중에서 노인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은 해마다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이맘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서울시의 4대 또는 5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노인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청년 관련 예산은 아주 극소량에 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우리 혁신기획관님한테 서울시 예산 중 노인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은 어떤 사업에 얼마고 전체가 몇 %인지, 또 같은 맥락에서 청년 관련 예산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금액이 얼마 책정되어 있고 전체 서울시 예산의 몇 %인지, 자료는 빨리 안 주셔도 되니까 최근 3개년 정도만 이렇게 분석해 보면 부서 일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참고 자료로 삼을 테니까. 첫 번째 제안사항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외국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외국인들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 혹시 있나요?

해외에서 유학 온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예컨대 구청 또는 경찰서, 소방서 또 서울시청 흔히 말하는 관공서 있잖아요. 이런 데에 학생들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해도 좋고, 그러면 해외에 있는 청년들이 한국에서 우수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물론 일을 하니까 일정 정도 경비는 줘야 되겠죠. 아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공부하러 간 사람들도 해외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을 자랑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봤어요. 그런 것들도 마련하면 좋겠다, 어제 제가 간담회 하는데 하필 외국 여학생이 한 명 있더라고요. 튀니지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보니까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프랑스어, 뭐 한 5개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인재들이 한국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혁신기획관님도 그런 것을 좀 잘 참고해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용어인데 글로컬, 글로컬센터를 자치구 차원에서 더 확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줬어요,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에서 공부하러 온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융합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또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험한 것들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내용 중에 갭이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년들한테 자원봉사라든지 도농교류, 자기주도학습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방안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평가를 하고요. 우리 서울시 청년들한테 한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 지원되는 프로그램이있지요, 지금?

청년수당이 비슷한 형태입니다.

청년수당, 그렇지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런 것도 갭이어 프로그램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예컨대 요즘 청년들 해외에 많이 나가는데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비용의 일정 정도를 전액을 대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컨대 월 50만 원이라든지 정 안되면 월 30만 원이라도 개월수를 6개월 정도로 제한을 해가지고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그런 지원하는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체험하지 못한 것을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와라. 거기에 우리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 모든 원하는 사람들을 다 해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선도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청년인턴 과정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만 더, 우리 청년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지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도 나오셨지요? 그런데 청년들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알다시피 경험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2~3년 안에 다시,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문을 닫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청년 소상공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더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스터디하셔가지고 이 친구들이 더 오래 버티면서 자립 갱생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우리 서울시는 청년정책담당관이라고 있지요? 그렇지요?

네, 과 단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5개 자치구로 가면 청년정책과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저희 강동구도 사회적경제과에 청년팀인가 그거 하나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자치구와 연계를 더 촘촘하게 해 주시고, 어제 청년들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본인들이 관계공무원분들하고 대화할 시간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익히 알고 있는데 좀 더 촘촘하게 청년들을 만나 달라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아,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강동구에 있는 청년들이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종이로는 300부, 그다음에 온라인 이런 걸로는 해 가지고 한 1,000명이 못 되게 했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 아느냐 그다음에 거기에서 당신들이 혜택을 받느냐 했더니, 혜택 본 사람이 몇 %라고 응답을 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혜택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라고 나왔더라고요, 3%.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집행부와 실제로 혜택 받는 주민들과의 갭이죠, 갭.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 충분히 잘 아는데 여전히, 우리 시의원들도 열심히 뛰어다니거든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지역주민들은 우리보고 너희 뭐 하냐 이렇게 해요. 너희 얼굴 보기 힘들다, 행사 때만 와서 인사하냐, 이런 핀잔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걸 저희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어쨌든 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제안하신 그런 것들이 다 수용이 되고 장기검토가 되고 있어서 되게 고무적이고 반갑고요. 특별히 저는 저희 위원회와 관련해서 부채위기 청년 긴급생활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장기검토로 지금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과대채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것 해결을 요하는 그런 대상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대두가 됐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저희가 정확한, 이게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 부채 문제는 여러 차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문제 중의 하나고, 그다음에 저도 사실은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결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이미 신용위기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잠재적으로 이 상태로 갔다가 들어가면 굉장히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부채로 가는 경로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올해 청년의회의 제안도 있었지만 저희가 SIB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성과보상 사업으로 해서 청년들 몇천 명을 좀 묶어서 신용개선을 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신협에서 한 30억 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대환대출 같은 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그러면 지금 고민만 하시고 아직…….

