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 관련 시설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 관련 시설 수탁법인 측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0일간의 긴 정례회가 시작되어 벅찬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교차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여성정책은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향상을 목표로 일자리, 안전, 일ㆍ가정 양립 등 성평등 정책 기반을 확대ㆍ조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여성이 처한 사회 저변의 환경과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여성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안전 분야와 건강, 주거, 빈곤 등의 분야에서도 여성이 특별히 더 취약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실질적 성평등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성평등에 대한 서울시의 책무성과 그리고 성불평등 해소 정책의 강화 등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과의 협력 없이는 이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재단과 시설에는 서울시 여성정책이 시민의 삶 속으로 잘 스며들어 여성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시설 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강경희.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순이며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원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수탁법인 측 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7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ㆍ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2017년을 마무리하는 행정감사에서 금년도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재단은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을 비전으로 여성가족 정책개발 및 실행을 위해 일자리, 안전, 보육, 아동, 가족, 성주류화 영역에 대한 현장성을 담보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현장 지원조직을 통한 활발한 사업추진으로 여성가족정책이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소관 업무 중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폭넓은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주신 귀한 의견들은 내년도 추진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제277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미희 여성정책실장입니다. 안현미 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효정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제277회 정례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능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민법과 조례에 따라 2002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재단 조직은 3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111명입니다. 총 예산은 127억 1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 44억 1,700만 원, 자체수입 82억 8,4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68억 8,300만 원, 일반관리비 5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시설현황 및 수탁기관 현황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동작구 여의대방로에 소재하고 지상 5층, 지하 3층으로 대관 공간, 여성가족 사무 및 정책 공간, 편의시설 공간, 재단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총 3개이며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양천구 구립 목3동 ‘보듬이’ 어린이집, 강동구 구립 ‘행복이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사회의 현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여성가족재단 2017년 비전ㆍ전략체계입니다. 성평등 전략 실효성 제고, 현장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원강화, 서울시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가족 소통 공간 활성화,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개 전략방향에 따른 12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7년 수입ㆍ지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말 기준 총 수입 달성은 약 100억으로 달성률 79.5%입니다. 총 지출은 약 98억으로 집행률 75.1%입니다. 7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시정전반 성주류화 접근성 강화 분야 1개 사업입니다. 10쪽 성주류화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성주류화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도출, 서울시 여성가족패널 구축 방안 마련, 여성가족정책 현황이슈 분석 2건, 여성가족시민 보고서 9건 발간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 및 여성가족시민 보고서 6건 발간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5,3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성평등 정책 실효성 강화 분야 2개 사업입니다. 13쪽 여성가족 ‘평등 School’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성인지 인문학교육 콘텐츠 및 교안개발, 청소녀 성건강증진교육 2,254명, 아동 및 보육교직원 폭력예방교육 1,568명, 청년여성 첫 단추 지원망 조성을 위한 1차 멘토링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성인지 인문학교육과정 및 콘텐츠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7,3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젠더 형평성에 기반한 안전 정책 이론화 및 실행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젠더 관점에서 여성안전정책의 중장기적 비전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로 서울시 정책 참여자 3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고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여성 1,200명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6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서울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 분야 3개입니다. 17쪽 여성의 지속고용을 위한 실태파악 및 근로조건 개선 사업입니다. 청년여성,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경제활동 및 정책현황 분석,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여성과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FGI 실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1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서울시 여성일자리 사업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사업입니다.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방향 재설정 및 지표 확정, 서울시 여성일자리 지원기관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관련 기관장과 실무자 대상으로 FGI, 지표개발위원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가 FGI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6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200만 원입니다. 19쪽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 중장기 계획수립과 일ㆍ가족양립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과제로 총 192개 기관의 컨설팅 234건을 추진하였으며 일가족양립 기관네트워크 2회, 시민인식개선 홍보 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일ㆍ가족양립 우수기업 포럼 및 시상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1,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성평등한 돌봄환경 조성분야 6개 사업입니다. 21쪽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선도모델 확산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보육정책에 따른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총 791명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보육정책 결정과정 분석 및 FGI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보육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과제로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총 1,464명을 실시하였고 인력풀 등록자 중 총 567명이 채용되었으며 소통방 운영과 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한 책자 배포, 전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4억입니다. 다음은 24쪽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ㆍ내외 보육교직원 근로실태 및 처우 관련 정책분석을 실시하였고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보육교직원 인사특성 및 승진체계 도입 정책 수요조사 결과분석을 완료였습니다. 향후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4,100만 원입니다. 25쪽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연구형어린이집 운영 점검 및 지원,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운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사 및 평가전문가 파견 점검, 부모ㆍ교사 대상 교육 및 맞춤형보육 개선방안 조사에 대한 결과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6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성인지적 지역기반 돌봄 지원 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여성ㆍ아동ㆍ가족 분야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ㆍ사회의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제로 복지플래너 업무개편에 따른 컨설팅 및 간담회, 방문인력 안전실태 조사 실시, 성인지 및 여성ㆍ아동ㆍ가족 분야 사업 2,348명 교육 실시, 활기찬 노후를 위한 마을의 고령친화성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1,1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지역기반 아동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과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과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전반 전수조사 및 해외사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발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400만 원입니다. 29쪽 다양성이 보장되는 가족환경 지원 분야 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30쪽 다양한 가족유형 확산에 따른 맞춤형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서울시 한부모가구의 돌봄 및 일ㆍ가족 양립 지원방안과 민간 및 공공영역의 일ㆍ가족 양립 환경 비교 연구를 통해 저출산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가족 다양성 확산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총 1,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3,500만 원입니다. 31쪽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 및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분석을 통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서울시 및 중앙정부 정책분석, 실태분석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추가 사례조사를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3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성평등 의제 확산 및 거버넌스 활성화 분야 2개 사업입니다. 35쪽 성평등 의제 발굴 및 국내외 확산 사업입니다. 서울시 성평등 의제 발굴 및 시민 공유 과제로 3ㆍ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시민 논문 공모전, 7월 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영상제작 프로젝트 진행 및 시사회 실시, 메트로폴리스 총회 참가 및 발표 등을 추진했으며 향후 시민 논문 공모전 참가자 논문 발표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9,6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서울 여성ㆍ가족 거버넌스 지원 및 운영사업입니다. 시민, 전문가, 여성단체 등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젠더 관점의 의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로 여성ㆍ가족 의제별 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 전국여성정책 네트워크 참여, 정책 공론의 장 열린마루를 개최했으며 향후 전국여성정책 네트워크 포럼 참석 및 하반기 열린마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3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800만 원입니다. 37쪽 여성단체 및 풀뿌리조직 활동 활성화 분야 1개 사업입니다. 다음 38쪽 여성단체 및 풀뿌리조직 지원을 통한 성평등 활동역량 확산사업입니다. 여성단체 성평등 활동지원, 청년여성의 여성단체 인턴십을 지원하는 과제로 셀프디자인스쿨 프로그램 공모 및 실행, 시민협력단 및 청년젠더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젠더활동가 인턴십 현장활동 지원, 서울곳곳 성평등 확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평가 간담회를 통해 사업평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1,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성평등 테마공간 조성 및 확산 분야 4개 사업입니다. 41쪽 성평등 도서관 운영입니다. 성평등 정책자료 공유 및 확산과 온ㆍ오프라인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총 349종의 기증 자료를 수집했고 데이터베이스 총 1,893건 구축, 대시민 프로그램 총 1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9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4,500만 원입니다. 다음 42쪽 스페이스 살림 2017 마중물 프로젝트입니다. 스페이스 살림 핵심 콘텐츠 개발 및 공유ㆍ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제로 10개 커뮤니티 개별사업 진행 및 지원, 여성 청소년을 위한 ICT 워크숍 진행, 스페이스 살림 공유ㆍ소통 플랫폼 운영전략 수립 및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협력 커뮤니티 사례 공유의 평가 워크숍, 참여자 간담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9,1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여기로(여성의 기록을 기억하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의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상시 공간 조성 및 연계 프로그램 실행과제로 스토리텔링 공간 기획, 여성가족 단체 대상 공공문화 협력전시 공모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여성 역사거리 조성 및 여기로 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3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700만 원입니다. 45쪽 별난놀이터 운영입니다. 서울여성플라자 이용자 및 지역 내 일시보육 지원을 통해 공익적 돌봄기능을 강화ㆍ지원하는 과제로 일시 돌봄, 긴급 돌봄, 특별활동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말 기준으로 약 3,3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9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공유가치 창출 공간 활성화 분야 1개 사업입니다. 47쪽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대안적 경제주체와 협력경영을 통한 여성가족 공간운영 및 시민소통 공간 활성화 과제로 9월말 기준 여성단체 이용률 약 53.8% 공간운영 수입은 약 29억이며, 공간이용 시민 안전성 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7억으로 집행실적은 약 26억입니다. 다음은 48쪽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입니다. 2개 과제로 49쪽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기능개선 4억 3,000만 원 중 약 3억이 집행되었고, 50쪽 대내외 소통 활성화 사업 8,900만 원 중 약 7,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수탁사업 분야입니다. 총 18개 과제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인지ㆍ신뢰ㆍ소통ㆍ혁신을 핵심가치로 삼고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미 여성능력개발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좀 할게요. 제가 앞에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간단한 자료니까 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잠깐…….

먼저 해 놓고 이따 오후에 질의할게요.

자료요구하실 분 먼저 하시고 그러면…….

