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로써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소관 업무계획을 부서장님께서 보고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등록팀장입니다. 이태복 특사경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김홍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대포차를 도대체 어떻게 적발해요?

대포차의 정의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한 자가 운행하는 차를 말합니다. 보통 매매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돈은 줬는데 명의를 이전 안 하고 계속 먼저 판 사람 명의로 차가 운행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저희 사업소에 와서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부 상에 내용을 기재하면 그 내용이 경찰하고 같이 공조가 됩니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갖고 있는 조회기에 일명 대포차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검문검색이나 지나가는 차를 조회했을 때 그 차가 대포차인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잡아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나가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한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 사람이 경찰서 오거나 저희한테 오거나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하고 영치를 다시 갖고 가든가 말소시키든가 그렇게 해결됩니다.

대포차도 차량등록증은 있죠?

있습니다. 다만, 대포차라는 것이 본인 명의가 아닌 차를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소유자는 별도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위반이나 과태료나…….

그러니까 제 질의는 뭐냐 하면 대포차라할지라도 원래 주인은 다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다 있습니다.

있는 것인데 그것 무시하고 막 달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도망가면 못 찾는 것이고요?

아니, 차는 찾을 수가 있죠. 항상 검문검색이나 아니면 지금 경찰들이 C3차에서 조회기로다가 지나가는 차를 다 조회합니다. 거기에 보면 수배된 차량이나 도난차량이나 대포차나 범죄에 관련된 차나 그것이 다 뜹니다. 그러면 경찰이 잡을 수가 있죠.

경찰차에 다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네, 조회기가 있습니다. PDA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포차 적발하는 것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많이 적발돼요?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실적이 작년부터 22건이 있습니다.

대포차는 그 이상일 것 아니에요?

화성에 한 140여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험을 안 들으면 이것도 범법이에요?

의무보험을 안 들게 되면 행정적인 처벌은 과태료가 나가고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하면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이나 아니면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옛날에는 책임보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의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을 하는 것이고 종합보험이나 개인보험은 아니고?

최소한 의무보험을 들게 되어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종합보험을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보험은 대물이나 대인하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보험은 그 이상을 드는 것이죠.

우리가 적발하는 것이 의무보험을 얘기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개인보험은 아니고?

개인보험이라는 것이 보통 종합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의무보험만 얘기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의무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계획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항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송문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시 향우공직자 모임이 많이 참석하시나요?

현재 향우공직자 모임은 부처별로 갖고 있는데요. 전체 향우공직자에 대한 미팅은 약간 부처 상호 간의 일정이나 그런 것도 안 맞는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서로가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모여서 하지는 않고 부처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협조를 많이 하려면 향우공직자를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2천만 원 갖고 이 분들 다 만족시킬 수가 있나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요.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자주 찾아뵙고 인사 나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실제 김영란 법 이후에는 선물이나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잦은 접촉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법원유치라든가 트램이라든가 바둑스포츠 등등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움직이신 것이 서류상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담당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님 말고 협력관님 계시잖아요. 협력관님이 계시는 부서가 행자위에서 담당하는 데가 대외협력사무소하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 협력관님이 계시는데 이따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도 얘기할 것인데 협력관님들께서 하신 성과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저희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자료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도 자료로요?

네.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월 평균 1회가 되어 있는데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가끔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쪽 내부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격월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횟수가 적은데요. 일단 만나게 되면 주된 것은 중앙부처 출입하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된다든가 또는 제도적인 측면 그다음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연결할 때는 그쪽 아시는 분을 통해서 소개받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3월에 이전했습니다.

국회의원 실하고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자주 찾아뵙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실에서도 저희 쪽을 정기적으로 찾아오시고 저희가 토론할 때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도 하고 많이 이용 면에서 편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시고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팀장 장병순입니다. 행정감사팀장 박재영입니다. 계약심사팀장 김유태입니다. 청렴조사팀장 이재국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전문감사관 플러스 명예감사관입니다.

네.

