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응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비폐광지역 활성화 용역 결과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암면과 임계면이 폐광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비폐광지역 활성화방안 용역을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발굴한 개별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부서를 지정하고 부서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분리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국도비, 자체예산 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별 추진 상황 관리를 위하여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9월 1일 창업된 이래로 대행사업 요인 발생시 사업장을 추가로 수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원 비위사실이나 민원 발생시에는 진위파악을 통하여 엄정 조치하고 있으며 2017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리 군 자체감사가 10월 중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감사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정선군 감사가 11월과 12월에 걸쳐 3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감사 일정이 조정된 사항으로 금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조직․인사, 재무관리, 경영평가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임 이사장의 임기가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이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시설관리공단의 행정과 회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타 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한 후에 공무원 파견 범위 등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원공모 절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남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암파출소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암파출소 이전에 관한 사항은 2014년에 농림부 일반농산어촌사업 중 화암권역사업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자 주민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획 수립 및 당시 주민들이 파출소의 외곽 이전, 건물의 재활용, 부지의 광장 사용 등 복합적 의견이 자율적으로 개진된 바 있었습니다. 경찰서 관계부서의 의견은 국유재산인 화암파출소 신축의 경우 2018년 국유재산 취득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국의 파출소 신축계획 순위에 언제 포함될지 예정할 수 없어 현재로서 자체적인 이전이나 신축 계획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화암파출소 이전이 진행되려면 국가 예산에 신축 계획이 포함되어 진행될 때 위치에 대하여 기관간 논의하고 현 부지는 군에서 국가로부터 공공용으로 양여를 받거나 보상취득을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조속히 그 부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지금까지 세 번 정도의 기관 및 부서간 가능한 부분을 논의한 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선경찰서 화암파출소로 사용 중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정선군이 상응하는 토지와 건물을 서로 교환 대상 조건이 되거나 가능한지, 사업계획상 활용할 용도는 명확한지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의 법리적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여러 기관 및 부서가 관련된 복합적인 주민 건의사항이므로 주민, 기관, 부서간 의견수렴과 조정을 통해 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인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폐광지역을 포함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정선군 인구댐 역할을 위한 특성화사업 발굴 용역을 지난 7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완료 예정이며 용역 수행은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과 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지역주민들의 표본설문조사도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내 인구유출 원인분석을 위해 폐광지역 주민과 강원랜드 임직원을 포함한 기관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금년 11월 중 설문조사를 정선군에서 직접 진행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광지역의 주민들이 주택 부족으로 전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택 공급사업을 인구정책의 근간으로 설정해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고자 강원도 및 보건복지부에 사전 검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정선 군민 모두가 떠나지 않도록 외부에서 근로자가 유입되도록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인구늘리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폐광지역의 인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린 사항에 더하여 정선군 전체의 인구늘리기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정선군에서는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팀을 지난 12월에 자치행정과 내에 설치하여 금년 2월 1일자로 인력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대책에 대한 교육, 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 구성, 사업발굴 용역, 각 분야별 간담회, 홍보물 제작과 배포, 전입상담사를 통한 방문상담과 홍보 등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강원랜드 임직원들에 대하여 지속적 홍보를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는 모든 군민에게 인구 감소의 문제점을 알리고 함께 대처하기를 호소하는 서한문을 전 가정에 배부할 계획이며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시책 안내 책자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 가구에 배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타 지역 벤치마킹과 정선군 청년지원 조례 제정을 해당 부서를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군민들과 하나로 화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해당 부서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인 정선군 인구댐 역할을 위한 특성화사업 발굴 용역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정책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률 저하로 국가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해결할 방법은 크게 많진 않지만 기왕에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민등록 전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외지로 유학가는 학생들과 구직활동을 위해 잠시 정선을 떠나거나 다양한 형태의 사유로 전출하시는 군민들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출되도록 군민들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고액 체납자 현장추적 징수반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중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실적과 향후 체납액 징수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현장추적 징수반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추적 징수반은 3개반 9명으로 구성해서 상․하반기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서울, 경기, 인천권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서울, 경기권을 포함하여 충청, 경상권 등을 대상으로 2회 운영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5,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하여 2억3,3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은 주 3회씩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영치 활동을 통하여 영치예고 268건, 영치 55건 등 총 323건의 영치 활동을 통하여 그중에 250건에 대하여 7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중 고질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실적과 향후 체납액 징수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497건 5억7,200만 원, 차량 3,385건에 9억200만 원, 채권 178건에 1억7,400만 원, 기타 6건에 400만 원 등 총 4,066건에 16억5,2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공매는 부동산 7건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는 차량 2,022건에 1억100만 원, 채권 47건에 1,400만 원, 기타 예금, 급여, 보험, 토지, 건물 등 200건에 4,600만 원 등 총 2,269건에 1억6,1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및 동산을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체납액 