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정옥 의원 발언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례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담양군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및상속에관한조례안 3. 담양군공예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4. 담양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 5. 담양군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 6. 담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7. 담양군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보급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2건이 있는데 의사일정 제2항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을 먼저 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뭐를 먼저...
정오
김정오위원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담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과 양도 또는 상속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서 양도·상속이 금지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즉, 이 단서조항은 감차목표 미달성시는 양도·상속이 안 되고 감차목표 달성 시에만 양도·상속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한 것 외에는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으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할 경우 또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발행한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지에 의하면 연도별로 감차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한하여 양도·양수 제한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담양군의 경우 2017년 현재 총 감차대상은 13대로 2017년 4대, 2018년 4대, 2019년 3대, 2020년 2대로 2020년까지 감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도별 감차계획을 달성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2017년의 경우 4대의 감차계획 중 3대의 감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과장님, 감차대상이 총 2020년까지 13대로 되어 있죠?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
13대 기준하면 총 몇 대가 남죠?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85대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85대가 적정대수죠?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
85대가 적정대수라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2014년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저희가 관계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정대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거기 적정대수라는 것이 인구비례해서 하는 것이죠?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모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오
김정오위원
앞으로 2020년도까지 13대를 감차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 다 추진할 것인가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침대로, 경과대로 할 계획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용역을 의뢰한 것은 2014년, 2015년에 했잖아요. 그때 기준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는 첨단문화복합단지에 1,500세대가 들어오고 2020년까지 완공예정이에요. 인구로 따지면 최하 4,000명 정도가 들어올 것이에요. 감차했을 때 그때 가서 또 증차를 해야 한다는 민원이 나올 것이에요. 택시가 부족하고 이용을 못하겠다고 민원을 넣으면 또 증차할 것 아닙니까? 그때를 계산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감차대상이라서 감차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감차는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2020년도에 첨단문화복합단지가 들어오면 인구가 몇 명 증가하는데 그때 적정대수가 몇 대인지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있죠.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필요하다면 재용역을 한다든지 대수도 적정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때가면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놔두고도 증차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2014년도 용역해서 감차대상으로 올라온 대수보다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게 예산도 그렇고, 물론 예산이 기준이 되어야겠지만 의회에서도 심의하려니까.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일단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 그 시점에서는 용역을 하고 장기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계산해서 신중하게 그쪽에 답변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감차신청을 하면.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예, 이 조례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번 의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타 시군이라든지 위임조례로 위임된 상태에서 저희 군만 위임조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타 시군도 다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 권익도 보호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도 그분들의 권익도 보호할 겸 조례를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집행부는 생각은 어떤가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러면 혹시 이 조례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 사람들은 만나봤습니까? 그쪽은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물론 여론을 들었습니다. 개인 간의 이익관계가 있어요.
정오
김정오위원
그러니까 그 이익관계는 알겠어요. 2009년에 자기들이 택시를 발급받을 때 어떤 약속과 조건하에 받아서 실행을 해주니까 이제 와서 상속이나 양도를 그 전에 한 사람과 똑같이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만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면 저희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려니까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법 제도적인, 절차적인 문제예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했지만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 법에 벗어나서 해줄 수 없는 법이 있고, 범위 안에 들어있지만 위임조례라도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조례라는 것이. 현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관할이라고 붙은 것은 도지사 권한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관할이라는 것은, 위임조례라는 것은.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잘 판단해보시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제가 판례도 다 뽑아봤는데 대법원 판례도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이 판례도 국가사무라도 지방단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원칙적인 자치조례로 제정범위 안에 속하지 않는다고 돼있어요. 해석차이에요. 판사도 판사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결정지을 수 없고 현재 조례에 전문가인 행정박사들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 해주고 있어요. 제가 자문을 두 군데를 구했는데, 그러니까 법적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도 담양군에서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지 아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오
김정오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지체되니까 나머지는 어차피 오후 1시 반에 정회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이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담양은 생태도시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게 지역주민들의 실천적인 노력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과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촉진과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지정,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명실상부하게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담양 건설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거나 재활용품수집용기 또는 재생용품을 구입하여 지역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운영과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쓰레기 감량, 자원재활용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때라고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자원의 절약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이규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담양군과 군민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자원의 순환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단체에게 장려금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현재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한 데가 몇 군데죠? 식당같은 데 분리배출은 따로 안 하나요?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전 군민이 다하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일반주민들은 안하죠?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일반주민들도 분리배출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분리배출이 없는데 어떻게... 배출 통이 없는데.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분리배출 각 마을마다 다 설치돼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마을회관 앞에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일부 주민 그러니까 몇 가구 주민만 하지 몇 백m 떨어진 주민들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한 마을에 그래도 이동거리가 짧게 몇 군데는 해줘야 되는데 회관에 하나만 해주다 보니까 동떨어진 곳은 거기까지 갈 수 없다, 어떻게 분리수거하러 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한 예산을 계산해서 주민책무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든가 책무가 나오면 위반조치도 나올 것 아닙니까, 조례에.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지금 각 마을마다 분리배출할 수 있는 통들이 적어도 두 군데, 세 군데씩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당 한 개씩만 더 늘려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서 재활용수거차량이나 미화원이나 추가로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고...
