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비롯해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재생본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혹은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의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의 도시재생정책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정책 또는 사업들은 특별히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사항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업무분야를 개척을 해 오시면서 격무부서로까지 정평 난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재생본부 직원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희선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우리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문재인 신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으로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되는 쾌거도 이룬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17서울역고가 재생사업,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등 대표명소 재생사업, 세운상가 재생을 통해서 다시세운이라는 신산업 재생,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및 평양살림 심포지엄 등 많은 행사와 국정감사 등으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감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감사개시 10일 전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감사 직전에 자료가 제출되어 사전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태도가 불성실하지 않도록 더욱 충실한 답변과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또한 최근 도시재생본부 관련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의 채용에 있어서 불명확한 기준 그리고 한 달에 15일 일하고 270만 원을 챙긴다는 도시재생활동가 등 계속적인 문제가 언론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엄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거론되는 각종 용역발주의 공정성과 적격성 문제, 각종 위원회의 민간전문가의 중복참여 및 위촉 적격 여부, 민간투자실태점검 소위원회에서 여러 개선요구사항 등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점, 그리고 9대 의회에서 제기되어 왔던 의원들의 각종 질의 또는 발의내용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어 이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시어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할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재생본부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받은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재생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를 마친 후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진희선 재생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있기 전에 잠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단법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의 청년이 바라는 지방자치 모니터단에서 현장 방청을 위하여 현재 우리 회의장에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바지 모니터단들 어디 계시나요? 잠시 일어서서 위원님들께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청년 유권자들입니다. 두 분 모니터단께서는 지방자치의 모습, 특히 우리 서울시의회의 모습을 잘 청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본부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하고 계시는 간부진들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올해 계속 추진해 왔던 업무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요점 또는 성과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의 행복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아주시고 서울형 도시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재생본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는 아주 뜻깊고 귀중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며, 건설적인 비판과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본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김승원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강희은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성창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홍성기 공공재생과장입니다. 한병용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양병현 역사도심재생과장입니다. 박상보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국승열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진경식 재생협력과장입니다. 박기범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유철호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재생본부는 10월 현재 1본부 2관 9개 과 1반으로 206명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3쪽은 지난 업무보고 자료와 동일하므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시민체감형 도시재생, 서울의 대표 명소 재생, 도시활력의 촉매, 신경제재생, 역사도심재생, 주민 중심 주거지 재생, 갈등제로 정비 순으로 6개 분야 2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체감형 도시재생 분야 보고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형 도시재생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31곳에 거쳐 다양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세운상가, 창신숭인, 성곽마을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선도 지자체로서 시와 국토부 TF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개선에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지속적인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시민체감형 홍보 등을 통해 주민참여와 민관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입니다. 중구 다동ㆍ무교동 일대 기업체와 상인 간에 총 36회에 걸쳐 간담회를 했고요 올 5월에는 MOU를 체결을 했고, 이와 같이 민간협의체 주도적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특색과 명소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심활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10쪽에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입니다.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형 위탁개발 업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위탁개발 1호 사업인 어울림플라자 사업도 올해에 공유재산 의회 승인 절차 등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건축 비엔날레 평양전ㆍ도시재생전입니다. 올해 도시건축 비엔날레에 연계해서 지난 9월 2일부터 평양전과 도시재생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양전에서는 북한의 역사ㆍ문화ㆍ주거 등 내용이 전시되고 시장에게 쓰는 편지전, 심포지엄, 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전은 서울 그동안의 도시재생 주요 성과를 전시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공무원단과 국토부 직원, 전국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전시 전람을 해서 우리 서울형 도시재생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14쪽 서울의 대표 명소 재생분야가 되겠습니다. 15쪽의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사업입니다. 올 8월과 9월에 중투와 공유재산 심의절차가 마무리되고 현재는 통합선착장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피어데크와 여의테라스 등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노들섬 특화공간입니다. 지난 8월에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를 해 주셔서 10월 착공식과 함께 한강대교 100주년 기념 노들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수탁자 공모를 실시하고 협약 체결해서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 남산 예장자락입니다. 올 4월에 공원 주차장 실시설계 및 남산2청사 해체 재구성 용역을 완료했고, 8월에는 역사콘텐츠 발굴 용역을 완료해서 역사자원 답사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8월에는 조성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8쪽 서울숲 일대 지역 재생입니다. 지난 10월에 지역 최대 숙원이었던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협약이 체결되어 2022년 6월까지 공장 이전과 철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10월에는 철거부지 공원화 및 주변 시설 부지까지 고려한 서울숲 일대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19쪽 도심활력의 촉매, 신경제 재쟁 분야입니다. 20쪽 서울역 일대 종합 재생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심의 및 확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연계해서 보행확장사업, 손기정ㆍ남승룡 기념프로젝트 등 마중물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입니다. 지난 9월 1단계 구간 공사 완료하고 시민참여 개장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1단계 구간 거점공간을 기반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2단계 구간을 설계 완료하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2쪽 장안평입니다. 지난 10월에 자동차산업정보센터를 준공하고 이와 연계해서 개관식 및 자동차 축제를 개최를 했고, 올 12월에는 재제조혁신센터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쇠퇴한 자동차산업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3쪽 용산전자상가 재생입니다. 지난 10월에 용산전자상가 내 전략기관 유치를 위해 대학, 기업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용산구청과는 거점공간 활용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창업 공모전 등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영등포 재생입니다. 기계금속ㆍ문화예술ㆍ신성장산업 융복합 재생을 통해 영등포 일대를 서남권의 경제중심지로 조성하고자 지난 7월부터 영등포 일대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영등포 민자역사 등 거점공간 내 신기능 도입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5쪽 도시가치의 재창출, 역사도심재생 분야입니다. 27쪽 대한민국 1번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광화문포럼에서 제시한 원칙을 반영하여 국가 중심공간 조성 및 광화문 일대 역사회복, 보행위주의 사람이 중심인 공간으로 전환하고 시민이 누리는 행복한 문화공간 조성 등이라는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정립했고 이를 토대로 연내에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상징광장 조성 및 청와대 이전과 연계한 국비지원 협의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입니다. 올 2월에 30개 지역단체와 서울시, 종로구 간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9월부터는 주요 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고 주요 가로에 대한 설계를 마무리해서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29쪽 정동 역사재생 활성화입니다. 지난 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선정 이후에 한양도성 본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대한제국의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30쪽 주민 중심 주거지 재생분야가 되겠습니다. 31쪽 1단계 주거재생사업입니다. 3개 선도사업을 보고드리면 올 3월에 창신숭인에 대해서는 백남준기념관을 조성하고 6월에 지역재생기업을 설립하겠습니다. 해방촌에서는 7월에 테마거리 설계를 완료하고 가리봉에서는 앵커시설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5개 시범사업을 보고드리면 9월까지 5개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 수립을 모두 완료하고 현재 앵커시설 건립과 운영, 주민협의체 운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3쪽 2단계 주거재생입니다. 올 2월에 새롭게 선정된 2단계 주거재생사업지 6개소의 경우는 6월에 총괄코디네이터를 위촉을 하고 10월까지 단계별로 재생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별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35쪽 성곽마을 재생입니다. 현재 8개 마을은 재생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개 마을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각 마을별 주민중심 마중물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 공감대를 확산하고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6쪽 저층주거지 재생 종합관리계획입니다. 해제지역 등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현재 105개소에서 다양한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외 지역에서도 희망지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을 통해 공사비 저리융자, 집수리닥터단 컨설팅 등 맞춤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8쪽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10월 현재 총 77개 구역 중에 17개 구역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22개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획수립과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주민주도형 사업추진 기반을 위해 어울림한마당, 주민공동체사업 추진,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9쪽 주민삶터 만드는 갈등 ZERO 정비 분야입니다. 40쪽 뉴타운ㆍ재개발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57개 해제구역에 대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등 해제지역 관리를 위해 해제지역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행하고 해제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 강제철거 예방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83개 구역에 대해서 정비사업 사전협의체가 구성 운영되고 있고 29개 구역에 대해서는 이주ㆍ철거 단계, 현장집중관리로 강제철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43쪽 공공지원 강화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직접 설립 등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시공자 중심의 정비사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클린업시스템 공개율 제고 등을 통해 투명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시간은 1차 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추가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 미진하실 때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파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수당 지급 관련해서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총 현재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18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별로 코디네이터가 근무 중인데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무엇이고 그 종류는 몇 개 정도나 돼요?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주로 주민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민모임 회의 때 조율자 역할, 주민의 조직화나 참여유도를 위한 그런 활동, 그다음에 활동하는 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요. 또 주민과 행정가의 중간 지원자의 역할로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 또…….

종류도 그렇게 다양하죠?

그런 역할, 현장에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코디네이터별 활동영역이나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통일된 명칭으로 각각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명칭보다도 보수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방침 문서에 성수, 장위, 신촌, 상도, 암사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 인력확보 수정계획을 살펴보면 코디네이터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고급 코디네이터를 신설하고 중급 및 초급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고, 임금기준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방침에 따르면 코디네이터는 도시지원센터 및 유사센터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또 도시재생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 도시재생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 도시재생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데, 법령상의 학력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후 6년 이상 경력자, 또 학사학위 후 관련 분야 업무 12년 수행한 사람, 관련전문대 졸업 후 관련 분야 업무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력풀이 적어 좋은 인재를 찾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나치게 경력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급 코디네이터의 경우 한 달에 15일 근무하면 월 315만 원, 중급은 월 270만 원, 초급은 225만 원 보수를 받게 됩니다. 중급 코디네이터 월 270만 원은 고시 5급 사무관 4호봉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모호한 자격요건과 과다한 임금지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을 사실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분야의 활동가들, 코디네이터를 육성하는 게 굉장히 큰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격기준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수당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중급의 경우 270만 원까지 월 15일 하면 받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기준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중급 경우는 1일 18만 원 해서 270만 원을 저희가 상한치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통상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주민들 참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과시간 외에 저녁에 하거나 토요일, 일요일에 모임들이 많고 또 보통 저희가 보니까 15일을 다 초과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270만 원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보험이 있거나 연금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 비교하는 것하고는 어떤 기준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코디네이터 역랑강화, 보수기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코디네이터 목록을 보면 모 대학원 박사과정생 이런 연구원도 있고 일정 경력과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코디네이터에 선정되어 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과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저희가 나름대로 공고 기준에 따라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는데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문제도 있고…….