징수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 방안으로 금년 10월 20일부터 체납액 징수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아라리 사람들, 각종 회의, LED 전광판 등을 활용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이외에도 고질 체납자에 대한 맨투맨 책임 징수제 운영, 관허사업의 제한, 재산압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교육 발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하이원학사 추진을 폐광지역 자치단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은 현재 수도권에 관악구에 있는 제1 강원학사, 도봉구에 있는 제2 강원학사가 있으며 정선군에서 제1 강원학사에 1억 원, 제2 강원학사에 4억 원을 출연하여 총 16명의 학생이 입사할 수 있으나 대학 자체 기숙사 입사 선호와 합숙생활 기피 등으로 배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7년도에는 12명이 입사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추진은 4개 시․군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능아카데미를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군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부터 고등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역량개발 및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사북청소년 장학센터에서 정선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및 학력향상 멘토링, 심화학습 운영 등으로 청소년에게 진로 선택 및 진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대상자를 중학생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뉴질랜드 영어캠프 확대에 따른 군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해외 어학체험연수를 정선교육지원청에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 25명, 중학교 1학년 25명 총 50명이 뉴질랜드 어학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해외 어학체험 연수시 홈스테이 가구의 소득수준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빈번한 민원 발생과 학생들 간의 영어 실력 차이에 의한 방과후 프로그램 선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 및 현지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등이 꾸준히 발생되어 왔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2018년부터 정선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방학을 이용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국내 영어체험마을에서 영어체험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지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 증대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초․중․고등학생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해외 배낭여행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고교 수학여행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외국으로 확대할 군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학교 9개교 734명, 고등학교 7개교 981명 총 1,715명이 재학 중이며 학교장이 주관하여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고교 수학여행 해외 확대 지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수학여행시 안전상의 문제, 학교 교육운영 방침 및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해외 수학여행 가능 여부를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정선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중․고등학생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제적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외 배낭여행 지원 등 다각적인 해외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과높인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교사 아파트 건설에 대한 군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교사 확보 및 학생들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며 성과를 높인 교사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2018년부터 전통문화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아리랑 로드 해외 연수, 정선 장기 거주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모임, 훌륭한 정선선생님 되기 연수 및 워크숍, 내고장 알기 문화체험 및 교직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지원 등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선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에 거주하는 교직원은 교직원 직원 숙소인 에듀빌 등 관사를 이용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교사 아파트 건설은 교사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교사가 정선군에 장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에 대한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선읍을 제외한 8개 읍면을 순회 운영하였으며 상담을 통하여 건의된 사항 중 단순 일반행정상담 107건은 현장에서 처리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건의사항 34건 중 배수로 설치 등 소규모사업 15건은 완료하였고 대규모 사업비가 요구되는 19건에 대하여는 장기사업으로 관리하여 해당 부서에서 처리 및 검토 중에 있으며 그외 이동진료 및 이미용 봉사, 농기계 수리 지원 등을 통하여 520명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운영장소 확보 등으로 읍면사무소가 있는 소재지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원거리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원거리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는 사랑방 형식의 소통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응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미래성장 동력 발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림에 대한 정부 기조가 산림보호, 산림경영 정책에서 벗어나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최적화하고 군민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지가 86%인 군 산림여건을 감안하여 관광자원화 및 군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활용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우리 군도 도립공원, 목재문화체험장, 수목원, 에코어드벤처, 산림휴양치유마을, 유아 체험의 숲 조성 등 다양한 산림체험․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현재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소득 공모사업, 유통기자재 보급 등 산림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산림을 힐링과 체험, 관광, 소득이 연계되어 고부가가치가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산림을 다각도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천 흙탕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상류 대기천 수계에서 발생되는 흙탕물로 인해서 송천하류의 우리 군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강릉시 대기리 지역은 현재 환경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비점오염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최근 몇 년 간 대기천 수계에 흙탕물 발생이 빈번하였고 금년에도 갈수기 하천수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량의 흙탕물이 유입되어 장기간 송천 수질오염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송천 흙탕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천 수계가 비점오염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우리 군은 물론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강릉시 등 관련기관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주지방환경청장의 올해 6월 9일 고한지역 방문과 올해 8월 1일 임계지역 방문 시 군수님께서 송천수계 흙탕물 오염 실태와 송천상류 대기천 수계에 대해서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 필요성을 충분히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갈수기 송천 흙탕물 오염의 심각성에 대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 강릉시에 대책 마련을 금년에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및 관련기관 회의시 지속적으로 수질오염 문제 제기와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암댐 비점오염 관리지역 관리기간 도래로 재지정 의견 수렴시 강릉시에서도 대기천 수계까지 확장하여 지정토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송천상류 흙탕물 저감을 위하여 대기천 수계가 적정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환경부와 