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지난 1년간의 서울교육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201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작년과 동일하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등을 묶어서 기관별로 이틀씩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 등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이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부의 공ㆍ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단순한 면피성 발언 대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답변해 주시고, 문제로 인식된 경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줄곧 고민해 왔던 누리과정 예산문제라든지 역사교과서 폐지 등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정상궤도를 되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문제,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문제,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 운영 개선 등 서울교육에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및 오늘 수감대상기관 이외의 공무원께서는 오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들을 소개한 다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ㆍ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저의 임기 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그 의미가 더욱 크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귀한 말씀은 잘 새겨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분발해서 서울교육의 새로운 토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백종대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수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손영순 총무과장입니다.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헌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전병화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이재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광락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세훈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진영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안재홍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신재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길환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최영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숙자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명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용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용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인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종보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병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광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상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성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수득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성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은 세 가지 중요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변화, 고령화와 학령인구의 감소,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는 하나같이 시급하고 출구 찾기가 간단치 않은 문제들입니다. 이렇듯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과 혁신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교육은 혁신 2기에서 혁신 3기로 이행 중입니다. 혁신교육을 복원하고 확대한 혁신 2기를 넘어 혁신 3기는 더불어숲 교육을 기치로 도전에 응전하면서 서울혁신미래교육의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의제를 발굴 정리하여 12대 국가교육개혁의제를 제시하고 6월에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명사적 전환기에 교육이 오히려 지체현상을 초래하고 무모하리만치 경쟁적인 지금의 패러다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각계의 중론입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학체제와 입시제도를 개혁하고 고교체제 또한 수평적 다양화 방향으로 정비하게 된다면 입시경쟁의 틀을 벗어나기 힘든 현재의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연의 기능에 보다 충실한 쪽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부와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길에 굳건한 책무성을 가지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17년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혁신의 다양한 노력들이 현장에 안착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을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의 원년으로 천명하고 학교와 교사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학교업무 정상화로 학교업무부담 감축,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확대,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학생 자치와 학부모 참여 활성화 등 현장 중심의 학교 맞춤형 교육활동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매주 목요일 서울교육을 만나서 만들어 가는 목요만만토론 형식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님을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학교문화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및 전국 최초의 공영형 유치원 선정과 운영,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 학생들을 위한 놀이 중심의 기초교육 강화 프로그램인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교육과정 운영을 학생 중심, 체험 중심으로 바꾼 중학교 서울형 자유학기제와 모든 학생들이 함께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협력종합예술 등 이 모든 것이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해결과제인 대입체제와 학벌ㆍ학력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으로 일반고 전성시대와 고졸 성공시대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과 관련한 서울교육종단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육활동 다양성이 넓어지고 체험형ㆍ참여형 프로그램과 수업 운영으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상승하였으며 진로성숙도가 큰 폭으로 증가함은 물론 학교 만족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교학점제의 선도적인 모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세계시민적 역량과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존의 성적 중심의 학력을 뛰어넘는 이른바 미래학력과 더불어 협력과 배려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미래인성의 함양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생활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정책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생 인권의 조화를 통한 학교의 민주적 공동체로의 복원을 위한 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다변화, 복잡화되면서 학생들의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대한 불안감 해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한 것도 그런 배경입니다. 학생안전 지원체계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생명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의 대표적인 정책인 혁신교육지구도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민ㆍ관이 협력하는 교육협치의 성공적 모델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서울의 22개 자치구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과 성장의 기회가 고루 제공되는 한편 학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되고 마을-학교 간 교육공동체의 연대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혁신과 미래의 가치는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교육 실현의 목표와 함께 가야 합니다. 기초학력 강화, 교사와 학생들의 멘토 프로그램인 희망교실, 맞춤형 교육복지, 학교평등예산제 등도 소홀히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최근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많이 받고 있는 특수학교 설립 등 보다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본권적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적 가치를 교육에서부터 먼저 구현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새겨서 서울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교육행정의 정책적인 부분 등 큰 틀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ㆍ국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김진수 부의장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자료요구, 교육감님이 업무보고를 한 것 중에 딱 한 내용 있으니까…….

