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오섭입니다. 시간 관계상 대폭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1년 전 박근혜정권의 「헌법」유린,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도대체 이게 나라냐’며 소리치며 외친 민주시민의 울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광장과 거리에서 하늘 높이 치켜들었던 민주시민을, 민주시민이 만들어낸 촛불의 날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에도 쉽게 꺼지는 것이 촛불이라며 국정농단 세력들이 아무리 비아냥대도 3만개의 첫 촛불은 1,700만개라는 경이적인 민주주의의 염원으로 타올랐고 급기야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 촛불혁명이라는 신기원을 이루어 냈습니다. 민주주의는 서구 문명이 만들어낸 인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자부하던 서방 선진 시민사회는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낸 촛불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너도나도 앞다퉈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불과 1년 전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그마한 촛불 하나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촛불혁명의 숭고한 염원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였습니다. 적폐청산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자는 두 개의 화두는 지난 봄 조기 대선에 바라는 온 국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의 건설은 새롭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된 촛불민심의 준엄한 명령이자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게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고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나라가 아닌 사람이 존중받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 민주주의 기본질서 속에서 그 어떤 차별과 특권도 용인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첫 행보부터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바로 화답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적이고 친서민적인 대국민 행보와 격의 없는 소통에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새 정부의 첫인사를 설명하고 국회에서 정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하는 모습은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파격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원칙적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학벌, 인맥, 출신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당연하게 적재적소의 실력 위주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지난 9년 보수 정권에서 봐왔던 인사 스타일과는 너무나 다르고 낯선 풍경이었지만 국민들은 어색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부 인사 때마다 반복되던 특정 지역 홀대론에 관한 잡음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모두 호남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뒷말 없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중용되었습니다. ‘통합과 탕평’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인사를 통해 우리 온 국민은 비로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한없이 넓은 품으로 광주를 안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5·18유가족을 아무 말 없이 안아주던 문재인 대통령의 뒷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광주시민은 목 놓아 실컷 울었습니다. 지난 37년 동안 켜켜이 쌓인 광주의 한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수 정권 9년 동안 사회적 갈등과 민의의 표출이 있는 곳엔 차벽과 물대포 그리고 무시무시한 공권력만이 있었습니다. 대화나 소통,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정의와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 개념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회자되는 요즘,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대화를 시작하자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민주주의 복원이 우리 온 국민을 살맛나게 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의 건설은 제도의 개혁으로 완성됩니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모든 논의 역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서 수렴해야 합니다. 정치세력간 유불리에 따라 민심을 왜곡하고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당, 민주시민사회는 하나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함께 해온 정당입니다. 민주당의 역사를 논하면서 호남을 빼 놓을 수 없는 것처럼, 호남의 민주주의 정치사를 이야기 하면서 민주당을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들이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민주주의 정치세력의 맏형으로서, 문재인 민주정부 집권당의 의원으로서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제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민들과 문재인 정부 사이에 긴밀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광주시민의 뜻을 온전히 수렴해 각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민의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시민들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광주 공약이 100% 지켜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전남 상생 3대 공약과 광주 8대 공약, 영·호남 상생 공약을 약속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들은 현재 청사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이 공약들이 100% 구체화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약 이행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서 비판을 가하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 시민들과 함께 이들 공약이 지역 사회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들 공약 외에도 스마트 제조혁신단지 조성, 환경산업 육성 기반구축, 경전선 광주-순천 전철화 사업 등 공약에 미반영 된 광주시 제안사업들도 국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소속 광역의원 그리고 시청, 집행부간의 지방정부 당정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정협의를 통해 서로 지혜를 모아 광주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민선6기 윤장현 시장이 취임한지 4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야심차게 출발한 광주시 민선6기 윤장현 시장의 임기가 어느덧 4년차에 이르렀습니다. 임기 첫 해부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중앙정부는 물론 타 시·도로부터 지방정부 국제행사 유치의 모범사례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어렵고 빡빡한 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밸리, 자동차밸리 등의 미래형 산업기반구축과 청년일자리 및 청년지원 정책, 광주형 일자리 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민복지, 환경, 도심재생 등과 관련해서도 임기 내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철도 2호선 차량 제작구매 사업의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서 당초 1,345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55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윤장현 시장의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전 홍성담화백의 ‘세월오월’ 전시불허 논란은 민주 광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낸 사건이었습니다. 취임 이후 지속되어온 인사의 잡음도 있었습니다. 이젠 지난 3년여의 시간을 차분히 돌이켜 보면서 그간의 사업을 잘 마무리 짓고, 부족했던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채워나가는 정리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 민선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사례처럼 임기말 치적쌓기용 선심성 사업 등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지역 시민사회 합의가 덜 끝난 대형 지역 사업 등에 대한 성급한 결정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임기 4년차를 맞이하는 윤장현 시장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민선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5·18정신은 반드시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겨져 그 숭고한 뜻이 사악한 정치세력에 의해 다시는 모욕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37주년 기념사를 통해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약속했습니다. 