명예감사관님이 24개 읍면동에서 2개 동 두 명씩 해서 26명이 사실적으로 운영되고요. 간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상 서로 시와의 부재가 많습니다. 위촉만 2년 동안 해 놓고 읍면에서 일어나는 공정성이나 잘못된 것 제보를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해 주고 평상 시 감사 나갈 때 옆에서 같이 대동해서 지역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워크숍을 이제껏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유를 강화하고 같이 우리 행정과 협치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작년대비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민옴부즈만들은 실제 시민들이 여기 찾아와서 잘못된 것을 호소하는 부분이고요. 명예감사관님들은 항시 늘 지역에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관계를 우리한테 제보해 주시면서 잘못된 부분과 행정의 그릇된 부분을 정기 감사 시에 같이 명예감사님하고 저하고 티타임 정도 같이 하면서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반영, 시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뭔가는 같이, 위촉장만 주고 2년이라는 세월을 서로 교감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아닌가 싶어서 진정한 서로 공감을 통할 수 있는 자리를 내년도에 워크숍이라는 것을 지역에서 서로 같은 전문교육과 소양교육과 같이 사례를 서로 공감을 해야지만 서로 다정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나 모든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도 해 보고요. 그 부분이 다시 개선할 점을 개선해서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시 내년부터 진정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입니다. 작금의 공무원 청렴도는 그래도 화성시가 최고죠?

네, 아무래도 제가 자랑은 아닌 자랑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31개 중에서 6위를 했고요. 전국 76개 시 중에서 11위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했는데요. 제 욕심 같아서는 내친김에 올해도 더 좋은 성과를 맺어보자고, 지금 2017년도 평가기간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상대기관에서 설문이나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신문 언론보도에 한 11월 말 정도면 평가기간이 나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봐도 직원 분들이 열심히 사심 없이 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도 많이 부탁하고요. 계약감사하고 일상감사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십니까? 아니면 감사관 실에서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제 옆에 계약감사팀이 별도로 있어서요. 저희가 다양한 직렬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아직은 토목과 건축분야를, 아무래도 개발이 많이 되니까 그쪽에 많은 예산과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용역은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용역이나 심사나 설계, 시공이 들어온 것을 사전에 불필요한 것을 삭감 내지는 사정하는 차원으로써 우리 시는 현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신 직원 분들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직원들 선발이나 감사실에 오는 분들의 학식보다는 전문성이 강한…….

네, 전문성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자격증이라든가 그 분야의 특수성에 맞는 공직자를 선발해서 데려온대도 애로사항은 있고요. 화성시의 입장에서는 각종, 여기 오고 나서도 전문성 교육을 감사원이라든가 상급기관의 전문성 교육기관을 상시 학습 차원에서 기회 시에 제가 계속 그쪽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무를 아는 집행부에서는 감사관에서 전문성이 없으면 일하는데 그분들은 수월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감사관 직원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아마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전문성은 고려해서 감사관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 선발에 기울여서 유능한 공무원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심사에서 절감액이 70억 원 정도 됐다는데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사업하기 전에 여기 나와 있듯이 공사 1억 원, 용역 5천만 원, 물품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은 조례상으로 우리한테 사전에 계약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에 도면이나 모든 것을 우리한테 상담하면 불필요하거나 정당성이 없는 부분 과다하게 올라온 것을 법 규정에 맞게끔 조정해서 금액을, 삭감시킨 금액이 75억 원 정도 10월은 되고 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우리 직원들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관님이 직접 선발하십니까? 아니면 시장님 인사에 의해서.

제 인사하고 공유해 가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안 빼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성향 판단을 받아보고 양해와 이해를 시켜서 많이 부서나 파트너적인 국과 과 쪽에서 결국은 협조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공직자면 앉히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현장검사를 하다보면 공무원이 아닌 초월한 부분의 지식도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전문감사관들을 위촉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양자 협치해서 최대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거나 예산절감의 노력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감사관 실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화성시의 엘리트네요.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공병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통기획팀장 윤영신입니다. 소통운영팀장 엄태희입니다. 언론팀장 백진현입니다. 영상홍보팀장 홍상표입니다. (별책 참고)

공병찬 시민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코-스마트한 화성이라는 시 브랜드를 시민소통관에서 계획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시장님 아이디어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정책기획과 쪽에서 했습니다.