오늘 행감 대상 기관 여성가족재단하고 여능원 모두가 동일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이 부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인원 현황까지 같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취업현황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능원 ’17년도에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작업 다 끝났나요? 거기에 관련된 고도화작업 전후 개선된 점, 또 미비점, 진행되지 않은 것 전체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능원 연봉에 대한 추가 가율에 대한 내규나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추가 가율 책정했을 때 인사고과를 어떻게 해서 이게 책정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서울 성평등 캠퍼스 데이트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총 13회 교육 진행한 것 대상자들과 대상자들을 남녀 구분해서 인원, 그리고 참여인원과 장소까지 다 해서, 내용까지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이선미 여성능력개발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이복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 직무대리 이선미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총괄ㆍ조정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총괄기능의 일환으로 실무 중심 현장수요에 밀착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커리큘럼으로 개발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종사하는 재직자와 강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취약점인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SNS 운영, 뉴스레터 발행 등을 통해서 센터별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여 시민의 복지와 건강, 행복을 위해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큰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7년 여성능력개발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 김병숙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미션 및 전략, 2017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은 2002년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9조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7조에 근거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총괄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조정, 평가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10월에 여성일자리기관에 대한 총괄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동부여성발전센터와 조직과 기능이 분리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제5차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방동 여성가족재단 내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원장과 기획팀, 사업팀의 두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1명입니다. 9월 30일 현재 인원은 10명입니다. 예산은 2017년 44억 6,0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9억 5,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20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운영비와 사업비의 지출현황은 33억 6,000만 원으로 예산집행률은 75%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23개의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총괄기관으로서 서울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비전으로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 선도를 기관의 사명으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더 좋은 여성일자리 발굴과 확산을 전략목표로 두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6쪽에 2017년 주요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저희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총괄기능 강화, 더 좋은 여성일자리 발굴 및 확산이라는 사업 체계에 따라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ㆍ평가부터 온ㆍ오프라인 공예마켓 운영에 이르기까지 11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22개의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전문가 회의와 현장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평가지표 개선안을 마련하고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5월부터 7월 약 2개월 간 여성발전센터 5곳과 여성인력개발센터 17곳에 대한 현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각 기관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하였으며 중하위 등급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를 전 센터와 공유하기 위해서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쪽 여성일자리 아카데미입니다.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실무자에게 대상별 필요 역량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서 전문성 함양과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 강사에게 해당 직종의 기술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16회, 강사 역량강화 교육 9회를 진행했으며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은 총 44회 진행을 하였고 수료 인원은 942명입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정책수행 효과를 높이고자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장 간담회는 총 3회, 종사자와 기관장 워크숍을 각 1회씩 운영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여성일자리 비전 포럼과 종사자 대상의 연합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좋은 여성일자리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용시장 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거나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보다 전문화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문심화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전문심화 교육사업은 전체 22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25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정 상담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10억 2,300만 원입니다. 여성 유망직종 직업훈련프로그램 확산 사업은 산업 동향, 여성인력 수요 분석을 통해서 여성에게 적합한 유망직종을 발굴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은 2개 직종인 생애설계 전문강사 양성과정과 진로직업체험 설계사 양성과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과정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가 과정, 소프트웨어 테스터 과정,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교육 전문가 과정 등 총 6개 기관에서 7개 교육과정이 확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여성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사업은 총 3개 운영기관에서 11개 준비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여성 대체인력지원센터 사업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력단절 예방과 지속가능한 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5개 발전센터와 함께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권역센터별로 대체인력 구인처와 구직자 풀을 관리하고 상담하고 대체인력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대체인력 취업은 109건, 기업발굴은 216건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정보망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총괄하여 기관의 웹사이트 운영, 유지관리, 통합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1억이고요 특히 올해는 신규 분야 예산으로 일부 전산장비의 신규 교체를 통해서 성능개선과 업무시스템 고도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 담당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통합관리 시스템과 교육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리뉴얼 오픈을 앞두고 마무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년여성 ‘원더(원하는 일로 더 나은 삶 만들기)’ 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 특성화고와 여대생을 대상으로 적성 파악과 진로설계 상담기회를 제공해서 취업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교육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총 18개 학교의 463명에게 교육을 마쳤고 예체능계 대상 원더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14쪽 여성일자리 사통팔달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의 여성일자리 사업을 홍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를 담은 8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총 334번의 보도실적을 냈습니다. 또 올해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센터별 온라인 홍보담당을 배치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온라인 홍보를 활성화했습니다. 전체 기관을 아우르는 서울우먼업의 이름으로 뉴스레터를 월별로 발행하고 같은 이름의 통합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사업입니다. 기존에 여성일자리 박람회의 단발성과 방문자 대비 낮은 취업실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활용한 지역별 소규모 박람회를 계획하여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역일자리를 연계하고 사회적경제 자원을 공유하는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 9월 기준으로 195개의 서울의 각 기업이 참여하였고 2,487명이 방문을 했으며 그중에 814명이 면접을 진행해서 316명이 취업으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쪽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부르릉”입니다. 찾아가는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로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과 공공서비스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일자리 지원 사업 홍보를 통해서 취업을 원하는 서울시의 여성 모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191번 그리고 124곳의 장소에서 7,53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중에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지속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3,287명입니다. 구직표 작성기준으로 보시면 새로운 3,028명의 신규 구직자를 발굴해서 연계했고요 서울시 정책홍보물과 여성인력개발기관 홍보물을 5만 2,313부를 배포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년여성에게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해서 총 31개의 학교에 2,012명의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올해 5회차를 맞은 여성공예창업대전은 여성의 손재주를 일로 연결해 원하는 여성에게 창업을 지원하고자 개최한 공모전입니다. 공모부터 전시, 사후관리까지 여성공예인의 성장과 창업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부터는 서울여성공예센터로 업무이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공예대전을 통해서 입선 30점, 본선진출작 30점을 선정했으며 오프라인 마켓으로 판로를 연계하는 공예소전을 통해서는 100명의 여성공예인을 선정해서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여성공예페어는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 개최했으며 서울특별시장상 30점에 대해서 수상과 함께 작품 전시, 공예입주시설 안내, 공예품 판매, 그리고 체험행사 등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공예인 맞춤형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공예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이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여성창업플라자, 그리고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매년 7명씩 총 21명의 여성공예인에게 맞춤형 성장지원과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장스토리를 책자로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ㆍ오프라인 공예마켓 운영사업으로 19쪽입니다. 오프라인 공예마켓 운영은 이른바 ‘수상한 그녀들의 공예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성공예인을 위한 단독 오프라인마켓 운영사업으로서 종로구 율곡로에 부스를 마련하여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에는 9월에서 10월까지 나누어서 5개월간 매 주말마다 평균 50개의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21회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1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2번을 진행했고 매출액은 2억 6,000만 원으로서 회당 매출은 평균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예마켓사업은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과 소전 출신 작가들에게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마켓 입점 교육을 진행했고 상품 사진과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해서 서울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서울샵과 네이버 리빙윈도에 입점 연계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충분히 경청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앞으로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이 선도적인 서울여성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총괄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미 여성능력개발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여성발전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방금 인사드린 동부여성발전센터소장 김인선입니다. 2017년 동부여성발전센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02년 설립되었습니다. 2005년 여성플라자, 2007년 여성능력개발원 등의 명칭과 기능으로 변화되어 오다가 2014년 다시 여능원으로부터 기능이 분리되어 동부여성발전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탁법인은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입니다. 4쪽 조직과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 한 명, 교육팀, 취업ㆍ창업팀, 관리팀 3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원은 14명입니다. 다른 여성발전센터에 비해서 두 명 정도의 인원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는 도곡동에 있는 여성창업플라자에 2명의 정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쪽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1억, 자체 사업수입 13억을 비롯해서 기관운영비 29억 7,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새일센터 등 타 부처의 공모사업까지 포함해서 8억 9,000 정도의 추가예산을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38억 6,000 정도의 규모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8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출규모는 7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여성창업플라자의 예산 집행률이 45% 정도로 낮게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12월에 차기연도 임대료가 지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6쪽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는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시설이며 정보화실 3개, 일반 강의실 3개, 기타 기능교육장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 사업에 대한 보고로 이어가겠습니다. 9쪽에 보면 2017년도 중점 사업방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목표로 네 가지의 중점 사업방향을 세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는 기업맞춤형 사업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일자리 질을 개선한다, 두 번째 다양한 여성들의 취업욕구를 반영해서 생활형 특히 지역기반의 공동체형 일자리를 모색한다, 세 번째 청년여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네 번째 지역조직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 여성일자리의 허브기능을 담당해 간다는 네 가지의 중점방향을 세워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런 방향하에 수립된 사업목표와 추진실적은 10쪽, 11쪽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실적을 각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직업교육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의 추진실적은 현재 직업교육 3,000명, 생활문화교육 1,200명 정도의 규모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여성발전센터는 분기별 교육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단기간이고 교육시수도 짧아서 취업률을 높이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과정개편을 조금씩 추진해 가고 있는데 우선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는 일용직으로 많이 분포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일자리를 좀 더 상용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인 강사 과정은 구청과 학교와의 협력하에 지역 마을넷 그리고 지역의 광진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협력해서 추가적인 콘텐츠의 개발과 교육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정보화 IT분야에서는 비교적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웹툰, 전자출판, 캐릭터, 이모티콘 디자인 등 디자인과 콘텐츠 분야를 특화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능교육장의 교육들은 기초부터 실무, 실전, 취ㆍ창업 대비반 등 단계별로 구성하고 한편으로 트렌드를 반영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사업과 관련된 예산집행은 4억 4,000 예산 중 70%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정기교육의 한계를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집중된 교육과정은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동부여성발전센터가 진행한 공모사업의 운영현황은 19쪽, 20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역과 기업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의 성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젊은 층을 겨냥한 가죽패션 협동조합, 문화예술콘텐츠 협동 창업과정, 소프트웨어 테스터 과정 등이 배치되고 있고 특히 사회서비스의 상용직화를 위해서 강동구와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1쪽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교육 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취업과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직자 1,700명, 이에 따른 취업자 수는 996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창업률은 57%입니다. 직업교육훈련에 국한해서 본다면 구직자 990명, 취ㆍ창업률 69%입니다. 다음은 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발전센터들과 마찬가지로 구인ㆍ구직과 구인처 발굴, 집단상담 프로그램, 새일여성인턴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부여성발전센터가 중점을 두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28쪽에 나와 있는 사후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취ㆍ창업 연계를 위한 취ㆍ창업 동아리를 매우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5개 동아리를 구성해서 활성화시켰고 올해는 좀 더 목표치를 높여서 22개 동아리 구성을 목표로 했으며 현재 19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상용직 고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취업자 중 50%를 상용직으로 고용시킨다는 목표하에 진행을 하고 있으며 목표치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2쪽입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여성창업 분야입니다. 다른 부분이 여성일자리 지원이라면 창업부분은 일자리의 직접적인 창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하나 있고 도곡동에 여성창업플라자가 공예와 디자인 분야에 특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30개 실 그리고 도곡동에 15개 실 해서 전체 45개 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입주업체는 각각 3실의 공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여성 초기창업자의 경우에 매우 자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호 네트워크 지원과 그리고 매출증대를 위한 상ㆍ하반기의 경영컨설팅 쪽에 주력하고 있고요 4회 정도의 외부판로 지원에 같이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사업입니다.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1만 2,000명 정도의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용자 편의시설 대관과 주차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공간플랫폼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여성발전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남부여성발전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체계,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설립근거는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립목적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경제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취업ㆍ창업 지원과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운영입니다. 센터는 1979년 서울특별시 부녀복지관으로 개관하였으며, 1996년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04년 5월부터 민간위탁이 시작됐고 ’13년 5월부터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교육, 취업, 관리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력은 정원 외 프로젝트 직원을 포함해서 28명입니다. 3쪽 예산입니다. 2017년 센터 본예산은 민간위탁금 10억 7,756만 8,000원과 사업수입 그리고 전년이월금, 법인전입금을 포함해서 17억 7,400만 원이고요 새일센터 등 프로젝트 공모사업 15억을 포함하여 총 예산은 33억입니다. 아래 결산현황은 9월말 기준 집행현황입니다. 4쪽 시설현황입니다. 센터는 금천구 독산로 50길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는 약 4,600평이고 건물은 1,800평 정도가 됩니다. 건물은 총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관, 교육관, 여성창업보육센터입니다. 교육공간, 사무공간,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7명입니다. 5쪽 비전과 전략체계입니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경제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실현이라는 미션 아래 전문성, 열린 사고, 소통과 협력, 여성 권익, 고객만족을 핵심가치로 삼고 경쟁력 있는 직업훈련 그리고 여성 전문의 취업ㆍ창업지원사업, 사회적 경제분야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예방 지원 사업, 지역주민복지 및 평생교육사업, 성평등 실현 운동을 통해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ㆍ창업 전문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2017년 주요 업무별 성과지표와 목표는 아래와 같이 13개 과제입니다. 6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직업교육사업, 생활문화교육 및 평생교육사업, 취업ㆍ창업지원사업, 지역복지사업 및 시설이용자 편의로 총 4개 사업단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직업교육사업으로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8쪽 일반직업교육입니다. 교육목적은 직업기초지식과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취업의식을 높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아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교육과정은 분기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고 1년에 총 4기수가 진행이 됩니다. 정보화, 미용, 조리, 강사양성 등 약 75개 과정이 분기에 운영이 되고 1,300명 정도 등록을 하십니다. 9월말 기준 3,988명이 등록했고 84.7%가 수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600만 원 정도입니다. 9쪽 공모사업을 통한 맞춤직업훈련입니다. 정부부처와 자치단체의 외부공모와 연계를 해서 특정기간 집중훈련으로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2017년도에 코딩교육전문가 심화과정과 콘텐츠디자이너, SW융합전문강사, IP-R&D전략전문가 등 IT특화과정과 중고령 여성대상의 아동단체 급식조리원, 산모와 신생아돌보미 과정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봉제인력양성 과정 등 총 13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말 221명이 수료하고 취업률은 63.8%입니다. 향후 집중 취업알선과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11쪽 생활문화와 평생교육사업으로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12쪽 생활문화교육입니다. 일반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분기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직업능력 발굴과 여가선용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30개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9월 말까지 1,700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13쪽 평생교육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 지원사업으로 여성 특화 소외계층 교육과정 2개와 취ㆍ창업 준비를 위한 학습동아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성인문해교실 그리고 인문학 강좌를 분기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14쪽 취업ㆍ창업 지원사업으로 6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15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다 아시다시피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지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이외에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사업을 금년부터 확대하고 있습니다. 9월말 기준 실적은 취업은 800건 그리고 집단상담은 14회 진행을 했고요 여성인턴은 37명을 연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대상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기업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취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향후 취업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취업 알선, 취업처 방문, 취업자 초청행사, 여성친화기업 협약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600만 원입니다. 16쪽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입니다. 경쟁력 있는 여성창업자 발굴 및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서 200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의 보육실을 통해서 입주공간과 사업에 필요한 보조시설, 기술경영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년 6개에서 7개의 신규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 또는 창업한 지 2년 미만의 여성창업자가 입주 대상이고, 최대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교육과 경영기술, 세무, 회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17쪽 서울시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여성능력개발원과 대체인력지원센터 그리고 일자리부르릉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18쪽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취업알선 및 구직기술 지도를 위한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청년층과 그리고 중위소득 계층 이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3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입니다. 19쪽 장년(고령자) 인재은행입니다. 50세 이상 일자리를 원하는 장년의 취업을 위한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입니다. 취업상담,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베이비시터, 산후관리사 등 돌봄직종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 원입니다. 20쪽 협동조합 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일자리 필요 관점에서 여성협동조합 설립과 성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설립하고 지원한 6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 홍보, 커뮤니티 공간 제공, 교육, 공동행사 등을 추진 중입니다.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21쪽 지역복지사업 및 시설이용자 편의로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22쪽 우선순위자 지원입니다. 사회취약보호계층 이용자의 교육권과 경제자립을 위해 직업교육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우선접수, 수강료 면제 그리고 재료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소요예산은 약 1,600만 원입니다. 23쪽 남부위크입니다. 교육생 그리고 취업자,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연대의 장을 만들고자 남부위크를 11월 넷째 주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예술제, 신직업, 협동조합의 날로 구성이 될 것이고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24쪽 남부나눔행사입니다. 센터가 위치한 시흥4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동으로 9월 8일에 작은 음악회를 개최를 한 바 있고요 400명의 지역주민들이 함께하셨습니다. 나눔바자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25쪽 시설이용자 편의제공입니다. 유아실, 주차장, 대관 등 시설을 지원하고 있고요 금천구 일반계고와 협력사업으로 제빵 수업을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를 했고요 친환경적 에너지를 생산해서 요금 절감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류근수 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비전ㆍ전략체계,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9년 5월에 개관을 하였으며 설립의 목적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고 있고,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취ㆍ창업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여성의 취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요 연혁입니다. 2009년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5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2012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정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승인받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제1회 송파마이스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제1회 여대생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일자리 취업토크쇼’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평가 3년 인증 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 보고입니다. 조직은 3실입니다. 관장을 비롯하여 관리팀, 교육팀, 취업팀으로 있고 인력 정원은 관장 포함 총원 12명입니다. 그리고 청소인력과 야간당직은 제외된 인력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시설개요,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위치는 가락시장 맞은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 6층 건물에 3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017㎡이고 규모는 강의실 6개와 컴퓨터실 2개, 조리실 1개 등 총 9개의 강의실과 상담실 2개, 사무실 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 총괄내역입니다. 2017년 9월 30일 기준 현재 직업훈련교육 과정 20개 강좌에 756명이 등록을 하였고 직무향상훈련 23개 강좌에 569명, 그리고 집단 및 일반상담 참여자가 1만 791명, 취ㆍ창업지원 사업 56개 강좌에 1,789명, 사회문화교육 25개 강좌에 530명, 기타사업 등 해서 등록 인원수가 3,983명이고 연간 이용인원은 총 2만 9,776명입니다. 2017년 예산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수입액은 총 11억 4,226만 5,000원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받는 운영보조금은 1억 4,013만 4,000원이고요 그리고 여성취업 활성화와 월세보조금, 맞춤 고정상담원, 서울시 공모사업 등의 여타 보조금은 7,699만 4,000원입니다. 현재 수강료 수입은 4억 2,968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현황은 총 9억 6,677만 7,000원이고요 인건비로서 3억 2,200이 소요되었고 시설관리비 1억 3,030만 원, 그리고 훈련비가 3억 9,000만 원이고 자세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현황입니다, 아키아 대표 임정숙 대표님을 위원장으로 하여서 총 12명의 운영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의 비전 및 전략체계 보고입니다.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의 미션은 여성의 꿈과 능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감성 경력디자인 기관입니다. 핵심가치는 여성의 변화와 성장ㆍ고객감동ㆍ지역상생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인재 양성과 일ㆍ가정 양립과 건강한 조직문화 개선,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킹, 양질의 취ㆍ창업 지원서비스로 이용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여성일자리 발굴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는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과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ㆍ창업 촉진사업, 지역복지 및 여성친화 사업으로 모두 7가지 사업입니다. 직업훈련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개발 훈련, 그리고 기관 자체의 훈련사업인 일반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맞춤직업 훈련으로는 서울시 좋은 여성일자리 사업과 여성가족부 직업훈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 특화사업입니다.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기업 특화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입니다. 집단상담 운영 프로그램과 새일여성인턴, 사후관리 사업, 기타 취업지원 사업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일자리 지원 연계사업은 찾아가는 취업 서비스 일자리 부르릉을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 네트워킹 사업과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입니다. 직업훈련의 내용은 취업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단계별 직업교육 훈련과 기술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 및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ㆍ창업 지원으로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은 기관 자체의 직업훈련인 일반과정 4개 과정과 고용노동부 실업자 계좌제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훈련 8개 과정 총 12개 과정으로서 참가자 수는 607명이며 취업자는 210명, 취업률은 37%로 나오고 있고요 수입 금액은 4억 2,968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맞춤 직업훈련입니다. 지역여성의 인적자원 특성의 강점을 살려서 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과 신직종 일자리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승인사업으로 모두 5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기획자, 코딩교육 강사 양성과정, 앱테스터 양성과정,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뇌 건강코칭 치매예방지도사까지 5개 과목이고요. 서울시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건강라이프코칭 양성과정과 멀티사무원 양성과정 모두 참여자 149명이고 수료자 104명입니다. 현재 2개 과정이 운영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5,450만 2,00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관특화사업입니다. 마이스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이고요 내용은 고학력 여성이 많은 송파구 지역의 인구학적 여성 특성과 잠실지구가 동남권 컨벤션벨트로 지정된 지역적인 배경을 반영하여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올해로서 7년째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기반의 과정설계와 마이스산업 업계의 대표 및 현장 전문가 강사진으로 구성되었고, 이것뿐 아니라 마이스 업계의 취업네트워크 구축이 공고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직업훈련교육 및 심포지엄 개최 실습까지 과정에 배정해서 실제 기획 및 실무감각 배양에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올해로서 심포지엄은 4회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예산액 1,277만 원이고요 집행률 9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이스 업계의 청년여성층 수요 욕구에 부응하여 청년여성 취업증진을 위한 송파 영 마이스 아카데미 사업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창업촉진 사업입니다. 넘겨서 12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경력단절여성의 조기 상담과 직업훈련교육을 통해서 직업훈련생 및 일반 구직자 대상의 원스톱 취업지원과 고용유지율 향상을 위한 전문 멘토링 연계, 직장 적응 상담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자수 200명이고 직업훈련 아까 말씀드린 5개 과정에 참여자수가 149명이며 현재 취업자 수는 60명입니다. 새일여성인턴입니다. 직업훈련 수료생의 취업연계 및 직장 적응을 돕고 채용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업체는 30개 업체이고 인턴매칭은 43건입니다.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사후관리사업에는 경력단절예방 사업과 자녀양육부담완화 사업과 양성평등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력단절예방 사업으로는 여대생 커리어개발 프로그램, 청년여성의 자기이해와 비전 수립을 통한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녀양육부담완화 사업, 양성평등 사업 등 참가자수 150명이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기타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및 참여로 구직자 발굴 및 사업 홍보와 찾아가는 취업상담을 통한 구직자 발굴 및 교육안내이고 직종설명회 개최를 통한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 송파구 취업박람회 상반기에 두 번 실시함을 통해서 구직자 발굴이 700명이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498만 2,000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새로일하기센터 이것을 통해서 추진성과는 2016년 구인건수는 1,564건이고 구직자수는 3,424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취업자는 861명으로 취업률은 25%입니다. 2017년 구인건수는 2,625명이고 구직자수는 2,705명입니다. 취업자는 656명으로 취업률 24%입니다.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 총 예산액은 4억 5,498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3억 2,643만 원으로 72%입니다. 서울시 일자리 연계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이동취업지원 서비스 서울시 일자리 부르릉을 운영하고 있고 내용 역시 취업설계사가 탑승한 상담버스가 아파트단지나 대형마트 등 공공장소로 이동하여 구직상담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참여자수 83명이고 구직자수 65명 발굴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취업자 8명, 취업률 9%입니다. 유관기관 네트워킹 사업입니다. 지역 유관기관과 취업지원 및 일자리 협력망 구축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회의 개최 및 협약을 통한 취업 활성화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법은 평생교육시설과 초등학교 교장단 네트워크 구축 및 청소년시설, 일자리 유관기관과 지역 내 여성인력 수요가 높은 기업체 발굴 등을 통해서 지역 내 공공기관 및 협회와 회의, 협약을 통한 취창업 지원 효율 극대화입니다. 이것을 통한 지역 내 기업체 발굴과 함께 협약을 통한 총 협약기관 수는 483건이고요 네트워크 회의 총 건수 46건, 참여기관 189기관이고 참여자 수는 550명입니다. 내용은 페이지에 표현한 대로 그대로이고요 16페이지입니다. 말씀드렸던 송파 마이스 사업을 7년째 운영함과 동시에 심포지엄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회 운영을 해서 참석자수 총 390명입니다. 그리고 청년여성의 자기이해와 비전 수립을 통한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의 여대생커리어개발 프로그램을 2015년 건국대학교와 함께 시작을 해서 지속사업 2015년 270명, 2016년에 25명, 2017년 11월에 진행 예정입니다. 총계 295명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일가정양립 캠페인 ‘송파 더 놀거리’라는 지역민 대상의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수 250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3년 인증 우수훈련기관 선정되었습니다. 지역복지 및 여성친화 사업 평생교육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교육을 통해서 학습동아리 운영과 생활문화과정 등을 통해서 취창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입문 과정으로 자기계발 및 취창업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매월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적으로는 여성취업 창업 정보제공과 신직종 발굴을 위한 직업설명회를 위한 강좌 수가 24개였고 운영 횟수는 56회였습니다. 참가자 수는 530명으로 수료율 78%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자문 말씀을 청취하여 서울시 여성일자리 창출의 최일선 현장으로서 관장을 비롯하여 종사자들은 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근수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그러면 질의답변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기 전에 각 기관장들이 간부소개를 하는데, 명단을 봤습니다. 명단을 봤고 여기에는 각종 신상에 대해서 생년월일, 주소, 학력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모든 채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차원이 있는데 저희가 받은 이 자료에는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와 선입견을 줄 수 있는 학력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혹시 위원님들이 다 양해되고 또 위원장님 결정으로 해서 저희가 간부명단을 받을 때 생년월일과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해서 받아서 저희가 보는 것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권미경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차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시간이 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어요? 2017년 마지막 행감이라 제가 살살 할게요. 먼저 우먼업 팝업창 좀 띄워 주실래요? 혹시 2017년 6월 12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자료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개선을 했나요? 그런데 지금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바로 로그인을 해서 비밀번호 패스워드까지 바꿔본 것을 실행해 볼게요. 정말 36만 명의 회원이 마음만 먹으면 다 빼갈 수 있어요. 첫 번째 pretty(프리티) 아이디로 좀 해 주세요. 패스워드는, 이거 공개해도 되나요, 개인보호법상? 일단 여기 안에서의 문제니까 로그인해 주세요. 이 부분이……. 비밀번호 알려준 것대로 해 주시면 돼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아이디 ‘pretty’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1234’에서 다시 바꿨어요. 그랬더니 열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보면, 저도 예민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띄웁니다. 이분의 개인에 대한 정보가요,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많이 쓰는 아이디를 했어요. 딱 들어가니까 다 접속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음대로 제가 패스워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으셔도 됐다는…….

