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57호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안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58호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9호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60호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62호 함양 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은 클러스터센터를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운영 업체에 위탁관리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지역 농산물이나 임산물 구매대금 지급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돌아가 앉음)

2017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황태진 의원입니다.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의장이 총괄하고 나머지 의원을 2개반으로 편성,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4건, 총 22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돌아가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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