오시는 분들이 학력차이나 경력차이는 많이 들쭉날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채용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구에서 시로 코디네이터 추천 및 면접을 의뢰하는 구도인데 시에서 지역별 코디네이터 선발에 관여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1단계는 그랬습니다. 1단계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1단계는 그렇고요 저희가 2단계부터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2단계는 구에서 전부 채용하고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단계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코디네이터 임금기준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며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 간 임금이 다르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별 임금기준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1단계 시작을 하면서 코디네이터의 채용을 다양하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2단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하고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름도 통일해야 되고 또 수당도 통일해야 되고, 여기 보면 그냥 엄청 차이나는 게 성수ㆍ장위동 같은 데는 중급자가 1일 8시간 월 15회 상한가가 270만 원, 또 창신숭인 지구에는 중급기술자 상한가가 150만 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또 2단계 그린재생 여기 보면 총괄 코디네이터가 상근 하는데 상한액이 375만 원, 비상근 250만 원, 이러면 누가 상근하겠어요, 비상근 나가는지 들어가는지 그냥 왔다갔다 이름만 걸어놓으면 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전문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비상근은 월 10회가 150만 원짜리도 있고 들쭉날쭉해요. 체계가 없어요.

상근과 비상근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현장여건이나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의 신분에 따라서 상근할 수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수 같은 분은 상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상근으로 분류를 했고요, 다만 그 지역을 잘 아는 명망가가 있는 경우는 그 분은 또 상주가 가능하니까 상주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보수차이를 좀 차별화한 겁니다.

저는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들 여기다 이름 걸어놓고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봐 주는 것 그런 식으로 나왔던데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분들이 이렇게 막 보수에 연연해서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역량을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열정이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코디네이터들이 실제로 제대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것입니다. 출퇴근 여부를 일일이 공무원이 체크할 수도 없고 또 현장에서 근무했는지 사무실에서 근무했는지 출근은 제대로 한 것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은 잘 되고 또 잘하고 있습니까?

네, 자치구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어떤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해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계속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 스스로가 거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부분은 또 격려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모니터링 잘 해나겠습니다.

올해 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 운영을 점검한 바가 있는데 복무점검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것을 주지한다면 지역별 코디네이터의 복무점검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이 지적에 대해 전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임금체계 및 자격기준을 통일시켜 주시고 복무실태 및 업무추진 실적 등 총괄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서초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 서울시 직원이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다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박 시장님 취임 이후 서울시 직원들은 기존에 비해서 더 많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외부인사들이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외부인사들이 각종 자문에 참여하고 서울시 사업에 개입하는 정황이 있나 봅니다. 본 위원 역시 지난해 행감이나 올해 업무보고 시에 이런 점들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 좋게 얘기하면 외부인사 정책 참여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사업 개입입니다. 실제로 일부 인사들은 자문 등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소속 단체나 지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사업을 밀어주고 있는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의 이런 생각을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숙자 위원님께서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 과다에 대한 어려움을 또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외부전문가들, 우리 도시재생의 어떤 특성 자체가 주민들과 함께하고 또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가면서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운영의 묘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도 전문가들이 적절하게 참여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만 그것이 잘못 운영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점을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직원들의 얘기를 종합해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부장님께서도 서울시 행정망에 있는 자유게시판 보시지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지요? 본 위원은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행정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까지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현 상황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과 업무보고 시에 있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각종 위원회 및 조례 및 상위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에서도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자문을 위해서 비법적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행감 자료를 보면 도시재생본부 소관 비법적 자문위원회는 현재 6개입니다. 눈여겨 볼 분들이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내정의혹과 관련되었던 분입니다. 이영범, 김성훈 이분들 모두 들어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시지요.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주거사업기획관님, 지난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계획 2차 자문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부인사로 누가 참석했습니까?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확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범, 조미연, 배웅규, 홍인옥, 장남종, 이주원, 원창수 그분이고요. 본부장님, 자문결과 보고서에 보면 이주원 국토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무슨 자격으로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자문결과 보고에 참석하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얼른……. 무슨 자격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참여했는지, 그것?

그것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초기에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주원 국토부에 근무를…….

일단은 무자격자가 참석하셨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 국토부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었어요. 김현미 장관께서도 인정을 한 부분도 많습니다. 원창수 대외협력비서관은 무슨 이유로 참석했습니까?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전문가들 풀에서 주거재생센터나 주거재생에 대한 사업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해당 자문결과 보고가 7월 20일에 있었지요. 이주원 씨가 국토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게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국토부 인사 발표 난 게 8월 18일입니다. 이주원 씨가 사전에 내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7월 20일에는 민간인 신분이었어요. 공무원 사칭이고 참석자격이 없습니다. 대외비인 결과보고에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참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내용을…….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고 본부장님도.

내용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이따가 답변주세요.

네.

원창수 대외협력비서관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출신이고 종교계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시재생과 관련 없는 인물 아닙니까? 7월 20일 회의에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답해 주시지요.

네,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범 교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전내정 의혹의 중심에 있던 인물입니다. 이영범 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던 사단법인 도시와삶 관련 내용은 지난 4월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했으므로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업무보고서에서 제가 주거재생 자문단과 CRC실행위원회 관련해서 도시와삶 인물들이 위촉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자 본부장께서 “앞으로 이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명심해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또 7월 20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본 위원에게 해명하셨던 것이 인력풀이 적어서 어쩔 수 없어서, 사소한 잘못은 있지만 전문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겼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 논의구조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는데 지금 또 엉뚱한 분들이 나오시고 또 도시와삶 컨소시엄이 적격자 심사에 1순위로 통과를 했지만 특혜의혹 제기 및 운영부담 가중과 공동참여 업체들의 사업 지장 우려 등으로 협약포기하고 2순위 업체도 사업수익성, 난이도, 직원 고용승계 문제 등으로 협약포기라고 본 위원 행감 개별 요구자료 1번으로 제출하셨지요?

네.

좋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서울시 해명자료가 나왔을 당시 그리고 4월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한 당시 내용대로 도시와삶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것 확인된 사실이지요?

네.

그래서 재공모하셨고요. 본부장님, 지방계약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92조는 무엇입니까?

조항은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후단을 보면 “ 그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강행규정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와 제8호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는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제6호의 정당한 사유란 귀책사유가 발주기관,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안이 재량행위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자부 지방계약민원센터에 알아봤습니다만 이 또한 재량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부정당업자 등록에 대한 가부여부가 아니라 제재기간만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즉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적격자 1순위 도시와삶과 제2순위 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는 부정당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밝혀진 허위서류 제출 건은 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기간을 정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재량행위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강행규정이고 법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본부장님, 법에 따라서 도시와삶을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셨습니까?

이숙자 위원님께서 구구절절이 많은 법적사항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과 5대 쪽방촌, 아시죠? 지도제작 용역 수의계약, 지역공동체담당관 은평구 갈현동 찾동 마을활력소 공유공간기획자, 에너지시민협력과 2017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모두 도시와삶이 수행했습니다. 모두 4월 이후에 수행된 사업입니다.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상 부정당업자로 등록해서 제재해야 하는 업체와 대표이사, 이사진을 본부장님께서 할 일을 하지 않은 덕에 서울시에서 그대로 남겨두거나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배임입니다. 지금 법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명백한 위법상황에 인력풀이 적다는 부분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 서두에 시정 전반에 대한 정무라인과 외부인사 개입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건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맞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처음 서두부터 자살한 직원들 가슴 아프게 명복부터 빌어야 되는 이런 시간이 온 겁니까? 본부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간부님들, 여러분이 간부자리에 있는 이유는 부하직원들보다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부하직원들과 다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부당한 명령이나 개입을 거부하고 적법한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것과 부하직원들을 그런 부당한 명령과 개입에서 보호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건은 감사에 들어가면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칩니다. 본 위원은 지난 4월 중앙일보 보도 당시 이미 법률검토를 끝냈고 해당 업체가 형법 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소지가 있는 점과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점은 판례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이 다치게 되는 지방계약법 위반은 확실하다는 자문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감사원 감사나 검ㆍ경 수사 요청하지 않은 것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우리 공무원, 집행부 직원들 다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감사요청을 또 재요청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도 도대체 왜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시고 왜 부하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십니까? 본 위원은 재공고 후 선정된 업체와 인물에 대해서도 이미 다 조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누가 개입했습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하직원들 다치게 하지 마시고 해당 인물들 다 배제하시고 부당업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아니라 요구입니다. 질의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부장님 답변 제가 충실히 듣지 못 했지만 이후 추가질의시간에는 본부장님 답변 듣는 시간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이따 오후에 회의 끝나시고 본 위원의 연구실로 찾아와 주시고 관계자 배석을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밀한 사실 파악, 심도 있는 자료분석, 엄밀한 법령검토까지 아주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이숙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래 취지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러한 반복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예방차원에 있다고 봅니다. 잘못은 지적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우리 행정업무가,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잘못한 것은 쉽게 인정하고 다음 예방조치를 취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예방조치에 대해서도 간부 공무원들의 자세를 이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어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오후 추가질의 때는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본부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특히 재생본부는 격무부서로 유명합니다. 아마 초과근무 따지면 재생본부가 단연 1위일 겁니다. 그래도 엄밀하게 오늘이 아니라 100년 후의 서울을 바라보고 임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는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0에서 637페이지까지를 보면 최근에 도시재생본부 약 10개 과에서 200명의 직원이 각종 운영지침이나 방침서나 운영계획서, 그러니까 운영지침이 되겠죠. 그것을 1,294건을 만들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근 3년이니까 월 400여 건, 매일 2건씩의 방침서를 만들어서 생산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지켜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상이나 생명에 상당히 큰 중요한 방침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방침서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나 방침서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하나하나 검사는 안 해 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1,294건이나 되는…….

저희 재생본부의 방침들은 주로 사업방침이거든요, 어떤 규제방침이 아니고 대부분이.

