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해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황산·문내·화원 면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겸허한 자세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주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의 공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오신 유영걸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도 그에 대한 사과나 책임 있는 내용으로 군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대단한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면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농수산업 1조 원 시대 실현을 위한 사항 등 모두 5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업 1조 원 시대 실현을 위한 목표달성 계획대비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전망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산업은 해남군에 주력산업이며 생명산업입니다. 우리 군이 야심차게 농수산업 1조 원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여 달성한 것으로 대단히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농업과 축산분야는 전년대비 소득이 273억 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수산분야는 1578억 원, 유통은 202억 원이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1조 원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농가경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수산분야의 물김 위판액이 역대 최고를 달성했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성장세가 아닌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따라서 군민들께서는 궁금해 하십니다. 과연 금년도 농수산업과 유통 등에서 계획된 소득대비 실정은 어느 정도이며, 목표달성에 대한 문제점과 성과는 어떠했는지. 앞으로 농수산업의 소득증대를 위해 군정목표와 발전방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대내외 농업여건의 변화추세에 따라 새로운 작목과 기술개발을 하여 권역별 특화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으며 브랜드, 지리적표시 등록된 겨울배추, 고구마, 김, 전복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되고 유통이 되고 있으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관광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문화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방문 수가 도내에서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관광객이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땅끝이 선정이 되었고, 한국의 100경에도 미황사, 달마산, 땅끝해안도로 등이 지정되는 등 그 가치는 높이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선정에 이름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일까요?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방문현황을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1만9000명이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사업소별 산하 관광지 입장료가 2016년 기준 7억7200만 원 정도인데 그 운영비와 시설비는 인건비를 빼고도 46억4000만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어려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안도 부재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도 손 놓은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홍보동영상은 2016년 7월에 마지막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축제달력은 아예 기록도 없습니다. 축제갤러리는 오래된 축제사진으로 채워져 있고 블로그·카페팁 등은 검색해도 인근 시·군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스마트 관광시대에 해남관광인프라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에서 출발하는 누비고 운영실적을 보면 1회당 평균 9명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평상시 거의 빈차로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운영자들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수한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병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관광도 전문화시대가 돼야 됩니다. 이미 문화관광과 축제를 성공시킨 인근 시·군에서는 전문화되고 경륜이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활성화한지 오래됐습니다. 관련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러한 과정도 있고, 전문직을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한 인사는 문화관광 활력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 팀장, 과장으로 이어지는 업무의 연계성, 그 과정에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와 홍보전을 경주해도 어려운데 우리의 인사여건은 어떻습니까? 관광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운영도 체계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많은 재원을 들여 시설을 해놓고 그 효과를 누리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지역신문에 ‘잘못 지어진 시설물 괴물로 전락한다’는 제목으로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순례문학관, 고산유적지와 우수영관광지에 있는 (구)전시관 활용대책을 의회에서 요구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준공 이후 한 번도 활용하지 않는 송지사구어촌체험장 체험시설, 연동에 있는 백련재,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송호리 전복체험장, 권역별사업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농촌체험시설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송호리 황토테마촌은 경영이 어렵다고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지 오래됐습니다. 청소년유스호스텔은 대흥사와 명량해전에 걸맞은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숙박업소와 행사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군의회가 말하지 않았어도 해남군이 발등에 불덩어리 떨어진 것처럼 신속히 처리해야 되지 않았었겠습니까? 새로 지어도 이미 지어서 개관했을 그러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군민들의 눈총이 따갑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광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남에는 잠재되어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향토무형문화재로 ‘대장장이’ ‘옥돌공예’ 도예분야 정도에 지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토무형문화재들이 기능을 연마하고 후대에 전수하는 대책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토속자산은 최대한 발굴해서 길이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묻혀 있는 명인과 장인들의 다양한 유산도 발굴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우리의 유산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한 대책 필요합니다. 향토유산도 중요하지만 국가 및 지방무형문화재 육성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우수영강강술래는 120명의 회원이 확보되고 출연해야만 그 원형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10여년간 물가상승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은 3300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회원들은 1회 교육에 2만 원 정도에 교통비와 세탁비를 받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사무장의 인건비는 60만 원 정도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것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이 없이는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장에 명예를 걸고 1년이면 30여 차례 원정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 이분들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강구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해남류 강강술래 차별화 용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변형 강강술래를 만들었었습니다.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도록 잠식되지 않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강강술래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우수영 부녀농요 등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국무총리 수상 이후에 오히려 퇴보해가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수상을 하고 나면 그다음은 대통령상에 도전하고 지방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그러한 절차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교육과 기자재 지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쇠퇴해가고 있다는 그러한 여론이 많습니다. 국가문화재 승격을 위해서는 정말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우수영에는 용잽이놀이, 들소리 등 무형문화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자산들을 전수하고 전시해야 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의 강강술래전수관은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는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귀중한 자산인 만큼 우수영의 무형자산들을 총 망라해서 전시하고 전수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나 새로이 건립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영은 문화유산 관광의 보고입니다. 국가문화재로 승격되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법정스님의 생가 복원, 우수영 항구개발, 우수영 연안항 승격 등 관광항구로 그리고 어항의 중심지로 계획되고 사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기존 시설물 관리도 소홀합니다. 번창해가도 부족한데 흑산도 여객선이 운행을 정지하였고, 제주간 여객선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분들도 우수영항의 제주를 가는 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완도항이나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게 살려놓은 우수영항입니다. 불 꺼진 항구가 다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보고 손가락질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국가문화재인 명량대첩비가 새로이 이전을 했습니다. 충무사에는 탄신기념일 등에 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해군사관생도와 삼함대 사령부에 부임한 장교들이 참배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국가문화재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전을 했는데 준공식도 없었고 이전했다는 홍보도 없어 관광객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남군 홈페이지 문화재 속에는 이전의 명량대첩비 사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관광차의 진입과 주차공간이 없어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여건 마련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준비로 관광객유치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구)충무사 활용대책도 절실한데 한 번도 대안을 마련해서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이동풍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이낙연 도지사님께서 해남 순시 시에 우리 지역에 공재미술관을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남군의 준비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사님의 제안한 사항에 대해 당연히 후보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울러 해남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들이 타 지역에 보관 전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발굴 작업으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에 유산을 우리 것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대비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권이 타 지역으로 넘어간 후에 우리가 전시관을 건립해서 가져오려고 하면 그냥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전시관의 건립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전시관 건립에 따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사항도 내놓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 아닙니까? 다음은 울돌목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발표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목포 등 인근지역에서는 경쟁력 있게 동일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 시 정말 목포지역이나 타 지역보다도 더 운영이 잘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은 우리 지역에는 유명작가들의 조형물이 주요 관광지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땅끝조각공원을 비롯한 땅끝에 시비가 즐비하고 우수영과 울돌목, 대흥사에도 유명작가들의 대형 걸작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형물들을 잘 관리하고 알린다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리에 따른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와 관광자원화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관광분야 마지막 질문사항입니다. 지역의 예술행사는 대외적으로 중요한 행사입니다. 내외빈들께서도 많이 참석합니다. 이번 이동주 문학제에는 타 지역 작가분들이 많이 참석하였고, 해남예술제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임직원들도 참석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행사를 지원하는 해남군에 군정의 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것도 아쉽지만 군수의 표창마저도 민간인이 전수하는 모습은 많은 군민들께서 의아하게 좋지 않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군수 표창의 전수자에 군의 임석관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지역에 건립을 해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잘해 왔습니다. 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님들의 헌신적인 근무실태는 타의 귀감이 되었고 백의의 천사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진료소에 대한 불만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건진료소장들의 최근 3년간 근무현황을 보면 해외연수와 정기휴가 등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거의 자료에는 표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자료가 운영협의회장 등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연가나 병가일수 등이 실질적인 통계와 상이합니다. 대체근무도 없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시설을 위한 조치법에 의하면 의료행위 범위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분들에게 만큼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무단외출 등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안도로 주변에 대한 경관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 의원에 당선돼서 군정 최초 보고 시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4년 후인 지금에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제가 잘못된 것인지 해남군 관계자들이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군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는 금호도 해수욕장 주변을 개발해서 이미 난개발의 교훈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땅끝을 중심으로 한 주변도 체계적인 정비가 안되어 외국 등의 관광지와 비교할 때 특색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화원 별암에서 양화리와 내월리 구등대를 거쳐서 오시아노관광지를 경유해가지고 우수영까지 가는 해안도로는 정말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물론 땅끝도로도 그렇습니다. 이 주변들이 하나 둘씩 잠식되어 가고 있고 건물의 형태나 색 등이 자유자재로 건립되어서 또 난개발지역으로 남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은 군민 앞에 답변하는 사항임을 감안해서 소상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을,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걸 군수 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이 우리 해남의 시작과 끝이다. 그리고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은 해남 상품을 통해서 유통을 하시겠다. 또 국정전략과 관련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실·과·소장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깊이 있게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권한대행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축제관련 사례를 보면 인근 시·군에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축제나 문화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을 보면 그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전문화가 이렇게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인사부서, 기획부서, 감사부서 그리고 문화관광부서, 복지부서 다 전문화돼서 실무자가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는 이런 체제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경륜을 갖고 또 노하우가 축적된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제업무라든가 문화관광 업무들이 아주 전문화되어 있고 요새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사체계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라남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륜 있는 우수인력! 경륜 있는 우수인력 이런 부분에 배치 또 잘한다면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또 타 지역은 보니까 전문요원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보세요.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세요. 서해근 의원님께서는 또 다음 보충질문 어느 분에게 하실랍니까?