아니요. 저희가 논의를 해서 지금 아직 정책적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마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SIB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저희 보건복지위 같은 경우 SIB 같은 경우는 아동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동이 머무는 그 장소에서 아이들이 더 나아지는 기대효과에 대한 것들을 측정해서 대출해 준 거나 아니면 지원해 준 것을 감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도 사실은 그런 대출이나 그걸 갚아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효과를 볼 수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성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대출에 대한 과중한 압박 때문에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사례라든가 유형별로 그런 것들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더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청년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신협에서 해주려는 대환대출 그 부분도 서울시로부터 신협이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되돌려주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까 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 그런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렇게 전수조사 같은 것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청년허브에 있을 때부터 사례 케이스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게임머니 때문에 누구를 계속 살해하고 온 가족을 죽이고 도망가고 그런 사례도 청년한테 해당할 수 있는 되게 긴박한 상황 중의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얼마나 들여다보고, 만약에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례들이 있다면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어차피 저희 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저는 홍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청년위원회가 이렇게 큰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지, 청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로 돈을 버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이런 사업들을 과연 알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청년들이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늘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홍보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교육, 청년고민나누미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나누미를 어떤 방식으로, 지자체랑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만 답변을 드리면 희망두배 통장은 청년의회에서 제안해서 서울시가 제일 먼저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통장이라고 해 가지고 먼저 했다고 해서…….

가져가 버렸나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타이밍 같은 것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관련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청년고민나누미 선발이 어떤 것이 됐으면 좋겠냐 하면, 청년들이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쓰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청년들한테 내가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이런 고민나누미 선발대로 들어와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어떤 조직의 일원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산해서 지자체와 같이 각 동에, 구에 이런 것들을 함께 어깨동무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지역에서 왜 방에 콕 들어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작게 만들어서 크게 홍보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할까요?

저희가 내년에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이걸 시작합니다. 사실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권역별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권역별 매니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같이 해 나갈 생각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범운영해 보고 개선점을 도출해서 그다음 해에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머뭇거리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만들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 지방의회에 진출했었는데 사실은 98년도 당시만 해도 청년문제라는 것도 사회문제화된 적도 없고 청년들이 예산이나 지자체에 요구하는 내용들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생활정치하다 보면 지역에서 어르신들이라든가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아무래도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고 했었지요. 사회문제화되는 데에 나서는 청년들이 없어서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 저 뒤에 있는 청년유니온이라든가 청년허브센터, 청정넷 해서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서면서 청년들을 품에 안고 같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제안을 하고 그래서 조례발의까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획을 그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전 국가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받아 안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확대되는데 정부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서울시 차원에서 예산과 정책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그 하에서 서울시도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야 정부차원에서 아무 고민이 없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됐지만 이제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될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기획관님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울시가 그냥 무대를 만들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고민이 아직 깊어지지는 않은 상태고, 사실은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청년기본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합의돼서 통과되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 때 있던 청년위원회가 해체되는 상황이어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는 게 중앙부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청와대 쪽이랑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종합부처와 당사자 논의 테이블과 협의기구는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어서 아마 올해 안으로는 그런 틀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기본법 같은 법제화 노력이 필요해서 지금 청년단체들에서 1만 명 서명운동이라든지 의원실과 같이 입법발의 노력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만들었던 청년수당 정책도 내년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형식으로 가지만 2019년부터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을 수용하는 것으로 노동부에서는 기본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매끄럽지는 않지만 서울시가 했던 취지와 방향대로 아마 움직여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산하에 있지 않았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직속으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해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사회혁신수석실 내에 그런 것을 만들자 여기까지는 내부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조만간 꼴을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내년도 구체적으로 예산반영 관련해서 두드러진 것은 없겠네요, 국가 차원에서?

