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순화 의원 발언
순화
김순화의장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11월 1일자 집행부 인사에 따라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사업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가. 미래전략사업국
10시 7분
먼저 미래전략사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국장 한병호입니다. 11만 시민과 함께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와 더불어 미래전략사업국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김순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연구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미래의 신성장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우리 시 미래의 먹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미래전략사업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생략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참조
순화
김순화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의원님께서 227 페이지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 건, 241 페이지 국방첨단로봇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253 페이지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 및 육성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미래전략사업국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도 업무를 추진 잘 해오셨지만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의문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말산업육성법 개정 의원 입법발의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현재 지금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레저세를 50년간, 30년간 50%를 감면하면 교부세, 인자 지방재정 페널티를 받게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널티 받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럼 뭐 어떻게 개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지방세 페널티 받는 부분을 말산업특구지역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안 받도록 해 달라 하는 내용이죠?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영모
김영모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뭐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현재 발의가 되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심의라는 것은 상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상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저거... 되어가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잠깐만요. 그냥 발의만 한 상태이고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여기는 행정안전부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내용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오도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것은 경상북도에다가, 경상북도하고 마사회하고 협약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영모
김영모의원
우리가 경상북도에다 대고 여기 뒤에 보면 향후 추진사업이 265쪽에도 나와 있는데 도 그 조례를 개정해서 뭐 30년간 50% 감면해주는 거를 합당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안 되도록 해놨는데 도 조례 개정한다고 그게 됩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오도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불가한 것이고 우리 시가 경상북도하고 해서 공모를 신청할 때에 30년간 50% 감면해주겠다고 제시한 것은 2009년도입니다. 근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강화된 것은 2011년인가 그렇습니다. 경상북도하고 영천시가 마사회하고 협약한 내용은 그 전이고 법은 그 뒤에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사회도 공기업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야 되지, 어떻게 해서 공기업이 정부정책을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경상북도가 해야 될 일은 30년간 50% 감면해준다는 이 내용을 다시 바꾸는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마사회하고 협의해서 자, 이거는 그 전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어느 경마공원에도 레져세를 감면해주는 데가 잘 없습니다.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의원님.
영모
김영모의원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 추진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 부지를 마사회가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협약서 보셨죠? 근데 그 재정을 누가 보전해주느냐 하면은 경상북도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런데 경상북도가 그 재정을... 지원하겠다, 지금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상북도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 레저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투자한 것에 비하면 한 해만 들어와도 경상북도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시는 한 10년 정도 지나야 겨우 임계점에 도착합니다. 계산 안 해보셨죠? 그래서 이걸 할 때에 우리 지방정부가 만약에 헌법이 개정되어서 진짜 지방자치가 된다면 우리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지금 당장 이 약속을 번복해서 감면해주는 걸 없애야 됩니다.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지방세 제한 특례법 개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어렵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뭐, 다른 법령 개정하는 것도 처음 된다고 쉽게 접근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각 부처에 협의를 구하고 노력해서 통과시킨 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방세 제한 특례법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것도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교부 감면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은 페널티를 안 받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 허가를 받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경마공원 공모할 때 30년간 레저세 50%를 감면해주겠다고 하는 조항은 그 당시에, 지금 저희들이 일을 착수하기 전에 번복하기 어려운 것은 그 당시에 2009년도 11월 달에 공모할 때에 그런 조건으로 제시를 했고 또 2012년 8월 달에 협약서 작성할 때도 그 조항이 그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12년 9월에 농수부에 인가사항에도 그 조항이 변동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좀 어렵고 또 다른 조건은 그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6개 시군이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뭐 지역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행정지원사항, 토지보상, 그 다음에 가장 큰 배점을 주는 것이 레저세 감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서로 지자체가 그런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착공도 하기 전에 번복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시군도 지금 이거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네. 그런 부분을 제가 파악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런 약속을 계속했던 것은 우리 시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정부에서 하지마라고 했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가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또 하나, 협약서 그 할 때부터 이미 그 때 법률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못 했던 겁니다. 사업이 그 당시로는 불가했어요. 그걸 검토하지 않고 그냥 유치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마사회가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맞죠?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이게 아주 성과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마사회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마사회가 그 전에는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마사회는요, 날개 달았습니다. 우리 영천, 렛츠런파크 영천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영천경마공원을 조성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영모
김영모의원
워낙 사행성이 높아서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 건전한 레포츠로 육성하라고 해서 필드를 자꾸 만들어라고, 확대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스크린은 줄이고. 그래서 스크린 하나 줄였지 않습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필드를 조성하는 데에 지방자치단체가 혈안이 되어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는 마사회가 사행성감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모든 돈을 다 들여서 만들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천시는 다시 한 번 반성을 하시고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천 지방재정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 약속을 바꾸어서 감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착공 안 했지만 착공하고 준공되고 레저세가 발생될 때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영모
김영모의원
경마공원 이 렛츠런파크 영천이 언제 준공되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지금 마사회에서는...
