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응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제6차 본회의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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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천안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천안시에 부시장이 새로 부임하였다고 합니다. 의사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0일자로 천안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이필영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이필영입니다. 활기찬 도시 천안에서 부시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무거운 중책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천안시의 살림살이를 좀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이필영 부시장님의 천안시 부임을 환영하면서, 우리 시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발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자

이계자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7.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천안시 청년 기본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인치견·김선태·엄소영·김각현·이종담·황천순·안상국·노희준·방성민·정병인·김연응·정도희·김행금·안종혁·전종한 의원 발의) 11.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조성 관련 청원(서경원·노희준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08분

종한

전종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조성 관련 청원,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총무환경부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지역현안수요 인력을 증원하고 위임사무를 조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쪽입니다. 천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고, 그 방안으로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상반기 개정된 지방공무원의 재직기간 관련 일부 기준과 자녀돌봄휴가 시행에 따른 근거조항 및 지방공무원의 격무에 따른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출장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숙박비 기준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쪽입니다.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천안NGO센터 운영자를 대신하여 추후 3년간 새롭게 센터를 운영할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쪽입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동의안은 천안·아산 시민들에게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내년 3월 준공되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운영을 담당할 조합과 사무기구 등을 규정한 ‘센터 운영 규약’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남구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이전(변경)에 관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처분(광덕쉼터, 한우사육단지) 외 4건에 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천안불당지구 공공용지 토지 취득 외 1건에 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8쪽입니다.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들에게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조성 관련 청원은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삼거리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천안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길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청년기본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조성 관련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천순 의원 대표발의)(황천순·김은나·이종담·안상국·정병인·김행금·김선태·노희준·정도희·안종혁·주명식·방성민·이준용·엄소영·서경원·박남주·전종한·주일원·인치견·김각현·김영수·김연응 의원 발의) 13.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4.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시장제출) 1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6.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황천순·인치견·김행금·노희준·주일원·주명식·서경원·방성민·박남주·이준용 의원 발의) 17.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김각현·노희준·주명식·주일원·황천순·김행금·방성민·이준용 의원 발의) 18.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성민 의원 대표발의)(방성민·김선태·김각현·김은나·정병인·이준용·노희준·주명식·황천순·안종혁·박남주·서경원·엄소영 의원 발의) 19.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준용 의원 대표발의)(이준용·김각현·박남주·주명식·서경원·노희준·방성민·정도희·안상국·김행금·김연응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복지문화위원회 박남주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복지문화부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의 순환 및 재활용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에 공모사업의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들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소규모의 비영리 단체가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어옴에 따라 소규모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나눔장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재사용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원이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황천순 의원 외 2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은 65만 천안시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소각 등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적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청소 행정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제공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천안시 건강증진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0쪽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 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회원 가입을 위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천안시 관광 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각현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8쪽입니다.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여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본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안 제5조제5호 중 “위문(물품 등 포함)”을 “위문”으로 하여 현행 조례와 같이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5쪽입니다.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방성민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조례안에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5조 제1항 본문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 본문 중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는 ‘천안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천안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19조에 따른 천안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 제2항 본문 중 “사무관”을 “팀장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3쪽입니다.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천안시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이준용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료 확인)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안상국·정도희·김은나·엄소영·김영수·정병인·주명식·주일원·황천순·김선태 의원 발의) 21.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2.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3. 천안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4. 「201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협약」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 25. 천안 중계펌프장(41개소)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천안천교 교차로 설치 요구 청원(황천순 의원 소개로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천안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4항「201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천안 중계펌프장(41개소)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천교 교차로 설치 요구 청원,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건설도시위원회 김행금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건설도시부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행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9쪽입니다.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 김행금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1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9쪽입니다.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은 천안역 중심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0쪽입니다. 천안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은 본 지구는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으로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3쪽입니다. 「2018 마을정비형공동주택사업협약」예산외 의무부담동의안은 동남구 동면과 서북구 입장면에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의무분담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8쪽입니다. 천안중계펌프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72번지 외 40개소에 산재되는 오수중계펌프장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9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의 자격을 갖춘 업자로 하여금 관리대행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3쪽입니다. 천안천교 교차로 설치 요구 청원의 건은 천안천변 도로 천안천교 아래 도로가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하여 인명 및 차량 침수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주변 주민들의 도로이용 편의를 위해 교차로를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교차로 설치 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흐름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를 정비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하여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의안건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2항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3항 천안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협약」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 중계펌프장(41개소)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천교 교차로 설치 요구 청원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추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7항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의2 나항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현일환 씨를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 시정질문의 건(인치견 의원 외 20인 발의)

의사일정 제2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경우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으며,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인치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 중앙, 문성, 봉명, 일봉동 출신 인치견 의원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65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살아있는 의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서균형발전, 원도심재생사업, 도시와 농촌의 상생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천안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 새로 부임하신 이필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우리 천안이라는 지명이 무색할 정도로 구제역 및 AI로 시작하여 사상 최악의 극심한 봄 가뭄과 여름철 수해 피해 등 이로 인한 복구 및 경제적인 안정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이번 현장방문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회차원에서도 내년도 예산 편성시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땀 흘려 봉사해주셨던 고마우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우리 시는 U-20 월드컵대회 및 흥타령춤축제 성공, 시민한마음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성숙된 시민 의식과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우리 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의미는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채무 없는 천안, 빚의 그늘을 지우고 천안에 빛을 그리라는 선포식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제6대 의회 동료 의원들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던 점 을 감안하면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 새성장 동력임을 강조하시며 자치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가치로 선택하고 발전시점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우리 시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가용재원 확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채무 제로 원년으로 만들어주신 구본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천안시 외부인사 채용 관련하여 경제산업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지금 산업단지관리사무소 채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인데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7개 산업단지에서 16명의 소장과 사무국장을 채용을 하고 현재 열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서를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8쪽 외부인사 채용방법 및 채용절차는 산업단지관리사무소의 외부인사 채용 각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체협의회 내부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5산업단지는 일부 지금 분양이 완료돼서 아직까지 건물 준공이 시작된 곳도 있고 또 시작해서 이미 가동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산업단지 같은 경우 가동률은 지금 몇 프로 운영되고 있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지금 보편적으로 한 93,4프로는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시기도 산업단지가 시급한 그런 상황에 도래했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천안시에 기업유치가 지금 현재 몇 개 업체 정도 기업유치가 됐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정확하게 통계는 아직 안 냈습니다마는 작년에 213개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요. 금년도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어제 9월말 현재 한 186개 기업이 천안에 입주를 했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총무환경위원회에서도 기업에 대한 중요성, 곧 건강한 기업이 우리 천안에 많이 들어와야만이 결과적으로 우리 천안시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이 해결된다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봤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가 역세권 R&D 집적 지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큰 단지에 지역국회의원께서 나름 큰일을 하셨다라는 고마운 감사와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사업이 원만하게 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충실히 시장님을 기점으로 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네.

치견

인치견의원

그다음에 북부 BIT산업단지도 좀더 1년 정도 앞당겨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어제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향후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북부BIT문제 심각성을 좀 느껴서요, MOU체결도 내년도 계획했다가 금년에 체결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외부인사 채용 관련해서 산업단지 대부분에 소장님들이 가실 때 우리 고위공직자 퇴임하시고 가는 걸로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신데 본 의원이 산업단지 관련해서 실장님께 이 답변의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본 의원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일을 하므로 인해서 그 어떤 복지보다도 삶의 질, 경제적인 어떤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산업단지에 나가있는 소장님들과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산업단지가 94% 이상 가동률이 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리 천안이 유치하는 노력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공단에 가동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더욱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얼마만큼 역할을 또 해야 되는가, 이제는 나가셔서 관리만 하는 어떤 유기적인 우리 천안시와의 관계와 그 다음 시설물 관리에 따른 그러한 마지못한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그러한 퇴임공직자가 아닌 이제는 선도적으로 그 안에 우수한 기업으로 역량을 키워주는 일, 또한 우리 일자리창출과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천안시민이 그 기업들로 하여금 많이 채용될 수 있게끔 역할 하는 것, 이런 부분을 연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실장님께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드렸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실장님 각오와 그다음에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들의 역할이 미진했다,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기업유치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소장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인협의회를 더 좀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걱정해주신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인사 채용 관련해서는 우리 부시장 직속인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감사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어쨌든 인사를 보는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그래도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의원님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시정질문 시기에 공교롭게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임과 그다음에 새로 또 취임, 이런 어떤 시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부시장님 답변을 받기로 했는데 안 계셔서 그래서 국장님 답변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인치견 의원님과 이종담 의원님, 정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부인사 채용 관련해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된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현재 시설공단 임직원은 총 150명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의거 공개모집, 또는 공개채용방법으로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사장 및 본부장 등 임직원은 전국적인 모집공고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심사를 통하여 채용하고 경력직을 제외한 신규직원은 주식회사 한국취업역량센터 등 외부채용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공고부터 서류심사, 면접시험 및 필기시험까지 모든 과정에서 엄정하면서도 공정한 채용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민원과 소관인 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 총 7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공개모집 방법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코디네이터 2인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연말 직무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만큼 직원개개인의 담당업무별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업무배분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센터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외부인사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을 넣었던 근본적인 요인이, 이유가 그동안 우리 시의 산하 재단 내지는 공단, 그다음에 기관들은 행정부와 함께 이제는 안정적으로 설립취지에 맞게 65만 천안시민이 요구하는 결국에는 삶의 질, 문화예술의 향유 등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을 지금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그렇지만 재단은 현재까지는 안정화를 시키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문요인이 아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모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일부는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이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향후 이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나름 그 기관에 전문성을 띤 또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이런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이제는 그러한 산하기관에 폭넓게 이제는 채용을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시설공단이 생긴 지가 6년차입니다. 따라서 최초 발대 당시에 어떻게 하면 행정조직을 처음 조성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전문가적인 행정직도 필요하고 거기에 운영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계획수립부터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바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거기에는 전문직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설이 지속적으로 능가하고 있고 시민들 요구하는 사항도 폭넓게 능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전문직이라든가 그다음 채용방법, 그다음 채용의 범위 확대를 통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재단의 역량강화 이런 부분이 더욱 더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되고 안정돼야만이 곧 시민의 모든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산하기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도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축구센터를 한번 방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전에 방문했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좋은 시설을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답변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젠 안정화시기에서 이제는 새로운 역량과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한 사람, 체육을 전공한 사람, 기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전문가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축구센터가 실질적으로 그 많은 시설 중에 사용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 감면을 해서, 더욱 더 사용료를 감면까지 해줘서 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나름 건강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역할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학생들이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고받고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깊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체육교육과의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천안시 체육회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 시설관리공단 문제만이 아닙니다. 같이 협업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그 좋은 시설, 1,300억 가까이 든 축구센터가 그냥 무용지물로 매 관리하는데 수십억씩 낭비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시설관리공단 하는 그런 어떤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체육교육과의 문제, 시 체육회의 전반적인 문제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활성화될 수 없다라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축구센터는 전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축구센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중앙부처 각 부처 축구대회를 저희 축구센터에서 했습니다. 제가도 나가봤었는데 오신 중앙부처 공무원들 모두가 너무 시설이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우리 관내에 학교가 많습니다. 대학,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그렇다면 저는 이 축구센터를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홍보도 해서 활용방안을 높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축구센터를 전지훈련장소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다음에 박미숙 국장님 나오시면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 체육회에서는 다음달 12월달 되면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전체 총회가 전 종목별로 열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모든 경기를 어디에서 참여는 몇 명 이상으로, 예산은 얼마만큼 들여 하겠다라는 계획이 전부 다 총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인원이 우리 천안에 찾아와서 경기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가 높을 수 있는 대회 유치, 그다음 심판위원은 어떻게 하고 심판경기 참여는 어떻게 하는지를 세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우리 시설 좋다고 오지 않습니다. 시설만 좋고 한 데 절대 안와요. 왜, 우리 중부권 축구센터는 한일 월드컵경기에 125억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부분이잖아요. 겨울에는 추워요. 춥기 때문에 안 온단 얘기예요.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는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 교육하는데 그 넓은 운동장 쓰지 않아요. 실내체육관에서 선수가 반칙하는 부분만 가지고 심판교육을 하는 겁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있는 시설에 조금만 보강하면 더 많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체육교육과 그다음에 시 체육회,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혁신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네.

치견

인치견의원

또 한가지요, 자원봉사센터장 실질적으로 채용은 어떻게 문제점은 없나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제도상 문제는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제도상 문제가 뭡니까?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저희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이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명시한 바를 토대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우리 지역에 계신 유능한 분들이 응시를 못할 수 있는 제도적 법령상 문제가 있었던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 행자부에 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자원봉사 지금 종사자가 등록된 게 10만여명이 넘습니다. 우리 도내 가장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 시에 크고 작은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참여해줘서 우리 시 행사가 원활하고 또 좋게 매듭지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원봉사센터 여러분들께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중앙부처와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긴밀히 협의해서 풀으세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그 규제를 풀어야만이, 범위를 넓혀야만이 유능한 센터장을 10만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값지게 더욱 소중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산하기관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본 의원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꼭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정책보좌관 채용 관련해서 새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분야가 실질적으로 정부정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에 우리 정책보좌관은 우리 시가 정부기조에 맞게 신속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적인 성과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과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실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기획관 관련 이 세가지의 혁신 방안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방형 지금 감사관 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내부 공직자가 감사관 역할을 수행하신 적도 있고 지금 현재 외부인사로 채용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 만들어주십시오. 또 시정질문, 공무원 청렴도입니다. 시정질문답변서 27쪽, 우리 천안시 공무원 청렴도 관련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입니다. 확인하셨나요? 부시장님.

