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시립대 교직원께서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이 곧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마음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석하는 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호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기 정기평가 관계로 오늘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서울시립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교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 한 해에도 서울시립대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우리 대학의 발전 방향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학은 나눔과 배움의 100년, 서울의 자부심이라는 비전하에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를 선도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연구활동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따뜻한 나눔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서울시민의 진정한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대학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내년 2018년은 서울시립대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올해 2017년을 지난 100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개교 100주년을 맞아 대내외 주요인사, 동문회, 학생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을 내년 6월까지 완공시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올해 말, 기숙사 증축공사도 내년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낡고 노후한 제1공학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미래융합관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를 위해 다양한 입시 홍보활동과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대학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강의방식의 도입과 연구역량의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종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내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비교과 교육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학생자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대표의 교내기구 참여를 제도화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의견을 학교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회 및 동아리 학생들도 반값등록금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자발적인 재능나눔프로그램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시설물 개방, 평생교육원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소통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학기부터 대도시 서울의 도시보건문제 연구와 보건의료직 종사자의 맞춤형 재교육을 위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이 설립됨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정책 수립ㆍ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장인 저를 비롯한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의영 대학원장입니다. 전인한 교무처장입니다. 우수영 입학처장입니다. 박훈 학생처장입니다. 남진 기획처장입니다. 송오성 연구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윤영철 행정처장입니다. 원용걸 정경대학장입니다. 이춘우 경영대학장입니다. 이재호 공과대학장입니다. 권석우 인문대학장입니다. 김계훈 자연과학대학장입니다. 양승우 도시과학대학장입니다. 박헌열 예술체육대학장입니다. 이승훈 자유융합대학장입니다. 한만희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입니다. 정병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병정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안세현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소라 생활관장입니다. 남기범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병호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5년 주기 정기 인증평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는 남진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남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 대학비전, 2쪽 학교 현황, 3쪽 교내 기구조직표, 4쪽 예산 및 시설 현황, 5쪽 대학본부 업무 등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사회적 수요 대응을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 두 번째 교육ㆍ연구활동 강화 및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세 번째 교육수요자인 학생의견을 학교시책에 적극 반영, 네 번째 학내공간 및 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 다섯 번째 공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공유ㆍ개방 확대, 여섯 번째 대도시 서울 위상에 걸맞는 특화된 국제화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첫 번째 사회적 수요 대응을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9쪽부터 13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역량과 인성을 보유한 창의 인재 선발입니다. 창의적인 융합형 소양을 갖추고 미래사회를 선도할 잠재력이 풍부한 전인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입시전형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인원은 총 1,809명이며, 수시전형 1,137명 모집에 1만 9,166명이 지원하였으며, 경쟁률은 16.86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정시모집은 672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일반대학원 신입생 543명 모집에 414명이 지원하였으며, 미충원 학생에 대해서는 12월 추가전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교수,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ㆍ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유융합대학을 통한 융복합 인재 양성 확대입니다. 전공ㆍ교양ㆍ비교과 교육과정의 통합적 관리와 융합 교육과정 연계 강화를 위하여 작년부터 자유융합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융합대학의 학부는 자유전공학부, 융합전공학부, 교양교육부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은 12명 선발하였습니다. 현재 융합전공학부의 통섭전공은 빅데이터분석학, 창업학, 미래자동차공학 등 15개이며, 계속적으로 추가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우수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창업지원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창업지원체계를 확대 구축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창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휴학, 창업대체학점 운영, 창업학 전공운영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동아리 지도교수 상시멘토링, 창업동아리 전용공간, 창업캠프, 창업역량강화 활동지원 등 실전 창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비창업자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총장 직속의 창업지원단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육ㆍ연구활동 강화 및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15쪽부터 26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교원확보 및 다양한 강의기법 도입으로 교육의 질 향상 도모에 대하여 네 가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원 정원확대 및 우수교원 확보입니다. 교육의 질 제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창업교육ㆍ통섭형 인재 양성 등 대학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원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교원 정원은 작년보다 7명 증가한 435명이나 여전히 교육부의 법정 정원에 비교하면 6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8년에도 우리 대학에서는 교원 확보율이 낮은 학부·과의 정원과 도시보건대학원 교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교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K-무크 선도대학 선정 및 교수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강의기법과 교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수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17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지원 사업 K-무크인 무크 선도 대학에 선정되어 2019년까지 4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강의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수업개선교수공동체, UOS-학습공동체 등 총 45개 팀의 교수학습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활용교육 콘텐츠 도입을 강화하고 무크, 플립러닝 등 교과목을 확대 추진하여 교수 학습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18쪽 세 번째, 수업평가 결과 공개 및 우수강의 공개를 통한 교수력 향상 지원입니다. 매 학기 수업 평가를 통해 우수 교원을 선정하고 우수 교원의 담당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경영학부의 국제비교경영 등 10개의 강좌를 선정하여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강의에 대한 공개강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공유대학플랫폼 구축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서울소재 대학 총장들의 포럼에서 공유대학플랫폼을 구축하여 각 대학의 물적 및 인적 자원을 공유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작년 9월에 대학 간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및 공유대학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었습니다. 공유대학플랫폼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내년 4월에 완료하고 내년 2학기부터는 학점 교류협정을 맺은 23개 대학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유대학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 학생들은 소속대학에 개설되지 않은 과정을 타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고 특히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닌 전공분야에서 상승효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대학자율역량강화를 통한 교육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대학자율역량강화 사업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선진화를 통한 2S 혁신‧통섭형 인재 육성이라는 사업 명으로 7개 사업 군, 2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차 연도로서 총 1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과 지원센터 신설, 자유융합대학 운영, 학습시설 개선, 다양한 교수학습법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ACE사업 교육과정 분야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연구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역량 함양 및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내뿐만 아니라 산업체, 연구소 등에 첨단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기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운상가의 세운캠퍼스에 로봇암을 구매하여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세미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습 기자재의 구매, 취득,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변화하는 연구비 관리 환경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우수기술 지원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연구진의 우수한 연구역량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통해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출자를 통해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기술지주회사를 12월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시제품에 대해서 제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기술 동향분석을 실시하여 우수기술 확보와 기술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허‧상표 등 아이디어 발굴 및 권리화 상담을 위한 지식재산상담소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기업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코자 총 506개의 업체와 가족기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교육수요자인 학생 의견을 학교시책에 반영,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28쪽에서 34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비교과교육의 통합관리로 학생의 교과외활동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내 학부·과 및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교과교육 활동을 통합 관리하고 학생들의 교과외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역량기반의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학생들의 진로·취업과 연계하여 비교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비교과교육 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과 운영결과를 타 대학에 성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비교과 프로그램은 총 150개이며, 전문성, 나눔, 인성, 통섭 등 4개 역량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경력개발 유도의 장학제도 개선으로 학생부담 경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내외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개편·확대하여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개발과 연계하여 취업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 국가 장학금, 교외 장학금 등 총 136종에 달하는 장학금은 성적장학을 축소하고 근로‧봉사장학 및 경력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1만 5,115명에게 대략 149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학생 수 대비 장학 수혜율은 67%이며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46%에 해당됩니다. 상세한 장학금 수혜 인원 및 금액은 31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학생지원을 통한 소통 및 학생의견 반영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통해 학생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우리 대학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대학생활 안내, 대동제 등 학생자치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탐방프로그램, 진로캠프 등 다양한 학생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학협의회, 재정위원회, 등록금 심의위원회, 복지위원회, 교육혁신 학생기획평가단 등의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대학행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학생공간 및 시설확충을 통한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36쪽에서 38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강의실 및 실습실 수업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나 기능이 저하된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교체와 보급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실습실 구형 PC의 부품교체와 프로그램 재설치를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총 16개 강의실에 전자칠판, 단초점 프로젝터, 전자교탁 등 기자재를 신규로 보급하였고 내구연수가 초과한 기자재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시설물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족한 학사공간과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건물 증·개축, 보수공사 및 강의‧실험실 환경개선을 통해 교육여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5, 6월 장마철에 대비한 노후건축물 방수공사를 9개 동에 걸쳐 완료하였고 21세기관 학생라운지, 자연과학관 시청각실, 인문학관 시청각실 등, 학교 정문 앞 진입로 확장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 직장 어린이집 건립과 내년 기숙사 증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여러 위원회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립대학으로서의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공유, 개방, 확대에 관련하여 네 가지 사안을 40쪽에서 47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로 나눔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중랑구-면목고 학습 멘토링, 다문화 멘토링, 안심시대 순찰대 등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력사업 이외에도 신규로 동대문구·중랑구 지역아동센터 멘토 파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교육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및 동아리 주관으로 자유학기제 진로탐방 활동, 동아리 재능나눔공연, 농촌일손돕기,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등 다양한 재능 나눔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올해 3월에 2년 연속 서울에서 유일하게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우수 거점대학으로 선정되어 국비로 약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유관 기관 및 봉사프로그램 확대 발굴로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이어서 42쪽, 지역 주민대상 교내시설물 개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주요 인프라인 체육시설물, 도서관, 주차장, 음악관 등 시설물을 지역주민에게 적극개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정보·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대출 및 열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운동장 지하주차장 353면 중 50면을 개방하고 있으며 도서관 회원제를 운영하여 자료 대출 및 열람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내 교육환경이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물을 공유·개방하여 지역사회에 나눔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평생교육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강좌는 상반기 67개, 하반기 51개 강좌 총 118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1,052명이 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공개강좌 및 지자체 연계강좌도 14개 개설하여 총 39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행정학 전공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은행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세무학 전공을 교육부에서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학습요구 만족을 위한 강좌 확대 및 신규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입시 관련 비용 폐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입학전형료와 입학금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7월에 교육부에서 입학전형료 인하계획을 통보받아 교내 보직자 회의, 교무위원회, 재정위원회 등의 논의·심의를 거쳐서 입학전형료와 입학금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인재선발에 대한 비용을 대학에서 분담함으로써 교육기회에 대한 사회 불평등과 불합리를 완화하고 타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대도시 서울 위상에 걸맞은 특화된 국제화 추진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을 49쪽부터 52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해외대학과의 적극 교류로 글로벌역량 함양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대학과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9개 국 12개 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저희 학교는 총 70개 국 530개 학교와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33개 국에 427명의 우리 학생들이 파견되어 있으며 외국인 학생 76개 국 1,470명이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연말에 3개 국 5개 학교와 신규 교류협정 예정이며 향후 해외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학생 교류를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해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위한 입학 지원 자격 완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8학년도 전기 외국인특별전형부터 우리 대학 외국인 입시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우수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우리 대학의 국제화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학부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공통 지원자격 외에 학과별 추가로 요구하던 지원자격을 폐지하였으며, 외국어능력시험 자격점수를 4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여 그 대신 영어성적으로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서울의 발전 경험ㆍ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국제도시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도시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50개 국 대상으로 38개 국 286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미권 13개 대학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Seoul Case Study Program을 개설 운영하여 현재 6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IUDP과정에 참여했던 베트남 공무원이 본국 도시개발 전문매체에 서울시 도시개발사례를 게재하여 서울시 우수사례를 전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수한 서울시 도시행정모델이 세계에 홍보 전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두 번째 도시보건대학원 설립, 세 번째 미래융합관 건립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사항입니다. 내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면밀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올 3월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9월에는 100주년 기념사업 리스트를 1차 확정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동아리 시민문화제, 기념 음악회, 국제도시영화제, 도시과학 국제컨퍼런스, 서울학 심포지엄, 서울 메이커스 세운캠퍼스 짓기 학교, 서울시 자매도시 학생 초청 서울 체험 프로그램, 교사 박물관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학 구성원, 동문회, 학생회 등과 논의하여 내실 있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두 번째,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개교 10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립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내년 6월 준공목표로 시민문화교육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교모는 지하3층, 지상6층, 연면적 2만 782㎡이며, 교육, 연구ㆍ창업, 시민 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성됩니다. 올해 10월 기준 공정률은 51%로 내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시보건대학원 설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대도시 서울의 도시보건 연구 및 보건직 종사자 현장 맞춤형 재교육을 위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병원, 보건소, 보육기관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ㆍ인력 및 대학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재교육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립형태는 야간시간대에 직업인 재교육이 용이한 특수대학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학기 석사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대학원의 명칭은 도시보건대학원으로 하고, 전공은 도시보건역학, 도시보건정책관리, 도시사회건강 3개 전공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학생 정원은 저희 학교 자체조정 20명, 순증으로 10명을 교육부에 요청하였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순증 10명이 승인 나지 않더라도 자체조정 20명으로 내년 3월부터 도시보건대학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0쪽 미래융합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융합관 건립은 노후화된 교육ㆍ연구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연구공간의 확충이 시급하여 현 제1공학관을 철거한 후 미래융합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1공학관은 1976년 준공된 이후에 42년이 경과된 노후한 건축물입니다. 노후도가 심각하여 지속적인 개보수 비용이 연간 1억 원 가량 투입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관련 법 제정 88년 이전에 준공되어 내진설계 또한 취약하여 첨단 공공기기센터와 실험장비 하중으로 인해 구조적 안전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제1공학관은 현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84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래융합관이 건립되면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 9,660㎡로 교육 및 연구공간이 확대되게 됩니다. 올해 6월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0월 31일 투자심사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공대 학생들의 융복합연구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교육ㆍ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 어학당의 과정이나 나라별로 학생 수, 수강료하고 그다음에 기숙사 제공 여부, 프로그램 그다음에 연간 수입, 또 강사와 강좌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개략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유학생들 지금 와서 공부하고 있는 현황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교수별 프로젝트 수행현황을 최근 5년간 학부, 학과, 그다음에 교수명, 연도별 건수 이렇게 해서 엑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학전형료와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 여섯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립대 서울시 재정지원 세부내역 최근 10년간 연도별로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입학금과 전형료 폐지 경위, 절차, 관련규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입학금과 전형료 폐지와 관련된 보도자료, 서울시에서 낸 것과 학교 측에서 낸 보도자료 원본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학금과 전형료 폐지와 관련되어서 서울시나 시장이 통보한 시기, 통보한 방법 또는 협의했거나 이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입학금ㆍ전형료 폐지사례 4년제 대학으로서 어디 있는지, 그 대학이 있다면 폐지를 시키게 된 배경 그 대학은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입학금ㆍ전형료 집행세부내역 지금까지 최근 5년간 입학금을 받아서, 전형료를 받아서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설립안을 수립하신 것이 지난 6월이었습니다. 이 수립안 내용하고요 이와 관련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 심의의결내용 이것도 올해 6월에 하셨는데 이 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초빙교수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기준에 맞추어서 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기준이 어떻고 연구장려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강촌수련원 운영규정과 졸업생 사용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이 어떤 비율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자료 있으면 최근 3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도 자료요구 좀 할게요. 총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실명으로 쓰신 분이 계세요. 서양미술사, 전공필수 과목인 환조과 박 교수님인가요 이분에 대한 자질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선발된 과정, 어떻게 공고를 언제 했고, 몇 분이 신청을 했고, 신청한 분들의 자격, 전공이지요. 어떠어떤 박사학위나 이런 전공이 어떤 전공이었는지 그리고 박 교수님의 프로필 이런 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분 수업을 받기 전에 다른 교수님이었는데 왜 교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총장에게 바란다에 보면 비공개도 많이 있는데 비공개까지 포함을 해서 2017년도 올해 것만 요구사항과 답변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더 요구하실, 강감창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53쪽 관련입니다. 초빙교수 중에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그러한 교수도 있고 무려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초빙교수의 수강인원이 10명 이내인 리스트를 주시고 그 교수의 경력, 그다음에 전공, 학위와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빙교수에게 지출된 강의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위원님으로부터 추가로 자료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및 교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 운영하는 부설연구소가 14개 있어요. 14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각 제일 큰 게 도시과학연구원이고요. 도시과학연구원, 뭐 양자기술정보단, 자연과학 슈퍼컴퓨터 센터, 그다음에 사회과학연구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연구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학연구원, 방재연구소 또 사회과학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외에는 연구 실적이 좀 적어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연구 실적이 적죠? 구성요원이, 연구요원이 적습니까, 아니면 교수님들이 적습니까?