강원도, 강릉시와 공동 협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암면 흙탕물 저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면 어천 흙탕물 발생은 주로 건천리 일원 고랭지 밭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여름철 국지성 강우로 발생된 흙탕물이 수질이 맑은 어천을 탁류로 오염시켜 며칠씩 지속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의 재원은 환경부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국비지원은 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은 골지천 유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화암면 어천 수계에 대해서도 흙탕물 발생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둥산 억새생태공원의 조속한 마무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둥산의 자연환경보전과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금년 2월에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케이블카 설치, 다양한 등산로와 구름다리, 인공폭포 설치 등을 공원시설로 도입하고자 용역사에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11월 중 공원구역과 공원시설 계획에 대하여 1차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둥산 케이블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코센–BMF코리아가 민간투자를 제안해 가지고 11월 중에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내년 당초예산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먼저 남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암약수지구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수지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캠핑캐러밴은 총 20대로서 2011년 7월부터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금년 9월말까지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총 이용인원 4만2,849명, 수익금 8억3천만 원으로서 약수지구 관광수익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캠핑캐러밴 설치 시기를 보면 2011년에 2대, 2013년 10대, 2014년 8대가 각각 설치됨에 따라서 앞으로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킴팽캐러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캠핑캐러밴 폐기 시에는 약수지구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추가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캠팽캐러밴 이동 설치에 대해서는 이동설치 대상지가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야영장 등록기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와 캠핑캐러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배치 가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선 토속음식 맛 전수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속음식 맛 전수관 조성사업은 정선 고유의 토속음식문화를 보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맛 전수관은 총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나전역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535㎡ 규모로 신축되며 1층은 사무실과 주차장, 2층은 체험과 교육시설로, 3층은 전시와 홍보시설로 조성하였으며 현재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향후 관리와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맛 전수관에서는 관광객을 비롯해서 주부, 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토속음식축제와 연계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배치 지원 등을 통해서 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는 올림픽 선수단과 팸투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선의 토속음식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 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진흥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공연장과 전시장, 창작공간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관내에 소재한 공연장과 전시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비롯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전시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간 제공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창작공간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폐교를 활용한 창작공간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정선읍 애산리에 건립 중에 있는 정선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군 소유 유휴시설을 활용한 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은 물론 생활문화센터, 영화관, 미술관, 문학관, 도서관 등을 조성하여 창작공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적자원 육성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현재 정선아리랑 전승 보전에 중점을 두고 정선아리랑 전수관, 정선종합사회복지관,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선문화원 문화교실 운영, 복지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을 폭넓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과 지역특성화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음악과 연극을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술콘텐츠 창작과 관련해서는 정선아리랑극의 세계화와 현대화, 대중화를 위해 첨단공연 기법인 3D 맵핑기술을 도입하여 창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정선아리랑의 영상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아리랑로드 다큐멘터리와 독립영화 제작, 국내 방송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리랑 관련 영상 아카이브 구축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특화지역 조성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창작활동 지원, 군민 스스로 만드는 문화예술창조도시 도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아리랑가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아리랑마을 조성사업은 2014년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후속사업 발굴 계획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5년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서 개발전략수립 용역과 2016년 지방행정연구원 사전 타당성 조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실시계획에 준한 설계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서 사업타당성 추가 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사업지구에 대한 농업진흥지구 해제와 매장문화재 발굴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사업기간 동안 상당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사업계획 면적을 축소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밤나무숲을 포함해 기존 아우라지 관광지 강건너 강변 가장자리 2만3천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새로운 개발계획을 검토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면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아우라지관광지 지정 면적 확대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량면 주례마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례마을은 2014년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 3,085㎡에 건축물 12동으로 조성하였고 2014년 10월부터 아우라지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례마을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주변부지 매입과 여량면 시가지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여량면에서 건의한 주례마을 화합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2018년부터 예산을 반영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과 연계한 산책로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평면 나전리 일원에 조성하는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면 2018년부터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나전역 놀이체험시설 및 공원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이러한 시설을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과 파크골프장까지 연결하는 산책로가 나전역 공원조성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매일 