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일부터 진행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도시건설위원회가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환경사업소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부서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김현옥 소장님께서 미래설계과정 교육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된 점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환경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기후환경과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 업무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악취 측정용 드론 개발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익사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악취는 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을 때 원인 규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을 대상으로 드론을 띄워서 바로 센서에서 채취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장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는데 악취오염물질이 2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 가지만 개발이 돼서 나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업장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찾아봤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그럼 우리가 22가지 센서를 개발을 해서 이것을 드론에 장착을 해서 사업장에 투입을 한다고 하면 보다 신뢰성을 가질 수 있으며 투명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하되 다만, 이것이 최초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발을 토대로 해서 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업화도 시킬 수 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여기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저희가 수익 사업으로 전환을 해 보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운영이 잘 돼서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여기에서 판매까지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역으로 드론을 개발하는 연구비 같은데.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드론이 아니고 센서입니다. 드론은 이미 개발되어 있으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드론에 센서를 장착한다는 얘기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렇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센서를 개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주포인트는 센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우리 화성시에서 개발을 한다, 긍정적으로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 개발이 지연이 된다든지 아니면 중단이 된다든지,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때는 개발비를 계속 투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점만 말씀을 하셨는데 부정적인 부분은 없느냐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부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년에 걸쳐서 3단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속에 이것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하고 또 연말 평가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더 추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것은 검토는 들어가되 기본적으로 전문연구관들이나 모든 기관들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최소한 3년 정도는 해 봐야 된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왜 화성시에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만큼 저희가 선도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정부나 벤처기업들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센서를 장착을 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쓰면 되는 것이지 화성시에서 센서개발비를 내가면서까지 개발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개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주면.
유민
원유민위원
시장님의 지시 사항인 것은 알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잘 진행이 되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긍정과 부정이 양존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도 고민해 보는 것이 뭐냐면 지금 22가지 항목이지 않습니까? 세 가지는 개발되어 있습니다마는 22가지가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몇 가지만 물질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를 하는 것을 8군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실제로 개발해서 실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도 지금 세 가지는 개발이 돼서 운영이 돼서 8군데…….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개발이 돼서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면에서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런데 도전을 해야 결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신데 이것을 해야 될 사업주체들이 사실 화성시가 아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할 수도 있고 중소벤처기업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성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부분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만큼 우리시가 악취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남이 한 것만 기다리는 것 보다 선도적으로 이것을 잘 개발을 한다면 우리가 화성시의 수익 사업으로 전환해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해 볼만한 사업이라는 판단도 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우면 도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이 연도가 지나면 계속해야 될 사업인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사업은 계속,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경유차는 생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유차가 생산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진섭
박진섭간사
경유차를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니지요. 지금은 대신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단계별로 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기오염 매연 단속에 대해서도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작하는 회사, 전 세계적으로도 매연 때문에 상당한 클레임이 걸리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체계적으로는 충분히 강화가 될 수 있는데 2000년 이전 차량들은 완화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와 2000년 이전 차량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매연에서 15%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털고 갈 필요가 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 차가 2000년식이면 17년, 18년 되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는 좋지만 지금 생산한 것과 17, 18년 후에는 그 기계들이 다 노후 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기계가 노후는 늘 오고 내구연한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대신에 그만큼 첨단화 되고 그만큼 세밀하게 많이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염려 보다는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을 우선 해결해 가는 과정…….
