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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본회의2017-11-01

김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미

장영미의장

제26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먼저 의원께서 질문을 한 후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염필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 성과는 생략하고 2018년도 부서별 목적 및 팀별 이행과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목표는 시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이고, 팀별로는 기획팀은 시정운영의 기획 조정 및 평가, 예산팀은 성과효율을 추구하는 재정운영, 감사팀은 신뢰받는 감사, 청렴하고 깨끗한 공무원 정착, 의회법무팀은 시의회와의 구축 및 업무협력강화 그리고 지난 10월에 신설된 지역인구정책팀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를 팀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부서별 목표수행을 위한 팀별 이행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에서는 첫째, 동두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년 3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관 부서 미팅을 끝냈고 11월 23일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입니다. 저희 중간보고회 끝나는 대로 의회에도 12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싣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는 현행과 같이 정례회를 연 2회, 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해서 공동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3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동두천역’에서 ‘동양대’간 거리에 대한 포장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는 연 3회 운영해서 시정 현안, 자문과 시 발전방향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구 증대 방안에 대한 논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상시건의를 추진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보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가산단 조성’ 문제, ‘반환 공여지 국가지도 개발’, ‘전철 증회’ 등 17건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합동 및 시·군 종합평가는 내년에는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16위이고 D그룹 내에서 6위인데 금년도 성적은 저희가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성적을 매길 때에는 작년도 성적 30%를 반영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중위권에 머물렀는데, 내년에는 상위권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도 현행과 같이 시·군 종합평가 151개 지표와 부서별 성과지표 115개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12개 부서를 시상하고 유공자는 국외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은 5개 분야, 27개 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율이 74%입니다. 내년에는 88%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개 사업 중에서 20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지시사항 추진사항은 서면보고 월 1회,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시장님의 지시사항은 총 34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사업도 내년 1월 중에 30개 사업을 선정해서 분기별보고회를 개최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현안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년 중요한 사업 30개를 선정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기획보도 6회, 언론기고 월1회, 현안사항은 수시로 언론보도하고 시정 중요성과 및 운영방향 홍보를 위한 영상 및 책자를 제작해서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지속운영해서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주민참여포인트제는 1,583건에 114명이 참여를 해서 11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분기별 심사·포상을 실시하고 연구동아리를 운영해서 매년 12월에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포상을 실시해서 연찬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6개의 연구동아리가 운영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팀에서는 계획적 예산을 위해 추경예산편성 3회와 2019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투자 사업과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절감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포상을 하고, 지방보조금과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올바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성과금은 4건에 1,200만 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재정운영상황 공시와 2017년도 결산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장을 위해서 15명의 위원들에게 예산 교육을 실시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심의와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설문조사결과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총 22건에 3억 8,700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지금 24건을 추진 중에 있는데 15건이 완료가 되었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건은 땅 소유자들의 동의가 없어서 미추진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해서 2019년도에는 국비 1,100억 원, 도비 400억 원 등 총 1,500만 원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도 금년도에 15개 사업에 80억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90억 이상이 교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도 ‘K-Rock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 ‘MTB 체험단지’와 ‘산림욕장확대개발’, ‘신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지역 발전사업 중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7개 사업에 38억 원을 투자 하고 2018년도 ‘일반 지특회계 사업’은 경기도에서 교부내시가 되면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은 주민복지 거점센터 등 3개 사업으로 금년 12월 말에 확정될 예정인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곤충테마파크’하고 ‘주민복지 거점센터’ 사업은 행안부에서는 일단 양주권은 환경부 사업으로, 저희 것은 문체부 사업으로 분류를 했는데 저희는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12월 말까지 확정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건은 용역비를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 12월 말까지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대상사업은 3개 분야 8개 사업으로, 주차관리 분야에는 소요산관광지 주차장, 신시가지 공영주차장,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이 되겠고 시설관리 분야에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두드림 패션센터, 축산물 브랜드육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 분야에는 ‘장묘시설 관리’, ‘종량제봉투 제작·판매’, ‘옥외광고물 게시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팀에서는 예방 중심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위해서 종합감사 4개 기관과 기초회계감사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각종봉사와 시책추진에 대한 자체감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요동 시설사업소, 생연1동 자원봉사센터, 10월 달에 송내동 등에서 총 5개 기관을 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음주운전을 해서 4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감봉 1명, 경징계 2명, 강등이 1명 있었습니다. 계약심사 및 일반감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와 조정으로 행정 및 재정적 낭비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해서 총 46건에 1억 2,200만 원을 절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청백e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청렴의식교육을 연 1회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연중 및 휴가철 등에 상시 감찰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팀에서는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추진을 위해서 기업, 직능단체 방문을 통한 규제 발굴을 월 1회 추진하고 불량 규제 신고센터 11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불편이나 기업 활동 등을 저해 하는 규제 발굴을 위해서 자체 발굴 보고회를 월 1회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규제 발굴 보고회를 2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맞는 시상을 하겠습니다. 규제 발굴 시민제안 공모도 실시했는데 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전체가 다 점수가 미달이 되어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가 포함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사항을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규제 폐지 및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건을 발굴해서 30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참여를 위해서 규제개혁 역량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규제개혁 우수부서나 개인에 대한 포상과 인사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은 1회에 178명을 실시했고,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1개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100만 원을 포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법무팀에서는 시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조성을 위해서 간담회, 임시회 등 개최 시 자료제출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2018년도 9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104건에 대해서도 현재 이행률이 71%인데 85%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104건 중에서 완결 74건, 추진 중이 30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목표대비 90%이상 정비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대상은 일제히 조사하고 월 1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운영해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10회 운영해서 85% 심의했고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정비는 136건, 규칙훈련 43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실과소별 자치법규 제·개정 시 심사강화와 세부적인 검토로 입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16건과 민사 23건 등 총39건을 수행했는데 그중에 10건이 종결이 되고 2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25건을 수행해서 5건이 결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승소율은 75%인데 내년도에는 승소율이 80%이상이 될 수 있도록 소송수행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지원을 위해서 2018년도에도 ‘법률 홈닥터 운영’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 홈닥터 사업은 저희가 법제처에다가 변호사 1명을 요구를 해서 저희 시에 상주하면서 법률상담을 해 주는 지역인데, 5월 달부터 금년도 12월 말까지 변호사가 나와 민원실에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82건을 금년도에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되게 좋고 법제처 홈페이지에 “변호사님이 상담을 잘한다.”라는 칭찬의 글이 2건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업무는 10월초 인구정책팀이 생기기 전까지는 규제개혁처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날 중앙부처 교육이수와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향후 시의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조례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해서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증가 우수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출산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요, 동두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명은 동두천 미락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서 ‘아름다울 미’자와 동두천 소요동, 보산동 락 페스티벌의 앞자인 락을 따서 락의 근거지라는 목적으로 ‘아름다울 미’자와 클러스터를 합성 하여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사업 유형은 ‘일반근린형’이고 대상지는 보산동 10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7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시비 67억 원 국가사업비 30억 원해서 197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선정이 된다면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서 30%를 국비로 더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개 분야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 26종으로 되어 있는데 거점 4개 사업은 ‘지역공동체 거점 조성 사업’,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 ‘지역복지 서비스 향상 사업’,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5일까지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했고 일부 보완이 내려와서 보완 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어제 연락 온 바로는 11월 18일 쯤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참고를 하시고 저희가 별도로 따로 의원님들 모시고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사업’은 내년 3월 1일 개막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의 소녀상 건립지원 계획을 수립을 했고 55개 단체에 시장 서한문을 보내서 42개 단체가 동참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도서관목사님을 추진위원장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 구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 11월부터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는 간략하게 동두천시 주요현황을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시의 기본 현황과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록한 소책자를 제작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보면서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다.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가 너무 두꺼워서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에는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추진할 것하고 추진결과를 따로 책자를 만드셔서 양쪽에 놓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범상