교수님들이 통상 겸임을 하시는데, 연구원으로 겸임을 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과거에는 용역이나 연구 과제를 수주를, 연구소별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법에 의해서 모든 연구과제는 산학협력단이 계약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행은 교수님들이 하지만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연구소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연구소를 안 거치고 바로 교수님이 산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그게 굉장히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학연구소는 지금 건수가 2015년 3건, ′16년 4건, 올해는 1건 이렇거든요. 이것 한 분이 하십니까?

서울학연구소는 그 연구재단에서 받은 중점연구소 지원을 받았고요. 그게 이제 과제가 하나지만 상당히 큰 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구원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네. 거기는 소속 연구원이 있고 일정한 또 인건비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서 연구원들이 모집되고 또 해산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소가 있는데도 제가 연구실적을 죽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연구한 실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실제로 보면 뉴스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어금니 아빠, 뭐 ‘이영학’입니까? ‘이영학’이라든지 ‘윤송이 부친 살해 사건’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끓는 라면을 자기 상대 친구한테 붓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대학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 준다는 게 사회현상을 해결하는 데 일조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이고 뭐 이런 분노조절 장애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대학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립대에서는 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교수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교수와 교수 간 성희롱‧성폭력‧성폭행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해놔야 앞으로 이 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특히나 서울시가 지금 천만, 천만인 도시가 없잖아요, 지금?

네.

경기도가 1,200만 보는데 경기도는 워낙 지역이 넓으니까 도시처럼 우리처럼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울에서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좀 문제고.

맞습니다.

물론 국립대학이 있습니다만, 국립대학은 또 국립대학으로서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립대에서는 이 서울시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히 연구하고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연구소 중에 도시인문학연구소도 있고요, 도시인문학연구소가 도시과학이 이제 주로 이런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피지컬(physical)한 측면의 연구보다는 좀 더 인문학적인 측면, 도시민의 삶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타났고 어떤 정책대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도시인문학 연구소나 저희 또 도시사회학과가 있어서 관련 부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두 달, 1, 2년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지난번에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차문제로 남의 차를 야구방망이로 깨버리고 가고, 이게 서구의 사회보다는 우리 아시아권 사회가 너무 사람과 사람 간에 밀착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방지하고 또 이런 것을 순환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는 연구해야 되는데 아마 서울에서는 우리 서울시립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공헌 실적 중에 봉사활동을 제가 잠깐 봤어요. 보니까 봉사활동들은 거의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참여하시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교수들의 사회봉사활동은 또 별도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뭐 농촌봉사활동을 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교수들의 가장 주요한 사회참여 부분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회의라든가 사회단체 참여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아마 이 보고서에, 현안보고에 나와 있지 않고요. 교수님들의 사회활동은 저희가 이제 교수의 업적평가를 할 때 교육과 연구와 봉사거든요. 봉사라는 것이 결국 교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회공헌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더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지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봉사활동, 학생들을 리드하는 봉사활동, 학생들한테 모범이 되는 봉사활동을 해 줘야 학생들이 따라올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많이 나가야 저런 사람들도 하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교수님들의 봉사활동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총장님 좀 챙겨도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더 봉사할 수 있도록 좀…….

현재도 각 동아리에 교수님들이 동아리 지도교수로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으셔서요 지도교수의 역할은 지금 충실히 하고 계십니다.

네. 시립대 전임교수 강의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임교원이 뭐죠?

현재로서는 공무원 T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정식 공무원 TO를 받아서 임명된 교수고요. 현재 TO가 435명인데 현재 17명 부족해서 현재 418명이 현재 전임교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승인 수와 서울시승인 수가 좀 달라요?

교육부에 498명은 학생 수와 뭐, 사회계열은 학생 25명당 교수 1인, 이공계는 학생 몇 명당 몇 인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 교수 수가 498명이고요. 그렇지만 서울시는 여러 가지 또 인력 공무원 TO의 배정이라든가 이런 이슈 때문에 그것을 현재까지는 다 충당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7명 신규 TO를 받아서 계속 이 교수 TO는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더 요구를 하셨나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 그래서 7명 신규 TO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교육부의 법정 승인 수를 못 채우면 서울시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꼭 법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교육부가 권장하는 기준입니다.

권장, 권장.

기준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또 교육부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 보건대학원 신규 학생 TO를 배정할 때, 배정을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거절한 이유가 교수 전임비율이 100%가 안 됐다 뭐 이걸 가장 중요한 거절사유로 지금 삼았거든요.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그게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모든 국립대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또 법정정원이 있고 실제 교육부나 서울시로부터 받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줄여 가는 것이, 그 갭을 줄여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립대를 보면 겸임교수 비율이 약간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좀 높아요, 겸임교수 비율. 겸임교수가 뭐죠?

겸임교수는 현재 보통 비전임에, 비전임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빙교수도 있고 시간강사가 가장 대표적인 비전임이고요. 그 중에 이제 겸임교수는 실제 각 직업에 종사하시면서, 자기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그 전문지식을 학교강의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세무학과 같으면 현재 세무사 개업을 하신 분이라든가 건축학부 같으면 건축사 개업을 하신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겸임교수로 저희가 발령을 하고 그분들이 강의를 해주시는 게 겸임교수입니다.

겸임교수 비율이 서울대는 0%, 고려대는 0.6%, 연세대는 1.4%거든요. 시립대는 몇 %나 되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약 4.2%. 다른 대학, 더 높은 대학도 있습니다. 더 높은 대학도 있지만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는 좀 높아서.

저희는 그 부분은 학기단위로 임명을 하거든요. 학기고, 1년 단위로 임명을 하는데 그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학교 강의에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상위권 대학에 비하면 높아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강의 질이 달라서 그런 것은 있겠지만 여기에 수치가 높다는 것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네, 알겠습니다.

총 개설 강의학점이 몇 점이나 되는지 아세요?

현재 저희가 매년당 한 2,800과목 정도 개설을 하고요, 과목 수로.

2,800과목이요?

그게 학점 수로는 한 7,300에서 500 정도 됩니다.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대체적으로 비교해보면 가장 낮은 학점 수예요. 이유가 뭐죠? 교수님이 부족합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와 유사한 규모가 서강대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서강대나 이렇게 비교를 하면…….

서강대가 제일 작고요.

거의 저희 학생 수가 지금 학년 당 1,800명이고 현재 전체 학부생이 한 8,500명 되는데 그 비율을 가지고 그 비슷한 규모 대학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크게 뭐 적거나 많은 것은 아니고, 다만…….

다른 데는 학생 수가 많고 교수님 수가 많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큰 대학들은 당연히 과목수가 많죠.

지속적으로 교수님에 대한 사항들을 점검해 주시고요. 또 법정 수에 맞추도록 서울시에 요구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립대 청소 근로하시는 분, 또 경비 근로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저희가 공무직으로 한 80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청원, 이렇게 공무직 끝난 뒤에 촉탁직으로 한 30여 분 계십니다.

건물이 지금 한 19개 동, 그렇죠?

네.

19개동인데 휴게실이 없는 데도 있습니까?

지금 아마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한 휴게실은 거의 다 지금 다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휴게실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그 건물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법적인 요구는 다 되어있고…….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고, 또 권고사항도 있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다 맞습니까?

그런 기준은 저희가 최대한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다 맞는지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런 글을 올린 것이 있어요. 우리 학교 몇 층에 올라갔더니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이런 공간은 뭐 하는 공간인가 했더니 청소근로자들이 쉬는 공간이더라, 너무 열악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진위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이 학생이 놀랐던 것은 약간 의아했던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건물을 청소하시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도 시립대 가족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시립대기 때문에 더욱 더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보충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오후에 다시 여쭈어보겠는데요 먼저 도시보건대학원 설립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총장님이 답변 불편하시면 윤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도시보건대학원 설립을 담은 서울시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10월 16일자로 시장께서 제출하셔서 지금 의회에 계류 중이지요?

네.

(서초) 위원 조례는 통과가 안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조례가 통과되어야 도시보건대학원이라는 명칭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서초) 위원 이것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초빙 공고인데요. 여기에 도시보건대학원에 한 분을 뽑겠다고 공고가 났어요. 구분까지도 대학도 아예 공과대, 인문과학대 하는 것처럼 도시보건대학원이라는 말을 홈피에 했어요. 의회가 거수기인가요? 조례안이 논의조차 시작도 안 되었는데 조례안은 당연히 통과고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시겠다고 도시보건대학원의 채용공고를 학교 홈피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절차상으로는 물론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도시보건대학원은 지난 2년 전부터, 올해가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고, 또 의회에 계속 보고를 드렸었고요.

(서초) 위원 물론 추진을 하셨지요. 그러면 총장님께 여쭤보기보다 내일모레 기조실에 여쭈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을 낸 쪽은 기조실 쪽이기 때문에, 2년 전에 하셨으면 조례안은 더 일찍 들어와야지요?

그런데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학생TO를 못 받아서 작년에는 실패를 했었고, 올해는 그래서 TO 20명을 학교에서 자체 조정을 해서…….

(서초) 위원 교육부의 TO는 아직도 못 받은 것이잖아요?

교육부 TO는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서초)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 논리시라면…….

그런데 작년에는 10명이 자체 조정이었고요 올해는 20명을 자체 조정했기 때문에 일단 20명 가지고 출발한다 하는…….

(서초) 위원 20명 가지고 출발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전임교원은 몇 분이세요?

전임교원은 예정이 내년에 한 다섯 분 해서, 총 다섯 분에서 일곱 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만들 때는 시립대하고 서울시 기조실에서 같이 만들었을 텐데 교수분 채용을 4명을 가정하셨어요.

교수는 아까 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교원도 있고 다음에 겸임……. 이번에는 저희가 한 명 공고를 했지만 겸임으로 교내의 다른 행정학과 교수님이나…….

(서초) 위원 아니지요. 비용추계서에서, 그래서 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다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겸임을 빼고 계산하신 것이에요. 전임교수만 하셨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설치를 할 때도 전임교원이 확보되는 연도가 실제 TO 배정에 따라서 우리가 희망은 바로 내년도에 다섯 분이면 다섯 분 다 충원하기를 바라지만 TO가 안 오면 그것이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초) 위원 도시보건대학원 설립 관련해서 서울시 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정원 확보하셨어요?

위원님께서 계속 행정처장이 답변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잠깐 섰습니다만 이 건은 사실 제 소관은 아니고 기획처장이 소관을 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정하지…….

(서초) 위원 시하고 관련된 업무가……. 그러시면 기획처장님께서 하십시오.

다만 선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수초빙 공고를 낸 것은 법적행위가 공고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계약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절차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과학대학원이라는 명칭을 쓰시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괄호 당구장 표시를 하셔서 도시보건대학원 설립에 관한 관련 제반 법령이 정비되면 그쪽으로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하셨어야 되지.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처장이…….

(서초) 위원 기획처장님, 도시보건대학원 설립 관련해서 아까 총장님께서 전임교원에 대한 정의도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공무원 TO를 확보하셨어요?

전임교원은 저희가 3개년 2020년까지, 만약에 서울시의회에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을 한다면 전임교원 두 명 그다음에 차년도에 두 명 그 마지막 차년도에 1명 해서 전체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서초) 위원 그 TO는 확보하셨냐고요?

그것은…….

전임교원 TO는 올해 7명 TO 확보한 중에 보건대학원 TO…….

(서초) 위원 7명 중에 한 명이 보건대학원 TO인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기조실 때 다시 여쭈어봐야 되겠는데 기조실의 비용추계서는 5억 원을 안 넘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비용추계서를 안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립대에서 행정인력 한 분당 고용할 때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대강 어느 정도요? 제가…….

한 5~6,000 정도 들 것입니다, 경력에 따라서.

(서초)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지출하신 금액을 직원 수로 나누니까 대학 회계직원 기준으로 공무원보다는 낮습니다만 급여가 한 4,000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연간 급여가 대략 행정자료를 보면 1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총액 대비하고 현 인원 수를 나누면. 그런데 이 비용추계서는 시립대와 같이 만드셨을 텐데 전임교원은 7,300만 원으로 가정하셨어요. 그래서 곱하기 4를 하고 행정직원은 연봉 2,000만 원으로 가정하셨어요.