네,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인데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최초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개념, 방법, 계획안 이런 게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취임하신 지가 3년 4개월이 됐는데 천만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을 축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지적 성장과정을 도와서 사회적 인격인으로 그리고 사회적 기능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그것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할 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청소년들에게 아까 말씀처럼 바른 인성을 함양시켜주고 또 새로운 지식을 습득시키고 체력단련을 시켜가지고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1월에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그때 보고서 채택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세계 경제하고 고용시장의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선진국 등 15개 국가에서 7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4차 산업에 관련된 21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이 본 궤도에 올라가면 현재 있는 직업군에서 한 70% 정도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아이들의 교육 재편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교육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또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 제기해 주셨고요. 저희도 4차 산업혁명 혹은 인공지능시대에 대응하는 여러 차원의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메이커 교육 발표했습니다만 그것 같은 것도 하나의 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3D프린터라든지 코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훨씬 창의적 상상을 하고 실험적 창작을 하는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응전이고요. 그다음에 교실에서의 창의적인 수업혁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에게 중요한 것이 직업교육의 전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교육의 전환은 교육부도 큰 틀에서 직업교육, 외람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여러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미래교육준비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금년에 구체화시켜서 서울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를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별로 구체화 되고 실제적인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게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은 막연하게 나름대로 뭔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미래교육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현재 교육청 사정에서 볼 때 사업비 중에서 복지부분 예산이 거의 금년 같은 경우에는 67%입니다. 나머지 30몇 %는 낙후된 교육환경개선 건이 시설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모든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 재정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님이 내년에 다시 재선을 위해서 출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당선된다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이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페다고지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의 교육방법론의 혁신 같은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저는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협력종합예술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굉장한 교육방법론 혁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했던 메이커 교육의 혁신 이것도 굉장히 응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이라든가 시설 개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재정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의존재정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얘기는 약간의 자원 배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저희 예산의 배분을 바꾸는 식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혁신학교에 굉장히 치중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쪽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는 한 7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향후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100년까지는 못 보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로드맵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교육감님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여하튼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교육재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감님, 오늘은 정책질의 시간 얼마 안 되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큰일났네요. 그리고 장애인학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면 현재 환경변화로 인해서 장애인 학생 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현재 특수학교는 2002년도에 경운학교가 설립된 후로 15년간 학교 설립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남권, 서북권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를 할 계획을 잡고 있었다가 현재가 2017년도니까 4년이 지났습니다만 아무런 효과도 없고,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강서지역에 이번에 서진학교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설립을 찬성하는 장애인 학생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돼가지고 TV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강서에 있는 학교가 공진초등학교입니까?

네, 공진초등학교입니다.

그 자리에 당초에 장애인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그때 보니까 처음에는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서울시, 처음에는 교육청하고 그쪽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하고 서로 상의를 많이 해서 내용을 보니까 수십 차례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금년 1월에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 이적지 외에 마곡지구의 공공부지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문의했고, 또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에 이적지 그 학교에 설치를 못 할 경우에는 가능한 곳으로 해서 공문을 회신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진초 이적지에다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게 왜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 8월 이전과 이후가 바뀌는데요, 2016년 8월까지는 가능하면 주민들도 수용적인 그런 지역, 그다음에 장애인 학부모들도 선호하는 지역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8월에 행정력으로 한 다음에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죽 진행을 했었지요. 그런데 사실 김성태 의원님이나 그쪽 강서 의원님 쪽에서, 대책위 쪽에서는 계속 바꾸기를 요구해서 2개의 부지를 서울시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서울시도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서울시에서 충분하게 그쪽 마곡지구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서울시청에 있는 푸른도시국, 기타 등등하고 또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에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또 시의원 이렇게 서로 협의를 본 사항이 있더라고, 제가 보면. 내용이 있는데 저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장애인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진국형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장애인들을 우대하기보다도 충분하게 그 사람들의 인격과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사실 15년 동안 학교 설립이 하나도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중장기계획도 없이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인권을 많이 중시하시고, 조금 전에 보고서에서도 보지만 학습과 성장의 기회가 고루 제공되는 한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또 서울시의 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25개 중에서 아시지만 8개 구가 장애인학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현재 중구에 사는 학생이 그쪽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강남이나 강서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학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보통 학생들은 근거리 학교를 배정해 주는데 장애인들은 통학하는 과정에서 몸도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용변 그런 것도 문제가 돼서 밥도 안 먹고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자가용으로 학교를 통학하고 나머지는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통학버스도 거리가 30분에서 2시간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왕복 1시간에서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이것은 불편한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현재 학교 설립이 어렵다고 하면 반드시 통학할 수 있는 셔틀버스라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 지적 감사드리고요. 강서는 아직도 주민과 접점을 충분히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또 그때 2차 공청회 이후에 주민들도 조금 변화된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구역에서 여덟 군데가 없고 어쨌든 장거리 통학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공공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걸로 말씀을 듣고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남은 기간에…….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한두 대 더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예산이 더 투입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25개 구 중에서 8개 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에 장애인학교를 설립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연구프로젝트 중이니까요…….