류범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류범상입니다.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의 기구에 대해서는 총 137개 기구에 116개 팀장이 있습니다. 전체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735명이 되겠고 정규직이 589명, 청원경찰이12명, 무기 계약이 1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30명이 5개 팀으로 꾸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위원회는 10개 위원회가 있고, 4쪽에 보시면 협의회는 7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5쪽에 저희과 예산은 17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목표는 선진행정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부서 목표 하에 4개 팀이 있습니다. 팀별 목표는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릴 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무팀에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와 공공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성과지표는 측량위주의 지표이기 때문에 박스 밑에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서 중요기록물에 대한 DB구축사업을 금년도 10월 까지 해서 종료 되었습니다. DB구축사업은 과거 중요한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와 스캔작업을 해서 파일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6차 작업을 끝낸 바가 있고 금년도 10월 달에 7차 작업을 종료해서 과년도에 밀린 것은 거의 없이 다 해결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년도에 생산된 전자문서, 비전자문서만 매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밑에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종법률에서 비공개로 제한되지 아니한 모든 정보는 철저히 투명하게 공개토록 행정적으로 집중해서 투명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복무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고 유연근무에 대해서 다양하게 개인 특성에 맞게끔 적용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유연근무는 다 아시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다양합니다. 시차출퇴근을 달리한다든지 근무시간을 선택을 할 수 있다든지 재량근무, 집약근무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가 활성화를 통해서 일과 휴식의 조화가 되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무관리를 통한 공직기강확립에 있어서는 공무국외여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축소토록 노력 할 것이고 비상연락망 정비라든지 당직 근무체계 등 수시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주요업무가 되겠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에 통합방위 지원본구성인데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필요시에 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안보를 위한 군·경 및 예비군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스 안의 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라는 것은 시·군 정부합동평가 사항의 평가를 위한 지표산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육아휴직 결원 시 대체인력 충원은 90%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참고로 현재 육아휴직은 21명이, 출산휴가는 3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공무원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을 주 20시간 내외로 단축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40시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2명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수 직원 선발·표창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진지 견학 또는 교육의 연장으로서 또는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을 확대·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인재 채용에 있어서 박스 밑에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은 저희의 그 인력수급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가 협의해서 공개채용 또는 임기제공무원 등을 수시로 실시하겠고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서 면접시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인성검사 실시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외계층의 공직진출 기회확대를 위해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무 고용률 평가의 산식은 정원의 3.5%이상 즉 20명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21명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 “장애인이 총 21명 이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 의무고용률에 대해서는 총 선발인원 대비 1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2명을 고용해서 이 분야는 금년도에 100% 채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 기회를 위해서 저희는 3명 기준인데 5명이 국가유공자로 선발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쪽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에 있어서 박스 밑에 보시면 2017년 상시학습 의무시간 지정에 대해서 5급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상시학습을 채워야 되는 시간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 운영직군은 30시간이 되겠고 각종 비전포럼이라든지 사회복지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학습률을 제고하도록 해서 상시학습 의무시간이 이수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승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시민 여론 동향 파악을 수시로 디테일하게 귀를 기울여 노력 할 것이고 지역안정 차원의 사회단체 관리에 있어서는 평·통을 포함한 자율방범대 13개소에 대한 지원 등을 구체적,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일 명예시장제는 한 달에 1번씩 지역의 명망가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포함해서 희망자는 다 충분히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민표창을 확대토록 하겠고 내년에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법적 사무의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40명에 8,000만 원의 예산을 기획하고 있고 직장심의회는 21개 취미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교육의 연장차원에서 직원 힐링 연수 지원은 같이 검토해서 내년에도 추진토록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노사문화를 위해서 직장협의회 협의와 노사문화 정착으로 워크숍 실시, 그 다음에 부서별 체육행사 그 다음에 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참가하고 지원하는 데에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을 포함한 청원경찰,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8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근속 가족 포인트, 출산 포인트까지 해서 기본 포인트는 800인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속은 30만 원이 되겠고요. 단체보장보험에 대해서는 역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하겠고 사망, 재해, 입원 통원 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검진에 대한 문제는 3년 주기별로 1인당 4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여가 활동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서 휴양시설 콘도에 대한 이용 지원이라든지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대한 재학 공무원에 대해서는 학비지원을 학기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에 있어서는 자매도시 국제 교류 추진에 대해서 올해도 역시 다양하고, 각국의 개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고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는 ‘중국 삼문협시’, ‘베트남 빈롱시’, ‘일본 시마다시’, ‘미국 사우스필드시’가 되겠습니다. 삼문협시에 대한 파견근무 관계는 올해는 삼문협시에서 파견이 들어 왔고 내년에는 저희가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마다시는 천사마라톤 대회 참여로 우리한테 왔고 엊그제 일본에 시마다시 오이강마라톤 대회 참가를 해서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필드시는 이번 회기 내에 자매결연이 동의가 된다면 그 건으로 다시 발전토록 그렇게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 우호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 장병 한국문화체험 행사는 11월 중에 금년에는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주요시설 또는 홍보프로그램을 같이 체험하고 투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동두천이 아닌 우리나라 한국 문화체육원에서 경복궁, 북촌한옥마을이라든지 한국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미 우호의 날 행사문제는 내년 9월 달에 한.미 문화의 광장에서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중심의 주민자치활성화에 대해서는 박스 밑에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 공모라든지 경연대회참가, 박람회, 발표회 등을 적극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토록 노력하겠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각종 기회, 교육이라든지 견학, 워크숍 등을 충실히 실행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맞춤형 지역공동체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8개 동인데 2개 동씩 권역별로 묶어서 총 4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의 사회단체운영지원에 대한 역량 제고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통장협의회, 사회자치 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다 더 소통을 강화하고 더 디테일하게 협의해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대폭 확충 문제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의 실행 중의 하나인 소방과 사회복지, 생활안전 분야의 대폭적인 인력확충을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전담부분에 대한 대폭확충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 사회복지 인력을 5개 동, 올해 생연 2동을 맞춤형 복지센터로 구축했고, 작년에 불현동과 송내동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5개 동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일반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중심으로, 행정민원팀, 맞춤형 복지팀 두개 팀으로 구축해서 사회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6월 달에 경기도로부터 하반기 공고 채용 지침이 확정되었고 8월 달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14명에 대한 요구서를 제출 했고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12월 중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재 배치되는 시안은 내년 3월 말까지 배치토록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건과 관련한 지난 10월 25일 접수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는 총 10명 모집에 15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행정 공무원을 저희가 이번에 9명을 모집하는데 무려 389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43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연가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고 조금 더 체계적인 제도 확립을 통해 직원들이 다양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평균 연가 사용률은 약 6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월별뿐 아니라 분기별로 사용실적을 점검하고 부서장이 솔선수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기록물 평가 및 폐기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우리 공무원들이 생산해 내는 문서가 보존연한이 1년, 3년, 5년, 10년 이하가 있고 3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여러 단계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기한이 10년 이하인 그런 한시기록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해서 폐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통해서 분기별로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 성별 그 다음에 의견조회, 기록물 폐기 절차를 엄격히 실행해서 중요기록물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임태수입니다. 공보전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전산과는 5개 팀에 2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위원회는 정보화위원회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현황과 통신장비 보유현황, 그리고 전산장비 보유현황과 방범용 CCTV 현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총 43억 3,200만 원으로 국비 1,100만 원, 도비 7,500만 원, 시비 41억 4,600만 원, 특별보조금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부서 목표는 소통과 공감, 시민이 안전한 두드림 동두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보팀은 시민과의 소통강화로 시정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으며 정보통신팀은 정보통신 서비스운영 및 민원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운영팀은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정보 보호팀은 정보보호강화 및 맞춤형 공개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제팀은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팀별 이행과제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슈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행정 광고를 추진하고 우리시 이미지 전략적 홍보를 위해 TV방송, 라디오 등 지상파를 통해 홍보하고 포털사이트,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각적인 홍보를 위해 내년에는 대형 전광판을 2개소 설치하여 영상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뉴스를 제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공감 할 수 있는 시정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깃별 시기에 맞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라디오, 전광판, 지하철 등 매체 특성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과 공감·소통하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홍보를 하겠으며 요즘 홍보 대세인 SNS를 통한 시민과의 양방향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정 홍보 베스트부서에 대해 인센티브가 다소 부족하였는데 2018년도부터는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상장과 시상금을 제공하여 전 직원이 홍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우리시 홍보대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포스터 및 영상물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과 소통·공감하는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매월 시정 브리핑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1억 원으로 정보통신분야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알림이, 통화연결음을 활용한 시정홍보 등을 위해 행정업무지원,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고 기존 영상회의실과 재난상황실에 시스템도어에 따라 영상시스템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화자동응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사업소 업무종료 시 민원전화에 대하여 자동 응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사무를 50% 이상 단축하고 민원편의 정보통신 서비스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민원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공공장소 5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 장비를 교체하여 민원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보통신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접근 통제 및 필수 소프트웨어 6식을 설치하고 정보통신보안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를 자동탐지하고 차단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인 악성코드 자동탐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속도지원이나 디도스 등 이상트래픽을 탐지하는 장외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노후화된 팩스 보안장비를 교체하여 행정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새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용연수가 초과되어 노후화된 통합백업시스템을 교체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산장비 10종 29식에 대하여 유지 보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차단하여 행정서비스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정보보호보안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이버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연 1회 진단하고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연 2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주요서버에 대하여 정보보안 취약 진단 시스템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하여 내부연한이 경과된 전산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현안에 맞는 맞춤형 통계를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810가구에 대하여 6개 분야 51개 항목에 대하여 2018년 동두천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제37회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를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생활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우범지역 20개소에 방범용 CCTV 100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기존 설치된 타부서 CCTV 중 저화질 CCTV 55개소에 대하여 고화질 CCTV로 교체하여 시민 안전서비스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CCTV 안전두드림망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CCTV 신규설치 지역 20개소에 고유관리번호판, 비상벨 고도화, 두드림로고빔, 모바일 위치지도 등 안전 두드림망을 확장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은 경기도 주간정책회의 방송 송출입니다. 경기도 영상회의시스템으로 방영되는 주간정책회의를 우리시 행정방송시스템과 연계해서 경기도 주요 정책사항 등을 전 직원이 시청함으로써 경기도와 연계한 사업, 시민편의를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시·도 간 연계성을 확대하고 적극행정 환경조성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네티즌과 소통하는 SNS홍보콘텐츠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우리시에 주요 시책 및 행사 등을 SNS매체에 홍보하고 네티즌과의 양방향 소통을 도모하고 시정홍보의 다양성을 구현함으로써 젊은 네티즌과의 소통으로 호감도를 높이고 맞춤형 시정 홍보를 구현함으로써 우리시 대외 이미지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SNS홍보가 저희 그 할로윈 축제에 SNS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젊은층들이 보산동 관광특구에 많이 몰리는 효과를 봤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쪽입니다. 지금 이제 5개소로 나와 있는데 우리시 공공장소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는데 총 몇 곳이고 이 5군데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네, 지금 우리시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 곳은 저희가 직접한곳은 없고요. 방송 통신사들이 설치해서 동 주민센터나 시청 이런 데에 설치한 것은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인구이동이 많은······.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라든지 송내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5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일단은 밀집지역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곳에 가면 자유롭게 모바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5개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어디를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5개를 선정했잖아요. 공공장소가 우리 시에 와이파이의 대상이 되는 공공장소가 총 몇 개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5군데가 어디가 선정이 됐는지 이것을 여쭤본 건데 아직까지 5군데가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계숙의원