운영하는 증기기관차 형태의 정선선 풍경열차 운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열차 내지 여객운송열차를 신설하거나 기존 운행 노선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운영기관인 코레일과 국토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철도운영사인 코레일에서는 철도 수요 예측과 합리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철도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최종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계획을 검토한 후 가부 승인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강원랜드와 정선5일장, 레일바이크 연계 관광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증기기관차 형태 등의 운행 노선의 도입과 간이역 신설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한 후에 논리적 대안방안이 충분히 마련되면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평면 문곡리는 올림픽 아리바우길 구간 내로서 강변과 어울리는 꽃밭조성, 조각공원 등 특색있는 콘텐츠 확충으로 걷는 길, 자전거 하이킹 명소 등 올림픽 유산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터미널에서 사북보건지소 구간 인도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한사북버스터미널에서 사북보건지소까지는 국도 개설로 인해서 보행로가 단절되어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사고 위험 등 상당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생태산업체험기반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단절된 인도를 대체할 수 있는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1.2㎞ 구간에 데크로드와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하천점용허가 등 인허가를 완료, 인도교를 우선 설치하고 2018년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 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량면 시가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량면지역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는 레일바이크 시설의 업그레이드 및 개발로 새로운 관광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곤충을 활용한 놀이 및 게임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감성적 경험 제공과 지역소득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문화관광과에서 구절리역 벅스랜드 체험 프로그램 4D 체험관 조성 보강사업으로 1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일바이크와 아우라지를 연계할 수 있는 가시적 관광상품 개발과 여량면 시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레일바이크의 종착역인 아우라지역 앞에 주례마을과 100여미터 거리에 위치한 여량시가지 활성화 계획사업 일환인 주례마을과 연계되는 어울연못 조성사업, 터미널 이전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 원빈 소풍가던 길 조성사업 등 2018년도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여량면 중장기 발전 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사업이 발굴되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광물정보센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광물정보센터 구축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폐교된 구 한국폴리텍Ⅲ대학의 건물 및 부지를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 지질자원의 통합 관리와 연구개발의 중심시설인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건립 이를 통해 지역 신규 고용창출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7년 1월부터 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상주 인력은 12명, 본사 5명, 주민 고용 6명, 시설관리업체 1명으로 현지 운영 체제로 전환하였고 2016년 11월 22일 암추 시범보관을 시작으로 9월말 현재 54㎞, 2023년까지 326㎞를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54㎞ 암추 보관과 암추 등을 활용한 지질현장교육으로 전남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 참여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기대에 부응하고자 향후 계획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8년에 광업법 개정 선행 등 법적 운영 근거 마련 재추진으로 암석전시관 설치 및 미활용 건물에 대한 기능 보강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자원관련 대학 지질현장교육 확대, 해외자원개발협회 기업실무자 과정 등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광물자원 관련 광산 및 광업 유관기관센터 이용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미활용 건물 기숙사동과 휴게동 등 4개 동의 4,329㎡에 대해서 정선경찰서 신축사업에 따른 임시 청사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육성사업 취소에 따른 대안 마련 후속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30일 고한 지역의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인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고한지역에 대체사업을 발굴하고자 일차적으로 야생화를 핵심 콘텐츠로 하여 마을주변은 야생화 등 각종 꽃을 이용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시장골목은 다양한 추리체험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강원랜드, 메이힐스 방문 고객을 시내로 유입시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원도 폐광지역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 발전과제 기본계획안에 포함시켜 일단계로 야생화 도시기반 확대를 통해 야생화 소재 시가지 경관 조성, 야생화 관련 기념품 및 먹거리 개발사업과 2단계로 야생화 경관도시 조성을 위한 야생화 정원 조성 및 야생화 관련 상품 전시 판매시설 확충사업 추진, 3단계로 야생화 기반 6차 산업인 야생화 관광산업벨트 구축사업으로 폐운탄도로 활용 야생화 관광루트 조성, 관광벨트 내 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등 강원도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2단계 사업은 136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고 3단계 사업은 500억 원으로 국비 250억 원이 포함되겠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 자원인 야생화를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형태로 추진하고자 장기적인 지역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비 확보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함백산의 고유 자원 활용 관광벨트화 구축으로 사계절 야생화 돔 공원 조성 등의 사업은 고한읍의 현안사항인 만큼 본 중장기계획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특법 만기 대비 장기적인 대책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2025년 폐특법 만료 및 관련 공기업의 단계적 구조조정 방침 등 대외적으로 여건 변화에 대비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강원남부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공동 대응 추진으로 첫번째 폐특법 2035년까지 연장 및 강원도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동 폐광지역 대체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폐광지역 핵심 특화사업 발굴 지원 요구, 두 번째 국가 재정 사업으로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제2단계 경제자립형 조성사업, 제3단계 관광자원화사업 적극 지원 요구, 세 번째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 조정, 현 25%에서 35% 내지 40%를 통해 폐광지역 대체산업 등 자립기반 조성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 요구 등 2017년 3월 폐광지역 대선공약 제안을 통해 강원도 폐광지역 회생과 관련해 태백, 영월, 정선, 삼척 등 폐광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이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고 폐광지역 자립화에 필수 조건인 폐특법 연장 지속 건의도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적으로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폐특법 제정 이후 행․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이 기대치 이하에 머물고 그동안 공공기반, 생활환경 조성 중심의 한정된 정책으로 대체산업 등 경제기반 구축이 미흡하여 폐광지역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위해서는 폐광지역의 미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폐광지역에 기 추진 중인 사업 재진단 및 행․재정적 지원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체계 마련이 있어야만 가능함에 따라 국무총리실 조직 내 가칭 폐광지역 경제활성화개발센터 설립 건의 및 요구를 위해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안건이 수용될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강원도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지난 9월 29일 4개 시군 공동으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즉 