영모
김영모의원
경마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내년에 세계비 100억을 반영하겠다고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지금 마사회는 레저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리고...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알겠습니다. 2014년에 준공되려고 했던 경마공원이 아직도 이 상황에 있는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 동안 검토를 제대로 안 한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규제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서 세수로 거둬드리는 세액보다 페널티 맞아가지고 교부세 감면되는 금액이 더 큽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국방첨단로봇산업클러스터 구축인데 이게 지금 전에 국회의원님들이 해오셨던 사업하고 자꾸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불분명한 사업기간 4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는 건지 그리고 부지가 국방부 부지 내라고 해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올 때는 다 하이테크파크지구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뭐 이번 업무보고에 국방부 부지 내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향후 계획 중에 보면 2018년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재추진해놨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시 자체로?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영모
김영모의원
우리 시가 연구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여기 여기 국방과학연구소에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국방과학연구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금 조금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가지 더 하려고자 합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재추진이라는 것은 그 전에 한 번 추진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아,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후보지가 영천 외에 3개 시군이 지금 압축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통보하니까 기재부에서 단일화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연구용역기간에서 10월 11일날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일화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은 중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추진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럼 3군데라는 것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현재 영천, 군위, 예천입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겁니까? 광역단체가 하는 겁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자치단체에 유치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럼 이게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어차피 단일화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일화가 되어야 됩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럼 군위, 예천하고 영천하고 단일화가 되어야 되는데 되느냐고... 잘 모르겠죠? 그리고 업무하실 때에 지금 미래전략사업국만 지금 사업기간이 그냥 뭐 몇 년 이래 놨습니다. 이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업무보고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끝나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불분명한 것이 많습니다. 253쪽으로 가겠습니다.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 및 육성이라는 건데, 이 나노다이아몬두 제조기술은 어떤 겁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나노다이아몬드는 지금 군에 있는 폐화약, 소요기간이 지난 폐화약, 폐탄약에서 추출하는 것을 나노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노다이아몬드를 추출하고자 하는 목적은, 용도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데 뭐 자동차, 항공부품, 기계공구 또 전자나 뭐 화장품, 의료까지 아주 다방면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근데 여기 사업비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국비가 100억입니까? 국비가 100억이고 지방비가 112억9천만원, 민자가 10억입니다. 민자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담당 과장한테 한 번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의원
그거까지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은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해서 나노다이아몬드 사업 관련 경제타당성 자체분석했는데 이거는 우리 시가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나노다이아몬드 기획보고서 제출해놨는데 이거는 어디에 제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국방부에 했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래서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산업연구원에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검증해놨는데 이거 용역 준 거죠?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국방부에 기획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그 위에 경제타당성 자체 분석했는데 사업타당성을 산업연구원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국장님.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영모
김영모의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연구용역이나 학숙용역을 발주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나 이렇게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영모
김영모의원
근데 미래전략사업국에서 의회에 용역발주하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때 그 때 다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5년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좀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저가 지금 알았는데요. 요거는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산자부 예산으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산업연구원은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용역을 준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럼 우리 시는 뭐 한 겁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우리 시는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영모
김영모의원
그럼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놔왔는데, 9천만원까지 나왔는데 정확한 겁니까? 아니, 그 정도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종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의원