헬기사격을 포함한 발포 명령자를 밝히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 5·18 관련자료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겠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이후 5·18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연일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장 발포 명령자가 드러나고 있고, 헬기 기관총 사격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신군부가 광주시민을 상대로 월남전과 같은 전쟁을 벌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5.18의 진실을 새롭게 기록해야 합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설립될 예정인 민주인권기념공원은 원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울-마산-광주 3각축으로 건립하기로 했던 한국 민주주의 전당의 건립도 하루빨리 추진을 서둘러야 합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살펴온 광주트라우마센터의 국립센터 격상과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로의 이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광주의 한과 아픔이 아닌 프랑스 인권선언에 버금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사의 찬란한 기록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헌법」적 가치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헌법」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갖는 명실공히 지방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행 8 대 2 규모의 국세 지방세 비율은 적어도 6 대 4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 교육자치 제도와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등도 중요한 분권 과제로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주민투표 확대 및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의 주민직접참여제도가 반드시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프랑스나 영국의 그것처럼 강제조항으로써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시급한 아동양육수당 복지예산의 전액 국비화의 필요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인 아동수당, 기초연금액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무부양자 기준 완화,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4개 복지정책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2018년 지방비 부담 총액이 7조 2,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2,800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이 쉽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도 추가 부담해야 할 복지예산이 우리시 200억원, 5개 구청이 100억여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지예산 증가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에 큰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내년에 신설되는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2018년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은 120억원 규모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886건, 1,887억원 규모의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한 뒤 분과위원회별 분석과 총회투표를 통해 40개 사업 120억원 규모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 공모 및 선정을 시민총회를 통해 결정토록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금은 느리고 번거롭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제도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광주시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10월 독일 ‘아레나 2036’ 전시장을 찾은 윤장현 시장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산업과 에너지산업 등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과 방향이 옳았다고 주장하면서 인간과 로봇,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대에 광주를 스마트 에너지 휴먼시티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4차 산업의 양대 축으로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을 전폭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 3대 상생 공약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메카로의 육성과 광주 8대 공약 가운데 하나인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조성 공약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시, 광주교육청, 광주민주시민사회가 하나 되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 가능합니다. 위대한 광주의 장밋빛 미래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스마트 에너지 휴먼시티 건설을 위한 광주시민추진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제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미래의 청사진이 밝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건 현실 경제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광주시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1.1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59.3%를 달성하고, 취업자 수도 1만 6,000명이 증가한 75만 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고용률 지표가 더욱 상승할 수 있도록 광주형일자리 정책의 내실화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주한 한전본사 및 협력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역 인재들의 배움과 취업의 길을 크게 넓혀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가 통 큰 협력과 배려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처음 기획당시의 취지대로 본 모습을 되찾아가야 합니다. 문화의 전당 조성사업이 당초의 취지대로 국가균형발전과 문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추진해 나가려면 과거 보수정권에서 축소 격하된 조직의 직제와 예산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당초 5조 2,912억원 규모에 이르렀던 예정 사업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왜곡되고 축소되어 1조 2,480억원만 집행됐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비의 23.6%에 불과합니다. 광주시에서 정부에 신청한 53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역시 올해 485억원보다 적은 477억원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난 보수정권에서 축소된 문화전당 조직의 직제문제는 예산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문화전당장 직급이 당초 ‘차관급’에서 ‘가급’으로 격하되어 고급인력의 유치는 물론 대규모 고용창출 계획 역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당초 정부의 연구용역에서는 문화의 전당이 약 400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당의 현재 정원은 일반직 32명과 전문임기제 18명에 불과합니다. 하루빨리 문화전당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 사업과 구)도청 복원 문제가 상충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씨티연구원 광주 설립이 조속히 이행됨과 동시에 7대문화권 조성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고교무상급식을 전 학년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09년 김상곤 경기교육감 후보자가 들고 나온 무상급식 공약은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가난을 증명하게 하지 않아도, 가난한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내지 않아도 든든한 한 끼의 급식 정도는 너끈히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지만 그 어떤 정치인도 교육자도 그런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고교무상급식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적 공간 안에서 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든든한 한 끼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광주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윤장현 시장님, 장휘국 교육감님! 