정오
김정오위원
그런 것을 검토 안 한 상태에서 주민의 책무를 해놓다보니까 주민이 책무를 위반했을 때는 주민들이 책무를 못 지키면 제재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와 같이 분리수거 않고 넣었을 때는 부과를 시킨다든지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그런 것들은 전혀 여기에 말이 없어요.
규현
이규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분리수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현 상황을 봐보면 일반 쓰레기랑 같이 담아가는 분이 많이 있어요. 별도로 이러한 것을 하게 된 이유는 분리수거의 결과물로 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주민들이 더 의식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거든요.
정오
김정오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방금 과장님이 말했듯이 각 군데군데 요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한 동네에 최소한 두 세 개씩 하려면 그에 대한 담양군의 총 자연부락이 3백 몇 개인가? 돈 예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주민이 책무를 지킬 수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것도 안 해놓고 한 군데 해놓고 600m, 700m 가서 버리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미리 참작해서 앞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계획을 세워서 담양군은 분리수거를 누구라도 손쉽게 할 수 있게 완공하겠다는 것도 여기에 말씀해주시면, 왜냐하면 책무가 있으면 책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시키는 벌칙조항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라 다니면서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그것도 조례에 집어넣어야지요. 왜 그것을 빼놓고 책무만 넣고 위반했을 때의 제재조치나 과태료 부과는 안 넣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규칙으로 넣을 수 있어요.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혼합배출이 담양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분리배출 방법이랑 되어 있고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래요.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
그것도 이왕이면 해줘야 알지.
규현
이규현의원
그 부분은...
정오
김정오위원
별도 조례인데, 별도 조례는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조례안을 해놓으면 그에 대한 예산도 같이 해서 실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애
김정애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의원
다음은 담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에너지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군민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의 필요성 및 확대방안과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배출억제 시책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공주택, 경로당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보급사업 등 보급지원 대상과 특히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과 업체가 연간 에너지를 절감한 만큼 탄소포인트를 지원하는 것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보조금의 지원 및 지원보조금의 회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이규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4조 등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다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군수의 책무 등과 보급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담양군의 에너지 제고와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단독주택은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군비...
정오
김정오위원
군비하고 매칭해서.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
현재 마을경로당이나 회관 공동이용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하고 한다면 주민복지실 경로당 관계는, 일반주택은 저희가 하고요.
정오
김정오위원
앞으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경제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는 지원근거를 하기 때문에 꼭 경제과가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 과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러면 관련부서가 같이 와야지 복지과도, 그래야 되지 않나요? 관련부서 조례를 만드는데 관련 사무과장이 안 오면 어떻게 돼?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앞으로 경제과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공동이용시설을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것을 명확히 해줘야지요, 담당과장 없이 어떻게 심의를 해.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총괄하니까 저희 과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사업은 여기서 안하잖아요. 경제과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대상 행정 과가 중요하지 다른 과가 무슨 필요있냐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것은 현재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가 배석을 안했다는 말이죠?
정오
김정오위원
예. 보류했다가 과가 오면 다시 과의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별도로.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바로 연락해서 오실 수 있으면...
정오
김정오위원
지금은 못 오지요.
규현
이규현의원
이제...
정오
김정오위원
부의장님은 상관없어요. 발의 내용은 아니까.
규현
이규현의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원전에 대한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 담양이 말로는 생태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생태도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절감이 있거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당시의 그 용어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중요한 쟁점은 방금 김정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찌됐건 주요 공공시설 그러니까 군 청사를 비롯해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까지도 보고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그 관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총괄하되 그런 관계는 이 조항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복지실이 안와도 저희가 총괄하면서...