왜 여쭤보냐면 총 사업비가 9,000만 원이잖아요. 9,000만 원이고 그것은 이미 전신전화국이나 아니면 이런 통신 관련된 회사에서 이미 거의 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았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정보통신부에서도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지원얘기도 나오고 지금 현재 통신사에서 설치한 것은 공공기관에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밀집지역인 공공시설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쪽을 생각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하여튼 뭐 현황을 어디어디 대상대로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 기구 및 현원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6개 팀에 기간제,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33명 중에 남자는 5명뿐이 없어서 여성의 힘이 강한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나중에 업무보고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2개가 있고요. 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 하나 있습니다. 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하고 ‘엔젤봉사회’, ‘로타리클럽’해서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성경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금년도에 본예산 197억 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저희가 131억 원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44억 9,000만 원으로 23%가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예산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일자리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일자리를 전부 저희과 예산으로 23억 6,800만 원을 하게 되면 132명 정도의 고용 인력이 창출된 것으로 되어있고요. 2018년도는 137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곳이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90명입니다. 현황설명은 마치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18년 저희과의 부서목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의 목표는 맞춤형 복지기반을 강화하는 것이고, 통합조사팀·통합관리팀의 업무는 수급자 조사를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통합조사팀은 희망을 찾아주는 맞춤형 통합조사가 되겠고 이에 따른 변동사항은 통합관리팀에서 하게 되는데 신속한 변동자료 반영 및 적정급여 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의 팀 목표는 맞춤형 복지로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것이고 무한돌봄팀은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은 기부 및 긴급지원을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팀별 이행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운영을 위해서 일단 내년에 저희가 현실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것은 제4기가 되겠는데 4년 주기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기초생활보장결정, 긴급지원, 무한돌봄, 의료급여 연장 적정성 심의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고요. 정례회의, 그 다음에 공통사업, 자체 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핵심리더 양성 프로그램으로는 민간협력 워크숍, 그 다음에 전문가 초빙 교육 등을 추진하고요. 주민참여 선진지 견학, 경기복지재단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동 협의체평가를 통해서 역할을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이행팀의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전국 제일의 자원봉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15개 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교육과 자원봉사활동 증진사업, 다음에 소식지 및 홍보지 발행, 자원봉사축제, 자원봉사자대회 등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 향상된 약 27%를 목표로 하고 있고, 등록자원봉사자 수도 약 0.2%정도 올리는 쪽으로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보훈가정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가족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및 각종 위문금 지급, 각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등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해서 카드로 쓰게 되면 저희가 대금을 사업자한테 지급해 주는 전자바우처 사업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7쪽과 28쪽은 통합조사팀과 통합관리팀 업무인데요. 통합조사팀은 신규대상자를 조사하고 신규대상자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통합관리팀에서 조사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합조사를 목표로 해서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서비스 14종에 대한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부적합 가구가 발생하게 되면 타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주택과 소관 업무도 통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통합관리팀의 업무는 사회보장급여수급자 통합관리가 되겠는데요.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변동사항이 나오면 수시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생활보장팀의 이행과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래서 신규 수급자로 발굴되면 지원토록 하겠고, 현재는 저희가 총수급자가 4,526명입니다. 9월 인구수 대비해서 약 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서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또 자세한 변동사항 등은 심의회에서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차질 없이 정확한 시기에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생활보장팀 두 번째 이행과제는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2,674세대에 4,0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되,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를 통해서 365일 초과자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심층상담 및 전화 및 방문상담을 해서 장기 입원자, 고위험군 등 이런 집중·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관리하여서 자주 병원에 가는 것을 교육하여 적당히 관리토록하고 또 병원에 안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적정히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근로능력자 자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70명을 갖다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차상위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희망자를 모집하게 되면 본인이 일정금액을 예금하고 저희가 관에서 일정기금을 주고 3년 후에 자산을 형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소양교육 및 재무교육을 실시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교육을 하고 또 사례 상담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사례관리라는 말은 위기가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에 대해서 내부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또한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같이 별도로 개최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각적인 지원방법과 문제해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은 법과 제도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새계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를 저희가 180가구에 한 1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복지기관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기관 및 민간자원은 천사운동본부,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대한적십자사, 월드비전, KT&G복지재단 등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생기면서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주목적이 통합사례를 관리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팀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고요. 동에서도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상시 발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무한돌봄 T/F팀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기획조사, 또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에 대한 위탁 운영을 계속해서 내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의 이행과제는 신속한 긴급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해서 긴급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위기사유가 발생하고 소득재산기준이 위배가 되지 않고 적정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위기가정을 판단해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가구를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보면 복지서비스에 부적합한 가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관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민간자원을 운영하여서 긴급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을 통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가정해체를 방지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위기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 소득자가 변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 소득자가 이혼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전이 돼서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수도·가스 공급이 3개월 이상 중단돼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부문화 확산 및 이웃돕기 활성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2017년의 기부금 등 위탁액은 7월 현재로 32건에 약 9,5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시장님 감사 서한문, 또 언론 홍보, 시상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기부연계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하고 봉사하는 착한식당 45개소를 지정을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이사 서비스를 운영을 할 계획인데, 한 6회에 3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와 대학생의 멘토링을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00만 원으로 30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 사업개요는 2018년까지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전국적으로 설치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맞춤형 복지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신설·강화되는 내용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건데 먼저 찾아가서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고 민간자원도 폭넓게 활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난해에 불현동, 송내동, 또 지난 9월에 생연2동에 맞춤형복지센터가 설치됐고요. 향후 계획은 2018년에 나머지 5개 동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첫 번째는 복지대상자 성실신고 알리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대상자에게 자격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의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안내문구가 ‘근로활동 참여시 시청에 신고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분기별로 대상자를 추출해서 발송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누락 방지 및 복지대상자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건강한 의료급여 한걸음 다가가기시책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합리적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진료비를 분석해서 전년 대비해서 진료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한자를 분기별로 1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한 다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서 진료비가 감소한 사람에게는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이 된 점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지속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가 증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질병대비 과다의료이용자인지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증감에 대한 분석 및 감소 노력을 통해서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현장 밀착형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현행 법제도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 및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으로 복지소외계층 발굴이 기대되는 장소에 상담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관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등 19개 기관이 되겠고요. 추진하는 내용은 이동부스를 분기별로 1회 운영하고 상담과 병행해서 각종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사업을 홍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에게는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하고 협력기관과 합동을 통해서 다양한 욕구를 현장에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지사각지대의 숨어있는 위기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자원 지원대상자 발굴입니다. 관내 착한식당과 연계를 해서 복지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복지자원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대상자는 저희가 1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분기별로 착한식당을 선별해서 홍보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식당을 찾아가서 착한식당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때 찾아가는 홍보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한식당 사업 연계 수요자를 대상으로 복지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리플렛 및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사각지대에 긴급복지사업, 푸드뱅크 지원대상자,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찾아가는 안내서비스를 통해서 사각지대 복지자원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이나 34쪽을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이라든지, 긴급지원하고 적극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사항을 굉장히 많이 접해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나름대로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다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조사원들이 딱딱하게 조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까다롭고 조사원에 대한 조사내용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몇몇 분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지만 나름대로 조금 완화돼서 지원숫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고요. 가스나 수도 공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됐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뭐 위기가정이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3개월 이상’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나름대로 월이나 연으로 건수가 들어오면 그게 통과가 몇 건이나 되고 뭐 때문에 문제가 돼서 통과가 안 되고 그런 근거자료가 있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또 연구조사하면서 ‘내년도 차후에 이런 것은 개선하면서 지원해 주어야겠다.’ 그런 어떤 근거자료가……. 연구하는 거죠? 연구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상