인증을 다……. 그럼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분한테 사실 제가……. 제가 이거 드릴게요. 우리 여능원에서 이분한테 연락하셔가지고 패스워드 알려드리고 바꾸시라고 그러세요. 자, 'goodman' 한번 쳐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심각하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보도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걸 수정하겠다, 보완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goodman' 한번 일단 들어가 보세요. 들어갔죠? 그러면 ‘1234’ 해 보세요.

(키보드를 조작하며) 현재 비밀번호가 ‘1234’예요?

현재 비밀번호가 ‘1234’야. 그것 다시 로그인 한번 해 보세요, 비밀번호 바꾸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1234’로 들어가서 패스워드만 바꾸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위원님, 그때 처음에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금도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뽑아서 드리잖아요, 답을. 이 문제는 정말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연동이 다 돼요. 5개의 발전센터 그다음에 인력개발센터 체크만 하면 다 연동이 됩니다. 36만 명 회원의 정보가 이렇게 뚫리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상황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원가입도 안 돼요, 회원가입하고 싶어도. 제가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 볼까 해가지고 제 걸로 아이디를 해서 한번 해 볼까 했는데 지금 이거 완전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예산 엄청 들인 거잖아요, 다 같이 한 것. 이렇게 허술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멈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거 심각하게 확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야죠.

계속하세요.

본 위원이 상반기에 또 보건복지 이쪽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상반기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우리 여성 일자리의 가장 핵심, 이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우리 여능원은 아직도 직무대행이잖아요? 임명을 안 하고 계시죠? 임명권을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갖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거기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위탁운영을 맡고 있고요 저희 위탁운영의 기간이 사실은 여능원의 원장 임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탁운영 기간이 사실은 끝난 것인데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3개월, 90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능원 전 원장님이 그만두시고 나서 일단 3개월을 연장을 하고 재위탁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드린 보고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외부 경영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계약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시에서 재위탁 공모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공모에서 재위탁을 받게 되는 기관이 새롭게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지금 맞습니다. 60점 미만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5년, 2016년도 것을 봤어요. 보니까요 89.5, 88점, A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7년도는 59.72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약간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알아요. 그런데 핵심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니까 제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됩니다, 이건. 아니, 여성정책실에서 몇 명이 나가서 한 것하고 그리고 서울시 조직담당관이 가서 한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자기들끼리 평가하고 관리감독하고 그거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 자료예요. 2015년, 2016년 A등급, 그리고 기관이 바뀌어서 해 보니까 민간위탁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정말 허술하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 일자리의 가장 핵심인 컨트롤타워로 만들었죠? 그게 어디입니까, 대표님?

여성능력개발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원이 이제까지 해오고 있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볼까요? 현재 여능원이 18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 5개의 발전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평가하고 컨설팅하고 그런 것 있나요?