정오
김정오위원
아니, 복지실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경로당 운영이 주기 때문에 거기서도 검토를 할 거예요. 총괄적으로 지원·보급 차원에서 일부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넣었기 때문에 회관도 그러면 도시과도 해당되잖습니까? 확대 보급차원에서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넣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례라는 것은 그래요. 조례라는 것은 현재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님께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문제점이 해소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현재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부서가 3개면 3개 다 와야 해요. 아무튼 그 내용은 알겠고, 현재 태양광 지원사업 있죠, 일반법인에게.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발전사업을 하면서 허가관계고 주택지원 사업만 해주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허가관계 말고 대상지에 관한 사업도 예를 들어서 여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니까 어차피 전기발전도 신재생에너지 아닌가? 똑같잖아요, 태양광.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조례 냈을 때 제정했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도에서는 행자부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도에서 군으로 시달됐죠?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구체적인 시달이 안됐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까지 시행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왔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지원조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조례가 내려왔거든요, 그 지침서가. 그것을 여기에 같이 껴서했으면 더 조례가 좋았을 것인데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니까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규현
이규현의원
그 부분을 저도 생각을 안했던 것은 아닌데요. 그 부분은 도시과 조례에서 개발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언급을 여기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정오
김정오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오면 또 별도로...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저촉사항 말씀하시죠?
정오
김정오위원
예.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 부분에서는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현재 우리 조례는 돼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그것이 강제적인 조례예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개발행위 그 부분 조례를 해야지 여기는 확대보급 사업이라.
정오
김정오위원
맞겠네요. 개발행위쪽으로 또 들어가니까...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
규현
이규현의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했었어요.
정오
김정오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관련 부서가 3개가 된다면 3개 과가 다 참석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주시고 이번에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의안번호 414호 담양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담양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콜센터″ 등의 명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양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담양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2조에는 교통약자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장애인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을 교통약자로, 콜센터를 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 맞도록 장애인을 교통약자로, 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약자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콜센터를 이동지원센터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례가 지난 5월에 주민복지실에서 우리 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명칭을 장애인으로, 2010년도에 조례가 그 전에 제정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법의 광범위에 맞도록 개정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제416호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담양군의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는 공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계획의 세부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보조지원사업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담양군의 공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담양군의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제5조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시판매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준다는 말이에요? 전시품 무엇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에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군에서 특수목적으로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아니, 그쪽에서 공예인들이 공예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거나 판매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일단 타 시군이라든가 담양의 공예품을 전시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됐을 때 참가하는데 그런 지원을...
정오
김정오위원
5항의 이 문구는 생각을 깊게 해봐야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전시판매장이라면 공예품 전시를 공예인들이 한 것을 판매하고 했을 때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품을 다른 데서...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평상시 상업목적의 용도가 아니라 특수목적으로 이용했을 때 저희가 군에서 공예인들이 타 시군이라든지 전시 교류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별도 판매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지원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정오
김정오위원
그게 생각의 차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그러는데 이 조례가 끝날 때까지 이 과에 있을 것 아니잖아요. 다른 과장님이 왔을 때는 생각이 또 달라요. 여기 위원님들과도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는. 공예품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모든 공예품 전시에 지원해주라는 법이에요, 누가 됐든 간에. 이것은 문구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계획수립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정오
김정오위원
나머지는 공예품의 기본방향이라든가 국내전시회 개최,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마케팅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공예진흥과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가 모든 것이 포괄되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계획수립을 하는데 전체적인 총괄방향은 그렇게 하되,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심도있게 더...
정오
김정오위원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이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라니까요. 행정의 법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에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지원근거를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공예산업 육성 총괄적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정오
김정오위원
지금 공예품 건물을 민간위탁했잖아요, 입찰해가지고. 했는데 그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별개고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경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 규정들이 있어요. 일단 지원계획의 총괄적인 수립방향은 그대로 하고 보조사업 규정에 경진대회 참가라든지 전시회 개최 지원, 디자인개발 지원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심의회를 하면서 걸러지게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제가 10조를 안 봐서 그랬는데 10조를 보니까 중복된 조례 문구가 많네요? 10조에 보면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비용이라는 것은 경비성 지원이거든요, 그렇죠?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
경비성 지원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선거법도 위반돼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의안번호 제417호 담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발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의 규정에 따라서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는 목적, 제2조에서는 일자리창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제5조에서는 일자리창출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과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일자리창출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회의의 운영 및 의사결정, 위원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행·재정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소요액은 연간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로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2 규정 등에 따라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 일자리창출 방안,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취업 및 실업대책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에게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현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도 부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일자리창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있나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도비가 확정돼서 지난번 예산에서 설명드린 드론교육체험관 운영하고 조경관리사 과정 비용추계서 재원조달 방안에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이 조례가 그와 연관되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새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각종 국도비라든지 군비 매칭사업도 지원근거를 조례로 해놓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타 시군에서도 한 데 있나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타 시군도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연간 20억원 예산을 세워 준다고 했죠?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20억은 저희 과에서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이고,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 부서에서 총괄기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지난 8월 중에 각 실과소하고 일자리창출대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하다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현재 추진한 것도 많습니다. 20억이라는 것은 저희 과에서만 추진하는 사업만 명시를 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20억이 현재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나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국도비 포함해서...