정우상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수도, 가스요금 등 3개월 이상 중단'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체납이 되거나 3개월 이상, 그런 경우에 지원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사실 수급자 중에서 진짜로 어려운건지 혹은 자립할 수 있는데 억지로 저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직원이 좀 상담역량을 강화한다든가 어떤 고충을 많이 경청하면서 하게 되면 조금 해소가 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직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지금 1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올 1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정에 장애인이나 노인가구가 같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규정을 면제해 주고 내년부터는 장애인만 있을 경우에 면제 그 다음에 2020년부터는 노인이 있으면 면제해 주는 쪽으로 완화가 돼서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기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 규정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단 저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분을 살리고 좀 잠자리라도 마련하고 병 치료도 해야 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양의무 규정이나 다른 여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 해 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하시다가 잘 안되시면 저희한테······. 또 동 주민센터에서 받아들이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지원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의원

지원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판단자체가 애매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조사원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딱딱하게 방어적인 입장에서 하는 부분도 저도 좀 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식도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나봐요. 일단 조사원이 좀 들어주는 입장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 게 개선돼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왜 지원이 안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재토론을 해 보는 자체 연구를 해 주는……. 부서에서요, 과장님 포함해서……. 한 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확인하고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정우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2018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부서 목표, 팀별 이행과제 그리고 현원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저희 과는 3개 팀에 현원 13명이며,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 6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하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 위원회는 경로당운영위원회를 비롯한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161개소, 아동복지시설 14개소, 장애인관리시설 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상세현황은 하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장사시설은 공설묘지를 포함하여 총 3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참고로 2016년 전국기준 화장률은 83.3%, 경기도는 89.2%가 되겠습니다. 단체는 총 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단체가 1개, 장애인단체가 7개입니다. 계층별 인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1만 6,782명으로 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고령인구가 많은 시·군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우리시 장애인은 6,089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역시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시·군에 해당합니다. 유형별 장애인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552억 300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준 예산액의 13.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중 국비가 297억 4,300만 원으로 53.9%, 도비가 44억 1,700만 원으로 8%, 시비가 210억 4,300만 원으로 38%입니다. 팀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현황은 하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일자리 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자리는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일자리와 지역아동센터 지원관련 직접 일자리로 2017년 1,496명 대비 148명이 늘어난 1,644명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48억 1,7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부터 14쪽까지 2017년 주요사업에 관한 현황은 보고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8년 저희과 추진목표는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입니다. 이를 위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편의증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각 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8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팀별 이행과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활동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에 7억 200만 원, 109개 경로당 운영과 프로그램에 각각 6억 1,400만 원과 3,300만 원 그리고 현대화 사업과 편의물품 구입에 각각 1억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사회참여 증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38억 원, 실버인력뱅크 및 전담인력인건비로 2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할 기회를 우선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노인행사 지원으로 ‘어버이 날’ 행사에 4,0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에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노인복지시설 생계 및 요양급여 지원으로 노인시설 생계급여로 30개소에 5억 7,60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로 39억 원, 18억 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적 소득 보전 및 노후생활 지원으로 기초연금 380억 원 외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장수수당과 노인돌봄서비스 4개 사업에 6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봉안장 여건을 감안, 봉안시설 설치 가능성을 조사하고 공설묘지 내 분묘의 봉안담 이전 안치를 위해서 가용지 확보에 노력하여 봉안시설 설치 등 안정적 장사시설 확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편리하고 쾌적한 장사시설 유지관리로 석축 및 배수로 등 노후시설 정비와 제초 등 녹지관리를 연 2회 실시하여 성묘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차별 없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22억 100만 원 외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진단비 및 검사비와 의료비, 출산지원 및 양육비,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 증진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에 21억 2,000만 원 외 도비 추가활동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지원하여 차별 없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편의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상생활 편의지원 및 정보제공으로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콜승합차, 복지신문 보급 3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장애시설 운영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직업재활시설, 단기보호시설 운영과 종합복지관, 사회 재활시설 3개소 운영에 각각 3억 9,600만 원, 2억 1,400만 원, 11억 6,000만 원, 6억 원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단체 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으로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단체 운영 및 활동에 8,100만 원, 사무실 등 노후시설 정비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로서 성장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주1회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위기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아동은 정부가 슈퍼비전을 개최하여 적정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역별 맞춤형 통합프로그램 제공으로 사례회의와 슈퍼비전 사업, 성장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체건강 등 4개 영역, 42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전하고 유익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점검으로 지역아동센터 14개소 운영 등에 17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연 5회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기본 돌봄서비스 외 야간이나 토·일, 장애통합, 다문화 등 돌봄서비스를 9개소에서 제공하여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현안사항은 모두 2건으로 새 정부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18년 25만 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차등 없이 3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연금법’ 개정이 이미 발의되었고, 2017년 8월 20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 재정 부담을 추계해 보면 2017년 기초연금 예산액은 278억 원으로,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 시에는 553억 원으로 약 두 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5년으로 환산하면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협의하여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25쪽 두 번째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입니다. 사업개요는 1내지 6등급으로 나누어진 현재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신체기능과 욕구,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6월 서울 ‘노원구’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였고 2017년까지 3차 시범에 서비스 종합판정체계를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등급제 폐지 시 장애인 연금, 장애활동서비스 대상자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시범사업 추진 등 경기도와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안전교육’입니다. 추진배경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연중이며 교육 대상자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이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별 특성에 맞춰서 연 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비장애 아동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실시’입니다. 추진배경은 비장애 학생의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 5내지 10명이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프로그램 ‘쿠킹클래스’에 분기 1회 마카롱 제조와 포장 전 과정에 참여하여 체험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기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가족팀, 청소년팀, 보육팀을 포함하여 3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현황으로 여성청소년과는 양성평등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3개소와 여성복지시설 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포함하여 116개소의 어린이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14개의 여성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과예산 총액은 356억 8,800만 원으로 국비 41%, 도비34%, 시비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사업현황과 2017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2018년도 부서 목표입니다. 여성청소년팀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아동·청소년·여성의 복지증진을 우선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팀의 팀 목표로는 가족과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이며, 청소년팀은 청소년 보호육성 및 아동 복지증진을, 보육팀은 영유아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 안전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여성가족팀 이행과제인 건강한 가정 형성 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 5,000만 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으로 1,800만 원을,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으로 2,100만 원을,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경기 북부 이혼위기가족 상담과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유적 답사를 위하여 8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5억 400만 원, 출산장려금지원을 위하여 1억 7,500만 원, 미혼남녀의 건강한 만남을 위한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과 다문화가족 방문 학습지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운영과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으로 880만 원을,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지원을 위해 2,100만 원을,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과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환경조성사업으로 4,300만 원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 7억 1,000만 원을,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도비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2억 5,400만 원을, 모자복지시설 운영자금으로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팀별 이행과제 두 번째로 양성평등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관련입니다. 여성발전 권익증진 및 안전지원 사업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지원 사업 추진으로 1,500만 원과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를 위하여 1,400만 원, 여성가족정책지원을 위하여 2,200만 원과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홈방범 서비스지원 등을 위해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와 성폭력을 상담소 운영지원을 위하여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팀의 이행과제입니다. 청소년의 잠재역량 강화와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제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제20회 늘푸른청소년예술제 지원을 위해서 1,800만 원을, 청소년동아리 지원과 청소년동아리 발표회 지원을 위해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경기도 생활 장학금 등의 사업을 위해서 5.400만 원, 청소년 학업 장학금 지원 및 두드림 청소년상 시상을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비로 1억 7,500만 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비로 9,000만 원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7,700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동 복지증진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7,500만 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5,400만 원을, 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 6,400만 원을 어린이날 행사개최로 3,800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7억 6,600만 원을, 독립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애신보육원 등 3개 시설 아동의 건전육성운영 지원을 위해서 12억 7,900만 원을, 생계급여 지원으로 1억 9,500만 원을, 학습활동 지원으로 1억 1,100만 원과 시설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에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육팀의 이행과제입니다. 보육사업의 안전한 육성 및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지원을 위해서 70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신규평가인증과 인증된 시설의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며 어린이들에게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과 부모에 대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육료 160억 3,90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 2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통한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9억 3,400만 원을,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5,000만 원, 국공립·민간·가정 처우개선비 13억 3,400만 원과 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1억 4,200만 원, 동두천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우수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 14억 8,900만 원, 영아전담 등의 인건비로 11억 2,200만 원과 보조교사 인건비로 4억 7,300만 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1억 8,200만 원, 대체교사 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도모코자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5,200만 원을. 영아표준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8,100만 원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6,000만 원과 우유급식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지원으로 2,200만 원, 어린이집공기청정기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특수보육 활성화를 통한 공보육 확충을 위한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지원으로 2억 4,800만 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1억 3,3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합과 소통을 위한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한마음 걷기대회 등 3개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3,600만 원과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육아용품 나눔장터를 연 2회 개최하여 영유아부모들의 육아비용절감과 육아정보의 나눔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며, 두 번째 시책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사 재능기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청소년수련관 근무자들과 청소년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없는 취미생활을 유도하여, 청소년수련관이 건전한 청소년 취미활동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다문화가족들이 요즘 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타 기관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획일화해서 그 부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면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 말고 그 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차원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 위로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에 지원하면 또 그것을 주최하는 단체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승호

김승호의원

그 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축구 같은 경우도 심판협의회에서 그것을 기획해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기숙