AEDC 설립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착수하였으며 2017년10월 23일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통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추진 건의 등을 시작으로 향후 용역결과 세부사항이 마련되면 중앙부처, 국회 등에 건의문을 제출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한, 사북, 남면 지역의 경제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 강구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고한사북지역은 강원도 폐광지역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사업인 고한 야생화산업의 허브조성사업, 사북읍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남면 지역은 남면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이 발굴되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함께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소상공인 인력난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은행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3년 3월부터 정선군일자리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취업상담사 1명을 고용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력은행 부분은 별도로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먼저 인력은행은 취업 희망자의 개인 정보를 모아서 등록 보관하였다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에게 제공하여 주는 조직인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외국인 단기 고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단기 비자 취업은 어렵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받아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와 자치행정과 등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등을 거치고 타 시군의 사례 수집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과도 협의 및 검토 등을 통하여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정선군 1명, 강원랜드 1명이 파견한 사무국장 2명, 경제활성화팀 2, 공동체활성화팀 2 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도는 총 11억9천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살기좋은 마을, 다시 찾고싶은 마을을 목표로 2017년 4월 개소 후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붐 조성의 일환을 해봄신문 발행과 주민 역량강화사업에 활동가 양성 교육으로 21명을 배출하였으며 79명의 도시재생 해봄학교 수료와 자발적 주민참여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한읍 7개팀 140명이 야생화마을 만들기 등 7개 실천과제를, 사북읍 13개 팀 128명은 마을환경 개선 등 12개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주민주도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발지기 여행자 사업으로 도시청년 300여명을 초청하여 지역청년들과 고한사북의 26개 스토리를 찾아 합동 토론으로 소통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이미지 쇄신에 기여하였으며 일반주민 중심의 자발적 공동체 모임을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참여의지가 확고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 방향으로 정선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전략,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방향 정립 등으로 지역 쇠퇴 극복과 자립적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탄광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맞춤형 도시재생 모델을 마련하고자 금년 6월 발주한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는 2018년 4월 이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주민 공모 지역확대 및 다양화 하여 자발적 주민모임 확대, 공익형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도시 미관사업, 주민주도사업 추진, 지장천 친수공간 만들기, 주민 역량강화사업의 지역 확대 등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다시 찾고 싶은 마을로 변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역량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삼탄 운탄도로 활용 야생화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암사 주변 야생화 코스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만항 야생화 1000고지길 조성 계획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2016년도에 노선 기본 구상 및 실시 용역 수립 후 2017년도에는 정암사에서 함백산 구간 11㎞에 대하여 코스별 콘텐츠 개발 노선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정암사는 협의 완료화였고 산림청 및 문화재청과는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삼탄 아트마인에서 고한역까지 운탄도로에 야생화를 심어 꽃길 겸 둘레길 조성 관광코스 개발사업 또한 강원도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기본 계획에 포함된 사업인 만큼 야생화 관광 벨트 구축사업 일환인 폐운탄도로 활용 야생화 관광 루트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루트내 삼탄아트마인, 정암사, 야생화축제장 등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8년부터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지자체에서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계획에 대하여 우리 군 계획에도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추진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를 개발하여 강원랜드 방문객을 마을로 유입시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테마마을로 발전시킴으로써 폐광지역의 모범적인 대체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고한읍 전체를 함백산 야생화와 조명, 캐릭터가 어우러진 야생화 명품마을로 디자인하고 미로같은 시장골목은 보물찾기, 숨은그림찾기, 사건방 탈출, 야생화 알아맞추기 등의 추리게임을 체험하도록 하는 추리극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선 야생화 명품마을 조성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행정동앞 철도 법면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생화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함백산 야생화가 마을정원에서 살고 정원에 있는 야생화를 마을주민이 가꿔 관광객을 유인하는 야생화 디자인 전초기지 역할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야생화를 식재하고 야생화를 닮은 조명을 설치하는 등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공방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리온실이 완성되면 연중 야생화를 전시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을주민들이 야생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을 전체를 야생화로 꾸미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으며 우선 고한 17리 신촌 골목을 시범 디자인하고 수범사례로 만들어 내년부터는 마을전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함백산 야생화와 관련된 스토리텔링과 캐릭터를 개발하여 마을디자인에 반영시킴으로써 결정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다음은 고한읍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추리극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장골목에서 추리체험이 진행되도록 골목 디자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골목내 보도블럭 교체공사도 올해 안에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골목 디자인을 마무리 해 남녀노소 누구나 추리극장의 특별한 체험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시장 일대에 추리광장을 조성하여 전국 최초로 탐정대회와 추리 이벤트를 개최 운영할 계획이며 고한읍을 배경으로 웹툰과 추리소설을 제작하고 한국추리작가협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추리체험마을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고객 확보를 위해 강원랜드와 공동마케팅 MOU를 이미 2016년 12월 14일 체결하였으며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수학여행단 및 단체관광객을 고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67명으로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운영하게 하는 등 성공적인 야생화마을추리극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둥산 억새꽃축제와 증산시장 연계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둥산 억새꽃축제와 증산시장 연계방안은 2017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남면 무릉4리 민둥산 억새은빛마을 골목경제활성화사업을 주민 공모 신청하였으며 공모사업에서 미선정 되어서 2018년도에 재차 공모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민둥산역에서 내려다 보이는 