여기 보면 사업방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제방침도 꽤 많이 들어있어요. 거의 3분의 1은 규제방침이야. 그래서 보니까 627페이지 같은 경우에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이렇게 해 놓고 그 업무처리기준을 작년 11월 21일 만들어서 추진현황은 그냥 추진 중이라고만 돼 있다고요. 그다음에 결과는 종결됐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를 만들 때 이런 방침들은 계속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추진결과도 추진을 해 보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뭔가 결과를 자세히 써줬으면 자료를 보기가 좋았을 텐데 너무 간단간단해요. 추진현황도 보면 이 모든 방침서나 이런 것들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인 것들이 많아.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위반되는 지침서를 제가 지금 몇 개 찾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침서나 운영지침, 운영계획서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그 상위법, 즉 조례를 위반해서 하시지 말고 그것을 만들기 전에 각종 법령이나 조례나 지침서를 전에 만들었던 것을 참고를 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재생본부의 사업방침들이 주를 이룰 것인데 혹시 이석주 위원님 우려대로 상위법의 위반이나 조례 위반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하겠고요. 또 앞으로 새로운 방침을 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고 방침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 조례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왜 그러냐면 주택국에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현장에 가보면 민원이 들어온 것들을 보면 우리 위원들도 모르게 방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기 재생본부 소관은 아닌데 임대주택을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확보를 하는데 45㎡짜리로 해라, 장기전세주택에 분명히 조례나 법에는 60㎡ 이하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졌더니 방침으로 만들었더라 이거야. 그러면 조례에도 없고 우리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내가 뭐라고 지적 않겠는데 있어, 분명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38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도정법 4조의3, 즉 일몰기한 연장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법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기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3년 동안 조합설립 않는다든지 조합설립 하고 2년 동안 인가를 안 받는다든지 이렇게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토지소유자나 구청장이 필요할 때 2년을 더 연장하도록 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여론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물론 토지소유자 30% 동의를 받아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상정을 하기 전에 찬반투표를 해요. 맞죠? 그래서 해제상황에서 50% 이상이 해제 찬성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상정을 해서 해제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료 3881페이지 10번이나 20번을 보면 쌍문2구역이나 충정로1구역에 보면 공교롭게 찬성률이 쌍문2구역 49.22%, 충정1구역은 49.03%. 자, 이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중요한 사업, 평생 자기가 집 한번 지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5년, 10년 동안 준비했던 정비계획들이 0.1%, 0.2% 때문에 어이없이 취소돼 버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388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찬반투표를 할 때, 찬반을 물어볼 때 공교롭게 그 대지 내에 국공유지가 있어. 본부장님 국공유지가, 그러면 그 국공유지 소유자는 찬성으로 봅니까, 아니면 반대로 봅니까, 아니면 기권으로 그대로 봐야 됩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것 의견청취할 때도 심도 있게 고민했지 않습니까?

나 이거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합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찬성률이 필요한데 그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때도 마찬가지이고 기권으로 봅니다. 의사를 안 주는 걸로…….

그렇지, 기권이라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도…….

분모에는 들어가되 분자에서 안 들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 세 사람이나 되는 그 사람이 기권으로 안 봤으면 당연하게 이 사업은 취소가 안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소송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계획인가를 낼 때 그 땅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 땅은 우선매각을 하게 돼 있어. 누가, 조합이. 그다음에 국공유지는 우선적으로 조합한테 팔도록 돼 있어요, 도정법으로. 그것으로 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침을 만드실 때 기권은 당연히 법적 취지로 볼 때 찬성으로 만들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진주체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합설립 인가할 때도 찬성으로 안 봅니다. 의사 없음으로 항상 처리를 합니다.

이게 참 문제야, 나 그래서 문제점으로…….

그래서 그때도 기권으로 보고요 사업 반대할 때도 기권으로 보고 일관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권으로 본다?

네, 조합설립 추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것은 기권이 아니고 당연히 국공유지는 무상매각하게 되어 있고 우선매각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 추진할 때는 당연히 그렇지만 그 사업 추진 안 하겠다고 할 때 또…….

그리고 세상에 보면 서대문구청이고 서울시청이고 재무부인데 공무원들이 밥 먹고 뭐하는 거예요? 그것 하나 제대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답변을 해줘야지 답변을 안 해 주는 공무원들 이것 직무유기나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니요?

이석주 위원님 이것은 답변의 문제가 아니고 룰에 대한 문제 규정에 대한 문제인데 국공유지에 찬반의견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했을 때…….

기권을 해버리니까 문제지.

아니, 의견 없음으로 항상 정리를 합니다. 조합 설립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놈들 아니냐 이거지요.

아니에요, 이석주 위원님…….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주민들은…….

본부장님 이것을 이렇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 건지,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명쾌하지 않겠습니까? 관례대로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근거가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법적근거는 없는 거지요?

법적근거는 법에서 정확하게 찬성하라 반대하라는 것은 없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그게 국회가 됐든 서울시의회가 됐든 법적근거 기준을 마련하자라는 촉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석주 위원님께서는.

그렇지요, 마련을 하라 이 말이야.

제 의견은 이것은 의견 없음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찬성으로 봐줘야지.

아니지요. 조합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조합 설립할 때 우리가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등소유자. 그때도 의견 없음입니다. 카운트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세상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기권으로 하냔 말이야.

왜냐하면요 이것은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권,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시다, 사업을 하지 맙시다 의견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지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기권 이러는데 찬성과 반대만 놔두고 기권은 없애야 돼요, 그 지침에는, 법에 없다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업인가 나갈 때도 우선 매각 하는데 국공유지는 무조건 국민이나 시민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이거든. 어떻게 자기들이 재생사업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만한 것 박아 놓고 그것을 안 팔고 해서 사업을 못하게 만드냐고 이것은 나쁜 사람들이지. 나는 그래서 그 지침을 바꾸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조사를 했어, 찬반투표를 하고 나중에 며칠 이따가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왔어, 두 사람이 돌아왔어. 지금 저기도 보니까 쌍문도 그렇고 충정도 그랬더라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을 왜 빼 버렸어요? 너희들은 한번 얘기해서 말 안 들었으니까 너네 빼 해서 또 50%가 안 됐단 말이야,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이석주 위원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정비사업에 있어서…….

뭘 잘 알아요?

찬반에 대한 카운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찬반 카운트의 시점을 어떻게 종료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잘 아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 올 때까지 아니면 서울시가 어느 시점까지 다시 한 번 유보를 해 주든지 해야지 그 카운트 시점에 딱 반대했다고 이것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니까. 심각하잖아요.

소송이야 법적 서로 대응을 해야겠지……..

대응을 하는데 세상에 도시재생사업 좀 하겠다고 재개발 좀 하겠다고 하는데 발 벗고 도와줘야지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소송까지 가, 참 문제가 되잖아요.

위원님 또 지적의 말씀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매몰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검토 좀 해 보고 너그럽게 처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현재 서울시 시민들의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을 적절하게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석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국공유지의 처리문제는 저는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직권해제 조항이 종료 60일 갖고 온 사항에서 직권해제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조례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에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오는 12월 31일로 직권해제 조례는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들이 의견일치를 봐서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단, 국공유지 처리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한 검토와 아마 기준 자체를 만들어야 우리 시민들도 승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행정처리하는 것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전문위원실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대문구 출신의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집수리지원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3623페이지, 지난해에 지적했던 내용이 집수리센터의 기능이 잘 안 되어 있다. 말하자면 실적도 이렇게 일부분만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보면 자세히 적시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수리센터가 존재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27개소지요? 2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은 도시재생센터와 공동이용시설, 주민자치센터 또 SH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전철수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도 있었는데요 사실 집수리지원센터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저층주거지의 재개발ㆍ재건축도 안 되는 지역들을 어떻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거냐가 큰 과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주민의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서 실적이나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집수리지원센터 해 놓고 괄호 열고 공구대여소로 변질됐어요. 그러면 지원센터에 대한 순기능이 없어지고 그냥 거기에서 공구임대로 바뀐 것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사실 공구대여는 그때 지역별로 부분별로 또 자치구별로 해 오던 데가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흡수해서 집수리지원센터로 가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구 정도만 대여하는 그걸로 머무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 쪽으로 좀 더 진화하고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집수리지원센터로 직접 연락을 해 봤어요. 주택 진단을 한번 해봤는데 전화 받은 담당자가 구청의 도시재생과로 문의를 해라 이런 대답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검하는 게 아니라, 물론 공구대여소 하면 가정에서 사다리라든가 공구세트, 전동드릴 이런 것은 비축하기가 힘든 여건이어서 서울시가 공구를 대여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상이한 것은 그 지역지역마다 홍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런 이유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홍보도 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직도 주민들의 관심도가 집수리에 대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동사무소의 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내부 역량도 아직은 부족한 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올해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8,000만 원 중에 지원센터의 총 예산이 공구 지원하는 것은 또 별도지요?

그것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구까지 들어가 있고…….

8,000만 원 안에 공구구매비용이 7,600이고요 그다음에 포스터나 리플릿 제작이 4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미약합니다.

그러면 집수리닷컴 홈페이지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집수리센터의 서비스 2017년도에는 몇 건 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건수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시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주택진단서비스에서 집수리 상담을 해 주는 집수리닥터단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정확하게 뭐하는 거예요, 닥터단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집이 물이 샌다할지 아니면 단열이 부족한다 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어떤 방향으로 집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제시를…….

그분들에 대한 페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기본적인 것은 전문적으로 하루 와서 하면 수당을 드립니다.

자료 보니까 12만 9,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수리닷컴도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홈페이지 보고 내가 전화를, 말하자면 닥터하고 둘이 짜고도 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닥터한테 전화를 해서 의뢰를 하면 12만 9,000원 닥터에 대한 페이는 지급되지요? 그 지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이 한번 답변해 봐요.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입니다. 집수리닷컴을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원하시는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닷컴에다 우리 집을 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집수리닷컴에 들어왔을 때는 그 지역에 저희가 지금 집수리닷컴의 각 구마다 전문가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지금 105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 구에 있는 건축사 전문가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지역에 집수리를 봐 달라고 왔는데 어느 분이 가시겠습니까하면 그중에서 자기가 시간이 되시는 분이 먼저 거기에 내가 그러면 가서 보겠다 그렇게 해 놓고 의뢰를 하신 집주인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시간약속을 해서 현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분이 필요로 하시는 게 원하는 게 뭔지를 같이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린 후 다시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만 작성하면 돈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민원인하고도 확인을 다 하지요, 나중에 다시.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서류를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돈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고서 하나 갖고 페이를 지급해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집수리센터의 기능과 공구 대여하는 이런 기능이 서로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변질돼 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센터란 말도 없어지고 공구대여소로 운영현황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찾아보시고요. 지금 본 위원의 동대문지역 사항인데 3523페이지에 보면 전농7구역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3524페이지에. 지금 이 부지가 전농7구역인데 이게 뉴타운을 하면서 그 부지가 문화부지하고 학교부지로 확보된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구역지정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학교부지와문화부지가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정말로 사대문안에 있는, 뉴타운지역에 돼 있는 아주 금싸라기 같은 땅이고 요지의 땅인데 지금 그 주변에 아파트는 다 입주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학교부지는 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수가 적어서 학교의 증원이 불가하다 이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학생체육관도 안 되고 독일학교 이것도 추진했다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농7구역 학교ㆍ문화시설 부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와 논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일반고를 하자니 그게 학생이나 이런 수가 적절치 않아서 안 되고, 또 문화시설부지에는 아무래도 이쪽 동대문 쪽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체육관, 잠실에 있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조희연 교육감까지 만나 뵙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입주는 다 끝나 있는데 주민들의 수요도 있고 그래서 계속 좀 더 고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최근에 자치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부지는 소유가 어디로 돼 있어요?

지금 문화시설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부지는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여기에다가 주민의견을 받아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이 부지매입을 서울시로부터 자치구가 해야 됩니까?

문화부지는 보니까 219억인데요 시가 87억, 구가 13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포션만큼은 서로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부지는요?

학교부지는 우리가 383억, 이것은 우리 서울시 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부지에 자치구에서 하려면 토지 매입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부지니까요.

당연하다고요?