양태곤 과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양태곤 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지금 질문과 답변내용이 구체적인 사항으로 군수 권한대행보다는 해당 실·과·소장이 계속 설명을 해줘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서해근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계속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1조 원 달성 일단 축하드리고, 뭐 친환경이라든가 각종 우리 해남에 주력산업에 대해서 우리 양태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이 심기일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농수산분야 가공과 체험,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앞으로 농수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해양수산과 분야는 좀 있다 과장을 통해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6차 산업으로 추진한 송지송호사업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농업부분에 6차 산업!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좋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잠깐,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방금 서해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6차 산업은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유통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지금 현재 권한대행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양태곤 과장께서는 군수 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자리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양태곤 답변석 자리 이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해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차 산업은 우리 농정과가 아니고 유통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차 산업 플러스 2차 산업 거기에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까지 합쳐서 6차 산업이라고 칭합니다. 우리에 1차 산업을 주로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

예를 들어서 주관부서가 그 부서라고 하더라도 농업을 통해서 6차 산업을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사례들, 계획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유통분야에 이런 분야 물어보겠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6차 산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 IT산업으로 시행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농업분야에서 6차 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1, 2, 3차 산업을 어떻게 접목해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1조 원 산업이 아닌 2조 원, 3조 원 산업에 우리 지역의 농업을 창출해가기 위해서는 정말 군정에 접목하고 정말 유기적인 부서간의 협조체제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분발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중에서 지리적표시가 등록된 겨울배추, 고구마, 김, 전복 등에 대해 유통의 경로와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소홀했습니다. 물론 여러 실·과·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유통분야 담당도 하셨고 과장의 주력인 농업분야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분야만 답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또 지리적표시가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남군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유통경로를 통해야만이 더 이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연계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만 제가 말씀드리고 신중 있는 답변은 다시 유통담당 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지리적표시는 김하고 고구마, 배추 그리고 전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권한대행님께서도 김산업 발전을 위해서 김 박스를 제공해서 현재 친환경으로 나가고 있는 그 김을 해남김으로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접목을 하고 있고, 전복도 역시 10억 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유통체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추하고 고구마 지리적표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남군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지리적표시의 활성을 위해서 우리 생산분야에서 농정과에서 최대한 생산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우리 주요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생산분야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겨울배추나 고구마 우리 지역에 상품도 잘 생산되고 있지만 인근 지역에 상품들이 우리 상품화 돼서 도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 유통과정에서에 해남상품으로 또 변형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속 또 유통과정에서의 치밀한 유통 이런 부분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라면 역시 배추와 고구마, 그리고 농산물에서는 마늘, 양파, 고추 이렇게, 이런 작물의 순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쌀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쌀과 보리, 밀은. 이들 작목에 대한 연작피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연작피해대책에 대해서라든가 또 다른 어떤 병해충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연작피해 예방을 위해서 배추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500㏊ 정도에 연작피해 예방 약제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번에 서해근 의원님께서 군정질의에 한 번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000㏊로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마늘과 양파의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도 역시 약제를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상향해서 예산을 성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배추와 겨울배추 전체적인 평균통계를 보니까 4200㏊ 정도 우리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연작피해 또 혹뿌리 방제 약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한 500㏊였다면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지원하고 있죠. 약제 비용도 비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주력상품이면 정말 지원액을 좀 늘리고 또 우리가 1000㏊ 올해부터 증가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4200㏊ 다 뿌리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구마가 1500㏊ 정도 지금 재배하고 있어요. 근데 고구마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굼벵이 먹어버리면 상품성이 아주 떨어지는데 이 굼벵이 약제는 우리가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도 사실 우리 해남 농수산물의 명성을 날리는 기본적인 계기가 됐죠. 과거에 우리가 고구마를 팔면서 속박이라든가 이 상품 유통과정에서 해남의 명성을 한번 잃어버려가지고 이 명성을 다시 찾는데 약 1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제 해남 고구마의 명성이 그나마 좀 찾아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여수라든가 다른 지역과의 상품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고구마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굼벵이 약제, 이런 부분에 우리 해남에 그대로 주력상품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다른 아열대식물이라든가 다른 작목에 대한 연구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경쟁력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도 부단 없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세요. 양태곤 농정과장께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김 위판장 해양수산 분야가 약 1500억 정도 소득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해남이 1조 원 시대를 여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박도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6차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지송호전복빵, 전복체험장 이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복산업이 지금 지리적표시 상품으로 우리 군에 대표 수산물입니다. 근데 지금 전복폐사율이 완도와 진도, 우리 해남지역에서는 송지지역에서 폐사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폐사가 우리 해남이 보통 10%는 나오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올해는 좀 20∼30% 송지 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 노하도는 뭐 50∼60%까지 폐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름철 고온영향이 최고인 것 같고, 밀식! 오래하다 보니까 밑에가 뻘이 좀, 거기가 청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전복 폐사원인이 우선 어장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수온의 영향, 그리고 밀식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1㏊당 한 160칸을 막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 기준이 320칸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그 밀식 자체를 오히려 부추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완도에서 질의해가지고 그걸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수산부 답변이 ······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완도에서 건의해가지고 160칸이 적정선인데 320칸으로 늘려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폐사의 원인이 보니까 물 조류에서 그 영향이 가장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만성과 외만성에 어떤 차이가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송호리 같은 데가 내만이어서 송호리가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 흐름이 지금 아주 좋은 여건에 있는 데가 지금 외만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흐름이 없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곳을 내만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만성 양식장을 다른 지역으로 외만성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고, 내만성에 있는 양식장 허가 자체를 면허지 허가 자체를 잘 안 내주고 있다고 규제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군에도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은 지금 바다가, 바다 면적이 지금 적어서 미역·다시마 양식장하고 이렇게 바꿔서 지금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내만성과 외만성의 어떤 조화를 맞춰가겠다는 것이죠.