골목상권을 옛 모습이 묻어나도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화전민 문화와 대표음식 개발, 민둥산 억새꽃을 활용한 사업 연계방안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현재 남면지역 발전사업개발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 바 증산시장 활성화 대책도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 민둥산 억새 관광객 유입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중 개발에 소외가 심한 남면지역 개발 중 선평~가수간 도로 조기 완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4호선인 선평~가수 구간은 매년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도로침수로 인하여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정선읍 가수리 지역의 고립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계획 추진하였으나 총 15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군 재정여건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총 사업계획구간 2.29㎞ 중 0.85㎞ 개설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미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부터 안전성 확보와 관광도로로서의 기능 충족을 위해 금년 초 잔여구간 1.44㎞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 소요사업비 98억 원 중 47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11월 중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오는 2019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주민편의는 물론 재해예방과 관광도로 등 복합기능을 갖춘 도로로 사업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리에서 예미리간 도로의 터널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도6호선인 신동읍 고성리에서 예미리 구간은 급경사와 급커브로 형성되어 동절기 차량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동절기에는 1985년도에 개설된 폭 3.5미터의 상수도 도수터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교행이 불가능하고 포장상태 불량 등 구조적 안전성이 결여되어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터널 개설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2009년에 실시하였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교통량이 적어 비용대비 편익이 현저히 부족하여 경제성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 관광자원인 동강생태보전지역 내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터널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양여금제도 폐지 이후 군도 노선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불가능하여 고성터널 개설을 위한 사업비 360억 원을 전액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기에는 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국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해 18년 상반기까지 수립 예정인 정선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리적․지형적 여건상 동절기시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고립지역 등 당위성을 어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금년 7월에 별도로 발주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비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등 절차이행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7호선 오르막차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7호선으로 1990년대 개설된 도로로서 지역 여건상 굴곡 및 경사가 심하고 대형차량이 수시로 운행하는 구간으로 도로파손 및 위험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전리 왕표화학에서 사북 방향 오르막차선 설치는 시설기준인 고속자동차와 저속자동차의 구성비, 오르막 경사의 낮춤과 오르막차로 설치 경제성, 오르막차로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 설치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군도7호선 사북-직전간 도로개설공사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안정된 주택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하고 다하고 있으며 정선읍 지역에서 기 허가를 득하여 금년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모두 93세대로서 이것이 모두 준공되어 입주해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정선읍 봉양리에 20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본 임대아파트 건립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남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읍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읍 군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모두 4개소로 애산공원의 2개소는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현재 이용 중에 있으며 금년도 어린이공원 조성 정선읍 봉양리-감리교회 뒤입니다-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보상 협의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 사업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심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어린이공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북지역 주거대책 및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북지역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정된 주택공급이 서민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한읍에는 2016년에 민간 건설업체인 (주)삼운건설이 299세대를 건립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우리 군에 행복주택 150세대가 착공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북읍에는 사북리 동탄지구에 모두 627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협의가 현재 두 곳의 민간업체와 진행 중에 있으며 그중 동탄 3지구의 경우 2017년 10월 13일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동 지구의 아파트 건립이 건축심의, 사업승인, 준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사북 지역에 공동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민원 기반 시설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한 종합고등학교 앞을 경유하는 양지마을 입구 진입도로는 도로가 협소하고 비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차량통행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확포장 공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양지마을 입구 진입도로는 고한 소1-11호선 군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 노선이 2016년 4월 15일 변경 고시되어 이어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읍 조동9리 구 함백중고앞 철도 인접구간은 진입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과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협하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동읍 조동9리 소3-17호선은 소방도로, 교랑개설 등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한 구간으로 본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조동9리 지역은 새뜰마을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로 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 등 주민 편익시설은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부지확보 및 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면 문곡1리 수려안아파트 지역이 육교 등 철도 횡단시설물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먼거리 우회 통행보다는 시간 단축을 위해 선로를 무단 횡단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문곡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철도 횡단 인도를 반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 육교 등 철도 횡단 시설물 설치관련 협의 이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북읍 타워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북읍 일대는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의 배후 지역으로서 유동인구에 비하여 주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가중되고 교통혼잡이 항상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군에서도 빛의 도시 건설에 맞춰서 타워주차장 등의 필요에 대하여 적극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북지역 공영주차장은 모두 9개소에 1만8천 평방미터로 