그런데 일자리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을 빼고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중앙부처 사업에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그 안에서 조정되면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광역ㆍ기초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선도적인 맏형 역할을 하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단체와 당사자들과 그다음에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규합해서 중앙정부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봉) 위원 청년수당 얘기하셨는데 올해 5,000명, 내년에 7,000명 정도로 지금 대상자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청년단체에서는 지금 1만 명으로 확대하자고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저희도 과에서는 1만 명을 요청했었고요. 그런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7,000명으로 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1만 명을 생각했던 이유는 사실상 대략의 요건과 의지가 확인되면 이것은 지급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현재 2:1 정도의 경쟁인데 사실은 아주 근소한 차이여서 그 정도는 해당되면 지급할 수 있고 저희가 그런 것이어서 한 1만 명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체적인 편성 과정에서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 해서 7,000명으로 아마 예산이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를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울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나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사실은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시키는 전략으로서는 되게 유효한데 이게 사용처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카드로 지급하는 것은 청년들의 활동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은 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검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은 청년의 욕구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막 다른 지역화폐 형식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고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2019년도 청년수당이 전국화되면 지역모델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으로 가긴 하겠다, 그러면 지역경제와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돈을 대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서 올해 조금 중앙정부에서 시행방법을 내년에 2019년도에 어떻게 시행하겠다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드리는데, 하나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고민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2019년부터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제도를 모델 삼아서 만약에 시행한다면 정부 차원과 우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담비율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서울시가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은 뭐 좋은 선도적인 역할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받아 안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꾸 요청을 해야 되는,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국가적 과제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두 번째는 대중교통 조조할인 관련인데요 제가 처음에 청년 기본조례를 발의할 때 고민의 지점이 그거였어요. 뭐냐 하면 하나는 청년단체가 중심이 돼서 나서서 조례를 제정하고 활동을 했는데 이게 과연 그냥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청년들에게 피부로 어떻게 와 닿을까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을 많이 서울시에서 시행은 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 혜택을 받았거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있느냐 했을 때 3%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청년문제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문제는 청년들의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 주는 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재선하실 때 이것을 공약으로 내거셨어요. 그런데 공약이 6개월도 안돼서 폐기처분됐는데, 저는 이 고민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교통비 할인으로 다가가기가 정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버스와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한 것에 의하면 1년에 600억 정도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 600억, 지하철 600억 1,200억 정도만 있으면 청년들 만 24세까지 10%까지 할인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지금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할인이 시장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를, 우리가 요금인상을 할 때 시장님께서 두 번 인상을 하셨는데 두 번 다 동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요금 자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어린이가 버스를 탈 때 450인가 내는데 이게 두 번이나 동결되다 보니까, 지금 어른은 요금 현실화할 때 현금 내면 1,200원인가 그렇지 않아요? 1,2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요금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요율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는 50% 할인 그러면 1,200원의 50%니까 600원 이렇게 돼야 되고, 청소년도 두 번이나 동결돼서 현실적으로 20% 할인인데 훨씬 더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한 35%까지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체계를 정상화시키면 청년들의 10% 할인요율의 상당한 재정이 마련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어르신 예를 들어서 복지 차원에서 무임승차 관련 지원계획이 검토되고 있나요? 단 10%라도,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저도 뉴스로만 봐서……. 혹시 교통정책과장님이…….

(도봉)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구종원입니다. 지금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법제화를 지금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몇 %라고, 지속적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중앙정부에서 이렇다 할 답은 지금 없고요. 다만 그것을 원인부담자가 그러니까 국가가 그것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법제화를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갑자기, 그때는 노인인구가 3%밖에 안 됐는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인구가 14%까지 늘어났어요. 지하철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3,000억이 넘는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것을 연령을 높여야 되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논의는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노인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자체에다가 100% 부담을 떠맡기고 있는 이 현실이 이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개선점을 단 10%든 20%든 예산을 지원받아라 이겁니다. 이 예산을 지원받고 아까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교통요금체계를 정상화시키면 청년들에 대해서 600억, 저는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청년정책을 주관하고 계시는 서울혁신기획관님 입장에서는 TF를 구성하든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이것은 관철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가는 선행단계에서 저는 조조할인이 6시 30분에서 7시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예산 500억 정도가 더 적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이런 적자를 안으면서도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거고 받아 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계속 청년 교통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작년에 시장님께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하철이나 이런 채무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과의 입장에서 대단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통요금 시스템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아마 지금은 청년정책과장님 하시다가 교통정책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오히려 저희가 좀 원활할 수 있어서 이게 약간 청년 배려적인 교통요금시스템 같은 것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한번 그것은 저희가 이후에 만나서 논의의 틀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한번 틀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우리 구종원 과장님, 좀 세게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까지 제시를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종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혁신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청년과장님 하시다가 교통정책과장님으로 가신 이유가 아마도 그것 때문에 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청년 당사자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 분들이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여기 지금 우리 회의에 방청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공동운영위원장이시고 청년유니온의 위원장이셨던 김민수 위원장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좀 해 주시고요, 얼굴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역시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이고요 서울시 청년명예시장이십니다. 김희성 명예시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을 뒤에 앉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 당사자들이 와서 우리 회의를 지켜보고 있고요 이 자리는 지금 혁신기획관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지만 뒤에 배석하시고 있는 분들이, 각 실국의 과장님들이 다 함께 와 계세요. 아마도 각 상임위원회 이외에 예결위 말고는 이런 자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기회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 다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하셨으니까 질의응답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꼼꼼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아까 기획경제위원장님이 먼저 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조상호 위원장님, 질의 간단하게 해 좀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자나간 것 같습니다.

고생 진짜 많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에 대한 기본개념이 아직도 서울시에는 정립이 안 되어 있지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저희가 기본조례 만들 때 나이를 안 넣었던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청년기본법이 마련되면 그것에 준해서 나이를 설정하려고 사실은 나이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는 나이가 있습니다.