네,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이따가 다시 한 번 물어볼 테니까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족재단이 있고 그 밑에 우리 여능원이 있고 그리고 발전센터 5개,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 구조를 보았을 때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이게 지난번 토론회 했던 자료인데요 지금 여능원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실 다 똑같습니다. 저는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인데, 일정 부분 보니까 여성발전센터 5개의 예산이 58억 2,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18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는 54억 정도 돼요. 그래서 취업률을 한번 보니까 다섯 군데의 발전센터는 69.5%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56.4% 그런데 한번 예산을 지원하는 것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원하는 예산이 뭐가 있지요? 18개 각 센터마다 대략?

운영비 지원하고 있지요.

그게 어느 정도지요?

(담당직원을 보며) 운영비 몇 % 정도 되지요? 지금 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100%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새일센터…….

대부분 2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런데 실제로 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니까 11억, 그다음에 수익사업 같은 경우도 13억 정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동부였지요, 거기가? 그 정도로 차이가 지금 많이 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 정말 이렇게 취업률 플러스 예산지원 플러스 그다음에 교육현황 등 이렇게 보면 18개 인력개발센터에도 사실 상당히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근거가 여기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매년 2억에서 미만도 될 수 있고 넘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배현숙 과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지요.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입니다.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시죠?

네.

이것은 사실인가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지원 금액은…….

아니, 취업률부터 예산 이런 부분들 좀 전에 다 들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정책실에서 좀 더 이렇게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의회의 일자리소위원회와 함께 토론회도 가졌고요 내년부터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서 같은 비전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 과장님은 사실 보육담당도 하셨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서울시 출산율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0.94입니다.

맞지요? 전국은요, 평균?

전국은 1.2 정도…….

아니요, 1.74입니다.

1.17…….

1.17, 전국 단위에서는 1.17이고 우리가 0.92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 여성일자리 부분 플러스 여성의 보육 관련 쪽, 우리 저출산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는 중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일자리창출 성과를 비교해 본 게 있어요, 경제진흥본부하고 한 것. 이것도 제가 토론회에서 본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우리 경제본부 기술교육원의 예산 투여가 221억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성인력 관련돼서는 48억이에요. 그런데 취업률 어디가 높을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그때 토론회 참석하셨으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 조금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취업률 계산하는 형태도 좀 다르고 수업을 하는 시수도 기술교육원하고 저희 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의 시수가 좀 달라서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6점…….

기술교육은 기본적으로 최단시간이 6개월 교육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은 서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고요. 여능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첨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시간 다 됐으니까 마칠게요. 지금 여능원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임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서 보면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성가족재단도 실제적으로 우리 재단법인이지만 운영위 구성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능원의 독립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딱 그겁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여능원을 독립시키세요. 여능원 독립시켜서 우리 여성발전센터나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위탁을 지금 여능원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역할 못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따 추후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출신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9대 마지막 행감인데요 촛불이 마지막 탈 때 제일 밝습니다. 좀 밝게 하겠습니다. 배현숙 정책담당관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입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여능원 그 밑에 인력개발센터 이렇게 죽 내려가 있잖아요. 수직계열화는 잘돼 있어요. 여성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성 관련이요?

네, 여성가족정책실.

저희 실에는 지금 한 2조 2,000억 정도.

정책실은 2조 2,000억, 재단이 한 120억 되나요?

재단이 127억 정도 세출예산이고요 여능원이 44억입니다.

여능원이 한 45억 되죠?

네.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네.

가성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가성비는…….

양심에 물어볼게요.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산으로 적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답변이 아니시죠. 가성비가 어떠냐는데 열심히…….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 예산 나가는데 열심히 하셔야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정보넷에 대해 질의할게요.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정보시스템 고도화작업 자료요청한 것 됐나요?

지금 준비…….

통성명부터 먼저 하시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 직무대리 이선미입니다. 지금 준비돼서 위원실로…….

못 받았습니다. 책상에 없네요, 보니까.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정보화사업이 가족재단에서 여능원으로 이관됐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도화작업 '17년도에 했어요. 그다음에 리뉴얼도 하셨고, 그런데 ’17년도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 보안강화 조치가 있었는데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 화면 보니까 전혀 보안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실확인을 해서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비번을 1234로 넣었을 때는 로그인이 안 됐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미 사업팀장님도 하시고 이쪽 경험도 많으신데요 또 위원님들이 다 확인해요. 핫라인도 전화해 보고 되나 안 되나까지 다 확인했어요.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내용이.

제가 잠깐 보충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여성가족재단 강경희입니다. 저희 방금 확인해 봤는데 박마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아직까지 비번을 바꾸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1234로 열리는 상황이고, 지금 정보 담당자가 비번을 바꾸지 않은 분들에 대한 안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100% 정리가 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메인터넌스(maintenance)하시고요. 그리고 36만 명의 회원이 있고, 정보넷의 연 운영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네, 올해 11억입니다.

11억이 맞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꼼꼼히 사용되고 있는지 이선미 직무대리께서는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것 미흡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2010년부터 정보넷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 해오셨는데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들 볼게요. 몇 군데 있죠? 토털 22개 맞습니까? 강동까지 23개?

네, 23개입니다.

여성발전센터 5개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번에 강동 추가해서 8개, 그렇다면 이중에 통합관리가 몇 군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발전센터 5개와 여성인력개발센터 8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예요?

13개입니다.

13개. 23개인데 13개만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전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미가입 센터들이 있는데 미가입 센터들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미가입 센터 서울시 예산 나가요, 안 나가요?

네, 나갑니다.

나가죠? 지휘감독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면 뭐 하러 정보넷 만드세요? 운영성과 그러면 낙제점인데요. 11억이라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시고 반토막짜리 통합정보망 운영하신다면 통합정보망이 아니라 반쪽짜리 정보망이네요, 보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정보화사업 고도화를 통해서 미가입한 10개 센터가 같이 가입해서 2018년도에는 23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 같이 가입하는 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여능원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지적받아서 하실 겁니까? 이것 당장 진행하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인터넷 홈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그런데 필요한 기능들이 막 단절되어 있고 각 기관마다 담당자들 통합업무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0개 있죠? e새일시스템 이것도 봤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도 밑에 링크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개 다누리 뭐 해가지고 죽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시도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CMS도 별도 로그인해서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contents management system)?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효율적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고도화작업을 해서 잘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

위원님, 잠깐만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10개의 기관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서도 기관장 모임 할 때마다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시는 것이 매우 익숙하시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게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양쪽 입력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서 사용하려면 시스템 자체가 센터 입장에서는 두 번 일을 하는 거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여능원에서 그래서 올해부터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센터별로 하면서 좀 더 센터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큰 돈 들여서 진행하는 게 새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하시라고 지적하는 거고요 그것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돼요. 괴팍한 의원이 지적했다 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가율 연봉에 대한 것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료도 이렇게 늦게 오면 되겠어요?

준비는 됐습니다만,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준비해서 구워삶아 먹을 거예요, 뭐할 거예요, 도대체? 검토할 시간을 줘야지 이것 뭐, 참말로……. 본 위원이 가진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률 전년 대비 몇 %인가요?

3%입니다.

3% 이내로 되어 있죠? 이것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아니에요?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2016년도에 7.7% 인상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교부 및 운용계획 기준 위반한 것 알고 계세요?

7.7%가 오른 직원은 전체 직원 중에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한 거예요, 본 위원이. 그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하지만 굉장히 과도해요. 3개월 미만만 2.6% 인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A급, B급 해서 많이 인상시켰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지적을 받았을까요? 답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평균이 3% 인상인데 7.7% 오른 직원이 2명이 있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직원보다 두 배 정도 일을 더 잘했다는 증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의 급여결정은 관리운영규정 제28조에 보면 원장이 업무성과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 지켜야 된다면서요? 3% 이내는 규정이라면서요? 그것 자율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게?

평균이 3%이기 때문에 7.7% 오른 것은 약간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환수조치하실 거예요?

재단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렇게 그냥 선심성으로 막 퍼주기 인센티브 그런 것 다 환수시켰어요.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한 팀원한테 몰빵 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성질나버려요. 서로 비교할 것 아니에요? 저 직원보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3% 오르고 저쪽은 8% 오르고, 결국은 이것 라인 만드는 것 아니에요, 조직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 말고 명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다시 인사고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여능원에서는 규정위반해 가면서 7.6%씩 지급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재단, 여성발전센터, 여성능력개발원 인건비 지급규정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담당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러면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는 뭐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성정책실에서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요.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건비 기준안 없고 전년 대비 3%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 답변해 줄 분 계세요?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인건비는 센터별로 인건비 기준을 가지고 있고 통일된 인건비 테이블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100%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예산 계상할 때는 통상 3% 정도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단지 그러나 업무를 놓고 보면 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과 역할에 큰 차이 있어요?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저희 23개 인력개발기관의 총괄기능인 셈이고요 여성발전센터는 조례상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이라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직업능력 향상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부분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자, Ultimate Goal은 여성의 취업 그렇지요? 그걸 향상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위원님, 다만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79년도부터 설치되어서 오랜 동안 운영되어 오던 기관이었고 그 당시에는 일자리보다는 약간 복지적인 성격이 강했던 부분이 있어서, 현재 또 생활문화교육이라든가 지역복지와 관련된 사무도 같이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인건비 기준안도 없고, 하는 업무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결국에는 지정위탁 형태라 달리 지원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센터 종사자의 이직률 한번 자료검토 받아보신 적 있어요?

이직률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직이 많이 있다는…….

그럼 왜 있을까요? 이래가지고, 공장이고 뭐고 간에 정치도 마찬가지고 숙련공 없으면 안 돌아가는 것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직률이 높아요. ’14년도에 정원 12명에 이직자 수 14명, 예를 드는 겁니다. ’15년도 12명에서 이직자 수 11명, ’16년도에도 12명에서 10명 나갔어요. ’17년 조금 나아졌네. 12명에서 4명, 30%예요.

아마 인력개발센터의 이직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여성발전센터는 이직률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고요.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법인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이 똘똘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러면 잘 돌아가지도 않는 데다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혈세낭비 아닌가요?

그간의 취업실적으로 봤을 때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면 잘 돌아갈 수 있게 더 지원할 의사 있으세요?

네?

의사 있으시냐고요?

어떤 의사요?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데, 일본 말에도 있잖아요, 바위 위에서도 3년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직률이 거의 100%인데 이게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위원님,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제대로 이분들이 일할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고 여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앞으로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산 좀 확실히 챙겨드릴까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직률 이렇게 되면 뭐 되겠어요? 소위 말하는 초짜들 데리고 일하는데 팀장들, 센터장들 골치 아파요 이러면요, 이렇게 자꾸 바뀌면. 성질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정책관님, 굉장히 실력 좋으시잖아요. 인건비 아니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지원할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네,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좀 챙겨주실 거죠?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산편성권은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챙겨드릴 테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챙기세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 이것 반쪽짜리 개발센터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동안 좀 관심이 없었던 것 인정하시죠?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몇 군데나 방문하셨어요, 그러면?

방문은 발전센터들은 거의 다 갔다 온 것 같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6급 때 이 업무를 담당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 많이 가본 데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면, 좀 어려워요, 사실. 지역에서 뭐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직률이 높은 센터는 처음 봅니다, 본 위원은.

유청 위원님.

딱히 그렇지는 많은데…….

많이 초과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질의는 좀 이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여능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능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총괄의 어떤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야기는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답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서 여능원의 역할이나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봤을 때 예산 굉장히 적습니다. 지난 2016년에 총 35억 중에 여능원 여성능력개발 총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위원들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성발전센터랑 인력개발센터에 계시는 센터장님들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능력개발원이 아니라. 여능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동부 먼저 얘기하세요. 이 자리에서 가감 없이 이야기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 마이크 켜시고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 김인선입니다. 여능원에…….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변하세요.

한정해서 얘기하기보다는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여성일자리 정책수립 단계부터 진행, 평가,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 현장조직들의 적극적인 참여구조가 없다는 점이 가장 답답한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참여구조가 없다는 것은 의사,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전혀 안 된다?

전혀 반영이 안 된다기보다도 의견수렴 구조는 있을 텐데요 여능원을 통해서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전달이 되거나 이런 채널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책수립 그리고 사업 관련한, 예산 관련한 내용들이 사전에 회람이 되거나 의견을 예산편성 이전단계에서 요구를 수렴하거나 토론하는 이런 과정이 없고요. 역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작업을 같이 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는 것으로, 제가 온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남부, 답변하십시오.

남부여성발전센터 김현숙입니다. 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긴 하고요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실무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으로는 현장의 의견을 잘 모으는 역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떤 역할이 부족했다고요?

그러니까 현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현장 의견수렴, 그거 동부랑 비슷한 얘기시네요? 현장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역할이 잘 안 되고 있다?

네.

