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경희입니다. 제23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제명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세훈 위원, 부위원장에 이광섭 위원을 선임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외 2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10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 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4일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군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김주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화 함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명철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의 조기집행 즉, 신속집행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5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신속집행이란 사업비의 일정액을 목표로 정해놓고 경기부진에 따른 민생불안의 악순환을 조기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예산을 모두 집행하는 제도로써 지역 내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 등 그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탄력적인 재정집행이라는 대안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률은 본예산 3,860억 원 중 대상사업비 1,973억원의 55%인 1,023억 원을 목표액으로 정하여 1,131억 원을 집행, 110.5%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은 110%로써 전국 군 단위 집행률 평균으로 보면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속 집행의 결과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했을까요?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군 이자수입의 대폭감소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신속집행 초기단계인 2009년도 예산은 2,692억 원이었던 것이 2016년도에는 3,244억 원으로 약 461억 원 증가한 반면, 이자는 2009년도에는 39억원 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14억 원으로 25억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리인하 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인한 이자 감소 원인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유발시키고 영세 건설업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 거의 지자체별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되다보니 레미콘, 철근 등 각종 공사자재의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건설시장에는 인력 부족으로 업체는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문기술 인력의 부족과 공사현장의 감리․감독 소홀로 이어져 결국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의존율이 높은 상당수의 관내 지역 업체들은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 공사비의 1∼3%의 수수료를 주고 보증서를 끊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하도급 업체로 연명할 수밖에 없어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신속집행은 경기와 내수를 활성화시켜 수요와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신속집행을 하지 않은 하반기에는 오히려 경기 침체로 내수를 악화시켜 기업은 파산하고 인력은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넷째, 무리한 실적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연초 각종 사업개시와 함께 고유 업무를 추진하기에도 바쁜 시기임에도 수시로 실적보고, 대책회의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사업목적을 어떻게 잘 달성했는가 하는 것보다 얼마나 빨리 집행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전한 재정집행의 본질은 왜곡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내세운 정부의 실적만 강요된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신속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분석이나 평가 없이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부시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 정부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방분권의 가장 큰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지방 재정자립도가 달라질 것이며,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신속집행을 과감히 포기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본 의원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액을 볼 것 같으면 3,681억 원 대비 순세계잉여금은 428억 원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 결산액 3,853억 원 대비 362억 원, 2016년도 결산액 4,034억 원 대비 49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의 10%가 넘는 비율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이는 과연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할 사업에 과도하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는 않았는지?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차차년도 예산반영을 보면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82억 원인 반면 2015년도 예산 반영은 463억이며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28억 원인 반면 2016년도 예산반영은 362억 원이고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62억 원인 반면 올해 2차 추경 예산에는 50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보다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 군의 재정건전성, 효율성, 합리성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리고 2016년도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220억 원이고 사고이월이 106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7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491억 원, 잉여금의 총 금액이 844억 원이나 됩니다. 이는 2016년도 전체 예산액 4,628억 원 대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과도한 잉여금 발생은 우리 군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이 결여되었다고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18년도 사업은 이월금과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에 맞춰 적극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세훈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주요 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전반에 관하여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제시를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과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제23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야읍 당산마을에 속해 있는 남선아파트를 분동시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행정수요를 잘 파악하여 자연마을과 아파트의 분동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분동에 신중을 기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의안번호 제371호의 분동에 따른 반 수 조정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현장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변동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가격이 되는 사항을 추가하여 물품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물품 검수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위반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세 정책수립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함안문학관 건립 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과 상수도 및 하수처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4건의 총 5건을 일괄 의결한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칭 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본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함안군 주민복지관련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주민복지와 관련한 조례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발전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함안 말이산고분군을 포함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조․관리를 위하여 2018년도 경남발전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11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병철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제23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를 삭제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은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등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상위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재기재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발굴 정비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3건을 심사 의결한 결과 1건은 수정가결하였고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선 의원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와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3개월로 하였고 현재 구성인원은 위원 8명과 보조공무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 활동 중에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 지방공사 관계자에 대한 질의응답 및 증인 출석 요구를 통해 증언과 진술을 듣는 등 총 6차에 걸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간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7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2일간이었던 것을 2017년 12월 30일까지 152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여름휴가 기간 및 임시회 회기 2회 중복에 따른 실질적인 조사기간 부족에 따라 제출된 추가자료 검토 및 유사판례 등 자료수집과 관련법 규정의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조사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