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장경환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경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장경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장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에 인재개발원이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4만 5,000여 시와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업무를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에게 헌신하고 전문성과 열린 마음을 갖춘 도시창조인 양성을 위해 시민 중심의 공직가치관 확립, 성과창출을 위한 전문역량 향상, 미래 환경변화 대응능력 향상, 긍정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서울을 견인할 역량 있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위원 역량을 강화하고, 인성검사 활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임용시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사회를 선도할 서울형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을 개선하고, 장애 교육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제작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답안 채점기 교체, 시험문제 편집실 환경개선 등 채용 관련 시설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보고드리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우리 시의 인재 채용 및 계발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권식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오진완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진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재개발원 현황,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3과 14팀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만 5,000평 부지에 5,000여 평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21개 과정, 299회에 걸쳐서 17만 2,000명을 교육했습니다. 집합교육은 목표 대비해서 83.8%를 이미 교육했고, e-러닝교육은 목표보다 상회되는 109.5%를 교육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는 채용계획 3,012명에 현재 797명을 완료했고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채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2017년 예산은 세입예산이 10억 5,100만 원, 세출예산이 167억 4,500만 원입니다. 현재 세입예산은 9억 9,100만 원이 입금돼서 9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약간 상회하는 104% 정도의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세출예산은 현재 137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2%의 집행률입니다. 연말까지는 160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서 96% 정도의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쪽입니다.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시민에게 헌신하고 전문성과 열린 마음을 갖춘 도시창조인 양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시민중심의 공직가치관 확립, 성과창출을 위한 전문역량 향상, 미래 환경변화 대응능력 함양, 긍정의 조직문화 확산 등이 추진전략입니다. 추진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급별 체계적 교육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규 공무원의 신속한 조직적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기간을 4주로 하고 총 8회에 걸쳐서 2,748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2,412명 교육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직마인드를 함양시키고, 맞춤형 직무교육을 하고, 행정현장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빠르고 효과적인 조직적응을 위해서 교육기간을 현재 4주에서 6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부분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을 강화하고, 직렬별로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신속히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분야별 6급 실무전문가 교육을 6개월에 걸쳐서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ㆍ자치구 6급 공무원을 위주로 하고 상반기 80명은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87명을 운영 중입니다. 분야별로 복지ㆍ행정, 문화ㆍ경제, 도시재생 세 분야로 나눠서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공익적 사고, 공정성 등 시대정신에 맞는 공직가치관 체험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성과창출 및 지속추진을 위한 현장학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급변하는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또한 시정현장,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역사현장도 집중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직위ㆍ직급별 리더십 교육입니다. 3급 이하 리더십분야 9개 과정 1,655명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24회에 걸쳐서 1,140명을 완료했고, 연내 추가로 7회 45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관리자, 실무자 직위별로 유형에 따른 맞춤형 리더십 교육을 하고, 승진에 따른 우리 조직에서 바라는 역할 또 기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직급별 승진자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감성리더십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가치 공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일 과정으로 해서 총 50회,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40회에 3,919명을 했고, 10회에 걸쳐 1,000명을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직 내 협치, 그리고 민관협치를 주제로 사례 또 토론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18년에는 금년에 도입한 협치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투자ㆍ출연기관 등 시 산하기관의 근무자들도 우리 시의 핵심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인원을 늘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무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공통 직무역량 교육 11개 과정에 640명, 전문 직무역량 교육 34개 과정에 1,740명, IT 전문역량 교육 59개 과정에 3,225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854명이 완료돼서 당초 목표보다 초과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을 하고 있고, 최신 트렌드에 맞춘 IT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역시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학 특강 등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교육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문제해결기반 교육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외국도시공무원 연수 및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운영입니다. 현재 11개 과정에 151명을 완료했고, 연내 4회에 걸쳐 50명 교육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은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를 실시하여 서울시정 홍보를 하고 정책수출을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 활동을 통해서 국제기구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수요도시 맞춤형 연수 및 현지워크숍 확대를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퇴직공무원을 위한 제2인생 설계 지원을 하겠습니다. 560명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을 193명 완료를 했고 238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에 퇴직 후 관심분야 현장학습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히 퇴직 5년 이내인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이모작 준비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40명에서 32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16쪽입니다. 현장학습 교육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저희가 9개 과정에 걸쳐 40회, 4,300여 명이 현장학습을 갑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강화된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e-러닝 교육을 통한 상시학습 활성화입니다. e-러닝 교육은 105개 과정에 14만 2,87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만 6,425명이 완료되어 계획 대비 109.5%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e-러닝 운영 방식, 그리고 법령개정 등 시의성을 반영한 e-러닝 콘텐츠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한 10년 만에 제대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도 e-러닝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고품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e-러닝 학습방법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통합시스템 고도화 2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 1,000만 원입니다. 주내용은 강의내용을 다운로드해 가지고 어디서든지 모바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이나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집합강의 내용을 녹화해서 e-러닝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도록 녹화 및 인재개발원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고도화해서 그야말로 발전된 기술을 최대한 우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생과 시민 중심의 인재개발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노후 옥외화장실을 완전히 신축해서 이미 오픈을 했습니다. 1979년도에 지어져서 많은 민원이 되었던 화장실입니다마는 작년에 예산확보를 도와주셔서 무사히 오픈을 했고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환경도 개선을 했고, 교육ㆍ체육시설의 시민과의 공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교육생을 위해서 저희 본관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솜관 옥상이 너무 오래돼서 누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재채용분야입니다. 신뢰받는 5급 승진 역량평가 시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급 승진후보자를 연 500명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방법은 2개 기법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회에 걸쳐 318명 평가 완료를 했고 앞으로 3회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역량평가 모의평가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2019년부터는 4급 승진예정자도 역량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수 신규 공무원 선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7~9급 전 직렬에 대해서 2017년에 797명 채용 완료를 했고, 앞으로 공개경쟁 임용시험 1,613명, 경력경쟁 319명 등 계획대로 채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정부 출범에 따라 12월 16일 사회복지직 294명을 추가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면접위원의 사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면접위원 예정자는 면접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당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도봉) 위원 언제 부임하셨어요?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도봉) 위원 7월 1일자?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인재개발원은 말 그대로 서울시 인재를 선발해서 교육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요즘 공무원이 되려면 시쳇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경쟁도 치열하고 또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면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 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하나는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젊은 친구인데 몇 년째 공무원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공무원시험 합격 안 한 게 아니라 지방직 합격했다가 그다음에 교육청 갔다가 또 지금 국가직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아타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단 안정적인 직장에 합격하면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은 좋지만 저렇게 해서 조직에 무슨 발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공무원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이 되게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예전에 신경 쓰지 않던 분야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주민참여라든지 소통이라든지 협치라든지 주민갈등 사실 뭐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고 그렇게 행정분야가 아니었지요. 최근에는 4차 산업이라든가 핀테크 막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모 직원이 그 업무가 새로 떨어지니까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고 하소연을 해요. 거기서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요즘 공무원들의 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조직문화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좀 힘들더라도 자기가 성과를 내서 다음으로 간다든가 또는 시민에 대해서 공복의식도 있고 또 봉사자로서 역할도 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 더 좋은 직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시민봉사자로서의 생각보다는 자기 직업으로서 처우가 더 좋은 데 또는 자기 개인생활을 더 많이 영위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직도 옮겨가고.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야, 이래 가지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가 정말로 제대로 서비스하고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개인생활을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공무원시험에 어렵게 합격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충실하고 전념하고 시민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고민을 원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무원 선발제도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자, 시험을 쳐서 한 문제 더 맞히고, 이제는 너무 공부를 다 잘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9급 공무원은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업무수행이 가능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대학원 졸업하고 3수, 4수 해서 들어오니까 지식은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을 선발하려고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막 귀퉁이 문제 꼬아 가지고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누구 떨어뜨리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해서 선발된 사람이 이런 사명의식과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단순히 그냥 통과하기 위한 시험에 불과한 거지 진정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진정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필기시험에서 아주 어려운 귀퉁이 문제 맞혀 가지고 통과되는 사람을 뽑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봉) 위원 공감하시면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시험문제 한 문제 더 맞히는 것보다 정말로 인성이 되어 있고 뭔가 사명감 있는 분들이…….