진섭
박진섭간사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장착하는 기계나 정화할 수 있는 것을 강화 시켜서 나중에 이런 것이 덜 나가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은 그렇게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래도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세먼지를 분석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유차가 미세먼지가 많습니까? 휘발류차가 많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휘발류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자동차로 발생될 수 있는 100%를 봤을 때는 미세먼지에 원인을 준다는 것이 약 12% 정도가 자동차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일으키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동차로 미세먼지가 발생이 된다고 보고가 많이 되잖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히 경유차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도를 하는데 정작 학술적으로 연구 검토한 결과를 보면 휘발류차가 더 많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유차보다는 휘발류차를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경유차가 보이니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검토를 들어가면 휘발류차가 많다는 학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도 움직이는 것이 미세먼지 발생량이 경유차가 많다면 정책적으로 아주 완전 폐차를 시켜 버려야지요.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보조를 해 주고 강화를 시킬 것입니까?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좀 알아보세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휘발류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는 이것 때문에 방송 나오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9쪽을 보면 대기오염경보 마을방송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금년에 4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해 준다고 했는데 대상지는 어느 정도 선정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직 선정은 안했고요. 정말 고령자분들이 많으시거나 우리 화성시의 농촌지역에서도 더 낙후된 그런 지역으로 마을당 1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충분히 모니터링하면서 시범 사업을 꼭 해 보고 싶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왕 하신다는 말씀인데 위치를 측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자리도 있고 주위가 아주 나쁜 곳도 있잖아요. 기왕에 선정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셔서 데이터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00세대가 안되더라도 공장 옆에도 있고 좋은 환경 여건인 곳도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11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사업에서 보면 저도 계속 해마다 보고 있고 사업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친환경 EM 배포를 하잖아요. 배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배포를 해서 동탄의 예를 들면 시민들이 모두 친환경 소재 세제를 사용할 수 있었을 때 오산천이나 하천 오염이 덜 될 텐데 일시적으로 어느 행사 때만 나눠 주고말고, 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마다 보면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나누어 주는 것에 국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친환경 세제를 보급해서 토양이나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성시 전체에 보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부스 운영한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는 홍보 차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미생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호응은 좋지요. 호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행사에 오는 사람들 나눠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해 보세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파트와 동탄3동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동탄2동에 롯데캐슬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에서는 로컬푸드, 정남농협 쪽에 공급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확대를 해서 해 보는데 내년 6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해서 2019년도에 어떻게 더 할 것이냐를 내년에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19년도에 보고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시화호 생태안내자 양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했었는데 왜 시화호 생태안내자만 양성을 하는지, 시민환경교육에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구체적으로 하며 생태안내자는 시화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무래도 시화호는 많은 이슈도 있을 뿐더러 시화호가 우리 화성시에 인접되어 있는 대상지다 보니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화성호도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운영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예산 얘기를 하면 혼내실 것 같은데…….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자꾸 예산을 늘려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내자 교육을 하면 시화호 생태안내자 뿐 아니라 화성호, 오산천 생태 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은 시화호에 관한 예산이니까 다른 곳에 하면 예산을 늘려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보완해서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조언을 저희가 지속가능팀과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확대를 해 주시고요. 시민환경 교육은 특히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에 보면 교통소음 모니터링사업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고속도로 주변 모니터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민원 들어오는 현장은 하고 있고요. 그것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사업을 하는 것이 기존 4차선 이상의 고속도로를 포함을 해서 모든 대상으로 하고 그것을 환경부 승인받아서 사후 관리 들어가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철도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향후 개발되어야 될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나중에 인수 받을 때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시민들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저감할 수 있고, 이 초점은 지금 현재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쪽을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해 줘서 감사원까지 감사를 받고 OK를 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화성시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다른 곳은 소음이 덜나게 방음벽을 많이 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옆에 상신1리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민원을 여기 저기 그렇게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일부는 펜스를 쳐서 해 놨는데 짧게 해 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소음 측정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소음 측정도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시간대도 중요하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24시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측정 결과치가 나와야만, 시민들이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측정을 잘 하셔서 자료를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상신1리 이장님과 연계해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반드시 민원인과 24시간 같이 움직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저희가 해 봐야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입회하에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마시고 바로 상신1리 이장님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2신도시에 보면 1신도시에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난방, 거기에 보면 보통 아침에, 특히 새벽의 경우에 쉽게 말하면 하얀 스팀…….