기본조례에서 청년이라 함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가져왔어요. 거기에서 청년은 뭐냐면,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에서 29세까지예요. 그래서 취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청년이 아니고 이미 취업이 되어 있어도 이 청년이 아니에요. 대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29세 넘거나 15세 미만은 청년기본법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조례를 보면서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청년기본법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을 보면 19세에서 34세, 39세 이게 또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특위 하면서도 과연 어떤 대상을 타깃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텐데 아직 기본법조차도 이러니까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각 사업별로는 정해져 있는 거지요, 나이나 소득수준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청년들이 알고 있나요, 지원받으려는 청년들이?

저희가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20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뉴딜일자리 같은 것은 34세, 일부 청년창업정책이나 이런 것은 39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수당이나 이렇게 모집을 해 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트래픽이 걸릴 정도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개별정책으로 직접 수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인지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 80% 중반대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자기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사업별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사업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뉴딜일라자리라고 하더라도 몇 천 명 규모고 사실은 청년 전체 숫자에 비하면 많지는 않아서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조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아마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청년특위 하는 저희 위원들조차도 대상 연령을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서른 살 넘어서 자기는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대상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수당 얘기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청년수당은 얼마씩 주나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은 50만 원인데 민간위탁비용은 15억이에요.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민간위탁자를 위한 사업인지 실제 수혜받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뭐랄까 역전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위원님, 하나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

네, 말씀하세요.

제가 최근에 프랑스 청년보장 하는 데를 올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미씨옹 로컬(Mission Locale)이라고 해서 수당 관리해 주는 사람이 전국에 1만 몇 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청년들의 상태가 밀착형으로 설계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정책의 효과가 적어서 민간위탁비용이 권역별로도 편재되고 있고 이래서 실제로는 사실은 청년들의 상태를 고민하면 사회적인 협력시스템을 강화시키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의 구조는 확충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것 보면 특별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계시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풀어가는 거지 그냥 하라고 한다고 하니까 와 계시고 그냥 하는 척하고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있는 거니까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 되는 건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 건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청년들이 원하는 사항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전국에 청년정책의 롤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문제는 어떤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과 역시 조직이거든요. 효율적인 조직은 반드시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종 컨트롤타워가 적어도 청년정책담당관이라 하면 그 밑의 팀이 몇 개가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세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팀 가지고 컨트롤해 나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나요?

일반 행정조직처럼 저희가 사업을 직접 다 하고 의제를 만들고 이런 구조로는 좀 부족하지만 저는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되게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당사자 조직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저는 아까 조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위원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안사항을 챙기고 거버넌스가 제대로 가는지 보는 이런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제가 청년정책 지방 인터뷰하다가도 이것은 굉장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과 역할들이 지금 그래도 유기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어서 비교적 적은 인원이지만 지금까지 발전과정을 보면…….

제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직을 더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예산도 되게 그런데 4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서울시 조직 내에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다음 해에 팀이 생겼고 그다음 해에 과가 만들어졌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산도 300억 정도에서 지금 1,800억 정도로 왔으니까 성장과 조직 이런 것들이 왔는데, 저희도 사실은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직적 체계를 갖출 것인가는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을 따로 집행해 보고 가져가 보지도 않은 처음 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봐도. 그래서 우리가 롤모델이 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예산 폭이 넓어지고 정책이 다양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가야 돼요. 청년지원센터 지금 관악에서 구상해서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전역에 어떻게 거점을 가지고 그런 것이 들어설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커져갈 거라고요. 지금 서울시내 전역에 보면 노인정은 각 동마다 하나씩 있지만 청년들의 공간은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걸 확대해 나갈 때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려면 역시 조직도 그렇게 구체화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2030 청년주택과 관련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지금 얼마나 진행됐나요? 허가신청이 들어온 거라고 할까?

주택정책과장 송호재입니다. 2030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계획 승인까지 나서 추진되는 것은 5천여 호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그 물건 외에도 저희들이 컨설팅해서 들어가는 게 합치면 한 1만 4,70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만 5,000호 정도 공급을 하면서 그 물량 중에 15~25%를 저희들이 공공기여를 받아서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되 그것은 아주 저렴한 시세로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들은 100%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하고는 다르게 초기 임대료를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제한해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것은 아직은 없지요?

네, 준공된 건 없고 착공된 게 지금 한강로에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충정로에 사업승인 나가서 한 게 있고, 사업승인 나간 게 한 3개 있습니다.

SH공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대폭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2030 청년주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저는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통적으로 취약하더라도 좀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중심지역이 아닌 약간 변두리 지역에 대거 그린벨트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서라도 아주 과감한 청년들의 주거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더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상시 해 보는데 그런 계획들은 없나요?

일단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 그린벨트에 관한 사항들은 도시계획국이라든지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지 최종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리츠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은행의 자금을 들여와서 공공부지라든지 또는 사유지를 사서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청년 주거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요, 보면. 그런데 2030 청년주택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과장님 협상을 잘해서 좀 저렴하게 해 보겠다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더 외곽으로 빠지면 실질적으로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