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7회 정례회는 50일간으로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은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1일간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제277회 정례회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추가자료 요구와 보충자료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기후환경본부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는 감사에 충실하기 위해서 좀 짧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한 20분 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추진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7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기후환경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성원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덕분에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을 목표로 원전하나줄이기,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확대 등 시정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확충,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전국 확대 및 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 지난 5월 발표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원전 2기만큼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가 되는 햇빛도시 건설을 위해 재정투자, 민간 태양광 지원 등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개관한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재활용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기후환경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덕분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광현 대기기획관입니다.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미선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이승복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중영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홍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구본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입니다. 문인기 차량정비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정책방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취약계층 공적보호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지난 7월에 개정하였고 시행규칙 개정을 9월 이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신규로 지난 7월에 도입하였고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등 안전구호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도 7월 이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 단위 관리 공해차량 운행제한입니다. 전국 노후경유차 친환경차량 전환유도를 위한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을 6월 이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용역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건설기계 단계적 사용의무화는 시 발주 공사장은 5월부터 시행하였고 민간공사장에도 9월부터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도 지난 4월 개정 완료하였고 환경영향평가 고시 변경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배출영향이 증가한 난방ㆍ발전 부문 강도 높은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및 건축물 대상 친환경 난방시설 설치의무화를 3,000㎡ 이상 신축 및 리모델링 건축물에 설치규정을 도입하였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및 사업장 저녹스버너 보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그리고 기술연구 등 사업도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6일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에 서울시가 6월 1일 발표했던 서울시 대기질 정책이 대부분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에서 충청ㆍ동남ㆍ광양만권으로 확대하는 계획 그리고 노후건설기계에 대해서 엔진교체, DPF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의무화 조치를 도입했고 서울에 들어오는 경기ㆍ인천 마을버스, 광역버스가 CNG버스로 전환되지 않으면 노선신설 및 증차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녹색교통특별대책지역을 활성화해서 교통혼잡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신규로 도입한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조치로 마스크 보급, 공기정화장치 설치 그리고 매뉴얼 보급 등 전반적인 사업을 다 정부가 반영하였습니다. 또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석탄발전을 여름 미세먼지 심각한 기간에 중단을 요청했는데 정부에서 반영해서 3월~6월 중에 일시 가동 중단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수도권 외 미세먼지 배출원 밀집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금까지 수도권만 관리하던 대기관리권역을 충청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비산먼지 신고대상 건설사업장에 친환경건설기계만을 사용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지금 현재 50㎍/㎥를 35㎍/㎥로 강화하는 조치도 정부가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노력이 전국적인 조치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전국으로 확대입니다. 2017년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목표 3만 4,964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설공사장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제도를 5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 어린이통학차량 저공해 조치로 LPG차 전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본격시행으로 1월부터 수도권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단속을 강화하였고 7월부터 수도권 종합검사 불합격차량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은 가락시장, 강서시장 출하차량 등 노후경유차 1,400여 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현재 타 시ㆍ도 차량 1,042대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고 금년 7월부터 수도권의 지자체에도 국고지원을 통해서 저공해 조치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 목표 전기차 3,601대 보급 그리고 급속충전기 80기 설치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용차 구입 시 공공부문 전기차 우선 구매를 시행하였고 민관협력을 통한 전기차 집중홍보로 민간부문 수요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785대 보급 대비해서 4배 수준인 2,617대 신청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서 2017년 급속충전기 설치목표를 조기 이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24일 차 없는 날을 맞이해서 서울 전기차 시대 공동선언을 서울시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 환경부, 우리은행,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그리고 주한 EU대표부가 합동으로 선언하고 실천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분진흡입청소차 중심의 도로먼지 청소 확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분진흡입청소차량 조기 확충으로 2016년 45대에서 금년 87대까지 확대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한 비산먼지 저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민생사법경찰단 및 시ㆍ구 합동점검을 금년 2월에 전격 추진하였고 봄철 비산먼지 민관합동점검도 4월~5월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가정용 및 사업장 친환경보일러 보급으로 질소산화물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및 공동주택 저녹스버너 교체 목표 450대 중 현재 309대 교체실적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지속적 협력 강화로 강화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경기ㆍ인천 및 시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부, 그리고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자체 정책협의회를 통한 공동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맑은하늘만들기 운동본부와 함께 대시민 대기질 개선 실천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유입 저감을 위한 동북아 도시협력을 통해서 서울-베이징 상호 방문을 통한 양 도시 간 대기질 개선 협력을 강화하였고 6월 1일부터 2일까지 제7차 동북아 대기질 개선국제포럼을 개최해서 베이징, 도쿄 등 13개 도시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 운영을 통한 도시 간 지속적 협력 추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사업입니다. 정책목표는 2020년까지 에너지 생산 절감을 통해 400만TOE를 절감하고 전력자립률 20% 달성, 온실가스 감축 1,000만 톤CO2 수준을 달성하는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성과는 금년 9월까지 에너지 생산 절감 216만TOE를 달성하였고 전력자립률은 현재 5% 그리고 온실가스 474만 톤CO2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태양광발전 및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햇빛발전 135㎿, 연료전지 114㎿ 등 민간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대형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BRP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의 시민참여 확대 및 에너지복지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에코마일리지 가입회원을 197만 명으로 확대하였고 에너지자립마을 80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건물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BRP 참여자에 대한 융자추천을 추진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집중관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에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일반 소비자 부문에서 에너지를 절감하였지만 에너다소비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산자부, 환경부와 협력해서 현재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집중관리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물 BRP 및 시립병원에 최적의 에너지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확대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교체 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LED 무상보급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7년 목표 200만 회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회원 197만 명, 그리고 에너지 2만TOE 절감을 현재 9월까지 달성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단체회원 가입을 확대해서 2016년에 400만 명이던 단체회원을 2017년 9월 기준 5만 명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 개인회원 등 가입 촉진, 그리고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대책에도 홍보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활동 및 에너지 절약 우수실천 사례 발굴ㆍ전파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확산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실행역량이 우수한 신규마을 지속 발굴로 금년에 8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선정단계부터 마을별 지원 강화로 자립역량을 제고하였고 지역에너지 생태계 여행코스 개발, 그리고 마을일자리 연계 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내 에너지신사업 확산 및 민ㆍ관ㆍ산 에너지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에너지미래,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에너지공사 등 12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외협력 지원단도 지난 5월 발족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간 협력으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자 발굴, 자치구, 서울에너지복지사 및 유관기관 연계 에너지복지 수요를 발굴해서 서울에너지복지사는 2017년 30명을 채용한 바 있고 에너지바우처신청자 및 저소득가구 에너지사용 실태조사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복지시민기금, 그리고 에누리기업 등 민ㆍ관 협력을 강화해서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용은 금년도 모금목표 8억 원을 현물 및 현금으로 추진 중에 있고 9월 말 기준으로 6억 5,100만 원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및 쿨루프 시공, 물품 등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지원을 통해서 에너지 취약계층 4만 5,785가구에 주택 BRP, 미니태양광, 그리고 난방텐트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 협력사업을 통해서 공익태양광발전소 설치, 그리고 쿨루프, 미니냉장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햇빛도시, 서울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태양광 잠재량의 50%인 200㎿ 보급을 목표로 2017년 140㎿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햇빛발전소 보급현황은 금년 9월 누계로 현재 총 3만 9,832개소에 134.9㎿ 용량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847개소, 민간에 1,069개, 학교도 374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태양광,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 생활공간 속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포구립장애복지관, 그리고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효창운동장 등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장여건에 맞는 태양광 지원제도 운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발전차액 지원을 ㎾h당 100원으로 그리고 총 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태양광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를 통해서 금년 9월 서울태양광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3일간 1만 2,000여명이 방문하여 태양광 신제품 및 기술동향을 체험하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해피선샤인 태양광 창업스쿨은 3기, 5기를 개최하였고 태양광 사진 DB 구축 및 사진집도 발간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주택옥상, 건물 등 시민이 설치하는 태양광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태양광을 시민생활 속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한 시민참여 증가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6년 총 1만 894개소에서 2017년 9월 현재 1만 5,719개소로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정부, 시, 그리고 자치구 협치사업에 성공적 모델로 발전해서 국비보조금 전국 지자체 중 최대로 서울시가 확보한 바 있고 22개 가치구에서 시 보조금과 연계해서 가구당 10만 원 정도의 추가지원을 하면서 사업이 확대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한강을 서울의 대표 신재생에너지 체험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실철교 남단 폐도로에 나눔태양광을 금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발전사업용 태양광 47㎾ 용량으로 설치하였고 전력판매 수익을 연 1,000만 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뚝섬 안내센터 제로에너지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내진보강 공사 설계 등을 거쳐서 사업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시형 분산전원 연료전지 보급 확대입니다. 사업목표는 2020년까지 연료전지 30㎿급을 보급하고 금년까지 160㎿ 목표로 사업추진 중이며 금년 9월 말 현재 443개소에 114.1㎿ 보급 완료 중에 있습니다. 2017년 말까지는 2개소 40㎿가 협약진행 중에 있고 완료되기 때문에 추가달성되면 총 누적 154㎿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을연료전지 20㎿ 시민펀드를 114억 규모로 발매했고 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연간 158GWh 전력을 생산하여 4만 3,000가구의 전력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30㎿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연내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암사정수센터 20㎿, 그리고 고덕차량기지 20㎿ 신규설치 협약을 지난 10월 완료하였고 SK건설, 코원에너지서비스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25%를 감축해서 2005년에 4,946만 7,000tCO2를 3,710만tCO2로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인 서울의 약속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촉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철 폭염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폭염 대비해서 쿨매트, 선풍기 등 쪽방촌 에너지빈곤 가구 1만 5,345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을 통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 도시에 서울의 약속 확산을 위한 정책자문 및 상담,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 예산 310만유로를 이클레이와 협력해서 동남아도시에 서울의 약속을 서울시가 정책 수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혜도시는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의 파시그 시, 베트남의 하노이 시가 선정되어 2018년부터 정책이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공조 선도입니다. 추진현황은 2017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을 10월 20일 개최하여 세계 28개 국 43개 도시 및 국제기구 관계자 총 300여 명이 참석하여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서약의 이행을 서로 촉진한 바 있습니다. 도시 기후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도 적극 참여하여 C40 도시기후리더십 네트워크 참여, 그리고 국제회의 등에서 서울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전파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배출권거래제 기반 온실가스 감축 실적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할당량 552만 4,000톤보다 적게 배출하는 내용으로 시 대상 중점시설은 상수도, 물재생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66만 4,000톤을 확보해서 배출권 거래를 통해 93억 원의 세입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점검 및 감축방안을 공유, 확산하고 있고 미니태양광 보급 성과를 외부사업으로 등록하여 추가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 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가입목표 5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시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모바일 중심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의 참여를 편의하게 하였고 제도 시행 1개월 만인 금년도 5월 말 가입목표 5만 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의견 및 민원사항 등 검토하여 시스템 고도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감축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생활페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시행으로 자치구 감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금년 8월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1회용품 다량배출사업장 분리배출 이행여부 관리 강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 혼합배출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재활용품 회수율 증대를 위한 재활용선별장 신설 및 증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1일 20톤 규모로 증설 추진하고 있고 구로에 1일 40톤 규모로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률이 낮은 봉제원단 민ㆍ관 협력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5개 자치구 1일 50톤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형폐가전 무상수거에 따라 안정적 공공집하장 확보 노력도 경주하고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 원룸, 다세대 신축 시에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설치 의무화도 확대해서 연말까지 25개 자치구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방식 다양화 및 활성화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관리 및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세계 최초의 새활용 복합공간 서울새활용플라자를 금년 9월 5일 개관하였고 새활용 비전선언, 새활용 나눔장터, 국제 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관식에 약 1,800여 명이 참가했고 약 9,000여 명이 새활용플라자를 지금까지 방문하였습니다. 시민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및 새활용 체험공간 조성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먼저 장한평역 승강장 7, 8번 출구에 새활용테마공간을 조성하였고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새활용 전시ㆍ교육 및 나눔장터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플라자 개관 전후에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도 집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전년 대비 9.4% 그리고 36만 3,600톤 감량을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달성하였습니다. RFID 세대별 종량기 및 대형 감량기 보급도 확대하고 있으며 배출량이 많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시민 합동점검도 금년 5월~6월 두 달간에 걸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신설로 1일 570톤 규모의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재생센터 내에 일 300톤 규모로 2022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강동자원순환센터는 일 270톤 규모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음폐수 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빈틈없는 청소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빨리청결단, 서울 365 청결기동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등 주민생활권 지역 청결도 향상을 위해서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활용한 자율 청소조직을 구축하였고 주민과 함께 골목길 무단투기 상습지역 특수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심지역 가로청결을 위한 클린데이 운영 및 가로휴지통 확대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도심 유동인구 밀집지역 가로휴지통을 확대하여 2016년 5,640개에서 2017년 5,939개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악취ㆍ소음 관리입니다. 악취관리는 악취저감 및 관리를 위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전문적 자문을 통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및 설문조사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악취배출원 하절기 집중점검을 6월부터 9월까지 1,0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악취 시료채취는 70개소에 있었고 고발 2건 실적이 있었습니다. 소음관리는 서울 전역에 대한 2차 교통소음지도 제작을 추진 중에 있고 도시소음 줄이기 시민 교육ㆍ홍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금년 1월 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기 소음측정 24개소 그리고 민원신고 및 소음대책사업 접수지원도 376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석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시 소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석면제거 실시를 추진하여 693개소 중 43개소를 완료하였고 잔여 650개소가 있습니다. 주택 지붕재 석면 슬레이트 제거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상 의무가 아닌 430㎡ 미만의 비규제 소규모 학원 석면 실태조사도 추진하고 관계기관에 컨설팅 등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한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규제대상 시설 오염도 검사를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8% 검사실적이 증가하였고 현재 563개소를 완료한 바 있고 진행 중인 게 287개소가 있습니다.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ㆍ컨설팅을 확대해서 특히 취약한 실내 체육시설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726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해 재위탁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재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중이며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 소각로 등 관련시설의 운전ㆍ유지관리 보수, 고압증기 및 전력의 생산공급ㆍ판매 등이고 추진일정은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내년 1월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3월 그리고 위탁협약 체결은 4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위탁사무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녹색교육센터와 주식회사 이젠파트너스가 수탁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계약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기간으로 시설관리 및 시설운영 분야의 위탁내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계약 추진사유는 조직담당관 종합성과평가 시 81.31점으로 양호한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고려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 계약심사 및 협약서 작성을 마치고 협약체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추가로 요구할 자료 있습니까? 최조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태양광 LED 표지판과 관련해서 2017년 10월 기준 자치구별 보호구역 수와 태양광 LED 표지판 수량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관련, 전기이륜차 구입 관련 그리고 그린카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또 충전기설치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총계 내역, 보조금 지급내역에 민간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치를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표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미집행된 경우는 미집행 사유 그리고 신규사업, 계속사업 표시를 해 주시고요 연도별 세부사업 설명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었지요?