그것이 전임교원도 처음에, 그러니까 1억 부분은 정교수가 아마 유사한 수준이고요. 조교수면 아마…….

(서초) 위원 물론 조교수는 낮으시겠지만 제가 본 1억 1,000이라는 자료는 전체 교원 숫자하고 전체 연봉을 나눈 숫자기 때문에 정교수를 말씀하시거나 평균 부교수 정도의 연봉이 아마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이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평균 부교수 연봉을 7,300만 원으로 잡아오신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대학교에 418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한 70% 이상이 정교수님이시고요. 최초로 임용이 되면 조교수로 직함을 받게 되는데 저희는 호봉제를 따르고 있어서 보통 조교수가 4년 이후에 부교수가 됩니다. 부교수는 5년 다음에 정교수가 되는데 그래서 평균치 부교수도, 정교수님들이 굉장히 조교수ㆍ부교수에 비하면 연수가 20~30년은 더 되는, 그것을 평균치로 하면 가중평균이 되어서 이것이 딱 중앙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수치로 하니까 7,300 정도…….

(서초) 위원 기조실 때 여쭤보고 다른 질문드리겠는데요. 기조실에서 숫자를 잡아오신 이유는, 서울시립대가 행정사무감사자료 236페이지를 보면 교수님이 417분에 총 급여가 440억 정도 돼요. 그러면 대강 1억 1,000 정도가 나와요.

방금 기획처장 말한 대로 저희 교수 비율이 70%가 정교수고요, 조교수가 10%, 부교수가 20%입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이 정교수 쪽으로…….

(서초) 위원 숫자도 여기 교수 숫자하고 총장님께서 채용하신다는 5명하고 숫자가, 5~7억이라고 하셨는데 기조실은 3억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5~7억이라고 드린 말씀은 거기 겸임교수와 교내 다른 현재 전임교수를 보건대학원으로 발령을 내서 겸임으로 발령을 낼 것입니다.

(서초) 위원 행정인력은 최저임금을 줘도 2,000만 원에 못 쓰시지요?

위원님, 저희가…….

(서초) 위원 이것은 기조실한테 여쭤볼게요, 다른 것 시립대 할 게 많은데요. 5억 원을 안 넘게 숫자를 맞추려고 맞추신 거예요, 기조실에서.

저희가 드린 자료인데요. 교육전문직이 최초에 들어오면 3,000만 원 되고요 조교가 한 2,500만 원 되고, 2,000만 원 말씀하신 것은 기간제 학생들 쓰는 그 인건비…….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인력 대학원에 딱 한 명 쓰신다고 하는 분을 기간제 쓰신다고 하기는 좀 그러지 않겠어요?

3명 쓰는 것으로…….

(서초)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명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7,500만 원 저희가 적어냈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는 2,000만 원 하셨던데요?

2,000, 2,500, 3,000 이렇게 되어서 3명 쓰는 것으로…….

(서초) 위원 나중에 한번 봐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5억 원을 안 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맞추셨어요. 그러고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입학처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특히 입학전형료를 받지 않아서 지원자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수시 같은 것 전형하는 데 크게 어렵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입학처장 우수영입니다. 올해 좀 늘었습니다. 늘었고, 지금 저희들이 전임 입학사정관이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평가하는 인원이 작년 대비 조금 늘었습니다.

(서초) 위원 꽤 늘었지요?

네.

(서초) 위원 작년 정시까지 다 합한 정도의 지원자 숫자가 수시로 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시립대에서 입학 관련해서 전형료를 안 받는 건 결정된 것이니까 입학사정 쪽의 인원을 좀 보강하셔서 학생들이 정말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만 보고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올해 입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정원 외 전형 있잖아요. 정원 외 특별전형을 작년까지는 수시였어요. 올해 정시로 바꾸었어요.

정시…….

(서초) 위원 아, 정시에서 수시로. 죄송합니다. 정시였던 것을 올해부터는 수시로 바꾸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학생부 종합, 처장님께서…….

(서초) 위원 네, 처장님께서.

일단 작년에는 정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02명을 수시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대개가 요즘은 수시전형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채용하자 이렇게 하는 이유 때문에…….

(서초) 위원 정원 외 특별전형 취지는 우수학생들 취지가 아니라 사회적 배려가 크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전형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되는 것이지,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학생의 조기 확보하고는 취지가 정원 외 특별전형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사실 아주 큰 변화입니다. 정원 외 특별전형을 정시에서 수시로 바꾼다는 사실을 언제 공시하셨어요, 학생들한테?

입학에 관련된 부분은 3년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찾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16년, ′17년, ′18년 입시요강을 봤는데 제가 보는 것이 서툴러서 그런지 저는 바꾸겠다는 예정사항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공고하셨는지요? 왜냐하면 정시하고 수시하고는 학생들 입장에서 뽑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수시로 넘어가면서 이게 학생부 위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정시였을 때는 수능이 80%였습니다, 학생부가 20%였고요. 그런데 수시로 바뀌면서부터는 수능은 거의 최저 정도만 맞으면 되고, 실제로는 학생부 위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어촌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학생들이,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시립대를 목표로 삼는 학생들은, 제도가 갑자기 바뀐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혹시 제가 못 봐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예고를 하셨는지, 3년 전 예고가 원칙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오후 할 때까지 이것이 예고를 하셨는지, 만약 예고를 하셨다면 언제 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안 하셨다면 왜 안 하셨는지,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고를 사전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수능 위주였어요. 수능 80%인데 이게 학생부 위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충분히 미리 예고가 안 되었다면 오해 살 소지가 있어요. 아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파악해 보고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오후 때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두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립대학교가 아주 잘 입시 전형을 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일체의 의문이 없습니다. 다만 나타난 결과로 봤을 때 조금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숫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 우리 서로 자료를 봐야 되니까 2510페이지 관련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몇 개 안 했기 때문에 입시 관련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펴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시 중에서요 논술 전형이 있어요. 총장님, 우리 입학처장님, 논술전형에서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학생 47명이 논술로 들어왔어요. 전체 187명 합격자 중에서 25%가 서울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이른바 우리가 시골이라 생각돼서 농어촌이라 생각되는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는 딱 단 2명씩이에요. 서울 전체 학생들이 서울에서 수시합격자들이 152명이에요. 그런데 전체 859명 중에 152명이면 대략 수시에서 서울지역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논술전형은 47명 25%로 꽤 많아요. 그런데 수시 중에서 경북이나 전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3% 내지 5%예요, 학생들 중 전체 수시에서. 그런데 논술에서는 1%대예요.

저희가 출신지역을 보고 뽑지는 않는데요.

(서초) 위원 전혀 아닐 겁니다, 저도 아는데.

아닌데, 전체 입학생 1,800명 입학생 구성을 전체 종합해서 보면 작년까지는 서울이 한 25% 되다가 올해 한 23% 되더라고요. 수도권이 50 한 4~5% 되고. 이 비율은 그렇게,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1, 2% 차이는 있지만.

(서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술 전형이 대도시 도시 출신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라는 게 우리 서울시립대의 공정한 입시전형 결과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논술 전형을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도시출신들, 대도시 출신들한테 유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논술전형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논술전형의 모집인원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168명 모집을 했고요. 내년에는 154명 모집하는 걸로 이미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학내 구성원하고 또 여러 전형위원의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존폐에 대한 그런 논의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학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논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 TF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게 김 위원님하고 최호정 위원님 입시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서 반드시 자문을 좀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고른기회 입학전형Ⅱ’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 됐던 Ⅱ전형, 여기는 유독 서울출신들이 많이 들어와요. 27명인데 8명이 서울출신이거든요. 딱 첫눈에 봐도 보통 경기도가 서울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시립대는. 학생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 전남은 1명이고 뭐 경북 같은 경우는 0명이고 그래요. 서울출신들이 고른전형Ⅱ에 이렇게 많이 들어올 합리적인 이유를 전 찾지를 못하겠어요.

저희가 고른기회Ⅱ…….

(서초) 위원 이것을 오후 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지역을 보고 뽑지는 않을 텐데 이 전형 자체가 그렇게 지역별 편중이 나야 될 전형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숫자 차이가 확연히 나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게요, 정시전형하고 시립대 학생부 교과전형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어머니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내용이 너무나 맞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요 서울 같은 경우, 우리가 예로 드는 게 서울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거기 출신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서초구 출신 등은 학생부 교과전형이 한 명이 없어요, 서울시립대에. 왜 그러는지는 짐작이 갈 겁니다.

네, 그렇죠.

(서초) 위원 그런데 강남구도 적고 노원구도 적고 그런데 정시로 딱 넘어가면 강남구 26명, 서초구 27명, 양천 26명, 노원 25명 딱 4개구가 거의 차지합니다.

네 그렇죠.

(서초) 위원 송파 좀 있지만, 강남, 서초, 그리고 거기 교육열이 세다고 이른바 알려져 있는 양천, 노원. 그런데 정시는…….

전체 학생 수도 그 4개 구가 제일 많습니다.

(서초) 위원 많습니다. 그런데 교과전형에는 한 명도 없는 서초가 정시전형에 이렇게 25명, 27명이 되버리는 겁니다. 이게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른바 서울에서 진보시장이, 진보교육감이 몇 년 하셨음에도 이게 하나도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길 수 없지만 엄마들은 되는 겁니다. 정시는 강남권 학생들 또 노원이나 양천을, 교육청에서는 강남이라 치면, 거기의 놀이터고.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예를 들면 서초에서 성적 좋은 애들은 A, B, C 대학교를 갈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는 안 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과연 어느 전형을 어떤 숫자로 배정하느냐는 특정 개개인한테 영향은 아니겠지만 전체 사회에서 자원배분에 너무나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시를 확대하면 그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확대하면 이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시는 수능 위주이기 때문에, 거의. 수능으로 나타난 성적은 서울에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역별 학력격차는 상당하다는 겁니다.

네, 저희도 이제 매년 유형별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를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정시 출신 학생들이 만족도가 제일 낮습니다. 정시 출신은 수능 한 문제 때문에 자기가 뭐, 그러니까 학교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 수도 제일 많고 제일 성취도가 좋은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지역별로 유불리가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독자적으로 막 숫자를 바꾸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교육부의 권장사항이라든가 수시로 지금까지 계속 확대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방향에서 조금조금씩 조정을 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 문제도 적극적으로 폐지를 지금 국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저희들도 실제 분석을 해보면 숫자는 많은데 채점하고 이게 과연 공정하게 평가가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논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초) 위원 네,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 정시확대론자이긴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수시에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 돼서. 그런데 정시에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많은 사람들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운 게 현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어떻게든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 한번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오후에 추가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총장님, 시립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아마 어떤 교수 징계안으로 인해갖고 회의록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나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자료를 봤습니다. 서울시립대의 각종 위원회가 한 몇 개쯤 있는지 총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 한…….

대충이라도 좀.

그러니까 이제 본부 위원회, 정식규정이나 이런 데 있는 위원회도 있고요 TF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위원회는 한 30~40개 정도가 본부 위원회인데 다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대학 단위 위원회도 많고요. 그래서…….

한번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지금 한 114개 정도의, 이게 뭐 정확한 것 같지는 않지만 114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다고 자료로 제출받았습니다. 이 중에서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도 있고 학칙에 근거한 위원회도 있고 자치규정에 근거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원회 중에서 회의록이나 또 회의 자료나 결과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있는 위원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하시는 처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교무처장 전인한입니다. 위원회는 그러니까 교무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고 다음에 연구처에서, 각 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교무처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무위원회, 인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회의자료와 다음에 결과보고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말한 회의록까지 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회들은 지금 교무처장이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또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이제 산학협력단 회의도 있고, 그런 데는 항상 심의안건과 다음에 심의결과를 항상 공문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요.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자료 결과 같은 것을 작성하고 있는 위원회가 20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보면 비공개로 하는 것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여튼 25개 정도만 회의 자료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중요할 것 같은 졸업자격인증위원회, 통합대학원위원회, 일반대학원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물론 회의록이 있겠지만 없다고 주셨고요. 기획분과위원회, 공간조정분과위원회 없다고 되어있는 데가 너무 많았어요. 보안심사위원회, 대학회계직원인사위원회 등등 한번 저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회의자료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네, 하여튼 방금 교무처장 얘기한대로 모든 결정에 관한 위원회에서의 최종결정은 다 공문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자료가 있고 회의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고 결과에 대한 공문처리를 하는데 개별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고 여기까지, 현재까지는 아마 작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인사위원회나 이런 중요한 위원회는 다 작성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결과가 중요한 개별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회 전체 회의록 문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무위원회도 아까 회의록을 작성하신다고 그러셨죠?

교무위원회는 개개인의 교무위원이 말한 건 작성을 하지 않고 심의자료, 다음에 보고자료 다음에 결과보고, 그렇게 자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회의록은 없고 ‘회의자료로 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무위원회는 서울시조례로 규정된 위원회지요?

네, 학칙에.

그렇죠?

네.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여기서 “위원회라 함은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심의, 협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요, 9조의2에 보면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내용, 결정 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 4월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4월 이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자료를 받았는데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후에 총장님 혹시 이에 대해서 무슨 학교 측에 얘기하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난번 중요했던 위원회 회의록 문제가 징계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그 다음 징계위원회 할 때는 속기사를 옆에 와서 다 작성을, 바른 작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위원회의 중요한, 그러니까 개별 위원들의 발언을 다 기록할 것인지 최종 결과를 요약을 할 건지 이 부분인데요. 결국은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나 굉장히 개별 위원들의 발언이 중요한 위원회 사안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전체 결과가 중요한, 학교 내부 위원회가 주로 그런 위원회가 많거든요,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전체 위원회의 개폐 여부라든가 회의록 문제라든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후에 그때 문제가 됐던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는 속기사가 했는데 그 부분이 하여튼 비용과 예산 문제나 인력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현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 위원회 회의록 문제는 과연 이 위원회가 필요한지부터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4월에 여기서 말씀드렸으면 지금쯤은 정리돼야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칙에 따른 위원회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대학발전위원회, 대학자체평가위원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위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발전위원회 이런 것들은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 5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대학발전위원회는 굉장히 브로드(broad)한 상징적 위원회고요 실제 그 아래 기획분과위원회, 공간분과위원회 해서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공간내용에 대해서는 공간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대학발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거의 교무위원회에 해당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칙에 이렇게 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5년 동안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이…….