(도봉) 위원 그렇지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식구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학입시 제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논술을 잘 써서 합격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수능성적이 좋아서 합격하는 친구가 있고 봉사라든가 전문분야의 특기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은 왜 여러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고 할까?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서울시와 산하 25개 공무원들을 뽑을 때 정말로 시민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젊은 공무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험문제 맞혀 가지고 뽑는 것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더 들고 더 힘들지만. 왜, 그렇지만 사명감 있는 시민의 봉사자를 뽑기 위한 과정이지 시험문제 한 문제 더 맞혀 가지고 뽑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방향은 분명히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제도를 새로이 도입했을 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공감을 해 줄 수 있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느냐, 설득과정이랄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도봉) 위원 정부가 고민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확산되는 어젠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 선발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할 지점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젊어서부터 사회봉사를 많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한 친구들에게 기본점수 이상이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를 일정수준 이상만 맞히면 그 풀에서 다양한 분야,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했거나 뭔가 사명감이 있는 친구들을 선발하는 것도 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용역을 주시든지, 서울시 인재에 대해서 상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변화하는 시험제도 또는 과중한 청년실업 문제를 이제는 그냥 시험제도로만 해서 선발하는 단계는 지나야 된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입니다. 25개 구청 8~9급 공무원들의 채용을 서울시가 대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전문용어로 말하면 위탁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원래는 지방공무원법 제32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이다 송파구청이다 도봉구청이다 그러면 구청장이 자기가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인재개발원같이 서울시처럼 시험을 출제하고 선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위탁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당연히 위탁비용을 받아야 돼요, 서울시는. 받고 있습니까?

네.

(도봉) 위원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안 받고 있는데 왜 “네.”라 그래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안 받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 선발 관련해서 1년 예산이 한 49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물론 9급 신규 채용이 제일 많긴 하지만, 한 1,200명 이렇게 되지만 그중에 서울시 공무원도 있지만 대략 1,000명 선 정도의 25개 자치구 공무원을 우리가 대신 선발해서 줍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받을 돈은 받으세요.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받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구청 일을 수탁받아서 대신하면 받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도봉) 위원 정상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명당 선발하는 비용이 350에서 한 40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400만 원. 한 350만 원 내외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한 180만 원 정도…….

(도봉) 위원 180만 원 정도 됩니까?

네.

(도봉) 위원 그러면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180만 원인데 도봉구가 만약에 20~30명을 요청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왜 제가 이걸 요청하느냐면 지방자치제는 엄연하게 독립돼 있고 구분돼 있는데 옛날 관선시대 때 개념으로 서울시가 임명제 구청장 시절 때부터 뽑아서 내려보내니까 그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줄 돈은 주되 받을 돈은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치구도 자기 인력을 채용할 때 뭔가 좀 책임성 있게 요청을 하지요. 왜,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니까. 지금은 속된 말로 공짜로 서울시가 뽑아주니까 별로 감사하는 마음도 없지만 법적으로도 이게 안 맞는 거지요.

네.

(도봉) 위원 뭐 만날 “네.”만 했지 원장님들이 와 가지고 한 1~2년 있다 다 퇴직하고 딴 데 가버리고, 이 얘기를 제가 한 3년째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봉)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수십 년 내려오던 것을 갑자기 예산편성을 해라라고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도봉)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돈이 몇 십억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20명 곱하기 200만 원 해 봤자 4,000만 원이에요?