종한

전종한의장

답변석에…. 인치견 의원님!

치견

인치견의원

네.

종한

전종한의장

지금 질문 누구한테 하시는 거죠?

치견

인치견의원

아, 지금 부시장님께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답변석으로 그러면 관계 공무원을….

치견

인치견의원

답변석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서면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종한

전종한의장

빨리 말씀을 정리해주셔야…. 답변을 바라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시라고 해주시고요….

치견

인치견의원

자,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부시장님, 청렴도 관련 부시장님께서 좀 이제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보고받으세요.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방형 감사관 채용관련해서 장단점 분석표, 그다음에 우리 정책보좌관 관련해서 세가지, 마지막 공무원 청렴도 관련해서는 여기에 구체적인 방안 혁신안을 부서별 보고 받으시고 혁신안 만드셔서 우리 회기가 시작되는 29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필영

이필영부시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복지재단 외부인사 채용 현황 관련입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의 직원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비롯한 직원 7명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하였습니다. 직원채용은 공개모집 후 수료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채용근거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외부인사 채용현황입니다. 천안문화재단 외부인사 채용은 2014년 2명, 2015년 9명, 2016년 3명, 2017년 4명으로 총 18명입니다. 천안문화재단 외부인사 채용방법 및 절차는 공개채용을 통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전형을 거친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결정합니다. 외부인사는 천안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문화재단 정관 및 천안문화재단 인사규정을 근거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18쪽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외부인사 채용현황입니다. 천안시체육회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무국장 등 총 7명을 채용하였으며 사무국장 4명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였고 직원 3명은 공개채용으로 서류 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임명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는 2016년 12월에 천안시체육회와 통합되어 2015년에 사무국장 1명을 이사회의 동의와 충청남도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2013년에 공개채용된 사무국장이 현재까지 연임되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였습니다. 기타 채용방법 절차 및 근거 규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소관에 문화재단이라든가 복지재단,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아주 특수성,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만 하더라도 예술단과의 연계, 그다음 또 축제와 연계, 매우 중요하죠. 체육회도 그렇고 장애인도 특수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업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인사비리 언론보도 관련내용 사실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체육회 직원 채용에 관하여 일부 언론사에서 사실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의혹성 내용을 지속, 반복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직원 채용에 있어서 그동안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채용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 또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언론과의,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육회 민간인으로서 회장직을 임명하는 새로운 혁신안을 한번 준비를 하겠다라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체육회장은 민간인으로 임명계획이 실질적으로 있는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민간인을 체육회장으로 임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0개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장에 대한 자격제한은 없으며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자치단체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체육회 2017년 1월 엘리트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통합체육회의 첫 번째 체육회장은 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는 지위로서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여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 하겠습니다. 체육회장 선출은 체육회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주신 말씀대로 지금 지자체 한 10개소 뿐이 실질적으로 체육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외부인사가 체육회장을 맡는 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는 것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장점이 많은 곳으로 우리 시도 따라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체육회 인사 관련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체육회 직원 채용시.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그렇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치견

인치견의원

시장님은 전혀 거기 개입 안하시는 거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네,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인사위원장이 돼서 체육회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한 직원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인사위원장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뽑는 거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알겠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아까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서로 통합되면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 문제점 속에는 향후 발전적인 어떤 도약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꾸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엊그제 끝난 우리 시민화합한마음체육대회 보면 그냥 단일, 하루 경기를 위해서 시민체전 그렇게 열지 마시고요. 1년 내 경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동호인들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도 계속 리그전으로 분기별로 하세요. 꼭 시민체전 하는 날 그 훌륭했던 동 선수가 결혼식이나 뭣 때문에 꼭 못 나와요. 그러면 그 관련된 읍면동장님들은 무릎을 칩니다. 하필이면 왜 그 선수가 안 나왔냐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리그전을 통해서 왕중왕, 참피언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는 거예요. 국장님.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치견

인치견의원

체육교육과, 정책담당 하시는 팀장님, 정책 분명히 수립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치견

인치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치견

인치견의원

그다음에 엘리트체육 말씀하시는데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곧 꿈나무입니다. 좋은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기반을 우리 시에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면서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냥 도민체전, 전국체전에 나가가지고 그 대회만 참가하면 끝나는 걸로 멈추지 마시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대학교까지 그 종목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팀으로까지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천안에서 열심히 꿈나무를 키워놔도 대전으로 뺏기고 경기도로 뺏기고 서울로 뺏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체육교육과 정책팀은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학교에 부를 창설해 주고 그다음에 그 학생이 꿈을 접지 않게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기성세대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 꼭 그렇게 해주세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저희도 안 그래도 내년에 꿈나무 육성 관련 교육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시면 체육회가 발전하고 변화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꿈나무를 키울 수 있고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이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예산집행 하면서 대회 때 참가해보시고 열심히 하는 단체는 나름대로 더 예산지원 해주고 열심히 않고 거짓으로 부풀리고 이렇게 하는 단체는 페널티 주세요. 단호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끌려가지 마세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치견

인치견의원

끌려가지 않아야만이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건강증진하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자꾸 발굴해내야 됩니다. 토론을 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꿈나무들이 어려운 현실이 뭔가라는, 가정을 떠나 멀리 타 지역에서 학교 다니지 않고 천안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꿈나무를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국장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언론하고 말씀했던 우리 체육회 관련해서 혁신방안 만들어주세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세 번째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건은 북일고 뒤편 두정동 e편한세상에서 신부동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 앞까지 연장되는 도시계획 도로인데 이 도로가 개설이 돼야만이 방죽안오거리라든가 그다음 세종웨딩홀앞에서부터 시작되는 성거까지 40분 넘게 걸리는 출퇴근 시간에 이 부분을 하루에 택시만도 8,000대가 단국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현실을 볼 때 300미터 거리만 개설해주면 충분히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담당 팀장님,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내년도 사업에 분명히 반영하겠다는 말씀 들어서 이건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나머지 또한 넷째, 민선6기 공약관련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인치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원성1동, 원성2동 김선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시민중심 행복천안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논의되는 사안들이 천안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생산적인 절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천안12경 관련해서 선정 절차 및 경과 세부내역, 선정위원회 위원 및 회의 개최 일시, 천안12경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서에 상세히 적어주셨으니까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습니다. 국장님, 12경의 ‘경’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경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경쟁적으로 자연경관이 으뜸인 것을 뽑아서 8경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8경의 개념이 형성된 것은 고려 명종 때 화가 이광필이 ‘소상팔경도’를 그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도 2005년 천안8경을 선정하였죠. (영상자료 제시) PPT 화면에 나타난 이것이 2005년도 최초에 선정되었던 천안8경입니다. 위례산 철쭉, 흑성산 일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천안12경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후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백석문화대학에 용역을 거쳐서 천안8경을 재선정하였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재선정한 이유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때 당시에 8경에 동남지역만 편중되어 있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북은 성환읍을 비롯한 서북지역의 소외로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되는 사안이 있어서 다시 재선정하면서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아마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처음 천안8경에는 왕지봉 배꽃이 성환이 들어 있었고요, 이게 두 번째 선정된 천안8경이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선정된 독립기념관, 천안삼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안 중앙공원까지 여덟군데가 새롭게 천안8경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때 아마 제가 자료 받은 거를 보면 대학 특성화를 위한 보조사업 추진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준 것이고 주로 문화관광벨트의 상품화 사업 이게 주 안건이 돼가지고 재선정하셨고 재선정하다 보니까 주로 관광지 위주로 형성이 됐고, 그래서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답변 주신 것처럼 8개 모두가 동남구에 다 편중이 돼있어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자연경관이 아닌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5년 당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경관 위주로 선정하였….

선태

김선태의원

처음에.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2009년 12경 확대 선정 시에 타 시군에서도 아산시에 외암민속마을, 맹씨행단 등과 또 서울 광진구에 전통시장, 로데오 거리, 낭만의 거리, 서천시에 한산모시마을 등….

선태

김선태의원

그래서 관광지 위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런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문화예술축제 및 맛집, 쇼핑 등 생활관광 요소들을 포함하는 추세가 있어서….

선태

김선태의원

국장님, 좋습니다. 하여튼 관광지 위주로 바꾸셨고, 그런데 바꾸다 보니까 여덟군데가 다 동남구에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최종보고회가 2009년도 1월 12일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게 지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 받은 당일날 왕지봉 배꽃과 입장 포도마을 서북구 2개를 끼워놓았고요, 천안 흥타령축제하고 천호지 야경 2개를 당일날 끼워 넣어서 도합 12경이 됐다는 거죠. 맞죠? 그 경과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선태

김선태의원

당일날 갑작스럽게 12경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현재 12경을 유지하면서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서 사진을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12경에 그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없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재선정은 어떻게 보면 현재 들어가 있는 지역민들의 집단적인 요구와 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존 명소 관련지역 주민들과 또 지역들 간의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12경에 대한 부분을 재선정할 때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과 시민들의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어떤 정책을 펴시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호불호가 있고 찬성, 반대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 천안12경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의 민원보다는 어떤 이게 정말 천안을 대표할 수 있는 경치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더 중요하지 어떤 민원 때문에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보시는 거는 본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이런 사진들이 천안의 각종 식당, 이런 곳에 다 설치가 돼있고 도솔광장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대형 설치가 돼있고 역전에도 설치가 돼있고 천안 곳곳에 보이는 천안12경의 그런 모습들인데요. 좋습니다. 각자 이거에 대한, 이게 경치냐 아니냐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것이 병천 순대마을이고 아래가 테딘 워터파크인데, 이게 천안의 아주 자랑스러운 경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동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위에 주차장 해서 차도 이렇게 돼있는 이런 배경, 워터슬라이드, 최근에 대명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천안의 경관하고는 관계가 있다라고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여러 가지 12경 중에 사진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천안12경 사진 공모전을 다시 개최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리고 천호지 같은 경우는 천호지 야경, 이렇게 돼있고 광덕산은 설경,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경이라든가 설경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천호지에도 주간이 있을 수가 있고 광덕산에도 봄, 여름, 가을의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너무 야경이나 설경으로 한정하지 말고 그런 명소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생각해볼 만하겠죠? 국장님.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지난 5월 17일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관법이 올해로 제정 1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지역 경관 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 개선해서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해주어야 할 하나의 유산이라고 보거든요. 경관과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관광명소로 따로 관리하시고 천안12경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선정 과정에서 시민들을 꼭 참여시켜서 함께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거를 한번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선태

김선태의원

다음 천안시민의 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보충질의 드릴게요. 시민의 종은 천안을 상징하는 종으로서, 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놓이는가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본의원이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서 시정질의에 넣었는데요. 현재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또 그 자리가 언급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줄 수 있나요? 국장님.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다 아시겠지만 시민의 종은 2005년도에 인구 50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립하였습니다. 동남구 청사가 개발되면서 현재 종을 만든 성종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검토할 때는 삼거리공원, 운동장 공원, 남산, 몇가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현재 검토하고 계신 거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선태

김선태의원

천안이 풍수지리적으로 오룡쟁주의 길지로서 고려사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룡이 거쳐하는 산이 천안에 다섯군데가 있는데, 국장님, 그 산이 5개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5개 산.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남산이….

선태

김선태의원

남산은 여의주입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성거산, 이런….