또 다른?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뭔가 권한적인 것도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여능원에 그간 그런 권한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잘 주어졌는지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권한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다는 부분. 자, 송파 센터장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거두절미하고 답변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대한 이해, 지금 앞의 동부센터장님 또 남부센터장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덧붙이자면 공교롭게도 저는 여능원 TF회의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솔직히 제가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59점이다, 영점 몇 %가 부족한 이유가 그거라고 연구위원님들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여능원에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많고 R&D니 연구 기능들이 있지만 가장 이런 것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5차를 통해서 몇 번이고 연구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는 이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이중수탁이 되어 있다는 것, 이 구조에서부터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구평가자들은 이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는 여능원의 역할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부분은 현장 관장님들 모두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여능원이 제대로 현장을 돌보는 일을 강화하기를 저희는 너무 원합니다만 그런 여력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여성정책실의 일을 어느 정도 현장관리 그런 느낌의 일을 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고 제 목소리 내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은 현장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뭐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자리로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라고 이 자리, 감사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능개편 TFT에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다들 그 회의결과에 보면 인력개발기관 여능원 독립법인화에 대해서 다들 지지하고 공동대응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고개를 흔들고 계시는 동부발전센터, 지지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독립법인화에 대해서 다들 지지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차 회의결과 보셨나요? 그러면 회의결과가 잘못 오픈이 돼……. 자, 우리 여가재단 이사장님.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그 TF 결과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은 아니다에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독립법인화를 하거나 아니면 재단의 고유사무화로 차라리 재단으로 보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했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논의를 하기로 했고 제가 알기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그래서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능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연구하시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난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송파 센터장님, 이 회의결과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로 진행이 됐나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순수하게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대한 앞으로의 해야 할 시대적인 반영이나 요구나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것 추가, 관련돼서는 제가 다시 이것은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능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아까 유청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통합정보 시스템 관련해서는 다들 협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지요? 동부 센터장님, 혹시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정보넷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넷과 관련해서요?

대변을 하기는 어려우신가요?

대변하기는 어려우나 예전에 저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송파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할 것 답변하세요. 모호하시면……. 답변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저는 정보넷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통계가 집약될 수 있고 통계분석이 가능해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일자리정책 수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인력개발센터장님, 송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 쓰려고 안 쓰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참고로 쓰기는 합니다만 10개 센터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에는 시스템에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의하셨어요?

네, 여러 번 이야기했고 이 시스템 자체가 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교육생 모집에서부터도 차이가 납니다. 발전센터는 분기별 모집을 하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상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이…….

자, 이런 문제 불편하신 사항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래요?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으셨습니까?

개선의 의지가 절대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뭐든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면 계속해서 실험을 파일럿으로 돌리면서 불편사항을 접수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능력개발원에서도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고쳐나가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빨리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서서 박마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로그인 문제에서부터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계속 발생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개발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현장에서 불편해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들어서 수정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의견수렴이 좀 부족했다고 시인하시는 거죠, 개발원장님? 아니, 직무대행?

제가 좀 더 보충드리면…….

짧게, 30초 내로. 질의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송파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발전센터 위주로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의견수렴해서 개편할 의지 있으신 거죠?

의견수렴하고 있고요 개편하겠습니다.

개편하실 수 있는 거죠?

네, 하겠습니다.

여가재단 이사장님, 한 달에 한 번씩 업무보고 여능원에 받으시죠?

네,

여능원 입장에서, 지도감독하는 것 불편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일도 바빠 죽겠는데 계속 보고하고 감시받고. 서울시 여가재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저희의 어려움이요, 아니면 여능원의…….

여능원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월 1회가 아니라 주 1회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많이…….

월 1회가 아니라 주 1회?

지금은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많이 의견 들어주시고 저희한테 많은 지침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가 이사장님, 여능원의 가장 큰 목적은 여성일자리 창출 업무입니다. 여가재단에서는 이 역할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여가재단에서요, 아니면 여능원에서요?

여능원에서 하는 것들을 지도감독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여가재단에서 지도감독만 할 뿐이지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입니다.

현재 여능원의 상황이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는 있으나 또 직접 시의 수탁사업을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능원의 입장에서는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 시어머니 둘을 모시면서 일을 하는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시의 지도감독도 받아야 되고 시의 요청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은 조금 이따가 시에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을 급하게 드리면서 봤지만 재단, 능력개발원, 발전센터, 인력개발원 다들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의견수렴이나 이런 문제에서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안 되지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통합의 역할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어느 가족재단이나 능력개발원 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입니다. 여기 계신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모두를 포함해서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이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동상이몽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모두가 공감은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앞서서 위원님들도 얘기해 주셨고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예산도 동반되는 것이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것 너무나 저희도 알고 있고 너무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현장에서요. 그래서 풀어나가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찾으십시오. 대안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여성발전센터 남부, 동부 다 봤을 때 여성발전센터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생활문화강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얘기할까요?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동부 같은 경우도 232강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의 66강좌가 생활문화강좌예요. 남부도 335개인데 여기서 90개가 생활문화강좌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있고, 또 하나 넘어가면 저희가 수료인원 대비 구직인원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을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이것 통계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다 센터장님. 그러다 보니, 동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낮아요. 동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직업 수료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요.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ㆍ창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교육인원 대비 수료인원, 수료인원 중에서 구직인원도 낮고 그리고 그 구직인원 중에 창업, 취업하는 인원도 낮아요. 동부여성발전센터, 파악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다 읽어드려야 될 것은 아니죠? 제가 물어보면 답변하시는 거죠?

네, 일단 생활문화하고 직업교육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상으로 서울시는 70%를 직업훈련으로, 그리고 30%를 생활문화교육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기준선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고 거의 지켜왔다고 보입니다. 다만 참고로 여성발전센터는 직업능력향상과 취업촉진이라고 하는 기능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기능이 있고요 생활문화교육은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여성들의 욕구를 고려할 때 생활문화교육을 그냥 단순 취미교육으로 배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업교육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 테스트 베드(test bed)의 역할을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과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만 더 얘기하세요.

그리고 현재 전체 수료인원 중에 직업교육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수료인원 대비 구직자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일단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예를 들어보면 전체 2,495명 중에 990명이 구직등록을 한 상태고 구직등록률은 40% 정도입니다.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나마 조금씩의 진전이 있는 상황이고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센터에서 구인처나 일자리 발굴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희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지역사회와 연관돼서 어떤 일자리 발굴에 대해 노력을 한 사례를 두 가지만 들어보세요.

일단은 분기별로 개설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수업시수도 매우 짧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바로 취업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수업시수를 좀 늘려서 직업훈련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협회와 세무사회라든지 법무사회 맞춤형으로 교육을 개설한다거나…….

세무사회나 법무사회에서 일자리 구직이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전년도에도 24명을 교육해서 90% 정도의 취업성사를 시켰고요. 올해는 세무사회하고 더 확대해서 업종 협회로는…….

세무사회가 지역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협회면 전국단위 아닙니까?

지역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부법무사회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로 봤을 때 동부가 가장 낮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질의할 게……. 한 가지만 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제가 가야 돼서요. 잠깐만……. 지금 계속 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이직률도 이야기를 하시고 하셨어요. 우리 유청 위원님께서 이직률이 굉장히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평균 근속연수가 3년 정도 되고 이런 이유가 결국은 봤더니 우리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종사자들의 처우가 인력개발센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나 발전센터보다 더 열악한 것은 인력개발센터고요. 초임을 봤을 때 160만 원, 170만 원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고학력의 여성들이 일자리 구직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고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이 중심이고 먼저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에는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센터장님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사처럼 동일한 임금체계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지금 각 센터별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발전센터랑 스물 몇 개지요? 토털 23개인가요?

네.

센터장님들과 종사자들이 이게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성과가 다른데, 이것은 여성가족재단 이사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지금 차별해서 지급되는 건 한 가지가 됩니다. 해마다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센터를.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차이가 있잖아요. 급여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임금체계를 원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죠.

임금테이블은 지금 동일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현장의 욕구는 이미 많이 알고 실에서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야말로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올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연구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언만 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러지 말아야 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주요 핵심 질의를 할 때 답변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하고 이월 잉여금을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감소되어 있어요. 출연금은 84억이 줄었고 이월 잉여금은 12억이 줄었습니다. 금년도는 기부금이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올해 출연금이 적어진 것은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기본자산을 그렇게 많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본자산에서 많은 부분이 출연금……. 저희가 기본자산을 헐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기부금이 전혀 없습니까?

네?

금년도는 기부금이 제로인데 들어온 기부금은 전혀 없습니까?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군데에서 받았었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기관에서는 가급적 민간기금을 기부금으로 받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없는 겁니까?

네.

다음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주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동일한 사업을 예산금액만 조정해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사업이 별도로 또 발생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동일사업도 물론 있기는 한데요 해마다 저희 핵심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새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새로운 신규사업을 합니다. 주로 여성가족실에서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주요 여성가족 관련 정책과 관련된 아이템을 뽑아서 저희가 연구사업 주제로 잡기 때문에 연구사업은 해마다 새롭게 바뀌고 있고요 진행하는 사업 중에는 지속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가실에서 어떻게 재조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재단에서는 재단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똑같은 연계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양새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제가 일반적으로 봐주겠지만 내년도 2018년도 사업도 제가 한번 볼 겁니다. 그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은 안주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지금 국가정책이 바뀌고 여러 가지 사업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그냥 그 사업형태로 가지고 간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지속해야 되는 사업 외에 가능한 한 시에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새로운 특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아동 관련된 게 새롭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안심특별시와 관련해서 젠더안전지표 등의 새로운 사업들이 좀 들어갔는데 차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특징적인 사업을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예산을 잘 편성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정기감사를 한 내용이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정기감사를 받은 적이 언제 있었나요?

2015년도에 감사과로부터 종합감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15년도에 받고 ’16년, ’17년도는 특별히 거기 감사할 문제점이 없다든지 또는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요 감사는 보통 3년 주기로 받고 있고요 대신에 해마다 저희가 외부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경영평가해서 금년 2017년도는 1위를 해서 이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감사는 3년 주기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굉장히 서울시 감사가 특별히 감사인원이 부족해서 가족재단에 대해서는 감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건 현장 감사부서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하고 상당히 전자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개발원하고 여러 가지 업무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딸, 언니와 동생 이와 같은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마찰되는 게 있죠?

마찰이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고요. 사실은 저희도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수탁법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 100%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여능원에서 또 시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100%까지는 안 돼서 서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석상이니까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표현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자꾸 노출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지금 무언가가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이 여능원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여가재단도 좀 소홀해 보이니 좀 더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서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실에서도 그래서 내년도 중장기 로드맵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와 함께 잘 논의해서 더 이상 이런 갈등 없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능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일자리통합정보망 전산 교체를 금년도 11억 원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한 6억 4,000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금액이 남았습니까? 집행은 약 58%밖에 안 했는데 전산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 부분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그것은…….

좀 크게 말씀하세요. 제가 소리를 적게 하니까 적게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전체 11억 중에 5억 정도 예산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아직 안 됐는데 그것은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사업이 완성되면 그때 그 용역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잔금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각 기관들이 말이죠 전부 4/4분기에 이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 그건 왜냐하면 분기별로 배정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최초에 할 때. 그러면 그걸 보통 보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편성을 적절하게 해 줘야 되는데 꼭 질문하면 “이건 4/4분기 아니면 12월에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건 참 우리가 행정을 감시ㆍ감독하는 입장에서 또는 그런 부분이 과연 왜 이렇게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이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잔금을 아직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용역을 주었을 때 미리 잔금을 치르고 나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례적으로 모든 에러와 이런 게 다 잡히고 나면 마지막에 남은 잔금을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급은…….

물론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 집행상에 어떤 편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충분히 다 아는 거거든요. 현재 청년여성 원더플러스 고등학교 14개, 대학교 4개교를 했는데 대학교는 왜 4개교를 이게 동덕하고 서울여대, 덕성여대, 서울에 있는 여대가 많은데 이렇게 세 군데를 한 것은 왜 그렇게 했죠?

저희가 학교를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학교에 모두 공문을 발송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성화고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학교에는 고용노동부나 교육…….

그러면 이건 다른 대학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 3개 대학은 신청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대학은 그러면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그래서 따로, 특히 여대에는 연락을 합니다. 하는데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3~4학년들은 굉장히 고용노동부 취업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특히나 대학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홍보는 하지만 따로 홍보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문형식으로만 학교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각 여성대학에 다 전화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용을 다 그거할 수 없지만 딱 쉽게 말하면 3개 교거든요.

맞습니다.

3개교로 딱 정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좀 찍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오해 살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을 사회적 약자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명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상으로는 이 사업이 과연, 제가 내용을 현장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저는 암행어사처럼 가보는 것은 아니지만 말없이 한 번씩 표시나지 않게 가보는데 가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하나의 과목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추진할 겁니까?

저희는 내년도에는 이 공예사업을 서울여성공예센터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여성능력개발원이 공예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지적이 있기도 하셨고요 서울여성공예센터가 올해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공예사업을 모두 서울여성공예센터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빨리해 주세요, 그건. 왜냐하면 거기에서 갖고 있어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하지만 그런 관련 기관 단체가 설립되면 그건 안고 있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넘겨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부여성발전센터요. 지금 취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숫자를 명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취업ㆍ창업률이 5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취업ㆍ창업이 이 정도에 그치면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 …….