정오
김정오위원
국도비 포함 매칭사업까지 포함해서?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예. 대부분 국도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있죠.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제5조, 이것은 이미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은 현재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그런데 구태여 또 넣는 이유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총괄하는 창출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예?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이 전체적인 총괄사항이라 일부러 나열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 조례를 가지고 시행하되 이 사업도...
정오
김정오위원
아니, 중복성이 되니까 그래요. 조례라는 것은 중복성이 되면 안 되거든요. 시책이나 정책사업에 있어서 중복성이 있으면 안 돼요, 조례는. 현재 그 조례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주고 일자리창출 기업에 또 이것을 중복해서 넣으면...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나머지 노인일자리나 다른 사업도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나열한 것입니다. 군수의 책무가 군수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서가 틀렸어도 총괄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다른 부서도 하고 있잖아요. 중복성이 되면 이쪽저쪽 과마다 별개의 조례안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항상 위원들도 예산 심의할 때 농업기술센터사업이나 친환경농산유통과 사업이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일관성 있게 일원화를 시켜주라고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별로 각 과마다 조례가 있으면 담양군 조례는 중복해서는 안 돼요. 어떤 과를 통틀어서도 그 사업이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중복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가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이 말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말이에요, 빼버려야지. 담당계장님?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경제적 조례에 있어요.
정오
김정오위원
있어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자리지원센터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김정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기업이나 여성장애인 부분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는가요, 이 조례가 되면?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그러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시적이거든요. 공모사업으로 잠깐 고용해서 하는 한시적인 사업이라 조례가 제정되면 구직이라든가 각종 취업정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총괄하려고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저기 과에 다 분포돼서.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농산업일자리지원센터도 원래 금년까지 만기예요. 약간 예산관계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 까지 연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한시적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센터를 구성하면 총괄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담양에 그래도 노인일자리 라든지 여성장애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되는데 청·장년층에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상당히 전화라든가 방문객들 그런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래요. 그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젊은 층이 담양에 많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고 담양에 경제적인 수익창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신중하게 일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이 단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발굴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정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우리 담양군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없나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구 도로공사영업소 부지에.
정오
김정오위원
취업지원센터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
이것은 그냥 일자리지원센터고?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는 없죠?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없지요.
정오
김정오위원
취업이라는 것은 어떤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지원해주는 것이고 일자리지원센터는 그냥 인력이나 노동력을 수집해서 필요한 데 그때그때 연계시킬 수 있는 센터를 말 하는 것 아니에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총괄적인 사항을...
정오
김정오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군에서 할 것인가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군에서 일단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군에서 운영을?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
그렇죠, 조례 만든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추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선정된 데, 거기서 중간에 지원받고 도중하차한 사업 없습니까?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선정돼서요?
연욱
추연욱위원
선정돼서 보조금을 받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사업 없냐고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풀뿌리공동체 사업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마을기업 선정, 사회적기업은 도 단위에서 선정·심사를 해서 해오고 있고 풀뿌리공동체 마을단위 조합은 저희 군에서 디딤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하면서는 중간에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그래도 관리는 담양군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연욱
추연욱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선정심사를 하고...
연욱
추연욱위원
심사를 하는데 도중하차 즉, 말하자면 보조금을 받아서 처음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흐지부지 끝내는 업체가 있냐는 말이에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현재 한건도 없어요?
동진
김동진지역경제과장
예.
