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봉자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98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199호, 2017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2017년 10월 17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석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 추가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자체사업 집행잔액 반영, 생활안전 CCTV 설치 등 사회안전망 확보와 국민체육센터,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적정하다는 심사 결과로 10월 31일 제3차 회의에서 두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사업의 필요성, 시의성, 사업비 산출 적정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통장들의 임무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이루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문화진흥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2014년부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편집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조문에 표시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4호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금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연구 등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본청 등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업무 추진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구정수행의 방향 제시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널리 권장․파급하여 구정이 진정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실시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구본청, 보건소, 도서관, 전 동주민센터와 의회사무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의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여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유사목록의 정비, 그리고 법령 개폐로 인한 조정 등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전체 요구목록은 총 369건이며, 세부내용을 보면 부서공통사항 15건, 기획감사실 소관 25건, 총무국 소관 87건, 복지환경국 소관 108건, 안전도시국 소관 91건, 보건소 등 기타부서 43건으로 전년대비 감사요구목록은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하였으며, 이는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기한은 구청의 자료작성 기간과 의원 여러분의 검토시간을 고려하여 2017년 11월 9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작성 시 오․탈자에 유의하여 자료검토 및 감사실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계획서임을 고려하시어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2017년10월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