네.

전체적인 총예산을 표시해 주시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구매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강서의 음식물처리시설 확충 관련 용역 타당성 검증을 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연구원에서. 맞나요, 강서?

음식물…….

(노원) 위원 처리 확충 관련 용역 타당성 검사를 서울연구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의견서 책자하고 주요내용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사추진을 위한 투자심사를 처음 최초에 의뢰할 때 자료 준 내용들, 그러니까 공문 있지요? 그 내용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최조웅 위원님 자료요구한 미니태양광발전소 보급사업에서 시 보조금과 별도로 자치구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5개 구 자치구별로 2015, 2016, 2017년도 해서 지원금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먼저 질문을 할게요. 20쪽 좀 봐주세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 지금 현재 자치구별로 보면 어디가 제일 많지요, 자치구로 보면?

구별로요?

(노원) 위원 네, 자치구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 노원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원) 위원 자료 봐야 되나요.

지금 합계로 보면 노원구가 제일 많습니다. 2016년, 2017년 노원구가 월등히 많고요.

(노원) 위원 월등히 많지요. 그리고 지금 각 구별로 편차는 심하지만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구 구청장의 의지로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다른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치구의 의지예요?

서울 전역이 태양광에 대한 조건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그것은 아마 자치구청장님의 의지고 그리고 자치구청장님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 보조금을 책정해 주고 있고요. 자치구 보조금을 책정 안 한 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실적이 낮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자치구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한데 결국 서울시로 볼 때 는 어느 한 구에 편중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평등하게 되도록이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노원구 수준으로 다른 구가 다 확대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일단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보조금을 가지고 미니태양광이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자치구에 대해서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등을 통해서 촉진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인이 협동조합에, 지금 서울시에서 자격을 갖춘 업체에 신청해서 처리하고 서울시는 사후에 보조금만 내려 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역적 편차가 지역 자치구의 의지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별로 접근해서 재생단지라든지 또 에너지자립마을 확대하면서 단지별로 일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낮은 지역에 좀 더 집중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엄청난 재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재원을 주어서 각 세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발전양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는 어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은 없으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미니태양광 발전사업이 최근에 많이 보급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시스템이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문제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도 개별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아직까지 큰 인사사고나 이런 부분이 없었지만 5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에 사후관리 애프터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에너지공사에다가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사전 컨설팅부터 중간 추진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해 주는 통합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계획에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한 것은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결국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합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이래서 필요하다, 그게 굉장히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에너지공사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적도 없고 우리 본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내년에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실행 가능한가요?

그 조직 증대안이 시장까지 보고가 됐고요 그 부분이 올해 예산 반영돼서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게 5년 차에 들어섰고 사실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네, 많죠.

(노원) 위원 그렇게 되면 이미 어떤 면에서는 많은 AS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도대체 이게 발전양이 맞는 양인지 아니면 투자해 놓고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건지 이것은 분명히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타워를 서울에너지공사에 정확히 맡기고 거기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 발전양이 통계가 안 됩니다. 그냥 전기에 결합돼서 한전망으로 흘러가서 전기사용량이 감축되는 효과만 있고 실제 태양광으로, 발전용량은 우리가 알지만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탄소배출권 거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태양광으로 발전한 계량기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인버터의 자동계량방식이 천차만별이고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표준화모델 인버터로 해서 계량수치가 다 기록이 되는 그러면 태양광을 얼마 생산했는지가 되고 그것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만큼의 비용을 우리가 받고 탄소배출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려고 그 부분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00% 맞는 얘기입니다.

(노원) 위원 자, 그다음에 미니태양광에 대해서 며칠 전에 언론에 나온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대답 좀 해 보세요. 제가 질의 안 해도 대답을 해 보세요.

협동조합 관련해서 저희가 2012년부터 2013년 이렇게 초창기에는 사업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하다가 거의 손을 떼버렸고요 조금 영세하지만 협동조합 형태로 들어와서 사업을 했고 서울시는 지금까지 방식이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물량을 준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업한테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인정을 해 주면 그 업체들이 자체 홍보해서 사업물량을 받아오고 처리하면 자치구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보조금만 내려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체계적인 관리라기보다 중간단계에다 맡겨놓은 식이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 책정이라든지 사업성 부분에서 약간 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냐면 단가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보조금 단가가. 지금 서울시가 41만 원 정도 평균 주고 있는 보조금이 5년이 됐는데 국제시세로 보면 5년 동안 패널 가격의 단가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50%가 떨어졌어요.

(노원) 위원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보조금을 그대로 받아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경영효율화라든가 가격 떨어뜨릴 유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보조금은 연차적으로 20% 떨어뜨리는 계획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그리고 큰 중견기업까지 참여해서 공정 효율화를 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도 아니거든요.

(노원)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조립품식으로 패키지를 딱 만들어서 처음부터 일괄제작공정이 나와버리면 단가를 훨씬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에너지공사가 대형설비업체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면 저희 기준으로는 2~3년 내에 단가를 50%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금년도에는 시장조사하고 업체에 협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업체에 대한 보고금도 연차별로 줄이는 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계기로 사실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단가부분, 이미 재료비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초 가격대로 계속 주고 있어요. 좀 전에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서…….

(노원)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이 부분도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가의 현실성이 필요해서 우리가 검토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고 어떻게 말하면 보조금 집행이 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노원) 위원 저희가 예산 세우거나 다른 거 뭐할 때 엄청 빡빡한 일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웠어요. 그러다보니까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특정 협동조합에 대해서 봐 주기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봐주기는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우리 가격기준…….

(노원) 위원 아니, 단가에 대해서 최초 단가 그대로 유지한 것은 봐주기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전 정부에서는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노원)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업체와 조합에 대해서 별개의 조건을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일반업체는 200개 이상 해야만 가증하고 조합은 20개만 해도 선정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로 실적이 차이가 나고 어느 경우에는 지금 4년 동안 한 것이 9개밖에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성의가 없고 안한 데도 있고 지금까지는 이 부분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올 초까지도.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 정책에 유행처럼 하면서 보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책 전환의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업체 두 개의 차이는 아시지만 2년 전만 해도 저희가 중견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이 조건을 냈는데 들어온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도 규제를 완화해서 들어와서 시장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을 다 막아놓고 저희하고 반대로…….

(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업체가 신청한 것과 협동조합에서 신청한 것의 기준치를 10대 1의 비율로 놓고 판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활성화를 위해서 뭐가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특히 아까 단순한 조립형태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발전이잖아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최소한의 전기적인 자격기준을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기준조차도 여기에는 또 없다고 그래.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소상히 검토를 하고 아무리 확대를 하기 위한 정책을 쓴다 할지라도 기준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치 없이 하면 항상 무리가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서울에너지공사 모든 업무, 컨트롤타워 만드는 부분 놓치지 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기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사업본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서울시에서 세외수입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서 매번 자료제출 때마다 내용이 다르고 또 담당자도 그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오류가 발생하고 그 대책을 요구한 결과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기간이 대략 한 7개월 만에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정을 했어요. 우리 기후환경본부장으로 부임하셔서 우리 기후환경본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점검을 좀 해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본청은 서울시 시스템에 일관돼 있기 때문에…….

일관돼 있는데 연동돼 있지 않아서 회계담당자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입력이나 누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일이나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2016년 회계연도 원인행위의 정정대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그린카 보급사업,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대략 얼마나 되죠? 모르시죠?

네, 지금 자료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 그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80억 9,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 12월 22일 원인등록을 했어요. 원인등록을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을 하려고 전산 등록한 거죠?

네.

그리고 23일, 2016년 12월 23일 원인확정일자를 했어요. 원인확정일자라는 것은 지출을 결정하기로 한 날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출하지 않고 차액이 발생했어요. 차액발생금액이 80억 9,600만 원 그대로 집행을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무국에서 2017년 1월 16일 각 실ㆍ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내용이 뭐냐면 원인행정 정정여부를 1월 20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했어요. 자, 12월 22일 원인등록하고 12월 23일 지출결정을 한 날인데 지출을 안 했어요. 왜 지출을 못 했나요?

일단 제가……. (뒤를 돌아보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초창기였고 저희 파악을 못했던 사항이 업체에서 자동차제작사에서 현대나 아이오닉 주문이 소비자에게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가계약을 맺어요.

아니,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계약을 맺는데 이게 연말에 몰려서 연말에 계약을 맺어서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메이커사에서, 그 부분을 우리는 원인행위한 것으로 알고 받았는데 사실은 확정적이지…….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제가 질의할 핵심요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2일 원인등록하고 23일 지출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2월 16일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구매조보금을 사고이월시켰나요, 명시이월 시켰나요, 어떻게 했어요?

그 기간까지 못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시점은 언제 하나요? 결정을 보통 회계연도 마감 이전에 사고이월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겁니다. 1월 10일까지 하는 거라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1월 10일까지 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공문은 1월 16일 재무국에서 1월 20일까지, 1월 16일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1월 16일 재무국에서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면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출납사무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 감액 여부를 1월 20일까지 회신하여 주십시오, 그랬는데 1월 10일이면 다르잖아요? 그러면 1월 20일 넘어서 2월 20일 넘어서 지금 사고이월을 하지도 않고 그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사고이월로 또 시켜놨다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이 말이 맞아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런 형태로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지도 않고 사고이월 시키고, 기간이 안 맞잖아요. 1월 10일까지 사고이월시켰다면서요. 그런데 재무국에서는 사고이월시키지 않고 정정대상으로 1월 16일 공문을 보냈어요, 이거 정정해야 되니까 빨리 보내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우리 실무자 얘기를 통하면 1월 10일까지가 맞는데 아마 오류가 있어서 정정요청이 재무국에서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상황에서 내용을 왔다 갔다 한 공문도 지금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제가 파악한 후에 정확히…….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죠?

네.

이런 내용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린카 2016년 보조금 말고 예산은 얼마나 되죠?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2016년 그린카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예요, 본 예산이? 보조금은 얼마예요, 2016년? 2016년 그린카 총예산이 얼마고 보조금은 얼마고 또 사고이월시켰잖아요? 그러면 2017년 그린카 보급 총예산은 얼마고 구매보고금은 사고이월 플러스 구매보조금이 얼마예요?