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백연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백연이라고 하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부분은 백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인체에 해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 성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사실 수증기를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백연 현상이라고 하는데 백연을 배출을 안 하는 것으로, 개발을 해서 잡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찍어온 사진까지 다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는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필요하다면 거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입니다. 경기도와 협의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연을 안 내보낸다고 했는데 그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연을 안 내 보낸다고 하는데 내 보내고 있는 이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개발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두 번째는 백연이 인체에 전혀 무해한지에 대한 무해여부를 체크를 하셔서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도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흐지부지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 항상 새벽만 되면 주변의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많이 받는 사항이라 반드시 체크가 필요한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검사까지 하면 20일 정도, 시간을 여유 있게 주시면 11월 중에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와 협의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사업소 사업 중에 환경단체로 사업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다음에 수영리 도계장 악취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도계장 들어가면서 도로 부분에 양계를 실고 들어온 차량이 5시간에서 8시간 동안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을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하셔서 도로 차선을 그려야만 단속이 되니까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하셔서 차선 설치 후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의 단속 및 악취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중에서 대기오염 마을방송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전부 문자 발송하는 사업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재난 안전만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이 다 오는데 굳이 이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화성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마을 방송을 해야 되겠느냐, 각자 폰으로 연락이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재난 방송만 나가서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검토해 보시고요.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오는데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기 폐차 보조금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경유 차량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소유자가 다시 경유차를 소유할 경우에는 이 사업은 계속 번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계형 화물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줘도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다시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승용이나 승합에 있어서는 폐차 보조금을 받고 다시 승합이나 승용에 있어서 경유차를 보유를 하면 이 사업은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승합이나 승용을 구입하는 분에게는 이 보조금 사업을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가 금방 가시지요? 내가 경유차를 끌고 다니다가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고 다시 경유차를 보유하게 되면 보조 지원금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단, 생계형 화물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수질총량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 수질총량팀장 김윤규입니다. 성홍모 수질관리과장님이 해외 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근래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 때문에 골프장 농약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의 경우 군골프장이 있어서, 일반민간골프장은 주민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 와서 성의도 보이고 수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군골프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인데 사실 주위에 보면 저수지나 하다못해 장마 때 두번, 세번 연속으로 비올 때는 덜한데요. 처음에 비 많이 올 때 처음 내려가는 물들은 진짜 눈으로 보기 힘들어요. 굉장히 시커멓고 퇴비 흐르는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시에서 골프장이나 그 주위 오염도 조사, 골프장을 충분히 여러 가지 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민간 보다 행정의 손이 덜 미치는 곳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위에 있는 저수지 오염, 검사하는 명칭이 무엇이지요?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골프장 관련해서 점검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토양부분과 농약 사용량 부분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폰드에 있는 물 자체, 폰드로 유입되는 물입니다. 골프장에는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처리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수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이런 것은 하수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하는 부서와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고정적으로 장마철이나 어느 정도 시기를 정해 놓고, 지금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흘러가는 물은 없지만 주위에 1차적으로 담는 소류지와 어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보통리의 경우 보면 꼭 골프장이 아니라도 물 상태를 육안으로 봐도 엉망이거든요. 수질오염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아까 물환경관리계획을 내년에는 준비해서 국비를 받아서 신청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기존의 수질 측정망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통리 저수지나 대표적인 저수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하천과 저수지에서 42개의 지점을 월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물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민원 사항도 그렇습니다. 수질 자체를 채수를 했을 때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결과로 도출이 되는데 바닥의 시커먼 사항 때문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골프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남수원 골프장 관련해서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수질총량팀장이 보고 드린 대로 토양 문제나 농약 관계 플러스 폰드나 기타 수질 오염원 관계가 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환경지도과장과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모든 환경문제를 가지고 폐기물까지 해서 지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골프장은 행정력이 미칠 수가 있지만 군 쪽은 덜 미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놔두면 그분들이 주민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도 하시고 들러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배출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신고 대상이 돼지사육농가의 수집운반 비용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0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사항인데요. 