네, 구청별로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8,00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박원순 시장님 오셔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얼마나 많이 준 줄 아세요? 지금 한 4조 원 가까이 주고 있어요, 특별ㆍ일반조정교부금 해서. 옛날보다 한 1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25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걱정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돈 8,000만 원이 없어서 자치구가 부담을 못 하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 공무원을 뽑는데 원래 자기가 뽑아야 되는데 이걸 서울시에 의뢰하든 행안부에 의뢰하든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의뢰를 받으면 위탁비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시일도 별로 걸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뭐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구청에 조정교부금을 한 2,700억 정도 추가로 내려보내는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계기 때 이런 잘못된 것을 시정했어야 됐는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이런 제도를 같이 싣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큰 틀이 바뀔 것 같은데요. 그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같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실행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봉) 위원 원장님은 내 임기 동안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십시오. 왜, 전라북도는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교부금 내려보낼 때 정산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입니다. 5급 승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승진 역량평가를 시행하고 있지요?

네.

평가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요?

네.

뭐뭐지요?

서류함 기법하고 역할수행 기법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 서류함 기법과 역할수행 기법을 평정하는 평정위원들이 따로 있지요?

네.

그러니까 평정위원에 따라서 역량평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네.

이 평정위원은 서울시인재개발원에 지금 어느 정도 있나요, 풀이?

저희가 134명입니다.

134명이 전원 풀로 들어와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역량평가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저희가 열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 번 한다면 한 회에 몇 명이나 역량평가를 받습니까?

한 50명 정도…….

50명 정도요?

네.

그러면 회차별로 50명 정도를 평정위원이 평정을 해서 선발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134명이 열 번 참여할 때 50명을 해야 되면 중복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번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정위원이 현재 2017년 자료를 보니까 여섯 번 평정을 실시했고요. 동일인이 다섯 번 이상 참여를 한 경우가 있네요. 신규 평정위원을 더 늘리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호는 개방돼 있고요. 다만, 이 평정이 어떤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랄지 심리적인 기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미 이 업무를 많이 해 본 사람한테 맡겼을 때 어떤 객관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점 때문에 그것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을 자주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그렇게 이미 소문난 평정위원을 모신다고 했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로 평정위원에 위촉된 분이 다섯 명에 불과해요, 4년 동안. 이것은 새롭게 평정위원을 모시지 않고 기존의 소수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롭게 평정위원을 모집해서 풀을 폭넓게 구성을 해 주셔야지 기존의 인원 가지고 4년 동안 겨우 5명만 모집하고, 2015년과 2017년에는 신규 모집이 없었어요. 이렇게 기존 위원 가지고 평정을 계속 해 나간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평가의 객관성, 그리고 일관성, 잣대가 동일하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경험 많고 이런 분을 그렇게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또 그분들도 연세도 들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능한 분을 계속해서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보강, 평정위원 보강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평정위원의 수당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분들이 하루 와서 평정위원으로 참여하면 한 90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 9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은 뭡니까?

저희가 시간당 9만 원, 그리고 한 명당 평가시간, 그리고 1일 평가인원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서류함 기법은 한 사람 하는 데 한 1.6시간 정도, 그리고 역할수행은 1.7시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한 5~6명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공무원 채용할 때도 면접위원에게 면접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면접수당에는 기준이 있는데 이 역량평가 평정위원은 지급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수당의 경우에는 하루종일 면접을 해도 외부 전문가가 30만 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정위원은 90만 원, 100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당이 차이가 큰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면접위원이나 출제위원 수당은 규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준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평균 정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 수당이나 강사료 수당 이런 것은 다 그런 기준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이 평정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지요?

이것은 딱 규정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기관을 준용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위원과 역량평가에 참여하는 위원은 어떤 전문성이나 실제로 해야 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질이 다른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과 평정위원의 역량이 정말 다르다, 그래서 대우도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도 그 정 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나간다는 식으로 지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근거가 분명한 규정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역량이 다르고 하니까 기존에 해 왔던 식으로 지급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 참여하고 있는 역량평가위원들은 전국에서도 거의 TOP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참여했던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긍하는 편입니다.

지금 수당에 관해서는 공직자 등 그 사례금이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지금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현직 공직자는 없습니다.

현직 공직자는 없고, 공직 등에 관한 것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현직 대학교수들 그런 사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문의를 했었는데요 비록 대학교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대학교수, 공무원이 사립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국공립일 경우에는 공직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평정위원이 역량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서 그 134명이 다섯 번, 여섯 번씩 참여하게 하는 것도 지양해 주시고요. 인재풀을 늘려서 역량평가를 좀 여러 분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이 역량평가평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중간에 사전교육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평정위원의 수당을 지급할 때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채용과에서 임기제 일반직공무원 채용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네.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종류를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너무 복잡해서 저는 분류가 잘 안 돼요. 인재개발원장님도 잘 구분이 안 되지요?

저희가…….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이게 인재채용과에서 한 게 아니라 아마 총무과에서 한 것 같아요. 총무과가 아니라 행정국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임기제가 변호사나 의무직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수직이고요. 일반직은 우리 일반행정업무를 하는 그런 직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렬을 8~9급은 각 실ㆍ국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5급과 6급에 대해서는 어떤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이 임기제라고 해서 5급, 6급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상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5~6급 하고 있습니다.

5~6급 하고 3급, 4급도 있지 않아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그것은 인사과에서 개방형직위…….

그것은 인사과에서? 하여튼 그것도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이에요. 9급도, 그러니까 9급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가급, 나급, 다급 뭐 시간선택제 임기제, 하여튼 종류가 복잡하고 다양하고 채용 책임부서도 다양하지요?

네.

그리고 계약기간도 다 다양하고, 그렇지요?

네.

인재개발원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다양해요. 인재개발원장님이 지금 2급이신가요?