2017년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얘기해 봐요, 그래야 누계가 맞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자, 과장님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도 업무가 제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내용을 파악 못하고 우리 본부장님도 제대로 내용을 모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건이 여러 건이 있어요. 자, 12월 22일에 원인 등록하고 12월 23일 그다음 날 바로 지출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출 결정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 집행도 안 했어. 그리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집행을 안 하면 사고이월시키든지 나머지 행정행위를 해야 맞습니다. 행정행위 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재무국에서 원인행위 정정대상을 해야 되니까 빨리 제출해라 1월 16일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2월 10일에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하는 것은 왜 정리를 하냐면 결산서를 만들어야 돼요, 결산서를 만들어야 또 결산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지도 않고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입니다. 출납폐쇄일 이전에 재무국에서는 출납사무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결산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결산서를 토대로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점이 한참 넘어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사고이월을 시킨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회계질서 문란행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설명하기 이전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계약체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이것도 1억 7,500만 원인데 12월 2일 원인 등록하고 12월 18일 원인 확정을 했어요. 지출결정을 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그리고 전기이륜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1억 500만 원도 12월 22일 원인 등록을 했어요. 12월 22일 지출하겠다고 원인등록을 하고 같은 날 12월 22일에 확정일자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도 안 했어. 그리고 이것도 보나마나 다 사고이월시켰을 거예요. 이것도 재무국에서 2월 16일에 원인행위 정정대상으로 빨리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재무국에서 2월 20일에 원인행위를 정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사고이월을 그다음에 결정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18억 2,500만 원도 12월 22일에 원인 등록하고 12월 23일에 지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출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재무국에서 원인행위 정정을 할 거니까 빨리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세출로 지출된 금액은 지방회계법에 명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납폐쇄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4건이나 원인 등록하고 또 지출결정하고도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차액으로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으니까 재무국에서 당연히 정정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집행하지 않고 차액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2월 10일 이후에 전부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관련, 이륜차 이런 총예산이 얼마인지 그린카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전기차 충전기 설치보조금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고 구매보조금이 얼마고 얼마 예산이 사고이월되어서 2016년 사고이월된 구매보조금, 2017년 구매보조금 총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다 그래요, 네 건 다.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강사업본부 세외수입도 질문했는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 담당자도 몰라. 제출할 때마다 자료가 달라. 그 원인을 찾는 데 6개월이 걸렸어요. 본부장님, 기억나시지요?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직원들을 혼내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하고 회계질서 문란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질의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질의답변 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관심분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지금 답변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중단시켜도 될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두 번째 질문이고 제가 한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점심시간 전에 사실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질문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자료를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자료라고 해서 2016년, 2017년 치를 받았는데 1561쪽 보면 이렇게 연차별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년도에 조사했던 시설이 올해는 좀 나아졌는지 유추해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자료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시작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강남구로 시작했는데 2017년 자료는 노원구로 시작하거든요. 구별로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뒤집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연도별 비교…….

네.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없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은 2016년도 조사대상을 2017년에는 조사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는 전체시설을 전수조사를 시키지 않고 매년 10%씩 돌아가면서 측정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시설을 전수조사를 하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시설이 연초별로 비교가 안 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시설에 따라서 오염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원은 학원대로 보육시설은 부유먼지가 많다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특징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속해서 조사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겠네요?

일단 지금 환경부지침은 매년 10%씩 측정하는데 다르게 측정해서 전체를 순회해서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문제가 있는 데는 계속 집중해서 추이를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계적으로 아마 계속 돌려온 모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좋은 의견을 제출해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수용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특정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유의미한 이 부분을 서울시만이라도 우선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내공기질 부분이 거의 사각지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부의 환경기준이 실외보다 실내가 훨씬 완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외의 기준보다 실내가 훨씬 실제 더 나쁜 기준이거든요. 건강에 치명적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기준을 강화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정부보다 약 10% 내지 15%를 조례로 강화해서 하고 있지만 전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툴은 사실 서울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특히 어린이시설, 그다음에 노약자시설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하루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타깃을 정해서 환경기준과 연구를 해서 어떤 단년도에 바로 개선이 안 되더라도 몇 년도의 목표치를 두고 관리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부가 우리 실외공기질 기준도 서울시가 환경부보다 한 5~6년 전에 시작하면서 환경부가 따라왔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부분도 보면 굉장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개선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환경부 지침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형태로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실상.

이 자료, 실내공기질 자료를 죽 보면서 저도 아주 심각한 충격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지하철 실내공기를 1년에 한 번 관리를 한단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는 일괄 그렇게 하지만 교통시설에서는 또 자체기준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2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환경부 기준만 따르면 거의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몇 백만 명이 이동하는 하루 이동인원을 생각해도 국민들의 안전, 건강이 완전히 내동댕이쳐져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심각하다.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본 위원이 반복적으로 기후환경본부에 제기했던 문제거든요. 어린이집, 사우나시설, 또 대중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 겨울철 되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벌어지고 있는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만큼 했느냐 저만큼 했느냐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정도로 형편무인지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단의 내년도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제안합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 차원에서 미약하나마 틀을 좀 만들려고 제가 구상 중에 있는데요 똑같은 문제의식을 저도 느끼고 있고 다만 금년도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라든지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실내공기질도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연구결과와 전문적인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환경부기준이나 서울시 조례상 기준 가지고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하는 것은 분명 공감을 합니다.

이어서 도로청소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611쪽 관련입니다. 도로청소에서 물청소차량하고 분진흡입청소차량을 이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이나 운영에 있어서 분진흡입차량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가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613쪽을 보면 9월 말 기준 올해 분진흡입청소차량 77대 보급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 35대가 보급된 것에 비해서 올해 42대가 추가로 보급됐는데 이 차량을 크게 확대하는데 이후에도 추가보급계획이 있습니까?

네,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있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까지 77대가 보급됐다고 하지만 자치구별 평균으로 보면 3대 정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강서구에는 몇 대죠? 비슷하죠?

강서구도 3대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행정편의적으로 탁상에서 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1630쪽을 보면 분진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건축폐기물, 분진 가지고 민원이 제출된 바가 있거든요. 지난 3년간 민원이 7건인가가 강서구에서만 민원이 제출됩니다. 그 연유를 혹시 본부장님 아세요?

방화동 건설폐기장 주변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폐기장도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마곡지구가…….

공사를 많이 하기…….

네, 가열차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3년 내내 마곡지구 분진에 대해서 계속 짚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분진흡입 청소차량이, 예를 들면 민원의 전부가 강서구에서만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분진을 다 뒤집어쓰고 살고 있습니다, 서광아파트 같은 데 가보시면.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본부장님?

그 아파트는 아니고 저희가 마곡지구나 또 강서 지난번에 방화 건폐장 그런 현장들은 제가 나가서 다 봤습니다.

1630쪽을 보면 관련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도 강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데 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체를 모아서 간담회를 추진한다든지 해서라도 분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업체에서 나온 사람이겠거니 빨간 지휘봉을 들고 출입을 제한시키거든요. 그런데도 트럭은 그냥 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철거였다면 지금 계속 짓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폐기물 차량과 시멘트를 탑재한 차량, 레미콘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3년 이상 이동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이면도로로 간다든지 거기를 주택가 근처를 통과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기를 제안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남환경에 굉장히 넓은 도로가 있거든요. 서남환경 내부적으로 다니면 조금 더 주택가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제안도 드린 바가 있는데 전혀 검토되지 않고 그대로 먼지를 쓰고 살아야 되는데 심지어 CCTV 있잖아요? 자동차 번호판을 입력할 수 있는 촬영기를 설치해서라도 벌금을 물리는 방식으로라도 이 부분을 일정하게 주민들이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할 조치가 필요한데요.

강서구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분진흡입청소차나 물청소차는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한계가 있고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이라면 그쪽에 더 저희가 우선 투입할 수 있는…….

구청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구청의 담당자들도 관례에 젖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세 대씩 준다는데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통하지도 않는 얘기지요.

우선적으로 그쪽 보강을 하고요.

저는 세 배, 네 배를 우선 공급해서라도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그리고 방화동 건설폐기물 지역은 지금 주민들하고 이전부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라든지 또 들어올 때 바퀴 청소하는 물 관리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용역만 기다릴 수는 없고 일단 현재 부분…….

그런데 용역도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주민설명회가 끝났는데요 주민들이 대상을 좀 더 광범위하게 선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기간을 주민 뜻에 따라서 연장했습니다.

주민설명회 언제 하셨습니까?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면 해당지역에 제 선거구는 아니지만 참석해서 주민의견을 함께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청소 차량 신규 도입 중단했다고, 2012년도부터 신규도입 중단했다고 했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9년 정도…….

그러면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물청소차량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지요?

네, 지금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청소차량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상수도 사용을 하고 있지요, 대부분?

지금 현재는 상수도 사용이 금지되었고요 저희가 봄에 비상저감조치 같은 재난상황이 될 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하수를 쓸 수 있는 부분에, 그래서 지금 물청소차가 전에 비해서는 활동이 제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사용 법에 의해서…….

아, 법이 바뀌었나요?

네, 원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는 바람에…….

그것은 법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청소 차량이 너무나 비싼 상수도를 쓰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런데 영등포정수장에 한강물을 끌어다 정수센터에서 공업용수를 별도로 생산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공업용수를 별도로 만듭니까?

네, 영등포정수장에서는 공업용수가 톤당 80원밖에 하지 않는 한 번만 거르는 물이 있습니다,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그래서 강서, 영등포라든지 강서 서남지역 인근에서는 영등포정수센터의 물이 남는다고 해요. 그 물을 적극적으로 끌어다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가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해서 저희가 물청소차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특별히 강서구에 물청소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분진피해로부터 조금 돕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을 여기서 중지하고자 하는데 우리 황보연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기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선서를 하고 임하는 행정감사장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시고 더 긴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조웅 위원께서 질의했던 회계처리기준이 지금 2015년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고하신 대로 보면 우리 서울시의 환경정책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롤모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설정을 할 것인가, 이런 정책들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지원금도 과연 몇 %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우리는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 지금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확실하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가 주도해 나가는,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협상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진두생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한 자료가 이렇게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는 보다 더 긴장해서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질의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행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먼저 할까요?

(도봉) 위원 네, 나는 이따가…….

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취약계층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관련해서 에너지 빈곤층 가구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강서구가 매우 높은데 혹시 아시는지요? 자료집 1074페이지를 보면 25개 구 중에서 강서구만 두 자리 숫자예요. 보시나요?

네.

강서구가 다른 데보다 에너지빈곤층 가구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무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세 배, 네 배, 다섯 배,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는 맞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강서구 가양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에 이르거든요, 주민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그래서 에너지빈곤층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오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먼지 많은 곳에 분진흡입차량이 두 배, 세 배 설치되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니발전소 설치도 에너지복지적인 차원에서 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이라든지 취약계층에게 좀 더 많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노원, 송파,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 설치가구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 장을 보면 강서구 같은 경우에 계획은 600 몇 세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2가구 설치했어요, 올해 연도에. 52가구밖에 설치하지 않았고 설치예정 가구 숫자는 615가구인데 이게 추진될 계획이 있나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도 아마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네,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부터 추진했던 것을 봤더니 지역별로 수요가 많은 데 비중을 둬서 하기보다는 SH공사에서 현재 현안 물량이 있는 것 위주로 하다보니까 구별로 안분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수요가 많은 절실한 곳에 상대적으로 언밸런스 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 저희가 지역별 안분, 그리고 특별히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한 비중을 높여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계획이 반영돼서 지금 615개가 강서에 배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추진된 것은 52개지만 강서에 615가구는 지금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설치예정 물량으로 보면 강서구 설치예정 물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이 숫자 자체도. 제가 특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가구도 해야 되지만 하나 더 제안해 보면 임대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들여다보면 틀림없이 복지관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제가 3년 전에 거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찬바람이 슝슝 들어오는 거예요, 출입구 이런 데도.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출입구 같은 것들을 이중문으로 하면서 그나마 조금 현관에 들어서면 안온해졌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복지관에 경로당 200명 이상씩 끌어안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로당은 다섯 명 내지 스무 명 정도가 보통 경로당 사이즈거든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개소당 한 300분 넘는 곳이 즐비하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 밀집된 복지관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것 같은데 이거 연구해 보셨나요? 가능한가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신청이 들어와 있거나 계획이 서 있는 물량과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물량을 저희가 구청에 공문을 뿌려서 구청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와 그렇지 않은 구의 차이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후로 저희가 SH공사에서 지역편중을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SH공사가 일을 잘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로서는 SH공사를 통해서 전달경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LH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들은 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서구에는 SH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도 있고 LH가 설립한 곳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대비해 볼 때 서울시가 그래도 책임있게 총괄해야 되는 곳이 SH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것을 보면 미니발전소 설치가구수 설치용량을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죽 보면 지금 강서구가 형편없이 3년을 돌아봐도 제일, 거의 강북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적네요?