마이크 켜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죄송합니다.

딱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57%의 취ㆍ창업률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러면 목표를 설정할 때 그걸 잘해야지 처음에 계획 숫자만 부풀려놓고 나중에 결과론 가지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 질문사항이 말이 어렵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이 57%라는 지적이십니까?

네, 네.

분발하겠습니다.

금년도 절반 정도밖에 계획 대비 실천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획인원을 잘못 수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부여성발전센터 지금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사업은 주로 노인들 관련된 부분인데 성인문해교실 한 것을 초급, 중급 또 인문교육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초급, 중급 인원이 137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는데 지역적인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통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성인문해교실은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위치한 금천구가 사실 서울시 안에서 인구 수가 적은 구다 보니까 분기단위로 그 정도의 인원들이 오고 계시고요. 성인문해 하면서 그 연령층도 오시지만 요즘에는 결혼이민여성분들도 저희 기관을 편하게 생각하셔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각 여러 센터가 나와 있는데요 센터 특화사업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에는 동부센터장님, 아까 취업률을 말씀하셨지만 동부가 가장 잘하는 게 사실은 육성사업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고요. 육성사업 중에 사회적기업가 양성하는 것 있지요? 30쪽입니다, 30쪽. 거기 보면 제가 알기로도 센터장님이 예전에 사회적기업도 운영하셨고 또 강의도 여러 군데 전문가로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특화사업으로 따지고 또 여능원이 여러 기관들의 거버넌스 역할로 아직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고 또 그런 역할의 구성도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직. 실제로는 이러한 발전센터나 개발센터나 이런 곳을 일자리로 연계하고, 이렇게 특화사업이나 여러 기관의 전략을 갖고 있는 여성의 일자리 같은 것들을 모아서 저는 거버넌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화사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역특성을 분석해서 지역특성 분석에 따른 일자리들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지점들이 저는 굉장히 반갑고 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동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고 그런 부분들을 키워내는 것에 굉장히 저는 중점적으로 눈길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런 운영지원하는 데 이 기관이 좀 더 특화되려고 하면 좀 더 각 기관별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시스템이나 숙제를 주지 말고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이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내서 그런 것들을 좀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관은 어떤 것을 더 잘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기들이 좀 더 발현해 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떠세요? 동부발전센터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한번 얘기도 해 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아카데미라든가 지금 보니까 육성사업 안에 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로 육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거 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여능원을 통해서 저희 동부센터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예 디자인 분야, 협동조합 창업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특화과정으로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도곡동에 여성창업플라자가 있는데요 그게 창업분야 중에 공예와 디자인으로 특화돼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15개의 보육실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조기졸업 업체가 3군데가 생겨서 12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예창업 분야를 보니까 공예 분야는 작가인지 사업가인지 경계가 애매한 상태에 있는 활동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개인 프리랜서나 프리마켓의 보따리장수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공예활동가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서 이것을 기업의 형태로 비즈니스화하는 것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고 해서 협동조합 창업과정을 전년도 2016년도에 운영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동종의 업종은 동종의 업종끼리의 협동조합도 굉장히 유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종의 공예가들이 결합한 협동조합도 굉장히 콜라보를 통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해 내는 능력들이 나타나더라고요. 해서 올해부터는 공예 디자인 쪽을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공예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올해도 두 개 정도가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고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연말에 워크숍도 계획하고 계시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사례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비즈니스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에 가장 크게 뭔가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낼 때 비즈니스모델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자리의 가장 큰 사회적기업과 도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비즈니스모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거기에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사례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동부의 특화사업으로 나타내서 저는 다른 곳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능원 같은 경우는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 가장 큰 사업으로 전략과제에 들어 있는데 전략과제에 들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고 그런 계획이 저는 없어 보여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거버넌스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아가셔서 반드시 고민하시고 그 사업계획이 있다면 제출하십시오. 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그리고 남부 같은 경우는 20쪽에 보시면 협동조합지원 사업 하셨죠?

네.

협동조합 하셨는데 어떤 협동조합인지, 이것은 그냥 모델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저희가 협동조합을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 시작했었고요.

6개소예요, 6개소?

네, ’14년도에는 저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곳을 협동조합으로 변환을 시켰고 한 곳은 새로 협동조합이 들어올 때 입주시켰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사례관리도 말씀드리고 사람도 중요하고 일자리에는 그 사람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람들이 홈페이지에도 들어가고 지역에서 한두 명, 두세 명이 모여서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이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같이 해 볼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협동조합을 만들어볼까, 그게 뭘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6개 정도를 만들고 신규로 2개까지 한다면 여기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지역의 특성까지 다 모아내면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화된, 아니면 여기 지역의 특성은 뭐예요?

저희는 사실 금천구, 구로 이렇게 보셔서 IT직종을 특화라고 보시거나 아니면 G밸리 쪽을 타깃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외부평가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그것은 저희가 경력단절여성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G밸리하고는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나요? 유입이 되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고 그것에 매력을 느껴서 일자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점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 홍보와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전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능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하는 것을 다 담아내셔야 되는 게 그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해 보시고요. 송파.

송파입니다.

송파는 특화사업으로 마이스(MICE)를 하죠?

네, 팀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마이스가 뭔지 몰라서 찾았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마이스 뭐예요? 마이스 아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실래요? 마이스가 뭐냐 하면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이벤트와 전시 제가 찾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미팅, 인센티브 여러 가지 컨벤션, 영어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냥 마이스라고 하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이스가 뭐지? 하여튼 왜 이렇게 어렵게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지, 좀 더 쉽게 풀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은 자료를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송파의 지역특성이나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 산출이라고 하면 가장 말씀드리기 쉽게는 취업률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가 다년간 7년간의 평균 취업률을 보면 70%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게 몇 년부터 마이스를 한 거죠?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마이스를 통해서 취업한 현황을 우리한테 자료로 주신 것 있죠? 주셨지요?

네.

가장 큰 취업의 혜택을 받은 직종이 뭐예요?

아무래도 마이스 산업 분야에 말씀하신 미팅, 국제회의 또 컨벤션, 전시산업 쪽의 업계에서는 저희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멘토가 또 이곳에 와서 자기의 그것을 또 창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 3단계 (선순환) 구조가 올해 201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능력개발원, 아시나요? 이것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 송파만 그것을 해야 되고 여기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 각 기관의 특화사업이 있고 또 자기네 전략과제로 그런 일자리를 아주 잘 창출해 내고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능력개발원이 아까처럼 홈페이지 저렇게 엉망으로 하고 여러 개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버넌스 구축 그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전략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여성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허브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허브기능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하고는 있으나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아주 미약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능원을 없애야 되나요? 어떻게 그걸 거버넌스하고 어떻게 모아낼 건지 그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 발전센터 여기 세 분의 소장님들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특화하고 또 특화한 것에 대한 노력을, 여능원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일자리에 좀 더 많이 담아내고 그런 것들을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총괄기능 강화의 방안으로 여성일자리의 허브로 여성일자리 유관기관 연계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고요 그리고 지역특화 일자리에 대해서 송파나 동부는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특별한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조사연구를 통해서 그 일자리를 좀 널리 확산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개발센터는 오늘 안 왔잖아요? 인력개발센터도 있고 또 발전센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기능이 다른 것이고 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회나 문화교육 중심 또는 기초직업훈련, 커뮤니티 활성화, 개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그런 것을 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거기서 왜 너희가 취업을 못 시키냐 우리가 질문을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두둔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도 고학력이라든가 경력단절이라든가 기존에 죽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을 담아내는 곳이잖아요. 역시 거기도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여능원이 해야 되는 차별화 전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보다 좀 더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그런 부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담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지난번 대토론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인력개발기관과 비전을 같이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여성가족재단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그것 관련해서 그냥 짧게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래서 시에서도 결심을 해 주신 것이고, 내년도에 그동안 여능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공예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대전이 있었고, 수상한 그녀들의 777 공예길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사업들이었는데 공예사업들을 다 북부여성창업플라자였던 더아리움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여능원이 총괄기능으로서의 역할에 좀 더 집중하고 거기에 힘을 쏟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게요. 전략목표도 있고 전략과제도 있어요. 정말 여능원이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 선도기관이거든요, 선도기관. 미션이 그거예요, 미션. 미션이 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 선도기관이에요. 부끄럽지 않게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비전은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예요, 강화. 그러면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가 갖고 있는 특징, 기관이 어떻게 그것을 좀 더 힘을 기를까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서울시 출연기관 평가결과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감사자료 195쪽의 최근 3년간 여성가족재단에서 출연기관에 대해 평가한 요약 결과를 보면 기관경영평가의 전체 점수는 매년 높게 평가됐더라고요. 금년에도 4.46%포인트나 높게 평가되어서 93.51% 가급으로 평가가 됐는데 이렇게 기관경영평가에서 2016년 평가보다 높게 평가한 항목 또는 기관별로 전체가 모두 경영을 잘한다는 근본적인 큰 이유가 되는 이슈는 뭡니까?

저희가 경영평가에 앞서서 다양한 다른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반부패 실적 이런 것들, 앞서서 있었던 여러 가지 평가들에서 저희가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 우선 있고요.

다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전반적으로 저희 평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했던 평가가.

그래서 나는 어떤 내용이 변한 게 딱 나타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것은 정확하게 여기서 확인할 수 없다 이거죠?

전반적으로 저희 사업지표 달성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좋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시에서 요구했었던 여러 가지…….

평가결과에 따라 출연기관의 성과급 등 지급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결과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는데 평가받은 기관 대표자의 재임용과 직원들의 성과급에 직접 영향은 주고 있나요?

재임용과는 관련이 없고요 성과급은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평가받는 기관은 외부로부터 많은 부탁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는 있나요?

어떤 사례요? 죄송합니다.

평가받는 기관은 외부로부터 평가에 대해서 부탁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있나 이거지.

저희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평가를 해 주시는 심사위원들께 부탁을 했느냐는 질문이신가요?

그렇지, 그렇지.

저희 그것 절대로 안 됩니다.

없어요?

심사위원들은 다 비공개입니다.

설령 있어도 이 자리에서는 없다고 하시겠죠.

아니요. 정말 그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요. 전체 기관경영평가는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만족도조사에서 평가점수는 2016년보다 3.9점이 하락됐더라고요. 2016년은 96.9점, 이번에는 93점 그리고 작년에는 좀 올라갔던데 또 금년에는 하락됐고, 정보공개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3.87점이 크게 떨어졌더라고. 이렇게 점수가 하락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한번 묻고 싶어요.

한 가지,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한 번 있었는데 저희가 재단의 결과를 시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보고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쪽에 가지 않은 것이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에서 점수가 좀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정보와 기술적인 부분의 미스였던 것으로…….

기술적인 문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밖에서 본 견해로는 전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출연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관경영평가는 상당히 높게 나왔으니까, 또 실제 대외적으로 이미지 관리나 직원들의 성과급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시민이 필요한, 요구하는 시민 만족도나 정보공개에 낮은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좀 비교가 되지 않냐 그런 얘기로서 내가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원인분석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의가 아니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도 항상 오해가 되지 않도록…….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직원채용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최근 2년간 채용한 자료를 보면 2016년 열일곱 번, ’17년 여덟 번 각각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중 공채이면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최종 합격한 채용 건수가 2016년에 다섯 번, ’17년에 다섯 번이나 됩니다. 맞지요? 모집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기능직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계나 설비 이쪽 부분은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실무면접과 최종면접해서 면접을 통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험 없이 두 번의 실무면접과 최종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규정 8조에 보면 필기시험을 무시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기능직의 경우와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에 3급 박사들의 경우는 PT면접을 먼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최종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직과 3급 연구직 그 두 분야는 저희가 필기시험 없이 진행을 합니다.

지난 2016년 4월에 공무직 한 명을 뽑는데 7명이 응시하여 모두 서류전형은 통과했더라고요. 그런데 면접에서 한 명을 합격시켰더라고요. 물론 인사규정에 따라서 필기시험을 면제했다고 하지만 합격자를 가리는데 면접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저희 실무면접과 최종면접 두 번의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요 면접위원은 내부 담당부서장이 실무면접에 참여하고요 그 외에는 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면접은 대표와 역시 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정관 채용 3장 8조에 보면 면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박사급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그리고 2번에 기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서 면제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연일 보하되고 있습니다. 재단의 인사규정 8조를 보면 대부분 채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규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지만 채용에 따른 높은 객관성과 우수성을 생각한다면 인재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좋은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평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0쪽을 보면 연도별 수탁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데 금년도는 성평등기금 사업으로 변경되어 평가를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매년 선정된 사업이 다르고 참여단체도 다양할 텐데 사업 분야별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성평등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성 재단에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선정은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인데 중간에 필요한, 특히 회계와 관련해서는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최종평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서울시에서 한다고요?

네.

선정된 지원 단체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사업을 추진할 텐데 평가하는 위원은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있어야 평가를 할 것으로 보는데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뽑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마다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사업의 내용에 맞춰서 그 부분의 전문가들로 최대한 구성을 합니다.