선태

김선태의원

사실 이게 오룡쟁주라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굉장히 좋은 하나의 소재인데, 사실 오룡이 살고 있는 산을 잘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구성산이라고 해가지고 유량동에서 용연저수지 넘어가는 길 새로 뚫렸잖아요. 거기에 터널, 그쪽이 장태산에 용 한 마리가 살고 있고 다음에 태조산, 다음에 단국대학교 뒷산인 국사봉에 하나가 있고 월봉산, 일봉산, 이렇게 5개의 오룡이 있고 다음에 남산은 여의주에 해당하는 그런 풍수지리적인 천안이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천안시민들도 이런 것들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는 모르실 거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할 거 같고요. 일본이 한반도 식민통치를 할 때도 남산에 신사를 설치하기도 했다는데, 맞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선태

김선태의원

이렇게 역사 문화적으로 천안의 상징이 되기에 충분한 남산 주변에 천안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이 있잖아요. 맞죠? (영상자료 제시) 이게 중앙시장 관련 항공사진인데요. 천안 시민의 종을 남산으로 옮김으로서 역사 문화적인 의미를 되찾고 더불어서 중앙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31일 밤에 12시를 기해서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이 서울 보신각에 모여서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도 남산에 종이 설치되고 매년 12월 31일 하루 중앙시장 인근 도로를 차량을 통제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타종을 한다면 원도심에 또하나의 축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선 같은 경우는 남산을 교통통제했을 때 버스들이 교통이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들, 여기를 통해서 역전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 표시를 빨간색으로 한 거고요. 여의주에서 흘러나오는 종소리를 듣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상상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벅차오르는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말씀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 적극 검토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당초에 동남구청사 가기 이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주를 물고 있는 남산이 적합하다 해서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세우려고 할 당시에 그 종의 무게가 상당하게 나가서 옮기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제야의 행사 할 시에 집합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그런 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해서 동남구청사 자리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추후에 시민의 종 이전 시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하여튼 전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열어놓고 종을 옮김으로서 또 기타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투자 대비 효율성 면에서는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최근에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개요도입니다. 개요도고 또 최근에 천안경관계획 상에 남산 주변의 건물들을 철거해서 남산을 좀 더 멋지게 만들고자 하는 경관계획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관계획, 도시 재생, 또 원도심 활성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종이 거기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그것 좀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선태

김선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중 아파트 관련 금액과 천안과 재정규모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아파트 지원금 내역, 최근 3년간 기타 공동주택 지원정책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천안은 현재 317개 단지 15만 세대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한 게 있다면 좀 늘어날 수 있는데 최근 통계상 317개 단지고 15만 세대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한 집에 한 3명 정도로 추산한다면 한 45만 명 정도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해만 봐도 지방세 총 수입 중 아파트 관련 지방세, 취득세하고 재산세만 봤을 때도 전체 세수 중에 9.2% 정도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세수고요. 그런데 자신들이 낸 아파트 관련 세금 중에서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받는 것은 0.4%정도밖에는 안돼요. 확률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0.4%밖에 안되고 2017년의 경우 아파트 지원금액이 5억 원인데 재정규모가 우리와 유사한 청주시 같은 경우는 25억 7,500만 원입니다. 우리는 5억인데 25억 7,500만 원이고 평택시는 20억 정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주시고 가로등 전기료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세금을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성실 납세를 유도할 수 있고 과세 불만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서면답변서 – 부록에 실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2017년도는 아파트별로 우선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불편 사례를 저희들이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1건에 5억이라는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고 하반기 때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우리 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부서에서의 협조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시장님의 또 정책적인 판단도 많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 같이 지혜를 모아서 아까 말씀 드린 성실 납세라든가 과세 불만,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동의하신다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6일에 수해 관련해서 피해현황, 지원금 지급내역, 수해 원인분석 내용, 2017년도 하천 청소내역, 향후 하천 관리계획, 도로 및 철도 횡단구간 하천 병목현황 및 향후대책, 홍수 매뉴얼 비치 여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현황 및 지원금 지급내역입니다. 사유재산 피해 1,954세대에 5,635건에 대한 피해 총액은 20억 700만 원이며 복구 총액은 2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는 주택 303세대에 4억 5,550만 원을 지난 8월 3일 지급하고 농림분야 747세대 15억 6,700만 원을 9월 29일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피해 455세대 및 추가 신고 55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1억 500만 원은 10월 26일 지급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난 9월 6일 소상공인 185개 상가에 대해서 1억 8,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38쪽 수해 원인분석 내용입니다. 지난 7월 16일 병천면 일원에 100에서 300년 빈도의 강우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하천 범람과 제방 유실 및 산사태 발생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지역은 30에서 50년 빈도 강우 발생으로 단기간에 유입되는 표면수에 대한 우수 배제 불량으로 침수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제방, 호안, 교량, 우수관로, 펌프장 등 방제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에 의한 것입니다. 2017년 하천 청소내역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부서인 양 구청 건설과에서는 매년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북구는 시장천 하상 준설 및 잡목제거공사 외 21개소에 대해서 3억 6,700만 원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동남구는 병천면 관성리 하천정비공사 외 10개소에 대해서 6억 700만 원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해 관련 향후 하천관리계획입니다. 7월 16일 호우피해시설 중 지방하천인 녹동천 외 12개소에 대해서 384억 7,300만 원, 소하천 은석천 외 32개소에 62억 2,300만 원으로 재해복구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16일 중앙 복구계획 심의 확정 시에 8월 28일 충청남도 호우피해 복구지원계획이 접수되어 9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소규모 공사는 내년 6월 이내에 완료하겠으며 승천천 소하천에 대하여는 12월 한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철도 횡단과 하천 병목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호우피해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도로, 철도, 횡단 구조물은 대부분 침수되었으며 우리시에는 불당동, 구성 소하천 및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구룡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상에 대상지를 반영하여 관련 중앙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 해소 및 대상사업 확정과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수 매뉴얼 비치 여부입니다.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매년 4월 제작하여 관련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 각 분야별 대응 절차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 비상연락망과 협업내용 등을 담은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인 자연재난 행동매뉴얼을 재난상황실에 비치하였고 저수지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또한 관련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국장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현재 천안시에 설치된 도로 우수받이라든가 하수관거 등의 수해관련 시설들의 강우 빈도 예상이 현 상황을 대처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 우수받이라든가 하수관거….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거가 통상적으로 보면 5년 빈도 그 자체로 해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10년에서 30년 빈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런데 BTL사업 해서 했던 사업들은 주로 오수관거를 주로 했던 거죠? 우수는 거의 손을….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오수죠.

선태

김선태의원

오수로 하신 거고요. 성정1동 같은 경우는 우수관거가 70년대에 설치된 것도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이거를 받아내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우수받이에서 그러니까 지선이 있고 간선이 있고 펌핑이 될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의원

지선, 간선 가려면 우수받이를 통해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 빠지지 못하고 물이 고이니까 이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대개 빗물이 못 빠지고 했던 원인을 보면 비닐이나 찌끄러기 그런 부분들이 맨홀 뚜껑을 덮어서 물 침투가 안된 사례가 주로 많이 있었고요. 이마트 앞부터 전매공사 있는 쪽으로는 먼저 아시다시피 터널식 하수도를 설치를 해서 집중 침수되는 부분은 1차적으로 큰 피해들은 막았다고 봅니다. 우선은 큰 효과를 봤다고도 볼 수 있고요.

선태

김선태의원

국장님 답변에 번뜩 생각난 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해가 있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재해가 보면 수해가 가장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집중호우라든가 폭우에 대한 예보가 나오잖아요. 불 같은 거는 예고하고서 나는 게 아니니까, 지진도 예고하고 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감지는 하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하는데도 쓰레기나 이런 거 때문에 우수 관거가 막혀서 만약에 재해가 발생한다면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 일인 거 같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전체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수과에서 준설차를 이용을 해서 수해 이전에 거의 준설작업을 거의 다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집중호우가 예보가 되면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에 교각이 있고 교각이 좁게 되면 그게 많이 걸리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의원

거기에 마을주민하고 해가지고 포크레인 갖다 대기하고 있다가 떠내려오는 거를 건져내는 이런 시스템까지 완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해시스템이. 비가 올 것이고, 분명히, 예고대로 비가 오고 떠내려오면 바로 바로 건져내고, 이런 정도까지 대비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월 16일날 폭우가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동지역 같은 경우는 30년에서 50년 빈도면 아주 이게, 그 정도 빈도면 어떤가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비인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많은 빈도죠.

선태

김선태의원

보통 100년 이상 말하니까 30년은 작아보이는데….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통상적으로 준용하천이나, 전 같으면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 그 부분이 한 50년 빈도로 설계가 돼서 하천이나 하수도 그 부분들이 다 설치가 됐는데 지금의 30년 빈도만 따져도 저희들이 상당히 구경이나 그 부분이 확대돼서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아까 말씀하신 하수관거도 5년 예상했다면 거기에 비하면 30년만 되도 6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6배면 공사비도 6배로 늘어난다고 봐야죠. 쉽게 따지면.

선태

김선태의원

현재 상태로서는 비가 오면 언제든지 또 이런 수해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이런 시민들의 두려움이 쉽게 해소가 안될 거 같습니다. 이거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지만. 하천 청소내역을 제가 요구했는데 답변내용이 주로 정비 위주로 온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하천 관련된 예산을 자료 받아보면 예산이 해마다 줄어요, 보면. 하천 예산이. 하천이 수해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 거 이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거 같고, 금번 수해 당시에 하천 상류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수해로 인해 쓰레기가 모두 떠내려가서 하천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흘러들어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하천 청소해달라고 얘기해도 안해주던데 비 때문에 하천이 깨끗해졌다고, 이거는 굉장히 자조 섞인 말씀이시겠지만 듣는 본의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말씀 자체가.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결론적으로 하천 하류에 슬러지나 그 부분이 다 쌓였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과에서 제거작업 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영상자료 제시)

선태

김선태의원

현재 이 화면은 신성아파트, 구성동 신성아파트 앞에 산업도로, 1번국도변의 육교인데 저번 수해 때 완전히 감겨가지고 거의 물에 다 잠겼습니다. 차가 떠다닐 정도로 물에 잠겼던 그런 수해현장이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하천이 굽었어요. 보면 직선이 아니라 굽어가지고 내려가고 다음에 저 다리, 인도 부분이 보면 병목이 생겨요. 아까 병목구간 말씀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여기는 대표적인 병목구간이거든요. 병목구간이어가지고 갑자기 하천이 좁아지면서 범람이 일어나고,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은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 물에 잠겨서 두 번 정도 소송을 했고 시가 두 번 다 패소했습니다. 몇 억씩을 물어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물에 잠겨서 소송을 준비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도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안전휀스도 없어요. 일단. 만약에 수해 때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데 사람이 지나가다 빠지면 인명피해의 분명히 위험성이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휀스를 만든다면 차수벽처럼 차수벽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시민 생명에도 보호할 수가 있고 물 범람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판단을 해보시고요. 저 다리 밑에 사진이거든요. 다리 밑에도 들여다 봤더니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다리 밑에. 저게 뭔가 봤더니 저게 바위는 아니고 콘크리트 같은 건데 다리 만든 다음에 저게 어떻게 잘못된 건지 콘크리트 구조물이 저렇게 돼있어요. 저 좁은 다리 안에. 저 부분도 빨리, 그나마 좁은 다리인데 저런 게 들어가 있으면 저것도 분명히 문제가 되잖아요, 국장님. 저거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저게 뭔지 파악하셔서 제거하시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 다음에 아까 다리 위에 부분인데 저렇게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모래가 계속 다리 밑에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모래가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나마 좁은 통로가 흙으로 자꾸 덮이고요. 저것도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항공사진인데 빨간 부분에 하천들이 합쳐져가지고 파란 부분으로 하천이 흘러갑니다. 합쳐져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2잖아요. 국장님. 위에서 내려오는 게 폭이 1이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폭이 1이면 저 파란 부분은 2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원활히 빠질 거 아니에요. 저 위에 구를사거리라고 하는 도로 그 도로가 아까 병목현상이어서 그나마 병목 때문에 물이 잘 넘어오지도 못하는데 넘어온 물조차도 이 삼거리에서 합쳐지면 또 받아주는 하천 폭이 좁아서 또 못 내려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병목 구간을 해소하고 저 받아주는 하천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이 수해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 파란 부분에 보면 또 시민들 하천에 산책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천이 잠식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데 좀 더 내려가면 구곡교라든가 좀 더 내려가면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부분은 없애셔도 큰 불편은 없다. 구조상에.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들을 큰 불편이 없다고 하면 저거를 빨리 원상복구해서 하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폭을 넓혀주시는 거 이것도 감안하셔야 된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소하천 정비계획을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틀어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동영상 하나 시민이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 볼게요. 짧게. 이게 7월 16일 수해와 별도로 비가 그렇게 많이 안왔던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물이 다 찼습니다. 차가지고 물이 찰랑찰랑하고 있고요, 차들이 거의 힘들게 지나갈 정도로, 하천 범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날이었어요. 일반적인 비. 많이 다니시니까 위치가 어디 게인지는 아실 거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여기서 멈춰주세요. 좀 더요. 제가 여기서 지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좀 더 가볼까요. 안보여요, 차 때문에. 아…. 저 지금 하천에서 물이 내려오고 도로에 물이 꽉 찼는데 인도는 보이잖아요. 지금. 하천이 범람한 거는 아니거든요. 하천은 거의 목이 차가지고 지금 깔딱깔딱하고 있고 도로에서는 도로 자체에서 소화가 안돼서 깔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인도가 보인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우수받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니까 근처에 우수받이가 없어요, 보니까. 이런 것도 빨리 조치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이 범람 안해도 이 도로가 물에 잠길 수가 있다. 거의 가게 앞까지, 코까지 왔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가게는 침수가 안됐어요, 가게는. 현장을 가서 보시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오늘 틀어주신 모든 자료 건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건설도시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싱크홀 부분이나 박스 안의 구조물,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장 실사를 통해서 다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보충질문 한두가지만 더 드릴게요. 수해 현장에서 우리시 차원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그때 보내줬잖아요. 수해복구 때. 그런데 수해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많고 또 지역의 중장비를 활용하면 지역 사정도 잘 알고 어떤 장비가 필요할지도 잘 알고 또 내 동네의 일이니까 더 정성껏 밤늦게까지도 남아서 할 것인데 다른 중장비를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거렸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중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역 장비를 다 100% 활용을 했는데요.

선태

김선태의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하시던데…. 그냥 딴 데서 오는 거 기다리다가 막…. 지역에 있는 거는 놀고 있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읍면에서 장비 요청이 나오면 그 지역에 있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역 장비를 최우선으로 쓰고 거기에 따른 장비가 부족할 때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거는 천안지역에 있는 장비를 다 지원한 거예요.

