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박영자 의원님...예.

이광우 의원으로부터 박영자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영자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자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제19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이광우가 해야 되겠네. 위원장 추천했으니까.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잘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이광우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예, 안녕하십시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극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건중 먼저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별 담당부서 변경 및 시책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 신청 및 지원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나항에 인구증가시책 지원내용의 용어 및 담당부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비 지원은 정기휴가비 지원, 출생아 지원은 출생아 지원금 지원, 그다음 과거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항에 인구증가시책 신청 및 지원 절차 규정입니다. 정기휴가비 신청은 휴가일부터 30일, 출생아 지원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신청서 처리기한은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 라항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중복지급 금지를 3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는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규제심사 등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일부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해당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를 일괄정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일괄 개정대상 조례는 삼척이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나항,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을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건설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기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의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등을 구체화 하고, 동일인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 대상범위를 확대하며, 일부 불합리만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인구감소의 원인과 시책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9개 실과소 15개 조례, 24개 조문에 대한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써, 정부조직의 개편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합법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실장님, 여기에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현역병, 경찰, 의무 정기휴가비 지급에서 정기휴가비만 지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포상휴가 이런 거는 해당이 안됩니다.

요즘 애들이 툭하면 나오던데.

예, 그런 거는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에 그 지원내용에 보면...

예.

정기휴가시 1회당 해놨는데, 1회당으로 하지 말고 정기휴가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1회당 이렇게 해놓으면 나올 때 마다 주게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정기휴가로 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준다는...

아니 앞에는 정기휴가로 돼있는데, 11페이지에 세부지원 기준에 보면 1회당 10만원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에.

그러면 좀 모호하잖아. 앞에꺼 하고 뒤에 하고.

보통 정기휴가 나올 때... 두 번 정도 나오면.

1년에 한 번씩 나오나?

그렇게 나올 때 마다 한 번씩 준다는... 10만원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회당 해놓으면.

예.

정기휴가가 아니고 일반 뭐...

아, 포상휴가.

이런 것도 그 해당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이걸 용어를 좀 고쳐야 되지 않나.

그거는 앞에도 정기휴가비라고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 앞에 3페이지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11페이지도...

아, 여기... 여기도 정기휴가로 돼있구나.

거기 있습니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에너지전략실장 이성모입니다. 우리시에서 제출한 우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번은 생략하고 주요내용입니다. 해석이 모호한 용어를 개정하고 추가지원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기준부담율이라는 기존의 조례는 해석이 용어가 모호했는데, 이것을 자기부담률로 변경하고 이것을 추가지원재원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비 추가지원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용의 50% 범위를 설비비용 중에 자기부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으로 명확히 했고, 가구당 추가 지원금을 2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 전액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해석이 모호하여 혼선을 초래하는 기준부담율 용어를 자기부담율로 변경하고, 추가지원금의 재원과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룰 제고함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용을 장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전략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전화 드렸을 때.

예.

시 소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태양광이 주택지원사업 일 때에는 안되고.

예.

지역지원사업 일 때에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 안된 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모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내년에 그런 부분을 좀 안된 부분을 해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7.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도계4리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토지주택 LH2단지가 6리로 분리를 해서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현재 도계리 지역에 도계 마을이 도계1리에서 5리까지 돼있는데, 도계1리에서 6리까지로 1개 마을을 증설하는 겁니다. 도계 삼척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제안이유는 직원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적 지원근거를 확보해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행정능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에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적용범위, 원칙 및 기준 등을 정하고, 나번에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사업의 시행 내용을 명시하고, 다번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을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관련법령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례 별표1의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도계읍 도계리의 5개 행정리를 6개 행정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도계4리 관할구역에 포함돼있던 한국토지주택 2단지를 도계6리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리의 구획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의 세부내용 등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삼척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후생복지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근무능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잠깐 의견을 좀 말씀드리게요. 지웰 라티움하고 세영 리첼이 이제 교동에 12월 중순 지나면 입주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 말이나 2월이 돼야지 임시회가 열리는데, 미리미리 12월 정례회 때 미리 건축과하고 협의해보면 분양된 세대수 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동별로. 그 통을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좀 정해가지고 미리 좀 조례를 개정해놓고 그다음 입주하면 바로 1월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통반장들을 뽑을 수 있게끔 행정이 바로 연관이 될 수 있게끔 그걸 미리미리 좀 준비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청이 어제인가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그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통‧리 기준을 어떻게 두고 앞으로 할 생각인가요?

현재는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거의 돼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세대수를 갖고 하는데, 마을은 자연부락 단위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준은 현재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요구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건지, 안그러면 어느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지.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가지 아니잖아요? 뭐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장단점을 분석을 해야 한다고...