연욱
추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옥 간사님과 추연욱, 김정오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담양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지역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수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담양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전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의 법적근거에 의거 담양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전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두었으며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재난과 생활안전 지원의 용어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담양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적용한다는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결정을, 안 제5조에는 지원기준을, 안 제6조에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절차, 안 제8조에는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안 제9조에는 지급방법, 안 제10조에는 환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담양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담양군의 사회재난의 적용범위, 피해시설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지원범위는 어디에 있나요?
재선
김재선안전건설과장
제3조의 적용범위에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적용범위 말고 지원범위.
지원기준이고 예산의 지원범위, 금액. 그것은 없나요?
재난이라는 것은 일반재난도 있고 사회재난도 있잖아요. 사회재난은 개인 사유재산도 포함되나요?
재선
김재선안전건설과장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등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관 시설의 마비...
정오
김정오위원
전액 지원인가요? 그 말을 물어본 것이에요, 전액지원인지 일부 지원인지...
재선
김재선안전건설과장
사회재난이 발생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해서 지원기준을 얼마해줄 것인가 판단해서...
정오
김정오위원
조례에 그것이 정해지지 않나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나요?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지.
재선
김재선안전건설과장
제4조에 지원결정을 보시면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 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복구와 사회재난에 대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정오
김정오위원
그런데 심의회는 지원의 대상이라든가 피해상황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정하는 것이지 여기 지원결정에서는 금액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없는 법이에요. 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없어요. 조례로 명시해놔야 되지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되어야 되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이것을 사회재난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거잖아요. 결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제5조제2항에 보면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 재난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걸쳐 확정한다, 그렇게 제5조에서 지원기준을 정했거든요. 그 부분은 피해가 났을 때 상황이라든가 여건을 심의회에서 같이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정오
김정오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다니까요, 금액 지원은. 심의위원회는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준을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원래 심의위원회 자체 법이 그래요.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얼마 하고 얼마 지원하고 그것은 위법이에요.
어디에,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보면서) 여기도 보면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주택이 1억짜리면 전체가 됐으면 1억의 1/2인 50%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1/3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법이란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전부 파손됐는데도 1백만원만 지원해주고 1천만원이 화재 났더라도 1백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이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명확하게 조례로 정해져야 행정에서 일하기 편하고 민원이 안 생겨요.
전국적으로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법이 잘못된 것이에요. 앞으로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조례로 정해주지 않으면 민원이 생기고 말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행정하고. 조례를 명확하게 만든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조례 만든 목적이 그것인데 목적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지. 그것을 우리가 더 연구해보자는 말이에요. 심의위원회 말은 절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심의위원은 그냥 이것을 재난으로 판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주는 사항이에요. 그러고 나서 의회에 오면 모든 권한은 의결해서 의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우선이 아니라니까.
연욱
추연욱위원
1백만원짜리냐, 1천만원, 5백만원짜리나 변재를 다른 사람을 해주면 억울하다고 할 것 아닌가.
김정오 위원님 말씀은...
정오
김정오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뜻이 아니고, 하여튼 알았어요.
연욱
추연욱위원
1억짜리면 몇 %, 그렇게 %를 정해야지요.
정오
김정오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이 있고 B집이 한 마을에 나란히 붙었어요. 화재가 나서 두 개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는 50년 된 건물이고, 하나는 2년 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을 1백만원씩 해줄 것이에요, 50만원씩 해줄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법이 있어요. 전소했을 때 얼마, 반소했을 때 얼마 이런 식의 몇 %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것 다 지원해주고 재난지역으로 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금액을 정해야지.
그러면 군에서 이것은 1백만원만 줘야겠다하면 1백만원만 줘야겠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안 되지.
연욱
추연욱위원
심의회를 해서?
정오
김정오위원
금액은 심의회를 할 수 없다니까!
심의위원회에서의 권한이라는 것은 금액을 심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예를 들어서 반파일 경우에 몇 %, 현재 화재 가격의 몇 %, 전파일 때는 몇 %,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계장님하고 두 분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위원
조례안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담양군 5만 군민들이 다 이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저는 제6조 중복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방금 김정오 위원님이나 추연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현재 재난으로 되면 농작물이라든가 주택에 깨어있는 분들은 거의 보험을 넣고 있거든요. 이 보험을 수령했을 때는 여기는 중복지원이 안 되나요?
재선
김재선안전건설과장
원인자가 화재보험을 넣으면 보험금을 탔으니까 중복지원이 해당 안 됩니다.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아, 여기서는.
정오
김정오위원
보조금 법에 돼 있어요. 중복지원이 안 되게.
이정옥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