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자 의원 발언

봉투는 지금 현재 있지만 그걸 현재 음식점에서 배출을 할 때 종량제봉투에 그냥 넣어서 물기만 빼고 찌꺼기만 지금 넣어서 같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장에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명재학 위원님이나 백용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개선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 크면 못 들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0% 이상 상승됐을 경우에, 매년 상승이 되면 10%씩 매년 상승이 되는 겁니다.

똑같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이 현재는 기간제를 둬서 지금 단속은 하고 있어요. 단속은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만 마련하는 이런 조항이 되겠는데요. 현재 다른 시‧군이라든지 천안시 이런 데는 이 조항을 둬서 우리가 수거하지 못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해서 민간인들이 수거해서 오게 되면 그걸 일정부분 보상해 주는 이런 제도이긴 한데, 저희들은 그래요. 이걸 지금 당장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거만 마련해 놨다가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운영해 보려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게 사실 옥외광고물법이 벌칙조항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충청남도 시‧군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다들 중앙부처 회의 때나 이럴 때 가서 우리가 자꾸 건의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벌칙조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불법광고물이 난립을 하고 있다. 시‧군에서 일손도 모자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해서 하다 보니까 벌칙조항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건의를 우리가 회의 때도 그렇고, 충남도에서도 건의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태료 조항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조항 이런 걸로 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벌칙조항을 강하게 좀 해서 해 달라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광고를 하기 위해서 홍보해서 우리가 불법하게 되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그 사람들은 즉시 내는데, 영세업자들은 실제 우리가 부과를 하더라도 못 내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 했어도 지금 한 몇 년간 못 받는 것도 있고, 재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압류 조치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해소 방법이 우선시 돼야 먼저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거리의 어떤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해 보려고 이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예.

쉽게 생각하시면,

파파라치 이렇게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이걸 저희가 어떤 상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기간제를 갖고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읍‧면 직원들이 볼 때마다 다 수거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크게 이걸 운영할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아요. 와 있지는 않은데, 타 시‧군에서도 이런 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다니면서, 또 일제점검 할 때는 다니면서 현수막 같은 거라든지 벽보 같은 걸 떼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이런 근거를 둬놓고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용하기 위해서 금 번 조례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상시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한국옥외광고협회에 예산군지부가 있어요.

예산군지부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말고도 앞으로 이걸 지정게시대를 위탁하는 걸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공개경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체가 없으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현재는 우리가 예산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게시대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는 법전에 보면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다가 정해놓고 또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전자게시대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한 곳 일정한데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게시대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이번 조례에다 넣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3회 이상 50만원 이상이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약 5,700만원 정도 있는데요. 큰 데가 지금 요양병원 군청 청사 앞 요양병원이 거기가 약 3,500만원 정도 제일 크고, 그건 건물 압류 해 놨기 때문에 그게 최고 크고, 나머지는 소소한 금액입니다. 19개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김영호 부위원장 백용자 위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이상 5인) 출석공무원 환경과장 김 재 곤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영 산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의 사 직 원 박 언 서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만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