네. 학교부지는 온전히 서울시 부지거든요.

그래서 관련 보고 및 회의 현황을 보면 시장과 행정1, 2부시장까지 5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 올해 2017년 1월 16일 행정부시장은 학교ㆍ문화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민원 상담하고 학교설립은 어려우므로 학교 이외의 시설 제안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2017년 5월 17일 우리 시장의 면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전농7구역 내 학교 및 문화부지 대책마련 면담에서 학교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아니, 부시장은 어려울 경우 다른 시설을 제안하라고 1월에 해 놓고, 민원인들이 얘기해서 또다시 하니까 시장은 안 되는 학교부지를 5월 17일에 적극 검토한다고 한 이 내용이 행정에 일관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민원인들이 계속 오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그런 말씀들이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말씀이.

아니, 그러면 결론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입주를 한 상태에서 바로 입주민 앞에 있는 시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봐도 학교부지는 힘듭니다. 일반 사립학교까지, 우리 지역구에 민병두 의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다각적으로 학교를 유치해 오려고 많은 고민하고 연구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경희고등학교, 경희여중을 이쪽으로 옮기자. 그러면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 또 그 학교를 이전하는 갑구 쪽에서는 보내는 입장에서 가능합니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문화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자치구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땅이잖아요. 지금 십여 년이 됐는데 이 지역의 입주민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망은 이것 말고 빨리, 안 되는 길을 다시 추진하고 가면 지역만 피폐해 지지, 이게 정확한 정책을 갖고 서울시에서 추진할 의지가 있어야지 시장 따로, 부시장 따로 이렇게 면담할 때마다 민원인들 입맛에 맞춰서 돌려보내고 또 지나고 그러면 세월만 간단 말이에요.

전철수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고요. 다만 이게 다양한 요구들이 있다는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학교든 문화시설이든 어떤 것이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유치를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마땅한 대안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경희대가 그런 의견을 냈지만 또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것은 제가 봐도 쉬운 일은 아니겠더라고요. 동대문구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러던데, 아무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더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왔다갔다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왔다갔다하게 지금 이렇게 자료현황이 나와 있는데 왔다갔다 안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내막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학교 이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한다고 5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어디 학교하고 어떻게 추진해 봤어요?

참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쉽지 않은 문제를 정말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문화부지와 학교부지가 사업 진척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대안은 없습니까? 십여 년 동안 이렇게 끌어온 사업인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별 생각도 다 해 봤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도 봤고요.

그러면 별 생각을 다 해 본 것을 본 위원하고 한번 토론을 해 봅시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응원 좀 해 주십시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철수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죄송합니다. 박운기 위원님.

오전의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도시쇠퇴지표가 있죠? 보면 서울시의 도시쇠퇴지표가 본 위원이 보니까 법적으로 갖고 있는 쇠퇴기준이 있더라고요. 인구감소나 산업이탈, 건축물 노후화 이렇게 등등.

네, 있습니다.

이러한 쇠퇴기준을 갖고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그렇고 공무원들 자부심이 대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두주자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선두주자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도 하고 있어서 모범이 되고 있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안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도시재생의 모범이 되는 선진사례들이 몇 나라들 있는데 그중에 영국의 쇠퇴기준을 살펴봤어요. 봤더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 고용, 보건 및 장애, 교육ㆍ기술ㆍ직업훈련, 주택 및 주거서비스, 범죄, 생활환경 이런 7개 분야에 또 그 분야마다 굉장히 다양한 38개까지의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지표가 조금 더 다양한 것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축물의 노후화나 도시가 겉에 보기에 노후하다가 아니라 좀 더 생활 속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지표가 있으면 조금 더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싶고요. 저희가 보니까 현재 서울에서 지표가 단순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 유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 그러니까 지표에서 어떤 생활의 대기질이 부족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 부분이 많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지표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곳이 나타나면 거기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본부장님 의견…….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표를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의 쇠퇴지표를 만들었고,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지표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통계지표를 찾아내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좋은 지표 중에 고용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이런 것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범죄, 장애 이것도 나올 수가 있지만 이것도 해 놓으면 굉장히 꺼리는 네거티브한 지표라서 우리 국민정서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일자리지표 같은 경우도 통계 잡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 전략계획에 담아서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 보자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표가 너무 적다 보니까 도시재생하면서 거의 붕어빵 만들듯이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의 도시재생의 유형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압니다. 지표에 대한 고민은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표가 단순하다 보니까 서울에 423개 동 중에 322개 동이 도시쇠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대부분이 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상황은 그렇더라도 그렇다고 3분의 2가 넘는 모든 동을 다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고민이 여기서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선정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주관적인 기준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재력, 파급력, 역량, 기대효과, 적극성 이러한 약간은 추상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추상적인 부분이 작용한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의 의중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선정을 하고 할 때 보면 희망지사업도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데 보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참여율을 되게 높게 보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한테 사인 받기 바쁘다는 거예요. 흔히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게 얼마나 참여 했냐, 숫자 부풀리기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경향이 발생을 한다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참여율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각종 자료나 이런 데 보면 정량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재생하면서 왜 이리 주민참여가 적냐 이래서 아마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그 자체가 본질하고 벗어나면 안 되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의 선두주자로서 조금 더 나은 서울의 모범적인 도시재생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연구 끝에 도시재생지표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만들자 하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전 회의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지난 18일 성동구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성동구민의 염원이었던 삼표레미콘을 이전 철거를 하고 성동구와 서울시가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협약을 하고 발표가 됐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18일 그렇게 체결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이성창 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1월 말까지 세부안이 나오고 또 2월 말까지 구체적으로 주변까지도 정말 좋은 안으로 발표가 돼서 정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준비한 것 몇 가지 있어서 두 꼭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이 직권해제 등으로 해제고시가 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직권해제가 되면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저희 재생협력과하고 주거재생과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자치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일단 주민설명회를 하고 직권해제가 어떻게 이르게 됐으며 직권해제 이후에는 서울시의 주거재생 정책방향이 어떻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주민들께서 어떤 재생사업을 하고자 또 원하면 그쪽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는 또 해제지역을 대상으로만 해서 공모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그 정도면 되겠고요,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이 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되고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지구에서 제외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를 아예 지구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다고 어떤 도시계획적으로 판단이 되면 제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존치지구로, 정비구역에서 존치구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존치관리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가 되나요?

거기도 도시계획적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거기를 계속 지구단위 기법을 활용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완전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요 준공된 구역은 또 어떻게 되는지, 왕십리1ㆍ2ㆍ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은 모두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여전히 재정비촉진 지역인데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왜 지구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준공된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 그 준공된 내용 그대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크게 행정적 규제가 주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현재 지어진 상황 자체가 높이나 밀도나 세대나 이런 도시계획적인 내용들이 지구단위 내용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행감 자료 Ⅲ권 2394페이를 보면 ′18년 2월부터 사업 준공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왕십리와 같은 모든 재정비촉진구역이 준공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고 또 도시계획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촉진지구 촉진계획 자체가 완성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완성된 그 상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남아서 이후에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그렇게 전환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자동적으로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면 도촉법이 아닌 국토관리법으로 적용 받을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지요.

잘 됐습니다. 또 시책방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입장인데 재정비촉진사업 준공 여부를 면밀히 사전에 파악해서 준공된 구역은 내년 2월부터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를 바라고요. 아까 자동적으로 되신다고 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왕십리3구역은 제가 누차 5분 자유발언이나 시장님하고 대화시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중학교가 정말 필요한 지역인데 중학교가 설립되지 못하고 고등학교가 설립되어서 중학교 병설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시설규모가 나오지 않아서 지역사회에 고민이 아주 큰데요. 또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 일부라도 학교부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도적인 사안을 본 위원에게 설명을 이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길 재정비촉진지역의 경우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여타 구역들과 인프라계획이 연동되어 직권해제 시 인프라 문제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길6구역의 도로변은 제외하고 직권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해제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죠.

저희도 그러한 부분이 가장 고민인데 재정비촉진지구라 하면 이 덩어리가 굉장히 크게 돼 있고 그 안에 여러 개 구역들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일부를 해제하게 되면. 특히 도로 같은 경우가 끊기게 되는, 아니면 어느 정도 20m 도로가 10m 도로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제할 때는 사실 상당히 신중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게 되면 그 옆 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도로 선형이나 이런 것을 살펴봐서 그 부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로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 해제절차를 밟거든요.

그러면 신길6구역은 절차에 들어갔나요?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들을 제반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아직 시작은 안 하고 검토단계에 있다는 거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보충시간까지 제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전철수 위원께서도 집수리지원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 비슷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느 곳에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개량이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범위, 어느 수준까지 정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내가 필요할 때 범위, 정보, 어디서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것

저희가 가까운 집수리센터에 문의를 하면 가장 좋은 건데 그것은 저희가 리플릿이나 집수리닷컴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으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통상적으로 집수리 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수문제나 단열문제 또 어떤 구조적인 노후화문제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오전에 잠깐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화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 풀집단이 있거든요. 그분 중에 시간 되시는 분이 가서…….

충분히 본부장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충분한 정보제공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메뉴들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어렵고 또 네이버에서 주택개량을 치면 단편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집수리센터를 아는 시민들도 많지는 않을 텐데 안다고 하고 네이버에서 집수리센터를 치거나 서울시 집수리센터를 검색해도 사이트가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이 10월 22일 일요일 집수리센터 사이트에 들어가 보려고 네이버에서 아무리 검색해 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수리센터로 검색하면 천안, 인천 등의 주거복지센터만 뜨고 서울시 집수리센터로 검색하면 뉴스 등은 나오는데 사이트에 아예 뜨지는 않습니다. 적지 않은 시민 세금을 들여서 만든 시민들을 위한 사이트인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사이트를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jibsuri.seoul.go.kr로 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게 많은 홍보나 많은 조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네이버에서는 집수리 치면 이렇게 바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홈페이지 운영실적을 보니까 하루 동안 86명 그래서 현재 2만 3,000명이 들여다는 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갈수록 많아져서 일평균 100명이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가장 알 수 있게 하려면 이것을 jibsuri.seoul.go.kr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도 네이버나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나올 수 있게…….

행감자료 638페이지를 보니 집수리지원센터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집수리닷컴 입력해야 하는 것 같은데 시민 누가 집수리닷컴을 알아서 집수리닷컴으로 검색하느냐가 문제이고, 이게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지 본부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이 부분까지도 고도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고도화 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더 쉽게 시민들께서 액세스가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네이버에 집수리닷컴을 치니까 실시간으로 서울시 집수리닷컴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반 시민들께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관검색을 보다 다양하게 설정하기 바라고요. 주택개량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제외하면 그리고 시민들과 친근한 루트인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주택개량에 대한 지원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주민센터에서 주택개량의 종합적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관련 유인물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보강을 해서…….