2016년도에 44개 단체가 선정되어서 6억 9,500만 원의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매년 같은 단체에서 같은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단체의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평가결과로 시정 보완하는 것도 다음연도 사업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네, 반영이 됩니다.

물론 사업선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이 잘못되거나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라도 사업 선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미흡한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저희가 컨설팅을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있고요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흔하지는 않지만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욱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로 성평등기금이 올바르게 쓰이기를 저도 바라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1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점수제에서 4단계 등급제로 바꾸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네.

지난 6월에 발표해서 11월부터, 어제부턴가? 1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부의 평가방법과 우리 시가 하고 있는 평가방법의 차이가, 또는 비교했을 때 어떻게 무엇이 다르고 우리 시의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4단계로 바뀐 이유는요 그 전에는 점수로 평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90점을 맞느냐 90.3을 맞느냐 90.7이냐 이 점수에 굉장히 과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을 막고,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 등급별로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형어린이집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는 데 모순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랬구먼. 감사자료 235쪽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관련해서 아동학대에 관한 항목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선임교사제를 운영하면 2점, 또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하고 있다면 또 1점 그 두 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가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항목 점수별로 보면 3점밖에 탈락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건 어차피 A, B, C, D로 나누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일단은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아주 보충질의까지 해서 저는 끝냅시다. 어차피 맨 먼저 했으니까, 몇 개니까 해버립시다.

하나만 그러면…….

그러면 추가질의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지금 잠깐 쉬었다 하자는……. 그래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 하나만.

의사진행발언? 네, 이복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감사자료 235쪽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동학대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아까 그 내용이…….

제가 휴식시간에…….

조금 전 질문드렸던 그 내용인데 사실은 정부 차원의 내용이라고 해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확인하려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형 맞습니다. 지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휴식시간에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요 서울형, 아까 제가 잘못알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저도 확인했고…….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사실…….

아닙니다. 위원님이 맞으셨고요.

확인을 하려고 자료를 지금 찾아봤는데…….

학대예방 지표도 있고 그리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경력 조회하는 것도 지표화되어 있고요 대부분 좋은 점수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형 지표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아동학대에 대한 어린이집 평가는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라도 하는 것도 본 위원도 원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들 몇 가지 보고 토론회 자료도 보면서 사실 서울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봤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012년도는 52.3%예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리고 2016년이 53.6% 이 4년 사이에 별로 표시가 안 나요. 1.3%포인트 표시예요. 그래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봤더니 72.8%입니다, 2016년도에. 같이 비교해 보면 19.2%포인트가 차이 납니다,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 부분 원인이 뭘까요? 짧게라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여성계 여러 곳의 영역에서 주장해 왔던 바인데요, 여전히 있는 아주 만성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성별 임금격차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경력단절에 대한 대안이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더 결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문제라는 것이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성인력에 관련된 일자리들이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땠을까, 그리고 예산지원은 어땠을까, 아까 경제본부도 말씀드렸지만 221억, 48억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면 결국 모든 게 정책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종사자분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이직률이 꽤 높다고 아까 유청 위원님이 분명히 얘기하셨고 저도 상반기 때 이걸 확인했던 문제라 더 이상은 지적을 안 할게요. 그리고 상반기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 우리 여성일자리를 책임지는 종사자분들의 이직률이 꽤 높은데 과연 그게 원인이 뭘까, 분명히 있겠죠. 업무과다도 될 수 있겠고, 급여문제도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고용의 불안도 될 수 있겠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 받아 보니까 변한 게 없어요, 상반기 때나 지금이나. 왜, 한번 볼까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인원 현황이 18명이에요. 이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정규직이 11명이고요 비정규직이 7명입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속기록에 남아있을 거예요. 종사자가 불안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겠냐, 열정도 필요하지만 자부심도 필요하고요 그런 건 결국은 내 신분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내 역할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지금 여능원이 인력개발센터, 발전센터 다 총괄하는 조정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장애인은 아예 채용을 안 하고, 조건은 여기 같은 경우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안 들어가지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은 3.2%거든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동부여성발전센터도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37명이 총인원이에요, 총인원이. 정규직 14명이고요 무기계약직이 20명, 계약직이 3명이에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얘기하신 부분 비정규직 다 정규직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유독 왜 여기는 이럴까요? 남부여성발전센터 종사자 여기도 볼까요, 현황을? 28명에 정규직 12명, 무기계약직 14명, 계약직 2명, 그다음에 장애인이 한 분 계시네요. 이 정도로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복지본부하고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최저임금 플러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면서 지금 장애인 파트에서도 소외되는 파트가 많다는 것, 대표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제가 여성 경제참여 활동인구 이렇게 비교해 줬지만 이런 게 다 근본 아닐까요,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 되고 뭐 정책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고, 예산 얘기하고, 여성 본인들 얘기하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서는 저는 앞으로 우리 여성일자리 문제, 여성일자리가 결국 앞으로 고령화의 대안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이거 해결 안 되면 더욱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여능원이나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 여성가족재단하고 비교해 보면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이 부분은 예산도 그렇고 지금 기능보강비도 그렇고 사실 열악한 상황이에요. 어차피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비교도 해드렸잖아요. 예산 대비 이런 것 봤을 때 상당히 이 부분이 좁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오승록 위원님이 총체적으로 정말 잘 지적해 해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상반기에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와서 여성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정말 고민하고 소위를 만들고 행감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던 것도 저는 상당히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 해결 못 하면 우리 2만 6,000달러 이 턱걸이에서 멈출 겁니다. 여성이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재단 대표님하고 여능원 관계자분들이 이번에 우리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다시 한 번 들여다봐 주시고요. 기능보강비도 아까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 나잖아요. 이런 문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직률도 낮고요 또 열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 실질적으로 조례에 관련돼서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가 있을 때 이전했을 때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임대료 문제가 가장 부담이 되고 있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별도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적극적으로 집행부도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현숙 과장님, 듣고 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질문은 짧으니까요. 현재 공통적으로 나온 것 지도감독에 관련된 문제들 매년 지적되는 문제인데 현재 보니까 동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2건의 지도감독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1년 미만 근무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조치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거 환급조치 받은 건가요, 본인한테?

퇴사자의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요. 다만 그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적을 받아서 서울시에 환급조치 했습니다.

환급조치 했어요?

네.

매년 지적되는 문제들은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릴게요, 다들 아시니까. 그리고 남부여성발전센터도 여기는 사실 더 많더라고요. 29건이에요. 이 문제도 지적사항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넘어가고요. 시간이, 나중에 또 추가가 있나요, 위원장님?

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다들 아시니까 얘기해 주시고, 제가 5분 다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다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아까 진행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연계하겠습니다. 우선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통한 맞춤식 직업훈련을 여성가족부에서 5건, 서울시에서 1건, 기타 1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주로 공모사업은 여성가족부 위주로 많이 추진합니까, 예산은 보통 보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던데?

네, 저희 고용노동부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보통 고용노동부 사업은 계좌제 같은 경우는 실업자계좌제로 상시적으로 하지만 국비과정으로는 저희가 지난 '14, '15, '16 3년 사업을 죽 했습니다, 마이스산업 인력양성과정으로. 올해는 고용노동부 사업을 컨소시엄 맺어서 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송파구와 함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채택이 되지 않았고 대신 송파구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5,000만 원짜리 그 부분을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아무래도 여성가족부의 직업훈련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이 옛날에 저도 해 봤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누구든지 기피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모해서 잘되면 다행인데 안 될 확률도,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이 공모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었을 때 책임자 입장에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많이 좀 해서, 물론 이것은 분명히 재정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업적을 남겨주시면 다른 기관에도 모범이 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신규 일자리 발굴 쪽으로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있죠?

네.

그 예산이 상당히 4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2016년도 취업률하고 2017년도 취업률을 보면 25%,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받아서 과연 이 정도의 취업률을 가져오면 누가 봐도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저도 정리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염려를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구직자 발굴을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의 건수로 보면 그래도 600건, 800건 정도로 저희가 하위그룹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것을 가지고 그룹을 따질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직자수가 많다보니 실제적으로 퍼센티지로 나누면 적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 취업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고 부탁을 좀 강조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남부하고 송파 이 기관은 업무보고 내용이 페이지 수만 다르지 틀이 똑같습니다. 제가 뭐 똑같다고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니라 박마루 위원님이 오늘 요청한 자료양식도 숫자만 바뀌어있지 똑같아요. 행정적으로 서로 의논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수수께끼는 아니지만 똑같이 하는 내부적으로 그런 업무를 같이 공유하는 겁니까?

아니요 공유한 부분은 없고요 이번에 행정감사…….

여기 업무보고 내용도 똑같아요. 숫자 방향도 다르지 않고 이것은 양 기관에서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처럼 딱 제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역시 요청한 자료도 똑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행정을 보는 직원들이 서로 양식까지 공유를 하는가…….

사전에 양식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양식을 통해서 자료정리를 하라고 담당 서울시 정책실에서 나온 것이고요. 저희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그에 맞게 정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송파와 남부는 굉장히 먼 거리이고요 그리고 남부여성발전센터와 저희 송파센터의 사업내용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내가 보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집행률을 보면, 여기 참여한 기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집행이 2015년도에 80%, ’16년도에 83%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 집행률은 98%로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이 정도 많이 남는 것은 이직률이 많아서 공백이 생기면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넓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은 자꾸 이직률이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먼저 말씀해 보시지요.

여가재단은 다른 센터들하고 여능원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깝게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100% 집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연중에 직원이 그만뒀을 때 후임을 뽑을 때까지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있죠. 그러면 집행이 안 되니까 인건비가 남는 거죠.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100%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력단절여성 요즘 현 정부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측면에서 유망직종 발굴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실제 노력을 많이 하라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실적은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 정부의 추진체계에 맞춰갈 수 있는 진보적인, 발전적인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우리 5개 기관이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의 질적제고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하루를 근무해도 창출성과로, 이것은 누가 보면 소가 웃을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루 근무한 것도 일자리 창출한 것처럼 보이고 이것은 현실적인 숫자대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일하는 분들은 현장에 와서 잠깐 노가다도 아니고 보고 아, 마음에 안 든다 하루하고, 하루하는 것은 일당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요즈음 줘야 되는 것이 대원칙인데 하루 해 놓고 무슨 돈을 달라 하냐고 엄포를 놓아버리면 ‘에이, 더러워서 그만두자.’ 이런 식으로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일자리 창출에 그런 모순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다 더 성과중심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는 거니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잘 안 하겠다는 겁니까? 대표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재단만 답변하는 것 같고 나머지 4개 기관은 답변 안 했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지적하신 말씀 100% 옳다고 보고요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 모두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취업률을 자꾸 물으시면 실제로 취업자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직자수를 줄이고. 실제로 저희는 일용직보다는 상용직 비율을 높이고자 애를 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취업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취업자 수를 늘리는 것이, 그러니까 순 취업자 수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구직자 풀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직자 대비 취업자 수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 취업률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취업률만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재고를 하려고 하는데 25%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7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퍼센티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준설정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25%는 현실적으로 숫자가 안 맞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작년에 여러 가지 연구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33개 했는데 올해는 몇 개 정도, 내가 지금 목록을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자료가 있나요? 올해 연구한 사업목록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몇 쪽인지 못 찾았어요, 제가.

286쪽입니다.

286쪽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연구한 게, 아마 올해는 그 연구한 내용 가지고 올해 정책이나 여러 가지 실행이 되거나 거기에 쓰였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연구한 내용이 정책에 쓰이고 그렇게 됐어요?

저희가 연구했던 것 대부분이 정책을 마련하는 데 근간으로 활용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북부여성창업플라자가 더아리움으로 개관을 하면서, 작년에 여성공예창업활성화 지원기관 운영방안 연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올해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실행한, 총체적으로 한 눈에 딱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혹시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지금 더아리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한번 보게요.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연구하고 실행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몇 가지 되는 거예요?

올해 연구하는 연구과제가 몇 가지냐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과제. 더 많이 늘어났죠? 몇 % 정도 더 늘어났어요?

’17년 과제 수가 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전체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286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연구과제 주요내역이 얼마만큼 시정에 반영이 됐느냐 거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639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요?

639페이지.

639페이지, 제가 이걸 못 찾았어요. 자료로 찾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체 과제가 올해 16개라고 합니다. 수탁이 7개고요.

그래요? 그러면 정책으로 되어서 수반한 예산까지 같이 나왔나요?

그게 연구마다 다른데요 대부분은 그렇게 근간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까지 되지요.