그쪽에서 해서 이쪽에다, 홍보나 그런 데는 이쪽으로 하게끔 하신 것인가요?

그렇죠. 홍보는 저희가 맡아서 하죠.

제가 2, 3년 전에 과장님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잖아요. 해피수원이라든가 부천도 판타지아 부천인가 그렇고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길이 열리는 화성시 길다보니까 부르기가 그랬었는데 이번에 바꾸면서 시 이미지가 약간은 세련돼 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콘텐츠나 이런 것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리시는 것, 그리고 제가 카카오스토리 많이 보고 있는데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시민 분들이 댓글 남기신 것에 답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신 것인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없고요.

업체에서 해 주시는 것인가요? 댓글은 소통관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네.

보기 좋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만약에 매향리 평화축제 같은 경우에 그것을 올렸을 때 “싸이가 오네. 꼭 가봐야겠다.”했을 때는 밑에다가 “네, 꼭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라든가 그런 것을 달아주시니까 더 보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고 왜냐하면 화성시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절벽인 느낌이잖아요. 그냥 올려놓은 것에 대한 것, 어떤 하나의 행사나 이런 것을 올려놨다는 느낌만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통이 되니까요. 그리고 올리시는 문구 자체도 굉장히 “이번에는 누가 온대요.”라면서 딱딱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더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군 공항 이전에 관련된 것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하고 같이 홍보를 하시는 것이 있나요?

네, 저희가 CF하고요. 브랜드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홍보영상이 이쪽에서 만든 것이에요?

지상파 3사하고요. 종편 jtbc하고 TV조선 그다음에 케이블 티비 tvn하고 올리브TV하고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 오산, 화성의 롯데시네마라든지 cgv, 메가박스 전부 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늦어서 먼저 버스나 영화관 쪽에 홍보가 화성에도 수원에서 만든 것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시민 분들한테 전화를 여러 건 받았어요. “이것이 왜 화성에서 나오게 만드느냐?” 본인이 직접 전화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아시는 분이 그것을 얘기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쪽에서 돈을 주고 여기다가 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설득은 시켜놨는데 이것이 우리가 먼저 했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대응을 했을 때 이쪽에서 같이 상영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쪽에서만 나오고 우리 쪽에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안 돼서 이것이 주민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 안 됐던 것이에요. 대응이 많이 늦은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하셨으니까 더 확대해서 끝날 때까지 시민소통관에서도 팀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리요 만화 아직도 나가나요?

요새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지나갈 때마다 코리요 친구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방송 나는 것은 문화예술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할게요. 시에서 앞으로 계획이 홍보대사 활동을 하겠다는데 보통 어느 분들을 홍보대사로 선정하시나요?

주로 저희 지역에 사시거나 아니면 저희 지역 출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용수 씨나 염정아 씨를 했는데 이번에 페이버릿이라고 6인조 걸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화성시 홍보대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나요?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저 분들이 홍보대사라는 것은 아마…….