지금 만들고 하고는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부서나 중앙정부의 지원책도 다양하게 있고 대상지의 여건, 즉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냐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이냐 일반 저층주거지냐에 따라서 지원 내용도 달라서 시민들이 주택개량지원을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집의 주소와 대지의 규모, 주택규모, 준공년도 등의 필요한 정보를 알려줬을 때 내 집에 해당되는 지원책을 추천해서 알려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집이 워낙 다양한 형태고 지어진 연도도 그렇고, 지어졌을 때 주택의 품질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집수리를 할 때 방수, 그 다음에 단열 이러한 각 공정별로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져 있고 그것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전철수 위원에 이어서 저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그런 계기로 생각을 하시고 이후에 더 업 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대민접속 사이트들이 있는데 우리 공공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물론 우리가 의원이라는 중간적 성격을 띠고 접속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요구를 갖고 있는가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접속 사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게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정책적 낭비를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창섭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본부장님,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에서 광화문포럼을 운영했죠?

네, 포럼 운영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몇 회나 운영했죠?

10회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광화문포럼에서 제안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때 제안된 내용은 광화문광장이 2009년도에 완성이 현재는 돼 있는데 그때부터 논란이 됐던 것이 거대한 중앙분리대라는 얘기, 또 역사성의 회복이 미진하다는 얘기, 그 이후로 촛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촛불을 저희가 보니까 23회 1,700만 명의 시민촛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은 광화문광장을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사성을 회복하고 시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율곡로하고 세종로를 지하화하는 내용도 맞나요?

그래서 광화문포럼에서는 그런 원칙 기준하에 하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전면 지하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 제안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했죠?

네,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몇 명이나 했나요?

1,000명 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표출해서 했나요?

서울연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시민위원회를 대상으로도 하고 나누어서 했습니다.

광화문광장사업은 국가사업인가요, 서울시사업인가요?

사실 광화문광장을 예전에도 서울시사업으로 했었거든요.

행감 2권에 2138페이지를 보면 광화문광장사업이 국가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11월 1일 연합뉴스에도 국토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맡긴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 마저 드리면 저희가 광화문광장 새로운 조성사업을 서울시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광화문시대의 대통령을 열겠다 이래서 국가사업의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되 재정적인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에서 상당부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용역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총 얼마나 됐나요?

6억 6,000만 원입니다, 올해 현재 진행되는 것이.

그럼 국가에서 다시 용역을 하게 된다면 6억 5,000 이 용역 줬던 것이 무용지물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하고 협의 본 것이 실제 일은 서울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은 서울시에서 하고 지금은 구체적인 사업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구상안 정도를, 타당성 정도를 더듬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본격적인 사업이 되면 국가재정도 같이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업이 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정부가 광화문대통령을 표방하며 승효상 전 서울시 총괄건축가가 중심이 되어 광화문광장뿐만 아니라 청와대, 경복궁, 광화문 일대의 전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게 공식적으로 저희 서울시하고 협의되는 것보다도 그런 전문가집단들께서 그렇게 중앙정부하고 같이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못 들었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사업이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보안을 유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6억 6,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을 재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 크게 국가에서 광화문 전체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정부에서 얘기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이끌어주면 좋겠다.

예산은 투여하되?

네. 왜냐하면 국가라는 기관의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일의 추진력이나 또 실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그동안 주도를 해 왔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도를 해 오면 국가하고 나중에 협업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일단 논의구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그냥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본부장님 직권해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 동의로 직권해제가 가능한 기간이 올 3월에서 올 12월로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연장을 했지요?

네.

그 이후에 구역이 추가로 직권해제 신청을 했나요? 몇 구역이 됐는지? 도정 조례에 의해서 주민 동의로 직권해제 신청구역이 총 몇 개이고 또 해제된 구역이 총 몇 개인가요?

74개입니다, 총으로 따지면. 현재 진행은 9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권해제 신청구역이 몇 개냐니까?

그러니까 직권해제 신청돼서…….

35개 구역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21개 구역이 해제가 됐고.

저희가 총 따지면 74개가 지금 실행이 돼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9개 구역이고 그렇습니다.

구역이 해제되면 사실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직권해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현장 상황 좀 아십니까?

저희가 직권해제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돼서 성북, 서대문 이렇게 직권해제가 아무래도 많은 구역부터 우선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께서 충분히 직권해제가 됐다는 내용도 알리고 그 이후에 그 지역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권해제된 대상으로 해서 또 주거재생 의향이 있는 분들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해제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장위14구역 거기 같은 경우는 지분 쪼개기를 해서 동의 비율을 높이는 행위가 발생했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나요?

그래서 그 지분쪼개기는 옳지 않다, 그게 굉장히 정의롭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려서 논의를 해서 저희가 보류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자문위에서 부동의 처리했지요?

네, 부동의 처리했습니다.

그 이외의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다른 불법적인 행위라든가 이런 사항은 발견했나요?

다른 구역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구역이 아니라 다른 사업 대안으로 하는 데서 지분쪼개기 이외의 다른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직권해제구역 74개소 중 18개소만, 즉 24%만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희망지사업 또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요. 나머지 76% 정도는 어떤 상황인가요?

76% 정도는 해제되고 나면 그냥 일반지구로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지구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시가 직권해제를 해 놓고 난개발이 일어나든 말든 손 놓고 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권해제된 지역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낙후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등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해 달라는 지역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그동안 재산권 묶이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놔둬라 또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그냥 일반지역으로 놔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빈집 특례법을 통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빈집 특별법이 발효가 되고 나서 저희가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먼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빈집에 대한 실태에 맞게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는지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직권해제 안건을 검토하면서 본 위원은 행정의 무책임함을 통렬히 체감하고요. 재개발사업을 입안할 때 결정하는 자치구와 서울시는 정작 뒷전에 있고 주민들한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좀 온당하지 않다, 이것을 주민한테 떠넘기는 이런 식이에요. 행정에서 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갈등의 축을 오히려 공공이 부추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정비사업이라는 게 시민들의 하나밖에 없는 거의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가장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도시계획적 판단을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나오면 저희가 갈등조정관이나 전문가들하고 함께 주민들하고 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면 찬반이 팽팽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재개발이 잘 추진되는 데야 관계가 없는데 의견이 분분하고 이런 데서는 직권해제까지 갈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주민들과 또 추진위원회 간에 갈등이 많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직권해제 요건만 해오면 직권해제를 시켜준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조례로써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시나 자치구에서 너무나 방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생긴 이후에 구역지정 받고도 조합으로 못가는 이런 경우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10년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가는 과정. 이런 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리부서인 본부에서 어떠한 추진주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해법을 제시해 주고 여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차라리 도시재생으로 가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을 하는 것도 우리 공공에서 나서서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정체돼서 오도 가도 못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과 또 조정관들 그리고 자치구와 우리 시 직원들이 가서 그분들을 수차에 만나고 또 왜 안 가는지, 안 가는 경우는 결국 크게 따지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경우, 그러면 사업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사업성 검토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고요. 또 하나는 추진주체 누가 헤게모니(Hegemonie)를 질 거나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다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갈등조정관을 파견해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한다 할지 이런 지난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2~3일 전에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12월까지 직권해제 기간이 돼 있잖아요, 조례가 연장돼서. 그런데 다시 여기 또 이윤희 의원 발의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직권해제 요건을 30%에서 25%로 하향조정 시켜주고 다시 연장해 달라 이 조례가 와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어떻든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다수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자기네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조례 발의까지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우리 본부장님의 정확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일몰제라고 그래서 죽 해제해 오다가 2015년 4월에 683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죽 해 봤습니다, 갈 수 있는 것과 갈 수 없는 것과 또 갈등이 있는 지역. 그래서 구역해제를 393개를 했고요 정상추진해서 갈 수 있는 게 253개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남은 게 37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37개가 남아서, 이것도 이제 갈 수 있는 것은 가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 정비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다 보니까 행정력으로만 어떻게 가타부타 하기가 어렵고 본인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구역적으로 보면 일반 형태를 보면 구릉지가 있고 또 일반 정상적으로 구릉지가 없고 평평한 이런 곳 두 가지 종류로 나눌 거예요, 재개발지역으로 보면. 그런데 구릉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재생하고는 전혀, 도시재생을 해서 그쪽이 살아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소방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야 되는데 구릉지에다 어떻게, 도저히 재개발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구역에는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전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돼야 하고, 일반 평평한 곳에는 정말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설득해서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여건을 우리가 공공에서 지원을 해 주면 도시재생으로써도 상당히 우리 주거환경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면성이 있어요, 구릉지하고 일반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르게 사업적으로 볼 때 그것을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구릉지의 고층아파트, 고밀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이나 일반시민들께서는 난개발이라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릉지의 어려움이 있는데 또 그것이 정비사업으로 가면서 밀도나 높이를 올렸을 때는 또 다른 도시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도시계획심의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심의과정에서 볼 때 장안평 재생사업 해서 그쪽에 올라온 게 있는데 기획관님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시장 혼자만의 생각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장이야 열심히 설명하지만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사고를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지 있게, 장안평에 대한 자동차매매센터를 재조명하면서 정말 큰 프로젝트로 가는 이런 사업을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추진을 지금 10년 넘게 하는데 그쪽 분들은 하루가 정말 엄청 길게 느껴지는데 2주 후에 또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부시장이 어제 그렇게 회의를 주재할 때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을 시 공공에서 끌고 가는 이런 사업과 일반 개인들이 해서 오는 사업의 차이점이 있을 텐데 공공에서 추진하는 이런 것을 심의위원들 설득 하나 못 시키고 핸들링을 못 한다면 무슨 의미 있고, 시장 의지와 공무원들의 의지가 다르다 이런 생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공공에서 하는 것이야 제도적으로 볼 때도 얼마든지 그분들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시장의 의지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했으면 한번에 통과해서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갈 길도 아직 먼데.

전철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집행부가 준비가 좀 덜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사전조율, 공감대를 넓혀서 원활하게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도 계속해서 지지와 응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창윤 위원입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가을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건강들은 괜찮으십니까?

네, 챙기고 있습니다.

건강 제일 소중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공기가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건강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우리 진 본부장님 포함해서 재생본부 직원분들 건강, 일주일에 하루 정도가 안 되면 반나절이라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무슨 운동하고 계시죠?

저는 열심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산에도 다니고요.

그것을 규칙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럼 출근을 걸어서 하시는 겁니까?

퇴근을 주로 걸어서 합니다.

댁이 어디신데요?

저는 효자동입니다.