김기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한테 어떤 것을 따로 신청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도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께 검토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4시13분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황철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세 번째 2018년 부서 목표, 네 번째 팀별이행과제, 다섯 번째 현황사항,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관광팀, 문화예술팀, 체육진흥팀, 평화박물관팀, 어린이박물관팀, 총 5개 팀으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하면 31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동두천시 지명위원회 외 4개 위원회가 있으며 협의회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단체는 문화원과 예총, 체육회가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 1개, 도지정 문화재 3개, 그 다음에 시지정문화제 3개가 있습니다. 향토유적은 10개의 향토유적지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예산 현황은 총 69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한 문화·체육·관광을 부서목표로 정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 이행과제 첫 번째입니다. 문화·관광산업 진흥 및 전략수립입니다. 소요산 관광지 개발에 5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매표소부터까지 총 2km구간에 낙석방지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진·출입로 300미터 주차장을 포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예산액 6,100만 원으로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소요산 관광지 CCTV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7,500만 원입니다. 관광지 내 CCTV 설치, 화장실, 그 다음 1층 총 5개소 17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요산 관광지 상수도 설치 공사를 119출장소부터 관리사무소까지 총 420m에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요산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000년 10월 27일 준공된 소요산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관광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관광해설사 근무 공간과 소요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두 번째 이행과제 관광객 유치 홍보입니다. 관광홍보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찾아가는 경기관광 박람회, 제2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등 총 3개 박람회에 예산액 6,000만 원으로 동두천시관광에 대한 홍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홍보물책자를 배부하여 관광홍보책자 3종 4만부, 관광홍보상품 2종에 5,000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명으로 구성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제공 및 접근성 향상입니다. 공연 및 문화활동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20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거리로 나온 예술 36개, 축제 및 공연개최로 8억 1,800만 원으로 락 페스티벌, 소요산 봄나들이 축제, 소요단풍제, 송년음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00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6만 원씩 3억 1,600만 원으로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육성지원입니다. 전통문화 예술발전을 위해서 동두천문화원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3억 400만 원으로 운영비 및 고유사업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유사업에 지원 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대중문화·예술 진흥 지원입니다. 동두천예총 지원 4개 사업에 1억 8,800만 원, 운영비와 봄나들이 축제, 동두천시민예술대학, 동두천예술제 등에 소요되며 기타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에 14개 단체에 5,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단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세 번째 이행과제로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동두천민요 전수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패동 구 노인·아동복지회관에 동두천민요, 풍물 등 전수자 교육을 위해 약 3,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수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사료관은 구 생연1동사무소에 300점의 유물과 그 다음에 인건비 등 자원봉사자 근무 인건비를 포함해서 2,700만 원의 예산으로 향토사료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육성지원을 위해 3개 단체 3,800만 원. 도지정문화제 육성·지원 1개 단체 1,000만 원 총 4,800만 원으로 동두천민요보존회, 하봉암도당굿보존회, 이담풍물보존회, 동두천민요보존회 등에 대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체육진흥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암벽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하봉암동 산60-1번지 일원으로 과거에 하봉암규석 자리가 되겠습니다. 설치시설은 암벽장, 캠핑장, 주차장, 기타부대시설 1식입니다. 현황은 암벽장 설치지역은 현재 포항으로 영구지지력을 갖지 못하는 점으로 향후 전문가의 현장 실사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실소유자인 산림청과 국유림 사용협의 및 타 지역의 암벽장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입니다. 4억 3,000만 원으로 신규 설치 7개소, 정비·보수 13개소, 유지 관리 48개소에 대해서 설치 및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인 야구장 건립입니다. 탑동동 801번지 일원에 예산을 15억 원으로 원래 2017년 9월 4일 공사착공을 할 계획이나 아직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다만 공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2018년 5월 30일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 910명이 되겠습니다. 월 76명으로 되어 있고요.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구성되는 광장은 클럽축구나 합기도, 태권도 등이 있습니다. 주로 태권도 쪽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축구 외 15개 종목으로 예산액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입니다. 제64회 경기도체전 출전, 제29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도시자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전국·도단위·시단위 대회 개최 지원 등으로 3억 1,300만 원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제12회 왕방산 국제 MTB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0월 중에 동두천 왕방산 일원에 사단법인 대한자전거연맹과 함께 예산액 8,500만 원으로 35km 국제 MTB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코리아 50K 개최입니다. 4월 21일 50km, 27km, 10km 세 가지 구간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및 왕방산 일원에서 예산액 4,000만 원으로 국제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빙상단)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을 통해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내·국제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운영종목은 빙상(스케이팅)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5명으로 감독 1명과 선수 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에 개최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리 시 빙상선수단이 국가대표의 임용과 후보임용으로 선발되었습니다. 17년도 총 7개 대회에서 금메달 17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3개 총 34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참관입니다. 참관일정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강릉 스케이트 경기장에서 스피드스케이팅에 대해서 관람을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 외 8명이 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우리시 소속 출전선수 격려 및 대회참관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박물관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다양한 볼거리 제공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및 운영지원입니다. 다양한 기획전시를 연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7년도에는 12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용 문화행사를 올해에는 개최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있는날’을 지속적으로 추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람객 연령대별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군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험 및 안보교육,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미군장비 전시물 수집 기증운동 전개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집물품은 동두천 주둔 미군장병 군장비 및 사진 등 모든 물품으로,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미군관련물품을 수집함으로써 우리시 근현대사의 역사성을 보증하고 이를 널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군물품 기증자에 대해서는 적합한 예우를 할 계획입니다. 평화박물관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의 효율화 및 내실화 달성입니다. 박물관시설물 보강 및 설치입니다. 박물관 건물정면 수경공간 교체 추진인데요.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기존 참전비 모형의 노후화 등을 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4층 옥상정원 설치는 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도 박물관 미군장비 전시물품 및 기증운동을 전개할 결과에 따라 전시관을 증축하는 방안으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물관 실내전시장 천장부 모형물 설치는 2,200만 원으로서 영상물 상영이 가능한 전시관을 설치하고 천장에 영상 상영이 가능한 전시물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 흥미를 도모코자 합니다. 박물관 야외전시장 내 목재테크 설치입니다. 예산액은 2,200만 원으로 목재계단 및 테크 등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어린이박물관만의 특화된 전시 콘텐츠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 전시회 개최입니다. 2017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참고로 별에서 온 편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숲을 매개체로 각 세대별 숲의 환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디지털 인터랙티브 특별전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항은 다음에 나오겠지만 박물관 런치룸 공사계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최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틈새 기획전시 ‘한평전’ 운영입니다. 대 주제에 따른 전시 콘텐츠 개발로 스토리텔링 기획 및 순회 전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설전시 운영 및 콘텐츠 보강입니다. 