그 하부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본 위원회는 의미가 별로…….

그러면 그 위원회가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네, 한 번 보시고요.

네.

또 보면, 학칙에 있어야 할 위원회가 있어요. 학칙 제26조의11에 보면 생명윤리위원회를 두어야 되고, 학칙 제26조의15호에 보면 생물안전위원회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주신 위원회 현황 보면 그 위원회는 있지 않거든요. 위원회가 있기는 한가요?

생명윤리위원회는 아마 산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없어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대 학칙을 보다 보니까요 학칙 제45조의2에 보면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서울시립대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제가 알기에 시간제 등록생은 학점은행제의 학점을 따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독학사 시험을 보든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듣든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시간제 등록을 해서 대학의 정규강의를 듣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학점을 따서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140학점이 되면 학사자격을 교육부장관이 부여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시간제등록제는 결국 학교의 정규과목을 외부 평생교육하시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현재 강의도 아까 강좌수 이런 말씀이 나왔지만 그 강의개설 관련해서 학생들의 수강 신청하는 날은 엄청 초단위로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 개설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의 반대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 학생들과 평생교육관의 관련이라든가 서로 정규 학생들의 수강권리라든가 이런 측면 때문에 일단 근거는 두되 구체적으로 운영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행세칙을 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45조의2 제3항을 보면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이런 조항이 생겼는데 아직도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규정을 정하기는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과연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필요한데 아직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기존 학생들의 여러 가지 강좌 수라든가 현재 우리가 강의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할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정책판단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법은 몰라서 저는 법령에 있으면 “정한다” 그러면 정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또 아닌가 보지요, 총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해야 한다 강제사항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근거 중의 하나기 때문에 할지 여부는 자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립대의 입학사정관이 모두 열두 분이 계시지요?

네.

그분들이 다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지금 그 중에 한 분은 육아휴직 중이시고요 열한 분 중에 세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 분은 아직 계약직이지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법상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저희가 법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되는데 다만 문제는 재원, 인건비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인건비를 교육부의 고교교육 정상화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인건비가 교육부로부터 오는 과정에서는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인건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가 가장 핵심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여러 가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고른기회전형이 다 입사관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참여를 하는 전형인데 그런 전형을 없애지 않는 한 당연히 입사관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입사관들의 신분을 어떻게 할지는 현재 국고 지원과 시비 지원과 TO와 대학회계 재정상황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이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하고 임금 총액 차이가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계약할 때 다시 계약과정이 마급으로 하느냐, 다급이냐 급수가 있거든요. 급에 따라서 재계약할 때 승진을 한 단계 올리고, 이런 과정을 아마 거치게 됩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자료를 봐도 지금 무기계약직 세 분하고 계약직 아홉 분 수당을 봐도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준이라는 분은 계약직인데 무기계약직보다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무기냐 아니냐는 2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기준이고요. 2년이 되면 현재 비정규직법에 따라서 그 사업이 있는 한 계약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분은 사정관 팀장급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다시 모신 분이고, 아마 팀장급으로 급여가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아직 안 된 것이지요.

그러면 2년이 되면 다 무기계약직으로 하실 계획이 맞아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아무래도 신분이 안정화되어야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계약직을 줄여나가는 방향에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정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간단한 것인데요. 교원들이 국외여행을 가면 신고를 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면 허가를 하셔야 하는데 국외여행하신 분들 중에서 사후에 허가된 내역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러면 될까요? 사후 허가가 가능합니까?

2주 전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수님들 상황을 나중에 신고한 분이, 물론 해태해서 하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 상당 분들은 학회의 해당 관련 학자들하고의 약속이라든가 기관하고의 약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2주 전, 한 달 전에 안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당히 늦게 잡혀서 그 받고나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해태하는 경우도 있으셔서 그것이 몇 번, 두 번인가 세 번 반복이 되면 저희가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해당 교수님한테 보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더 경고단계가 한 단계 올라간다 이런 경고를 드리지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국외여행계획서하고 귀국보고서를 몽땅 파일로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 자료가 굉장히 빨리 수합될 줄 알았거든요. 한 번에 모아놓아서 이것은 가공할 자료도 아니고, 그냥 있는 것 쑥 던져주시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왔다고 하는데 지금 10시에, 어저께 요구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찌하여서 이렇게 허가를 사후에 했는지 보니까 도시공학과 어떤 교수님인데 라오스 사바나켓주 지도제작 및 인력양성사업 예비조사 수행하시러 가면서 이것을 사후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자료를 빨리 주셔서, 그런 자료는 저희가 요구하면 빨리 제출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상 걸린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교수님들 출장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이 DB로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엑셀파일이나 하드 카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반값등록금 시행과 관련해서 시립대가 2008년부터 ′11년까지는 259만 8,000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 129만 9,000원으로 하나도 인상하지 않고 그냥 동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알리미를 제가 봤더니 서울 소재 대학의 1인당 평균교육비가 1,684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립대를 찾아보니까 1,265만 8,000원으로 평균보다도 400만 원 이상 낮습니다. 이러면 학생들이 불만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연ㆍ고대나 이런 사립대하고 비교가 좀 차이 나는 이유는 거기는 등록금이 높으니까 장학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학금도 다 교육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출로, 그래서 단가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해야 되는 것이 다른 국립대하고 비교를 하면 같을 것 같은데 저희가 2012년에 한 1,100만 원 수준에서 다른 국립대하고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부분 다른 국립대보다 1인당 교육비가 낮았는데 그러니까 작년, 올해 예산이 100주년 기념관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신규 반영이 되어서 현재는 그렇게까지 크게 격차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지난 몇 년간 격차가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1인당 교육비에서. 사립대하고 비교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지출 측면이나 인건비나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자체 여론조사 저번에 보니까 자신들이 요구하는 시설투자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한 57% 정도가 등록금 인상에 찬성하기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등록금 동결은 저희만이 아니고 모든 대학들이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정적으로 사립대는 더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거의 등록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금 문제는 전국 대학교이 다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도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등록금 다 0원으로 한다고 할 때도 학생들의 반응이 학생들은 등록금 조금 낮게 몇 년 내는 것보다 자기가 여기서 4년 교육받은 것이 평생 자기의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데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그 4년을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다 이게 학생들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건비도 물가도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이 다 동결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시립대는 또 반값으로 내렸으니까 한번 이에 대해서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값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등록금을 물가상승률 1.5배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은 교육부가 못 올리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서울시립대가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간단한 자료요구 오전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원금이 우리 시립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기 위한 요구입니다, 취지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주시는데요. 한 10년간 시립대 전체예산 규모하고 그다음에 시 지원금이 지원된 액수 그다음에 자체수입금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해서 10년간 추이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입학사정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를 내면, 그 다음에 자기 본인 소개서하고 추천서 이런 서류들을 내면 그 서류를 심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서류심사를 해서 2배수를 선정하고 그 2배수를 놓고 이제 면접을 하게 되거든요. 2차 심사에서. 그러니까 1차 서류심사를 주로 입학사정관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생을 뽑는 데 대해서 지대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네, 그분들이 이제 전문 지식이 당연히 쌓여 있어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와 추천서 이런 것을 보고 그 학생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년간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의 능력에 따라서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비정규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재는 입학사정관제를 지난 MB정부 때 들여온 제도인데요. 그때 대학들이 갑자기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를 할 때 그래서 교육부가 그러면 인건비를 대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교교육정상화 사업이니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정관들의 인건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교육부의 사업비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문제나 하여튼 그런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를 교육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은 이제 고교교육정상화사업이 탈락이 되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성균관대가 그랬죠. 그래서 탈락이 되니까 입사관들을 전부 해고를 시켰습니다. 해고를 시키고 다시 또 이제 다른 형태로 학교에서 고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대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학생들 수준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직무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비정규직으로 해서 대충 뽑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이렇게 검토할 서류도 엄청 많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 저희 입학처장도 저한테 이분들의 신분안정을 적극적으로 학교가 고려하자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올해 비정규직 전환문제라든가 학교에, 지금 저희는 또 반값등록금 때문에 현재 대학 재정법에서 등록금으로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등록금이 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출항목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입사관들을 대학 회계에서 고용을 하거나 인건비가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이 워낙 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립대를 위해서라도 이분들의 능력이 좌지우지할 것 같으니까요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수시접수가 잘 마무리 되었나요?

네, 수시접수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시전형료가 제로로 처음으로 되었잖아요?

네.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20억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20억 가까이는…….

전형료 비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아야 되는 것이 얼마예요, 내년도에?

현재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 10억 정도, 내년까지 합쳐서 두 해에 20억 정도 될 것이다?

네.

저는 이런 정책들이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대도 지금 전형료 받고 있지요?

네.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많은 장학금제도들이 마련되어지고 어쨌든 기회를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시립대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사립대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장학금제도를 만들어 주면서. 그러면 이번에 전형료를 제로화하면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명분은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7월 중순쯤 전형료 인하계획을 발표하고, 각 학교한테 과연 얼마나 내릴 것인지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10% 인하안, 50% 인하안 여러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죽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논의를 시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 예를 들어서 30%…….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대학들의 전형료가 한 10%~20% 정도 감해졌나요?

네.

그러니까 7~8만 원 하던 것이 6만 원 이렇게 되었나요?

네.

그렇게 되었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게 100% 하나도 안 받는 것이 과하다는 논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여튼 전형료 논의가 우리만 봤다기보다는 반값등록금정책처럼 대학 전체의 입시의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시립대가 공립대학으로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앞에서 선도적으로 뭔가를 정책을 제시하면 전체적인 교육시장의 교육비가 절감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측면을 더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명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 효과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아주 미미하다, 그리고 만약 대학문화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사실 시립대의 위상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같이 연계해서 과연 그런 것들 맨날 반값등록금에다가 전형료도 제로화하고 이러면서 그렇다면 교육의 질들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만큼 높아지고 있느냐 봤을 때 항상 전임교수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한 전임교수당 학생 수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것들이 큰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우리 시립대가 나름대로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편이지요?

네.

그런데 총장님, 자료 중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13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2016년도에 전임교수 대 학생 수의 비율을 보면 26.1명이에요. 2131쪽 먼저 보시고요. 2016년도와 2017년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2016년도에 전임교수 대 재학생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6.1명, 뒷 페이지로 넘어가면 4.8명으로 뚝 떨어졌지요, 2017년도에 평균?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나요?

이것은 계산…….

2133쪽 보시지요. 총장님, 4.8명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2자가 생략된 것 같습니다.

20.7명입니다. 잘못되었어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교원을 많이 충원을 했든지 아니면 학생 수가 대폭 줄었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데다가 총계도 마찬가지예요. 총장님, 이 총계가 8,598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2016년도 것은…….

(의원석으로 가서) 총무과장입니다. ′17년도 것을 교원 1인당 학생 수 했는데 그걸 %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 계산했기 때문에 1인당…….

%로 계산해도 틀렸지요? 4. 몇 %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로 계산해서 4.8% 나왔어요? %가 아니고, 나눗셈을 잘못했겠지요. 분모 분자를 바꿨겠지요.

네.

그렇다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것 잘못 된 것이지요. 총장님, 이 자료 제출하실 때 잘 제출하셔야지요. 그러면 재학생 숫자 볼게요, 학생 수. 이것이 지금 보면 총계 2016년도 보면 1만 1,002명으로 나오고, 2017년도 보면 8,598명으로 나와요. 이것을 제가 계속 봤거든요, 학생 수가 왜 이렇게 갑자기 확 줄었지?

저희가 이 부분도…….

그 부분 또한 제가 그래서 몇 개의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앞에 2016년도 이전 자료에는 대학원생 포함, 당연히 포함해야지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 대학원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대학원을 뺀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계산기 두드려볼 수도 없고,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총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지 하고 보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분모, 분자를 잘못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기록을 내봤어요. 내봤는데 어떻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임교원의 숫자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비교적 잘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보면 학생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학생 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경대 같은 경우요 정경대 같은 경우는, 수정된 자료 보세요, 총장님. 그 자료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정경대 같은 경우는 당초 법적 기준이 한 25명인데 여기는 37.2명으로 지금 교원 일인당 되어있거든요. 여기만이 아니라 또 세무학과, 학과별로 들어가 보면 조금 더 편차가 많이 심해지는데 세무학과 같은 경우는 86.7명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충분히 저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현황보고 하셨는데 우리 교원이 지금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도 좀 줄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원, 정원 대비 지금 17명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맨날 전형료 제로화하고 반값등록금 막 이렇게 그 부분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비용이 좀 들더라도 교육의 질의 개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시립대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좀 더 높여나갈 때에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돈, 전형료 안 받고, 제 딸이 고3이에요, 총장님. 저 되게 잘사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마 시의원 재산등록 하다보면 거의 후순위에서 몇 번째 중 한 명일 수도 있는데 고3이지만 아무튼 비용, 전형료 부담 되게 많이 됩니다. 많이 되지만 시립대가 정말 꼭 가고 싶은데 전형료 없어서 못 가진 않아요. 원서를 내지 않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 시립대를 가고 싶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적어도 질적으로. 그래서 충원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지금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한 여러 가지…….

아니, 교원충원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원충원은 올해 신규 TO 7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 학기…….

신규 TO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오늘 보고, 업무 보고 하신 현원에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제일 앞 업무보고 자료에 435명으로 TO가 되어있거든요. 435명은 그 7명이 포함되어있는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419명은 TO는 있는데 지금 정년퇴직 하신 분, 다음에 저희가 공고를 내고 아직 못 뽑은 분, 뭐 이런 결원이 들어가…….

7명을 충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7명을 TO를 시로부터 받아서.