국장님, 254페이지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영천한민고 건립이 재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지금 현재 저희들까지 보고받고 뭐 이렇게 알기로는 한민고가 지금 좀 어려운 걸로 이야기가 되었고 저희들 시에서도 법적으로도 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능한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만 해도 한민고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국비를 사립재단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걸로 되어가지고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영천시에서 한민고재단하고 국방부를 찾아가가지고 재추진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서도 뭐 한민고나 재단이사장인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님인데 하나 더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입법발의 등을 해가지고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한민고는 아시다시피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에 있는데 우리 영천한민고는 앞으로도 파주에 있는 한민고는 군인자녀가 한 70%, 일반자녀 30%인데 우리 영천한민고가 되면 입학대상을 좀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군인이나 경찰 등 순직자 자녀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더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여기 보니까 그... 저번에 감사원에서 국가기관에서 사립학교를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그건 안 됐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러니까 여기 입법발의를 백승주 국회의원이 일단은 했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그런데 구미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하면 본인들이 갖고 가려고 하는 거는 아닌지... 그 내용 아직 구체적은 아니지만 추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계속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하고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종천
전종천의원
어쨌든 간에 뭐 저희들 추진을 하다가 안 되는 걸로 이야기 많이 되어서 시민들도, 우리 학부형들도 이렇게 실망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되든 안 되든 간에 재추진을 해서 지역의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열심히 한 번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잘 한 번 찾아보시고 저희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열심히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견 인자 당초 2016년도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잠시 중지되었는데, 한 6개월 동안 중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 국방부하고 한민고를 찾아보니까 제2 한민고가 추진이 가능하겠다는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일이 꼭 성사되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의원
네. 이상입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찬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주
김찬주의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쪽에 영천댐하류 물놀이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에, 강변공원에 가면은 그 성수기 때는 뭐 여기 보니까 1천5백명에서 한 2천명 이용객이 있다는데 거기 사람이 많이 붐비는 것을 사실입니다.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강에 들어가면 부유물 때문에 강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리던데, 이용객들이 강에 거의 안 들어가요.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준설을,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좀 하고 또 물길을 행락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길 유류변경공사도 했고 준설을 하면서 퇴적토를 일부 좀 흘러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그런데 지금 그냥 뭐 물을 흔들어가지고 부유물을 내보내는 거는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일단 물이 내려 오면은 댐에 시멘트 가지고 둑을 만들어놨잖아요.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보입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보가 있어가지고 물이 위에만 흘러가기 때문에 밑에 부유물을 떠내려 보낼 수가 없어요. 장마가 되고 홍수가 지든지 그러면 물이 뒤집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부유물이 떠내려갈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부유물을 처리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자갈을 뒤집고 이래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부유물을 좀 떠내려 보낸 경우는 있었는데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고 저가 생각하기로는 댐 보를, 보 구조를 바꿔가지고 물이 밑에서 흘러 나가면은 부유물이 자연스럽게 떠내려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그게 저희들도 검토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농업용 보입니다. 농업용 보라서 물이 계속 (녹취불능)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개선방법으로는 장비를 들고 가가지고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는 왼쪽에 수문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씩 수문을 개방해가지고 물을 완전히 흘려보내면서 인자 수원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그런데 그 댐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원이 깨끗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물이 지저분하면 안 오는데. 위에 봤을 때는 물이 깨끗해요. 그런데 애들이 여름에 수영하러 들어가면 한두 발짝만 들어가면 허옇게 물이 뒤집어져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뭐 한 해 한 번씩 물을 뒤집어가지고 그런 거는 그렇게 오래가지는, 효과는, 시너지효과는 별로 안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건 궁여지책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보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밑에 배수구를 만들어가지고 떠내려갈 수 있도록 부유물이,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한병호미래전략사업국장
내년부터는 유류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안에 장비가 들어가서 준설하는 것 그 다음에 수문을 설치하는 것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행락객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네. 이상입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10시 55분 정회
11시 7분 속개
11시 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조명재보건소장
존경하는 김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의 향상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하 생략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참조