바다가 없어서 외만으로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

왜 말씀드리냐면 전복 지리적표시까지 등록해서 해남만의 차별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완도, 진도, 해남이 똑같이 폐사되고, 똑같은 여건이라면 해남만의 지리적표시가 뭔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건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해남에는 이런 폐사율이, 정말 이런 여건 때문에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표시를 한다는 그런 우수성을 확실히 확보해야만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문제점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

예, 내년부터는 재배치 사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재배치 사업을!

예.

다음은 그 전복양식에 있어서 먹이는 지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생산비에도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다시마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먹이 자가확보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70%, 80%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 진도나 완도에 비해서 먹이확보에도 우리가 좀 열악해요.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경에 양식이 되는 것 같고 또 아니, 미역은 그렇고. 다시마는 한 12월부터 다음 년도 한 4월까지. 그 양식을 제외한 이후에는 먹이를 우리가 보충하는데 있어서 부족하다 보니까 진도라든가 이런 데서 사 오는데 150m 한 줄 사는데 한 30만 원 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만이 이런 자가를 최대한대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연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연장저장고를 신설을 많이 해가지고 어촌계에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배하는 시기에 충분한 양식으로 해서 재배를 해서 우리가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전복양식농가에 충분히 공급을 하고 그러한 먹이들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어떻든 브랜드 지리적표시인만큼 어민들하고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수산분야가 더 톡톡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친환경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김 인증이 지금 황산 산소라든가 한자 그쪽 지역에서 하고 있죠?

5개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5개 어촌계에서 하고 있죠. 그 유통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지금 유통은 물김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자반공장 같은 데는 이마트 그런 데는 친환경인증이 공장까지 인증이 되어야 판매하고 있거든요. 대개 지금 그런 친환경공장에서 사가긴 사 가는데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가격 차이가 우선 안 나고 친환경 김 자체가 완도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친환경 김 자체는 조금 사가지고 그놈을 일반 김하고 섞어서 나가면 실질적인 친환경 김을 사용하는데 등록된, 우리의 등록필증 사본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유통경로를 한 번 파악해 보시면 완도에서 그 부분을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그것이 수산물검사소에서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등록증 사본이 한 번 나가버리면 김을 조금만 사더라도 계속 사본을 써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친환경 김을 안사더라도 친환경 김이 같이 가는 걸로 둔갑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환경 김에 대해서 유통 개선이 되지 않고 그리고 유통 과정이라든가 가격에서 차별화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통 부분은 유통과하고 이렇게 지금 ······ 유통 지금 저 수산과로 내려와 있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이제 수산직이 직접 이렇게 부임하셨고 유통 분야까지 같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

그것은 수산물검사소에서 단속을 합니다. 같이 ······

같이 해서 이렇게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이 정도하고 다음 유통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계시고요. 박도남 해양수산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명승 의원님 우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명승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은 아까 우리 서해근 의원님께서 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질문 사항은 우수영항 연안항 추진 사항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영항은 연안항 지정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연안항으로 승격이 가능한지, 또한 이후에 어떠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명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영항은 현재 우수영 제주 간 여객선이 매일 1회 운항 중에 있으며 여객은 약 10만 명이 이용 중에 있으나 화물 운송을 위한 선박 운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남의 경우 8개 연안항이 이용 중에 있으며 송공항, 땅끝항, 화흥포항 등 연간 이용객이 50만 명 이상으로 사실 우수영항은 타 연안항에 비해 이용실적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향후 신안군, 제주도 및 추자도의 화물선 취항을 위해 기존 씨월드 및 타 해운선사와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하겠으며 이에 따라 연안항 지정에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영항 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은 2017년 4월 12일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 시행을 하였습니다. 연안항 지정에 다소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우수영항이 연안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영항은 우수영항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에 따라 차후 우수영항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추진하여 해양수산부에 연안항 지정을 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영항의 연안항 지정을 담당하고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와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하겠으며 향후 우수영항이 서남해안 거점 연안항 및 항구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지금 우수영항이 연안항으로 가는데 있어서 어려운 어떤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실·과·소에서 좀 강하게 대처를 안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열정을 가지고 연안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거기 우수영항에가 수협공판장이 있었고 수협이 그 항에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배들이 닿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안항으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얼음창고라든가 수협주유소, 냉동창고, 공판장이 다시 유치되고 항이 부활할 수 있도록 어떤 큰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단지 서류상으로만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면 연안항 부분도 좀 힘들지만 실·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늘 부딪치고 한다라면 분명히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본 의원도 중앙정부를 통해서 또 중앙 정책을 하신 분들을 통해서 열정을 가지고 발로 뛰겠습니다. 큰 관심을 갖고 연안항으로 꼭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균 유통지원과장 나오셔서 ······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통 분야도 1조원 시대 역할을 많이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6차산업에 대해서 유통 분야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차산업에 대해서 정의를 서해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개소당 한 3억 정도 사업비고, 청년농업인에게 주는 6차산업 기반구축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이 개소당 한 5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6차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이라 해서 이 사업은 개소당 한 1억 정도, 그리고 이제 6차산업 인증센터가 있어가지고 인증센터에서 6차산업을 인증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되는 업체에 한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현재 2017년도에 융자 지원으로 해서 한 2개소 정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한 1개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차산업 청년 농업인 기반구축사업으로 3개소가 공모에 응해가지고 현재 계류 중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유통하고 관련된 그러한 6차산업 이런 정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사실 알고자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IT를 접목하는 것도 6차산업에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걷는다든가 다시 덮는다든가 하는 부분을 농사를 짓다가 논에서 전부 핸드폰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내가 여러 가지로 물어봤는데 역시 유통과에서는 말씀하신 것이 유통 분야로 이렇게 한정된 6차산업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 배추 실 재배면적 의향 조사를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배추 재배한 것이 좀 더 줄었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적정면적, 그러나 우리 적정면적보다는 약 389㏊가 더 재배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 내용을 보면은 가을배추가 한 50% 정도가 되어 있고 겨울배추는 현재 74% 정도가 지금 계약이 된 걸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상인들이 사실 많이 안 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 위에 중부지방이나 위에 지금 배추가 풍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금년도 우리 군에 배추 판로개척, 무척 어려움이 따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전망 수급과 가격안정 대책 혹시 생각하고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배추 재배 면적이 농정과 자료에 보면은 김장철에 쓰고 있는 가을배추가 1900㏊이고 그다음에 겨울배추가 2500㏊ 정도가 심어진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가격이 한 1개월 전에 비해서 상당히 다운되어서 1만2천 원 정도 하던 것이 3천 원 정도고, 작년에는 한 8천 원 정도 했는데 이런 수급이 조금 불안해지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소득을 보전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가공이나 절임 쪽으로 가지 않으면 소득보전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 절임배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면적을 확대해 나가서 절임을 소득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임배추로 생산을 하게 되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크게 변동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00㏊에서 한 500㏊ 이상이 절임배추가 생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작년 수준에 절임배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389㏊가 정도가 추가 재배, 오버해서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후에 소비라든가 유통하는데는 거의 지장 없겠습니까?