연구프로젝트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15년간 현재 장애인학교 설립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무슨 혜택을 준다기보다도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그 점은 제가 100% 동의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때 뉴스를 보니까 김성태 의원이 마치 장애인학교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더라고. 그 당시에 공진초 이적지 그쪽에다 장애인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아마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마곡지구가 새로 설립되고 하니까 그쪽에 있는 공원부지에다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육감님은 사실 교육행정의 수장이십니다. 정책을 한 번 수립하시면 그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가다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이야기한다고, 누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시 바꾸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 있으면,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추진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도 없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안 좋은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혁신학교도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더군다나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수학교가 없는 데에 추가로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검토가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임기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8개월 안에 뭘 수립하셔야 아마 재선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10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너무 시간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강동 제2선거구 출신입니다. 교육감님, 2017년도 한 해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평상시 항상 지론대로 얘기했던 네 가지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데 마침 앞서서 김진수 부의장님께서 몇 가지를 다뤘지만 세부적으로 또 다른 면에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학교 설립에 관해서 제가 물어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커리큘럼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것 문제 좀 짚어 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행정서비스 질을 위해서 교육청에 개편을 요구했는데 과연 그것은 교육감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다음에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학교가 폐교되고 이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수급계획을 세우고 예상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수학교 설립 금년도에 세 곳 하기로 결정했는데 교육감, 몇 번이나 회의 하셨지요, 그것 관련해서?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추진 보고사항을 몇 번이나 보고 받으셨어요?

수도 없이 보고를 받고 회의도 많이 하고 지금…….

그런데 결과물이 사실은 안 나왔기 때문에 1년 내내 제가 보는, 교육감님이 지침을 주시면 교육행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느끼는데 분명 저는 특수학교 설립을 금년도에 세 곳 하기로 하고 예산도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몇 회나 회의를 했으며 주재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것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세 개는 강서하고 강남은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대로만 보면 강서나 강남은 내년 초에 설계가 완료되고 그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서, 강남은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동진, 중랑구 쪽은 중랑구청과 부지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 의원님들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말씀을 하고 그것은 부지 선정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 받으실 때 혹시 서면으로 보고 받으시나요, 아니면 구두로 하시나요?

보고를 서면으로 수차례 받습니다.

혹시 보고 받은 내용이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보여만 주세요.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송재형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강력하게, 정말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감님께서도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누누이 2017년도 초기부터 본 위원이 학과를 개편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미래교육TF팀의 결과물이 제가 보니까 별로 탐탁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진수 부의장님도 지적했고요.

네.

제언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업동아리페스티벌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얘기입니다. 학교에 창업지원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면 어떠냐, 앞으로 대한민국이 중소기업이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취업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창업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거기에 창업지원교사를 배치하는 안을 두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수요가 있다면 여기도 창업지원교사를 둬서 고교성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성공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성공이 되리라고 보고요. 마침 교육부장관께서도 창업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것을 보면서 이것은 반드시 교육감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후반부에 말씀하신 것은 어제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 발표할 때 일정부분 포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그리고 일종의 특수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일반학교에 100여 개 만들고 지금 발명교육센터 21개를 첨단형으로 전부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일반고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재정지원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됐는데 저희가 바로 지금이라도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발표하셨다니까 기분 좋은 뉴스이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 안에 구체적으로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들이 되면서 교과개편 또 학교에 변화를 주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그것도 바로 자료를 하겠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창업교사 문제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의견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창업지원교사를 별개로 배치하는 문제는 일종의 진로진학교사나 이분들이 다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별도 범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감님 저는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청소년창업동아리, 동아리 수준에서 페스티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 내에서는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전담하는, 진학이든 창업이든 전담하는 지도교사가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창업하는 과정도 도와주고 또 거기 페스티벌에 가보셨지만 사업자 등록을 낸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변화시키자는 거지요. 특성화고등학교의 많은 아이들에게 그런 제공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창업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교육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차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필요하면 수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같이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교육행정서비스가 일반행정보다는 낮다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면에서 직계를 보면 사실 2급이면 이사관인데 이사관께서 도서관장을 하고 계시는 것은 나는 못마땅하다, 기구개편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조치가 없는데 간단하게 왜 안 되고 또 그런 가능성을 갖고 계신지…….