네, 저는 일반직 2급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 하위직 공무원들의……. 이게 다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임기제일반직공무원이 다양하기도 하고, 또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이해관계도 아주 복잡해요, 지금 공무원시험을 봐서 들어온 공무원들하고. 그런데 하는 일이 다르냐, 특별히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직이 아니라 특수직들이라든지 시간선택제라든지. 그런데 사실상 크게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처우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또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일단 행정국하고 인재개발원에서도 인사 채용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국가에서도 지방공무원법에 임기제일반직공무원들을 채용하는 법령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방직하고 또 다른 조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임기제일반직공무원 6급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분들이 한 번 채용을 하면 5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해요. 재계약할 때는 다시 공고를 내요. 그 자리에 똑같은 직급에 다시 공고를 내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두 번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15년 하잖아요. 만약에 전산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일에 있어서는 서울시 전산직 공무원 중에서 제일 잘하는 공무원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핵심 인재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돌아가질 않아.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모집공고안도 그 사람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서를 내서 경쟁을 해야 돼. 물론 제일 잘하니까 그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높지만 그때의 스트레스는, 그리고 다시 시작했을 때 급여수준이 다시 처음으로 떨어지니까 그때 받는 스트레스는 이건 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랑 한 10년, 15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벌써 과장, 국장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서울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왜 잘 아느냐면 자치구에 체육직이라는 직이 있어요. 그분들은 만년 그 자리야.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만날 행사 때마다 나와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래요. 교통직이 있어요. 우리 자치구의 모든 횡단보도, 신호등, 구청에서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TO를 자체 내에서 조정할 수가 없어요. 행정직하고 그 자리하고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잘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랑 같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업무 보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직급이 아래였던 사람이 과장으로 돼서 자기를 지휘하고 있어요, 그 일은 자기가 더 잘하는데. 하여튼 이런 게 굉장히, 자치구의 평생교육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평생교육사 관련해서 칼럼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임기제일반직공무원들은 계약직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아니에요. 일반직이라니까요. 정규직으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만둬도 어디 다른 데 갈 데 있다라고 하는, 마치 전문직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국가직 공무원들은 10년까지 사실은 보장을 해 줘요, 국가직 임기제는. 그런데 지방직은 5년 후에 또 다시 경쟁해서 재계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국가직과 지방직과의 차이는 좀 개선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한 개 부서, 그러니까 인재채용과 뿐만 아니라 인사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공유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처음 들었지요?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처음 들었지요?

네.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인재개발원 페이스북, 멈춰 있지요?

네.

다시 가동시키세요. 페이스북, 많이 봅니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도록 하세요.

저희가 모바일앱, 그러니까 모바일로 저희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주로 거기를 봅니다만 또 페이스북 보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2015년까지 업데이트하고 그 후로 멈춰 있습니다. 다시…….

그래요?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대로 하시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2015년 몇 월까지 운영하고 멈춰 있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잘 운영하시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확인해 드리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인력개발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재개발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어로 하면 공공HRD라고도 할 수 있어요. HRD는 개인, 조직, 성과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고요. 이 각각의 돌아가는 교육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환류도 다 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현업에서 이 교육이 어느 정도의 성과로 나오는지 측정까지 사실은, 그런 체계까지 다 수립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렇지요. HRD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개인의 업무성과뿐만 아니라 가치, 태도 이런 것까지, 그리고 조직의 문화까지, 그리고 개인의 행복까지 고양시켜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평생교육기관, 조직의 교육기관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인재개발원은 너무 그냥 전례답습적인 그런 교육프로그램 운영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공무원들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의 새로운 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의 수준은 ‘그냥 잘했어’, ‘잘하는군’ 이런 수준의 이해예요. 그러나 이 수준에서 멈춰버리면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좀 전문가들과 이 인재개발원이 향후 10년 후의 모습, 5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 발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연구를 좀, 그리고 차차 내부에서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향후 인재개발원의 위상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것, 중장기 발전계획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인재개발원이 하드웨어측면에서 그쪽 서초동으로 이사간 지 벌써 한 40년이 돼갑니다. ′79년에 이사갔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낡은 측면도 있고, 또 향후 50년 후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또 어떤 인재상을 만들어 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했으면 합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공무원들 교육 중에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이런 과목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우리 지방의원들이 가서 직접 얘기도 하고 그런가요?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5급 과정에 정무부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왜 그러냐면…….

네, 필요합니다.

시와 의회가 사실은 수시로 교감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와 수시로 교감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의회를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기관으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협업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런 기관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네,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개별적으로 따로 시간 내서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보충질의 할 텐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본질의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해서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도 하고 인재개발원, 행정국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올해 서울시 9급 공채 채용인원은 총 몇 명이었나요? 1,662명인가요? 그게 7급, 9급 합친 숫자인가요?

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9급만 따지면 1,541명인가요?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고, 거기에 12만 한 5,000명 정도가 응시했고 결론적으로 경쟁률은 한 82.5 대 1 정도 된다는 겁니다.

네.

(도봉) 위원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ㆍ도는 1만 315명 모집에 한 22만 501명이 와서 경쟁률은 21.4 대 1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산술적으로 4배 이상 경쟁률이 높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장님?

별도로 시험날짜를 정해서, 또 전국에서 거주지 제한 없이…….

(도봉) 위원 거주지 제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도봉) 위원 전국 시ㆍ도에 있는 공시생들이 다 응시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응시율은 60%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12만 5,000명이 접수는 했지만 응시율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5만 부 정도는 새 시험지가 인쇄만 했지 자동으로 폐기처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세 번째는 제가 사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 메일로 서울시 지역 거주자 공시생이,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메일을 보내온 겁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 중인 공무원시험 수험생입니다 이렇게 했고, 실제 제 주변의 많은 수험들은 거짓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긴다 이겁니다, 경기도라든가 이쪽으로. 그런데 자기는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이 불법을, 이게 위장전입이거든요. 불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게 너무 안타깝고 자기도 유혹을 느낀다 이겁니다. 왜, 경기도로 옮기면 경기도 시험볼 수 있고 서울시 시험볼 수 있고 국가직 볼 수 있고 기회가 있는데 자기는 서울을 고집하니까 경기도 시험은 못 보고 서울하고 국가직만 보니까 억울하다, 그렇지만 자기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고뇌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거주자가, 2014년부터 한번 볼게요. 서울시 공채를 2,061명 뽑았는데 경기도 거주자가 898명으로 43.6%였습니다. 서울은 584명으로서 28.3%,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2015년 보면 2,166명을 뽑았는데 서울은 620명 해서 28.6%, 경기도는 853명의 거주자가 합격해서 39.4%, 2016년입니다. 작년에 보면 1,662명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서울은 446명, 26.8%, 그러니까 28%대가 무너지고 이제 26.8%로 더 내려앉았습니다. 경기도는 716명이 합격했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43%가 합격을 한 것입니다. 16개 시ㆍ도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공무원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다 응시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공무원 수험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안을 했지요. 첫 번째, 그러면 서울시도 다른 시ㆍ도와 똑같이 거주지 제한을 두자. 두 번째, 시험날짜라도 통일해서 정말로 서울시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만 서울시에 치게 하자. 그렇지요? 세 번째는 서울시에 세금을 내고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가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니 일정 쿼터를 정해서 50%까지는 서울시민의 자녀로 뽑고 나머지 50%는 지방에서 충원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제안하신 것 중에 날짜를 통일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언제 발표됩니까?