아, 이제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내년 1학기에 충원을 하려고 지금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하여튼 교원 충원하셔서 어쨌든 우리 전임교원 일인당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평균에 비해서 과도하게 넘치는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 TO 배정할 때 세무학과나 저희가 일인당 이런 학생 수나 강의당 학생 수, 그다음에 학생들 취업률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고려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경제학부는 일인당 학생 수는 적은데 타과생들이 강의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강의당 학생 수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학부, 세무학과 뭐 이런 데 일단 TO를 배정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하시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료 보고는, 이거 평생 남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가?

네,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대학문화를 선도하는 우리 서울시립대의 위상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전형료와 관련한 그런 지점들은 계속 지켜보게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의 효과들을, 파급효과를 보일지 계속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오전에 부탁드렸던 자료,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주시면 안 되나요? 시립대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사항, 도시보건대학원 설립 관련해서.

자료 다 나왔는데?

(서초) 위원 제가 못 받아서. 우리 업무보고 자료 59페이지 관련되어 있는…….

네, 자료 지금,

(서초) 위원 네, 보건대학원 설립안하고 바로 주십시오.

바로 제 거 드릴게요.

(서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입니다. 총장님.

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이 하나가 2년째 대학입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참 관심이 많은데요. 혹시 총장님도 학생들하고 한 번씩 가끔 저녁에 치맥이라도 한 번씩 하세요?

네, 학생들하고는 자주 만납니다. 어제도 일단 우리 학교 온 외고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자주 기회가 되는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렇게 자주 하시나요, 실은?

네, 교수님들이 학과별로 돌아가면서 점심 때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자주 하셔야 나중에 학생들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 잘 찾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는 몇 가지, 이거 본 질문하기 전에 지난번에 있었던 김신도 교수 건 관련해서 정확히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지금 본인이 신청을 했고요.

아, 신청 했습니까?

네, 그래서 11월 15일인가요,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아직도 본인은 억울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본인은 하여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별도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립대 교수 확보율이 83.9% 맞습니까?

현재 그 기준…….

전임교수 얘기하는 거죠.

87%……,

좋습니다. 일단은 그럼 퍼센티지 빼고 숫자로 얘기하십시다. 지금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428명이 서울시가 승인했던 인원이고요. 지금은 435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죠, 원래?

498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는 435명으로 승인을 해줬을까요?

공무원 TO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전체 TO를 행자부 승인하고 그것을 또 배분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100%를, 뭐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시도 노력을 하지만 하여튼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늘어가는 건 맞는데 내년인가요, 100주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100주년 되는 역사를 가진 서울시립대가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전임교수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법정이 498명인데 서울시가 승인한 것이 435명이면 실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은 418명입니다. 그렇죠?

그 차이는요 435명하고 418명, 19명의 차이, 17명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아직 충원을 못한 분, 그러니까 정년을 이번 학기에 하면 이번 학기에 바로 뽑는 게 아니고 한 학기 지나서 보통 뽑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차가 있는 부분하고 또 공고는 냈지만 그때 적격자가 없어서 못 뽑은 TO가 있고요.

총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거 같으니까, 제가 말씀 잘라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정년, 예를 들어서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생기는 텀이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정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 델리케이트(delicate)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통상 학과들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은 정년하실 분이 계신 상태에서 후임자를 뽑느냐, 그분이 나가고 나서 뽑느냐, 예를 들어서 계신 상태에서 뽑으면 인사하는 데 조금이라도 뭔가 좀, 하여튼 그 부분은 한 학기는, 가급적 저희들도 이제 이런 시차 없이 뽑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공고내고 못 뽑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고 내고 못 뽑는 경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년이라든가, 중간에 갑자기 어떤 사표를 쓴다든지 뭐 좀 전에 말씀 드렸던 김 모 교수님처럼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정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채용일자를 갖다가 못 박으면, 결국은 한 학기 텀이 생기는 게 누가 피해를 뽑니까? 학생들이 피해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이제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그래가지고요 세 번 뽑을 기회가 있었는데 못 뽑으면 그 TO를 회수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로 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올해 만약 내년 2월 28일자로 정년이 있으신데 3월 1일자로 채용을 안 하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 공고를 내야 되는데 공고를 안 내면 그러면 그 한 번의 기회를 상실한 걸로 지금까지는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페널티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문학과에 있는 것을 갖다가 수학과로 예를 들어서 배정을 하나씩 바꿔주는 게 페널티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교수님 어느 한 쪽에 한 분 더 가고 말고 이건 솔직히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물론 개중에 학교 가서, 고등학교 때 워낙 심하게 스트레스받다 보니까 대학가가지고 보통 1학년 때 공부 잘 안하죠. 그렇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모 과가 계속 오랫동안 못 뽑아서 지난 학기에는 본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뽑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모 과가 어디입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못 뽑은 경우에 서로 의견이 잘 안 맞아서 못 뽑는 경우에 단대 학장하고 교무처장이 직접 이렇게 좀 회의도 참여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뽑으려는 노력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 과가 어디인지 궁금하지만 더 이상 묻진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상위 대학이라고 하면 보통 스카이, 카이스트 이 정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전임 비율이 최소한 100% 돼요. 그렇죠?

네, 서울대 경우에는 한 120% 되고 있습니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뭐 제한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교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수업을 못 받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수 없다고 해가지고 시간강사 쓰고 뭐 이렇게 이제 외부강사 초빙하고, 물론 외부강사가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엑스퍼트(expert)들이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어느 학교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수한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이건 꼭 좀 지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전임교원 강의비율도 보면 실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교수님들 많이 계시면 이것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꼭 채워주세요, TO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교무처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교무처장 전인한입니다.

원래 학생처장 아니셨어요?

교무처장이었습니다.

아, 그사이에……. 알겠습니다. 전 교수님, 맞으시죠?

네.

제가 왜 나오라고 그랬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아셔야 되는데요. 이번 수강신청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아, 네.

보통 학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과업은 한 학기 동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공부를 할 것이며, 어느 선생님한테 가서 배울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번에 문제가 좀 컸었죠?

네, 이번에 교양 교과목에서 보통 교양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때 전 학년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4, 5학년 수강신청 정원과 3학년, 2학년, 1학년을 별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수강신청, 그러니까 저번 1학기까지 설정을 했다가 설정을 안 한 교과목이 7개 교과목이 발견, 학생들은 26개 교과목이 그렇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설정을 했다가 안 한 교과목이 7개 교과목이 있었고…….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장바구니 수강신청과 실제 수강신청이 잘 연결이,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신청을 했다가 수강신청을 할 때 장바구니에 있는 대로 눌러서 그 학생이 먼저 로그인이 되면 장바구니에 있는 대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A라는 교과목을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었는데 이미 A라는 교과목의 수강정원이 다 차버리면 A라는 교과목이 장바구니에서 수강신청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수강신청할 때에 학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것도 분명 학교 측의 실수예요. 그렇죠?

네, 교무과에서는 항상 이번에도 공문으로도 한번 보내고 다음에 문자로도 학년별 수강신청을 해달라고 주관 학부 과의 조교선생님들께 연락을 했는데 조교선생님이 바뀌시면서 업무숙지 미비로 인해서 실수하신 조교선생님들이 한 두세 분 계시고요.

한번 이것이 민간기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교수님들 마인드가 민간기업하고 똑같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물론 시립대의 특성상 다른 학교하고는 달리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수업료로 인해서 교수님들 급여가 지급되는 비율이 좀 낮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학교라는 곳은 학교가 운영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이라고 한다면 학생이겠지요. 민간기업에서는 이런 일 터지면 난리 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교직 이수과목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제한두지 않는 바람에 혼란이 생겼지 않습니까?

교직이수과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러니까 실제로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다 한 다음에 금요일에 이수 해제를 해서 비이수 학생들도 듣게 하는데 이번에 담당자가 처음에 일을 하다 보니까 세팅을 금요일만 열어줘야 되는 것을 월요일부터 열어줘서 실제로 처음에 월요일 수강신청현황을 보니까 미이수자들이 우루르 들어와 있어서…….

일괄 삭제했다면서요?

그래서 일단 미이수 학생들에게는 공지한 바대로 금요일부터 수강신청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일일이 다 문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정을 잘못한 것은 교무과 담당직원의 잘못이나 원래 이 교과목의 미이수자는 금요일부터 수강신청을 하도록 우리가 공지를 했으니 일단 삭제를 했다가 금요일 다시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학생들이 그 말을 들어준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직과목 자체가, 미이수 학생들이 교직과목을 그렇게 많이 듣는 이유가 미이수 학생들에게도 현재까지는 절대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 따기가 용이하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나가지를 않아서 교직이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안 나가신 분들은 일단 일괄삭제를 하고 이수학생들이 신청한 다음에 원래 공지한 대로 금요일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지금 보면 학교의, 이게 실태까지는 아니고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실수로 인해서 그만한 혼선이 생겼고, 또 총학에서 그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컴플레인했지요?

총학생회장이 컴플레인을 했고, 다음에 저랑 면담을 했고,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A4용지 3장짜리의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저, 여기 갖고 있어요, 그것.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번 학기만의 문제는 아니고, 매 학기에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 좀 컸다고…….

교양교과목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을 만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매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수강신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학생들 사과문에도 썼지만 교육부에서 구조개혁평가에서 전임교원 강의비율이라는 항목을 거기다가 넣어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수강신청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수강 신청할 때마다 난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학생들이 듣고 싶은 수요에 비해서 듣고 싶은 강좌의 공급이 충분히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임교원 강의비율만 아니라, 그러니까 장바구니 수강신청을 하면 우리는 A라는 교과목을 100명 듣기로 했는데 학생들이 200명 장바구니에 넣었다 그러면 그것은 전임교원이 안 계시면 시간강사 선생님들을 구해서 또 한 두 분반 정도 더 열어주면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 대학은 충분히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시간강사 선생님들을 섭외해서 강좌를 늘리면 전임교원 강의비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교육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정량수치보다는 교육이 우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임교원 강의비율 점수에서 몇 점을 깎이더라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우선이라면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한 1~2% 정도 희생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더 제공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막상 구조개혁평가를 준비하다 보면 목이 바싹바싹 탑니다.

알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얘기를 길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질문을 더 못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총장님, 이것 개선대책 만드셔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조금씩은 바꾸어나가겠지만 이것 잘못된 것을 알고 그대로 어떠한 상황 때문에 계속 그대로 간다는 것은 교수님들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학생들한테 뭐가 잘못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개선방향을 찾아보자고 하는 분들이 바로 교수님들인데 전임교수 강의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방법 찾아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동의해 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의 중심은 학생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표현해서 뭣한데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잠시 먼저 가는 것뿐인데 그 친구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개선대책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진영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지금 전형료과 입학금 폐지한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최초에 누가 계획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최초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7월 21일 전형료, 입학금 인하계획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각 대학한테 어떻게 할래, 입학금 폐지, 전형료 인하 이런 것을 계획을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8월 4일까지인가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 받고 논의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지요. 10% 인하했을 때, 20% 인하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시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고요.

시하고 언제 협의했습니까?

7월 21일부터 8월 4일 그 사이에 계속 협의를 한 것이지요.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지금 제가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은 전형료, 입학금 인하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폐지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된…….

저희가 안을 하나만 제시한 것이 아니고, 10% 인하했을 때, 30% 인하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총장님, 거기에서 폐지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폐지안도 있었습니다.

그 자료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폐지까지 넣어서?

그렇지요. 폐지할 수도…….

서울시의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조직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직과하고, 지금 현재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7월 24일 확대보직자회의부터 하고 이렇게 죽 해왔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형료와 입학금이 폐지가 될 경우 학교에서 그렇게 정해질 경우 학교 내부에서 이행해야 될 사전 절차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죽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재정위원회까지 거치지요.

그렇지요. 최종적으로는 재정위원회 가야지요?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네.

재정위원회가 9월 5일 있었지요, 입학금 폐지에 대해서?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8월 2일자로 벌써 보도자료 냈지요, 폐지하겠다고?

8월 4일 하여튼 그 초반까지 교육부에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무위원회도 그 전 주 교무위원회 하면서 제가 이러 이러한 안들이 지금 논의가…….

폐지안이 고려되었다면 마지막 어떤 절차에 해당되는 재정위원회나 아니면 교무위원회 관련된 부분을 상당부분 앞당겨서 이미 폐지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서 심의했어야지요.

교무위원회는 그 전 주에, 교무위원회는 2주 만에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8월 4일 넘어서 교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8월 4일 이전 교무위원회 때 그때 안을 직접 교무위원회 안건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로써 공식 안건에는 없지만 당장 8월 4일까지 교육부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을 하자, 현재 폐지를 하면 손실이 이렇고, 시하고 협의한 결과 일정부분의 재정 지원하고 재정 부담을 또 시가 해야 되니까 당연히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어서 폐지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교무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총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폐지안과 일부 인하안에 관련된 부분을 동시에 고려했다면 그 안에 대한 어떤 심의기구라든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폐지안이 마지막에 올라왔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안이 어떻게 채택되었어요?

저희가 회의라고 하면 일단 안을 실무에서 만들어서 처장들하고 논의하는 처장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ㆍ처장들이 같이 논의하는 학ㆍ처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거기서 다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교무위원회에서 안건은 안 올렸지만 구두로 이 안건을 이렇게 심의를 하겠다…….

구두로 해서 될 내용입니까?

교육부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방금 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폐지를 할 경우에는 연간 들어가는 비용만 하더라도 얼마 들어갑니까? 10억 이상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인하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그렇게 해서 어느 안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당연히 특정한 절차를 거쳐서 안을 올려서 이 안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최종안을 재정위원회까지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회 정ㆍ부회장 간담회도 8월 8일 했지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보면 보직자회의라든가 관련된 절차를 보게 되면 이미 총장은 폐지하겠다고 보도자료를 8월 2일자로 내고 전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전에 전체적으로 안을 여러 개를 시뮬레이션하면서…….

시뮬레이션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방금 총장님께서는 폐지안에서부터 30% 인하안까지 했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그렇게 한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같이 고려했다는, 폐지안과 인하안에 관련된 부분을 안건에 올려서 토의하고 논의한 자료가 있어요?

확대보직자회의 7월 24일, 학ㆍ처장회의 7월 26일…….