선태

김선태의원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 나오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신 거하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원인을 찾아볼게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00%, 저 역시도 수해현장을 전 지역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선태

김선태의원

그런 말씀을 해주신 시민분한테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고 그게 맞다면 국장님께 다시한번 확인해드릴게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맞는 방안이죠. 지역에 있는 거를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맞는 거고요.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자연 탓만 하면 안된다는 게 우리 북면 은지리 산사태 현장을 가보니까 개인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자연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옹벽을 쳐가지고 계곡이 없어졌어요. 물 흐르는 계곡이. 계곡이 없어지다 보니까 물을 못받아내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그 이유가 됐다라는 말씀의 견해가 있더라고요. 물론 과학적으로 판명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그것도 타당한 견해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허가부서에서 용도지역에 맞고 여러 가지 맞아서 허가를 내줬겠지만 그 주변에 이거를 함으로써 만약에 계곡이 없어진다든가 주위에 재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조건부 허가라든가 좀 더 큰 틀에서 그런 거를 보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 사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인허가를 낼 때 허가 조건에 맞을 때는 그 여건을 감안을 해가지고 내주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런데 갔는데 계곡이 자연계곡이 없어지고 옹벽이 거기를 딱 막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아니었고 그 구조물이 없었으면 그렇게 산사태까지는 발생이 안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한번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 모시고 현장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저번에 서울시 견학을 갔었는데요, 그때 재난발생 시 관련 팀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재난종합상황실에 다 모여서 모니터를 통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또 시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직접 부서에 지시를 하고 일사분란하게 대처를 하는 시스템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재난상황실에서 재난 발생 시에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돼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다 모여서 같이?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저번에 갔을 때는 그런 게 안보이던데, 되어 있어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되어 있죠. 되어 있었고, 또 뭐냐면 7월 16일날 수해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실시간별로 비 오는 강우량 체크를 바로 즉석에서 해서 그 상황 단계별로 비상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전 직원을 다 배치를 했던 경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 편차나 늦춰가지고 된 부분이 없었고, 또 종합상황실장으로서는 그날 부시장님이 총괄 지휘를 했고 제가 현장 옆에서 있다가 시내 침수되는 그….

선태

김선태의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인적 구조에서 서울시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도 원활치 않게, 계속 모여 있을 수도 없고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막 움직이고 굉장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전체적으로 같이, 천안 전체적으로 재난은 천안 전체에서 일어나고 각 부서에서 담당할 것들이 다 각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실하게 완비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해서….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상황실에서는 강우량 오는 거나 피해상황 이 부분이 파트별로, 근무자들이 파트별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상황실에서 지령을 해서 현장에 말하자면 근무자들로 지시를 내려가지고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하도록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장비와 그 수방자재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수해를 우선적으로 차단하도록 그런 관계가 되는 부분이고 수해가 났을 때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를 담당하는 전 공무원이 카톡을 전체적으로 운영방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침수 피해가 나든 소하천이 유실되든 이런 부분을 실시간대로 상황실로 바로 전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비 지원을 같이 해준 케이스거든요.

선태

김선태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어차피 서울시가 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맏형 같은 역할이니까 그쪽의 시스템도 보시고 배울 게, 뭔가 우리가 할 게 있다고 하면 보완해달라는 정도로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자료를 만드시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계획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김연응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동남구 8개 읍면동 지역구를 둔 김연응 의원입니다. 김선태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금년은 사상 유례없는 가뭄과 물난리가 천안 동부 5개 읍면을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까지 한 자연재해로부터 천안이 크게 시달린 해입니다. 최근 가을 날씨가 순조로워 수확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은 다행입니다. 천안시 전체가 다 같이 고생한 금년 여름에 가뭄과 수마에 힘드셨던 시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금년 재해를 겪으면서 다시금 자연재해와 인재가 겹쳐서 피해가 증폭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천안시 소하천 규모와 예산액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은 풍서천 고향의 강 정비 조성사업과 성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총 143억 원을 투입하였고 2016년은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83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7년은 풍서천 정비사업과 쌍정천 생태하천 복원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총 7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은 풍서천 정비사업 60억 원, 쌍정천 생태복원사업이 40억 원, 장재천 정비사업이 5억 원 및 다수의 소하천 정비사업에 83억 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188억 원을 예산 요청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산 투자를 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을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지난번 재해 났을 때 도청 하천관리팀에서 와서 설명을 들은 바 충청남도 하천정비예산이 20억이 안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고요. 지방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소하천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지방천도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긴밀히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이 앞당겨질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우리나라는 어떤 위기에 처해야만이 예산을 세워 편성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천과 소하천 정비의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식을 갖게 하는 해입니다.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 수해 시 병천 아우내장터 침수와 여러 마을 침수 등 자연재해보다는 인재가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방댐 조성 공사 시 발생한 벌목 후 처리 미비, 공사 후 쓰레기 처리 미비는 하천의 교각을 가로막아 하천 범람으로 피해가 더 커졌으며 소하천 교량설치 시 설계 미비로 인한 피해는 사진과 같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사진과 같이요, 원래 U자관을 통해서 배수로를, 배수로인데요. 지금 농로길하고 하천의 농로길과 연결시키는 부위에 U자관이 아닌 흉무관으로 묻다 보니까 물빠짐이 거기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들녘에 하루면 물이 빠졌을 거를 3일 동안 물에 잠겨서 농작물이 피해를 다 받던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보시다시피 하천이 지금 넓이가 있습니다. 지금 교량을 보세요. 다릿발 교각이 가장자리로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박스처럼 조그맣게 놓다 보니까 물빠짐이 당연히 시원찮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가 아주 큰 재난이 발생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소하천 교량 설계를 보면 교량 교각 간격이 1.5미터에서 1.8미터, 2미터 이내인 하천 교각으로 인해서 가로막혀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향후에는 천안시 관리감독이 철저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병천 아우내장터의 침수 원인은 그동안 큰 재해가 없는 관계로 병천천 수문을 여는 키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피해를 더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매뉴얼을 준비하여 대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하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고서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연응

김연응의원

예.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지금 저 하천 박스 구조물은 최근에 저런 시설물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 최근에 설계 기준에 저희들이 하천 박스교를 놓지 않고 최소한도 12.5미터로….

연응

김연응의원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과거 교량 설치도 그렇고 교각 간격이 그렇게 안나요. 앞으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거고요. 아까 U자관의 배수로 설치도 가운데에 아무런, 설계에 이런 장마에 대비치를 않고 흉무관을 놓다 보니까 물빠짐이 시원찮아서 피해를 키웠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하나 하나 꼼꼼히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천천 아우내장터 침수 원인도 말씀 잘 들으셨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연응

김연응의원

수문 키를 어디서 보관하는지를 몰라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을 하고요. 또 자연재해는 천안시 도심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발생하여 농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가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재해의 규모가 과거보다 변화가 많아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상 기준은 최근 발생하는 재해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천안시 자체라도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축산과, 공원관리과, 산림녹지과, 또 농업정책과, 전체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상금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재해로 인한 피해 소규모 지원금에 관한 걸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법으로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연응

김연응의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해보상금이 아니고 지원금입니다. 하천변에 주로 하우스시설이라든가 대통령령으로 준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농민이 회생할 길이 없어요. 이럴 때 일정부분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농민한테 자담을 시켜서라도 회생을 하게끔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각 실과 간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 시대가 바뀌어서 재해의 빈도 규모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준하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김연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상국

안상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 1, 2동, 직산을 지역구로 하는 정병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천안시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모든 사람이 성별과 나이, 출신 국가와 인종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 일한 만큼 공정하게 대접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이라는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의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한다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852개 기관에 땀 흘려 일하시는 분은 총 인원 184만 명입니다. 이중 비정규직은 기간제 19만 명, 파견·용역 12만 명을 포함해 총 31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이 16.8%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양극화로 인해 사회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세우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정부 계획에 의하면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7만 4,000명은 올해 안에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천안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천안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정규직 전환대상 현황 및 전환시 소요예산 계획 등에 말씀해주십시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비정규직 인원은 기간제 412명, 용역 85명, 총 497명으로 이중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전환대상인원은 기간제 145명, 용역 81명으로 총 226명이 조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환시 소요되는 예산계획은 현 기간제 인건비는 천안시 생활임금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정규직 전환시 임금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복지포인트 지급예산 1인당 92만 원으로 시비는 약 2억 8,0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상승분과 후생복지예산, 퇴직금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예, 감사합니다. 대상자 226명, 1인 예산 92만 원 해서 총 약 2억 8,000만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그리고 그 임금에 자연인상분을 제외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추가 임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중앙정부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매체 및 고용노동부 주관 설명회 개최시 정규직 전환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정부에서 재정보조하기로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 추가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전환에 따라 당장은 임금상승이 예상되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근속에 따른 기준인건비와 각종 후생복지비 증가가 예상되어 정규직 전환 인원에 대한 정부의 연차적인 지원계획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예, 천안시의 재정규모로 보면 226명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2억 8,000만 원이 그렇게 크게 비용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정규직 전환문제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현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소득증대를 토대로 경제성장을 추인하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주요 방안으로 동일 가치 노동의 동일 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정책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동의하고 계신 거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그러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이 16.8%입니다. 천안시 비정규직 비율이 지금 현재 몇 % 되고 있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우리 천안시는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정규직 비율은 정원기준으로 비정규직이 17%이며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대상비율은 45.5%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예, 천안시의 비정규직 비율이 497명에 17.1%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다행히. 물론 이게 결코 낮은 범위는 아니지만요. 천안시가 17.1%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실은 과거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에 따라서 3년 이상의 기간제 경력자 59명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있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아마 그래서 현재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장으로 보시면요. 천안시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66.1%입니다. 물론 이것이 올해 당장은 아니지만 2020년도까지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66.1%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인데 천안시는 현재 비정규직 총 497명 중 전환대상자 226명, 제외대상자 271명해서 전환비율이 45.5%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의원님이 짚어보신 대로 저희 천안시는 그래도 그간에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1단계, 2단계, 3단계 등 어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계획이 있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지금 현재 저희 정규직 전환 226명이 확정된 인원은 아니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1차 대상자인 것이고 이것이 확정인원은 아니며 향후에 2차, 3차 대상자가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아마 천안시가 전혀 의도하지 않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자분들이 상대적인 배제, 소외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규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일시·간헐적 업무종사자, 고령자, 휴직대체자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전환예외 대상자분들에 대해서도 법령에 의한 근로기간보장 및 연장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천안시 생활임금인상 등을 통해 권익을 꾸준히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예,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에 비정규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출자기관과 3차 민간위탁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공공부문에서 견인해 나갈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고용의 불안정과 저임금의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과 정책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노동상담과 법률지원, 비정규직 노동실태조사, 정책연구 및 대안마련, 노동기본법 및 인권교육 등 다양한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대도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특히나 삼성이나 현대와 같이 대기업이 입주해있으면서 협력업체와 하청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도 충청남도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가 지금 관련 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기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각종 지원체계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 제정과 지원센터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예, 감사합니다. 현재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시고 현재 운영 중인, 천안시에서도 운영 중인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있나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내부적으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당부서에서 그 부서별로 관리하는 거 외에는 일원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지원센터라든지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떤 체계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예, 감사합니다. 사회양극화의 문제와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필요성과 함께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공감해주시고, 또한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본의원도 앞으로 동료의원들과 행정부 그리고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와 함께 지원센터가 설립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용역, 촉탁직, 계약직, 사내하청, 아웃소싱 등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해고위협과 저임금, 낮은 복리후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과 차별은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동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하루속히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서 천안에 거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천안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답변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은 이미 우리 생활에 뗄 수 없는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화학물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무서운 물질이기도 합니다. 2015년 8월 중국 텐진에서는 165명이 사망하는 거대한 인명피해를 당한 화학물질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학물질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시의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깝게 작업하던 노동자 5명이 사망하였고 18명이 부상했습니다. 가축 1,870마리가 살처분된 바 있습니다. 2015년 6월에는 군산시의 한 공장에서 사염화규소 등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 105명이 건강피해를 호소하였고, 농경지 8만㎡의 농작물과 유실수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작업현장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긴급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나 대비가 전혀 없기에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해가스가 확산되고 주변지역을 폐허로 만드는 동안 아무도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난 것인지,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피해야 하는 것인지, 대피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곧바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주민들은 이 뿌연 가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 남아 있어 제2차 피해가 우려되는 와중에도 대피조치가 해제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화학사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노후화 등 시설결함과 취급자의 조작미숙, 작업부주의 안전관리불감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사고가 우리 천안시에도 발생한 사례가 있죠? 주요 사고사례현황과 천안시의 대응매뉴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사고현황으로는 최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4건으로써 2014년도에 병천면에 화학필름 시설관리미흡으로 한 건이 발생하였고, 2016년 성환읍 매주사거리 도로운송차량 사고로 황산 600ℓ 누출과 운송차량 사고로 인한 질산 2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성환읍 공장 화재가 발생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폐황산 반응으로 연기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응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방재과에서는 재난대응수칙을 매년 보완정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와 행동매뉴얼은 경제산업실과 환경위생과에서 주관부서로 작성관리하고 안전방재과에서는 총괄부서로 매뉴얼 통합본을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예, 천안시에도 2014년 병천면에서 광학필름 제조 생산라인에서 톨루엔, 2016년도 운송차량사고로 질산 20ℓ가 유출되고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황산 600ℓ가 유출되고 2017년도에도 폐황산에 대한 사고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국장님, 유해화학물질관리와 사고대응에 관한 업무가 천안시의 업무는 아닙니다. 천안시에서 환경부로 2년 전에 넘어가기는 했지만 천안시 내에도 유해화학물질을 저장 보관하거나 작업공정에서 다량으로 사용하고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잠시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것은 뉴스타파라는 언론매체에서 행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전국 유해물질지도를 재작성 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분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또는 배출하는 공장들의 지도입니다.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 많은 연간 배출량을 공기 중으로 또는 물로, 토양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천안시의 자료입니다. 천안시에도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내에 모 특정한 업체에 1㎞ 반경입니다. 이 업체 1㎞반경 이내에 몇 명이 있는지를 아직 조사된 바는 없지만 현재 아파트 주거환경상 벌써 수천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공식적인 2016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고독성 물질 배출사업장 1㎞반경 이내에 천안시 서북구 주민 5만 2,28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천안시 동남구 주민 5만 1,111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이 지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원의 자료들입니다. 천안지역의 화학물질별로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별로 배출하는 업체수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별로 연간 배출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러한 화학물질들이 연간 이동하는 이동량이 얼마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가 조금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충청남도 시·군별로 유해화학물질의 이동량과 배출량입니다. 충청남도 시·군별로 이동량을 보면 당진이 천안시보다 네 배가 더 많습니다. 자료가 좀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정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배출량은 천안이 당진의 아홉 배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동량, 보유량은 당진이 많을 수 있으나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공장에서 가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용량, 방출량, 보유량이 많다는 것은 천안이 그마만큼 화학사고의 잠재적 가능성 그리고 그 유해화학물질로 우리 공장에서 작업하시는 근로자들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의 노출빈도가 많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자료를 보시거나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최근에 받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아마 앞으로는 점점 화학물질과 관련된 위험성, 사고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마만큼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나 일반재해와는 달리 화학재난사고는 구조적으로 개별 기초자치단체에서 사고를 지휘하거나 처리하는 것에는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특수장비나 전문인력면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유는 환경부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2년 구미 불산사고 당시 화학사고 대응에 혼선과 늑장대응을 문제 삼아서 해결하기 위해 화학안전체계를 재정비하였고 그래서 설립된 것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국장님, 전국에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여섯 곳이 있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병인