농업 생산량이라든가 조금만, 5%만 생산을 많이 해도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의원님께서 염려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지채소 수급안정 대책위를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업무를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농가가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원농협 등 몇 개 농협을 보니까 농가에서 배추를 심어만 놓으면 비료공급, 약제살포, 그리고 묶는 것까지 전부 농협에서 다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계약재배 해주기 때문에 유통에도 문제가 없고요. 이런 농협들이 해갈 수 있는 부분, 또 농가에 인력을 절감시키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농업에 농협의 역할, 그리고 약제 공급이라든가 약제 살포에 따르는 그런 우리 항공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쟁력 있는 품목에도 그런 부분을 좀 도입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유통과하고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발전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균 유통지원과장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흥균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이제 기온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아열대 식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 또 시범포 이런 걸 통해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여러 권역별로 해서 특화작목 중부, 남부, 서부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화작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중화, 그리고 생산기반 구축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부분에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확실하게 집단화 할 수 있고 또 많이 참여하면서 경쟁력을 좀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서해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권역별 특화작목은 해남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중부, 남부, 서부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품목별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중부권에 있어서는 밤호박, 딸기, 버섯, 양파채종 하고요. 남부권은 부추, 단감, 무화과, 화훼, 서부권은 참다래, 세발나물, 약용작물, 블루베리 등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까지 민선 5기 때부터 시작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부권에 있어서는 밤호박이나 양파채종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부권에 있어서는 부추와 무화과는 성과가 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부권 쪽에서는 세발나물과 약용작물 쪽에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외에 딸기, 버섯, 단감, 화훼 이런 부분들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었던 품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열대 작목을 비롯한 새로운 품목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농가에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러한 작목들을 명품 브랜드화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복안대로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아열대 작물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하고 이런 작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경쟁력 있는 작목 배추, 고구마, 그리고 마늘, 양파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고추 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문화관광과 ······

수고하셨습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어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남군에 문화관광과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그런 평이 많습니다. 기대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누적되어 있고 또 해야 될 현안 사업들이,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종전에 거의 답습하는 정도의 대안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지역 관광객이 감소하고 그리고 가고 싶은 곳 100선 등에서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그 질문이 좀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어느 하나 이렇게 집어서 답변하기는 어렵다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주변에서 나오는 평가는 ‘여러 가지 좀 관광 거리에 대해서 식상하지 않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100경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관광 거리라면은 작은 것도 얼마나 그것을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블로그라든가 까페라든가 그런 어떤 과정에 들어가 보면은 직원들이건 관광객들이 자주 올려야 될 부분, 또 관광객이 안 올리면 우리 직원들이 올리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오래된 자료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 땅끝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고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달마산 미황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빠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를 좀 우리가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그 문화관광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사실 과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 되어도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해남을 찾는 관광객이 요새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질문 시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자료들 보면 전부 옛날 자료들이고 거기에 달력, 축제 달력 같은 거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어디가 제일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땅끝하고 대흥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온 걸로 ······

땅끝, 대흥사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 외지 관광객이 매일 한 100여명이 정도 오는 지역이 파인비치골프장이에요. 매주 금요일이면 파인비치골프장에 금·토요일에는 음악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 음악회에 가면 경품이, 다른 지역 경품이 와서 그 오신 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많은 관광 홍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또 주말이라든가 평상시에 우리 해남이 오히려 그 지역에 홍보라든가 모든 부분을 독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한 번 가보시고 이러한 부분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변형된 강강술래 알고 계십니까? 변형된 거. 옛날에 새로이 만든 강강술래, 용역해서 만든 것.

그 부분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시죠. 5억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별로 경험도 없는 고구려대학에 용역을 줬어요. 이것이 지금 1회성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내용도 한 번 챙겨 보시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대중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강강술래 원형하고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용역 결과가 잠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강강술래 원정 시연에 따라는 강강술래 기능보유자들이 위험하다. 보험료 지급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떤 ······

강강술래 회원들이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심지어 영덕까지 가서 우리 군을 대표해서 시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 우리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광해설사가 땅끝에 해설을 나갑니다.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차로 다녀요. 만일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쩔 거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강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한 번 출전해서 가는데 아마 영덕 갔다 오면 제가 알기로 3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원 정도. 그러면 한복, 입고 뛰었던 한복 세탁비 하고 그날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정도 충당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덕 같은데 갔다 오고, 그 먼 곳 갔다 오면서도 그분들에 안전에 대한 담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지원한다든지, 우리 농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재해보험 해주듯이 이런 부분 좀 진취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전승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가 그걸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지금 그런 사례가 없고 해서 고민입니다. 아무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더 보상해 주려고 출전비 같은 것도 조금 그런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마는 받으신 분들은 좀 부족할 것입니다.