이 부분도 2015, 2016년에 요청이 전혀 없었고 2017년 부분도 좀 해서 시작한 것이 이 물량인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수요 대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설치예정 가구수로는 지금 좀 늘린다고 늘렸는데 특정지역에 동시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몇 년 동안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균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원구 합계가 2,585개를 설치했어요. 노원구보다 더 임대아파트 비중이 높습니다, 강서구가. 서울에서 제일 많거든요. 취약계층이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터무니없이 여기만 해 달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 통계표를 놓고 이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 취약계층이 밀집돼 있는 특징을 무시하고 그동안 설치됐던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난 3년 못 해준 부분이 있다면 우선 밀집해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강서에 저희가 집중해서 늘리고 있는 거고요 노원은 2015년 다른 구가 거의 시작도 안했을 때 470개 정도를, 이번에 노원에 에너지자립마을 형성된 것처럼 노원구가 신재생에너지 쪽에는 굉장히 탁월한 정책적인 추진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물량을 확보하고 또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아간 것 같고요. 분명 지역별로는 수요가 많은 쪽에 많이 가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SH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부분을 메꿔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저는 막무가내로 강서구만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릴 마음이 전혀 없고요.

지역별로 골고루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골고루 하되 강서구 취약계층이 밀집돼 있는 곳 특별히 임대아파트에 같이 따라 있는 예를 들면 등촌 1ㆍ4ㆍ7ㆍ9단지, 가양 4ㆍ5ㆍ7단지 복지관에 태양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셔서, 에너지공사 설립취지가 애초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면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LED전구 교체하는 것도 같은 취지로 보면 LED전구 취약계층 공급에 있어서도 강서구의 잘못일 수 있어요, 분명히. 신청하라고 할 때 신청 제대로 하지 않은 구청 단위 공무원의 실책은 분명히 있지만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LED 취약계층 지원도 아주 최악이에요, 강서구가.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같은 취지로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이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네.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요 폐현수막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해서 시장이 폐현수막으로 만든 친환경가방을 시민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조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현수막으로 만든 것 말고도 일반 에코백을 공급하기도 한다는데 맞습니까?

네. 우리는 폐현수막만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재활용이 필요한 부분은 폐천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주로 폐현수막은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기름 같은 것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중장비 실어 나르는 그런 곳에 주로 많이 쓰고요. 장터 같은 경우에 주민들 오면 일부 하는 경우는 일반천으로 하는 것이, 왜냐하면 폐현수막 한 부분은 좀 굉장히 큽니다, 무겁고.

그러니까 폐현수막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폐현수막 재활용이라는 측면도 있고 친환경적인 교육홍보효과도 있어서 두 가지 목적이 부합하는데 비해서 폐현수막으로 만들지 않고 다른 천으로 만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멀쩡한 천보다는 섬유, 버려지는 천, 원단 재봉 이런 거에서 자투리 천 같은 것을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똑같이…….

가격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거하고 폐현수막으로 만든 것의 차이가?

가격은……. 저희는 그래서 조례상 폐현수막만으로 되어 있지 않고 폐현수막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현수막과 버려지는 섬유, 천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 용도에 맞게 용도에 맞는 것으로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만 보면, 가방 자체로만 보면 이게 폐기되는 천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까, 가방에? 폐현수막으로 만든 것은 디자인이나 품질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 아니고 일반적인 천으로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제정했던 조례 취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품에 폐섬유나 폐현수막으로 썼다는 안내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부분이 안에 부착이 돼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저는 그것은 조례에 위반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 저는…….

폐현수막으로 재활용 에코백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천으로 만든 것을 그냥 주는 것은 조례 위반이죠, 명백하게. 그것도 비닐백을 자유롭게 쓰지 않게 한다는 일정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가.

지금 하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재활용 가능 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폐현수막으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다 활용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일반적으로 제공했던 가방을 본 위원한테 증빙자료로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네, 샘플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구에 따라서는 종로나 중구 등 6개 자치구는 재활용제품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활용제품 미사용 자치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폐가방 말고라도.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제재수단이라고 한다면 법에 위반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제재 외에는 인센티브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라든지 환경친화적인 제품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라든가 자치구 평가 시에 그 성적에 따라서 자치구 평가를 못 받은 데는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지원금을 못 받는 거고요. 그런 형태지 우리가 구청장께 그 부분 관련해서 제재를 직접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라도 인센티브에서 비중이 높다면 재활용 회수율이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죠. 그리고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때는 저희가 계속 이런 부분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회의 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구가 6개나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는 구청의 실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고를 해서라도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도 하고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등포 제1선거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웅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면 느끼는 것, 매년 느끼는 것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을 한다고 했는데 매번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매번 아쉽죠?

네.

그러면 그것을 좀 바꿔야 되는데 아쉬움만 남으면 안 되죠?

네.

행감자료 105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전기이륜차 보급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1051페이지 전기이륜차 현황을 보면 대당 가격이 380만 원에서 645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와요. 특히 트럭 형태 전기이륜차를 제외하면 약 400만 원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저렴한 제품 기준으로 대당 지원비율이 몇 %죠? 65%인가요? 65% 수준인데 이 정도 지원비율이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현재 서울시 지원금에 따라서 업체에서는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도 하는데 다만 제품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65% 수준이면…….

업체에서는 그 보조금 가지고 저희한테 아규(argue)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보면 여기 보면 씨엠파트너의 스타바이크와 같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트럭 형태로. 이런 것 같으면 한강이나 공원녹지공간 협소한 데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보급실적이 어떻습니까?

현재 올해 목표 물량이 277대인데 민간에서 237대, 공공이 40대고요 10월 말까지 접수되어 있는 것이 245대가 되어 있고 출고는 30대 정도로 좀 부진합니다.

2016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1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나 공공기관 구매 전기이륜차 96대분을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민간자본 보조 42대분을 사고이월을 하였고 나머지는 불용했습니다. 결국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학교나 공공기관에 한 대의 전기이륜차도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년도 사고이월분은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파악 못하셨어요?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부분의 사업이 잘 안 된 것은 업체가 인증을 못 받아냈어요, 환경부로부터. 그래서 당초에 신청했던 업체들이 인증 실격이 되면서 저희하고 계약했던 부분들이 정식으로 납품이 안 되면서 불용 불가피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환경부의 인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처음 생긴 사업이었고 그리고 사전에 검토하기보다 정부에서 예산을 잡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증을 받아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 기술력이 당시에는 안 되었던 거지요.

그래요. 이렇게 2016년에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었고 또 당분간 전기이륜차 보급환경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를 오히려 전년도보다 105대에서 300대로 늘렸어요. 의욕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는데 올 초에는 홍보자료까지 냈습니다. 어떤 근거로 대폭 늘린 것입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은 업체들이 작년에는 통과 안 되었지만 일단 전기차라든지 전기이륜차 보급은 정부 정책이었고 서울시도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그리고 올해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늘렸는데 지금까지 일부 인증도 많이 받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도 인증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상반기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추진실적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서 5월까지 1차 모집을 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대수가 154대로 신청이 저조했어요. 지난 2016년도 회계 결산 시에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민간부분 추가모집이나 공공물량을 확대할 것을 주문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9월 기준 예산 집행률을 보면 전년도 사고이월액 21%, 본예산은 10%의 집행에 그쳤습니다. 추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월 30일 기준으로 사고이월은 29%, 본예산은 15%밖에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5월까지 1차 모집기간에 300대 중 154대가 신청되었는데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50%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말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업체 중에서 상당부분이 지금 환경부 인증을 받아내지 못하고 일부업체 씨엠파트너나 케이알모터스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 포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부터 인증을 받고 생산이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6.6%밖에 집행이 안 되었지만 올 말까지 약 80%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일부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고 일부는 불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했던 겁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인증을 받아오기로 하고 신청을 했는데 인증이 안 되면서 생산 포기한 업체들이 생겼습니다.

9월 말 기준 전기이륜차 실제 보급대수가 15대밖에 안 되었어요. 이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기차 보급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연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전기이륜차를 저희가 지금 업체하고 다시 체크해 본 결과는 277대 중에서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이 245대가 신청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들이 생산 포기라든지 인증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출고는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원인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 보급 목표대수가 300대였지요?

277대입니다.

행감자료 1052페이지 표에는 277대로 나왔는데 금년도 보급목표대수는 300대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근거로 보면 시민, 학교, 공공기관 285대, 자치구 5대, 시 및 사업소 10대 해서 300대 아니에요?

당초 300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행감자료 1052페이지에 보니까 277대, 지금도 277대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 사업설명서 산출근거를 보면 학교, 공공기관 285대, 자치구 5대, 사업소 10대해서 300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시장동향 및 기술발전 또 정부 보조금 정책을 고려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아쉬운 것 또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저희가 집행을 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업계에서 의욕과 현실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지금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 부분도 출고지연으로 금년도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이 맞거든요. 만약에 제작사들이 못 따라온다면 물량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나 원인행위한 물량을 보면 원인행위대로 다 집행되더라도 최대 80%밖에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일부 물량조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전기이륜차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500대분으로 내려와 이에 맞춰야 되지요? 시비 매칭이지요?

네, 정부에서 정하면 저희는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300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추진이 거의 안 되었는데 내년이라고 크게 달라지겠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인식을 바꿔 주셔야 되는 것이 작년에는 분명 업체들이 대부분 다 환경부 인증을 받지 못했고 금년 상반기까지 인증을 준비하면서 물량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 업체 포기 외에는 절차를 진행했고 또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상출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업체들 제작능력이 한 대 출시되는 데 얼마나 걸리고 우리가 요구한 물량을 충분히 만들어 내는지는 저희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다만 작년이나 올 초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미 정식적으로 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총 물량 500대 내년도 물량이 가능한지는 업체들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500대로 늘린 근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왜 500대로 늘렸는지.

그 정도 시장여건이 된다고 보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만 증액해 놓으면 보급이 저절로 되나요?

그러니까 인증이 안 되었던 업체들이…….

그러니까 인증이 안 되었던 업체들이 인증이 되니까 당연히 된다?

네, 제작이 나올 것으로 본 거지요.

본 거지예요, 아니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본 것 같고 감만 갖고 하십니까?

아니, 정부에서는 인증업체가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업체들의 연간 생산능력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추진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환경부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맞춰야 되냐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정부 보조금이 잡히면 지방 매칭비율은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증을…….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묻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따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건에서 두세 가지 묻고 수감자료 짚어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목표 3만 4,964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매연저감장치 2,248대, 조기폐차 1만 9,484대, PM-NOx 동시저감장치 71대인데 각 분야별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매연저감장치 그다음에 조기폐차, PM-NOx 동시저감장치 보조금 말씀이신가요?

네.

DPF 보조금하고 조기폐차하고는, (뒤를 돌아보며) 금액 차이가 있지요? 차종별로 DPF가 다 다릅니다. 지금 대형은 정부지원금이 557만 5,000원이고요 개인부담금이 511만 원, 중형은 523만 2,000원, 복합대형은 1,000만 원 또 복합중형은 7,780만 원 이렇게 해서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 이렇게 정부에서 정해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개조의 경우에는 RV승합차는 389만 6,000원, 그리고 1톤 화물은 403만 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주는 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맞춰서 차종별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이 얼마고 우리 지방정부 지원금이 얼마인지 상세내역을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보조금은 정부하고 시하고 5 대 5입니다.

네, 그것 좀 자료로, 목록이 많은 만큼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총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고 추후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한 사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0쪽에 국내외 지속적 협력강화 대기질 오염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25쪽하고 거의 상계된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짚었습니다만 우리가 토털로, n분의 1로 따져봤을 때 대외적인 여건이 요소가 많다, 오염도에 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주로 중국에서 많이 요소가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빈도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나요?