내년 고교무상급식 전 학년 확대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약을 광주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광주시는 도심 팽창 일변도로 길을 걸어왔습니다. 남과 북으로 광주의 도심은 확대되었지만, 정작 동구와 북구 원도심은 인구가 빠져 나가고 일부 지역이 슬럼화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도심 팽창은 억제하고 구)도심 재생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단지 일회성 대형 토목사업에 그치지 않고 광주시 지역 간 도심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살기 좋은 도심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광주역 존치여부에 대한 문제 역시 지역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주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광주역 활성화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내년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명실공히 자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진정한 의미있는 집권 첫 해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정부예산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각종 정책과제들은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해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광주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지난 보수정권 10년 노골적으로 차별받고 소외 받았던 광주의 획기적 발전의 단초를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광주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자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생각으로 매순간 용왕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해서 연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당 대표의원 김민종입니다. 지난 30일 끝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한 기아타이거즈가 승리하며 통산 11승을 일궈냈습니다. 마운드에서 최선을 다하신 선수 여러분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광주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한국시리즈가 개막한 광주챔피언스필드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시구가 있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 방문과 개막전 시구는 극비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79%였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내 삶이 나아질 것이다고 답하는 사람이 52%였다고 합니다. 임기 내내 모든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광주는 광주를 바꾸는 첫 시민시장 시대를 선언한 윤장현 시장의 민선 6기는 150만 시민의 기대 속에 출범했습니다. 윤장현 시장께서는 명망있는 시민운동가로서 광주광역시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료 출신, 정치인 출신 시장과 달리 윤장현 시장께서는 시민운동가답게 시민과 소통하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탈권위적인 모습으로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습니다. 광주를 바꾸는 첫 시민시장임을 선언한 윤장현 시장이 성공한 시장,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장으로 역사에 남는 것은 광주시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새로운 철학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 각종 재단과 센터를 설립하여 행정사무를 민간에 대폭 위탁해 왔습니다. 이렇게 민간에 위탁한 사무만도 2017년 기준 221개에 이릅니다. 이렇다 보니 행정조직과 공적 영역에 의해 시정이 운영되기보다는 몇몇 시장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 이러한 자리를 꿰차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핑계로 시정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광주시정이 개인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일부 시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전횡이 도를 넘어섰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실패한 정권의 뒤에는 항상 실패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윤장현 시장의 인사는 실패한 인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시장 인척 비리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돌연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인적 쇄신이라는 미명 아래 10개 산하기관에서 일괄사표를 받고 8개 산하기관장의 사표를 수리해 업무 공백 사태를 초래한 일은 많은 질타를 받았었습니다. 산하기관장 공백이 1년이 다 되어가는 아직까지 산하기관장 없이 업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기관도 2개에 달합니다. 또 의회 청문회 대상인 5개의 산하기관장 후보자 중 1명은 검증과정에서 자진해서 사퇴했으며, 코드인사로 선임된 한 기관장은 직원채용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그럴줄 알았다’는 이런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장현 시장께서는 늘 광주시 공무원의 능력을 칭송하고 훌륭한 인적자원이 풍부하다는 말을 하곤 하였지만 이런 달콤한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시장과 코드가 맞는 외부인사를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활용해 시장의 관심부서와 요직에 자기 사람을 중용하거나 잦은 보직교체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특정 그룹에 의존한 편협한 식견으로는 방대한 광주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능력과 역량, 책임감을 믿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시정을 운영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시장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 정실인사라는 단어가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늘 소통을 강조하였지만 광주시의 미래 100년 대중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도시철도2호선 건설은 주민들과 의회와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약 2조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시장 임기 내 착공이라는 스스로 가둔 시간적 올가미 속에 빠져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의회의 의견마저도 무시하며 진행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 바퀴로 비교했던 시장의 말들이 거짓임을 보여줬다 할 것입니다. 지난 민선5기 제2순환도로 소송으로 광주시가 얻는 이익이 3,479억원이며 최대 1조원 달한다는 광주시의 과대 전시행정은 결국 얼마 못 가서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또한 현재 차량구입비를 절감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향후 안전성과 첨두시간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추가예산발생,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 증가 등을 간과한 문제점들은 수년 후에 우리시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신세계 복합시설, 민간공원개발 등 찬반이 확연히 갈려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지지부진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지역주민 간 갈등으로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시의 현안이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며 광주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결정하고 나면 쉽게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1의 비용을 들여 막을 것을 놓치면 10의 비용이 필요하고 이마저도 놓치면 우리는 100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100만대 생산도시 건설을 위해 중국의 모자동차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금방이라도 빛그린산단에 전기차 생산공장이 지어질 것처럼 떠들어 댔습니다. 