순화
김순화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모 의원님께서 28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건, 30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그리고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느라고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85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이거 111건에 9천6백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명재
조명재보건소장
네, 이거는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본인부담금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러면 암 확진자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명재
조명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영모
김영모의원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명재
조명재보건소장
담당계장님 답변들어도 되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의원
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최수영 – 네. 보건위생과장 최수영입니다. 어제까지 제가 건강관리과장을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의원
네. 괜찮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최수영 – 5대암에 대해가지고 자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러니까 암 확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최수영 – 네. 확진자. )
영모
김영모의원
그럼 수술비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최수영 – 수술비도 다 들어가지요. )
영모
김영모의원
그런데 이거 5대암 환자 수술비가 111건인데 9천6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최수영 – 네. 자기부담금, 본인부담금이 그렇잖아요. 보험이 된 사람.)
영모
김영모의원
본인부담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최수영 – 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럼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지급하고 본인부담금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최수영 – 아니, 예산은 저희들이 국민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은 국민관리건강보험에다가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하고 그런 순서가 됩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0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우리 영천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금연서비스 성공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금연성공하는 것보다 흡연장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도 다 흡연장소가 외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으로 지나가면 오히려 흡연장소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이 지나가다가 오히려 혐오감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실내공간에 들어가서 하면 외부에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이 간접흡연이나 이런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제대로 흡연시설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서도 지금 뭐 담배연기가지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담배 안 피우시죠? 계산에 내려와서 바깥에서 피우시는데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담배연기 싫어합니다. 특히나 반지하나 이런 데에서 안에서 담배 피우면 전체에 쫙 퍼져가지고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 데도 공동주택에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던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재
조명재보건소장
저도 우리 김영모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방금 지적하신 흡연장소 보완문제라든가, 공동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도 직원들이 좀 더 관심 있도록,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래주시면 비흡연자도 보호하게 되고 흡연자에게도 흡연의 권리를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재
조명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조명재보건소장
네, 업무에 참조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다음은 김찬주 의원님, 309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토피가 주로 어린애들, 초등학교 또 유치원 마 이런 어린이들에게 주로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다른 병보다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 달맞이 씨유 있잖아요, 기름. 그게 아토피에 좋다고 하면서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고 있고 사는 분들도 선호를 많이 하던데 그 씨가 기름이 인체에 부작용이 있는지, 안 그러면은 부작용이 있다면 그 계몽이 좀 필요할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데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조명재보건소장
김찬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듣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 달맞이 씨유 이런 거는 우리 식품의약계에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피부에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그걸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도 연간 아토피 피부 소염제를 연간 한 4정도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록되어있는 아토피 환자들에 대해서는.
찬주
김찬주의원
그런데 그게 기름, 씨, 씨를 짠 기름값이 상당히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부작용만 없으면 아무리 비싸도 효과가 있다면은 관계가 없는데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혹시 부작용이 있던지, 특히 어린애이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좀 되더라구요. 혹시 부작용이 있으면 계몽을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든지, 계몽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 싶어서 말씀드리는건데, 그 내용 혹시 파악 한 번 해보고 혹시 부작용 뭐 없으면 관계없지만 부작용 있어서 인체에 해롭다 이런 쪽이 나오면은,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 계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확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재
조명재보건소장
네. 달맞이 씨유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피해부작용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네, 이상입니다.
순화
김순화의장
네.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교육문화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