서울시가 작년 말까지 인벤토리 조사를 해 본 결과 미세먼지 영향을 보면 국외요인으로 중국과 몽골이 연평균 55% 정도 그리고 국내요인이 약 45%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요인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본 위원은 더 된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런 등등해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쓴다 하더라도 대국에서 조치를 안 한다면 많이 상쇄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기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중국으로부터 취약하고요 저희 보니까 일본도 똑같이 중국 스모그나 대기질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일본은 같은 입장이고 그다음에 중국 옆으로 동남아 국가들도 최근에는 CO2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보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대기질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C40 회의하고 이번에 국제환경 당사국 총회에서도 CO2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만이 아니고 동북아지역의 대기질 개선문제를 새로운 과제로 삼을 그런 추세로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신정부가 와서, 기존 정부가 너무 환경정책을 제대로, 좀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는 오자마자 환경부장관, 중국, 일본, 대한민국 3개 국 환경부장관을 바로 개설하고 국가원수급 회의로 격상하는 이런 추진을 했고요 거기에 중국 당국에서도 이미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도시 차원은 서울시가 계속 벌써 5년 전부터 베이징이라든지 또 동북아 도시 외교, 환경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만 도시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도 같이 하고 또 세계적인 기구에서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건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더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과 앞에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지만 환경부에서 대기질 관련해서 하는 정책들을 저희가 다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계속 된다면 서울의 대기질도 점차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청 관할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짚었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선도적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솔직히 제가 시의원을 떠나서라도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방진 소리 같지만. 저를 제외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고 추후에도 국가간 네트워크나 정보 교환 등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믹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나라는 대국이라 면적도 우리의 50배가 넘지만 인구도 15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19세기와 20세기가 공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연료체계도 그렇게 공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굉장히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숙고하셔서 좋은 정책과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전에 대해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 접어들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과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연료전지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쾌적하기는 한데 단지 생산 측면에서 경비가 더 난다고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런 감가상각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감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794쪽을 참조하시고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4억 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서울시립대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환경부와 연관 대학들이 산학연 협력체제로 해서 환경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 여기서 연구되는 자료들이, 연구보고서가 저희가 환경정책을 펴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기질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한 연구들을 협의해서 거기에서 수행하고 그리고 비용은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5 대 5로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실질적으로 시립대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에 필요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도표를 본다면 국고보조금이 있고 또 시비보조금, 자부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고하고 시는 반반이고 자부담 20%는 또 연구하는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연구과제 수행, 기업 기술지원, 환경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연도별 연구과제 수행 건수를 보면 매년 일곱 내지 아홉 건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과제 평가결과를 보면 2017년까지 총 4건의 연구과제는 평가결과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평가결과가 나쁜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특히 2014년도 A교수가 수행한 과제는 평가결과 미흡으로 나왔는데 2016년도, 2017년도 다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비 환수나 이후 연구 참여의 제약 등의 기준이나 조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정에 보면 연구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한 경우에는 연구사업비 지급중지 또는 환수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으나 미흡한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연구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한 것을 환수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흡한 것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연구 배제라든지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저희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 6년간 연도별 연구책임자를 보면 특정교수 한 분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A교수는 총 6년간 4회 연구, 그리고 3회 이상 연구과제를 수행한 교수도 3명이 되거든요. 이와 같이 특정교수가 연구과제 수행을 독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절차에 의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연구평가를 보면 보통 및 미흡이 62%를 차지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연구성과가 그리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수나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동승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저도 이 센터에 대해서 환경부 관할이고 서울시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물론 절차를 거쳐서 과제수행자를 선정하고 진행을 하지만 특정교수하고 물리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또 연구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구배제라든지 페널티를 주고 또 한 분에게 몰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제안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후속조치되는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김동승 위원님께 저희가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4억 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연구과제 수행 등 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802쪽에 대해서 서울형 GT R&D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되는 서울형 녹색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보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수행되는 과제내용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센터에서는 좀 더 학교 베이스에서 학문적인 부분을 주로 하고요 여기는 연구수행자들이 대부분 기술공단, 좀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저희는 구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연구하다 보면 환경적인 부분이 구분이 모호해서 연관성이 있지만 연구수행하는 기관의 차이가 또 결과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더 기술적이고 현장 적응력이 높은 실천적인 부분을 저희가 R&D 기술파트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연구용역을 보니까 매년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네.

연구용역과제는 예산편성 이후에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예산은 의례적으로 매년 5억 내지 6억 원을 편성해 놓고 이후에 과제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이후 과제선정 및 추첨에 의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해연도 연구과제 수행은 전반적으로 7월 이후에나 추진되었고 더 늦게는 연말에나 해가 바뀌어 다음연도에 추진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년 과제의 경우도 총 3건 중 1건은 7월이나 시작이 되었고 나머지 2건은 아직도 과제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빨라야 7월 이후에 시작되고 이로 인해서 사고이월되고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사업들이 계약 추진이 지연되는 부분인데요 자치구 관련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고액 분리 차량 개발 관련해서 자치구 협조해서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치구 수요조사, 기초조사 확보 과정에서 자료수합이 굉장히 지연되고 협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되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부분도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이 국토부 사업하고 과제가 중복되면서 국토부 과제로 넘기고 과제를 하반기에 새로 선정하다 보니까 출발이 늦어져서 진행된 건데요 사업이 금년 내에 원인행위는 다 할 수 있고 다만 성과물이 나오는 시기가 하반기부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과물이 나와야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 두 건은 저희가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조금 시간을 더 쓸게요, 하나 남았으니까요.

네.

본 사업이 사업목적에 맞춰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출연할 필요가 있는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용역과 통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804쪽에 2017년도 연구과제 현황 중에 두 건이 현재 계약추진 중이라고 됐는데 806쪽을 보면 과제 추진 중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추진 중과 과제추진 중은 똑같은 동격의 말인 건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다 공히 계약추진 중, 과제추진 중이 사업추진 중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현은 저희가 과제추진 중이라고 애매하게 써 드렸는데요 이것은 사업이 지금 계약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간이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연구보고서 나오는 기간이 부득이 2018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건을 결합해서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사업비하는 부분은 말씀주신 대로 한 번 더 따져보고 다만 여기 과제를 보시면 대부분이 도시 주변 소규모 인쇄시설, 세탁시설 유해물질 저감기술, 또 BRP 가이드라인, 지금 하고 있는 R&D사업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들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환경부하고 하는 부분은 좀 더 학술용역적인 성격이 있어서 약간 두 개에 차등은 두고 있는데 통합할 수 있는지는 한 번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확실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맨 나중으로 846쪽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846쪽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 단체수를 보면 300여 개가 훨씬 넘습니다. 운영 횟수도 2016년도 결과를 보면 각 단체가 평균적으로 5.5회 나눔장터를 운영한 것으로 나옵니다. 종로구의 경우 23개 단체가 120회 장터를 운영했지만 양천구의 경우는 2개 단체가 8회 장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구별 운영단체나 운영 횟수에 있어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치구별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이 많은 구하고 적은 구의 차이인데요 구별로 차이는 역시 구청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구에서 올라온 숫자를 저희가 웬만하면 큰 제한조건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면 다 해 주는데요 구에서 신청이 적은 부분은 구별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 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따로,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사유랑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눔장터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단체당 5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단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눔장터 운영의 문제점을 보면 실적을 고려하여 소규모 장터 위주로 편중될 우려가 있어서 운영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량화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원 책정은 최대 다섯 번까지 해서 1회당 10만 원씩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요건 기준에 맞으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대부분 사용금액이 더 넘기 때문에 정산을 하는 데 그 금액을 다 쓰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평가에 나눔장터 참여인원이나 현장점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나눔장터 현장에서 참여인원을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를 위해서 업무만 추가될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눔장터 참여인원이라든지 그 참여단체 관리나 이런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인원이나 실적은 구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구 인센티브 평가하고 연계된다면 별도로 이 부분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부풀려서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인센티브 평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눔장터 운영은 자원절약과 재사용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으로 나눔장터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요구자료 710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자동차 시대를 향해서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 정부도 2022년까지는 전기차 보급을 35만대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도 지난 9월에 서울시 전기차 시대를 공동선언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는 가능한 한 모든 서울시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이렇게 야심차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전기자동차 타보셨습니까?

서울시에 제 업무용 차량은 전기자동차입니다. 아이오닉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지금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니까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일단 장점은 전기자동차가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 시동 걸고 출발하고 할 때 굉장히 정숙감이 있어서 좋고요 다만 단점은 충전소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현재 국내에 있는 차량들의 1회 충전거리가 좀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충전배터리 성능이 3~4년 지나고 5년 가까이 되면 한 70% 정도밖에 발휘를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우려들이 소비자들한테 전기차에 대한 우려를 주고 있는데요 물론 배터리 기술은 굉장히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700km까지 1회 충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화가 충분히 따라갈 것으로 보고 다만 급할 때 충전하는 급속충전기가 관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난번에 전기자동차 선언에서도 서울시는 자동차 보급보다는 충전인프라 보급에 앞장서겠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주유소입니다. 그래서 대형주유소의 경우에는 충전소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연기관차가 점점 없어지게 되면 주유소 쪽에 비즈니스 하는데 수익모델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전기차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충전인프라를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주유소 이런 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유소 업체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큰 쇼핑센터나 백화점 그리고 영화관 이런 데서는 지금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설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머지않아서 충전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요 서울시가 그 중간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단점으로 보면 짧은 주행거리라든가 충전인프라 부족 또 배터리 성능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장점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연비가 좋지요.

(도봉) 위원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연비입니다. 물론 연료비도 그렇고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또 하나 든다면 정부와 우리 지자체의 보조금…….

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현재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급속충전기 이용금액이 ㎾당 173원이지요?

네.

(도봉) 위원 애당초는 무료로 되어 있었습니까?

오히려 정부가 촉진하기 위해서 금액을 낮추어 준 겁니다. 예전에 3백…….

(도봉) 위원 313원이었다가 173원으로 보급 확대를 위해서 낮추었는데…….

네, 낮춰 준 겁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요금을 유지할 겁니까?

이 부분은 정부 정책과 따라가야 되는데요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와 맞춰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표했지만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이 1,500만 원에서 내년에는 200을 줄입니다. 서울시도 거기에 맞춰서 일부 줄여나갈 것인데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연비가 좋고 성능이 좋다면 굳이 보조금을 정부가 해 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보조금을 계속 이렇게 주면 제작사들이 보조금 때문에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일몰법칙으로 해서 기술이 어느 정도 크로스할 때, 다른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능가할 때 불편이나 이런 것 없이, 그때는 분명 보조금이 사라져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지금 충전요금도 정부가 반을 깎아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지요. 현재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고 여기에 맞춰서 보급이 확대되고 충분히 충전하는 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충전요금도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 현재는 충전기 이용요금도 많이 인하되어 있는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또 그다음에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지자체에게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면 전기차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염려와 우려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요.

(도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염려보다 오히려 전기차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봉) 위원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시장에서 전기차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일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고 있냐…….

양단의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전기차보조금이 없이 보조금이 끝나면 전기차를 사지 않는다면 전기차 산업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도봉) 위원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같이 보조금을 많이 안 주고도 좋은 퀄리티의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메이커들이 경쟁을 해서 좋은 차를 만들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차체나 이런 부분이 훨씬 심플해요. 다만 배터리 기술인데 배터리 기술은 반도체 기술처럼 혁신적으로 규모도 줄어들고 충전용량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간다면 전기차 연비가 좋지요 그다음에 제작비용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차체 프레임이 굉장히 간단해요. 다만 배터리 가격만 떨어진다면, 그런데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용량은 좋아지고. 저는 정부가 말한 대로 5년 정도 지나면 보조금 없이도 시장이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도봉) 위원 보조금 없이도 시장이 형성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노르웨이도 2025년부터는 승용차와 밴은 탄소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만 만들어내겠다 했고 인도나 독일도 마찬가지로 2030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활발하게 전기차로 바꾸고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도 2040년, 이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5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거기서 얘기는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없애는 계획입니다. 저희는 2025년에 없애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연기관차가 다수를 점하지만 전기차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보지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가 있는데 급속충전기 설치업체, 완속충전기 설치업체, 업체가 각각 다르지요?

네, 다릅니다.

(도봉) 위원 그 업체가 각각 다른데 그러면 결제수단이나 방법은 각각 다르겠네요? 어떻게 지금 결제수단을 합니까, 충전기 결제 방법?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업체별로 충전방식이 달라서 호환성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그네틱카드 방식으로 하는 거, 그런데 지금은 IC칩으로 하면서 정부가 호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지는 고속충전기는 다 통일된 카드, 우리 말하면 일반 신용카드로 다 될 수 있도록 되었고요. 그런데 기존에 이미 공급된 마그네틱 방식은 호환이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업체별로 순차적으로 다시 바꿔 나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완속충전기는 업체들이 별도로 설치하는 산업이 지금 도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거든요. 전기차 충전 잭만 가지고 다니면 일반 전기콘센트로 충분히 본인이 개량해서 하는 시스템이 나와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고 보급이 되면서 굳이 완속충전기를 만들어 놓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가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설치한 충전기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충전기 관리주체가 각각 다르다 보면 설치 주체에 따라서 충전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이나 충전방식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시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개선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카드이용자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차적으로 더 호환형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설치한 업체가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새로 증설하는 것과 기존 것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민들에게는 통합형과 그다음에 제한적인 부분을 안내를 제대로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고 조속히 전환이 되도록 계속 업체한테 촉구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계속 업체한테 촉구하는……. 지금 태그형에서 말씀하신 IC칩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네.

(도봉) 위원 그러면 태그형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작년에 물량 120개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120개, 그러면 올해 9월 말…….