신규 전시물 제작설치 및 기존 전시물 보강을 통한 전시의 다양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외 공원 프로젝트는 야외 공간을 활용한 전시물을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박물관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참여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입니다. 숲과 환경을 주제로 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박물관 내·외가 되겠고 유니세프, 국립중앙박물관 등 협업하여 초록별, 초록지구 만들기 실천을 위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하고 예산은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영아, 어린이, 가족단체가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관람객 서비스 안정화 달성입니다. 어린이박물관 로비·런치룸 증축계획입니다.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특조금 10억을 가지고 유휴공간 활용으로 로비 확장 및 런치룸과 전시실을 분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어린이큰잔치 운영입니다. 2018년 5월 중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 줄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교육·전시·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며 예산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시설물관리 및 운영 용역입니다. 현재 16명으로 구성된 용역인력에 대해서 6억 5,800만 원으로 보조교사, 테크니션 등 시설물관리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어린이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어린이박물관 내 전시교육 및 운영보조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17명이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7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권인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1992년 준공된 시민회관에 대해서 사업규모 지하 1층과 지상 3층 총 16,8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올해 2월 달에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했고 5월 달에 투자 심사를 받았는데 적정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 시에는 과도한 사업비 지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에 국비신청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 심사 서류를 2017년 12월에 제출하도록 하여 2018년 5월 달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달에 2019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도 자율편성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지원사업 ‘소리이음마당’입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소규모 공연에 대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군 제일감리교회 부지 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11년까지며 부지는 1,589평방미터, 건축면적은 지하 3층과 지상 3층 4,467평방미터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소공연장, 문화예술단체 사무실, 연습실과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달에 적용된 접경지역 발전종합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2017년 7월 달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중앙투자심사 등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동두천 락 페스티벌 20주년 행사입니다. 내년이면 동두천 락 페스티벌 개최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락과 팝의 본고장’이라는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내최고의 락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동두천 락 페스티벌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마추어 락밴드 경연대회를 실질적인 전국규모 최대 락밴드 경연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상 훈격 및 시상금 격상, 전국 락매니아 대상 홍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서 4월까지 동두천 락 페스티벌 심포지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는 프로그램 기획 및 출연진, 방송사를 섭외 하고 2018년 8월 달에 락밴드 경연대회 및 락 페스티벌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한국 락과 팝의 원조’라는 문화자산의 성장을 발전시키고 축제의 장 조성과 동두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주민복지 거점센터 건립입니다. 양주시 은현면 소재 축산농가 악취문제 비상문제로 인해서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연계협력 사업으로 지역갈등 해결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상패동 312-4번지 선업교 서측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체육관 1동과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족구장 2면,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달에 중기지방재정을 반영했고 2017년 3월 달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으며 2017년 6월 달에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19년도 공사착수를 위해서 18년도 설계용역비와 보상비,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 신청액 70억을 반영,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기재부와 행안부 간의 결정위원회 개최가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2019년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산악레포츠 구간정비 사업입니다. 산악레포츠 대회 구간이 오지재 고개에 있는 왕방산과 해룡산 사이를 지방도 364호선이 관통함에 따라 그 구간이 단절되어 대회 참가자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절된 오지재 고개에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대회 참가자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산악레포츠 명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탑동동 40-1번지 2필지가 되고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3,000만 원으로 국비, 지방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결통로 1식 길이가 30미터, 폭 10미터로 계획을 잡고 있고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7월에 사업기본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계획은 없음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가 진행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구간은 친일 매국노 재산 환수액과 관련된 부분이 정부와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관계로 이 부분은 해결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용역은 이 문제가 친일 매국노 환수 관련한 소송관계의 진행 상황을 봐서 설계 용역을 맡길 예정이며 계획은 2018년 1월 달에 공사착공하고 5월 달에 준공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르매쉬(노르웨이 야전병원) 보존 및 활용입니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노르매쉬 및 은하교회 건물 및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동두천시 근현대사의 역사성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위치는 동두천시 하봉암로 39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노르매쉬 목조건물을 전시관으로 구조변경 하고 은하교회 보수 및 추모의 공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추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8월 달에 노르매쉬 역사성 검토 및 자료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민간인 통제구역인 국방부 소유로 하봉암동 제1125부대에 관사가 위치하고 있으나 부대특성상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지 일부는 경기도 내 고향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념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는 국방부, 경기도 및 주한소르웨이대사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관련기간과의 원활한 협의 진행과 이등 기념물의 역사성 및 보존근거를 마련하려면 근현대 문화예산 지정 및 이에 따른 보존 및 활용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까지 자료조사 및 보존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2018년 상반기에 근현대사 문화유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설계 및 착공을 하고 2019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방송사 및 한문연 등 연계공연입니다. 방송사 및 외부문화공연기관 한문연 등에서 추진하는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을 우리시에 위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양질의 공공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소로는 시민회관, 시민공원, 소요산 야외음악당 등 예산액 2,500만 원으로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즉 한문연이 예술의 전당 소재에서 추진하는 관광 부분의 ‘방방곡곡 문예공감’ 사업에 참여하며 고급 공연예술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방송국에서 기획하는 양질의 대중예술 공연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한문연에서 추진한 연중 수시 연 5회 이상 공모사업 ‘방방곡곡 문예공감’에 참여해 양질의 공연예술을 유치토록 하고 KBS전국노래자랑, 열린음악회 등 기타방송국에서 기획하는 주민 대상 프로그램, 대중예술 프로그램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양질의 공연문화를 유치해 주민의 고급문화 향유권을 부여하고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문화예술인 수준을 향상토록하고 시민의 문화자긍심을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박물관 벚꽃맞이 야간개장 확대실시입니다. 벚꽃맞이 기간에 관광객이 전년도 대비 약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관광 및 박물관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박물관 진입로에 벚꽃개화 시기에 맞춰 야간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을 실시하였으나 관람객의 연장요청에 따라 2018년 내년부터 10시까지 야간개장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장시간은 기존 21시에서 22시까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진입로 및 박물관 주변에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박물관 진입로 및 야외전시장 벚꽃나무 경관조명 설치와 주변 포토존 설치, 영상물 상영, 어린이체험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녁시간대 소요산 관광활성화, 박물관 방문에 따른 대외 이미지 홍보 및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업무보고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문화체육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많은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추진상황에 문화회관 건립계획을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6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시민회관이 노후화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이 목적이 예술회관이나 문화회관 건립을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황철