거기에서 회의는 했지만 이때는 인하안에 관련된 것만 했지 않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인하안을…….

폐지안에 대한 얘기와 인하안에 관련된 안을 올려서…….

폐지안도 인하안 중의 하나의 안으로 같이 서로 논의한 것이지요. 10% 인하했을 때, 폐지했을 때…….

그러면 그러한 절차, 폐지안과 인하안에 관련된 결과를 어느 여과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까, 폐지안도?

처장들하고 그다음에 학장님들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장단점들이 있고, 폐지하는 안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서로 협의한 결과 시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적인 입시비용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학교가 치고 나가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결론도 총장님 일방적으로 거의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처장님들하고…….

어떤 과정을 거친 것 없이 반값등록금도 그렇고 공짜등록금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결국 학생회의 반대로 무산된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입학금ㆍ전형료 폐지와 관련된 부분도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라든가 학생들 의견이라든가 서울시에 세금을 내야 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러한 관련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된 대표적인 선심성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같이 여러 대안을 가지고 학교 내부 협의도 했고요. 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결심을 하셔서 폐지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를 하고 한 것입니다.

결국 시장님이 하신 것이에요?

모든 논의들을 같이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 질의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이유가 시립대 입학생 중에서 좀 전에 지역별로 파악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2510쪽에도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서울시민 현황이 결국 몇 %입니까?

25%…….

23.4%밖에 안 됩니다.

23%~25% 왔다갔다 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학생, 서울시의 시민들이 23.7%, 24%. 나머지 4분의 3이 결국은 서울시민이 아닌 지방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지원금이 지금 현재 시립대에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 하면 매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74억 정도, 374억 정도의 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820억 중에서 서울시 예산이 약 한 370억이 들어갔어요. 비율로 보면 한 45%입니다. 서울시 재정, 서울시 지원 의존도가 약 한 45%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반값등록금이니 뭐 이런 전형료도 없애버리고 하다보니까 얼마까지 들어왔느냐, 전체 1,163억 서울시립대 예산 중에서 서울시 예산이 약 735억, 의존도가 63%로 늘어난 거예요.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고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시립대 운영이 되는 의존도가 이렇게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어떤 재원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시민들의 여론 형성과 동의 없이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총장이나 시장이 일방적으로 매년 들어가야 될 이런 예산을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고 언론에 던지고 절차는 뒤에, 회의는 뒤에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재정위원회 뒤에 하고, 교무회의 하고 결국은 반값등록금에서 보시다시피 학생들도 원치 않았어요. 누가 원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선심성으로 그냥 던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고 결국은 등록금으로 써야 될 학교시설 투자 안 되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시립대 학생들 공부하고 있고 그래 학생들 지금 볼멘소리가 높아가고 있고 이런 정책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언론보도에서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8월 10일자 벌써 이제 공짜 등록금도 무산됐는데 이번엔 또 입학금 무료로 한다고 비판적 기사가 나온 게 또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그 내용 보게 되면 학생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 시장이 지난해에 아예 공짜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하자 총학생회가 나서서 반대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더라도 우수한 교수와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고 싶다며 공짜등록금 정책에 반대해 막판에 시행이 무산됐다.”, “시립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전형료 폐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김민성 총학생회장은 학교가 반값등록금 때문에 예산이 충분치 않다며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입학금과 전형료 면제가 핑계거리로 쓰일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지금 보여주기식 어떤 행정, 이 선심성 어떤 정책 이렇게 쏟아내면 안 됩니다. 진정 우리 시립대를 위해서 양질의 교육여건을 만들어내고 미래 우리 시립대가 글로벌 대학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우선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시립대 후문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맹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대 하면 2012년에 박원순 시장이 반값등록금을 하면서부터 학교의 상징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감창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있어왔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러면 반값등록금이 됐을 때 학생들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월등히 나아졌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총장님이 결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반값등록금은 모든 학교발전에 어떤 원성처럼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맞는 사안인지 아닌지는 더 확인해봐야 될 사안이 있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그런 어떤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가 하는 것도 학교운영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전에 여러 대권주자들이 다 공약으로 내세웠듯이 반값등록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자금 대출은 확실히 줄었지요?

네, 줄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 이런 것도 확실히 줄었을 거고요.

네, 설문조사 결과 줄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시립대의 등록금이 반값등록금이긴 한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도 싼 등록금이어서 반값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거의 4분의 1 등록금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을 되도록이면 억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법정 인상기준으로 제시한 것들이 있지요?

네.

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는 5%, 13년에 4.7% 이렇게 해서 2016년에는 1.7%, 2017년에 1.5% 이내로만 인상을 하도록 했고 아마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인상을 많이 했겠죠?

교육부 기준이 이제 올릴 수 있다는 상한인데요. 실질적으로 아무도 지금 못 올리는 이유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Ⅱ는 원해서 받고도 다 커버되지 않은 학생들 지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Ⅱ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률이 0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장학금Ⅱ 때문에 아무도 지금 등록금을 못 올립니다.

국가장학금Ⅱ가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장학금Ⅰ에서 다 커버되지 않은 잔여분 이런 부분을,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국가장학금Ⅱ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학교가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0이, 인상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지금 거의 지금 시립대는 당연히 동결해왔으니까.

다른 대학도 거의 다 동결입니다.

아, 동결이?

네.

저는 국가적으로 예를 들면 국가장학금을 이렇게, 전체 등록금의 절반 정도가 국가장학금, 또 다른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실제로 우리가 반값등록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들을 했었잖아요?

네.

이 장학금이라는 것이 물론 지급이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저런 용도로 어떤 장학금이 나가고 있고 그 장학금 지급액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향평준화시키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총장님?

저는 물론…….

장학금을 다 없애버리면 물론 안 되겠지만요.

교육예산, OECD 기준 교육예산이 공교육 예산이 굉장히 우리가 가장 낮은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특히 교육전체로 봤을 때 교육 간에 또 불균형도 있고 대학에 대한 교육예산 투자가 지금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선도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이번 입학금이나 전형료, 또는 반값등록금 정책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부에서 제시한 법정인상기준, 이것은 사실 퍼센티가 굉장히 낮고요. 이 정도는 인상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2012년 이후부터 지금 계속 동결이었고 그 전에 ′12년 이후에 계속 동결이었죠?

′12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이 있었고요.

반값등록금 됐고.

그 다음에 교육부가 계속 동결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도 전혀 지금, 뭐 한두 개 혹시 올리고 있는 데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립대들은 원래 등록금이 비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네, 그래서 뭐 언론에서 보면, 6월에 한국경제에서도 보면 ’반값등록금 7년, 불 꺼진 대학 연구실’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고는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경로로 반값등록금 부분, 또 이번에 입학금 부분이라든가 전형료 폐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선의로 하는 것들이 나중에 악의로 다가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싼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집주인이 한 푼도 안올리고, 한 10년 안올렸는데 나중에 막상 이사 가려고 하면 그 보증금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최소한 이런 정도는 인상을 해도 무리는 없을 거다 이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저희도 뭐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했으면 좋겠고요. 학생들도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등록금 더 내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뭐 조금씩이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결정해야 될 사안일 텐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정부가 굉장히 완강하게 우리나라의 교육비가 너무 높다, 이런 점에 아주 집중을 해서 하여튼 지난 7년 동안 거의 인상을 못 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시립대에는 사실 법정인상기준 정도는 올려도 저는 무리가 없고 그것이 그 노력보다는 우리 시의회나 뭐 시의 어떤 지원을 더 받는 것이 더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장학금Ⅱ로 저희가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법정인상 기준 정도는 해도…….

그런데 현재 교육부가 하여튼…….

동결을 해야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동결을 해야 국가장학금Ⅱ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조금이라도 올리면 안 되고?

올리면 안 됩니다.

자기들 인상기준조차도?

네, 장학재단에서 하는…….

교육부가 기준이 여러 가지네요.

교육부 기준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고시를 교육부가 하는 거고요. 교육부가 그만큼 올려도 좋다고 지금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정책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법정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책감안해서 저는 거의 뭐 학생들에게 그렇게 큰 체감이 되지 않는 범위이면 올려서 또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에 좀 활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립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학당 관련입니다. 지금 많은 지방대학이나 사립대학이나 여기에 보면 유학생들이 수천 명씩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학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정말 2,000명, 3,000명 씩 굉장히 수익 활동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립대 어학당은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인원을 보니까 어학당에 지금 2017년 1학기 때 469명이 왔고요. 뭐 신규는 223명이고, 2학기 때는 202명입니다.

지금 4학기인데요. 4학기인데 지금 3학기까지 매 학기 평균 한 250명 정도 해서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1학기, 1학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6월까지 두 번,

그러니까 10주고요.

10주 과정? 단기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학당 정규 코스가 어학당은 4개 학기로 구분을 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10주씩 4개 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숫자로 보면 정말로 미미한 숫자인데 이렇게 시립대학 어학당에 학생 수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제 저희, 하여튼 지금 계속 지난번 문제는 어학당의 경우에는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또, 일본학생들도 좀 많고요. 그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올해, 지난번에 닥쳤던 문제는 베트남학생들이 중간에 없어져서 비자 문제 뭐 이런 게 조금 법무부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준 상에.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것은 하나의 마이너한…….

페널티를 좀 받았나요?

네, 페널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학생 수의 문제는 저희가 현재 이 어학당뿐만 아니고 외국인 유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저희가 적은데 이 이유가 그동안 외국인을 받는 기준을 저희가 굉장히 높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들어와서 수학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한국어 능력 4급을 요구를 했었고요. 근데 다른 모든 32개 대학들이 다 3급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4급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그 급수를 3급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외국인 학생들, 다음에 어학당 이쪽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총장님, 지금 어학당은 안세현 국제교육원장님 책임이신가요?

네.

목 교수님을 최근에 제가 통화를 해봤더니 중국에 가 계시더라고요.

지금 연구년이어서 센터장을 바꿨습니다.

센터장님이 지금 안세현, 센터장님이 다르신가요?

네, 교육원 밑에 센터가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안세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외국유학생들을 받는 데도 시립대가 학과별로 교수님들이 결정을 해서 일단 이 아이들이 들어오면 말도 안 통하고 그다음에 교육시키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이래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유학생들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총장님 말씀하신대로 한국어 수준도 다른 대학에 비해서 너무 높게 잡았고, 원장님 제가 말한 지적이 맞나요?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월부터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입학 자격요건 기준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외국인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했고요, 학부의 경우에는.

유학으로요?

네.

주로 중국 애들인가요?

중국, 몽골, 일본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것이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어학당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고 있는 거지요?

어학당은 별도 등록금이지만 이쪽 유학생들한테는 같은 등록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최근에 한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외국인 학생들한테도 이 등록금을 어떻게 할지 교육부는 외국인한테는 등록금 제한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릴 수가 있는데 과연 올릴 것인지, 저희가 지금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리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생각에는 지금 유학생들이 한국어능력시험 급수를 낮추었기 때문에 대폭 늘 것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학기의 경우에는 지난 학기보다 학부생의 경우에는 한 3배 정도가 늘었고요.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안 받아주는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 문제를 저희가 교무회의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학부ㆍ과별로 추가 지원자격 요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저희가. 학부의 경우에도 그랬고, 대학원의 경우에도 그랬고요.

지원자격을 폐지했다고요?

네. 학부ㆍ과별로 추가 지원자격이 있었거든요, 그런 추가 지원자격 요건을 저희가 이번에 폐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추가 지원 자격이 어떤 것이지요?

그것은 학과별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성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통일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을 통일해서 그것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저는 시립대가 우리나라 유일의 공립대학이고 가장 서울시의 정책이나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에 부합되게 외국인 유학생들을 받아도 가장 양심적으로 기준에 맞게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립대학들은 물론 이것이 수익활동의 일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 되었건 글로벌한 국제관계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시립대에 유학을 하고 싶은데 또 현재로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학비가 굉장히 저렴하고 그다음에 퀄리티도 높고 하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올 것이고, 또 어학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립대학들은 지금 어학당 내에 각종 온라인시스템이라든가 어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경희대나 이런 데는 한류 관련해서 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별도의 프로그램과정도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또 기준에 맞게 성심성의껏 지도하고 이런 학생들이 또 우리 한국과 서울에 친밀함을 갖고 본국에 돌아가서 활동을 한다면 우리나라 국익 향상에도 좋고 또 시립대도 그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반값등록금으로 부족한 학교운영자금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로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어학당? 기숙사 시설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숙사는 현재 증설하고 있는 300석이 완성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아직 충원율이 10%기 때문에 어차피 배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공간부분은…….

지금 국제학사에 있는 아이들은 어학당 아이들이 아니고 유학하는 아이들입니까?

네, 유학생들입니다. 교환학생들…….

어학당에 오는 아이들은 기숙사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맞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제일 프라이어리티(priority)를 두는 순서는 교환학생한테 주고요.

네, 우리도 보내니까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학위과정으로 온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어학당…….

어학당은 자격기준이 그런 것이 있지 않나요, 어디 기숙사를 마련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 그것은 없나요?

그것은 따로 없는데요. 기숙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국제교육원에서 따로 오프 캠퍼스 그러니까 밖에서 구할 수 있는 안내를 지금 저희가 다해 주고는 있습니다.

구해 주는 것을 안내해 주고 계시다고요?

네.

사실 이것까지는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립대 후문 쪽에 빌라들 이런 것들 새로 지어서 원룸 형태로 개조하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외대나 경희대나 이런 쪽에서는 기숙사 완비를 학교 측에서 아예 원룸들을 통으로 임대를 해서 유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립대도 그런 면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면 상당히 유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어학당 학생들을 늘리려면 교실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강의실이 굉장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공간이요?

네.

내년에 100주년 기념관 지어지면…….

조금 그때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5월 이후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유학생들 유치해 주시고, 또 유치한 만큼 책임지고 시립대가 제대로 지도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과 서울을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또 국제관계에서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좀 이따 하겠습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후면 대학입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입시전형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시전형에서 보니까 문제풀이식 면접고사를 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네.