금년에 새로 한 것이 약 80개가 넘거든요. 이것은 다 IC칩으로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나머지 작년에 했던 것…….

작년 이전에 했던 것들이…….

(도봉) 위원 했던 것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없애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우리가 9월 말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7개가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 250개를 구축할 예정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우리 서울시가 설치한 물량은 11대뿐이고 나머지 환경부가 98기, 한전에서 88기, 또 민간사업비도 한 10대가 있더라고요?

네.

(도봉)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환경부나 한전이나 우리 서울시가 서로 해당부서가 협치가 잘 돼야 되는데…….

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네. 왜냐하면 결국 환경부가 설치하려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장소를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전이 하더라도 한전이 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중구청 부지를 확보해서 한 것도 서울시가 같이 협약을 해서 중구청과 해 준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하고 다 협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다만 개인사유부지에 자기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객용으로 쓰기 때문에 일반에게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객용 쓰는 경우, 향후에 쇼핑센터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홍보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결제단말기를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사실 관용차이기 때문에 제가 단말기 사용을 안 해 봤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기존 결제단말기의 경우 모니터가 작아서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올해부터 설치된 신규물량에 대해서는 모니터가 12인치로 나오고 있어서 다행인데 기존에 설치된 기종에 대한 모니터 이것도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개선을, 생각 갖고 계십니까?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기존에 설치됐던 사업체들하고 협의해서 사실 충전기 밑의 부분, 하부 부분은 손댈 필요가 없거든요. 위에 계량 모니터하고 단말기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모르지만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업체들에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까지예요?

제가 지금 만나봐야 업체한테 관이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면 저는 내년까지는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내년까지?

네.

(도봉) 위원 빠른 것이, 내년까지인데 빠른 것이 아니죠.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크게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내년까지야?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와 협의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가능한 올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러면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얘기는 해 보는데 업체를 저희가 무조건 강요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이것도 올 연말까지 가능하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요구한 747페이지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10분이 다 돼서 이것은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출신 최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오전에 여섯 가지 과목 중에 첫 번째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질 개선, 이것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원전하나줄이기가 제일 앞 페이지에서 그것이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전기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과목 중에 하나죠. 예산서를 보니까 대기질 개선에 대한 예산이 약 2,000억 정도 들어가네요, 1년에.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만 해도 931억, 그리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것이 912억, 그리고 환경오염원 그런 것도 한 42억 얼마고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대기질 개선을 하는 것을 보니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최근에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되고 저희 지역에서도 뜬금없는 결핵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대기질 문제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 건강에 문제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피엠텐이라고 합니까, 열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피엠텐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초미세먼지…….

피엠이점오…….

그것은 왜 이점오입니까? 좀 그런 것도 정확한 부르기 좋고 읽기 쉽다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 피엠열이면 열, 이점오면 이점오, 아니면 피엠텐이면 피엠투 포인트 파이브랄지 이런 어떠한 기준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 할 때마다 헷갈려 죽겠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습니다.

앞에는 영어로 하고 뒤에는 왜 한글로 가? 그런 것도 우리가 공통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피엠텐이라고 합시다, 미세먼지. 그리고 피엠이점오요?

투 포인트 파이브로 하겠습니다.

네, 투 포인트 파이브 그게 맞아, 그러면. 24시간 평균 대기환경기준이 각각 세제곱미터당 100, 그리고 50마이크로그램이죠?

네.

WHO 권고기준은 그에 반인 50, 25마이크로그램 맞습니까?

WHO 기준이 훨씬 강화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것에 비하면.

그렇죠. 이로 인해서 국내기준을 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런 지적들을 해요? 우리 서울시는 왜 세계적인 미래도시 서울이라고 해 놓고 그런 국제적인 기구에서 말하는 기준은 왜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부분은 WHO 기준을 4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WHO가. 그래서 국가별 여건에 따라서 가장 좋은 기준, 그다음에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기준, 이 정도는 보통, 이것은 최소한 넘기면 안 된다는 이런 4단계인데요 우리나라 기준은 그중에서 좋은 단계도 아니고 보통단계 수준 3단계를 취하고 있고 중국은 4단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현재 미세먼지 수준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하게 기준을 상향하면 나쁨단계, 쉽게 말하면 경보단계가 상시발생 됐을 때 주민생활에 굉장히 걱정이랄까 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줄여나가는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WHO 기준 중에서도 3단계 좀 낮은 단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는 것들이 전문가의 주장이고요 그게 설령 경보가 나빠서 시민들께 굉장히 생활 속에서 경보가 자주 발령되더라도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사회 각 분야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단기간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환경부가 WHO 기준에 맞춰서 나쁨단계를 기존 50㎍에서 35㎍으로 낮추는 것을 입법화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만 바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1년 유예를 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환경기준은 국가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준을 이 부분도 저희가 강화하도록 올봄에 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당장 WHO 수준으로 농도기준을 강화해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도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 5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돼 있고요, 그렇게 갑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환경부의 입장은 뭐예요?

환경부가 그 안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제안해서 환경부가 그것을…….

환경부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 봄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나빠서 환경부도 곤혹스러웠고 각 전문가들과 검토를 거쳐서 적정수준의 시민토론회까지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 정도가 되면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에 대한 인체의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최근에 제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에서 요즘에 결핵환자 발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그런 회의도 한다 그래요. 여하튼 우리나라도 이러한 WHO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당장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정확한 대기질 상태를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환경기준 개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울시는 대기환경기준과 별도로 대기질 예보등급이 있죠?

네.

좋음, 나쁨, 보통,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4단계로 나누고 있죠?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권고기준이지만 정부에 없는 민감군 주의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취약층인 어린이, 또 노약자, 심폐질환자들이 행동하는 가이드라인으로써 정부기준보다 더 강화된 수준에 도달했을 때 먼저 예고를 해서 그런 분들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올봄부터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현행 대기환경 기준을 만족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예보등급으로는 보통 이상은 돼야 되죠, 맞습니까?

네.

보통 이상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대기환경기준과 대기질 예보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981페이지에 제가 저기했던 거 있는데요 현행 투 포인트 파이브 대기환경기준은 50㎍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예보 등급 보통 범위가 16에서 50㎍입니까?

네.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지요? 그런데 PM10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은 100㎍으로 예보등급에서 보면 나쁨 범위인 81~150㎍ 사이에 있어요. 맞죠? 그 표에 있어요, 표에.

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PM10의 경우는 현행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더라도 81에서 100㎍ 범위의 농도에서는 나쁨으로 분류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데도 현재 대기상태는 나쁨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한지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보 등급은 시민들한테 가이드를 주는 부분이라 러프하게 돼 있는데요.

시민들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대기질 환경 만족하는데도 이 예보 등급을 보면 나쁨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항상 우리 서울수도는 왜 이렇게 나쁨 속에서 살아야 되나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예보 등급하고 예ㆍ경보, 실질적인 액션이 취해지는 예ㆍ경보 조치하고 같이 맞아가야 되는데 그게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맞춰야 되지 않나요, 예보 등급 이 부분을?

저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정부 기준이 강화된다면 35㎍으로 강화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이것도 좀 맞춰야죠?

네, 연쇄적으로 조정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혼란스럽지 않도록 본부장께서 여기에 신경, 이러한 표를 보고 혼란스러운 표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아직도 일부 측정소의 경우 장비 미가동일수가 많아요, 많더라고요. 이 표에 981페이지부터 약 10여 페이지 계속 훑어보니까 2016년도 성북구 PM2.5 측정장비의 경우 미가동 일수가 34일에 달하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1일이나 미가동되고 있더라고요. 가동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대기질 상태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내공기질 대기질 문제 말입니다. 요즘에는 어린이집이나 아까 노인계층이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기거하다 보니까 질병에도 쉽게 노출돼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내 대기질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것이 아까 봤더니 겨우 하는 것이 공기청정기 지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일단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관리점검을 해서 측정을 하고 측정치를 오버할 경우에는 행정지도하고 제보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가서 측정해 보면 애들이 좁은 공간에서 뛰어놀기 때문에 부유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PM2.5보다는 PM10이 높다는 것은 우리 말하는 큰 알갱이들이 옷이나 이런 데 붙었던 것이 많이 부유되기 때문에 그것은 환기라든가 공기청정기, 애들 밖에 나갔다 올 때 탈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관리해 주는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것은 컨설팅을 하고 있고.

제가 정보 하나 드릴까요?

네.

제가 최근에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것 저기를 선전하는 것은 아니고 가보니까 상당히 와 닿더라고요. 뭐냐, 창호 있지요, 새시. 창호 그 위에 셋톱박스 비슷하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더라고. 저게 뭐냐 했더니 거기에서 바로 공기청정기와 초미세먼지 이런 것을 차단시키고 결로방지를 하는 새로운 창호가 개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데는 친환경 아파트 등급 1등급을 주더라고요. 또 건설 그쪽에는 그런 등급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상당히 와 닿더라고요. 24시간 창호를 통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초미세먼지를 막고 아까 PM10 그것도 막고 다 막는다는 거예요, 결로현상도 막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린이집 같은 데,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건축물 벽돌, 시멘트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창호가 반드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떤 데 보면 유리로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건물을. 유리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그러한 시설을 해 주게 되면 24시간 항상 쾌적한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정보를 얻는다면 그러한 창호를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취약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그런 것을 설치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아파트 공간, 있는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도 24시간 항상 쾌적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들의 일이고 하나의 정보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러한 대기질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건축업자들이나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그러한 등급, 소위 말하는 친환경, 여기 보니까 친환경 보일러 뭐 다 있네요. 친환경보일러가 뭡니까? 가스보일러 아니에요?

친환경 보일러는 NOX, 우리 말하면 NOX 질소산화물을 걸러주는 보일러라고 해서 저녹스보일러인데요 그리고 열효율이 좋아서 CO2 발생량도 적고 그래서 우리 말하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라는 명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친환경보일러를 3,500대를 지원을 해 주었다는데 3,500대면 3,500가구입니까?

그렇지요, 한 가구당 하나씩이니까.

그러면 우리 집도 할 수 있어요, 친환경 보일러로?

본인 부담…….

본인 부담이 있어요?

네.

뭔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바꿔주냐고. 우리 집은 가스보일러예요. 이런 것을 정확히 알려줘 봐요. 지금 흔히 아파트 같은 데는 도시가스로 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문제는 개인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 보일러 가격에 서울시가 15만 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많이 하신다고 그러면 보급을 하고 있지만 개인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무슨 보일러를 바꿔주냐고요.

집에 난방 보일러입니다.

도시가스보일러…….

그렇지요, 도시가스보일러라든지…….

또 새로운 친환경보일러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15만 원을 지원해 준다?

16만 원.

그 보일러 전체 값은 얼마인데요?

80만 원입니다.

그것은 어디 각 보일러 회사마다 다 있어요?

네, 보일러 회사에 보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TV보면 광고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잘 몰라 가지고.

네, 맞아요. 거꾸로 태우는 보일러요.

그런가요. 여하튼 간에 대기질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서로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접촉이 있을 때 이러한 것도 알려 드리고 저러한 것도 알려 드리고 해서 대기질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계연도 일반지출에 대한 원인행위 정정대상과 관련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준비부족과 부실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고이월을 원인 등록하고 원인 확정일자를 해서 지출결의를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정정대상으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그 예산들을 사고이월을 다 시켰습니다. 그린카 보급과 관련해서 80억 9,600만 원, 그린카 충전인프라와 관련되어서 7억 6,400만 원, 아, 그린카 충전인프라 관련해서 18억 2,5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과 관련해서 10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시킨 것은 대부분 그린카 보급과 관련해서 99%, 그린카 충전인프라와 관련해서 100% 다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한 원인행위 정정대상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시켰는데 지금 그린카 보급과 관련해서는 44억 중에 55%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린카 충전인프라와 관련해서도 18억 중에 7억 6,000 42%밖에 집행을 안 했고 특히 전기이륜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29%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 2016년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10월 말인데 11월, 12월 두 달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사고이월시킨 것을 예산집행 못하면 더 이상 다른 형태로 예산을 이월 못시키지요? 시킬 수 있어요?

(뒤를 돌아보며) 올해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는데 또다시 이월을 시킬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16년에 원인행위 정정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고 그리고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사고이월시켰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55%, 대부분 40%, 29%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집행 못하면 지금 더 이상 예산 이월이 안 되니까 두 달 만에 계획성 없이 막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바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제가 못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조사…….