황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의원

그것을 대체하고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황철

황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의원

그게 지금 규모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우선은 규모가 가능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공연장의 규모도 너무 작고 객석도 사실 작은 거거든요. 뒤에도 많은 행사를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방송관련 되어서 이런 것을 유치하게 했다고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그 공간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공간은 전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지요?
황철

황철문화체육과장

일단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1992년에 준공되어 가지고 현재 리모델링이 하나도 안 된 상태고요.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은 공연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부분은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또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전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평가를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라든가 통신, 소방 이런 외벽 같은 그런 쪽이 지금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을 이것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현재 그 물론 수요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좀해서 시설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것이 2018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2018년에 계획이 되고 사전평가를 받고 나서 201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조금 공연장이 작고 소규모고 열악하더라도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지금 아시겠지만 31개 시·군 중에서 문화예술을 여는 곳이 거의 동두천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시민회관은 체육도 같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운동 시설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맞지만 대형으로 이것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의 수준에 보수비를 투자 할 것인지 거기가 노후화 된 것을 수리를 할 것인지 이것을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시의 의지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2차 종합발전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31개 시·군에 다 있는 그런 시설들이 우리 동두천시에만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포천이나 연천, 의정부 이런 곳으로 문화활동을 찾아서 다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것이 리모델링으로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하셔서 이것을 어떤 규모로 보수·정비하는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규모로 한다는 것인지는 판단을 다시 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황철

황철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자체 시비로는 못하고 국비로 지원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사전평가는 분명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전평가 받을 때,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를 해서 착오 없도록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그 목적을 거기에 두고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황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네, 40쪽 주민복지 거점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내용에 있어서 다목적체육관 1동하고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족구장 2면,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두천시에 사실 수영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수영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많이 즐기는 분들이 있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매년 양주로 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연천까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다목적체육관 안에 넣어줄 수 있는지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황철