보니까 서울대, 고대, 연대, 시립대만 이 면접스타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면접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는 몇 개 과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나 컴퓨터 관련이나 대부분 과는 문제 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면접고사가 교과지식을 묻는 학업능력평가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하나 받은 것이 모 과에서 냈는데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어서 이전 교육과정에는 해당이 되었는데 새로 바뀐 교육과정에는 그것이 안 들어 있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교과과정 외에서 출제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더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고, 좋은 학생들 유치하시려고 하는 시도는 좋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모든 과들한테 면접출제를 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런데 대부분 과들은 출제를 안 하는데 아직도 5개 학과는 문제를 출제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묻는 그런, 다만 그렇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교과과정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숙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숙사 관련 수용률을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기숙사를 가진 대학 중에서 수용률이 가장 낮더라고요. 그래서 8%~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8%라는 것은 재학생 수 대비 수용가능인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한 860석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7.67% 정도 되고 그런데 현재 300석이 완성되면, 지난번 대교협의회 대학 인증기준이 10%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 인증기준을 맞추었다고 했는데 대교협이 점차점차 그 비율을 올려가서 이제는 또 11%로 올린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기숙사에 대한 수요는 학생들의 의견수렴 조사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기숙사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기숙사비는 굉장히 저렴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서 또 학생들이 더 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사경쟁률 자체가 5 대 1이 넘는다고 나오는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감자료를 보니까 출신지역별 분포를 봤어요. 그랬더니 해외에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인 건가요, 아니면 한국인인데 주거지가 외국에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외국인 유학생은 한 4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주소지가…….

보니까 총 814명 중에서 해외 학생이 290명, 거의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로 따지면 35%가 넘어가고 있는데, 827페이지입니다. 출신지역별 분포 이렇게 표를 주셨거든요.

해외는 외국인 학생들…….

다 외국인 학생인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학생들도 같은 가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학사가 있고 생활관이 있는데요 국제학사가 한 20만 원 하고, 생활관은 14만 원이니까 싸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등록금 관련된 말씀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비용 자체를 서울시민들의 혈세로 거의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내년부터 외국인들한테는 등록금하고 기숙사비나 이런 것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어 강의도 확대하고 외국인 교수도 채용하고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데 혹시 등록금 올리면 그건 또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궁극적으로 보면 대학 자체가 외국에까지 우리 대학이 정말 좋은 대학이라고 홍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한 100여 명 외국인 교환학생들 모이라고 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한 8명 정도 나와서 소감을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얘기하는 친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좋아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외국학생 중에서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 학생들이나 동양권 학생들은 영어를…….

그러면 한국어는 하나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들이 이제 영어도 못 하지, 한국어도 못하지 그러니까 수업에 들어와서 수업 분위기 흩트리고 그래서 자격 기준을 한국어 4급으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다보니까 너무 또 외국인 학생이 적고, 낮추면서 동시에 그 학생들한테는 하여튼 재학 중에 한국어학당을 다녀서 토픽 4급 이상을 따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를 하려고 하는 정책을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 학생들이 그러니까 시립대 들어올 때부터 벌써 어떤 조건들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학업에 어떤 학위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걸 텐데.

네, 그래서 지금 한국어실력 3급을, 지금 모든 대학들이 3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국어 수업을 듣는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3급이 그렇게 물론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알아들을 정도는…….

그래도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 학위를 딸 수 있을 정도, 그래야 그 외국인들을 유치를 하는 것이 저희한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처음 와서 유학생 경우에는, 이제 교환학생 경우에는 한 학기나 1년 있다 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특별히 문제는 안 되는데요. 유학생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에서 뭐 2년, 4년, 5년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처음 1, 2년은 뭐 영어강의를 좀 듣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좀 지나서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을 하여튼 들어올 때 3급을 받더라도 최소한 1년, 2년 안에는 4급을 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학분위기를 이렇게 헤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안 될 거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평생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새로 시작을 하셨어요. 시민대학 폐지하시고요. 그래서 시립대 학교특성을 살리는 어떤 그런 강좌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보다는 물론 기간도 좀 길었지만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숫자도 많이 늘었고 그렇지만 아직 저희가 뭐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가을학기에 여러 과정을, 학점은행제 같으면 행정학과 학점은행제를 열었는데 이번에 개설이 안 되는 거고,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과정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열려고 했는데 또 그것은 또 여름에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과정은 많이 여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만족스러울 만큼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각적인, 어떤 특별한 만병통치약이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특히 그러면서도 시립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행정학과 학위 그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개설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교육부 학위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학점은행제가 학점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학점을 140학점을 따면 학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트가 뭐 독학사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여기 평생교육원의 과정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학교의 정규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자격증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학점을 받아서 일정한 학점이 되면 학사학위를 주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 중에 140을 받으면 학사가 나오는데 한 학교에서 85학점 이상을 들으면 그 학교의 학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 총장 이름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학과 학위과정을 개설할 때 또 동문들이나 여러 반대도 있었습니다. 이대 사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과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관련 논의들이 있어서.

공적으로 뭐, 인정 안 될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상당히 그 논의가 길어져서 아마 개설이 늦었고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에 개설이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좋다고 보이는데, 팸플릿을 다 보내 주셨더라고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그런데 뭐 교육과정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뭐 몇몇 그냥 좀 특색 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문화센터라든가 지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생교육원의 취지에 좀 벗어나지 않는지 이걸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립대 특성, 옛날 시민대학하고 연계한 시립대만이 할 수 있는 무슨 서울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또 교양강좌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무료 강좌이기 때문에 수익성에는 도움이 안 되고요. 또 이제 너무 교양 쪽에 관련되는 시민교육 같은 그런 부분은 또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학생 수 모집하고 그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그러면서 다른 학교들 인근에 있는 학교들의 평생교육과정을 한번 쭉 봤는데 다들 개설과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고 다들 그쪽에서는 학점은행제나 최고위 과정, 이런 걸 중심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사립대 쪽을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또 시립대의 공립성적인 공공교육의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수익성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을 해서 하여튼 내년, 내후년쯤 되면 굉장히 많은 실적을 내서 위원님들한테 좀 칭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거 개설하실 때 주변의 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받고 개설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뭐 홍보도 시청을 통한 홍보, 지역,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통한 홍보도 하려고 했는데 주민센터에서는 특정 수강료를 받는 그런 과정에 대한 홍보는 또 안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쪽 이렇게 과정을 보니까 풍수지리, 뭐 사주 이런 쪽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다 그걸 차지하거든요. 이게 뭐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개설하시는 거예요?

수요도 좀 있고 또 평생교육과정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에서 어떤 수강과목을 개설해서 강사를 이렇게 섭외하는 그것보다는 유명한 강사가 있어서 그 강사를 모셔다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과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크게 과정을 구분하면 8개로 구분을 하거든요. 학점은행제, 뭐 최고위, 시민대학 뭐 이렇게, 그 중에 한 부분 정도, 많은 부분은 교양이나 시민 교육을 중심으로 하지만 또 한 두 개 정도는 이제 그런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도 개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취지 잘 살려서 시립대의, 서울시민들이 또 같이 하는 것만큼 학교특성을 살리고 필요한 그러한 강좌들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네, 저희가 원래 전기안전관리는 원래는 용역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으로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는 법에 의해서 책임자가 지정이 돼야 되고 그것은 또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전에는 용역할 때는 용역직 했던 사람들이 했고 이제 공무직이 되면서 또 시 공무원이 했다가 공무직이 했다가 조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격이 필요한데 또 저희가 그 공무직을 선임을 하면서 전기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자격을 요구한다, 그래서 뽑을 때 공고부터 그렇게 공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책임자 지정을 했는데 그분은 공무직이 어떻게 책임을 맡느냐 이건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지 하면서 현재 반발을 했고 그러니까 저희는 시청 인사과나 법무담당관실에 이제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떠냐, 정당하냐 물어봤는데 인사과나 법무담당실에서도 인사명령은 정당한 거다 하고 지금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노조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그런 현재 법적인 상황과 실제 저희가 공무원 중에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현재는 있는데요. 공무원의 문제는 뭐냐면 발령에 의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 그분이 가버리고 또 자격이 없는 분이 오면 책임자는 임명을 해야 되고 이게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직 뽑을 때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았고, 그것을 공고를 해가면서.

그런데 그분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설 관련 업무 결정권한 자체가 공무원들한테 있는데 어떻게 이걸 책임지고 하느냐…….

그분 말씀도 꼭 틀린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 공고를 한 거고.

책임이 있으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건데 권한이 없이 책임만…….

아니, 권한도 당연히 그 관련 밑에…….

결정권한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그 부분은 이제 임무에 따라 그 권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고요. 그 책임 자체를 안 맡겠다고 하는 건 사실은 지금까지 과정이나 또 시에 질의한 것을 봤을 때는 좀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협의 중이고.

가장 또 그랬던 게 인사명령 불복종을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징계, 해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시립대에서? 그런 내용의 어떤 걸 받았다고…….

공무직의 인사관리는 당연히 시에서 발령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왜냐면은 총장님 명의의 어떤 해고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본인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니까.

행정처장 윤정철입니다.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이분한테 저희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는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그걸 해서 인사명령장이나 이런 걸 갖다드려도 수령을 거부하고 이런 경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갖다드려도 안 되니까 저희가 집으로 우편물로 그걸 발송을 하면서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할 때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더니 또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뭐 해고위협이다, 가족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본인입장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총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듯이 물론 그분의 주장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전에 이걸 용역으로 쓰다가 공무직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더 좋은, 저희가 보기엔 더 좋은 신분으로 했는데 오히려 공무직이 되고 나서 이전에 맡고 있던 부분까지, 맡고 있던 부분인데도 안 맡겠다 하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는 앞으로 저희 시립대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공무직이란 게 지금 많이 일반화되어있는데 그 직의 인사 관리에 하나의 전범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해결하지 않고 좀 더 저희도 지금 그래서 법무담당관이나 인사과에 질의회신도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공무직들의 여러 노조와 시 인사과의 단체협상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봤더니 채용해지 관련해서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채용해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법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 대화, 소통으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반값등록금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이번에 국감에서도 지적이 또 됐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학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데 세입이 줄고 강좌 수가 줄고 또 교원 수가 줄고 또 시간강사 수도 줄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2년부터 사실 5년간 계속 거의 동일한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강좌 수가 줄고 시간강사가 늘고 대단위 강의가 늘고 하는 부분은 꼭 반값등록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강사료나 교수 인건비는 시에서 다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반값등록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2013년에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전임교원 강의비율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좌 수가 전에는 한 3,300개 되던 걸 한 2,800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강의가 줄고 뭐 이런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값등록금하고는 다르고 다만 이제 반값등록금의 효과는 아까도 이제 일인당 교육비라든가 이런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학생 일인당 사용하는 교육비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 상대적으로 다른 국립대에 비해서, 사립대학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국립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려의 사항이 아닌가 그 부분은 이제 시하고도 지속적으로 시장님하고도 말씀이 있었고 올해 같으면 100주년 기념관 예산 때문에 상당부분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격차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산의 어떤 신규투자 부분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아까도 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물가인상률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계속 더 감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해는 절대액이 줄었지요. 절대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례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인상 %를 가지고 논의할 때는 서로 상당한 토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동결이기 때문에 사실 논의할 사안이 없습니다.

동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서 결정하는데…….

그런데 이미 동결을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서…….

교육부에서 동결을 하도록 요구하고, 동결을 안 하면 국가장학금을 안 준다고 하고 있어서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몇 년째 동결하시느냐, 물가인상률도 반영되지 않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회의록상에서요. 시 지원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생ㆍ학교ㆍ시가 함께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동일한 답변이에요.

실제로는 등록금 동결은 교육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논의할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시 지원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그것이 바로 시 지원예산인데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것은 고민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교육은 투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조차도 시설 투자를 더 해 달라, 등록금 조금 올려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전임교원 연봉의 최고 최저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항상 매년 교육기본통계조사를 통해서 대학의 전임교원의 교원급여를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시립대 전임교원 연봉의 최고 최저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표에서 보인다고 하는데 아시는 바가 있으세요?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국ㆍ공립대 교수들의 연봉은 굉장히 복잡한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거기에 본봉과 정근수당과 가족수당 그런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에 들어있는 급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 교수가 4,000~5,000 초임이 저희가 9호봉부터 시작하는데 9호봉이면 연봉 3,000이 안 됩니다, 본봉을 가지고 계산하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연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태는 것인데요 그런데 가장 쟁점 중의 하나는 지난번 기성회비가 있었을 때 기성회비에서 주었던 연구수당, 기성회수당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보통 대학들에 격차가 있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이 국ㆍ공립대 교수들은 다 급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본봉은 사실상 굉장히 낮고 그것을 합쳐야 사립대보다 한 1,000~2,000만 원 적은 수준, 2,000~3,000만 원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성회비의 수당이 급여라고 봤는데 이번 대학재정법이 되면서 그 부분은 급여가 아니다, 교육부의 주장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교육에 관한 활동을 해야 되고, 무엇을 써내야 되고, 진짜 이것은 불필요한 요식행위들을 전국의 2만 명의 국ㆍ공립대 교수들에게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은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클 것입니다. 당연히 급여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급여가 아니라고 하고요. 그런데 연금법에서는 그것은 급여가 아니라고 빼놓고, 소득세법에서는 그것은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세 과세하고 이게 법 3개가 다 그 사안에 대한 규정이 달라서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시립대 내에서 최고 연봉하고 최저 연봉의 차이가 커진다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연봉은 같고요. 법에 정해진 바대로 같으니까 그게 특별히 벌어지거나 그럴 것은 아닌데 다만 교수님들의 연구실적에 따른,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거기에 따른 연구 우수논문 게재비라든가 밖에 외부 과제를 하시면 외부 과제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성과 부분에서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자꾸 차이가 더 커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번씩 다 했는데요 총장님, 4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 김신도 교수 건 관련해서 학생들의 신고를 익명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익명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교과와 관련되어서는 홈페이지에 수업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본인이 익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기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익명으로 하려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다 로그인을 해야 돼요. 지금 똑같아요.