이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관계서류하고 관계자들 협의했더니 저희가 잘못 조치한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12월 26일에 e호조에다 원인행위를 입력하고 다음날 사고이월 승인조치를 예산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니, 안 받았으니까 여기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다 드릴게요. 받았는데 1월 23일에 재무과에서 원인행위 조사확인 절차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전체 부서에 일괄로 이 절차 이행했는지를 확인해서 알려달라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24일에 선 조치…….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시정질문 했고 정정대상 리스트 목록이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것은 중간에 전체 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정대상 리스트 목록이 27개가 있습니다. 27개 있는 대상 항목에 의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그것은 전혀 내용이 아닌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예산집행이 50% 미만으로 저조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에너지공사 지도감독 하지요?

네.

해당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녹색에너지과에서 합니다.

한 5분만 더 주세요.

네.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출자와 관련된 업무를 전체적으로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거지요?

네.

지금 설립 시 출자를 얼마나 했나요? 출자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했어요, 설립 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시 재투기금으로 차입한 712억 중 152억을 상환했고 그리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2억 원을 공사 채무 상환에 활용해서 추경 편성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설립 시에…….

설립 시에 현금출자는 3,800억 정도 했습니다.

3,800억?

네, 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려드리고요 약 3,800억…….

그러면 출자할 때 동의 받았습니까?

네.

언제 받았어요?

그 날짜랑, 6월 말경인데 그것도 저희가 자료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해서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그 당시 처음에 출자 3,800억 할 때는 출자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2016년 12월에 SH공사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비 중에 75억 1,000만 원을 변경해서 공사에 지출했습니다. 그 안에 인건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타당합니까, 출자기관인데 예산변경이?

75억 1,000만 원이 언제…….

2016년 12월 SH공사 집단에너지 설립하기 전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비 중에 75억 1,000만 원을 변경해서 우리 에너지공사에 지출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출자기관인데? 그리고 설립 당시에는 일단은 3,800억에 대한 출자 동의를 본 위원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한 번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출자할 때마다 받아야 되는데. 2017년 서울시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80억 8,0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전출해서 집행을 했어요. 전출해서 집행했는데 가능합니까? SH공사가 출자기관 아닙니까? 출자 전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받고 출자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2016년 특별회계 순세잉여금이 81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공사 채무상환에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하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자금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전출금으로 갈 거냐를 가지고 국세청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게 자본 형성적 성격의 투자비용인 경우에는 지금 출자금으로 가야 되는데 공사 설립 승계에 따른 일정 채무상환 재무활동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자금이 아닌 전출금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받고 해서 전출금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2016년에는 전출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변경해서…….

아니, 2016년이 아니고 금년도…….

그것은 2017년, 2017년 추경은 전출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교통공사는 6월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너지공사는 왜 받지 않죠?

어떤 동의를 말씀하시지…….

출자동의를 교통본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공사가 출자기관인데…….

이것은 전출금으로 갔기 때문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출자기관이잖아요. 출자기관이면 당연히 출자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지 2016년 12월에 SH공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비로 75억 1,000만 원을 변경해서 집행하고 2017년 9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올해 80억 8,000만 원을 전출해서 집행했어요. 그러면 에너지공사가 뭡니까? 출자기관이에요, 출연기관이에요, 뭐예요? 서울시의 자회사입니까?

이 부분은 두 번 다 전출금으로 집행이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변경했으니까 전출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자본형성적 성격의 투자비용의 경우에는 출자금이 맞는데 이 부분은 공사 전환되면서 한 인건비나 비용적 성격으로 인건비라든지 재무활동비용을 정리하는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저희가 전출금을 집행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자의적 해석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사를 출자기관으로 만들었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6년에 조례가 바뀐 겁니다. 그만큼 그런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조례가 바뀌었고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 받아서 자의적으로 했으면. 그러면 출자 동의 받아서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 6월에 3,800억 현금 출자할 때는 6월 16일 출자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오고요, 6월 16일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출금으로 집행한 것은 출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저희가 안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회 규정을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성격에 따라서 이것이 자본투자금이 아니고 기존 공사의 이전에 따른 후속비용으로 해서 전출금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따져봐서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저희도 다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러면 2018년에 우리 서울시가 에너지공사에 출자할 금액이 예산편성 돼 있습니까?

내년도에요?

아니요 내년 예산에. 다다음 주부터 예산 심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자금 22억이 내년도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출자금은 아니고 전출금으로 22억이 태양광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기관인데 지금 우리 지방세연구원이라든지 교통공사나 이런 데는 다 이러한 비용들을 사전에 동의를 받고 나서 전출을 하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전출금으로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2018년 예산에 편성돼 있는, 동의 안 받고 전출금으로 한다는 판단은 누가 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자본 형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 형성이 아니다 기다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요?

(집행부석에서) 예산편성기준…….

그러니까 누가 판단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SH공사를 8대 때 4년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은 반드시, 직접투자기관이 있고 출연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교통공사는 거의 다 받고 있어요. 담당공무원들이 미리 회기 시작 15일 전에 일단 동의를 받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출자로 해야 될 건지 전출로 해야 될 건지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네, 그것은 정확히 회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판단이 조금, 이 부분은 저희도 더 따져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우리 기후환경본분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해도 괜찮겠죠?

저희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한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자본성격이라고 하는데 지금 2016년 12월에 75억 1,000만 원도 변경해서 전출로 집행하고 또 이번 추경 때도 9월에 80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출로 집행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예산편성 집행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2018년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논란이 없도록 사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놓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계속 이런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의회의 여러 가지 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아니, 위원님이 자꾸 일방적으로 보시면, 저희도 다 절차를 거쳐서 예산과와 협의하고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상의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잘못 잡았다고 전제를 하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절차를 거쳐서 편성한 거니까 좀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아까 그런 판단도 지금 우리 국장님 담당과장이 하는지 누가 전출금으로 하는지 출자금으로 하는지 제대로 답변도 못 했잖아요.

그것은 제 판단은 아니고요 예산부서하고 편성할 때 다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부분들이 예산 파트에서 예산과장, 기조실장, 제대로 예산 파악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것을 전문적으로 따져보고요 잘못됐으면 정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확답을 받든 안 하든 예산을 기본적으로 출자기관이면, 출연기관이면 그 기준에 맞게끔 기본적으로 시의회에 출연동의를 받든 출자동의를 받든 기본적으로 받고 나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네.

그런 판단을 다 해석 받아서 하면 의회에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에 예산 심의 권한이 있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자꾸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문제되지 않도록, 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제가 좀 챙겨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출자ㆍ출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본 위원장이 들어보기에는 그것은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굳이 의회의, 출자 자본금으로 안 봐도 되기 때문에 해석상 충분히 전출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전출 처리한 거다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해석한 겁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최조웅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라든지 법적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하는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일단 질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복지사업 발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추진현황 주시고요. 서남권 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상세한 진행과정 주시고요.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학습권 피해조사 그것도 얼마나 진행됐는지 세세하게 정리해 주시고 에너절약경진대회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 얼마나 진행됐는지 주시고요.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로드맵하겠다고 했던 그 연구과정도 상세하게 정리해서 주시고, 또 하나는 일회용, 커피숍의 일회용컵에 대한 대안이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후환경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비행기 일회용품 사용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공항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김포공항에서 버려지는 일회용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기후환경본부가 관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새활용플라자 한참 오픈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새활용플라자의 프로그램, 또는 입주실태라든지 운영지원 예산까지 포함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것 말고라도 환경단체에 관련해서 경비나 물품 지원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마곡지구 연구단지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곡지구 연구단지 개발 과정에 친환경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기후환경본부가 마곡지구 개발과정에 예를 들면 단속을 한다든지 운영에, 정책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에 매주 수요일 차 배출가스 일제단속을 집중하겠다고 했거든요, 매주 수요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제 9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집중해서 단속하겠다고 공표를 하셨는데 매주 수요일 특별단속 이제 끝났겠네요, 10월 25일 지났으니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 성과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되, 본 위원이 반복적으로 제기했던 의제 중에 하나가 경찰기동대버스가 공회전하는 상태에서 덕수궁 앞이라든지 경복궁 앞이라든지 여기저기 광화문 일대에 포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경찰청하고 실갱이하면서 대안 없이 가고 있습니까?

경찰버스 공회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고요 하지만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에, 경찰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로 서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한국전력이 같이 해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으면 계속 냉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로 도심에서는 공회전 방지용 전기분전함을 설치해서 전기를 끄고 전기코드로 연결해서 냉난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번에 저희가 전기차 보급확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경찰 전기버스를 정부가 행자부하고 환경부하고 협력해서 전기버스로 우선적으로 바꿔야 될 대상사업으로 정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 전기버스가 내년부터는 현대에서도 양산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전체 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30개 정도의 분전함을 설치해서 전경들이 대기하고 있는 동안 공회전을 안 하고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30대요?

네.

그것도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나마 건의는 하셨는데 정부의 반응이 어떠한지 조금 건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결국은 예산문제일 겁니다. 경찰이야 새 차로 바꾸어 주면 좋을 텐데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신정부는 시민들의 대기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차량에서 더 심한 매연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마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연차별로 대폐차 연령에 따라서 반영되리라고 보고 저희도 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국무회의 안건으로라도 올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분야의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개선명령하고 그러지요?

네.

2차에는 그래도 안 들으면 10일 운행정지하고 3차는 300만 원 미만 벌금 먹이고 3차까지 갔던 경우도 있습니까, 이 실태 조사결과에 대해서? 현황을 다…….

지금 사실은 아시지만 공회전 단속을 하게 되면 실제 실효적인 과태료 부과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사가 타고 있는 경우에 가서 이동명령을 하면, 이동을 하면 단속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몇 분 이상을 계속 공회전하는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열감시카메라까지 도입을 해서 본인 그것 없이 일정시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열추적 카메라로 찍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단속에서는 개선명령 31건, 과태료 부과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거의 계도만 했지 단속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실적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조치네요. 그렇지요? 여기 신문기사에 보면 상반기만 해도 단속이 1,131건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오보인가요? 그러니까 단속건수에 비해서 시정조치는…….

조금 전에 이것은 9월부터 한 특별단속 기간이고요 금년도 누계로 보면 개선권고가 2,415건 그리고 개선명령하도록 지자체 이첩한 것이 77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616건 개선권고에 개선명령이 1,136건이었고요.

일단은 고궁을 비롯한 사대문 안에서 경유버스가 공회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좀 더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덕수궁만이 아니라 경복궁에는 대형 버스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단속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관광객이라든지 또 청와대 출입하는 대형버스도 거기서 정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고궁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유산을 지켜내는 것 대단히, 서울에서는 먹고사는 문제 이상으로 굉장히 지켜야 될 전통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사대문 안에 있는 고궁 종묘라든지 이렇게 보면 대단한 유물이 있거든요. 문화유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들 시대에 배기가스에 너무나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기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집중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우리 황보연 본부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관계 담당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말에 예산 만들어서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고 때로는 민원에 시달리고 또는 적절히 경쟁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연말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평가해서 보완하고 또 필요하다면 더 진행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다면 삭감해서 서울시 상호 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건설적 의견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몇 개 매년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 보니까 대상학교는 총 34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지원대상자가 30개에 이르는데 전년도에는, 그전에 계속 보면 예산이 많게는 6,9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5,000만 원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저희 관내에도 그런 특성화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이 갑자기 학교별로 줄어든 이유는 포괄예산이 줄어서 그런지요,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럴까요. 예산 지원하는 것을 조정을 했어요. 한 2,000만 원 정도 줄였어요.

아마 예산 사정하고 지원했던 금액의 적정성을 따져서 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뭐…….

아니, 규모를, 가이드라인을 과거에는 7,000만 원 정도까지 계속 지원했는데 5,000만 원으로 한정을 시켰거든요.

계속 5,000만 원으로 했다 그러는데요.

계속 5,000만 원이요? 과거 2014년도, 지금도 보니까 6,900만 원, 7,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어요, 학교별로 보니까. 원래 5,000만 원 했는데 거기는 부득이하게 추가로 지원한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조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자료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2015년~2016년도에 최대로 나간 금액이…….

2014년도에요.

2014년도요?

네.

2015년 이후에는 5,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전에부터 5,000만 원으로 한정되어서 지원했다 이거지요?

네, 2015년부터는 5,000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주로 이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하는데 보면 방과후학습 이런 형태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요?

네.

주로 이게 장비나 실습교재보다도 학습비용 이런 것이 과다하게 많이 책정되는데 객관적으로 우리 시민이 바라볼 때는 장비나 교재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런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라고도 보이는데 절대다수 상당부분이 교재나 아니면 학습비용으로 지출, 그 비용이 어떻게 집행되는가요? 예를 들면 강사료일까요? 해당 실무과장님이나 있으면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가급적이면 얘기를 듣고 또 해당학교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2017년 사업을 보면 유한공고에 3,000만 원 지원인데 학습비가 1,600만 원, 그다음에 실습장비 구입이 530만 원, 교재가 870만 원인데 학습비가 시간 외에 전문강사들을 데려오는 강사비…….