지금 그 문제의식은 저희도 일정하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육부가 교육청에 권한이양을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증원도 대폭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은 2단계 조직개편 내년 상반기에 해서 이어지는 식으로 큰 틀의 구조개편이 아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지만 교육박물관 정도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깊게 고급공무원들이 앉아서 총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진흥원 정도도 서기관급 원장님이 가계신데 부이사관 정도로 직급을 높여서 학교 아이들에게 먹거리나 보건, 위생에 대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등급을 높여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 여러 가지를 하지만 기본적인 이 두 가지는 제가 1년 내내 교육감께 주문한 사항인데 이것도 교육감님 재임 중에 반드시 개편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그 틀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라, 중장기계획을 세워라 하는데 지금 보면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이 있음으로써 새로운 학교 신설이 되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인근 학교는 사실 폐교에 가까운 수준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아이들 출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입학률이 저조하다 보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폐교나 통폐합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미리 계획해서 5년 또는 10년 계획을 세워서 교육지원청별로 충분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복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강동지역만 해도 둔촌아파트에 2개 초등학교가 임시휴교했다가 다시 해야 되고 저의 지역에도 고일초등학교가 휴교해야 되고 그다음 3단지 안에 새로운 학교가 설립되다 보면 인근의 학교가 또 줄어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을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면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계획도 아직 안 세운 경우가 많은데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계획을 세워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교육 예측이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거기 사시는 시민들도 자기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것 중요한 말씀이시고 저희가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을 만든 것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학교지원과에서 이전에 중입 배정문제를 둘러싸고 프로젝트를 한번 해서 일단 현 틀 내에서의 개선방안은 안이 나왔는데 이제 틀 자체를 바꾸는 문제, 송 위원님의 말씀은 오히려 틀까지도 바꿀 수 있는 지점까지의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배정방식을 바꾸는 데에 따른 주민갈등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이 이번 의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통과되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중장기계획까지 포괄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교육감님께서 교육의 행정서비스 질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 줘야 될 일이다 느끼고요.

100% 동의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행정 통폐합을 했어요, 동을. 3개 동을 통폐합했습니다. 천호1, 4동을 통폐합했고 길1, 2동을 통폐합했고 이렇게 해서 3개 동을 통폐합하니까 1개 동을 운영하는 데 1년에 5억씩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3개니까 15억이 세이브가 돼서 다른 과를 하나 늘려서 새로운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준 적이 있어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청의 행정개편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시민들의 교육행정서비스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방향을 구체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해 봅니다.

그것은 저는 100% 동감입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교육감님이 나오셨을 때 항상 인사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지적하신 것 기억합니다.

아까 송재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교육감 공석이 언제부터입니까?

6월부터지요.

6월부터면 지금 몇 개월이 됐나요?

지금 5개월째입니다.

5개월 됐지요. 그렇다면 부교육감 공석일 경우에 서울시교육청 업무 추진에 지장이 많습니까?

다른 분들이 분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조실장이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오래 공석으로 만든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교육감이 임명권 내지는 제청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부시장과 기조실장이 국가직이지만 서울시장이 전적인 제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만 국가에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바로바로 임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이런 폐단을 빨리 시정할 수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안 그러면 부교육감제를 아예 없애면 어때요, 이렇게 공석을 해도 업무가 잘 굴러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교육감제를 꼭 없애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공석기간을 오래두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동감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시대가 도래됨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개헌을 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모든 분야가 많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 이런 기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교육감을 지방직으로 못 한다면 국가직으로 놓더라도 기조실장은 반드시 지방직으로 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교육감이 국가직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실질적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공석의 사태가 안 오지요. 그렇지요?