괜찮으시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교무처장 전인환입니다. 로그인를 해야지 수업 관련 게시판에 쓸 수는 있지만 학생들의 이름이나 그것은 철저히 익명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로그인한다는 자체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지요.

그런데 로그인을 안 하면 그 수업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우리 대학 학생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철저히 익명으로 유지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게시판에 접수된 사항이 있나요?

네, 그 게시판을 만든 이후에 15건이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업 관련 일반민원과 다음에 인권 사례에 대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했는데 인권침해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고, 다음에 수업 관련 여러 가지 민원이 15건이 올라와서 자체 처리방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홈페이지에는 수업 관련 게시판에 들어가서 익명으로 할 수 있고요.

로그인 안 하고?

로그인 안 하고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총장한테 바란다 그런 것은 다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다 해야지요?

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 학생들은 불안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로그인하지 않고 글 내용을 적나라하게 쓰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로그인 안 하고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개방을 해줘야 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혀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네, 학교의 모든 게시판은 다 로그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 자유게시판은 로그인 안 해도 글을 쓸 수 있어요, 작성자가 비공개로 할 수 있고. 로그인 안 하고 글을 쓸 수 있게 할 수 없나요?

전산정보원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수업 관련 게시판은 차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유게시판 같은 데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쓸 수 있는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에게 바란다 이것도 다 로그인해야 되더라고요.

네. 로그인을 해서 쓰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말하고 싶어도 익명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신도 교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본인이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나서 일단 해임은 되었고, 다음에 본인이 교원소청을 제기해서 11월 15일 교원소청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도 11월 15일 참석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장에게 바란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공필수과목 서양미술사2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총장님께 제보한 것이지요. 제보한 내용이 뭐냐 하면 새로운 교수님이 오셨는데 학생조차 다 아는 유명화를 수업 중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 그림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명화가 작품인데도 그 작품명도 몰라서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그리고 PPT 내용을 보면 네이버지식백과에서 그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식적인 미술지식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고, 더 심각한 것은 틀린 내용을 가르쳐 준대요, 교수가. 어떤 화가 작품을 설명하는데 다른 화가 작품 설명을 막 한대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것인지 너무 당혹스럽다, 그리고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교수가 가르쳐준 대로 써야 되는지 정답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불만과 개선을 요구하면 나중에 우리랑 만날 수 있을 텐데 자꾸 그러지 마라 이렇게 협박까지 하고, 언제부터 시립대가 이렇게 되었어요, 총장님?

저도 자료를 보고, 아마 겸임교수, 전에 강의하시던 분을 5년 강사 제한이 걸려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분이 오신 것 같은데요 이분도 학과에서는 파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모 아트센터의 관장이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서 아마 위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강의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으면 다음에 위촉할 때 그것은 반영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전공이 조형예술학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르치는 과목은 서양미술사 전혀 다른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공필수인데. 그래서 총장님 답변을 봤더니 학과장 및 학과 교수님들께서 여기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일단 학생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학과의 학생은 이미 졸업해요, 다시 받으라는 것인가요? 틀리게 가르치는 부분을 어떻게 A/S가 돼요? 바로 면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내용을 저는 해당 학과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을 그냥 인정한 것인데 다시 한 번 좀 더 깊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임교수의 채용절차를 봤더니 해당 학부에서 추천을 하지요, 학과장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총장이 임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학과의 아시는 교수님 소개로 그냥 알음알음 추천되는 것이지요, 실무적으로?

통상 해당분야의 경력자, 현재 관련 분야의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을 위촉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교수님이 추천을 하시면 학과에서 추천을 하게 되고 교무처에서 경력을 보고 특별한 배척사유가 없으면 통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엉터리 수업을 한 교수에게 지급된 강사료는 또 어떻게 되고? 전공필수인데. 여기 학과장님 나와 계세요? 어떤 분이세요?

예술체육대학 학장입니다.

네.

예술체육대학 학장 박헌열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임용이 됐는지 한번 절차를 말씀을 해주세요.

이분이 파리 제7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미술학 관련된 학위를 갖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구청 아트센터 관장으로 아주 최근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전시를 몇 번 개최를 하고 또 제8대학 교수님을 우리 학교에 모셔와 가지고 또 학생들한테 공개강의도 한 번 하게 하고 그런 활동이 쭉 있어서 우리 학과장이 그분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과장이 추천하신 건가요?

학과회의에서 학과장하고 제의를 해서 그게 되면 일반 다른 교수분들은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다보면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고, 설명을 그렇게 하고 하면은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적합한 교수로 알고 채용을 했었는데 그런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조형예술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학사, 석사, 박사를. 서양미술사하고는 전혀…….

네?

서양미술사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다 이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서양미술사를 공부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프로필 총장님, 안 보고 계세요? 추천은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학과장님이 추천하신 거 아니에요?

아, 조형예술학이라고 해서 예술학은 미술사하고 같은 연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형예술학은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 학문분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을 때 당연히 미술사 분야도 공부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형예술학과에서…….

조형예술학과에서 미술사를 가르칩니다. 미술사를 공부를 합니다.

미술사를…….

저희가 홍대 같은 경우도 조형미술학과, 거기에서 미술사를 가르쳐서 그분들이 화랑을 큐레이터로 가고 또 미술관 큐레이터로 가고 또 미술사, 서양미술사가 기본 이렇게 학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형학과에서. 그래서 조형학 박사를 받은 사람들은 서양미술사를 가르치는 자격을 어느 정도는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서양미술사 전공은 없나요?

서양미술사 전공이라고는 딱 하지를 않습니다. 한 과목이죠.

한 과목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모르실 수가 있냐고, 이 교수라는 분이.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저도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과장님하고 상담, 면담했지요?

어, 학과장하고 면담했을 겁니다. 저는 학장이라서 잘,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학과사무실에 건의를 했고 조교가 학과장 교수님과 면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했으나 바뀐 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악화만 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사실 학기 중에 담당 강사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기 중에 다른 강사 선생님을 모시기도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담당교수가 이번 학기는 꾸려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잘못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아마 시정을 하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경우에 본인의, 선생의, 교수의 실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서 학생들을 다시 제대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이니까 실수를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 학생들이 첨부 서류를 이렇게 여러 장을 보내왔어요. PPT에 쓴 것과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한 4, 5장을 샘플로 보낸 거거든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수한테 아예 안 배우는 게 낫지 남은 기간 동안. 이거를 꼭 진행을 해야 되는지 답을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엉터리 교수한테 계속 남은 기간 그 학과 시간 채워야 되니까 배워야 돼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만 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만두면 학생들을 교육을 누가 하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분이 아마 저는 죄송합니다만, 정말 제가 어떤 자료인지를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 못 보고 있어가지고, 모르고 있어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한번 제가 그 내용을 한번 학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학장님하고 학과장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당연히 이 분야의 석사‧박사학위가 있으시고 이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한 실력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전혀 틀린 내용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첨부파일까지 다 올려져 있어요, 그림에 대해서.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네,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총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거기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조치상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총장님, 제가 오전에 여쭤봤던 내용 중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정시에 있던 것을 수시로 내년도 입시부터 바꾸셨는데 사전에 공지가 되었나요?

네, 그 부분은 하여튼 다 공지를 했고 교육부에 허가를 받았고요.

(서초) 위원 당연히 교육부에 말고 제 말씀은, 입학처장님께서 답변 좀…….

허가하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계획은 3년 전에 이렇게 통보를 해서 허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예고는 그야말로 기본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2년 전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교육부 허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험생들한테 그 전에 충분히 공지가 됐냐고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016년 4월에 저희들이 공지를 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서초) 위원 아,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가 2017년도지만 올해 하는 그…….

(서초) 위원 18학번.

2018학년도기 때문에 2년 전에 공지가 된 걸로…….

(서초) 위원 아, 네. 충분히 공지가, 미리 되었으면 잘 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장님께서 서신 김에 입시에 관해서 여쭤보고 보건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른기회 전형Ⅱ가 올해 특히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17학년도하고 ′18학년도하고 이제 고른기회 전형Ⅱ의 자격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게 영향이 좀 어떻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고른전형 Ⅱ가 예를 들면 전형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부모가 직업군인이신 분도 있을 거고, 의사상자 분도 있을 것이고 광주민주화운동자도 있는데 주로 어느 쪽 전형 분들이나 합격자들이 많으세요?

올해 2018학년도 고른기회 전형Ⅱ에서 20 대 1이 좀 넘게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 추가가 된 게 다자녀 가구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다자녀 쪽에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거기에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서초) 위원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 게 다자녀하고 그다음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한…….

20년 이상 재직자.

(서초) 위원 두 가지가 작년에 비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서초) 위원 추가됐는데 그 영향이 특히 다자녀 쪽에서 영향이 많이 큰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셨구나. 저는 지난번에도 총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학교차원에서 나중에 논의를 해봤으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그분들의 자녀까지를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게…….

그래서 그건 아마 내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계획이 2년 전 고시하기 때문에 올해 2018년 거는 작년에…….

(서초) 위원 맞습니다.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초)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대학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총장님, 지금 현재 대학원생들 모집공고도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장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세무대학원 같은 경우도 이미 모집공고가 나가서 다음 주에 원서접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모집공고도 안 나간 상황에서 학생들을 12월 말에 선발해서 내년 3월 1일 원만한 개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3월 1일 개강을 하기 때문에 교내에 계시는 겸임 교수님들, 다른 과 관련되는 분들을 겸임으로 모시고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분들하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분야에서 신임 교수를 모시고 하여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 보건대학원의 수요자, 학생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울시내만 한 저희가 8,000 이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서초) 위원 의료원이나 보건소에 재직하시는 분들.

그래서 8,000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20명의 학생 모집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다음 주에도 시민건강국장하고 같이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밀접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서초) 위원 겸임교수님들도 역할을 하시겠습니다만 중요한 전임교수님 같은 경우도 딱 한 분만 채용하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전임교수는 한 분을 원장급을 특채로 하려고 합니다.

(서초) 위원 여기 그러면 이번에 교수초빙공고에 나시는 그분이 원장급…….

아니요, 그분은 일반…….

(서초) 위원 일반채용이시고 원장분은 또 한 분 특채로 별도로 하시려고 하시고…….

원장님은 내부 그것보다도 대외적인 관계나 이런 대학원이 출범 초기에는 굉장히 뭔가 대내적인 부분은 교수님들하고 전공교수님들이 다듬어 주시고, 대외적으로 공공의료에 관련된 역할을 보건대학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하고의 관계라든가 복지부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더 중량감 있는 원장님을 모시는 것이 필요하다, 원래는 내부 다른 학장님들이 겸임하는 방안들이 많지만…….

(서초) 위원 그 대학원장님은 상근이시고요?

네, 그렇지요.

(서초) 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여쭈어봤습니다만 비용추계는 특히나 더 안 맞네요. 우리 서울시의 주장에 따르면 보건대학원을 만드는 데 연간 한 3억 1,000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년에 만약 원장님하고 교수님 한 분을 모시면 내년에 두 분이 되고 내후년에 네 분 또는 다섯 분이 되니까요.

(서초) 위원 연간 3억으로는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업무추진 속도나 상황을 봤을 때 이번에 조례가 설령 통과된다고 할지언정 ′19년 3월에 개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서울시 측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19년 3월로 시행을 하시고 조례 부칙에 시행을 위한 조례 발효시기는 ′19년이지만 시행을 위한 준비는 그 사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당장 학교 학칙도 개정이 안 되신 것이잖아요? 커리큘럼도 아직 확보도 안 되시고, 전임교원도 한 분도 마련이 안 되시고 아무리 모집단 8,000명을 생각한다지만 그분들이 지원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 자체도 안 되신 것이고.

전임교수 두 분만 아직 안 되었지만 내부에서 하실 겸임교수님들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원장님이나 이쪽의 전임교수님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관련되는, 이미 보건대학원을 졸업하신 학교 내 다른 교수님도 계시고요. 이쪽에 보건스포츠 쪽 교수님들도 계시고 해서 실제로 과정을 출범시키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초) 위원 그냥 단순히 출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출범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1년을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워낙 이쪽 공공의료에 대한 이슈들이 크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것이 당장 오늘내일 벌어졌던 일이 아닌 것이고…….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처장 남진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3년에 도시보건대학원 정책과제를 이미 시립대에서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 작년에 교육부에 제출할 때 이때 이미 서울의료원의 김민기 원장님과 지금 서울의료원의 기조실장님, 또 서울의료원의 교육 담당하는 실장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작년부터 커리큘럼과 전공과 이런 것들이 이미 보고서가 다 수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 행정 쪽에 그쪽을 전공하신 행정학과의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하고, 스포츠과학과의 임상, 스포츠와 건강 이쪽으로 전문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을 저희가 신규로 채용하지 않더라도 겸임해서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원장급과 공공의료하는 병리역학 이런 쪽 중심의 교수님이면 저희가 인원 20명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한 3~4년 준비된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서초) 위원 지금도 대학원은 정원…….

저희가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도시대학원 예를 보면 그것이 한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국제도시대학원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드렸지만 석사과정을 거쳐 간 학생만 한 600~700명 이상 됩니다. 굉장히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장님도 서울시하고도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8,000여 명의 서울시 의료원, 시립병원과 보건계에 종사하는 이런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의 보건정책과 같이 연계해서…….

(서초) 위원 그분들이 8,000명이 서울시의 보건 쪽에 재직하고 싶다는 말씀이지, 그분들이 대학원을 진학할…….

잠재적 수요자인데요.

충분한 수요가 된다고 저희 시에서도 같이 협의하고 있고, 빨리 개설해서 필요한…….

(서초) 위원 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오시려면 서울시 차원에서 등록금을 어느 정도 재직자들에게 보조를 해 주신다든가 별반의 조치가 없으면 그중에서 많이 오실까요?

특수대학원이 이 도시과학대학원이나 5개의 특수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서울시의 7급 이상 되는 공무원 분들은 그 자체 내의 등록금 장학금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특수대학원은 그 규정대로…….

(서초)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자꾸 비용추계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비용추계서 보면 다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이 회계 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재무국 주머니에서는 하고, 여기서는 수입이 되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큰 서울시 주머니로 보면 여기 320만 원 연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안 맞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