간단히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이번 주민복지과에서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 새로 내놓았습니다. 다른 군하고 비교하면은 저희 군이 선진 행정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참전수당도 올리고 명절에 특별위로금도 드리고, 이런 방안은 다른 군하고 완전히 차별화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강술래는 정말 다른 지역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사례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의지를 갖고 깊이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강술래 전수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마는 우수영 성지 중심부에 지금 폐교가 있습니다. 이 폐교 교육청에서 보니까 전체 매각을 하겠다고 우리 군청에서 우선 매각을 좀 할 수 있냐 하는 의향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운동장에 보면은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하고 이렇게 조형물까지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매입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곳이 있다고 생각한다는데 그런 혹시 매각계획이라든가 이런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강강술래 전수관 신축 의견이 일부에서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강강술래 전수관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전수관을 리모델링해서 보수한 게 좋을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좋을지 두 가지 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또 건축물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하려면 주차 문제라든가 접근성, 건물의 활용성, 이런 걸 복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영 종합정비 계획 수립 시에 그 부분까지 넣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검토 받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러한 유산에 걸맞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또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침에 고산유물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공제미술관 활용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고산유물전시관 구 전시관 그 자리는 도올 김영옥 선생님의 증조부의 집터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전시하고 수장고 좀만 보완하면은 미술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도 활용 계획에 넣어서 그래도 우리 국무총리 되신 전라남도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남군에서 일언반구의 대응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년 서류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작년 11월 15일자로 도에서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도의 재정 여건상 도비에서 지원은 불가능하니까 윤선도 유물전시관과 연계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사” 그런 지금 회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미술관도 국비 지원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도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해 봤지만 극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런 쪽 의견을, 뭐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명량대첩비 이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정말 명량대첩의 메카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변 정비가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구 충무사에 대한 정리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어준 문화관광과장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의원 있음) 정명승 의원님 우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내·황산·화원면 지역구 정명승 의원입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걸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군민의 행복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소통하고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서해근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질문을 잘하셨습니다마는 좀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은 설명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강술래는 전수관 신축 계획 관련해서 먼저 우수영 강강술래하고 진도 강강술래하고 분리를 하셔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이후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강술래 전수관이 비가 새고 이런다는 말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도 지정인 부녀농요와 우수영의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전수관을 신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문화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우수영 문화마을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역문화와 잘 접목되고 있는지, 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법정스님 생가 복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스님 생가 복원은 무소유라는 그분의 개념들이 잘 묻어나올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인지 주민,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강술래 전수관 신축에 대해서는 서해근 의원님 그 답변 시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우수영의 종합정비 계획 시에 신축이 좋은가 리모델링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받아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강술래 분리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마치고 7월 19일에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강술래가 현재 종목번호가 8번입니다. 8번인데 문화재청 가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면담하고 협의를 했는데 복수로 지정한 것, 그 방향이 효율적이지 않냐, 번호 분리보다는. 그런 지금 구두를 답변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우리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강강술래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현장실사도 해서 그렇게 결정하겠다 그런 지금 방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과장님 지금 우수영 강강술래 전수관이 유스호스텔 부분에 지어져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지었던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다 ······ 이용을 하고 있는 강강술래 회원들이 전부 다 우수영이나 마을에 살고 계시는데 행사할 때마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거기를 가야되는 불편함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거기서 사무국장이나 이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회원 모집에도 무지하게 지장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다른 검토, 똑같은 용도로 다시 이전을 한다면, 다시 신축을 한다면 기존 건물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강강술래 전수관이 또한 그 회원들 편의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앞으로 활용도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똑같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종합정비계획 시 모든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올라 있는 우리 강강술래가 다른 지역에 문화와 예술과는 좀 틀리게 특별한 어떤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아까 출전수당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출전수당 문제 역시도 어떤 다른 지역을 찾는다는 것은 우수영 강강술래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는 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 우수영 문화마을사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 ······ 우수영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12억 원이 투입되어서 67점 전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문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매년 2억씩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1차년도 사업으로 조직활성화라든가 주민역량교육, 또한 문화마을공연, 선진지 견학, 마을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초창기인 만큼 2∼3년차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띄게 어떤 성과를 지금 나타내기도 어렵고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 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겠는가 계속 저희들이 주민협의회하고 문내면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마을이 시작한지 지금 3년이 지나고 많은 작품들을 전시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문화마을 본래 목적은 우수영 문화 역사를 발견해서 부활시켜서 관광객이 북적대는 곳으로 이렇게 탈바꿈 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본다면 좀 너무 썰렁하고 그런 분위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간에 우리 해남 지역신문에 그런 것들이 실렸더라고요. 이웃 통영 벽화마을이나 낙안읍성 같은 데는 사업지에 사람들이 살게 해가지고 좀 더 영향력이 있게 보이고 여기는 빈집을 이용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덜 오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기사 실린 부분을 봤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제 감천 문화마을 주민협의회 부회장, 전순선 부회장께서 문내 주민들 한 30여명을 모시고 초청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회장님한테도 “저희 우수영 문화마을 조성하는 사업지를 한 번 보셨습니까?” 해서 안 다녀오셨다 해서 “강의가 끝났으면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 우리 우수영 문화거리도 답사를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감천마을하고 우리 우수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느끼시고 좀 조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한 것도 그겁니다. 솔직히 모든 건물은 사람들 온기로 관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천마을이 지금 성공한 것은 주민들 생활 속에 그런 모든 작품이 녹아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하고 밀접하니 해서 이어갈 수 있는데 우리 해남 우수영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작품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현재 방안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딜레마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민협의회에 저도 요구를 하고 있고 문내면에서도 도와주십사 요구했습니다. 실예로,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하고 연계해도 어떤 우리가 군에서 예산 들여서 특산물 판매장 이런 것만 기대하지 말고 하다못해 조그만 다라 하나라도 놓고 판매를 하다 보면은 사람 발길이 이어지면 거기에 또 시설 투자도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러기 때문에 평일에 안 되면 주민들이 많이 찾는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한 번 운영을 좀 해주십사 그 부탁까지 드리고 주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고민거리가 그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 실·과에서 명심하고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이런 공간을 여러 방향에서 보면은 힘들고 또 한꺼번에 관광객이 달려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큰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영 문화마을은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검토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구 의원님께 진짜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 가져줄 수 있도록 정말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법정스님 생가 복원 및 관리 방안에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정스님 생가 복원은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지특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났고 철거용역까지 끝나서 이번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기념공간하고 명상공간, 그다음에 기념품샵, 국수집 등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공간이나 명상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전에 법정스님하고 유대관계가 많았던 금강스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참여의사를 지금 의견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스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우수영 문화마을 협의체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법정스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얻기 위해서 스님들도 동원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 입장에서는 그 양반의 향기가 피어나는 그런 법정스님 생가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복원을 해 놔도 관리시스템이 잘 되지 않으면 대단하게 이게 또, 또 하나의 어떤 작품이 집나가고 없는 빈집처럼 보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관리체계를 중점으로 연구를 안 하면 안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리시스템동을 따로 지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법정스님께서 국수를, 막국수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막국수집이라도 하나 지어서 그걸 우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들어가서 하게끔 만들고 거기를 관리하신 분이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을 한다면, 관리를 한다라면은 담배꽁초를 하나라도 줍고 관리를 한다 하면은 윤택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이 관광과 업무를 맡으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앞으로 운영 대책이 없는 건물은 짓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들이 건축물에 치중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준공이 끝난 뒤로 고민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로도 굉장히 실지 운영까지는 공백 기간이 흐르고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물을 추진해가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같이 스타트를 끊어서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즉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께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터가 복원이 되면은요 거기 안에 물론 옛날 사무실이 있던 동원터라든가 군인 식량 창고로 있던 영창이라든가 무기고, 군기류 복원이 있을 걸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매입 자리가 거기가 동원터가 될지 영창시설이 될지 거기가 해당사항이 된다면 문화재청과 관리해서 국가 돈으로 좀 하라고, 먼저 해남군에서 매입하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매입을 했으면 쓰겠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해남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관광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성터 안에 본인이 생각하기는 펜션을 한옥으로 한 20동 지어서 거기에 이순신 장군 기를 받고 자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한 번 계획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는 대단한 한정식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줬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도 해남에 한정식을 진짜 거기 우수영 성터 안으로 먹으러 오게끔 대형 한옥으로 해서 멋지게 한 번 지어놓고 거기 관광지하고 상관없이 먹거리로 와가지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주문을 한 번 해봅니다. 많은 연구를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어준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길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김홍길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해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8개소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시대상황에 맞게 질병 치료 목적 보다는 질병 예방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주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60세 이상 치매 조기선별검사와 2015년부터 치매예방 교실을 운영, 그다음에 예방 접종, 거동불편자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을 다 하고 있는 진료소에 대해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일부 진료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진료소장이 회의나 그다음에 보수교육 그다음에 외출 등으로 부재 시에는 SNS를 활용해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서 하고 그다음에 인근 진료소에 업무대행자를 지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도록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체휴무 근무를 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명이 대체휴무를 신청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적이 많은 그런 진료소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친절 교육 등 매 분기 정기 복무 지도 점검도 강화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그다음에 순환이 필요한 진료소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진료소장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예. 다만 우리 진료소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미한 의료행위까지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러한 경미한 의료행위 범위 내에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협의회장님들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해외연수 얘기했던 것은 연가, 병가를 낼 시에 지금 협의회장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예예.