시장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건설이 지난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이해로 도와주지 않아서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중국 전기자동차 회사 유치는 무엇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새정부 들어서 최근 광주를 방문한 국회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광주형 일자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평가하고 업체를 설득하고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광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말한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저는 민선6기 광주시정이 용두사미가 아닌 미래 광주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광주 시정 혁신과 개혁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각오로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윤장현 시장의 임기는 8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3년의 시정을 되돌아보며 공직사회가 여전히 시민과 소통없이 시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너리즘과 무사안일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공직사회 내의 불평등으로 상호 불만은 없는지, 업무성과보다는 줄서기로 평가받고 있지는 않은지 등 세밀한 점검과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애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미진한 것은 끝까지 챙기고 마무리해서 많은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께서는 2010년 시민 직선 초대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했으며 지난 7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와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청렴한 학교 만들기, 학생들에게 행복한 배움 제공, 질문이 있는 교실을 위한 수업과 평가혁신, 소외학생 없는 생활교육 혁신, 마을과 학교의 협치 강화, 보편적 복지 확대, 학교 구성원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문화 혁신 등의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촌지 척결 및 불법 찬조금 존재에 대한 인식 정도를 의미하는 학교부패인식 지수가 6년 만에 10분의 1 이하로 감소하는 등 강력한 청렴 시책과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 향상은 학부모들의 지지 속에서 광주교육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평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이러한 분위기대로라면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3년여 넘게 끌어왔던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과 대립은 완전 해소될 전망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며 상식이 통하도록 방침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광주시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단한 노력과 성과 속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 그리고 일선 교육 현장과의 소통부족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해서도 재원대책 없이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해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합니다. 다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무리 좋은 취지로 좋은 정책을 입안하였다 하더라도 자체 재원조달 방안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은 보는 시각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예산 지원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늘어나는 복지 예산 대책과 가용재원에 대한 적절한 계획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치부될 수 있으며, 그 의도와 달리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수차례 재원조달을 위하여 광주시와 협의를 시도하였지만 매번 불발되었고 급기야 애초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하려던 예산을 고등학교 2학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광주시도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개최된 교육행정협의회의는 시장과 교육감이 행정협의를 위한 공식적인 창구인데도 시장은 외국 출장이라는 이유로 불참하고 교육감도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하는 등 광주시와 교육청의 불성실함과 불협화음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한 협의가 왜 불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있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청이 보여준 교육행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교부되면 그때그때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정책이 예산을 이끌지 못하고 예산이 정책을 이끄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모든 사업이 사전 계획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와 진보 등 어떤 정치논리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간 교육청과 의회는 서로 상생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 채택,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책임 편성 촉구 등 여러 문제들을 잘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 교육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어느덧 7대 의회도 8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는 이번 회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강한 책임감과 열정을 바쳐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정치혁신은 지방분권 개헌으로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의회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시민이 함께하지 않는 지방분권은 정치권의 또 다른 이전투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분권을 위해 광주형 개헌안 마련에 착수해야 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시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답입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시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주민발안권,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등을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 지방분권 국가로의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와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존의 제한된 권한과 지휘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는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선거제도로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권자인 주민의 뜻에 따라 의회의 의석을 배분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의견수렴을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일부 학계, 시민사회단체만 참여하고 있을 뿐 마을단위 주민자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동료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형 개헌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시민주도개헌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광주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개헌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광주시민이 제안하는 광주형 개헌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이번 제263회 제2차 정례회는 광주시와 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와 광주시와 교육청의 2018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은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 계획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며, 무엇이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꼼꼼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시의원들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중연합당 상호 신뢰 속에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여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땀을 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뢰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견인하는데 광주시의회 국민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쓰임을 받는 국민의당 시의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은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수완지구 중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이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완택지개발지구는 실시계획 승인 당시 중학교 5개교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2008년 미분양 사태 및 입주율 저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4개교만 설립하게 되었고 그로인한 폐해가 2017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수완지구 내 초등학교 재학 중에도 불편을 겪었던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 후에도 똑같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수완2중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