요전에...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통합을 시켜줘야 되는지 분리시켜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아무도 없다가 주민이 요구하면 하고 뭐 생기면 하고... 어느 인구라든가 뭐 면적이라든가 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조례에는 도시지역은 반을 기준 60가구... 농촌지역은 30가구를 하나의 반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개 통리는 4개내지 10반 정도로 구성하도록 조례는 돼있습니다. 조례에는 돼있는데, 이 조례를 갖고 적용을 하다보면 시골 같은 데는 몇 개 마을을 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연부락 단위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법은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을 거면 그 법은 만들 필요 없고 폐지는 시키든가, 뭐 개정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어디를 봐도 다 자연부락 단위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규정에 맞춰갖고 하기는 조금... 시내는 관계없습니다만 시골지역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어떻든 시내에서도 다 할 수 있고, 서울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투표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는데, 그만큼 깨우쳐 가는데 이걸 통합을 시켜서 어떤 뭐 거기에, 시대에 맞게끔 해주는게 맞다 이말이에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통장, 리장 선거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어쩌니 저쩌니 하는... 명확한 기준이 딱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하라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없잖아요?

통‧리장 선거 규정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바꿔갖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올해부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니, 계속 문제 있어. 동에 자체 규약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문제... 그런 원천적인 문제를 삭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의회에서 아 이랬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얘기할 껀덕지가 없잖아요?

그 기준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아주 확실히 해놨습니다. 아마도 작년도에 바뀌고 이장님들 모아서 교육도 제가 시켰기 때문에 아마 별... 앞으로는 좀 바뀔 그런...

하여튼, 문제를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에.

그렇게 하시고, 어제 통장회의 체육대회를 봐서 참 보기 좋았는데, 그 부분이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리‧반장들...

예.

반장들도 뭐... 왜냐햐면 가족으로 안하면 반장까지 같이하면 좀 모습이 조금 의욕도 고취시켜주고 행정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안좋겠냐 싶어요.

아, 그 얘기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 전에 반장님들을 같이 한 3년전인가 한번 했었는데, 돈이 좀... 내년도에는 그럼 반장들을...

예산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좀 추가시켜...

그렇죠. 해갖고... 반장들 그러면 1,500명 정도 되겠죠.

다는 못 오시더라도 한 반 잡아서... 알겠습니다.

반장까지 다 하면 한 1,262... 한 1,500명 정도 되네?

예.

1,50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하루 한마음대회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예.

잘 검토해 보세요.

예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예예.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연희입니다. 삼척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급여의 수급방식이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인용한 우리시의 각종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여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입니다. 주요내용은 수급방식이 통합 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국민기초생화 보장법의 용어 정비입니다. 용어 정비대상은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외 19개 조례에 29개 조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목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급여의 수급방식이 통합 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중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수급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수급자의 용어 인용 조례 정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용어를 인용하는 삼척시 조례중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별표입니다. 대상 조례 및 개정사항입니다. 대상 조례는 회계과 소관 2개 조례에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현행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이것을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과 소관이 2개이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5개 조례, 사회복지과 소관 5개 조례, 민원봉사과 소관 1개 조례, 환경보호과 2개, 지역경제과 1개, 건축과 1개, 농업기술센터 1개, 상하수도사업소 2개입니다. 별표 별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급여의 수급방식이 통합급여 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9개 실과소, 20개 조례, 29개 조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박란희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삼척시 공설묘지 명칭 변경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공설묘지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삼척시 공설묘지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입니다. 공설묘지를 추모공원으로 변경하고 자를 사람으로 변경합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용기간 및 봉안당 유골 안치기간을 변경합니다. 매장분묘와 자연장지의 설치 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하도록 합니다. 장사시설의 사용료입니다. 매장분묘, 자연장지, 봉안당의 유골 설치기간 및 안치기간 변경에 따른 사용료 조정이 되겠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과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장사시설 사용료 등 타시군과의 비교,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어르신입니다.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노인은 제외되며, 5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하고 다만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고장이 잦거나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척시 공설묘지의 명칭을 추모공원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매장분묘 및 자연장지의 설치기간과 봉안당 유골 안치기간을 각각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며,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등급 외의 판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예, 이거 뭐 조례는 조례별도로...

하셔요.

그... 10월 30일 경관심의 했던 내용.

네.

그거 진척이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취소가 되고 다음 또 사업자가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어떤... 승계가 되는게 유효, 무효 어떤 법률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저희들은 건축과에서는 사업주한테 저희들이 경관위원회에서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경관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 첨예한 사항인데, 제가 나중에 정례회 할 때에 다시 거론을 하겠지만...

예.

오늘 얘기 나온김에 내가 얘기를 하면 예산 20억 1,000만원 경로당 20채에요.

예.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생략하고 방침에 의해서 그걸 다 이렇게... 절차를 지금 하나도 지금 안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간 거예요. 물론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시민의 혈세가 20억 1,000만원이 날아간 거예요. 남의 아파트 사는데 돈 보태준 꼬라지 밖에 안나온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은 연속성 있게 끝나야 되는데, 아무 절차 없어. 더더욱 의회에 와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었어. 계속 하는 그 부분이 다 똑같은데 변화 된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진행됐다 이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정례회 때 자유발언 할 때 내가 하면서 시작할건데, 이거 도저히... 물론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요구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의 돈을 남한테 집사는데 보태줄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그렇겠어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후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 않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준비를 잘 하시고, 대비를 잘 하셔요.

예.

분명한 것은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든 대응을 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 났던 사항이고 거기에서 싸인 했던 사람 20명이나 눈이 번쩍번쩍 빛나게 살아있어요. 다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본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