해외연수 가겠다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개인적으로 간 건지 휴가 때 간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연가, 병가나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여러 번 했답니다. 날짜 표시 다 이렇게 달력에다 해놨는데 ······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연가나 병가 내놓고 군에다는 제출 안 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날짜들이 협의회장님들 말씀이 “이 통계하고 좀 상이한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점검하시는데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21시간씩 교육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보수교육 받도록 ······

하고 있지요.

예.

꼭 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농번기철, 예를 들어서 관광 시즌에는 우리 관광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 농번기 철에 6시 땡 해서 가도 “나 퇴근시간이다.”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농번기철에는 1시간 연장근무를 한다든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로 오지 지역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료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봐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상근하는 그런 진료소도 있거든요.

예예. 그렇더라고요.

예. 일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점검을 해보고요. 협의회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그렇게, 옛날하고 달라져서 지금은 마을 대표들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또 이렇게 무단외출 같은 경우도 잦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인방문 요양사도 보면요 핸드폰 하나 갖고 다니면은 몇 시에 그 어머니 댁에 가서 있다가 몇 시에 나오는가 전부 체크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도 도입까지, 이제 올가미를 씌워야 되겠습니까마는 잘 안 한다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어떻든 이런 부분에 정말 상주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청결하게 좀 관리하고 지도감독도 잘해서 진짜 지역주민을 위한 진료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길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성배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서해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경관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서해근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해남에는 두륜산권을 비롯해서 미황사, 또 우리 땅끝해안로를 비롯한 땅끝권, 우항리권, 우수영권, 또 많은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경관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개발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너지 효과를 더 누리기 위해서 경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계도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경관지구가 현재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남읍에 금강산 부분하고 용정리 부분에가 경관지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이 사유재산은 재산권 행사하는데 침해하는 또 주민들의 의견하고 상충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경관을 최대한 관리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 민원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으로는 지금 2025년을 대비해서 군관리계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또한 2025년을 대비해서 군기본계획 또 이렇게 발주가 곧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서 포함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하겠고요. 또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는 군관리계획 심의라든가 경관심의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심도 있게 관리를 해서 경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성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별암에서 구림 간 해안도로가 개설이 됐고, 12월에는 양화에서 구 등대까지 도로가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남에 이 구간뿐만 아니라 해남 전체가 사실은 바닷가가 잘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죠. 이런 도로들이 개설이 되면은 주변 개발도 좀 가속화 되고, 또 난개발이 이어질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이 항상 뒤에 이렇게 보완하는 형식이 되는데 이 지역만큼은 선제적으로 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가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물론 거기에는 주민 의견을 듣는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러한 군관리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민성배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전에 두 분 의원의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정된 시간이 다소 지연되어 지금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미희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순서인 김미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은 오후에 시작하였으면 합니다마는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김미희 의원님도 괜찮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오전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 2시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박동인 의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2시에 해도 3시, 4시, 5시까지는 거의 끝나지 않겠느냐 ······

우리 박동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아마 집행부에서 2시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동인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지난 10월 15일에 합당하여 새롭게 창당한 노동자·농민·빈민·여성·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천명한 민중당 소속 김미희 의원입니다. 군정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극심한 가뭄을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땀 흘리신 해남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군수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정부의 무능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촛불시위로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 반칙, 불공정을 해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세웠습니다.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치를 펼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현 정부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군수 권한대행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남군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현황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직종에 우리 군 전환계획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 소관 지역사회통합검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역 청소년 백혈병 발생 소식에 학부모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의 상황과 우리 군에 대처계획을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걸 군수 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 수준이 지금 권한대행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미희 의원님 안 보이시면 ······