주차대수 747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북읍 주차타워는 지난 2007년도에 건립 제안이 있어 2009년 타당성조사용역, 2010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강원랜드 참여 유도 등 여러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왔으나 부지조성 및 매입 지난, 과다한 건설비용, 관리주체 등의 문제점, 공영주차장 부지 내 건설 등으로 인한 주차면 증설 실효성의 의문, 건설 비용에 비해 수익경제성의 미흡, 시설 유지관리비의 매년 증액의 불가피성, 강원랜드의 참여 난항 표시 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빛의 도시 조성과 연계한 주차장 부지내 주차타워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성 여부를 열어놓고 법적 근거, 규모, 예산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조영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의 천연잔디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 북평리 148번지 일원 둔치에 천연잔디로 조성된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은 금년도 7월 14일과 9월 7일 각각 준공되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의 경우 지난 10월에 잡초 제거 및 제초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천연잔디의 특성상 2~3년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골프장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여 조경전문업체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응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전기료 기본요금 지원 방안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근 시군의 유사 사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지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원사업의 장․단점과 소요예산 판단 등을 통하여 2018년도에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바둑교실 개설에 대한 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둑교실은 2015년부터 프로기사를 강사로 하여 정선읍에 소재한 어린이집 2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등 총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결과 학부모님들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집중력 향상과 정신수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고한, 사북, 남면 지역에도 확대 운영 건의가 있기에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주영 의원님과 진길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야구장 건립 계획 및 향후 방안에 대한 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군의회 정례간담회시 야구장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진길우, 차주영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전문용역사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후보지에 대한 지역사회 및 야구 동호인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계획시설 결정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를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입니다. 심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의 소득 안정 및 농지의 지력증진과 유실 방지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인류 생존에 꼭 필요한 생명산업이고 정선군의 주력산업으로서 농가의 소득안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국민 전체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농촌인구 또한 급격하게 고령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산간 고랭지역으로 비탈 경사지 농지가 많아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농업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농업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에서는 영세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각종 농업직불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업시설 현대화 지원, 농기계 보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을 경영함에 있어 경운과 정지작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15년부터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밭갈기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79헥타에 7,269만2천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전체 농가에 지원시 연간 13억7,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군의 재정 여건상 전면적 확대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현재 지원되고 있는 고령농업인과 여성 전업 농업인 및 저소득 농가에 추가 지원 계획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지력 증진 및 토양 유실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토지의 개량과 보전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옛부터 상농은 토양부터 기름지게 가꾸는 것을 우선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우리 군의 농업이 수탈 농업이 아니라 순환농업이 될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의 지속적인 공급과 녹비작물 재배가 확대되어야 하는데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유기질비료와 녹비작물 지원 비율은 50%로서 연간 사업비가 47억9,900만 원으로 80% 상향시 연간 14억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유기질비료 지원 비율은 현행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녹비작물 재배 확대는 지력증진과 토양 유실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확대와 사후 파쇄 및 경운비 지원은 농업인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작 피해 방지와 토양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객토사업의 필요성은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객토사업은 농사직설에도 기록되어 있는 농법으로 지력 증진의 수단으로 옛부터 실시되어 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대의 객토사업은 1960년대말부터 80년까지 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정부주도로 객토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현재는 보조사업은 폐지되고 융자사업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 경지 면적은 약 7천 헥타 정도로서 연간 100헥터 정도의 객토사업을 실시할 경우 약 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객토사업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군 자체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군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조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 병의원에서 15만 원에서 19만 원의 접종비를 받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 타 시군의 접종사례를 보면 현재 철원군은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접종을, 속초시는 5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13만2천 원으로 유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체의 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립병원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립병원 적자 해소를 위한 군의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군립병원을 개원하고 2016년에 1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2017년에는 30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군립병원 적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 한국병원에서 운영되던 두 개의 진료 과목을 군립병원 개원 후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개의 진료과목으로 늘리고 의료 향상을 위해 간호사 등 의료인력 충원으로 인건비의 지출은 늘고 병원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수가 증가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군립병원 개원 후 많은 지역주민들이 변화된 군립병원의 모습을 기대하였지만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통한 진료와 의료수준에 대한 낮은 신뢰감, 기대치에 못미치는 친절도 문제 등으로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어 군립병원 적자 감소와 지역주민들의 신뢰감 회복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시설 리모델링과 의료장비 보강을 완료하고 만족도 조사 및직원 친절교육 등을 강화하여 변화된 군립병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유관단체와의 건강검진센터 연계, 특성화 진료과목의 발굴, 