아니, 화성시민은 이런 행사에 참여한 분들은 그분들이 화성시 홍보대사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밖에서 국민이 아느냐고요. 그것을 인지하게끔 우리도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이 아는 홍보대사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저분이 화성시 홍보대사라는 것을 인지하게끔 해 줘야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입니다.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대응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대응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응정책팀장 정우재입니다. 대응지원팀장 문영환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이형재입니다. 갈등관리팀장 이새봄입니다. 군관협력관 김용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민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국정감사에서 수원의 백혜련 국회의원이 송영무 국방장관한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전부지 선정에 공론화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송 장관은 약속을 했다기보다는 화성시에 공동으로 공론화 방식 추진을 제안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백혜련 의원 쪽에서는 본인이 해석하기 좋게 해석해서 얘기한 것 아닌가? 아니면 유도심문 쪽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론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신고리 원전 이번에 그것을 도입해서 그쪽에서는 많이 효과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 방식이 신고리 원전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쪽에서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공사나 일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 방식을 한다는 것도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이것에 대해서 기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관 실에서 다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언론보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하신 분은 의도가 있어서 질의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질의에 대한 해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 쪽에 있는 언론 말고 광주 쪽에 있는 지역 언론도 같이 봤는데 일단 약속이라는 부분보다는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화성시에 제안을 해 보겠다는 부분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두 가지가 사실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공론화에 대한 저희 입장은 신고리 원전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리 원전 5, 6호기에 대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하고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공론화하고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지금 신고리 원전 5, 6호기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국가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 근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원과 화성의 양쪽으로 있는 당사자 간의 갈등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탈원전해 가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일 뿐이지 앞으로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는 중지하겠다는 후속조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원 전투비행장을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지금 벌써 이전을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로 예비이전후보지로 특정해 놓고 이쪽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는 만약에 공론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수원시가 건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를 철회한 후에 사업이 국방부에서도 중지하고 수원 전투비행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할 때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제 백혜련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부분이 언론사에서 거의 기사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담당관 실의 대응은 없으실 것인가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장관께서 제안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성 있게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애매하죠. 한쪽에서는 확실히 약속을 받아냈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화성하고 공동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다, 대화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응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신 것은 알겠는데 지난번에 언론 브리핑 이후에 바로 바로 대응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시민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조금 전에 제가 시민소통관에도 얘기했지만 영화 상영관 광고에 수원에서는 옮긴다고 확정이 된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왜 화성에서는 대응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조금 더 세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 협력관님께서도 계시는데 전문성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영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것이 점점 더 커지면, 지금 계신 인원으로 여러 차례 행사도 치르시고 주말마다 나오셔서 계속 홍보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 인원으로 그쪽 수원의 몇 십 명되는 옮기려는 팀을 대응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지금은 그렇게 확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건의를 하셔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조금 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실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관으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그렇다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 체제에 편입이 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국이나 실이나 실국으로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가 움직이게 되면 총괄적으로 실국장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과가 거기에는 보통 다섯, 여섯 개 이상이 되니까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도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넓어지고 훨씬 더 일하시기도 나아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도 많을 테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쪽에서도 여러 군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규모가 더 있어야지, 물론 사람이 많고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것이 확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전문성에 대해서 솔직히 이쪽에는 다 안 해 보시던 분들이 지금 오셔서 고생 엄청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늦게 대응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다른 분들께 해 주셔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감사관 실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행자위에서 협력관님 계신 데가 감사관 실하고 여기하고 두 분 계시잖아요. 군관협력관님 계시는데…….

대외협력사무소.

감사관이 아니라 대외협력사무소, 죄송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랑 두 분 계시는데 그쪽에도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협력관님께서 하신 실적이라든가 하신 일들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네, 그럼 비공식적으로 일단 주십시오.

자료들은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공유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주셔야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와 수원시가 상당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립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화옹지구 제가 그쪽 지역에 살다보니까 내수면도로 쪽으로 자주 가보는데 화옹 간척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하는데 너무 개발 속도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개발을 진척시켜서 그러한 것도 하나의 방어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거기 609에 아마 전투비행장 후보지가 609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가보면 정말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원 쪽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는 적지로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강화해서 화성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해서 빨리 609, 709 이쪽 개발이 완료가 빨리돼서 그쪽에서 용도는 제가 알기로는 농업 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농업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 개발해서 전투비행장이 올 수 없는 쪽으로 개발을 유도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가보면 거의 공사가 이것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공사를 중단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개발진척이 더디고 있어요. 포클레인 몇 대 들여놓고 덤프차 몇 대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인데 이것을 강하게 화성시에서 요구해서 빨리 개발 완료가 돼서 더 이상 거기가 그런 데로 오판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보면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다각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지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다른 공장지대라든가 다른 사업계획을 바꿔서 그런데 농어촌공사다보니까 농지를 계획대로 자꾸 요구하겠죠. 그런데 화성시 입장에서는 농지로 개발해서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비행장 오기에 아주 좋은 자리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 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개발하는데 화성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적극적으로 거기를 빨리 개발 완료해 놔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지역개발사업소라든가 화성시 전체적으로 대응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쪽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팀이 몇 개월 됐죠?