아닙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유영걸 군수 권한대행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유영걸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해남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의원 김종숙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여성단체 김하성 회장님을 비롯한 사회회장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해의 끝자락에 7대 해남군의회 의정활동 중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모든 시작은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정의롭고 열정 있는 의원이 되고자 각오했던 처음에 설레임을 뒤로하고 이제 7개월 남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욕에 앞서 좌충우돌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함을 전합니다. 또한 막내이고 여성이고 비례라는 단점에 더 강해지려고 무장하느라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 동료 의원에게 당돌하고 건방진 모습이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해남 군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준비되지 못해서 좌충우돌 했고, 지혜롭지 못해서 군민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했고, 능력이 없어서 행정과 군민들의 가교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의정활동에 임할 때 군민으로 돌아가서 저의 뒷모습에 후회와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결정이 조금이라도 군민을 위한 결정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특히 예산 심의 때는 내 돈이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살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군정질문은 2014년에 여성의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방안, 2015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방안,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 지정 방안, 2016년은 군의회와 집행부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재설정 방안, 해남군 인사 운영 관련, 건강가정 만들기로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지원 방안, 가정폭력 상담소 활성화 방안, 여성 친화도시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군정질문은 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문제를 다루었고 문제 개선과 더불어 정책제안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가장 소외되어 있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인 아동·청소년 문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외쳐왔던 질문들과 제안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들이 깊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은 5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라는 기록으로 아이 낳기 좋은 해남, 아이 기르기 좋은 해남을 만들기 위해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예로운 출산율 1위의 명성에 맞게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해남에서 이제는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해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중학교에서 희귀병인 혈액암 환자가 집단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우연인지 예견된 일인지 밝히는 과정에 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과 학생들의 혼란은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힘든 투병을 하고 있는 학생과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품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먼저 방대한 복지업무를 총괄하시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고민이 많으신 송장근 주민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을 향해)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네. 화면이 선명하게 잘 보이진 않지만 최근 3년간 해남군 예산 흐름입니다. 전체 예산에 17%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중에 14%만 아동·청소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2018년 예산 편성에 아동·청소년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걸 권한대행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표를 보면 관내 초·중·고 학생 수가 나와 있는데요 총 6242명으로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로 진학한다 해도 지금의 학생 수 보다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제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송실을 향해) 내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사진은 양쪽 학교 건물에 중간 사이에 끼어있는 학교의 급식실입니다. (방송실을 향해) 쭉 내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급식실 벽면이 저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실을 향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급식실 입구 부분에, 아이들이 급식판을 타는 입구 부분에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테이핑으로 붙여놓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1200여명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실입니다. 조리실은 2007년에, 급식실은 1975년에 건립되어 42년 된 노후 건물입니다. 또한 저희 청사도 지하식당에서 음식하는 냄새가 계단을 타고 올라올 때 굉장히 역겨울 때가 있습니다. 이곳 급식실은 교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음식 냄새로 인해서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후된 시설 곳곳에 방금 보신 사진에서처럼 떨어지는 페인트와 붕괴 가능성이 있는 금이 간 벽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위생적인 급식실을 제공하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급식실 건축을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은 유통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을 향해) 표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급식비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급식비 지원 현황인데요 결론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있음에도 교육청 예산도 감소하고 군비지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과 GMO가 포함된 각종 식용유 등 먹거리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아이들의 입맛을 어릴 적부터 우리 입맛으로 길들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과 학교에서의 급식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전통장류를 먹이고자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진의 경우 아이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강진군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미 전통 장류 구입비 70%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보육 시설과 학교급식에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우리 군의 적극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문체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전라남도 군 단위 최초로 해남군 리틀야구단이 창단되었습니다. 리틀야구단 운영은 학부모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여명의 선수들이 대흥사 인조잔디 구장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창단 8개월 만에 2017년 전국우수리틀야구팀 땅끝해남 스토브리그 개회를 하고 준우승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서 3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을 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은 직접 리틀야구단을 창단하여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남구에서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첫째,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는 우리군 중학교에 야구부 창단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둘째,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마음껏 연습하고 타 지역 야구팀을 유치하여 교류할 수 있는 전용구장 건립 추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송장근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세세하게 항목별로 우리 드림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업비를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중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예산 편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아동·청소년 예산은 95억8100만 원으로서 2017년도 예산 63억1500만 원에 비해 32억6600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이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개개인의 자기계발 및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9억5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행사 사업비로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보면은 영·호남 청소년 교류 사업에 600만 원,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에 400만 원,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 사업에 300만 원,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에 400만 원, 청소년의 달 청소년 예절 교실 지원에 300만 원, 청소년 5대5 축구대회 지원에 500만 원, 학교폭력예방 교육 지원에 50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고자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청소년들의 방과 후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 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3억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활동 활성화로 공동체의식 및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 및 어울림 마당 지원 사업으로 7600만 원을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청소년 댄스, 밴드 등 페스티벌을 운영하는 어울림마당 지원에 2800만 원을, 관내 청소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마련된 문화 소통의 작은 공간인 청소년 휴카페 지원에 2000만 원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즐겁게 어울리는 청소년 한마당 축제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공연기획, 사물놀이, 밴드 등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비에 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지원 일자리 마련을 하는데 신규로 2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도 9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88 청소년상담채널과 학교 밖 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연령·성별·중독수준을 수요자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3억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맡고 있는 청소년 상담 사업에 1억800만 원을, 지역사회 내 학업중단, 가출 등의 위기청소년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상담·보호·육성·자립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가정·사회로부터 복귀를 지원하는 지역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에 9200만 원을,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1대1 찾아가는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3800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과 학습 멘토링을 통한 검정고시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 및 심신수련을 위해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고 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황산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1억1500만 원을, 유스호스텔 관리 지원에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 분야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지원에 86억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안전 CCTV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 및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면서 보호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29억8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15억 원을, 지역사회 복지사 지원에 400만 원, 지역아동 1인당 4천 원씩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에 7억39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현재 공공근로 19명, 자활근로 6명으로 1개소당 1명씩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도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과 특수목적형 지원 사업에 26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 등 활성화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운영과 종사자 특별수당에 45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출결관리시스템 6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3억5900만 원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61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기초·기본 학력을 보강함으로써 학습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되었던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지원 사업은 1억22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5개소에서 내년에는 1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9월경에 지역아동센터의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16개소가 희망한 환경개선사업에 ’18년도에 1개소당 150만 원씩 총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으로 희망하고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 및 추가 지원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될 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에 7800만 원을,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3억1000만 원을, 저소득층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음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꿈 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 사업비도 2018년도에는 1000만 원을 늘려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만 3세부터 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잠재력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40만 원의 교재·교구·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사업에 3800만 원을,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3억6700만 원을,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사업에 1억3900만 원을, 전남서남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1억5800만 원을, 등대원 운영 지원에 10억1100만 원을,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1700만 원을,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3800만 원을, 0∼5세까지 아동들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대상아동에게 2018년 7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31억4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0∼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에 2억8700만 원을 지원해서 아동 및 가정의 욕구와 위기도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로 개인별 종합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해서 우리 군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아쉽게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각종 아동·청소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과 아동·청소년 단체 지역주민,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여 다소 좀 늦더라도 적합한 부지를 산정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아동과 시설입소 보호 아동의 지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예산이 ’17년 63억1500만 원 보다 32억6600만 원으로 50%를 증액 추진한 것에 대해 송장근 과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신규 사업 중 1회성인 청소년한마당 축제 2000만 원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지원 일자일 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획하셨는데 다양한 신규 사업 미 발굴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유해환경감시지원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국가 시책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역할과 일부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그 일자리 분야는 저희들이 답변은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도하고 지금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복이 된다면 저희들이 고려를 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담배를 못 사게 하고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저 또한 관심은 있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지 나타나는 부분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이런 홍보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지도위원들이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청소년을 안전한 환경으로 보호하는데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분에서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하셔서 부탁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 경우 올 7월에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내년에는 15만 원으로 상향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가 타 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하여서 타 시·군은 내년 예산편성에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시하고 광양시, 곡성군은 뭐 이 정도로 다 시·군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올렸는데 저희 군은 현재 7만 원이거든요. 