정병인의원

각 권역별로 환경유역청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천안을 포함한 충청남도 화학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수장비 그리고 보유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충남에는 어디에 있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대전의 유성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대전 유성에 있는 것은 화학물질안전원입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특수장비가 있는 곳은 대산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금강유역청 산하에 서산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원은 대전 유성에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골든타임을 몇 분으로 잡고 있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30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예, 맞습니다. 골든타임이 30분인데요. 환경부에서 골든타임을 30분으로 잡고 있는데 서산에 있는 화학방재센터에서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을 출발해서 천안시청까지 도착하는데 몇 분이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정확히는 몰라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예, 정확히 82.1㎞, 약 1시간 28분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의 화학물질안전원에 있는 전문인들이 천안시청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예, 80㎞, 약 1시간입니다. 환경부가 골든타임을 30분으로 만들어놓고 전문장비와 인력이 사고현장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이것은 제 논리가 아니라요.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2016년도 국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화학발생 때부터 환경부의 대응팀의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의 비교표입니다. 오히려 2015년도 상반기보다 가면 갈수록 사고 후 출동 소요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안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환경부에 아무리 특수장비가 있고 전문인력이 있어도 현장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골든타임이 30분인데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빈도보다 오히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빈도수가 40%에서 1년만에 57.3%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30분인데 저 멀리에 있는 장비와 인력 도착시간은 1시간 30분, 방재센터가 대응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학재난사고를 대비한 천안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천안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재난방재센터의 천안출장소가 필요하다. 천안출장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장비, 차량, 인력배치가 필요합니다. 충남에서 잠재적인 위험가능성이 가장 높은 천안의 인근에 출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필요성은 인지되고요. 화학물질 처리하는 유관기관하고 천안시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전적으로 천안시 자체적인 판단과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힘드시더라도 천안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출장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고,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도에 새롭게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피해규모가 크고 급성 독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 69종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업체에 한해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병인

정병인의원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 사업장들은 주민들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사고위험성, 사고시 영향범위, 사고발생의 행동요령, 응급처치요령, 대피요령 및 대피해야 할 장소까지 잘 정리해서 반드시 지역주민들에게 고지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병인

정병인의원

아마 2개 환경부의 고지시스템일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담당자나 이것을 알고 있는 주민은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고지방식은 네 가지로서 서면, 개별설명, 주민공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현재 이 사이트에 수십 개의 대상업체 중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2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나와 있고, 이것은 지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장이 있는 지도이고, 그 안의 보고서에는, 계획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학물질의 특성이라든지 노출되었을 때 응급조치, 대피요령, 대피장소, 비상연락망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모두 공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고지하고 있을까요? 혹시 국장님, 천안시가 공개여부와 고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행하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천안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업체현황을 좀 파악해주시고 그 업체들이 실제로 계획서를 제출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 계획서를 지역주민들에게 고지를 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상업체들이 위해관리체계 계획서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지자체 의무사항입니다. 맞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병인

정병인의원

자료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의원

마지막 화학재난 발생시 천안시의 컨트롤타워인 안전방재과에서는 대응매뉴얼로 해당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를 확인숙지하시고 영향범위 내 지역주민들에게 화학재난 문자발송 등을 통해 사고발생경고와 함께 화학물질의 정보, 주민대피요령, 행동요령, 대피장소 등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와 관련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천안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조금 더 유해화학물질 물론 절대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다음은 시내버스 만족도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시내버스는 공공성을 띤 사회재로서 천안시민이 안전하고 빠른 이동권 측면뿐만 아니라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복지로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천안시민은 2016년 이후 연평균 약 8.59%씩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현재를 말하고 천안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난 2016년 천안시 200인 원탁토론회에서도, 2017년 300인 원탁토론회에서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천안의 대중교통 시내버스문제였습니다. 신호위반, 급출발, 급정거, 과속난폭운전에 불친절, 장거리 굴곡노선, 무정차에 결행까지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서비스는 형편없고 그 만큼 천안시민들이 강하게 불편을 호소하고 간절하게 변화와 개혁·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천안의 시내버스 운행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시내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실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시내버스 운행실태조사를 통해 시내버스 만족도 조사 사업을 하고 있으시죠? 자세하게 본 사업의 취지와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십시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만족도 조사 현황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시내버스 노선별 점검원을 배치하여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보통보다 조금 좋게 평가되었으며 모범사례로 중국인 승객을 위해 중국어를 공부하는 기사, 행복버스 산타기사, 교통약자 승하차시 도움을 주는 기사 등이 있었습니다.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입니다. 친절히 시내버스 기사의 기본이 되도록 친절 및 안전운전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송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확대설치하고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각종 시설장비를 최신화하겠습니다. 행복버스 도우미를 도입을 해서 친절유도 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시책추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종사자 친절도 향상 계획의 일환으로 행복버스 친절도우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내버스에 도우미를 승차시켜 승객의 안내 등을 해나가도록 버스 3개사에 각 2명씩 채용해서 버스에 승차운행토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민중심 행복한 천안을 위해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내버스 운행실태조사가 작년 2016년도에 시작을 했고 올해도 2년차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사업예산은 얼마정도 되나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사업예산은 1억 8,200만 원 됩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작년보다 조금 증가한 1억 8,000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시정질문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소수데이터를 받지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못했고요. 주신 자료에 한해서만 잠깐 보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 56쪽에 있던데요.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조사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기준점수 만점이 112점이에요. 보통 보면 100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이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만 좋음 84점, 보통이 56점, 이 56점이라는 게 평균점을 말하는 건지, 좋은 범위구역에 평균점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준점하고 위에 실태조사 표하고 뭔가 불일치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게 평가해서 약 92%가 보통점수 이상이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은 60점 미만으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국은 기준점수 조사표하고 조사척도 기준점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조사방법론에서 타당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혹시 결과보고서가 따로 있나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보고서가 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보고서가 있으면 따로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고요. 보고서 안에 평가방법과 평가지표 그리고 보고서 세부적인 분석자료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아한 게 사례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물론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행복버스 산타기사가 있더라고요. 2017년도 조사기간이 3월부터 11월인데 행복버스 산타기사라는 게 8월의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그게 혹시 작년 사례 아닐까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작년에 있던 사례고요. 최근에도 그 운전자는 산타복장을 하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예, 중요한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중요합니다. 시내버스의 질적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운행실태와 서비스 평가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비스 평가를 위해서는 조사설계가 선도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설계가 잘못되면 평가내용도 평가결과도 신뢰하지 못하고 개선방안도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운행실태조사사업비 1억 8,000만 원이 결코 적은 사업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의 평가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이 곳이 결코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단지 적은 사업비용으로 그나마 기본에 충실했다. 천안보다 기본에 충실했고 기본적인 표준사례가 되지 않나 싶어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 되는 거 같고요. 분기별로 네 번에 나눠서 현장탑승조사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 거 같습니다. 각 분기별로 버스는 927대, 시민만족도조사서는 각 4회, 버스는 3,700대, 설문조사는 분기별로 1,000회 해서 4,069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던 거 같습니다. 이게 현장탑승조사표고 그 다음이 시민만족도 조사의 평가지표입니다. 이렇게 평가지표를, 평가척도를 나눠서 평가설문양식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평가의 대상자들은 성별로, 연령별로, 거주지별로, 직업별로 표준샘플을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평가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천안시 결과보고서도 이거에 준하는 보고서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나온 것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평가분석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분석되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개선방안 그리고 세부실행안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 면에서 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천안시의 시내버스 운행실태조사 사업이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조사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행실태조사와 서비스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현재 사업내용을 다소 수정보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료는 행정부로부터 따로 받은 시내버스 민원접수현황입니다. 작년 1년치와 올 9월말까지의 통계자료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것을 다시 월별평균으로 재조성해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월별 민원접수 평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정차, 결행, 승차거부는 제가 퍼센트를 나눈 게 따로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월별 평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마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가 결코 좋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객관적 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불친절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최고 마지막에 해고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3개 버스사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시내버스 종사자 친절도 향상계획뿐만 아니라 운행부분도 도우미를 태워서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들의 친절도라든가 그 부분을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고 이 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요금 비싸다입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과속난폭운전, 불친절이 두 번째로 거론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개선방안 하면 우선적으로 기사분들을 상대로 친절교육이나 당근과 채찍으로 친절포상이나 징계성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최근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친절도우미, 그리고 친절한 기사들의 서비스왕 선발을 해서 해외여행도 보내주시고, 친절모범종사자를 분기별로 수당도 지급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불친절종사자에게는 불이익처리도 한다는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서비스 개선의 대상자가 버스기사에 한정되는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버스기사님들은 괴물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보편적인 천안시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괴물이 되어 가는 노동여건과 환경을 먼저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배차시간에 쫓겨 달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15시간 장시간 근무에 변변치 않은 휴게시설도 없고 동료들과 편하게 따뜻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동임금은 다른 지역보다 형편없이 낮은 상황입니다. 열악한 노동여건과 환경 속에 육체노동자이자 감정노동자들입니다. 천안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시내버스 기사들의 구조적인 노동여건과 처우개선도 못지않게 중요할 것입니다.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다음은 시내버스 차령연장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시내버스 만족도에 있어서 차량 노후화도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차령연장과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

병인

정병인의원

보통 보면 9년까지 기한이고 9년 이후에 1회에 한해서 2년 정도 연장해주는 게 보편적인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병인

정병인의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연차별 차령만료예정현황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2015년도에 62대, 그리고 2016년도 48대 총 110대가 연장되어서 천안시내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도 71대가 만료예정이어서 과거 2년 치와 올해 치를 더하면 전체 388대 중 181대 46.6% 차량이 노후화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들이 시내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다른 지역 차와 너무 비교될 만큼 나가 있고 도색이 벗겨지고 잡다하게 광고가 되고 있고, 아예 범퍼는 녹슬고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쪽에 보시면 바닥이 아예 노후화되어서 뜯어져 나가기 직전입니다. 심지어는 공사장 철판으로 덮어놓은 차들도 있습니다. 차령이 9년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시켜 주는 것은 아니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혹시 버스를 9년간 운행한 후 연장하지 않고 새 차로 변경한 사례가 있나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예, 저도 못 들어본 거 같습니다. 아마 시내버스 회사들의 재정이 안 좋아서 계속 9년 이상 계속 2년씩 연장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결국은 오지노선이나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까지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의견이 각 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재정적인 평가는 추후에 다른 동료의원님께서 해주실 거 같고요.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버스회사의 입장에서는 바로 폐차시키지 않고 최대한 2년 연장을 해서 운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 같습니다. 특히나 폐차해봤자, 9년만에 폐차해봤자 2년 이상 연장할 수도 있는데 조기폐차해봤자 오는 실득이 없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타 시·군 대폐차 보조금 현황이 있는데요. 천안이 다른 지역의 대폐차 보조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거 같아요.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 대당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네요. 지금 아산의 시내버스는 CNG천연가스 차량이 아니라 경유버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경유차에서 가스차로 바꾸는 조건으로 천안시보다 더 많은 대당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건가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운송부분에 이득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산에서는 경유차를 지금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때문에 CNG차량으로 전체가 교체가 된 상태죠.

