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 한번, 특위가 언제 시작했죠? 특위가 한 지 얼마 됐죠?

우리가 중간에 1년 연장을 한 때가 언제였죠?

그 이후에 특위를 한번 열었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연장한 것 지금 1년 다 되어가죠? 얼추 1년 다 되어간다 아닙니까?

같은 위원으로서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위를 열 적에는 뭘 하기 위해서 여는 겁니까? 그냥 시간 보내고 개인이 인기발언을 하기 위해서 여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그만큼 해서 1년 연장했으면 1년 동안 현재, 이것도 이야기 안 했으면 계속 갔을 것 같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연장한 겁니까?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진행하는 게 아니고 특위를 연다면 어느 정도 하든, 안 하든, 한 번을 열든, 두 번을 열든 목적하는 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하고 난 뒤에 끝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1년 동안 하고 난 뒤에 한 게 뭐 있냐고 하면 뭐 이야기할 건데요?

토론 때가 아니고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특위를 하지도 않고 지금 그런 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특위 목적도 안 맞는 거고

이건 지금 안 맞는 거고 그렇습니다.

토론 때 하기로 하고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정류장 부지 그건 어떻게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도로를 좁히고 뭐 하고 그건 지적해서 넓혀가는 건 맞는 것 같고 1차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시에서 같은 생각은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고정지출을 계산했을 경우 우리가 적자다, 적자를 보면서 받을 수 있겠느냐, 이마트ㆍ신세계도 이윤이 남지 않는 시스템을 쥐고 가겠느냐 그 이야기의 뜻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해 보면 물론 백화점이란 곳은 물건을 사든 팔든 누가 어떻게 하든 백화점을 지나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주 좋은 시스템이 맞아요. 판매조건에는 어느 사업이든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이마트나 신세계를 갈 수 있는 도로나 뭐나 시에서 충분하게 협조해줘야 되는 것은 맞다 또 경전철을 통해서 이마트ㆍ신세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기부채납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만큼의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짚어놓은 것 정확하게 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적자가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갖고 이 상황에서 적자라고 이야기했을 적에는 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공사라든지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을 맞춰서 하면 그 정도의, 돈이 500억 정도 투자돼서 공짜로 받았는데 적자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진짜 안 맞는 거거든요. 과장님 저 혼자만 이야기해서 그것한데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인 기업이나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보자는 겁니다. 현재 연간 한 1억 정도의 적자를 본다고 해서 그걸 받지 않겠다. 만약에 연간 10억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500억짜리가 오십몇 년간 가야 동대 동이 되는 겁니다. 그 장소를 활용한다면 10억 못 벌어요? 나는 지금 업무를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시 입장이 곤란한 것은 저도 겪고 다 알고 있어요. 현재 법적인 분야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조건하고 현실적인 것하고 분별해서 보면 현실적으로 그 통 자체를 지었기 때문에 분리해야만 기부채납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힘들다는 걸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장이 없다면 이마트하고 신세계하고 시에서 돈이 들더라도 통로나 모든 것은 우리가 협조를 다 해주고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최종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것하고 조금 추가되는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현재 사람이 사는 곳에 복지나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편리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도시에서 살 수 있는 평온한 그게 10만 원짜리 주는 복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한 번씩 꿈을 꿔 봐요. 예를 들어서 임호산 둘레를 자전거하이킹 도로로 하든지 가족들 나들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흥부암 입구로 분리해서 시외버스 정류장 밑에 지하를 하든지 통로로 공간을 만들어서 해반천으로 바로 나가게끔, 자전거하이킹이나 뭐나 다른 걸 하면서 해반천 양쪽을 연지공원이나 장유고 어디고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의 연결고리를 해준다면 그에 대한 값어치는 돈으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계산을 안 잡아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진짜 누가 누구하고 싸우지 말고 김해시에 연간 5억, 10억 적자, 껌 값도 안 되는 것 걱정돼서 안 받는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도로가 좀 좁으면 넓히면 되고 안 되면 우회도로를 더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왕 정해져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대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부서는 좀 다르지만 기부채납 받는 주관부서가 회계과입니까?