7만 원 특별수당으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 10만 원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마치고 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조금 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서 보고 드리고, 만일에 계상을 하게 된다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그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뛰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반영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997년도에 제정된 「해남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기능을 보면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에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해야지만이 이 조례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이 안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사실상 이 조례를 따로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거 안 했는데 ‘CYS’라고 이제 그것을 주로 이렇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그게 지금 사실상은 주 역할이 되고 지금 이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조금 등한시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위원회를 앞으로도 어떤 활성화보다도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인가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청소년상담복지에는 CYS 통합체계 그게 사실상은 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된지 또 중복된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열심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기능이 좀 다르죠!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한 육성위원회에 역할과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직원들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초과비용도 받지 않고 야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에 정말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육성위원회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근본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필역했는데 답변내용 중에 ‘청소년수련관 부분이 부지매입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 예산 때문이라면 제가 조금은 양보를 하겠는데 부지매입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청소년을 위한 각종 위원회들이 어떤 힘을 합해서 이러한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근거해서 연령제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청소년 위원을 이렇게 위촉함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놓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청소년의 눈을 통해서 청소년의 입을 통해서 정책제안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송장근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걸 군수 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하신 내용처럼 어떻게라도 지원을 해주시려고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걸 군수 권한대행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균 유통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흥균입니다. 평소 해남 유통지원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장류 구입지원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내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한 전통장류를 보급지원해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심신발달 및 전통장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서 2017년 3회 추경에 사업비 10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해서 4개 학교와 1개 어린이집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4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전통장류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에 대해서 11월과 12월에 시범적으로 추진해보고 추진상황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시설과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과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를 말씀하시다시피 연간 한 17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구입 시에 또 친환경인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2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실시해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과 학교급식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특히나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신청받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편의주의를 따르다보면 아이들의 입맛이 인공조미료와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시설과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 외에 출산율 1위의 명성에 맞는 우리 군만이 추진하려고 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대한 노력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한 아이들에게 미숫가루를 제공하거나 수업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고구마 말랭이를 간식으로 지원한다든지 매주 특정 요일은 가래떡을 먹게 한다든지 아이들 건강한 먹거리 지원방법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식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그런 식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품을 먹고 자라난 어린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다 보면 인구, 불임에도 원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장류뿐만 아니라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젓갈, 식초, 뭐 효소, 소금까지에 이르러서 전통식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린이들부터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출산율 증가도 같이 연계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 대한 전통장류 지원계획을 살펴보면서 해보니까 아직까지 인식과 저변확산이 아직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전통식품에 대한 먹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전 학교와 학생들에게 또는 영양사분들에게 알려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아침먹기 운동을 한다든가 또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두 번째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듣고 싶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대안들 앞으로도 더 고민하시고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흥균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화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김종숙 의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학교 지금 현재 야구부 창단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관내 중학교 야구단 창단은 해남교육지원청과 관내 중학교 등에서 직접! 창단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므로 저희들에 대해서는 참고가 될 뿐 협의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악한바 해당 중학교에서는 창단 여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리틀야구단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는데 해남군 리틀야구단 운영비는 현재까지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또 아울러 타 다른 종목 경기단체에도 운영비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금에서 타 대회를 갈 때 약간의 운영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차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구전용구장 건립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구전용구장 사회인 야구와 리틀 야구를 포함하겠습니다마는 건립계획은 전지훈련 및 대회개최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흥사에서 축구와 야구인들이 사용하는 구장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인 해소를 위해서 금년에 추경에 4000만 원 투입해서 내야 휀스 등을 확보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운동부 육성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폐교위기의 중학교를 지역에 존재하게 하는 것 또한 행정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산고등학교와 북평상업고등학교 폐교의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타 지역 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목포시와 나주시의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방법을 찾으면 지원이 안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인재양성은 공부 외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리틀야구단은 선수반과 취미반 30명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야구단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체육하고 저희들 사회체육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학교체육이 잘돼야 사회체육이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학교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것 또한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영비 성격에 따라서 지금 그 코치나 감독이나 이렇게 해서 지도자로 이렇게 평가해서 도비나 국·도비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건 운영비 성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10명에 대한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아울러서 여기에다가 말씀하셨듯이 야구지도자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리틀야구단 자체에서 폐교 이후에 중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해서 그 학교를 살리고 이 아이들이 야구단에서 타 중학교로 진학을 하지 않고 해남에 머물게끔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지원들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은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 여하튼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머물게 하는 부분에서에 방안들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으로 이제 지원계획을 하셨다고 하시니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북평상업고등학교 부분에서 부지매입 시 야구장 건립 추진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의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북평상고는 2015년도 말에 저희들이 약 10억 원의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당초 매입목적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야구장 건립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추가로 부기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동성중학교, 동성고등학교에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주면 야구장을 건립하겠노라고 우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쪽에서 시설비를 투자를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바람이 당초의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들이 야구장 건립을 못한다면 우리는 야구장 지어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땅만 사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여기다 야구장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들이 군수 권한대행님 계시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야구장이 필요하고, 야구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오봉산이랄지 우슬저수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연결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2만2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입되면 그쪽에다가 야구장 건립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북평상고는 아마 올 연말 되면 당초에 거론했던 동성고등학교에서 사업포기를 한다면 이건 큰 틀로써 군정 다른 프로젝트랄지 발전계획에 삽입시켜서 다른 쪽으로 검토해도 될 만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동성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몇 십억 북평상고 부지를 매입할 때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쪽에서 당초에 계획과 달리 말이 바꿔졌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몇 십억짜리 돈을 써서 지금 저희가 매입한 그 부지가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안한 것은 아니고 딱 10억입니다. 몇 십억은 아니고 10억인데 금액을 떠나서 방치되고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동성중학교·고등학교 그 재단하고도 수차에 걸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부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 말 안에는 저희들도 마감을 지어서 문서적으로랄지 확답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그쪽에서 의지가 없다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기회에 정산을 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장님. 동성고등학교재단에서 단 한 푼도 내놓지 않고 그 땅을 저희가 샀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당신들 포기각서 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해가 좀 안되고요. 여하튼 이러한 진행상황에서 저희 리틀야구단이나 사회인야구동호인들이 지금 운동장이 없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계획하시는 지금 현재 저수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물론 스포츠단체이긴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라운드 골프랄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탁구장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야구장은 사실상 옥천에 있는 고구려대학교랄지 아니면 저쪽에 우수영에 있는 거기 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거기다가 약간 예산을 투자해서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야구장 건립은 필요하나 큰 틀로써 나중에 검토를 해야지 당장 이렇게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동성중학교 관계가 다시 되풀이되지만 거기하고 관계가 끝난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장님, 어쨌든 전반적인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큰 틀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추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돈 한 푼 안된 그런 곳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억이란 재산이 묶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활용도가 어떻게 될 건지, 각종 이렇게 아까 뭐 그라운드 골프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셔는데 굉장히 넓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스포츠동호인들에게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러한 학교를 우리가 샀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 의견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있는 땅 얼른 활용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스포츠메카 해남군에서 그런 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한대행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김종화 문체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