병인

정병인의원

기본적으로 차령이 연장이 되면 노후화 때문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가급적이면 조기에 새 차로 바꾸는 것이 정책일 거 같고요. 경유차에서 가스차로 바꾸는 것도 아닌데 경유차에서 오히려 가스차가 아닌 경유차로 바꾸는데 천안시보다 대폐차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시대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차량의 안전성과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차량을 9년 이상 운행하지 않도록 연장을 억제시켜주시고, 대신 최소한 아산시 정도로 대폐차 보조금을 현실화 시켜서 새 차로 전환하는 것이 시내버스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장보다는 새로운 차로 대폐차 지원을 해서 차량을 조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그 회사별로 경영악화의 문제로 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보다는 9년을 사용하고 점검을 해서 2년씩 연장해 나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장기적으로 천안시민들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만족도를 위해서 노후화된 차량을 새 차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더욱 새롭고 깔끔하고 산뜻한 천안시만의 새로운 차량 그 디자인을 가질 수 있도록 차량의 물리적인 환경개선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최근에 있었던 결행사건과 그에 따른 예비 건들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동주택 관련되어서는 이미 사전에 담당부서와 충분히 논의하였고 서면으로 자료 받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질의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관계상 내용들은 서면답변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간략하게 결론적인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천안시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긴지 오래입니다. 인구성장 대비 주택보급 특히 아파트 보급물량이 초과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심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이 계속 보급될수록 상대적으로 원도심의 재개발사업과 주거재생사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거 같습니다. 천안시 외부에서의 새로운 인구유입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천안시 내부에서 특히 기존 구도심 아파트에서 신도심의 신규아파트로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서 구도심의 아파트 공동화와 함께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도심을 중심으로 30층에서 3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신규 사업승인신청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의 무리한 승인은 결국 구도심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도심의 스카이라인, 도시경관에도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는 향후 인구증가비율과 주택보급률 그리고 원도심의 주거재생의 사업들을 고려하여서 신도심과 구도심이 서로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과 경관심의를 통해서 인허가할 때, 초고층 아파트를 인허가할 때 가급적 초고층 아파트의 신규허가를 가급적 제한해주시고 또한 조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상국

안상국부의장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총무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은나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천안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국장님들께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천안시 집행을 이끄시는 분들의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질의답변을 통해 이 자리가 천안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시민들께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행정구역 개편 관련과 시청축구단 운영 관련, 도시미관 정비 관련에 대하여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은 모두질의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읍·면·동과 통·리·반은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권입니다. 모든 행정정책이 실현되는 곳이며 행정수요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 구역에서 주민들은 의식주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지난 30년간 천안시가 급속하게 발전해 왔으며 논과 밭이 있던 곳 여기저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도시는 끝을 모르게 팽창하고 천안시 인구는 작년대비 1만여 명 증가했을 정도로 인구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기반도 뒤따라 확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도로개설확장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도로는 마을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생활권은 큰 도로를 기준으로 다시 형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산과 하천이 마을을 갈라 놓았지만 현재에는 도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해 천안시 주민들은 낡은 도심이 아닌 주변 변두리에 개발된 아파트와 그 상권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천안시 도심은 재개발과 재생정책이 필요할 정도로 낡고 침체되었습니다. 주민센터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각각인 면적과 인구로 늘어난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과 여유가 있는 곳으로 나뉘게 되어 공무원들과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민들은 많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시는 관습적인 것과 행정편의적인 것, 지적도상의 것(법정동, 행정동) 등이 혼재하며 더욱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여건의 변화 속에 행정구역과 생활권, 개발권 그리고 주민들의 서비스 수요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일부는 가구수와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일부 몇 개는 통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는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지금도 새 아파트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통·반을 조정해야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통·반을 나누는 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년 조금씩 통·반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통·반조정을 한 번에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와 만약 제한사항이 있다면 그 제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행정의 가장 변화가 크게 된 배경은 첫 번째 95년도 5월 10일 천안시와 천안군이 통합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택지개발로 인한 많은 지형적, 지리적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로 인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신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과거의 행정구역은 철도, 도로, 하천 이런 등을 기준해서 행정구역이 경계가 되었으나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도시개발 등에 의한 소하천 등은 많이 없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있던 철도도 장항선도 변경이 생겼고, 안성선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과거의 기준이었던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짚어주신 대로 우리도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의 정서, 생활의 편익, 지리적 여건, 지역주민의 화합, 행정능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은 1개 통별 가구수는 관련 조례에 의거 단독주택은 최소 20가구에서 600가구, 공동주택은 100가구에서 최대 2,200가구의 기준을 가지고 통·반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른 곳이 우리 시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 다른 불부합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행한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몇 군데가 꼭 필요로 하는 곳인지, 또 언제 진행되었는지와 조사를 진행하면서 나온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5개월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천안시 전체에 대한 불부합 행정구역에 대한 것을 대대적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16개 동에 대한 불부합지가 조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사는 되었으나 주민간의 의견차이, 선거구와 관련된 첨예한 대립관계로 큰 성과는 없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국장님, 불부합지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이외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시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다만 일부 활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동과 문성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실시했던 용역결과를 토대로 일부는 조정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도 분통이나 분리 신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점도 가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별로 시행한 게 없었는데 국장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요.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볼 때 저희가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한 용역비가 7,000만 원 맞나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8,400만 원입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8,400만 원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8,4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런 돈을 투자해서 용역비를 들여 전수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일부 어떤 부분만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천안시에서 시민들이 항상 걱정하는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향후에도 앞으로 또 이런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전수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해놓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과거에 앞전에 8,400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용역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성과는 미흡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 연구를 토대로 행정구역 조정의 대상지의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아울러 비효율적인 행정구역, 민원불편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및 통·리·반 조정을 통해 시민편익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쌍용동 신성아파트는 쌍용동임에도 불구하고 봉명동에 편제되어 있고, 이런 사례들이 시민들의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 신방동 같은 경우는 위치는 신방동으로 보이지만 사실 쌍용2동으로 편제되어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조건이 굉장히 맞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딱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다 여기는 쌍용동인데 왜 신방동이지, 신방동인데 왜 쌍용동이지….” 이렇게 혼선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는 도로로 개편을 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천안시 전체에 대한 문제는 기히 어느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의원님 말씀했던 부분도 가감을 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현재 65만의 인구가 속해있는 큰 도시입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는 지금처럼 계속 인구가 증가하여 곧 인구 100만 도시로 거듭나게 될 텐데요. 큰 도로 중심으로 인구수와 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금방 답변해주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개편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천안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앞서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천안시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경계 행정구역의 조정의 필요성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2007년도, 2008년도에 실시했던 용역결과물도 참고하고 현재 그간의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부분도 참고하여 불부합 또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종합적이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앞으로 조속하게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라도 반영하셔서 한 번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하실 거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천안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읍·면·동과 실제 행정구역과 동떨어진 현실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도로명 주소 도입으로 이제는 읍·면·동이라는 의미 또한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거주지를 표시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큰 도로로 구역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100만 인구의 대도시 여건에 맞게 우리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바로 보충설명없이 천안시청축구단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청 선수는 현재 인원이 총 29명이고요. 1년 동안 지원되는 예산액은 2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2017년도에는 2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금액이 더 많네요. 그렇다면 축구단 선수들의 계약기간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매년 몇 명 정도 바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계약기간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절반 정도가 바뀌는 것으로 데이터상에 보여졌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은나

김은나의원

또한 국장님 부서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천안시청 선수단 게임 출전횟수를 자료를 통해 봤어요. 그런데 시청축구단 선수가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매년 3명에서 4명 정도가 한 게임도 출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출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현재 2014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계속 선수로 활동 중인 선수는 3인이고요. 2015년도부터 금년 현재까지 활동 중인 선수는 2명입니다. 이 선수들이 경기출전횟수는 최소 4회에서 많게는 25회 이상으로 1인당 연평균 출전횟수 12회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매년 훈련평가와 경기실적, 팀 공헌 등을 엄격히 평가해서 실력이 저조한 선수는 재계약시 선발에서 제외하고 또 선수를 기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그런데 보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3명 내지 4명 정도의 선수는 한 게임도 뛰지 않고 있어요. 국장님,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매년 그런 대타로 나온다면 선수를 덜 뽑고 대신에 그 돈을 투자해서 실력있는 선수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에게 투자한다면 저희가 지금 내셔널리그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고 있지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선수단 규모는 1년간 내셔널리그와 FA컵 선수권대회, 전국체전 등을 무리없이 치를 수 있는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출전은 우수한 선수가 많을 수밖에 없으나 횟수가 적다고 출전을 전혀 안 하는 선수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원은 또 아닙니다. 앞으로 선수선발시 경기출전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우수선수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예, 인원수를 좀 줄이세요. 매년 3명 내지 4명 정도는 출전하지 않았어요. 확인 다시 한번 하시고요. 천안시에는 초등학교에서 천안초등학교, 성거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출신 선수 중에는 경남FC 김근한 선수, 제주 유나이티드 정다헌 선수, 창원시청에 임종욱 선수같이 훌륭한 아주 유능한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천안시에도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활약을 하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선수들이 대학진학 이후에도 시청축구단으로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연계되어서 오는 선수가 거의 지역선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현재 우리 지역 출신 우수선수 등 타 구단에서 활동하는 선수는 나름대로 아마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타 구단에서 활동하는 우수선수들을 대상으로 개별접촉을 통해서 일시 축구단과 비슷한 대우일 경우에는 적극적인 영입활동으로 지역출신 우수선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꼭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전국체전 우승도 하고 저희가 리그플레이오프도 진출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에 가보면 축구관중이 너무 적습니다. 배구장에 가서 보면 배구장에는 아주 꽉 찬 관중으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가보셔서 느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도 가볼만한 곳은 유원지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겨울철에는 주로 배구 하나로 우리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봄부터 봄, 여름, 가을까지 저희들이,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축구를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단합하고 화합, 또 통합을 이루는 장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 생각하는데 국장님, 저희가 U-20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할 때 많이 보셨잖아요? 시민들의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저희들이 흥밋거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우리 시 축구단의 내셔널리그 홈경기는 2016년도 15경기, 금년도에는 14경기를 한 결과 관중수는 매 경기마다 300명 내외로 우리 시 인구에 비하여 극히 적은 인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U-20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축구관람할 때 내셔널리그전에는 좀 흥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어쨌든 프로축구단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관중을 유치하고 있음에도 프로축구도 2016년 프로축구단 리그별 평균 유로 관중수는 7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국사례를 저희가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축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내셔널리그 홈경기에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경기결과 선수단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역후원사를 참여시켜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내셔널리그가 활성화되고 승전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므로 우리 시는 내적, 외적요인 분석을 통한 유인책 마련과 관람자가 선호하는 경기요일 및 시간 등 제도적 보완과 경기참여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략적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아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것은 참 좋은 대책입니다. 앞으로 구단 자체에서 수입원에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수입원이라 함은 광고, 마케팅 또는 천안시가 기업도시인 만큼 기업에서 매일 스폰서를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이런 것들이 쌓아져야만이 천안시도 프로축구 승격으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은나