예년으로 봐서 한 11월, 12월 중에는 발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지금 11월 2일이잖아요?

네.

(도봉) 위원 이달이 가기 전에 발표를 하시고, 2018년 공무원시험부터 당장 적용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1년 정도 유예를 하면 2019년 선발과정에서부터 시험날짜라도 통일해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시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만이라도 응시를 하면 결시율도 낮아질 것이고 사명감도 높아질 것이고 뭔가 좀 책임감도 있는 공무원을 아마 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차차선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 차차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대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면, 전국에 있는 다른 도는 시험일자가 다 동일한가요?

네, 타 시ㆍ도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네, 서울만 다릅니다.

아, 서울만 다르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바쁜 일정 다 뒤로하고 이렇게 많이 와서 고생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전에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드렸던 이야기를 아마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계속 되풀이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죽 살림을 살아왔고, 그것에 대한 성과와 또 미진한 과제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특히 조직일 경우는 해가 바뀌면 올해 어떻게 일을 해야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당연히. 그렇지요?

네.

계획을 세우면 1차적으로 목적을 정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잖아요?

네.

목표를 수립한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제가 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작년 7월부터 활동한 이후에 주요업무보고 자료 쓰는 방법, 그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양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렇게 뭐 많이 개선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오늘 제출해 주신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그래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런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보고 자료 7쪽부터 한번 볼까요, 세부적인 질의는 제가 좀 이따 하는 것으로 하고. 1번이 신규 공무원의 신속한 조직적응 지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꼭지가 운영개요이고, 두 번째 꼭지가 2017년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추진실적 전에 일단 목표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규 공무원의 신속한 조직적응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재개발원 차원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 그 목표치에 근거해서 추진실적은 이 정도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 금액은 나와 있어요. 집행률을 보면 77.5%, 맞지요?

네.

그러면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몇 %입니까?

지금 그 위 운영개요에 보면 교육대상이 2,748명인데요 사실 금년도에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마는 2,412명밖에 못 했습니다. 이 경우는 한 300명 정도를 계획 대비 금년도에는 달성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 10% 정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임용포기를 한다 할지 휴직하고 임용유예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밑에 퍼센티지를 같이 넣어드렸으면 보기가 쉬우셨을 텐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보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것은 시원시원하게 아주 잘해 놨어요, 매 페이지마다. 그것은 굉장히 잘하셨고,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은 보통 1년 내지 2년 단위로 부서를 이동하잖아요?

네.

인재개발원장님도 올 7월에 오셨지요?

네.

그러면 해가 바뀌어서 오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원장님처럼 7월 1일부로 오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되면 사람이 중간에 오든 아니면 해가 바뀌어서 1월 1일자로 오든 전임자는 이렇게 했구나, 우리 원장님처럼 7월 1일자로 오시는 분은 전임 원장이 올해 세운 계획이 이러이러한 것이었고 지금 현재 몇 %까지 추진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 12월말까지 이 사업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면 되겠구나가 한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네.

나 이거 무지하게 많이 강조했는데 그닥 이게…….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자리는 계속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하기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참고로 2014년도 7월부터 한 2년 동안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완전히 세상 말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하는 양식을 다시 양식을 줄 테니 여기에 맞게 폼을 리셋해라 그래 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기껏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이것 잘못됐다, 이 폼에 맞춰서 다시 제출해라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입이 이만큼 나오고, 속으로는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 가지고 전 부서가 부랴부랴 다시 개정된 폼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거기 각 부서장님들 또는 기관장님들한테 여쭤봤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일을 두 번 하셨는데 후자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물론 고생한 것은 기본전제로 하고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어서 새해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목표치들은 이런 것이다, 세부사업계획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수행할 수는 없지요. 저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고 실행화가 안 되는 것은 또 비슷하게 해서 목표치가 이만큼이면 월별로 달성되는 것을 이렇게 팔로우 업 하게, 그러면 만약에 지금 10월이다 그러면 목표치의 한 20~30% 덜 달성했다, 어떤 경우는 지금 11월이 됐는데 벌써 초과달성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달 뒤면 해가 바뀌어서 2018년도 또 새로운 새해 업무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 것을 보고 이것은 초과달성했네, 그러면 이것은 목표치를 올해는 좀 더 높게 잡아야지…….

네.

작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60~70%밖에 안 됐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좀 낮게 잡아야지, 원인이 분석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퍼센티지가 낮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은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다가 다른 부서 발령 나면 어쨌든 폼이 정해져 있으니까 후임자가 와도 인수인계하기 편하고 업무파악하기도 편하고, 그렇지요?

네.

제가 그냥 통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께서 자기평가 하실 때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목표 대비 몇 % 정도 달성하신 것 같아요? 자기평가 하실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연말까지 가야 끝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 같은 경우도 11월 15일 발표를 하면 거의 80~90% 되는 식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동안 다 계획대로 하고 나면 거의 100%에 무난히 다가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성해 주신 이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지금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17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e-러닝 교육을 통한 상시학습 활성화, 여기는 그렇게 써 주셨어요, 네모박스에 보면 2017년 추진실적 첫 번째 제일 끄트머리에 계획 대비 109.5%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 했으면 보시기가 쉬웠을 것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일단 편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가 이렇게 초과달성했네, 이것은 좀 미진하네, 이렇게.