9개월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초기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현재 제가 7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일방적인 분위기였던 부분이 대책본부와 저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 생기면서 주민들도 처음에는 기정사실화시켰다가도 많이 결정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김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쪽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다보니까 “여기는 왜 안 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은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인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영상제작도 좋고 일반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화성호의 입지적 군 공항 입지에 적당하지 않다든가 이런 것을 군관협력관하고 협조해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뭐냐 하면 차라리 수원 전투비행장을 현대화 시설을 갖춰라. 그것이 훨씬 더 예산이나 소모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홍보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수세적, 방어적 태세였다면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분위기 호전이 많이 됐다고 하니 이제는 우리도 방어적이 아닌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물론 매향리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축제나 공연이나 하지만 꼭 매향리 고집할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비행장 활주로 근처에서 해도 되고 화성시 땅 있잖아요. 그러면 더 홍보효과도 클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만의 가치 그다음에 화성호 인근 매향리 이런 부분을 어울러서 들어갔고 저희가 이번에도 행사를 하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듣고 그러다보니까 임박해서 좋은 의견들도 나오고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데만 국한하지 않고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화성시의 평화도시 이미지라는 부분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이면 송산 사강이라든지 우정의 매향리와 화수리 그다음에 향남의 팔탄 고주리와 향남의 제암리 이런 식으로 큰 틀로 움직이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하고 시가 어느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에 대한 반대 의미를 크게 부각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도 수세적이 아닌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화성호 같은 경우는 미래 자원의 큰 피해라든가 보존의 가치가 있다든가 이런 것,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요.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관협력관께서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방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건과 전망에서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은 이를 테면 국방부가 어떻고 수원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 사업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다고 하는 분석이 별로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해야지 대응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은 현황분석인 것이지 전망이 아닌 것 같아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내년에 지방선거 때 이것이 안건으로 될까, 안 될까? 쟁점 중의 하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민투표가 될까, 안 될까? 그다음에 수원시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 예비이전후보지가 이전후보지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줄기가 잡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수원시에 대한 입장하고 국방부에 대한 입장 일종의 동향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예비이전후보지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금 수원의 아까도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혜련 의원이나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가 계속 국방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더 이상 아마 버티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보면 처음에 이전 건의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다음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부지선정을 하고 이 일련의 과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절차들이 지금까지 국방부가 버티고 왔던 이유는 거기에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하고 수원시하고 갈등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하나는 국방부를 상대로 권한대행심판청구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으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끼고 정치 이슈화가 돼 가는 과정에서 국방부도 아마 버티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아마 의견 피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남용되게 되면 전혀 예측 불가한 지역갈등의 골만 더 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 계획에 지방선거를 감안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도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조정도 검토 들어갔고요. 그런 사항이고 수원시는 어쨌든 목표가 내년 2월까지 이전후보지를 발표시키는 것이 목표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고 국방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지만 실질적으로 화성시를 자극해서 이것을 더 키우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겉으로 된 표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한 부분으로 보면 속내에서는 “수원시 너희가 건의해서 우리가 예비이전후보지를 지정해 주면 너희가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있어?”라는 국방부도 수원시를 압박하는 그래서 실제로 수원시와 국방부는 정례적으로 지금 회의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화성시 내에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아마 기본 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수원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화성시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 그 계층별로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지 않나 하는 저희가 만약에 하는 입장이라면 저희도 똑같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가 끼었기 때문에 정치적 이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까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버텨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점점 공론화되고 커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에 대한 부분이 점점 격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도 조금 ‘이것은 뭐야?’라고 생각하실 것 중의 하나가 시민설명회 중에서 평화학 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철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도서관,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그런 도서관을 침투해서 인문학 강의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속에 평화학이라는 것이 매향리라든지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대면설명회를 강화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화성호에 대한 박기영 위원님께서는 이용도에 대한 부분, 이창현 위원님께서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가치에 대한 부분도 더 높여가는 부분을 국제적으로도 아니면 전국구 정도로 확산하려면 저희가 그래서 화성호를 중심으로 한 심포지엄 예산을 이번에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쨌든 지금 다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의총이라든지 아니면 별도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이 정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수원시와 국방부는 계속 논의를 잘 하고 있다. 그다음에 다양하게 국방부를 압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국방부가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응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국방위원들이든 국회 쪽의 의견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여기서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이거든요.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국방위원들이 보게 되면. 국방위원 분들이 몇 분입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