그렇죠. 현재 부서가 건축에 대한 쪽으로 해서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못할 것도 있고 그 자리에서 답해놓고 나면 그에 대해 네가 뭐 했으니까 어째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을 거고 부서가 참 힘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기부채납 받는 부서에 요청을 먼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부서를 우리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현실과 법적인 걸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려운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러는데 우리시에 시장님, 의회, 각 구 그리고 의장님까지 힘을 합친다면 어차피 들어가는 돈을 중간에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마트ㆍ신세계에 요구하면 그게 안 될 것은 없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의지가 조금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짜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한 번쯤 기부채납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그렇습니다. 시외버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옛날에 도로나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적었을 경우에 시의 인구 30% 정도 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기에는 백화점과 시외버스가 연계된 시스템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5% 됩니까? 그것도 전부 서민 쪽으로 될 건데 시외버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거리 노선 아닙니까? 그렇죠? 장거리 노선이 시내를 들어왔다가 거꾸로 간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유에 따로 짓고 진영에 짓고 김해에 해놓고 대한민국에서 14번째 되는 도시에서 군데군데 가는 데 있고 안 가는 데 있고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이다. 나는 500억이나 넘는 예산으로 해서 이게 나중에 민간인에게 매각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장유와 김해를 연계하는 도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외버스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중간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입니다. 칠산서부동에는 장유하고 중간에 화목동 정도에 1만 평이나 1만 5,000평 정도를 그 돈으로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대형 시외버스주차장을 해놓고 장유든 뭐든 그런 것 다 필요 없이 그쪽으로 오게끔 만들고 승용차나 그런 걸 서비스로 해주고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고 거기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고, 장거리 노선을 가는 것은 고속도로 우회로 나갈 수 있는 가까운 데로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했을 적에 교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데, 도시와 도시를 이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한 게 그것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몇 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공항이 이전을 하든지 들어오든지 부산 근교에 되어지고 에코델타고 뭐고 부산 쪽에 그렇게 되고 국제도시가 진해에 될 경우에 대동하고 장유ㆍ김해는 시스템 자체가 반드시 인구가 불 수밖에 없습니다. 불게 되는 것 같으면 시외버스라는 것은 누구라도 승용차를 안 가지고 장거리 노선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대응해서 하느냐 이게 진짜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앞으로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찬스를 돈을 주는데도 안 받고 1, 2억 적자라고 해서 놔둔다 이것은 공무원이나 의원을 떠나서 진짜 신중하게 하고 난 이후에 5년 아니면 10년 후라도 매각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받아가지고 매각하겠다 이것은 늦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고 특위 쪽에서 회의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냥 안타깝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내 이야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다 생각합니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김해시에서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대형 시외버스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그 시기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째서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지으면 한 500, 600억 정도의 예산을 잡는데 이마트ㆍ신세계 자리에 5,000평 정도로 시외버스 한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평당 500만 원을 잡아도 5, 5, 25로 땅값만 250억이거든요. 그러면 기타 등등 건물까지 짓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건물 짓는데 한 250억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500억이지 않습니까? 500억을 두고 예를 들어 칠산서부동이나 흥동 쪽에 논을 했을 경우 힘이 들겠지만 평당 100만 원 해도 1만 평을 사면 100억이고 1만 5,000평을 사면 150억밖에 안 됩니다. 500억 같으면 나머지 350억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돈을 안 들이고 지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이렇게 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느냐.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시 재원을 들이지 않고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개인에게 매각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옮기면 된다 내 이야기의 뜻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법적으로 힘이 조금 들었겠지만 물론 처음에는 이마트ㆍ신세계에서 그게 주차장 부지로 나왔기 때문에 주차장을 안 하고 다른 전체적인 용도를 줬을 경우에 건물, 백화점 또 다른 기타 등등의 제약이 법적으로 따를 수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제외하고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5,000평 정도를 이마트ㆍ신세계를 하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시외버스를 한쪽에 옮겨주는 시스템은 그 금액으로 하고 그걸 전부다 사용할 수 있는 변화를 줬더라면 돈 한 개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 제가 그걸 이야기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특위에서 개인적인 토론을 너무 오래하면 다른 분들 지겹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 현대식 시외버스주차장을 장유와 김해를 이을 수 있고 진짜 내외동은 현재 임호산이나 해반천, 수로왕릉, 연지공원 할 것 없이 하여튼 장유로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좀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돼갑니다.

일단 그것은 생각이 조금 다르니까 오늘 특위 말고 조용할 때 서로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른 분들이 지겨워하실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게 어째 포괄이에요? 기부채납받는 게 최우선순위인데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노?

기부채납받으면 해결되는 건데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기부채납받는 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하고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마디만

과장님 만약에 다 승인 나고 건축 인가가 났을 경우에 중간에 시외버스를 분리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적에는 애로사항이 많죠? 아, 지금은 통으로 돼있는데 준공이 다 끝났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시외버스주차장이 지금은 통제되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을 분리하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데는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허가가 났을 경우에 분리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참 많죠?

잘 알겠습니다. 이것 걱정이네요.

나 노력 안 했습니다. 특위를 안 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