대부분 학습비는 강사료…….

네, 그럴 겁니다.

매년 보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여기에 학습비라든가 아니면 실습장비가 비용이 많이 잉여액으로 남아요. 그렇지요?

네. 장비구입비가 이게 다 우리 말하면 마이스터고, 특수목적 고등학교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들이 기본적인 것은 있고 소모품적인 장비들만 쓰기 때문에 장비 비용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습하면서 쓰는 소모품적인 것들만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고 기본적인 다이나 이런 것들은 장비가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에 해당학교가 약, 지원대상학교가 한 30여 개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그냥 적당히 어디에 하나 어디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하는 절차가 뭐지요?

업체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모 심사위원회 평가를 받아서 일단 대상학교 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업비나 구체적인 사업은 따로 받아서 사업비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상학교 30개 중에서 매년 신청하는 데는 4개, 5개 외에는, 대략 신청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지요?

지원학교가 지금…….

아니, 신청한 학교.

신청이요? (뒤를 돌아보며) 30개 정도 되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0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학교가 6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4개가 떨어졌고요.

그전에도 통상적으로 10개 전후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요. 2016년에는 8개가 신청해서 5개가 선정되고 3개가 떨어졌습니다.

매년 그 정도 8개에서 10개 정도?

매년 8개 했다 2017년에 2개가 늘었네요, 그전에는 계속 8개 정도 신청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매년 했던 학교가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해 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심의나 아니면 추가공모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매년 했던 신진자동차, 송파고등학교, 서울공고, 성수공고 이런 데 보면 매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떨어진 학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평가 기준이 있는데 미달했을 때고요 그리고 특히 반복해서 되는 학교들은 녹색기술기능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경험이라든가 운영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의 성과, 그러니까 취직시킨다든가 거기서 무슨 기능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런 것인데요 아무래도 계속 했던 학교들이 전통적으로 강성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또 그 학교를 반복 배제하는 일은 없지요?

그렇다면 그런 형태로 했던 학교에 계속 준다면 차라리 정액보조로 지원해 버려야지 형식만 서울시에 있는 모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공모해서 준다고 모양만 좋게 해서, 다른 데는 자격요건이 안 된다 전에 했던 이런 데를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 그쪽에 줘야 된다고 한다면 공모절차가 필요 없지요. 그리고 이게 풀로 지금 30개 학교에다 전체 공모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교육청하고 전문가그룹, 지금 심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3년 연속 선정된 학교를 페널티라고 할까 지양하도록 그런 기준을 적용했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 선정기준에 보면 2015년, 2016년도에는 4개 교가 반복되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2017년도에는 반복된 학교가 하나밖에 안 될 정도로 변동을 심사과정에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심사는 지금 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교육청에서 심사하는 것인가요?

네.

이 부분은 예산 지원부서에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확인해서 이런 형태로 교육청에서 교육청 성격에 맞는 그런 형태의 심사만 꾸준히 된다면 본래 우리가 목적했던 그런 것과는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짚고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해야겠지요.

교육기관 쪽이고 그쪽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했는데 돈을 저희가 주기 때문에 관여해서 한 번 기준의 적합성을 다시 한 번 같이 논의해 보고…….

교재나 실습장비 구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 부서에서 확인은 하는가요?

점검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점검이 아니라 그냥 한 번 나가보겠지요. 확인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안 나가봤는데 한 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직접 그런 데 가서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그래야 예산의 소중함도 알고, 이 예산을 매년 정기적으로 정액보조한다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공모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지급되는 예산이다, 어렵게 가져오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현재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돈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것을 통해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그 기능을 이용해서 취직도 많이 되고 있는 성과들이 있는데 다만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또 특정학교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챙겨서 기준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학습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재발간비는 뭘 얘기하지요.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교재 발간비가 뭔가?

책자라든지 안내 매뉴얼 같은 것…….

책자는 누가 만들죠? 강사가 만드시나요?

강사가 만들어 오겠죠. 거기서 주문을 해서 강사교재에 맞춰서 하겠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강의하는 분들이 강의교재를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 집행에 투명하지 못하고 특정 강사나 이런 분들에게 특혜를 주는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컨대 강사를 선정하는데 그 강사가 교재를 본인이 만들어 오겠죠. 어디를 보니까 강사 교재발간비가 무려 2,500만 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상당부분 많이 들어갔죠, 이게. 5,000만 원 받는데 2,500만 원이 교재 발간비 되면 이것은 안 되겠죠?

그런데 교재비를 강사한테 주지는 않고요 강사가 만든 것은…….

그런데 강사가 만드는 교재, 강사가 만든 책자 그러겠죠. 3,000만 원, 교재발간비, 강사료가 3,000만 원, 3,500만 원에 교재비가 2,000만 원, 2,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과다…….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제가 보고요 부속자료나 이런 것은 따로 저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항목집행이나 이것은 좀 살펴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은 또 집행하면서 본인들이 학교에다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중복감사를 하기 때문에 허투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우리가 얼마가 됐든 간에 많은 금액이 됐든 적은 금액이 됐든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른 데로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과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 부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꼭 짚어보세요. 전에 한 번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과 관련해서 그때 한 번 말씀드리고 본부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린 적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본부장님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가요?

LPG차를 올해 저희가 처음 의욕적으로 했고 환경부하고 예산까지 매칭을 만들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500만 원 대폐차 지원하는 건데 통학차량에 어린이집이 직접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지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입차주들은 그 돈 받고 바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본부장님, 처음에 그런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그냥 매칭으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20억 받아야 되니까 이유없이 돈 20억 만들어라, 만들어서 40억 가지고 한 번 해 보자 이런 취지, 주먹구구식 그런 것은 처음에 아니었죠?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희망과 그분들의 의지를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한 건데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생각에는 이 보조금 수준이 적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지금 현재 20% 정도는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 물량은 현재 계속 계약을, 원인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출고가 또 생각보다 빨리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게 처음 하는 거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제작사에 가면 또 이게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생기는 제도의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다만 생각보다 지금 다 딜레이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어린이통학차량이 거의 100%에 가깝게, 그러니까 약 한 98% 정도가 전부 경유차예요. 처음에 이것을 용역 주고 용역에 의뢰할 때부터 정말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심사숙고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추경 요청을 할 때 본 위원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본부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9월 말 현재 아까 보니까 불과 17% 이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네, 20%, 9월에. 그리고 10월까지 하면 좀 더 올라와 있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9월 말에 800대 중에서 138건, 17.3% 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800대 중에서 138건 이거 너무 한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큰 시행착오가 아닌가요? 그런다 쳐요. 본부장님, 여하튼 용역 결과가 잘못됐든 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예상을 보니까 내년 예상을 몇 대로 계획 세웠어요?

95대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800대를 예상했다가 138대,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말에 161대, 내년에 90대?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올해 출고될 수 있는 양이 적고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하고 600대 물량을 가지고 지금 일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다 사고이월돼야 되기 때문에 출고, 또 제작사가 우리 말하면 자동으로 차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온 차를 공장에 가져가서 엔진을 다시 뜯어서 새로운 LPG 엔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공하듯이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산해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물량을 줄였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LPG차량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2018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는 제한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전기차가 나오면 오히려 LPG 개조는 또 다음에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LPG차는 끝내고 전기차 버스 보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기차도 얘기하고 다른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대안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기차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서 800대 하고 20억, 20억, 40억 매칭해서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의욕이 너무 앞섰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을 지금, 왜냐하면 그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데 어린이 소유주 차량이 아니고…….

지입차량이요.

지입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차가 서울시내 어디에서나 굴러다녀야 되거든요. 그 차를 어떻게든지 방치를 해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 노후경유차량으로 운행제한대상이 되면 더 쉬운데 그 정도가 아니면 본인을 강제해서 지금 자기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우리가 강제해서 바꾸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인책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 정도 보조금이 크게 본인들한테는 인센티브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시점이 돌아오면 바꿀 때는 쓰겠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장 조사를 좀 더 철저히 못한 부분은 제 의욕이 너무 앞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차들이 지금 저희가 조사에서 데이터로 나오는 그 차량들이 2011년 이상 되는 차량들이 2019년 1월이면 거의 다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차들은 법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어차피 이쪽으로 전환이 올 겁니다.

지금 짧은 1년, 하루 이렇게 시시각각 상당히 첨단화되기 때문에 지금 LPG차량 이 전환도 그때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이건 차선책일 뿐이다, 이게 실질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이후에 여러 대안은 꼭 주변에 전기차나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모니터링해서 향후에 전기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보다 더 진취적인 뭐가 필요할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남는 것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불용을 최소화하려고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지금 600대를 일괄 협약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 최대한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자기들의…….

소유주가 달라도?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약할 때 그 차량을 가급적 이것으로 들어오게 유도를 하면 지금 이미 계약이 돼 있지만 전환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위 물량이. 그래서 내년 물량은 저희가 많이 대폭 늘리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버스 추세가 전기버스 미니버스인데 미니버스는 더 시장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내년도에 현대가 대형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도 전기버스계획을 내년부터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런데 이게 나오는 기간이 2~3년이 걸린다면 그동안 아이들한테 경유차로 그리고 2019년부터 스톱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LPG라도 가자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CNG버스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경유버스보다 낫기 때문에 CNG버스로 하는 것처럼 LPG버스도 경유버스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잘못된 정책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극복해 가면서 좀 더 촉진시키겠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아니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죠?

그러면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안하면…….

그러니까 안하면……. 아이 참.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지금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 취지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방향은 아니고요 물량을 생각보다 저희가 예측보다 빨리 출고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능력이 딸리고 있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서…….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별로 소유주에게만 지원해야 할 그런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아니죠. 이것은 차주한테…….

이월해서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소유주가 어린이집이 아니라면?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도?

네.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교체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소유주한테 주는 거예요, 차량소유주에게.

그러면 굳이 지금 어린이집하고 협약 맺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집에서 그 차가 들어올 때 우리 애들을 실어나를 때 그것이 돼 있는 차량을 쓴다고 하면 그 차로 바꿔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기존계약이 있기 때문에 계약 바뀔 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비용이 500만 원 적정한 금액인가요? 1대당 500만 원인가요?

저희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하지는 않아요, 다른 차들을 보면?

대폐차 할 때 보조금 비율에 맞췄기 때문에…….

그런데 500만 원이면 충분히 전환이 가능해요?

본인이 전환해야 될 시점이라면 이 돈이라도 받아서 하겠죠. 그런데 본인이 아직도 3년이 남아 있는 차량이라면 굳이 이거 받고 사용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을 테고 다만 지금……. (뒤를 돌아보며) 총 대수가 지금 몇 대죠, 어린이집 버스가? 전체 지금 시중의 차량이 2,000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이면 대폐차라든지 수요에 따라서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업체들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어린이집 협회가 나서면 자기들 애들 실어나르는 지입계약을 맺을 때 그 요건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부분 많은 차들이 새로운 차나 전환된 차량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동인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학교의 차량들…….

이것은 학교 차량은 아닙니다.

어린이집만.

네.

어린이집 차량은 한 1,000대 중에서도 나머지 차량은 어떻게 하죠?

지금 현재 상태로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2008년식 이전이 4,000대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바꿔나가야죠,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사업으로?

네. 전기차로 가면 제일 좋고 전기차가 나오면…….

전기차도 중앙정부와 매칭이 가능하나요?

전기차 보조는 지금 더 큽니다.

매칭 거기서 5 대 5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네. 전기차 보조는 이미 더 큽니다.

전기차 개조비용은 500만 원 넘어설 수 있겠죠, 훨씬.

개조비용이 아니고요 전기차는 제작해서 나옵니다.

아, 제작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구매보조를 해 주는 거죠.

하여튼 지금 일단 우리가 받아놓은 확보된 예산만이라도 적절하게…….

네,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이득도 보고, 우리가 중앙에서 돈 받은 거 양쪽 일거양득할 수 있도록, 조금 시행착오기는 하지만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철저히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분만 하겠습니다.

네, 최조웅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그린카 보급 그린카 충전인프라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켰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시켰는데 지금 10월 말에 예산집행이 그린카가 55%, 그린카 충전인프라가 42%, 그다음에 전기이륜차가 29% 남았어요. 집행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기안을 하고 공고하고 계약하고 빨리해도 한 한 달 정도 소요되죠, 본부장님?

네.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러면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상임위 예산하고 본 위원이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원인데 본예산 예산이 대략 12월 초 정도에 할 겁니다. 그때까지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그런 과정을 제대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실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또한 사고이월된 예산이 제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지 않으면 이와 관련된 그린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린카 충전인프라, 전기이륜차 보급과 관련해서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할 예정이니까 이런 예산집행 과정에 미리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