옮기십시오. 짧은 것 같아요. 효자동이라고 하면 한 4km 정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규칙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계속 질문할 때마다 맨날 나오는 얘기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달인가요 세운상가, 정식명칭이 다시세운, 제가 세 번 정도 방문해 봤습니다. 제가 서울로 7017하고 비교하면 뭣하지만 어쨌든 서울로 7017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그것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디테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나왔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다시세운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생본부가 그래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 서울의 대표명소 재생 그래서 4개의 꼭지가 있네요. 여의도하고 노들섬하고 남산, 서울숲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제가 노들섬에 대해서는 배리어 프리 인증 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심사위원장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심의위원장 했던 것 같고요. 남산예장자락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산예장자락은 사실은 노들섬보다 좀 지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풀어왔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아주 얼마나 강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부장님이 신경 쓰셨는지 이 프로젝트를 보고 제가 알았어요. 이 노들섬은 평지에다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하면 돼. 그러나 남산예장자락은 과거에 안기부 있던 건물에다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조차도 심하고 또 차량도 일부 구간은 통과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로를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신경 쓰면 밑에서 잘 움직이는구나하는 생각을 해서 일단 제가 본부장님한테 올해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돼서 치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보다도 우창윤 위원님께서 늘 시정질의나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 환기를 시켜주셔서 저희가 특히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재생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더욱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늘 챙겨주시고, 잘 하는 것 있으면 격려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에서도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어떤 조직에서든 간에 리더가 바로서야 밑에 따라오는 분들도 리더를 본받아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진희선 본부장님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재생사업에 접목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광화문포럼과 관련해서 광화문포럼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광화문포럼은 사회적담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광화문광장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광화문광장이 새롭게 조성이 된다면 추진방향 이 정도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회적담론이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큰 프로젝트들도 이 광화문포럼에서 다룬다는 얘기인가요?

광화문광장에 관한.

광화문광장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광장이 사실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시정을 맡으신 다음에 서울을 사람중심의 도시, 보행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로 7017, 다시세운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청 앞에 옛날 국세청 별관인가요 거기도 지하광장을 만들어서 지하와 지상 이런 것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보행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이 그것을 총 결집한 아주 상징적인, 어쩌면 이건 서울시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현재 광화문포럼에서 논의를 해서 시민발표까지 했고요. 시민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교통과 기술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앙기관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면 국가 정부의 예산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향후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초기단계는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면 국가예산도 같이 투입될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화문광장 만들 때 경사로와 연결해서 지하로 연결되는 광장 부분 있잖아요?

해태광장.

그 밑에 광장이 해태광장입니까?

해치광장, 해치마당이라고 그러죠, 연결되는 부분.

그게 세종대왕 뒤로 죽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거기죠, 해치마당.

제가 그것도 BF, 배리어 프리 국가 인증 받은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인증심의를 할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늘 보면 그 사업영역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된 교보문고를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하면 그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광화문광장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광장에서 주변의 건물이라든지 지하철이면 지하철, 보행공간과의 그런 것을 입체적으로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장이 뚝섬처럼 돼서 별도로 기능하게 된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했던 보행중심의 광장으로서의 기능이 생각했던 것보다 못할 것이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광화문광장의 검토영역 범위를 광장뿐만 아니고 주변 지역 건물과의 연계, 특히 공공건물이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있고 미국 대사관 이전하면 거기도 공공영역이지 않습니까? 민간영역인 KT나 교보나 이쪽까지 같이 전부 연결성을 고려할 것이고요. 또 만약에 청와대가 이전이 되면 청와대 공관까지 어떻게 해서 백악 축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창윤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신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세운 프로젝트 담당하신 책임자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사실 그전에 우창윤 위원님께서 유디의 문제를 세운에서 한번 기자회견 하시겠다고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했었습니다, 실무자들은.

그래서 제가 책에다 담았어요. 그것을 글로 써서 책에다 담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들여다보게 돼서 나름대로 잘 추진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이런 정도로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본부장님, 앞에서 우리 김기대 위원님이 집수리닷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랄지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뭘 만들 때는 엄청 열심히 해. 뭘 만드는 것은 우리가 엄청 잘 하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가꾸는 것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기존의 것을 잘 유지관리만 해도 충분한데 그러면 생색이 안 나거든요. 자기 치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하고, 바둑으로 치면 손을 빼고 다른 쪽에 가서 판을 자꾸 벌이려고 그래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산포털이 어떤 것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니까 3개네요. 일반현황 도시재생 포털, 클린업 시스템, 집수리닷컴 이것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인가 보면 정비사업 관련돼서 예산과 회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 프로그램 구축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아직 안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정비사업의 예산, 회계, 행정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누가 쓰냐면 현재 조합에서 예산과 회계와 행정 이런 행정처리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굉장히 원시적이고요. 그래서 그것 체계를 좀 잡아주는 것이 조합 운영의 공정이나 투명성에 굉장히 보탬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했는데요. 조만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재 우리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492개 조합과 추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구축이 아직 완료가 안 된 거군요?

네, 이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될 것으로 봐지나요?

제가 엊그제 보고 받아 보니까 연말쯤에…….

시범운영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이것을 실제 돌리려면 조합의 사무장이나 조합장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현장에 바로 탑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같은 데서도 그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래요.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세운상가 같은 경우만 해도 산업지도사이트 그래서 세운맵 같은 것이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장 베이스 그것을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통합하고 연결해 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꼭 그 사이트가 별도 운영될 필요가 있으면 운영되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이 3개의 중요한 포털만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그 외 재생본부의 예산이랄지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빨리 제출해 주시면, 추가로 우리가 행감이 또 있지요?

네.

하여튼 일주일 뒤쯤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제가 그 사이트들의 운영실태가 어떤지 직접 들어가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본부가 학술용역 같은 것을 해서 완료된 그런 보고서들은 혹시 일반시민들한테 공개되고 있습니까?

공개되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된 것들은 다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우창윤 위원님께 별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한테 혹시 공개되면 용역보고서들 같은 경우 크게 비공개 돼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은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시민들도 다운받아서 본인들의 시정 정보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재생사업본부 같은 경우에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추가로 제가 질의할 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시의원입니다.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 전 불과 28살밖에 안 된 꽃다운 청춘의 우리 서울시 직원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유를 떠나서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떠날 때 그 참담한 심정과 상황에 일단 가슴 아프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모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역시 저와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살한 원인이야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살의 이유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다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지 않을까 추정된다고 합니다. 박 시장님 취임 이후 서울시 직원들은 더 많고 다양한 각종 자문 등의 이름으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외부인사들이 서울시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정황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단어까지 나돌고 있다 합니다. 분명히 서울시에는 법적으로 그 권한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법적 공무원과 법적 자문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늦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 번 우리가 다잡고 서울시 전체의 그 법적 권한과 위임이 없는 사람들이 각종 이름으로 참여해서 공무원 위에 옥상옥의 형태로 서울시 행정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행태를 멈추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소명감을 가지시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시재생본부가 이제 설치된 지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본부가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을 해서 진희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고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덕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자리를 잡았고 또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의 롤 모델이 될 만큼 그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재생의 성공이 국가 도시재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재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라는 게 아직도 시작이다 보니까 많은 여러 군데서 말이 나오는데 일단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직권해제에 대해서 오늘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뉴타운 직권해제를 하는데 지분쪼개기라는 얘기도 들리고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궁금한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뉴타운 직권해제를 하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또 새롭게 희망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그 해제지역에 대해서 대안방안은 제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전체의 도시재생으로 그것을 커버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부분적으로 가는 것을 전체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해제와 전체 서울시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어떤 커다란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게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도시재생에 있어서 그러면 적어도 어느 지역은 올해에 되고 어느 지역은 내년에 되고 어느 지역은 적어도 5년 안에는 우리가 도시재생 범위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도시재생을 할 경우에 서울시와 협업을 해서 또 내지는 자치구와 협업을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실제로 주민들이 그것이 예측가능하면서 자기네들이 먼저 조합이라는 사업주체를 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공에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그러한 코디네이터들을 내려보내서 실제로 끌고 가는 것은 일부이다 보니까 그것에 제외된 지역들은 코디네이터들을 우리가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도시재생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지역은 어떻게 가야될지 서울시의 의중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예 태동을 할 수 없는 생태적 환경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해제지역에 대한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그려서 우리 지역이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해당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 대한 로드맵 지도가 나왔으면 하는 게 일단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저층주거지 대상으로 기운차게 재작년에 시행이 됐던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가로주택사업을 37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하나 준공이 준비되고 있고 관리처분과 사업시행인가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 등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게 소규모 정비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그때 당시는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기운차게 이 정책이 시행이 됐는데 소규모기 때문에 37개, 40개를 합쳐봤자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주택공급량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될까요?

전체 세대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큰 그림에 빠져있는 게 주택공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물론 주거지 도시재생도 있고 근린재생 도시재생도 있고 경제형 도시재생도 있지만 지금 이 모든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난인데 이제 우리가 이것은 주택건축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재생본부에서도 그러면 왜냐, 해제지역은 분명히 재개발ㆍ재건축 주거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자격기준을 완화하면서 재생 쪽으로 몰고 가는데 그렇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공급하고자 했던 주택의 공급량을 도시재생에서 어떻게 소화하고 흡수하고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이 우리 도시재생 전체적인 로드맵에 녹아들어가 있지 않으면 시민들의 고통 받는 주거난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우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제지역 전반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하고 또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해제지역이 아닌 서울의 저층주거지가 주거지역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어떻게 앞으로 갖고 갈 건지, 저층주거지 관리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주택공급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저층주거에서 일어나는 것이 소규모 정비사업 또 그냥 철거해서 바로 짓는 단독주택에서 건축물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소규모 필지에서 들어가는 우리가 요즘 협소주택이라고 그래서 해방촌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발하고 일어나고 있는 우리는 아담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런 주택, 또 자율정비주택이라고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건축협정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건축방식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택공급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빈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빈집 어차피 저희가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서 나와야 되니까 그런 빈집대책을 통해서도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은 얼마 전에 났던 기사들인데 65세 이상이 14%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이 됐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재생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대상이 저층주거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저층주거지에 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대부분이 고령자 층에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중시해야 되겠지만 이 고령자들이 어떻게 하면 장애 없는 세상,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약간 준장애인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해서 그분들 고령자들이 눈 오고 비 오는데 아파트 생활을 왜 선호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령자들이나 거주하는 분들한테 아파트와 똑같은 편의와 아파트와 똑같은 가치로 대체수단을 비교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들이 이동하고 움직이는데 그러한 아파트와 같은 어떤 획일화된 구조까지의 편리함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나름대로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에 대한 배려가 도시재생에는,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에 대한 배려가 녹아있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따 5분질의 함께 써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서울시가 이번에 중앙정부 뉴딜재생사업에 제외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재생이 가장 급박하고 기반시설들이 낡아서 필요한 쪽이 우리 서울시가 아닌가 싶었었는데 이 사안을 집행부는 언제쯤 알게 되었나요, 서울시가 제외됐다는 것을?

당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나요, 중앙정부랑 서울시랑 이 부분에 있어서?