국회 국방위 소속 위원회 분들이 몇 분이시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모르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 상당부분 국방부에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백혜련 의원하고 이 분밖에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 중에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다. 그 중의 하나가 국회 국방위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검토의견이든 만들어 드려야죠. 드린 적 있나요? 국회의원 분들이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분들 아닌가요? 지역구 백혜련 의원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오히려 제3자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쨌든 대응방안에 있어서 정책 결정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의견을 계속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향에서는 찬성하는 측이, 화성 내에서 찬반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찬반논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100명이 얘기하는 것하고 반명도 안 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랑 어떻게 그것을 찬반이라고 국방부가 얘기 듣게 만들고 이렇게, 명분을 물론 쌓는 것이지만 국방부라고 모르겠습니까? 시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분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하든 막아야죠. 어쨌든 그것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홍보예산 중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다큐멘터리 감동 줄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홍보보다 방송할 때 그냥 와서 오락방송이 아니라 생태든 아니면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만들게 되면 저는 상당히, 이를 테면 옛날에 자연다큐 같은 것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구는 살아있다. 이런 프로그램 있을 텐데 시화호에서 많이 썼던 방식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았나요? 시화호 관련해서 생태 관련된 것이라든가 지금도 계속 안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방식의 내용들을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아예 공모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방송이랑 공중파든 아니면 케이블에서 괜찮은 방송이랑 해서 오히려 그렇게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다큐멘터리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매향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매향리가 어떻게 싸워왔고 어떻게 돼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큐로 만들든가 추적60분을 하든가 이런 시사 프로그램이든 교양 프로그램이든 이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훨씬 더 광고효과라든가 전달되는 이미지가 더 큰 것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것은 만들어보는 것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에코 스마트 시스템 슬로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안 다가와요. 저희들도 딱 이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이 슬로건을 제시한다고 하면, 슬로건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상징이고 방향인데 이것에 대해서 글쎄요.

저희가 에코 스마트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요즘에 가장 도시들이 표명하는 바가 스마트 도시입니다. 스마트 도시인데 한쪽에서는 실제로 자연이 어우러진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화성시 같은 경우가 스마트면서도 스마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역 구분을 통한 스마트나 에코가 아닌 실질적으로 에코하고 스마트가 어우러진 도시가 화성시라고 판단이 됐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반대가 대다수고 찬성이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반대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파탄 있을 때는 전 시민이 한꺼번에 사회단체가 움직이더니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얘기인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되는 그러한 이전에 대한 문제가 같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 도시 특성을 살린 에코 스마트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에코 스마트에 대한 부분이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반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용역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용역 한 것 같은데 용역에 대한 과업계획하고 과업지시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막겠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주민투표를 행자부장관하고 협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특정해서 화성시 전체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비이전후보지 지역이 될지 그것은 국방부장관이 지역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갖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투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계법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시장님이 신청을 안 해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체장이 그 많은 결정권이랄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국방부에서도 그 부분 트러블 나고 여러 번 저희한테 접촉이 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응을 안 하니까 국방장관도 뭘 해 보려고 그랬는데 화성에서 대응이 없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시키고 있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되고 정치적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