신고대상 돼지사육농가의 수집 운반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이라는 것은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을 시킬 때 수거 운반비를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수집 운반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원을 안 받고 있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곳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기본적으로 수거운반비 지원 사항은 사실은 규모 미만의 취지로 하지만 사실은 저희 관내에 규모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쪽의 사업장에서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 대상이 일시적으로 열악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서 못할 때도 허가 대상도 물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화성시에 견사, 개 사육하고 있는 곳으로 무허가로 키우는 곳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파악하신 것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돼지나 소의 경우 배출시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특히 무허가 견사, 견사의 경우 그냥 바로 방출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질 오염, 토양을 통해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질뿐만 아니고 하천으로 가면 하천을 오염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화성시의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견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사를 설치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여건들이 대부분 굉장히 옛날부터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대지 등에 케이지를 놓고 일정 기간 짧게 키워서 출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가축 사육두수 조사를 할 때 축산과 지원을 받아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들이 많고 이동도 잦고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양성화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돈사나 이런 것 보다는 다른 것에 비해서 강하게 처리는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양성화 시켜 줄 부분이 있으면 양성화 시켜 주시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황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현황파악은 되었는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명확치가 않으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견사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견사의 경우는 신고하거나 신고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일정 규모 이상이면 똑같이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무허가가 많다고 하셨는데.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무허가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케이지 몇 개 갖다 놓고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무허가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규모 이상 되는 것들은 분명히 무허가입니다. 그게 민원을 통해서 적발되거나 하면 그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규모가 되든 안 되든 규모가 되는 견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런 배출에 관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무허가 견사나 견사에 대한 자료를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1-7쪽을 보면 하천수질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것이 있는데 모니터링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질을 좀 더 깨끗하게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산천 모니터링단을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민 대상인데 주로 동탄 사람들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동탄, 오산천 주변에 계신…….
선주
이선주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하세요?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중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의 경우에 2회 이상 정도 참석한 학생들이 4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문교육을 통한 모니터링단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전문교육을 통해서 모니터링단이 양성이 될까요?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기존에는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안내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투입되면서 부터는 생태적인 하천 수질이나 조류 등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아이들한테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 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몇 개 단체들이 하는 것 같은데 오산천이 환경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니터링단의 양성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식 함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산천변을 산책을 하다 보면 아직도 오산천변에 쓰레기가 난립이 되어 있고, 모니터링단만 있으면 뭐합니까?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 양성을 해서 9억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런 것 보다는 청소를 보다 깨끗이 해서 수질 환경 개선을 해서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안내자, 모니터링단, 기후환경과 등에서도 보면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세요. 새로운 시민이 별로 안 보일 정도로, 모니터링단이나 생태안내자, 모니터링단 운영도 중요하고 시민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오산천이나 발안천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바로 바로 청소를 하게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재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수생태계 모니터링 한 것 보고회는 12월에 할 예정이라고, 보고회하는 형식적인 것 보다 먼저 움직여서 깨끗한 환경 조성을 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태환경팀장님, 제가 질의보다는 한 가지만 여쭤 보는데요. 야생동물에 관해서 농민피해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반대로 야생동물 환경단체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행정적인 불만이 많고, 그렇죠?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슬기롭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는 소리는 듣고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자원순환과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청소업체를 사회적기업화 했잖아요? 22-4페이지에 세종환경, 에코한마음, 신양환경이 다 계약해지가 되었고 통보를 다 한 상태에서 그런 것인데 그 업체들을 사회적기업화 했고 사회적협동조합화 했어요. 당연히 대표자는 빠졌겠지요? 대표자는 서류상 변경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가요? 기존의 업체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기존의 세종환경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대표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업체를 사회적기업화 한다고 했으니까, 사회적기업화 하려면 법인 소득세 50% 다 감면해 주고 또 시에서 인건비 등 지원을 해 주는데 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된 업체들을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세종환경이나 에코한마음의 경우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요. 신양도 저희가 기회를 6개월 더 줘서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회적기업 인가를 받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날짜를 보세요. 