당일 언론발표되기 전에 새벽에 제가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양해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이 중앙정부 국가정책으로 들어오면서 서울시의 선도적 모델, 성공한 모델을 채택을 해서 전국화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대외적인 발표도 다 된 마당에 정부에서 아마 서울을 이렇게, 제외보다도 좀 유보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만 최근에 주택가격이 저도 통계를 한번 살펴봤더니 참으로 많이 뛰었더라고요. 최근 3년간 연 8%씩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감하는 사람들은 체감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뛰어서 신정부 초창기에 이 주택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겠다는 이 의지가 강했던 것 같고요. 혹시 거기에 서울시의 도시재생이 부추기는 요소가 있을까봐 이번에는 보류를 했으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이런 얘기였는데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충경적인 얘기였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토부 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을 TF로 하는 TF조직을 운영하면서 주택가격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결국 도시재생이 주택 투기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미미하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내년 초반에 추가로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올해 뉴딜사업에서 배제되었는데 내년 선정을 위해서 서울시가 과연 이러한 관련 사안을 적극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행감자료 1권 657페이지를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서울시 추진사항을 요구했더니 뉴딜사업 선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아직 준비된 것이 없다라는 논조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3%씩 뛰었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 전 지역이 거의 뛰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도시재생사업에서 과연 집값이 뛰었는가, 아니면 서울시 도시재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주민이 살기 편하고 거주하기 편한 집값이 더 많이 올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쟁점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많이 올랐습니까, 서울시 집값이?

그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도시재생의 추진방향 지난번에 세미나를 한번 열어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 토론회 좌장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짚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7% 내지 8% 대의 상승을 했는데 도시재생지역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더 상승한 지역은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특히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평균 12% 내지 13%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그때 국토부 담당 과장도 왔습니다만 같이 자료를 공유했고, 그 이후에 국감장에서 제가 국토부 실장도 만났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서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에서 만전의 준비를 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중앙정부의 뉴딜정책 시범사업 선정 관련돼서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셨어요. 이것은 아마 재생정책과 답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재생정책과 담당이시죠?

네, 주무부서는 재생정책과입니다.

재생정책과장님 어디 계시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이 문안이 갖고 있는 그 뜻대로 그대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까 우리 본부장이 답변하셨던 정책토론회에 강 과장님께서도 직접 나오셔서 발표도 하시고 실은 강하게 우리 서울시 입장을 대변도 하시고 촉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의 뜻이 실무진까지 전달이 안 돼서 이런 답변이 나온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재생정책과장 강희은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미경 부위원장님께서 토론회 좌장을 하시고 위원장님 계실 때 제가 서울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10번 했는데요. 서울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이라든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상상황까지는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서울시 포함하려고 전략하고 대응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략이 너무 사전에 중앙정부에 노출이 돼서 협상과정에 누가 있을까 비공개로 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로구는 재생사업의 시범지역이 돼서 하실 말씀이 참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행감 자료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이 많으신 진희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이 중앙정책으로 벤치마킹될 정도로 서울시의 대표정책이 되었죠? 본부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8ㆍ2부동산대책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서울시의 재정과 행정 노력으로 대부분 여기까지 도시재생이 나름대로 정착이 돼서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간다면 더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유보된 것이고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은 더욱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서도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도 있고 국토부 추경에서 매칭예산으로 올라온 적도 있죠?

네.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이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입법권한과 감사권한 그리고 예산 의결권한이…….

그렇죠?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지방의회는 조례 발의권, 의결권,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 그중에서도 감사권이 있지만 주민대표권이 있죠? 저는 주민대표권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 그렇다 치지만, 우리 강맹훈 국장님한테 내가 답변 한번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주민대표권이 우리 시의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원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시의원 지역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연히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제 지역구 관련해서 내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낙원상가 돈화문로가 제 지역구인지 알고 계시죠? 작년 2월 25일에 거버넌스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 거버넌스 구축 관련해서 그 지역 시의원의 의견을 꼭 참고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낙원상가 돈화문로 활성화 공모 관리 용역할 때 제 의견 들으셨나요?

저희가 찾아뵈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무슨 공청회라든지 공식행사라든지 이럴 때는 꼭 찾아뵙고 일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지 묻고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에 3억 2,500만 원이 나갔는데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거기에서 홈페이지 구축에 2,700만 원 사용했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홈페이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일단은 공모사업비로 공모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해서 사업이 중지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6년 7월 13일 해당 용역과 관련내용을 보니까 공모전이 완료된 후에도 웹사이트 관리, 공모작품에 대한 디지털화, 작품전시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여론수렴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그때 학생들 공모전 끝나고 난 다음에 구축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다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 된 부분은 감액처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몇 번이나 변경하고 또 불용된 예산은 전용했지만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들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회성 공모행사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1년 운영하려고 2,700만 원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시정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 없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낙원상가 돈화문로 일대 거버넌스 구축 용역 시행한 업체 어디입니까?

공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꺼비하우징에서 했습니다.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으로 돼 있네요. 작년 행감에서도,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계속 문제가 지적됐던 업체죠?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계약서 가지고 있는데 용역기간도 연장됐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업체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주원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동대표가 김승권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나온 최종 보고서 보셨습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용역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보고서가 딱 4페이지입니다. 용역인력 구성 및 역할에 보면 두꺼비하우징 소속 사람은 사업 감독 및 외주협력 이주원. 또 사업진행 및 현장 총괄팀장 김종겸 이 두 사람뿐입니다. 나머지 사람 3명은 나눔과미래 소속으로 돼 있고, 맞습니까? 용역계약서 못 보셨습니까? 내가 다 봤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나중에 다시 이 부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짚고 싶은 것은, 그리고 7명이 서울시 신택리지 활동가, 그러니까 뉴딜일자리로 사람들이 채워진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용역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왜 서울시 뉴딜일자리 참여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 그런 것이고, 계약서를 보면 공동수급도 아닌데 왜 나눔과미래 사람들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냐, 이 용역이 제3자에 대해서 승인해 줬어요, 위탁을?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보통 협력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 더 해 보고, 공동도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 거버넌스사업에 있어서는 일부 젊은이들한테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서 뉴딜일자리로 용역 외의 사항으로 같이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기정 체육공원도 저희가 거기는 약간 자원봉사에 가깝지만 그쪽 부분에서도 뉴딜일자리로 청년 10명을 저희가 경험을 주기 위해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길게 하시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2억 4,000만 원짜리 용역을 수행하면서 정책 개선사항이라고 내놓은 것이 4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그나마 3페이지는 국내외 관련해서 사례에 대한 설명이에요. 조선시대 국사책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수두룩해요, 사진 찍은 것. 이게 용역보고서입니까? 이게 2억 4,000만 원짜리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저희 거버넌스가 용역보고서도 있지만 실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어떤 활동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런 활동이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가 일부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책개선사항이라는 것이 도시재생센터 만들고 지역활동가 육성해야 한다, 사업지구지정 bid 도입 검토해야 한다, 이런 게 답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활동가 육성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현행 법률상 제도적인 틀을 바꾸어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2억 4,000만 원짜리 용역이 이미 알고 있거나 당장 도움이 안 되는 얘기만 나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용역검토서 2억 4,000짜리가.

저희가 거버넌스 구축 용역은 어떻게 보면 보고서 위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 일로 주로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민대표권은 우리 시의원이라고 그랬죠? 시의원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런데 왜 그 부분에서 의견이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버넌스 구축 용역 때 앞으로 시의원님들이 지역대표이기 때문에 지역대표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좋은 조언이 있으면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돈의문, 낙원상가, 익선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몇 번이고 3년, 4년 동안 다 이어지고 있는데 왜 용역은 딱 1년이냐, 6개월짜리도 있을 텐데. 회계상 그런 모양인데 6개월 해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속도의 변화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책이 자꾸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예산 범위도 포괄해서 본부장님 계십니다만 부시장 전결 받아서 나가면 예산 전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왜 혼선을 초래하냐 이거지.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지역구 시의원이 당연히, 내가 도시계획위원이지만 더 깊이 알아야 할 사항 아닌가. 그리고 갈등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정책하고 더 충돌되는 형상들이 많은데 제가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방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의견 주시고 또 지도 감독해 주시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나는 우리 서울시에서 그 부분의 사업이 기획과 예산을 다루는 행정지도에 국한해야 되는데 왜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A/S까지 하는 것이냐? 내가 익선지구는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어떠한 프레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류되고 변경되고 이런 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아마 시민단체라든가 특히 박원순 시장 측근들이 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도시재생본부가 돼서는 안 된다. 서울시민들 일각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용기 없는 서울시 공무원, 용기 없는 도시재생본부, 이런 얘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시장님이 이것은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어야 되겠습니다 등등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 재야단체들, 시민단체들 가서 측면지원하고 공식, 비공식 루트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주고 지원하고, 거대한 서울시 정책이 박원순 시장 개개인의 의미에 따라서 정책이 좌우되고, 그러면 전문성이 뭣 하러 필요합니까? 정치 세력화하는 겁니까?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는 겁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또 거버넌스가 뭡니까, 소통이 뭐예요? 이런 부분이 다 피부에 와닿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서 제안하고 있지 청원도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희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김승원 국장님 업무 파악 많이 하셨지요? 워낙 출중하신 분시니까, 도시관리, 주거재생과장 등등 많이 하셔서.

네.

저번에 9월 28일 서울행정지방법원에서 옥인 직권해제와 관련해서 5차 변론이 있었지요? 재판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판부 의견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이 없으면 내가 한번 읽어볼까? 국장님, 내가 읽어볼게요. 재판부가 행정청인 서울시 등의 2차에 걸쳐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동 구역의 사업진행을 어렵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재판부는 지울 수 없다. 동 권은 같은 선상에서 고려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서울시 등이 무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의견 있었습니다.

재판부 의견을 요약해 보면 대법원에서 유사한 건이 두 건 있었는데 서울시가 패소했는데도 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리느냐 그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대한 생각이랑 서울시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문화에 대한 중점이 사실 조례 위임여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굉장히 수많은 법률 자문과 그래서 이 부분 조례개정이 가능하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도정법 개정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함께 직권해제 관련해서 역사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논란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 이런 여러 소송을 통해서 조합 해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판사님들도 현장에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 재판부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 개정이나 소송 대응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서울시가 패소했는데 왜 똑같은 것을 올려서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느냐가 됩니다. 재판부가 저렇게까지 옥인1구역 중에서 소송을 왜 끌었냐고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회의를 한번 하셨지요?

내부적으로 법률대응 검토회의를 직권해제 관련해서 사직, 옥인, 충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문일답만 합시다. 그때 자문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법률자문을?

지금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자문을 하고 있고요.

담당자가 누구요, 이름이? 민생경제자문관?

우리 법률지원담당관이라고 법 관련해서 변호사 채용한…….