요양병원,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 운영 등으로 적자폭 감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군립병원 적자감소는 단시간 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내년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 2019년부터 적자폭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모델링에 따른 주차장 축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립병원 리모델링 완료 후 건물 증축 등에 따라 실제 주차면적이 72면에서 49면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군립병원, 장례식장, 요양병원이 운영되어 감소된 주차면적으로는 이용객의 큰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2018년 당초예산에 29억 원을 확보하여 군립병원에 약 70면 규모의 부설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올해 11월 설계를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하여 군립병원 리모델링 완료 시기에 맞춰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운영자 재선정에 대한 군의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립병원은 강릉 동인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군립병원 적자 및 동인병원 약국 리베이트 등으로 일부 위탁운영자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의 시설과 장비로는 병원 운영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군립병원 시설 리모델링 공사와 의료장비 보강이 완료되는 2019년부터 군립병원을 일정기간 운영한 후 운영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운영자 재선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군립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리모델링 및 부설주차장 설치 등 기반 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립병원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 연내 개설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립병원 리모델링사업 1차는 공정률 약 50%로 골조공사 및 창호 설치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 1차 준공 군립 요양병원 및 장례식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 준공 후 장례식장 개장은 가능한 상태이나 이어지는 본관 건물 2차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서 실제 주차공간은 8면으로 축소되는 등 장례식장 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관 건물 리모델링 기간 동안 군립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어 군립병원 이용객들과 장례식장 이용객들이 겹쳐 군립병원 응급환자나 급성기 환자들은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병원 이용객에게 큰 불편이 예상되며 특히 현재 군립병원 이용객들은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을 찾아오고 있는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는 병원 이용객 감소로 이어져 군립병원의 주목적인 병원 본래의 기능마저 수행할 수 없게 군립병원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좁은 통행로와 소음, 분진 등으로 병원과 장례식장 이용객 모두의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유료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는 2018년 당초예산에 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타워주차장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설계용역 계약 의뢰를 한 상태이며 설계 완료 후 2018년 최대한 빠른 시일내 타워주차장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족한 인원 확충과 직원숙소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립병원 인력 현황은 군립병원 개원후 지속적인 인력 층원을 통해 개원 초 39명에서 54명으로 1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현재 인력 현황을 보면 간호사 인력을 제외한 행정, 의료기사 등의 인력 충원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간호인력의 경우 지역특성상 구인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인 구인광고의 게재, 관내외 대학교 취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직원숙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병원 리모델링 및 부설주차장 설치 완료 후 2차 사업으로 현재의 숙소인 의사 및 간호사 기숙사를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길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립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립병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원랜드의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선군립병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군립병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강원랜드 협의를 지속하였으며 2016년 4월 1일에는 폐광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을 강원랜드와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선군립병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선군과 강원랜드간 군립병원 우선 이용방안은 진료협약 또는 자매결연 협약을 강원랜드와 체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향후 군립병원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 최고의 시설과 고가의 다양한 의료장비를 갖춘 병원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강원랜드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본관 1층에 MRI, CT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갖춘 건강검진 전용센터를 설치하여 강원랜드 임직원 건강검진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강원랜드 임직원들이 군립병원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군립병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민도입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암면 광역상수도 확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면 호촌리, 백전1리, 몰운리 지역은 총 237가구 450명이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뭄 및 동절기에 물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화암면 백전․호촌리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에서 수도기본계획에 광동댐 광역상수도를 하장면 대전리, 판문리까지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군에서는 올해 2월부터 화암면 3개리 백전1리, 백전2리, 호촌리에 신속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삼척시와 시군 연계사업으로 추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삼척시 계획을 불허함에 따라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현재 용역 중인 정선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화암면 3개리를 사북읍에서 분기하여 광역상수도를 확장하는 내용을 1단계 사업계획에 포함시켰으며 2018년 3월 중 환경부 승인이 완료되면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여 광역상수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2018년도에는 2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몰운리 지방상수도 공급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에 대행사업비로 7억5천만 원을 배정하여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화암면 전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암면 마을하수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암면에는 화암리 화암마을하수도, 몰운리에는 하동마을하수도, 석곡1리 억실마을하수도, 석곡2리에 돌목마을하수도 등 총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부락인 몰운1리, 한치, 호촌리 지역에도 마을하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에 정선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하여 환경부에 2018년도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소규모 마을하수도 1일 100톤 이하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보류하고 있어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1일 100톤 이상으로 하여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호촌, 하동, 한치지역을 통합하여 마을하수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재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에 승인을 받아 2019년 국비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마을하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어천의 수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