제가 이거 왜 질의를 하냐면요 여성가족재단에서 그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이 되고 실행이 돼서 효과성을 발휘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로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평가지표를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과목표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그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걸 나타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 많은 연구를 하고 그 많은 걸 하는데 사실은 한눈에 그런 것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요즘에 좀 고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그런 것들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엘리베이터에 있는 모니터 하나로밖에 볼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여성가족재단이고 우리가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주도하는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나중에 또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몇 번 사석에서도 아니면 행사장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저한테도 말씀을 직접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젠더거버넌스 운영 관련된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역에서 “성평등 서울, 시민이 만든다” 해서 인큐베이팅하고 실험하고 나서 29개 자치구로 확산된, 그런 식으로 실제로 쓰이는 게 있고, 이를테면 결혼이민여성 취업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나중에 시에서 취ㆍ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을 할 때 보조자료로 쓰이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얼마 전 8월 7일 기사에 보면 ‘서울시 다문화가족 6만 가구 시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특화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 페이지 31쪽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이걸 통합적 관점의 이주여성지원 정책방안 연구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만 명 결혼이주여성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에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특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표로, 홈페이지에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겉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갈급함 때문에 이런 젠더그래픽스를 통해서 실제로 시정에 활용되고 있는 것도 소개를 하고 정책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거기에다가 더하기 기왕에 이렇게 잘 활용이 되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시장실에 가면 시장님 그 현황판이 터치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터치하면 다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딱 뜨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런 일자리라든가 여성이 어떤 한 부분을, 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차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 하는 것만큼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답답함으로…….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좀 더 이를테면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홍보하고 알리고 그리고 또 알아야만 개선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 저희 숙지하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희 동네 저희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구랑 관련해서예요. 이건 그냥 한 가지 더, 제가 시간 조금 있으니까. 지금 보면 일상에서의 성평등 구현을 위한 조부모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용역도 하시는데 사실은 용역을 외부에 준 것도 있잖아요, 이 연구랑 관련해서?

저희가 외부용역으로 연구를 주지는 않고요.

없어요? 주지는 않아요? 그냥 용역받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저희는 외부용역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력은 부족하지 않아요? 어때요?

그런 말씀해 주시면 늘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위촉…….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분들이 그 연구를 다 해낸다는 말이야?”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도대체?”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위촉연구원은 사업비로 연구에 따라서 연구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좀 더 확보가 되면 설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외주를 주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다양해져가지고, 굉장히 이 분야가 또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적자원이 다양하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지금 없는 영역도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시행했던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처음으로 만든…….

그래서 시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내년에 저희가 연구인력 충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 하나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저희가 발굴해야 되는 영역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불어난 영역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서로 테이블 열어서 같이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은 없나요?

저희가 그게 바로 경영컨설팅 받아서 그 결과로,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나온 건가요?

연구자를 좀 더 채용하도록 해야 하고 좀 더 다양한 영역을 섭렵하도록 해야 한다 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도와주셔서 올해 저희가 내년도에는 충원을 하는 것으로…….

올해는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고 있는 부분을 잘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저희 예산을 잘 지켜주셔서 내년에 충원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여성정책실에서는 잘 올렸겠지요, 그러면?

실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찾동이랑 관련해서 여가재단에서는 성주류화에 관련한 찾동반 지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요…….

다 같이 하지 않았나요?

시작할 때는 아동학대 예방 그다음에 가정폭력 예방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복지플래너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시작은 했으나 사실은 찾동 같이 가장 현장으로 다가서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에서부터 사실은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플랜이 돼야 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논의를 해 가면서 여성 영역이 좀 넓어지고 있고요. 이를테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문인력들도 사실은 매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찾동이 기본 끝나고 전체로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문 안전관리라든가 위기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한 시점이 됐고 그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지만 전 동으로 확산될 때 이게 사실은 사례관리에 필요한 부분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어요?

바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매뉴얼 작업을 했고요.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가 뭔지 같이 볼 수 있도록 주시면 좋은데 지금 그게 어디 있나요? 여기 자료에 제출했었나요?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개발돼서 이제 배포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기본으로 몇 개 동만 했었잖아요.

네, 이제 전 동 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그런데 내년에 전 동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매뉴얼이.

관련 자료 일체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다 돼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여능원, 여성능력개발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이 최근 2년간 채용한 자료를 보니까 2016년 여섯 번 ’17년 두 번 해서 각각 직원을 채용했던데 모두 공채이면서 여기는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를 예비합격자까지 포함하여 발표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모두 필기시험을 실시하는데 필기시험 출제가 많이 어려울 텐데 어떤 방법으로 출제위원 선정과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필기시험 문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여성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님께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출제 위원 명단을 보기는 그렇고,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능력개발원은 인사규정이 달라서 채용에서 모두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나요?

네, 저희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규정에 채용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달라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명하고 우수한 인력 합격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질문했습니다. 연도별 특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72쪽 연도별 특화사업 현황에서 매년 여성인력개발기관 22개소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위원은 저희 내부적으로 여성과 노동, 교육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한다는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의 개별 성향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평가위원당 지표를 배정해서 각 평가위원이 담당지표에 대해서 전체 기관을 평가하도록 하고요. 전체 수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한 명의 평가위원이 서면자료로만 일괄 평가하도록 합니다.

평가위원들 몇 명이에요?

각 20명의 전문가 그룹 중에서 평가위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경력이나 직책이나 이런 것 나온 명단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2016년도 운영평가 결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던데 인센티브 내용이 무엇이며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센티브는 총 2,6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인데 이것을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중하위 기관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4개 센터를 희망하는 기관과 중하위 기관 중에서 희망하는 기관이 컨설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되나요,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2억 6,000만 원은 저희 24개 센터…….

2,600이라면서 2억 6,000이요?

2억 6,000입니다. 죄송합니다. 2억 6,000만 원은 사실 사기진작에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예산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감사자료 488쪽 2017년도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결과서의 개선 및 발전방안의 마지막 부분에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와 지자체 간의 간담회, 업무협약 등 상호 이해를 높여야 할 것으로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적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강북구라 내가 질문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88쪽에 2017년도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결과서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와 지자체 간의 간담회, 업무협의 등 상호이해를 높여야 할 것으로 제안하는데,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해서 알고 싶었는데,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고요.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10월에 민원 투서 한 장을 의원회관을 통해서 저도 받아봤는데 한국여학사협회 소속 북부여성발전센터와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또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투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 배현숙 과장님은 혹시 내용 알고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배현숙입니다. 익명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 제보사항에 대해서 사실여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과 또 외부전문가 해서 3개 기관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산하기관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당국에 고발이라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금년도에 저희가 상반기 정기점검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이번 제보 이후에 방문하기 전날도 감사위원회의 공익감사단이 센터에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진행경과를 보면서 내용에 대한 확실한 그걸 봐야 될 것 같으면 조사과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의뢰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현재로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좀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강북인력개발센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본 위원도 지역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됐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고, 감사에서 아직 특별한 내용은 안 나왔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일단은 그런 투서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시간이 남았으니까 잠깐, 포털사이트 검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네이버와 다음 사이트에 서울여성능력개발원을 검색해 보면 서울시여성직업능력개발원과 서울우먼업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직업능력개발원이고 그 밑에 서울우먼업으로 검색이 되어 검색한 내용이 어떤 것이 맞는지 들어가 봐야만 알 수 있더라고요. 원장님도 이 내용은 아시나요?

네, 저희도 여성능력개발원 검색하면 저희보다 다른 데가 먼저 나와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도 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먼업이 크게 뜨고 또 특별하게 우먼업으로 뜨길래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 사실 질문도 드리고 싶었는데 검색이 이렇게 어렵게 나타나다 보면 여성능력개발원 찾는 분들 일반인들의 혼선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우먼업 CI를 올해 저희가 개편하면서 네이버에 서울우먼업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성능력개발원보다는 서울우먼업이 먼저 뜨게 된 것 같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능력개발원을 찍든 여성발전센터를 로그인을 하든 같이 연결해서 되어야 하는데 실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검색은 안 나오고 엉뚱한 데만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혼선되어서 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마루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회원관리 허술한 보안문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보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원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고, 보안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여성가족재단하고 같이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나요?

관련해서 저희 보고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재단의 정보 담당하는 담당자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조치하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돼서 완료가 됐으려니 했었는데 박마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좀 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반성하고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 재단의 정보 담당자와 논의해서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경우도 시에 전문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협의를 해서 협조를 요청받아서 처리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기에 질문드렸고요. 하여튼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노력해서 일반시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러다 보면 또 민원도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하나만 잠깐 더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해서 직원채용 아까 내가 질문했었는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직원의 자격요건을 보면 평생교육사 및 직업상담사 등 자격을 의무화했던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필수자격인지 검토해 보거나 지나친 자격요건에 민원이 제기된 바는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직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수 자격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저희가 채용해서 있는데 이중에 이때까지는 채용할 때 종사자의 가나다 조건 중에서 평생교육사나 직업상담사 그리고 기타 직무 관련 교육을 3개월 이상만 받으면 이게 앤드(AND) 조건이 아니고 오어(OR) 조건입니다. 이중에 한 개만 조건에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 하고 입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내용에는 필수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격완화 등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조례를 정리했으면 해서 지적하게 됐고…….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배현숙 과장님,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배현숙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그래도 할 것은 해야죠. 제가 계속 부드럽게 하고 있죠? 보니까 여능원 2016년도 예산이 35억인데 총괄 관리조정 비용이 2억이었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는 44억에서 100% 인상이 됐어요, 4억으로. 맞나요?

네, 4억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자리부르릉 사업이 이관되면서 일자리부르릉 2억 2,000이 왔기 때문에 크게 올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같이 믹스가 된 거예요?

사업이 오면서 예산도 같이 온 것입니다.

사업이 오면서 같이 온 거라고요?

네.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오후에 질의하면서 여능원의 총괄조정기능에 관한 평가,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이 부분 자료를 갖고 계시면 주시면 좋겠고, 차후에라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성정책실 행감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현숙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배현숙입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행감이잖아요.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도 하는데 레임덕 얘기도 하고 의원님들 지방선거에 다 바쁘실 거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오늘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들 정리해 주시고요 대안도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계속, 저도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도감독을 지금 네 가지를 하잖아요. 뭐,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지도점검하고 평가인증, 부모 모니터링,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이렇게 네 가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지부가 하는 부분도 있고 자치구가 하는 경우가 있고 서울시가, 서울형은 서울시가 여성가족재단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 없었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정말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체계화를 시켜야 되고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실장님이 직접 발언해 주시면 어때요, 발언대에서?

네.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시 예산이 다 가니까 복지부 말 듣지 말자, 우리 자체에서 평가해 보자 이거예요, 의도가. 그러니까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같이 지급하고 있으니까, 또 아이들에 대한 또 교사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더 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용역을 냈으니까 다시 한 번 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부분은요 사회서비스지원공단 관련해서 복지재단하고 거기에 있는 박사님이 요양과 그밖의 보육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보육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게 향후에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가져갈 것이고 해서 복지재단의 연구자들과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연구자들 모두가 이 사회서비스지원공단의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의견들은 어떤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양쪽 재단 대표들끼리 논의하는 자리에서 동의가 되어서요 그때 복지재단 연구자들이 다 서울여성가족재단으로 오셔서 저희가 사회서비스지원공단 관련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그때 오셨던 분들이 한 30여 명 정도 됐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세미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한 가격입니다.

그런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도 사회서비스공단에 관련돼서 복지본부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보고 싶었고 또 식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75만 원 정도가…….

인원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30몇 명이었습니다.

인원이 30명이 넘어서요? 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빕스 문제는 안 할게요.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보면 판공비가 2016년도는 1,440만 원이에요. 그래서 1,191만 4,000원을 판공비로 지출했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9월 30일 기준인데 786만 1,000원을 쓰셨는데 2016년하고 비슷한가요, 판공비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나요?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끝내라는 표시 같아요. 하여튼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같이 행감에서보다도 필드에서 업무하다가 저희랑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 문제 전부 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의 동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도 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감사하는 날인데, 도와주는데 왜…….

무조건 다 전액지원이 아니라 일부라도 좀 힘을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날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재단 이사장님, 보육교사 공적시스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관리시스템 하고 있는데 인력풀이 있잖아요. 혹시 애로사항 없어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주시면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추가인력 같은 경우에 보통은 민간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에서 잘 키워놓은 인력이 이 인력풀 교육을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새로운 인력의 진입률이 낮다 이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현장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현장의 애로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현장에서는 이런 저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었고요.

뭔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거기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을 해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현장실습평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력교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그리고 초임 같은 경우에는 이틀 실습평가를 했었는데 대부분 다 과거에 나도 유치원 선생 했었고 보육교사 했었고 했는데 좀 어렵다 해서 현장실습평가를 초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실습평가 하루를 하고 하루는 1일 모의수업평가로 대신하고, 경력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일 모의수업평가로 대신하는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하는 시간대에 대한 불평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 옮겼었는데 24시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서 힘들다 해서 시간대는 현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저녁 9시 시간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여성가족재단 내부시스템으로 내부인력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충분감이 있나요? 교육시스템에 대한…….

교육은 저희 내부인원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강사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 실무자들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교육을 하지만.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 교육을 오거나이즈하고 코디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강사로도 하지만 외부 전문강사들이 많이 투입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습을 받았는데 또 받고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교육이수 의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아교육의 고급인력이 진입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적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