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예.

그렇죠.

예.

예, 2018년도에요.

1년 안에 보증이 다 끝나면, 10배 이상의 보증이 끝나면 소멸이 되지만 보증이 안 끝나면 이월 되어서 그것을 사용할 때까지 이월이 됩니다.

10배.

예.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3,000만원이에요.

예.

이자지원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예.

예.

예.

이것은 보험성격입니다.

예.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일어나야 소멸됩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2018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유진우,이병철,박두기,온주현) 3.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조례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제21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안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제시 백구면과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으로 항공대대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의 지역공동사업, 주민소득지원 사업 및 문화․복지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원금은 총 25억원 중 21억원은 마을 발전지원금으로 8개 마을에 지원하며 4억원은 백구면에 발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지원은 없으며 사업결정은 마을회 또는 법인체에서 주민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에서 원안으로 동의 되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예.

25억원은 주식회사 에코시티,

예.

예.

…….

그렇죠.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김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공익사업에 마을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해주는,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서 협의해서 심의회 거쳐서 확정하기 때문에,

예.

소득보다도,

주민들이 공공이용시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소득사업도 괜찮고 그것은 심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사업으로 확정해서 하면 말하자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마을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보조금 성격으로 마을주민에게 직접 갔으면 4억원이 갈 것을 말하자면……,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3억원씩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지원하게 된 것이지 저희가 애초에 백구면 지역이 피해 외 지역이라고 해서 보상지역에 해당도 안 되는데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합의가 된 사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까 해서,

자부담 없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양식만.

양식은 그런데 자부담은 마을형편 상 할 수도 있는 마을이 있고 저희는 한정된 금액 내에서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8개 마을이에요? 7개 마을이에요?

당초 7개 마을에 21억원이 왔는데 협의회에서 말하자면,

한군데 영천을 더 넣었구나?

영천을 넣어서 해주자,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8개 마을로 해달라고 해서 금액을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난 뒤에 혹시 그 마을에서, 우리시에서 25억원을 세워서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쓰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가 후속사업을 시에 요청할까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과정은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서라도 받아놓든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세요.

예.

그것 때문에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그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유진우,이병철,박두기,온주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