사실은 부교육감이 저한테 협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도 하지 않고 지금 내정자가 신문에 났어요. 언론에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내년에는 반드시 교육감이 재선이 될 것으로 보고 꼭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다가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은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을 헌법에 넣겠다는 입장표명을 하실 정도니까요. 그리고 교육부하고 저희가 권한이양을 위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교육부하고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판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만 조금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교도 4%에서 3%로 하고, 다 중장기의제로 미루어놨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장관께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의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실무선에서 하는 방향이…….

교육감님이 교육부장관을 직접 만나십시오. 만나서 이런 요구사항을, 이런 제도적 필요사항을 말씀드리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전에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해 왔어요. 학생교육원장직을 일반직 2급이든 3급이든 해서 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학생교육원…….

네, 여러 차례 지적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그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사실 학생교육원장은 반드시 교육전문직이 가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원장 밑에 3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격에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거기 총무부장으로 3급이 가 있지요? 그리고 시교육청 본청의 교육행정국장이 3급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학생교육원장이, 그렇게 반드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교육원장이 부교육감, 교육감급으로 봐도 굳이 혹평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조직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수차례 얘기를, 교육감님 자주 안 나오시잖아요. 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지는 것이 없어요. 확실히 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교육시설본부장은 기술전문직 업무가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술직으로 보해 줘야 돼요. 거기 행정직으로 보하기 때문에 기술직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송재형 부위원장이 얘기하셨지만 학교보건진흥원장 여기는 보건직으로 보해야 됩니다. 왜 행정직이 다 가야 됩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직개편 할 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쨌든 큰 틀의 조직개편이 교육부로부터 권한이양이 되면서, 그다음에 인력증원이 되면서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예를 들면 3급 부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불합리한 지점도 있습니다. 조정돼야 될 지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학생교육원장이라든지 시설본부장을 기술직으로 임명하든지 보건진흥원 이런 문제들도 어쨌든 강 위원님한테 죄송한데 저희가 결론은 못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걸로 회의도 하고 검토는 합니다. 저희가 그게 쟁점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요. 단지 그게 바로 실현하거나 이럴 수 없는 직급 배분의 균형 같은 게 있는 지점이 있어서 한꺼번에 큰 틀에서…….

교육감님,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드렸는데 서울시 제2부시장은 어쨌거나 기술직으로 합니다. 기술직과 행정직의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2부시장은 기술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에도 인원의 배분 문제 아까 말씀하셔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기술직 인원이 적다고 그래서 행정직 인원이 많으니까 그 배분율에 의해서 행정직이 가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전문성을 결여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년에 큰 틀에서, 교육감님 잘 쓰시는 말이 큰 틀이라는 말 잘 쓰십니다, 제가 자꾸 듣는데. 큰 틀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문제를 반드시 참고해서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다 정원 비율이 있겠지요. 있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술직 직원들 정말 힘들게 일하고, 기술직이 기획, 예산권 있습니까, 감사권 있습니까, 인사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라도 사기앙양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지금 뒤에 교육장님들 계신데 교육장님들 기술직 직원들 몇 안 되는 인원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사기앙양을 시켜주셔야지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술직과 시설 관련 이런 부분 고생하고 있다는 것 저희 다 공감하고요.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인력도 어쨌든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직의 소외로는 일단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원 배분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셔서,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인원 배분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빨리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한 얘기에 제가 반론을 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인원 배분만 가지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보건진흥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진흥원장이 보건직이 가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거기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을 했든 부이사관을 했든 학교보건진흥원장이면 보건직이 가야 맞는 거지요.