네.

또 우리 서울시민이 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천만 명이 물론 다 인재개발원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이 인재개발원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목표 대비 이렇게 지금 진도가 나가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심 있는 분들이?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것 있어서,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3쪽 좀 잠깐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집행률이 낮은 게 서너 개 보여요. 그중에도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이 현재 집행률을 보면 50%가 채 안 되지요. 그렇지요? 46.6%, 이런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경우는 연말에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보면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이랄지 자문위원회 자문이랄지 그런 수당으로 많이 예산 집행이 될 거고요. 지금 100% 집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말에 심의위원회 운영해서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렇게 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9월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네, 9월 말이군요.

지금도 계속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운영도 한 60%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역량평가과정 운영이 아직 덜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도 거의 90% 가까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운이 좋아서 서류함 기법이니 뭐 이런 역량평가에 평가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보람 있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다른 질의입니다. 교육생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64%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 교육생들이 어쨌든 집합교육에 해당될 터인데, 그렇지요, 급식지원이라 함은? 이것은 비율이 이렇게, 9월 30일이면 4분의 3이 지나간 기준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것은 실제로는 8월 것까지만 집행이 됐고요. 8월까지니까 사실상 3분의 2만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거의 95% 집행될 것입니다.

목표 대비 추진실적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직장보육시설 운영 관련도 퍼센티지가 좀 낮아요, 67%. 이런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보육시설 운영은 잘 안 되나요?

아닙니다. 이 경우도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 99% 집행했습니다.

제가 인재개발원 원장님 및 거기 소속돼 있는 관계공무원분들한테 드릴 질의는 아니고 행정국 인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드릴 질의입니다만 얼마 전에 ‘출근길이 재미난 토론회’ 했잖아요? 그렇지요?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 자살사건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백 데이터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애로점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죽 보니까. 어제인가 5급 이상 다면평가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시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3쪽 좀 보세요. 13쪽에 보면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여기도 9월 30일 기준인데 지출액이 좀 낮아요. 이렇게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금년도에 계획 대비해 가지고 연수인원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사드 영향으로 해 가지고 중국공무원들이 안 들어왔고요.

안 들어오고 있군요.

그리고 또 정전불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여인원이 적다보니까 좀 낮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퇴직공무원 제2인생설계 지원 이야기인데 여기도 33.7%로 낮아요. 이것은 낮은 이유가 뭡니까, 또? 참여도가 적나요?

참여도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는 반영을 확실히 할 계획입니다만 공로연수를 저희는 6개월 전에 100%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로연수를 들어간 사람이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 들어오는 인원이 실제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대비 낮아졌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있어서 확인차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재개발원에 지금 종합운동장이 있잖아요?

네.

이 종합운동장 조성하는 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2009년도에 종합운동장을 조성한 것으로 돼 있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4억 7,000만 원이에요, 14억 7,0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민원으로 들어왔느냐면, 인재개발원에서 운동장 개방 같은 것 많이 하시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분전반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협의가 불가능한 거냐, 아니면 시설을 관리하는 데 미흡한 거냐, 아니면 전기설비가 부실하게 조성된 게 문제냐 이런 민원이에요. 지금 운동장에 노출된 콘센트가 설치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고) 여기 사진으로 보이세요?

네.

그런데 혹시 이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라서…….

지금 사용용량이 3.6㎾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노출 콘센트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 어떻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분전반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를 했고 실무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

그렇습니다. 과거 2011년에 그렇게 분전반을 열어줘 가지고 선로가 파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전반을 열어서 별도로 선을 뺄 경우는 이게 고압선이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감전사고라도 난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나중에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업체를 믿을 수도 없고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허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운동장은 원래 축구장입니다.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면 3.6㎾면 충분한 용량입니다.

충분하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밴드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쓰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IT교육이 바로 그 전산실에서 있거든요. 데이터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지요?

거기서 밴드를 해 버리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주변에서 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안 하는 걸로, 과거 5년 이상 지속해 온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다음, 관련해서 운동장 사용료, 또 전기요금 사용료 이런 것도 다 받고 있는 거지요, 거기?

그렇습니다.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답할 수 없으면 나중에 천천히 주시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전산실 거기서 수업이 있다 그러고, 또 스피커를 쓰면 인재개발원 근처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 낸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래서 축구경기 이외에 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하다못해 체육대회처럼 왕왕 떠드는 것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네.

O 그 말씀은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아까 분전반에 화재가 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그래도 사용하는 데, 필요시에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기관 차원에서도 나중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우리 원장님께서 바쁘시지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요새 서울시청 조직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순순히 시인하시는 게 좋아요. 흔들리는데 안 흔들린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인재개발원은 본청의 계선조직에서 좀 떨어져 나가 있는 조직인데 우리 인재개발원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검토를 하거나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교육측면에서 저희가 할 일이 뭘까 좀…….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까?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민하고 있어야 할 단계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신규자들이 정말 어렵게 들어오고 있고, 또 이 신규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거의 한두 명 되는 자녀로 자라다보니까 굉장히 귀하게 자라고, 이런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신규자 교육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시장님께서는 1년 전에 3개월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까지 했는데 저희가 용량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것 포함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고유의 업무고 그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문화 혁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지적을 할게요.

네.

원권식 과장님이신가요?

네.

잠깐…….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세요.

인재기획과장 원권식입니다.

