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의석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 2. 담양군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3. 담양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장려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권장 사업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 추진단체에 대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헌혈 권장과 지원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SNS, 블로그, 홈페이지,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담양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현재 장기교육 중으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요?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속기하지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장기기증 등록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범위와 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에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면제나 이 기관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시 우선접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담양군의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마찬가지로 현재 장기교육 중으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13호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미래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안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제1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제9조 지급대상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좀 전에 제8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료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지급신청 및 결정 등, 제11조 지급의 중지, 제12조 변경신청, 제13조 환수조치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와 제2호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부패영향평가라든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도 해당 없었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 예산소요액은 대상자가 약 75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서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매달 2,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7천만원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마찬가지로 현재 전문위원이 장기교육 중으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하셨던 실장님, 한 750명 정도 됩니까?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해당되는 수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전남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혹시 비교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한 10∼11개 시‧군 정도 돼 있는데 보통 3만원이 한 5개 시‧군, 5만원이 지급된 데가 있고 7만원까지 상향한 데도 있습니다.

3만원이면 적정...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가 3만원 했습니다만 중간치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신설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1의 지역경제과 소관 공예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공예 수요창출을 도모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공예센터 관리‧운영을 위탁사무명에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기조항은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담양군 죽녹원 관리 운영조례 제9조에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위 사항에 대한 재규정을 통해서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녹색환경과 소관 친환경전기버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관광레저과 소관 담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60조 및 수탁기관을 사업자‧단체로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운영 민간위탁과 관련 옥외광고물의 크기, 책상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제시로 도시미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탁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현재 장기교육 중으로 서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