그러면 거기서 법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전문가들 해서 한번 바꾸어볼 필요가 있지요, 의견이 다르면. 그리고 10월 19일 옥인1구역 소송관련 검토회의 한번 하셨지요?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자문관이 참석했습니까?

거기도 변호사기 때문에 또 이쪽 직권해제 관련해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자문관이 몇 급입니까?

5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 임기제공무원이지요? 옥인1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 2018년 예산 확보 48억 민생경제자문관과 협의해서 확보할 것이라고 지시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관련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분들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예산관련해서는 민생경제자문관의 협조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소송관련 검토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안 줘서 다른 데서 자료를 다 빼가지고 왔어요. 내용이 다 있어서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요점만 얘기 한번 해 봐요. 아니, 민생경제자문관이 왜 예산을 확보합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확보를 하고 기본적으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갑니다. 이번에 아마…….

민생경제자문관과 협의해서 확보하라고 지시했잖아요, 내용이.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산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기다려 보세요. 옥인1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2018년도 예산확보 48억은 민생경제자문관과 협의하여 확보할 것,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옥인1 소송관련 검토회의 결과보고.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하는데 협조를 좀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국감에서도 서울시 비선실세 얘기가 나왔고, 그분이 작년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하고 설전이 있었지요. 그분이지요?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 어디 교육 갔다 오셨어요? 한 1년 교육 갔다 오셨는가?

어떤 사항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경제진흥본부 소속인데 민생경제자문관이 왜 도시재생본부 회의에 참석합니까? 또 재생본부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해서 예산과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하고 경제자문관하고 예산 확보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것 월권 아닙니까? 누가 그 권한 줬어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고요. 집행부의 구조가 그 회의는, 여러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구조로 어떤 자격으로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원 국장이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총괄적인 의미에서 답변을 드리면 옥인1구역은 사실 그것을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주민들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현장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역사도심 사대문안을 그렇게 역사적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전면 철거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직권해제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가고 있고요. 다만 방금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내부 논의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 민생자문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마 증인으로 와서 유찬종 위원님께서 몇 가지 또 질의도 주시고 그랬는데,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옥인1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재판에 대한 내용은 유찬종 위원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잘 마무리를 하느냐 그게 남아 있는데 해제가 되고 이것이 주거환경 관리사업 쪽으로 가면 재정투입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은 우리 재생본부에서 요청을 하면 예산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주는 구조인데 서울시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많이 토론을 하지요,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가 같이 협조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한 일환으로 민생자문관 쪽에서도 그렇게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건데 유찬종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저도 지적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대외적으로는 문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저희도 염두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유찬종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또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정의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특히 본부장님이 중심을 잡아서 최소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이 폭주가 되고 재생본부가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또 본부장님 정도 되면 시장회의, 간부회의, 정책회의, 청와대 국토부 등등 많이 가겠지만 실무선에서 강 국장, 김 국장님들이 서포트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또 본부장님이 회의진행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아, 본부장님 이것은 이렇게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전부 다 시스템이 도시재생본부가 경직돼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경직이 곧 여러 가지 소통의 부재가 되고 부재가 되다 보면 애로사항도 청취 못하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에서 방침이다, 한 사람 1인 체제로 해서 계속해서 나가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 한번 구해 봐라,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자, 다 오픈마인드로 해서 의견을 들어야지 강 국장 이것 조치해서 이렇게 하고 정리 해봐, 양 과장, 국승열 과장 이것이것 정리해서 결과보고 해, 저번에 유찬종 위원이 얘기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드리고 네가 잘 마무리 지어봐, 이런 발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발상을. 제가 정말 계속적으로 내가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도 특히 서울시의원이라 서울시는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큰 정책의 틀에서 바로 잡아주고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서울시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소한 일들 가지고 지역에 어떤 선심성보다는 시장의 방침, 정책들이, 물론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거기서 오는 거버넌스에서 다 빠져버리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내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밀어내고 그쪽에 MOU 체결해서 지역 유지들을, 소위 말해서 발언권 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너 이것 한번 해봐라, 이것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우리 시하고 시의회하고 충돌이 왔을 때는 우리 시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주민대표성을 상실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훼손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 과감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마무리 말씀드리고, 제가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시간이 남으면 네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죠.

시간 다 지났습니다.

유찬종 위원님께서 아주 구석구석 자료를 보시고 좋은 지적의 말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개선을 하고, 중심을 잡고, 아까 중심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 밀착적인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재생본부장께서 시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 위원들께서 본질의와 추가질의까지 모두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재 추가질의를 할까요? 남창진 위원님 안 하셨나보다. 그러면 계속해서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추가질의 10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창진입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평양전에 대한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탈북자 및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면담 결과 이번 평양전의 모델하우스는 일반적인 북한주민의 주거환경이 아닌 북한 내에서도 상위계층의 주거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본 위원은 북한의 생활상을 전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꼭 평양전을 실시하여 논란의 여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또 평양전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도 남북 간의 대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왜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는지,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개대하시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평양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평양전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이번에 서울에 도시건축비엔날레 내용 안에 50개 도시의 도시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서울이고 하나가 평양입니다. 사실 50개 도시 안에 평양이 한번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평양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맨 처음에 호기심 반 또 나름대로 남북교류에 대한 평화적인 염원을 담아서 관심을 기울여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다녀갔는데, 아까 일부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평양을 미화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와서 우리의 70~80년대 살았던 생활모습이나 아니면 평양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주거나 생활들이 경직돼 있다 이런 분위기들을 많이 느끼고 갔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본 위원도 거기 가봤거든요.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질문을 하니까 평양의 최상류층 주거생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더라도 전체 평균 주거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울 것도 가서 보면 타워팰리스 고급만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분명히 거기 가서 들었을 때 거기 전시해 놓은 수준이 최상류층이라는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맨 처음에 언론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북한의 탈북민, 새터민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탈북하신 분도 있지만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가구나 이런 모델하우스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같이 자문을 했는데 평양의 최상류층은 아니고,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분들의 서민들, 굳이 따지면 중산층 정도를 타깃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물건들을 수집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최근 5년간 새로운 거리, 우리처럼 도시에 새로운 거리를 만드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평양전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에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런 일부의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습니다.

최상류층 주거생활을 거기서 전시를 했다면 평양 선전해 주는 거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추진하기 전에 외부 자문위원 등 자문을 실시했는지, 또 북한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내부에 대한 고증은 그냥 탈북자하고 이런 사람 말만 들었습니까, 어떻게 고증을 실시한 것인지요?

저희가 북한에 대한 정보는 참 구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북한의 주거를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개방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여행자들이라 하더라도 중산층의 집을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활동한 도시건축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모델을 꾸몄고 실제 그 안에서 살았던 탈북민, 새터민들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그것을 그렇게 전시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 이후에 전시물 활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전부 중국에서 사 가지고 오고 이런 모양인데 그것을 그대로 전시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전시를 할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 끝나면 나름대로 퇴거시킬 생각입니다.

그쯤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관리에 대해서, 2년 연속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발주 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집행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고 또 올 연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 소위원회를 운영하며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의 개선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각각의 이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용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재생본부뿐만 아니고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건축국, 도시공간개선단 이렇게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공정성하고 투명성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초에 올해 2017년에 나올 용역들을 정리해서 용역을 받을 만한 대상자, 용역회사들 전부 모여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월 24일 우리 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도시건축 분야 학회 용역사 70명에 대해서 2017년 발주 예정인 학술 및 기술용역 전체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고요. 그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설명회 내용도 사업 유형별로 업무추진 절차나 매뉴얼 그리고 용역별 계획, 심사, 설계공사, 용역관련 추진 절차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운 직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입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안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빠르지만 그럼에도 수의계약의 비중이나 신규 용역업체 발주 등 종전과 비교해서 용역발주 관리개선안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용역을 들어 사전검토, 자문 과정에서 참여한 이해관계자가 용역을 발주 받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작년에 젠트리피케이션 부분 때문에 사전에 자문을 한 위원이 용역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부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래서 바로 타절을 했습니다. 용역 받으신 그 업체의 능력이나 추진방향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타절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게끔 어떤 보호장치를 어떤 식으로 하신 겁니까, 그것만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자문에 참여했던 분이 용역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서울시가 위촉한 총괄계획가의 수당을 용역비에 탑재시킨 문제점도 지적된 바 있는데 그것도 시정됐습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로 해서 그다음 예산 태울 때 저희가 그 부분은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내부의 사무관리비나 별도 비용으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그것은 교통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용역 총괄관리 엑셀파일을 보았는데 학술용역, 기술용역 등 본부가 발주한 용역 총 353건 중 70건, 즉 20%에서 용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용역에서 용역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주요사유가 뭔지요?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용역들은 거의 새로운 용역입니다, 루틴한 용역이 아니고. 그래서 용역발주할 때 사전에 다지기작업을 상당기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발주하다 보면 연도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또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논쟁거리나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장을 하는데 서울시 사정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될 경우에 용역비를 더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같은 기간 내에서…….

그러니까 불만이 많고 용역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 답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결과가 정리 안 된 상황에서 기간만 도래했다고 끝낼 수도 없고 그런 용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데 좀 조치가 돼야…….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사하고도 제가 많은 개인적인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도시재생 업무도 성장을 해 가고 용역사 내부 직원의 역량도 성장을 해 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교육비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서 다져나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용역 하는 몇 분을 만나서 용역비가 비싸고, 어느 선이 비싸고 또 안 비싼 그것은 모르는데 얘기해 보면 조금 시킨다고 맡으라고 해놓고 일은, 즉 말하자면 5개 시킨다고 해 놓고 10개 시킨대요. 그래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로 말하면 날림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날림용역이 된답니다. 집행부는 서울시 용역의 주요 문제점을 용역의 문제로 치부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비에 부당한 비용들이 탑재되어 실제 용역비가 축소되는 문제 그리고 서울시 편의에 따라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문제 등으로 시장에서 서울시 용역이 기피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정책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해당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용역기관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데 집행부는 용역기간과 용역비 내역 등을 토대로 용역비 실제 단가의 개념에서 용역비의 합리적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작년 감사내용까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열한 분 위원님들이 15분 거의 20분, 25분 정도로 해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준비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은 내일 또 다시 우리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장은 내일 다시 속개하기를 원하는데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감사중지를 했다가…….

아침의 답변은 내일 들을까요?

내일 듣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계신 곳에서……. 그렇게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김인제 부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서면질의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감사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개선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까지 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님을 비롯한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 김승원 주거사업기획관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내는 것은 오늘 행감이 서울시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 여러분의 복지후생, 특히 근무시간도 고려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천 페이지 거의 5,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 5,000페이지 가까이 자료를 준비해 주신 실무 주무관 여러분께도 정말 노고 많으셨노라고 얘기를 본부장님 꼭 전해 주시고요.

네.

이 주신 자료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적극 참조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제1일차 도시재생본부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