그래야 속기를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원권식 과장님, 지난 토요일에 어디 행사장에서 뵈었어요. 반가웠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행사장에서 서울시청 과장급에 있는 서기관님을 뵈니 무척 반가웠어요,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있으니까 더욱 반가웠고.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2016년 1월 1일자로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1년 10개월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원장이 몇 번 바뀌었어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른 원장님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 이후에 지금 원장님이 그분 빼고도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된 시기에 원장이 결국은 세 분이 바뀐 셈이지요. 조직이 흔들릴까요, 안정될까요? 아니, 원장님 잘못 없어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인재개발원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신규 직원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청의 근본을 만들어 내는 가장 초기단계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이 1년 사이에 3명이 바뀌었습니다. 조직이 안정화될 수 없겠지요. 또 그 조직이 추구하고 추진하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서울시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제 말씀엔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청 조직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즉 이 조직을 추스르려면 소위 요새 좋은 말로 하듯이 혁신이 필요한데, 그러면 인재개발원은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기 앉아 계신 과장급의 세 분하고 사무관들하고 직원들이 다 사기가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서울시장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진 과장님도 2016년 1월 20일에 오셨네요. 행안부에서 오셨지요? 어디서 오셨어요?

인사혁신처.

인사?

혁신처.

인사혁신처, 중앙정부에서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거기 앉아서 답변하시니까 잘 안 들리니까.

인재채용과장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뵈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급은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원장은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세 번이나 바뀝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인사행정이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제가 질의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자르는 기간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알기로 안준호 원장님 같은 경우 2년을 재직하신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중간에 정연찬 원장님이 퇴직 전 6개월 오신 것 그 부분이 사실 좀 잘못된 인사였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좋은 원장님이 오셔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안 하시고……. 들어가세요. 너무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뭐 늘 딱딱하고 긴장되게 하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파견돼 오신 이진 과장님의 저런 시원시원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또 현재 원장님에 대한, 조직에 대한 진단을 저렇게 솔직하게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도 지금 제가 질의하는 답변에 솔직하고 담백하게 편견 없이 시장 눈치보지 말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교육기관이 대단히 중요한 조직인데 너무 가볍게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생 중에서 어떤 형태든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9월인가…….

얼마 안 됐지요?

돌아가신 지 두 달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얼마 안 됐는데 고인이 되신 그분이 교육 들어오기 전에 있던 부서의 업무가 과중했습니까? 내가 솔직하게 빨리빨리 답변하라고 그랬잖습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부서였습니까? 그냥 큰 틀의 부서만 얘기하십시오.

마곡사업단 쪽에 근무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대민관계가 있고 해서. 제가 마곡사업단을 잘 알지요. 어쨌든 저는 교육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그렇게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훌륭한 인재를 잃었고, 그로 인해서 조직에 충격을 주었고 굉장히 우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시청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받으러 오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훈련계획을 세워 달라 이게 제 요지예요. 그렇잖아요?

네.

본청, 사업소 조직에서 엄청난 업무량에, 과중한 업무량에 힘들어하다가 교육을 받으러 오면 여기 와서 에너지를 받고 뭔가 사기충천해서 현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그런 것 한 줄도 없는데요? 제가 방금 다 읽어봤어요. 한 줄도 없잖아요.

어떤 교육환경…….

물론 그것을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네. 교육환경을 좀 아늑하고 와서 쉴 수 있는,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생에 대한 평가는 옛날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힐링이 되고 충전이 되고 사기가 올라가겠어요? 평가시스템도 좀 바꾸어 달라 그런 얘기예요.

네.

한 20년, 30년 전에 하던 그런 평가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라 그런 요구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특히 세 분의 과장님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늘 아쉬운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출연기관, 그러니까 산하기관의 교육생이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투자ㆍ출연기관 직원의 교육수료인원이.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상당히 증가했는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라는 이 대규모 지방행정조직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독특한, 아주 유일한 일종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좀 전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것 빼고, 요사이처럼 그런 것은 빼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같은 업무는 다른 시ㆍ도나 도시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도시개발을 하는 기관이 국가에는 LH가 있고요 서울시에는 SH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두 기관을 늘 비교해서 봐요. 보면 도심에 관한 도시행정의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시행자 역할을 하는 데에 SH를 LH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적된 아주 고유의 노하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그게 바로 우리 서울시의 조직을 알리고 실력을 드러내고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외국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외국공무원은 하는데 왜 여기서 국내공무원은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정작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내년도에 아주 1개 과정이라도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서울시의 행정조직 중에서 특히 기술파트의 노하우는 굉장히 월등한 기량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령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광역이든 기초든 좀 전달해 주면 인재개발원이 또 다른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 잘 만들어서 일 좀 잘한다는 평가 받아서 빨리 본부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요?

여기도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하여튼 이 서울시의 우수한 자원을, 이것은 무형의 자원입니다. 이것을 좀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부위원장님.

문영민입니다. 인재개발원이 엄청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보편적으로 공무원 체제가 옛날과는 좀 달라졌다, 5급 승진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시험으로 봤는데 요즘은 심사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좀 능력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민선이다 보니까 민선자치단체장하고 관계가 원만하면 승진이 되고, 원만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그런 경우로 많이 가고 있고…….

네.

그러면 그렇게 좀 부족한 사람을 끌어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될 책무 아닌가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5급 승진자 같은 경우는 5급 승진임용을 하기 전에 교육을 5주간 시키고 있습니다. 신규자는 4주 시키는데 5주 시킵니다마는 이분들은 구청 같으면 과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이런 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 교육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능력을 보충할 수 있다면 그 교육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과장 직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전에 보면 구청의 과장들은 보통 시험 봐서 합격한 사무관들이 발령받아 5급 과장으로 행세를 했지만 5급 상당인 동의 동장의 경우는 지역 집권당의 협의회장이나 또는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이 양 지구당 위원장의 추천하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동장제도가 운영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처음에 제가 1991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웃기지도 않은 환경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런 거지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행정경험은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다음 선거에서 표만 나오면 그 직이 유지되고 표가 안 나오면 그 직을 잃게 되고 말이지, 이런 경우로 있어서 그 휘하에서 공무원들이 생활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깨지 않는 한은 공무원 승진제도가 어렵겠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탁병오 부시장이 우리 구청장으로 와 있었어요. 그분이 와 있을 때 승진심사를 막았고 고건 시장 때 그것을 해 준 장본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공무원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정치동장을 임명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뜻인지 한심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승진 역량평가를 하면 거기서 평가해 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 점수는 많이 매겨져 있는데? 여기서 낙제점 받은 사람도 있나요?