김은나의원

향후 프로축구단 창단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프로축구단 창단은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여 스포츠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 및 지자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지역연고를 대내외에 알리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축구단은 1부 리그에 12개, 2부 리그에 10개 구단이 있으나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재무구조가 불안정하여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구단운영비는 대부분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업의 후원금이 소극적이며 광고수익감소로 지자체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 시민 프로구단에 지원하는 예산은 적게는 20억 원에서 많게는 80억 원을 각각 다르게 지원하고 있고, 1부리그는 평균 70억 원, 2부리그는 평균 45억 원 정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프로축구단 재무구조가 호전되고 우리 시의 많은 시민들이 프로축구단 창단에 공감하며 각계각층의 관계자 등과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셔널에서도 사실 1등을 하고, 1등을 한다 해도 챌린지로 승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현재 24억 이상 쓰고 있는데 다른 시처럼 챌린지를 운영하려면 평균적으로 40억에서 50억 또는 정말 80억 쓴다는 곳은 K리그 기업구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청 축구단을 운영함에 있어 24억씩 쓰고 있는데 프로축구를 하려면 저희가 또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거의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뭐냐면 저희가 광고수익이나 입장료 수익을 내고요. 또 하다 보면 지역주변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세수증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사실 충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다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관순체육관에는 배구장으로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농구장으로 썼었는데 농구는 전혀 되지 않고 배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훌륭한 축구센터가 있고 주경기장도 종합운동장이 있기는 한데 사실 전혀 종합운동장에서도 어떠한 경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1년에 종합운동장 잔디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한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예, 1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꼭 고급인력이 필요합니다.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올 얘기를 드리면 U-20 월드컵 축구대회를 딱 한 번 치렀어요. 1년에 한 번 치르기 위해서 그 비싼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본의원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내셔널리그가 지금 계속 시청에서 오늘도 아마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데 내셔널리그 선수들을 주경기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 좋은 경기장, 예전에는 조명이 없어서 시설이 보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센터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U-20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지금 완벽한 경기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곳에서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종합운동장을 1년에 어쩌다 한 번 쓰는 거에 비해서 종합운동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셔널리그 경기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것도 관중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방법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아까도 관중이 300명에서 5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축구센터는 인구밀집지역도 아니고 일부러 거기 경기장까지 가려면, 사실 게임을 한다고 문자 정도는 뿌리기는 해요. 그런데 시민들의 관심도 없기도 하지만 일부에는 관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천안시 동아리 축구단, 조기축구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90개 이 정도 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만 관심을 가져도 저희들은 충분히 경기장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또 종합운동장에서 내셔널리그를 하자고 말씀드린 부분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인구밀집지역으로 일단 아파트 주변이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 집에서 계시다가 지루하면 “아, 종합운동장에서 오늘 경기 있는데 가보자”, 또한 경품이나 이런 것들 TV나 이런 것들을 계속 다양하게 상품을 걸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경품을 많이 더 준비하고 한다면 분명 저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구경 올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내셔널리그 선수들이 아무리 잘해도, 잘하다가 다른 팀으로 갈 때는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프로축구단의 선수들은 사실 몸값이라고 하잖아요. 잘만 하면 비싸게 몇 십 억씩 이렇게 이적하면 그 돈이 천안시에,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안시로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그런 것들이 모아진다면 프로축구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우리 천안시청 축구단원을 보면 주로 연습하고 대회만 주로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수들이 나와서 재능기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듣습니다.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지난 2016년에는 5회에 걸쳐서 유소년 및 동호인을 대상으로 축구교실을 운영한 바 있고요. 금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축구센터에서 코치, 선수들을 참여시켜 관내 축구 유소년 50명을 대상으로 매주 2회 축구교실을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지난 U-20월드컵 때도 제가 경기장에 계속 나갔었는데 사실 우리 시청 축구단선수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아니요. VIP초대석 있는 데는 안 왔어도 직접 표를 사서 오기도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요. 오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축구단 선수들 다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 천안시 행정부에서 관심을 더 갖고 한다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관심 갖고 제가 말씀드린 거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은나

김은나의원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반포레 고후의 성공사례가 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객관적 평가를 얻은 도·시민구단이 없지만 시장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J리그 반포레 고후는 뿌리내린 구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청 축구단도 반포레 고후팀처럼 경비절감, 매출증대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기법을 도입하고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하고 선수단 빨래, 경기장 쓰레기 청소, 숙소 청소 등을 지역업체의 후원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선수단 전원은 지역 내 다양한 곳을 찾아다니며 사회공헌활동영역을 넓혀 지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인치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하셨는데 국장님, 시청축구단에도 사무국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밀착활동에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청축구단 관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미관 정비 관련하여 천안시 의료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류수거함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운영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2017년 8월 25일까지 조치기한을 정하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개선방안을 2016년 7월 25일 의결·권고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의결된 개선방안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만 5,000여 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류수거함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이 수거하여 재활용해 오다가 점차 전용수거함 형태로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아파트 지역은 사유지이므로 관리사무소나 부녀회 등과 폐기물 수거업체가 직접 협의하여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으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대다수 의류수거함은 도로법시행령 제55조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민간협회, 단체, 업체 등에서 도로점용허가없이 임의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도 안 되는 11개 기초자치단체만이 도로점용허가 후 의류수거함을 설치·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료수거함 주변이 지저분해지거나 악취가 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달라거나 의류수거함 주변에 이불, 나무 등 폐기물 무단투기 등이 자주 발생하니 의류수거함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민원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류수거함은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우리 시에 약 2,500여 개의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천안시 의류재활용협회 등 다수로 운영주체가 많고 대부분 연락처가 없는 등 정확한 설치 개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2016년 7월 이전에는 의류수거함 운영방법에 대하여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도로변 등에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의류수거함이 난립하였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권고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18년 중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또는 지침 마련 등 순차적으로 의류수거함 설치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처음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는 취지는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폐의류 재활용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부터 돈벌이, 옷값이 굉장히 비쌌었어요. 비싸다 보니까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은 옷값이 굉장히, 예전에 2,600원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850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옷값이 싸지다 보니까 방치해버린 거죠. 방치해서 우리 천안시 인근 지역에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는 시민이 지나가야 되는 길인데 의류수거함 때문에 그 주변이 완전히 쓰레기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도 의류수거함에 대한 제가 민원을 받고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관심들은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어떤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현황 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천안시에 해당되는 문제점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도로를 무분별하게 점용해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방치되어 있고 악취와 쓰레기로 해서 엉망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떤 이것을 수거관리하기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이나 또는 기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운영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해서 앞으로 의류수거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예, 의류수거함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앞서 언급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 가지 개선방안을 권고했어요. 폐의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를 개선하며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을 투명하게 개선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 권고에 따른 우리 천안시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의류수거함 설치 관리제도 개선 큰 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꼭 마련해주실 거라고 본의원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관련조례나 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적합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서 한 번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개선사항 중에서 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및 실정에 맞게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가칭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방침 등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우리 시는 현재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은나

김은나의원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우리 실정에 맞게 현행 천안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여 별도의 의류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예,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지침과 법령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의류수거함에 관련된 법령을 해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도 안 되는 11개 기초자치단체만 도로점용허가 후 의류수거함을 설치·관리운영한다는 것은 이러한 수동적 행정의 사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의 시작인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부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조례의 제·개정이든 방침의 수립·시행이든 불법을 합법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주민 불편없이 편안한 자치행정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치행정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부적인 개선사항 중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과 관련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세부 내용 중에는 의류수거함 관리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하여 신규 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천안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이와 관련하여 개선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은 정비계획과 함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류수거함 운영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나 지침을 만든 이후에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의류수거함을 일괄 개인적으로 일반 민간인에게 한꺼번에 설치하고 들어오라고 하면 사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거함만큼은 일괄적으로 천안시에서 예쁘게 통을 딱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고무다라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초록색 통 또는 오래되어가지고 벗겨진 통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미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의류수거함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통일하게 도시미관에 맞게 디자인해서 하는 것으로 관련 기준 만들 때 적시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꼭 조속히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 주변환경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결국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론인데 이는 청소 및 재활용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특히 명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김은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과 안상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성저수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업성저수지는 1차적으로 가뭄대비를 위해 조성된 저수지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성성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향후 부성지구와 업성지구 등 도시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업성저수지가 저수지 하류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 업성저수지는 도심 속 저수지로 많은 시민들에게 저수지를 보며 산책도 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꺼져가는 업성저수지에 생명력을 부여해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친환경 도심공원의 개발은 시대의 흐름이며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민선6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공원 조성 로드맵을 정하고 중앙정부와 투자재원을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성저수지 유입 수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업성저수지 유지 용수 공급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업성저수지는 유입 수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성저수지 유지 용수 공급 방안에 대해서 하수처리 재이용 방법, 또 천안천 공유수 이용방법, 그리고 폐수처리 재이용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천안 3산단 처리수가 그래도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천안 3산단 단지 처리수의 경우 현재 방류되는 수질이 COD와 총인 경우 3등급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업성저수지와 거리도 가까워서 관로 길이가 3내지 4㎞로 경제적입니다. 또한 녹조 발생에 대해서 하수처리수와 비교했을 때 하수처리수의 경우 1주일이 지나면 서서히 녹조가 발생이 되었는데 폐수처리수는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 업성저수지 현재 환경기준 6등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성저수지 주변을 가보면 삼성대로와 번영로가 감싸는 모양으로 비가 오면 도로 위의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유입이 되어 저수지 오염원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성성동과 업성동의 취락지에 하수관로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시키려면 이런 오염원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천안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업성저수지 오염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대로, 번영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또 성성 1·2통, 또 업성동 취락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또 업성지 인근 축사에서 발생되는 축사폐수 등이 문제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삼성대로, 번영로 등 비점오염물질을 제어하기 위해서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번영로에는 약 4개 정도 우리 시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업성지구 등 도시개발 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수관로 설치가 되지 않은 취락지 하수관로 설치 사업을 위해서 성성동, 업성동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용역을 작년에 완료하고 올해 금강청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국비 신청 후 하수관로 설치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의 경우 이 지역이 작년 12월에 업성지구 도시개발계획으로 고시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오염원이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를 하면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어서 3급수 이상으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우리나라에 유명한 호수공원을 보면 지역주민의 이용도 많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가 굉장히 많아 경제유발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세종호수공원을 가보면 물도 깨끗하지만 호수 중간의 무대라든지 해변가를 연상시키는 모래사장, 폭포와 습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산의 호수공원과 인근지역의 호수공원, 시원한 나무와 넓은 산책로, 예쁜 꽃들이 ‘정말 명품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쾌적한 환경에 놀랐습니다. 우리 업성저수지도 앞서 말씀드린 호수공원들처럼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업성저수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업성저수지에는 현재 오리 종류를 포함해서 원앙, 백로 등 다양한 조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새와 물고기들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시설로는 많은 시민들이 요청하시는 산책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4.8㎞의 3m 넓이 육로와 수변테크를 연결해서 산책하기 편리하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생태교육을 위한 생태학습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초중고 학생들이 업성저수지와 우리나라의 조류를 관찰하고 학습하면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생태학습관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 학습장입니다. 생태 습지를 조성해서 학생들이 직접 보고 만지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를 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수지 주변으로 휴게 쉼터를 만들고 전망 카페를 만들어서 저수지를 이용 시 편리하게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또 업성저수지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이 친환경적으로 이용해서 우리 시민에게 생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예, 수질개선 사업과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유지 용수 공급이나 하수관로 설치, 생태공원 조성사업까지 총 사업비가 63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성저수지 생태공원 재정 투자계획은 어떤지, 국비, 도비, 시비로 구분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총 사업비가 630억 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생태공원 조성분야가 260억 원, 수질개선 분야가 3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 국비가 56%인 352억 원, 또 도비는 6%인 40억 원, 시비는 약 22%인 138억 원, 또 민자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국비 지원 비율이 52%에서 100%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호내 수질개선 사업은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또 생태공원 조성 분야는 국비 50%이고, 하수관로 설치, 물 재이용 설치사업의 경우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비를 최소화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지난 3월 환경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10월에 기재부 심의를 통과를 해서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예, 업성저수지 주변 생태공원에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정에 차질이 없게 진행주시기 바라고요. 또 얼마 전 도솔광장에서 천안예술제와 뮤직페스티벌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이용객이 많아서 화장실이나 주차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업성저수지 생태공원에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편의시설 배치나 이동경로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국비 확보 등 업성저수지의 수질개선 사업과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종호수공원, 수원의 광교호수공원, 아산시의 신정호수공원보다도 특색 있게 업성저수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생태휴식 공간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생태교육의 장소로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천안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수변 생태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박완주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은 힘을 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한 만큼 멋진 호수공원을 만들어놓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바로 보호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수백 년 동안 천안시민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한 역사성을 가진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보호수에는 그 지역 마을과 함께 이어져오는 전설과 설화가 있으며 보호수 자체가 자연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이 보호수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보호수가 지난 3년 동안 157그루의 보호수가 말라죽거나 병충해나 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보호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령이 평균 300년 된 보호수가 매년 50여 그루씩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할 때마다 개발과 성장의 관점에서 보호수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채 관리부실로 잊혀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수백 년을 주민과 함께 해온 천안시의 보호수가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 시대에 사라져간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호수가 우리 시대를 넘어 수백 년의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예산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보호수 현황을 말씀해주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현재 저희들 보호수는 263본이 있습니다. 12종류에 263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263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데이터가 몇 년 전에 된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신 건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최종 확인을 한 결과 263본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 집행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사실 3년간 저희들이 예산 집행한 게 한 7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연간 한 2억 내지 3억 정도 편성을 해서 보호수 관리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 예산으로는 효율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느껴서 내년도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좀 잘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이제 본 의원이 천안시 보호수를 263개 중에 반 정도는 못 가봤지만 상당히 많이 가봤습니다. 때로는 아주 잘된 보호수도 있고, 또 그 보호수가 있는 곳에 정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아주 주변 정리가 안 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 가격으로 환산하면 보호수가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부터 몇 억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보호수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 전문적인 관리하시는 직원이 있으신 건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별도 관리하는 직원은 없고요, 그냥 담당한 이런 직원이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거할 때는 산림녹지과 전직원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보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이 정말 보호수 현장을 가보니 전지도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았고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지번을 찍고 찾아가보니 나무가 죽은 건지, 아니면 지번이 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을 하셔서 지금 보호수 책자를 보니까 오래전에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자에 사진을 그대로 담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자라고 있는 그 보호수를 다시 사진을 찍어서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정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위치하고 주소하고 잘 안 맞는 그런 곳 70개소를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하는데 아마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맞게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리고 답변 자료를 보니까 수술비용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수술비용이 보통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병충해를 입어서 썩거나 부패가 심한 그런 부위는 도려내서 그 부위를 뭐로 채워야 되거든요. 채우고, 또 방부 처리하고, 살균 처리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우리 천안시에 가장 오래된 나무가 뭐로 알고 있으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안서동에 있는 나무인데 한 800년 된 거로 알고….