자료에 의하면 허가 취소 및 계약 해지 통보를 했어요. 2016년 8월 30일 세종환경 허가 취소 및 계약 해지 통보, 그런데 취소 사유가 주민등록법 위반이잖아요. 주민등록법 위반을 해서 주소를 옮기는 조건으로 다시 사회적기업 대표자 그대로 두고 기업화 한 것이냐고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는 이 부분은 세종 환경을 저희가 허가취소 하게 된 건은 주민등록법을 위반을 해서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자체를 취소를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세종환경에서 소를 신청을 해서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2심에 계류 중이고 판단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기업 윤리 내지 등 이런 기업을 굳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이 세종환경, 신양환경, 에코한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 청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변 무단투기 근절하는 대책 없나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도로변은 사실 8개 단체에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무단투기하는 것은 차를 운행 중에 던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어서 사실 저희가 이것을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어요. 차량 블랙박스에 찍히는 부분들을 블랙박스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도 시민의식의 문제네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나라가 시민의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도로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심해서 외부 감사를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총액 도급계약을 해서 주고 있는데 예산이 해마다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의 경우 거의 320억 원 정도 되는데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 저희가 품을 준 대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등을 사후에 회계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회사는 패널티를 부과를 하고 영업구역 조정을 한다든지 등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예산이 350억 원이에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다른 것 까지 전체 합한 것이 아니고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몇 개 업체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 11개 업체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5개가 아니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이익금이 10%인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올해는 5%.
진섭
박진섭간사
기존에 10%였던 것을 5%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이윤을 5% 줬지요.
진섭
박진섭간사
이윤을 5% 주면서 감독까지 하는 것은 심하기는 심한데, 이분들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세종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찌 날 것 같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예측 가능한 것이 전혀 없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나머지 부분은 다 된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혹시 사회적기업을 새로 모집을, 지금도 예비 기업까지 모집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세 개.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이 안 되었을 시에, 또 문제 있을 시에는 처음에 단호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세 개 뽑은 부분은 2년 이내에 못가면 저희가 허가 취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런 부분을 자꾸 예외 규정을 두다 보니 그것은 분명히 짚어서 해야 될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자꾸 뒷말이 들리고 뭐가 없는데도 있다고 하고 있어도 괜히, 그렇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세 개 업체에 저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 부분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옥 소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정인호 과장님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외에도 사업하시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과 각종 사업에 대한 위탁 사업이 많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각종 사업에 대한 위탁 업체, 전부 다 기재를 하셔서 금액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사업부터 조그만 사업까지 다, 여기 업무보고에 안 올라온 사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까지 다 전체적으로.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환경지도과,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여기 보면 드론을 활용하여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드론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드론을 활용을 해서 환경 단속지도 감독을 한 적이 있냐고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월 3회는 띄우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에 띄우고 있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비산먼지 사업장이나 폐기물.
유민
원유민위원
지역적으로 어느 곳에?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송산그린시티와 송산 쪽에 있는, 왜냐하면 도심지는 띄우기 약간 힘들고요. 저희들이 다음주부터 3일 동안 직원들 교육을 실시를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드론은 누가 띄웁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직접적으로 드론을 띄우는 직원들이 있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두명 정도 있는데요. 환경부나 경기도의 경우 드론 전문적인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더라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직접 직원들이 다 하신다는 얘기세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드론을 띄우면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지?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어떤 수치 같은 것은 힘들고요. 시각적으로 뿌옇거나 위에서 보면 폐기물량이 많고 적은 것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은 현장을 직접 들어가서 자세히 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드론을 띄워서 관리 감독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있겠네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올해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드론을 띄우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띄우신 거예요? 올해부터? 아니면 작년?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올해부터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금년 것만 주세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태영 과장님, 먼저 번에 향남 신도시 생활폐기물이 자동투기 아닙니까? 일부 민원이 발생을 함으로써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먼저 번에 말씀을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종량제 봉투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민원 발생되는 것은 없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업무적으로도 없고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주민들의 민원도 없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예산 투입되는 것도 없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호 과장님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렸지요? 각종 사업에 대한 민간 업체 위탁 명세서와 환경단체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 상세내역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며칠이면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오늘 들어가서 회의를 해서 일주일 안에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일주일 안에 꼭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