이것은 낙제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승진을 시킬 때 50 대 50으로 시킵니다. 50%는, 열 자리가 났다 그러면 다섯 자리는 역량평가에서 우수한 사람을 점수를 감안해서 시키고요 나머지 50% 다섯 명에 대해서는 그냥 서열만 가지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시간도 흘렀고 또 역량평가에 대해서 직원들은 상당히 객관성 있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량평가 자체는?

네. 그래서 실제로 일을 좀 잘한다는 사람들은 이 역량평가 점수가 비교적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빨리 승진하고요. 역량평가 점수는 낮지만 성실한 이런 분들은 일반심사에서 또 승진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인재개발원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재개발원의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공무원 자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30명이 좀 넘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자녀가 지금 19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9명, 주민 자녀가 19명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공무원 자녀는 줄어들고 있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자녀로 채워지겠네요?

그런데 인재개발원이 직원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린이집이 있어서입니다. 아마 애 키워야 되는 다른 여직원들이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기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점점, 초창기에 39명, 2015년에 39, 44, 35……. 아니 30, 35, 29,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네, 한 30명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것을 뭐랄 것은 아니지만 점점 아이들을 덜 낳고 있으니까 문제는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직장어린이집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활용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아까 김현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그런 불상사가, 자살하는 서울시공무원들이 생기고 있는데 교육을 맡고 있는 인재개발원도 조금은 일말의 책임이 있다, 교육과정을 잘 거쳐서 했으면, 또 시장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는 것이 전문 인력, 즉 업무과중이란 것은 업무숙지가 덜 돼서 그러거든요. 이렇게 인사이동을 자주 해버리면 업무 파악하려다가 파악할 만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한 자리에 30년 앉아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는 그냥 눈감고도 하는 거요. 우리는 수시로, 만능이여 그냥, 만능키. 어디 가 앉혀 두어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분이 충분히 숙지되고 그 업무에 숙달이 되면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문제는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시장님이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그 인사의 문제는 최소한 2년 정도는 그 자리에 있게 해야, 6개월 정도는 그 업무 파악하기에 바쁘단 말이지요. 그런데 1년 단위로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늘 이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인재개발원 원장님의 책무가 어떻게 보면 더 무거워졌다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앞으로 거기에 걸맞게 어떻든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아주 능력 있고 유능한 분인 이진 과장님이 왔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 서울시공무원이 참 뛰어납니다. 어느 곳에 놔두어도 다 뛰어난데 이렇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고 또 수시로 위치를 바꾸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유독 적재적소에 사람을 제대로 못 넣는 그런 결과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장님하고 논의할 문제지만 인재개발원에서 역점을 두고 공무원들의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고, 또 열심히 조직을 바꾸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에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시험일자, 그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지금 시험일자를 통일하는 쪽으로 거의 결론이 나 가고 있고요. 다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곤란하고 2019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니까 좋은데, 내가 이것을 들으면서 너무 좌고우면할 때는 아니지 않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일반 대기업에서도 직군별로 시험일자를 합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찬반이 나뉘어져. 지금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찬반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도 이야기했고 저도 그것 써놨는데 한 여성이 경기도 7급에 합격했어요. 서울시도 7급에 합격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갈 거냐” 했더니 자기는 경기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소망하는 유치원이 하나 있데, 수원에. 애가 거기에 합격하면 그리로 간데요, 애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아깝게 서울에서 그분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부터 하나만 선택했으면 될 걸……. 저는 그것 때문에 합치라는 거예요. 되는 사람, 합격한 사람을 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 누군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업체같이 예비후보자를 만들어 놓고 떨어지면 합격시키는 제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비후보자 제도를 하면 좋아. 그러면 앞에서 빠져나가버리면 일정부분은 예비후보자선에서 선정해 버리면 그 충원숫자를 맞출 텐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돈 들여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80만 원입니까? 얼마를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합격시켜 놨더니 빠져나가.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찬반은 있을 수 있는데, 대기업에서도 반대가 있고 하지만 지금 추진했잖아요. 그렇듯이 서울시에서도 내년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까, 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요. 대개 고시공부 준비한 사람들이 두 번 할 수 있는데 한 번밖에, 기회가 박탈된다 이런 소리를 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 양반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포기 안 했으면, 서울에서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했으면 다른 사람 누군가는 됐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런데 그런 점이 참 안타깝다 그거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너무 반대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한번 기관별 전입희망 경쟁률 2017년도 걸 뽑아봤더니 우리 인재개발원이 전체 기관 중에서 4위예요, 4위. 가고 싶어하는 데 4위. 내가 한번 뽑았어요. 죽 분석을 해서 뽑았더니 가장 가고 싶은 데 1위가 서울역사박물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만. 2위가 도기본, 3위가 푸른도시국, 4위가 인재개발원, 5위가 시립박물관, 이것이 자료제출된 걸로 내가 상반기ㆍ하반기 점수를 똑같이 비교해서 합산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인재개발원이 4위예요. 곧 이야기하면 이렇게 가고 싶은 부서에 가 있는 공무원들은 안정화, 좀 보수적이야. 가서 가만히 있으면 편해. 괜히 흔들어서 일 만들어 놓으면 귀찮지요. 혁신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원장님을 자주 바꿔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앞에 원장님도 자신 있게, 아주 그냥 크게 “하겠다” 했는데 또 바뀌고, 그러면 새로 온 분은 생각이 또 달라져요. 그러다보니까 일관성 없이 조직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서울시 조직이 흔들린다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우리 원장님한테 뭐랄 수는 없고 인사권을 가진 분이 좀 줏대를 가지고 앉혀놔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하기 그렇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간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며칠 됐습니까? 그분을 다시 또 발령 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직발령을 그냥 자기 생각난 대로 막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울시 조직이 흔들린다, 아까 김현기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저는 시의적절하고 맞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인재개발원이 남은 시간이라도 좀 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인재개발원이 감사 들어오기 전에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이미 다 내리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뒤에 직원들이 참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더 일신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경환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정보기획관 및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