소영

엄소영의원

성불사에 있는 800년 된 나무가 가격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여쭤보니까 환산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억 대는 넘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리를 좀 잘하셔서 우리 천안시도 그런 좋은 나무가 800년씩이나 된 나무가 있는데 1년에 한번이라도 어르신들도 이렇게 100살 넘으시면 장수하셨다고 해서 축하도 한번씩 해주시고 하는데 어느 날을 지정해서라도 한번쯤은 그 보호수에 대해서 천안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예, 보호수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보호수는 인간의 생애를 넘어 수백 년 동안 천안시민과 역사의 숨결을 같이 하면서 유창한 세월을 지낸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세월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비싸고 좋은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수의 숨결이 끊어지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호수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관리를 강화하여 수백 년 동안 우리 시에 터를 잡고 살아온 보호수가 향후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며 주민 상호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는 공간이 협소하고 청사환경이 열악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3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 임대료 사용하고 있는 동은 부성2동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짧은 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미래의 설계를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성2동 인구증감 추이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말 기준 인구는 3만 2,541명이었으나 대단위 아파트 신축 등으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매년 약 1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4만 4,113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성2동 임대료 지급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부성 행복센터로 사용 중에 있는 사무실 임대료는 연 약 1억 4,892만 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운영비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약 2억 정도….

소영

엄소영의원

예, 부성2동과 같이 임대료나 그 운영비를 지급하는 행정복지센터가 또 다른 곳도 있나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아마 성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성거도 지금 임대로 있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직산 거기하고 구청 옆에….

소영

엄소영의원

그래요?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면 그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새로 짓는다든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간 읍면동 초도순방 시에서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었던 것이 부성2동 신축 관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성2동 행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성성동 노태산 공원부지 및 두정동 대전한방병원 주차장 부지 등을 건립 후보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제한 및 진출입로 경사 등 여건이 맞지 않아 다른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찾던 중 정부 천안 지방통합청사 건립 도시재생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부동 법원, 검찰청이 청수지구로 이전 후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신부동으로 신축 이전될 경우 기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축물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부성2동 행복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부성2동 주민들에 대한 행정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복지증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시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무려 3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읍면동이 각각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장님께서 연초에 읍면동을 순방을 하게 되면 대다수 읍면동의 단체장님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부분의 건의사항이 가장 많다는 점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축물을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한다면 추가로 필요한 그런 건축물이 또 있나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행복센터 건축물은 대개 연면적은 2,100에서 2,300 정도로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축물 면적이 2,400㎡입니다. 따라서 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한다면 추가 증축 없이도 충분히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등 건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거를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시지가와 건축물 표준지가로 산정 시에는 약 8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예산은 공용재산 취득가격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만약에 노동부를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내년이나 후년 언제쯤 예산을 세워서 그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우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거기로 합류해서 우리 천안지역의 통합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우리 시에서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추진을 하게 되면 성정2동 복지센터가 노동부로 만약에 매입을 해서 하게 된다면 이사를 언제쯤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하게 된다면.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여기에서 지금 몇 년도 한다는 말씀은 제 선에서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거는 현재 사업이 중앙정부와 우리 천안지역에 각각 흩어져있는 그런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관세청 이런 부분이 합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정부차원과 천안시가 같이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듣기로 고용노동부는 일부는 안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여나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한 저희 지역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 노동부장관님 만나신다든가 이럴 때 좀 함께 하셔서 꼭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에게 행정 외 적인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공간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듬고 보듬어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주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영향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동 시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급속 충전기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3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31개소의 충전기 설치 장소를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이동 시 현재 전동휠체어 방전으로 인한 충전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설치 장소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으나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속 충전기 31개 장소에 대한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 장애인 관련 단체 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니까 31개 장소에 본 의원이 한 반 정도는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스쿠터가 없으니까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장애인 단체에 부탁을 했어요. 몇 분씩 가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지금 몇 정도가 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저희가 점검한 결과로는 천안역과 성환역 두 개소가 고장이….

소영

엄소영의원

지금 안 되는 장소가 북면사무소가 안 되고요, 천안박물관 것도 안 되고, 쌍용역, 천안역, 봉명역, 천안시 유관순체육관도 안 되는 거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좀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 전동휠체어 충전기 기계에 일단 고장이 나면 신고 번호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될지 그분들이 당장 가서 충전을 하러 갔는데 안 되면 신고 번호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기계에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스티커로 해서 만들어주시고, 그 옆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충전기가 고장이 나서 안 될 시에는 우측으로 가면 어디가 가까운 곳이고, 좌측으로 가면 어디가 가까운 곳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달아주면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 충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천안시 홈페이지 같은 데도 정말 충전기 설치를 어디어디 해놨다는 거를 꼭 좀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관 같은 데는 아예 이런 거를 어디어디에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를 좀 코팅을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이렇게 어디 붙여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렇게 바로 조치해주실 거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소영

엄소영의원

예,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워낙에 고장 난 곳이 많았었고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원 되면서 충전기가 부족해서 그 충전 장소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꾸준히 지켜본 결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충족이 되었지만 혹여나 정말 장애인 분들이 충전하러 갔을 때 잘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 지금 이렇게 충전기가 고장 난 곳이 좀 많고, 또 한 가지는 잘 안 쓰는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는 아예 그 장소에서 옆으로 다른 곳으로 장소 이전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장소 이전을 해놓으면 장애인들이 갔을 때 항상 쓰는 거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그쪽 지역에 갔을 때 충전이 안 되면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거까지도 체크를 해서 설치 장소가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좋은 설치 장소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현재 급속 충전기 설치 장소는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체육관, 역이라든지 읍면지역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충전기 설치 장소에 대한 관리 체계와 장소 등 재정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그 스티커하고 홈페이지 이런 거는 바로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파트 입주에 따른 민원 관련, 장애인 콜택시 운영 관련, 대형차량 불법주차장 관련은 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 하니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상국

안상국부의장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성저수지 개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이준용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고, 경제산업실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용 의원,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도 관련해서 같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예, 먼저 자리를 빌어서 경제산업실장님 늘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발로 뛰어다니시는 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본영 시장께서 제1공약이 천안 호수공원으로 2,000억, 제1공약이, 지금 2,000억 대의 호수공원이 철회가 되면서 우리 2015년 11월 4일날 서철모 부시장께서 시청 브리핑실에 내려와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보니 2,000억에 대한 호수공원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기존 수변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갑자기 그 업성저수지가 천안 호수공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졌던 우리 시민의 바램에서 떨어져서 지금 수변 생태공원이라는 공원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3산단 처리 수에서 수원을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3산단 처리 수가 3등급인데 관로가 3에서 4키로면 충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3산단 처리 수 갖다가 그게 과연 수원 확보가 충분하다 판단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도 이미 마쳤고요, 3산단에 지금 배출되는 양이 한 3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만 톤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일 필요로 하는 것이 5,000톤이기 때문에 갈수기 최대로 따져서 1만 톤 정도를 유입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수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자, 그러면 지금 3산단 처리 수가 2만 5,000에서 2만 8,000 정도 나오고 있는데, 한 3만 톤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제3산단 처리 수 갖다 충분히 수원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수처리장 이용하는 문제, 천안천 공유수 이용하는 문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경제성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해볼 때 3산단 폐수를 재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재이용을 할 때 바로 직수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저류시설을 해서 하루이틀 저장해놨다가 오는 부분도 있고, 또 필터링 해서 이렇게 유입하는 그런 장치까지 다 하기 때문에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산업실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 2017년 9월 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이 충남 사업지구 현장 차 입장저수지와 업성저수지를 방문했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준용

이준용의원

자, 우리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이 우리 천안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 어떤 분들이 업성저수지에 같이 나가서 현장을 같이 살피셨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때 저도 갔었고, 시장님도 가셨고….

준용

이준용의원

아, 가셨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준용

이준용의원

예, 예.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우리 엄 의원도 오셨고, 김은나 의원도 오셨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우리 천안지사장도 왔었고, 충남본부장도 왔었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지금 부성동 지역에 계신 또 천안시민들은 현재 우리 천안 호수공원에 예산이 투입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자, 천안시에서 우리 지금 생태 수변공원으로 해서 투입된 예산이 현재 얼마죠? 현재.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현재 투입된 거는 원앙 서식지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5억을 국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내년도 설계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이런 사업들이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중앙 부처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절차는 다 끝내놨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아, 그렇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내년도 국비도 기재부에서 확보가 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제가 금방 말씀하신 현재 천안시에서는 5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저희가 그 5억이 원앙이 다섯 마리가 발견되어서 지금 생태 수변공원이라는 공원 명칭이 원앙 다섯 마리 때문에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굳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생태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시민들이 많이 바라는 부분이고 원앙이나 여러 가지 조류라든지 물고기 서식은 하고 있지만 친환경적인 또 생태적인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자라는 의미에서 생태공원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우리가 부성동 시민뿐만 아니라 천안시의 모든 시민들이 지금 업성저수지 생태 수변공원의 변모하는 모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부서인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예전에 호수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감이 다시 생태 수변공원으로 변모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어떤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산책로 조성 및 생태 학습관, 또 생태 학습장, 휴게쉼터, 전망 카페를 얘기하셨는데 추가로 야외무대 같은 것도 만드셔서 우리 문화 속에서 시민 편의 증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들이 생태공원이라고 붙인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따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예산도 쉽게 딸 수 있고 실질적인 것은 호수공원이라고 이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각도의 조성을 할 겁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제가 업성저수지에 대해서 실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과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김재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보다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잠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부성의 행정복지센터는 월 1,241만 원에 주차 면수 20면을 갖고 있고요, 2017년 3월 기준에 우리 지금 민원창구에서 어떤 민원 처리 내용이 1만 3,000건입니다. 1일 평균 한 670건으로 해서 지금 4만 5,000명이 부성2동의 작은 협소한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죽 들어보니까 현재 지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우리 법원 자리에 지금 정부 천안 지방통합청사가 신축되면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지금 네 개 기관 현재 입주할 예정인데 맞습니까?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자,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 고용부분을 천안시에 적극 검토한다고 하면서 추가 정책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일단 어떤 감정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겠지만 한 80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조금 한번 10년, 100년을 바라보는 어떤 그거를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고용노동부가 만약에 된다면 그 위치가 우리가 지금 두정동 먹자골목이랑 같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난제해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부성2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에 어떠한 토지 면수를 대비하지 말고 어떤 추가 증축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데 지금 시 행정부에서는 현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만 하지…. 적극적인 검토가 과연 무엇일까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떠한 활동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계신가.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정부 청사 지금 계획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 천안시에 있는 정부 천안지방합동청사가 입주 기관이 약 6개 기관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저희가 천안시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읍면동 청사 신축 기본계획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성2동도 포함이 되었고, 거기에 일봉동, 백석동, 동면, 성남면, 중앙동, 광덕면 순으로 어쨌든 신축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읍면동을 신축 시 약 65억 원이 소요될 거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센터당 2,100에서 2,300㎡의 면적으로 본다면 지금 고용노동부가 2,400㎡가 넘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30개 읍면동을 표준으로 봤을 때 2,400㎡ 정도면 사무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이전이 안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떠한 또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면 의원님한테 여기에서 제가 뭐, 뭐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지금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 세 분하고 또 노동부장관이나 차관님을 직접 찾아뵙고 어느 정도 지금 내부적인 조율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저희가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매년 연초마다 우리 구본영 시장님께서 찾아가는 소통행정 제1 건의사항이 늘 부성동에서는 부성동 행정복지센터였습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의 건의에도 여러 가지 검토, 검토, 검토만을 고집했지 여지껏 어떠한 거에 대한 대안점을 제시한 적이 없었고, 대안점이 없다 보는데, 또 없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검토 대상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도 기재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지만 제2안으로 통계청 얘기도 나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대로 아까 여섯 개 기관이 통합되었을 경우에 그래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볼 때는 고용노동부가 저희들은 제일 적합한 지역이다. 위치상, 여건상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 4만 5,000명의 어떤 부성2동 주민의 바램입니다. 1만 3,000건의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우리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 부성2동의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반드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 이게 안 되었을 때에 제2안, 또 제3안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미리 좀 대안을 만들어주셔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이전 안 되었을 때에 추가 대안을 바로 발표할 수 있게끔 이리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자리에 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복지문화 박미숙 국장님께서, 우리 김은나 의원님의 천안시청 축구단 활성화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지만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이 들을 때 참 이런 게 어떤 서류만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본 의원은 했습니다. 우리 천안시청 축구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인 우리 구본영 시장의 의지와 신념입니다. 두 번째, 소관 부서인 박미숙 국장의 의지와 신념인 거 같습니다. 거기에 동반된 게 천안시의 과감한 재정적 투자가 되어야지만 우리 천안시청 축구단이 활성화 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천안시가 스포츠도시, 문화의 도시, 관광도시, 어떠한 천안이라는 메카니즘에 대한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우리 박미숙 국장님께서는 천안시청 축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소관 부서의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떤 의지와 신념을 꼭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이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