황철문화체육과장

사업타당성조사를 할 때 이런 사업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업타당성은 주민복지 거점센터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검토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가지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영장에 대한 갈망과 주민의 욕구 같은 것들은 저희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접경지역 사업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기본계획수립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시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저희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0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최봉규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부서목표, 팀별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기구 및 현원은 안전총괄팀 6명, 예방팀 5명, 민방위팀 3명, 하천팀 6명 총 20명이 재난·재해·비상대비 업무에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안전문화 활동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쪽의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예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7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주요사항은 2018년 주요계획 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 부서목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23쪽 팀별 이행과제는 안전총괄팀은 선제적 재해대책 수립·실행으로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까지 강우 일수는 94일이며 지금까지 1,028mm 강우가 있었습니다. 최대 강우량은 7월 10일 93mm, 최대 시우량은 7월 15일 40.9mm가 있었습니다. 호우주의보 8회, 예비특보 8회가 발동되었고 지난해보다 비가 조금 적게 강우가 있었습니다. 인근 시·군 연천, 포천에 100mm 비가 올 때 우리시는 40mm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의 열정에 지성감천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은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재난 예·경보 시설 점검을 연 12회 실시하겠습니다. 재난대책 안전본부운영은 여름철 기간과 겨울철 기간으로 분류해서 주·야간 2명씩 24시간 상황유지를 해서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재해피해 예방 및 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예·경보 시설 점검은 예·경보 시설 38개소에 대해 가지고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방송수신 불량여부, 스피커 이상상태 확인, 통신서버 등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전총괄팀 이행과제 두 번째 재난대응 안전훈련 시·군 평가대응입니다. 성과지표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군 평가 목표를 10위에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6위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안전한국훈련 당초의 계획은 5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등의 관계로 연기 되어서 지금 월요일 10월 30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 11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에 의거,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전예방팀 재난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2개소와 풍수해보험 가입 계획을 2,200건으로 잡았습니다. 하봉암동 토석차단방재댐 1개소와 교량 4개소를 공업녹지과 산림팀에서 내년이 오기 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산동 배수펌프장 청사 1개소에 대해서 하천팀에서 내년 오기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수방자재 관리입니다. 응급복구장비 지정관리 계획으로서 굴삭기 등 11종의 장비에 대해 가지고 올해 12월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지정·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수방자재 비축계획은 각동 수방자재 창고에 비축되어 있는 장비 14종 46,000점에 대하여 매년 3월에 점검을 실시하고 4월 달에 부족장비라든가 불량장비를 정비해서 4월까지 각 주민센터 및 장비를 배부하겠습니다. 풍수해 가입 활성화로서 가입목표는 2,200건을 실시하여서 정부합동 및 시군종합평가 10위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기존 가입자에게 갱신 및 신규가입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으로서 재난·재해가 발생됐을 때 공공시설은 재난종료 7일 이내에,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올해에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 때 주택침수 4건이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 1가구 당 100만 원씩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예방팀 이행과제 두 번째에서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내년에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1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예방팀 이행과제 세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안전문화 추진 활성화를 위해 연 12회 이상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신고 건수 증가를 목표로 300건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서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로서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올해에는 시·도에 326명이 활동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정부합동 및 시·군종합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0건을 목표로 잡아서 시 홈페이지 및 SNS로 적극 홍보하고 ‘1공무원 1건 이상 신고 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올해 계획은 100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42건의 실적이 있어서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민방위팀 실전에 강한 생활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시를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훈련을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시 민방위 시행계획 수립은 매년 1월에 수집하겠습니다. 민방위 편성 및 교육훈련을 통해서 올해 지금까지 민방위대가 관리되고 있는 것은 165대에 5,783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1년 내에서 4년차 대원은 4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대원에서는 연 1시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민방위 분야 평가로서 매년 연말 8개동에 업무에 대해서 편성, 교육, 시설·장비 전반에 걸쳐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시 본청은 중앙평가에서 우리시가 민방위 업무발전유공으로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1쪽 민방위팀 이행과제 두 번째 비상 시 즉각 사용가능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계획 대피·급수 수립을 연 1회 실시하며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연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민방위팀 이행과제 세 번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비상대비 내실화를 위해서 을지연습 1회, 공직자 안보교육 2회, 충무계획 수립 연 1회를 중앙계획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하천팀 이행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빗물펌프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보산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사업 추진으로서 보산1빗물펌프장 용량을 증설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규격이 20㎥/min에서 60㎥/min로 증설하고 저류조를 20㎥/min에서 400㎥/min로 증설하겠습니다. 토출관로를 D1,000mm, 길이 174m를 개설하겠습니다. 이것은 올 10월 달에 여름철 재난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10월 달에 기존펌프장을 철거하고 내년 6월이 오기 전까지 공사를 준공·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빗물펌프장 및 고지배수로 시설물 관리는 빗물펌프장 시설물 관리 15개소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정밀점검용역은 신규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설치했기 때문에 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15개소에 대해서 시특법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하천팀 이행과제 두 번째 지방하천,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로서 첫 번째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동광교 하류에서부터 상봉암보교까지,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서 3.8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7억 2,5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공사 관계는 9월 14일 날 시공자 개최결과 ‘윤진종합건설’에서 낙찰되었습니다. 금년 10월 16일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021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고향의 강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요교에서 연천경계까지 실시되는 구간으로서 화천환경정비 3.8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5억 4,8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9월 7일 시공자 개최 결과 시티건설사가 낙찰 되었습니다. 10월 16일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6쪽 아차노리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송내동(아차노리천) 일원으로서 소하천 정비 624미터,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후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조산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탑동동 조산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740m와 교량 5개소, 구조물 2개소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내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연말에 실시설계영역을 준공한 후에 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토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으로 타당성 검토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올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였습니다. 내후년 12월까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신천, 상패천, 동두천 일원에 대해서 내년 4월에 잡목 제거 및 제초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이 오기 전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로서 관내 31개 소하천에 대해 제반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상패동 4통 구거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상패동 153-2번지 구거 일원으로서 화장사에서 컬링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콘크리트 암거 및 석축설치를 340m를 하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준공을 해서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 및 착공·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서 소방 재난현장 영상 재난상황실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시 동두천 소방서에서 현장 출동 소방관련 장비에 부착된 차량하고 드론이 있습니다. 포착된 CCTV영상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공유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뉴스에서 잘 보신 것처럼 미 국방부 전쟁상황실에서 영상을 보면서 전쟁수행을 지휘하는 것처럼 재난현장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현장상황실에서 현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소방서의 최초 상황전파 수신 후 신고내용의 진위여부 및 재난규모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단축 될 것으로 예상되며, 허위신고의 동반출동 방지, 현장의 정확한 위치 파악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특수시책 민방위 체험장 운영이 됩니다. 2017년 준공된 시민회관에 위치하는 정부지원 대피시설을 활용한 민방위 체험장을 운영하여 관내 초·중학생에 대하여 민방위 의식 함양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월부터 12월까지 각 학교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관내 초등·중학생 전원에 대한 체험교육으로서 심폐소생술 및 방독면 등을 교육하는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세 번째 하천변 수초 제거입니다. 하천 내 서식하는 수초제거로 우기 시 원활한 유수 소통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방하천(동두천) 5.11km, 지방하천(상패천) 4.58km에 대해서 내년이 오기 전까지 하천 내 수초제거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근 언론은 보게 되면 부산에 남한지역에 게릴라성 집중호우, 일본의 태풍, 미국의 허리케인, 멕시코의 지진 등 수많은 자연재난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인력으로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난 발생 시 피해를 극 최소화되도록 예방 대비·대응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잘 준비하고 열정으로 대응하는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에도 재난, 재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전 직원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

14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