더 큰 틀에서는 보건진흥원의 위상을 앞으로 여러 가지 생활위험 같은 것들이 제기되는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그런 문제도 큰 틀에는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 꼭 조직개편 할 때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쟁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초등학교의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립초에 있습니다. 학교지킴이가 사립초, 중학교에 있고요.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의 문제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총괄을 하셔야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학교보안관 임명은 학교장이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보안관 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다 선생님 출신 아니면 경찰관 출신입니다. 선생님도 교장 했던 분도 계시고 교육계에서 한 30년, 40년 근무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한 달 연금이 보통 350만 원 이상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보안관으로 가서 150만 원 받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150만 원 받기 위해서 그런 자리도 없어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350만 원 연금 받는 사람들을 거기에다 보안관으로 채용해서, 지금 학교 전수조사 해 보십시오. 거의가 다 연금 받는 분입니다.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출신, 보통 경감, 경정 이런 분들 출신이, 경위 출신도 간혹 있는가 보던데 대부분 경감, 경정인가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다 연금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사실 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 위원님은 조금 젊은 층이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젊은 층도 있지만 그런 이중적 소득을 받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연금 받는 사람 전부 배제시켜라 꼭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학교장선생님이 채용을 할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장선생님이야 다 교사 출신들이 하면 편하고 좋겠지요. 그러나 350만 원 받는 사람이 다시 거기 들어와서 150만 원 받고 그러면 500만 원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고연금을 받는 분들이 추가 소득을 한다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저는 배움터지킴이나 보안관은 오히려 퇴임인력 직업군으로 책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전액 소득을 위한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2인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수입이 없어서 정말 못 사는 사람들도 다 과거에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현재 형편이 좋지 않아서 수입이 없이 허덕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참고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임용할 때 이런 것은 참고해서, 지원자를 다 받으면 심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고연금 소득자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퇴임자를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저는 100%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이 일은 더 열심히 합니다. 고연금 소득자들은 하다가 뭐하면, 제가 일례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 하다가 내가 이것 안 해도 연금 받으면 사는데 이래서 혹시라도 소홀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득이 없는 사람은 나 이것 열심히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잘린다, 정말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자리를 나누는 차원에서 직업군을 다양화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생각은 못 해봤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다 하지만 어쨌든 임용은 교장선생님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임용기준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내에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질의응답 시간을 10분으로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출신 강구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딱 두 가지만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지역에 학교협동조합입니다. 그것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금천지역에서 아이쿱생협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금천에도 2개 학교가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할 의향이 있는지, 어떤 노력 하시는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 학교협동조합에 종합지원센터가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불광동에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관련된 직원들이 8월 말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 원래는 2년 계약이 연말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에 8월까지만 반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게 맞습니까? 작년 3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8월 말까지 하더라도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8개월 예산은 지금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12월 말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들어왔는데 8월까지 하고 끝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조금 설명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지금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실제로 한시조직으로 내년까지 운영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문제가 없을 거고 내년 예산을 8개월을 잡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정부 방침이 전환직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9개월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는 8개월을 잡고 올해 12월 안에 저희들이 전환직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환직이 되는 분들은 다시 추가로 4개월을 잡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내년 연말까지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전환직 심의위에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분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내년 말까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지금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도 아닌데 이것을 내년 예산이 8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은 무기계약직 전환직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게 중간에 개입이 된 모양입니다.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의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증 문제가 있습니다. 총회 회의록, 의사록 공증 문제가 있는데 공증비용이 적지 않거든요.

회의록 공증이요?

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면제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학교의 학생들한테 거의 원가로 파는데 남는 게 없어요.

지금 학교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협동조합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의록 공증하는 데 100만 원씩을 내야 된다 그런다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감께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지원센터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그것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 교육감이 올려서 교육부 통해서 법무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한 15개 정도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게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의무일 것 같아요.

학교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 교육감님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설명을 지금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협동조합 공증면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협동조합에서 공증면제를 받으려면 조합원 중에 학생이 50% 이상이 되어야만 공증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조합원들이 계속 줄어들어서 50%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공증면제를 받기 위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ㆍ도 관계자와 협동조합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교육부에 50% 학생은 사실상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낮춰 달라 하는 건의를 하려고, 그것은 서울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ㆍ도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자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율을 좀 낮춰주면 사실 공증면제에서 대부분 제외되기 때문에 운영상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것이 시ㆍ도교육감님들 다음 협의회 때 안건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은 졸업하고 또 입학생이 생기면서 사실 조합원을 50% 학생들한테 채우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거든요. 그것이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기준을 그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에 시ㆍ도로 업무이양이 될 때 그 부분도 시ㆍ도로 좀 내려달라 하는 내용도 건의사항에 포함시키기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을 향해) 우리가 한시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는 없나요, 공증에 관한?

공증에 관한 예산 지원은 따로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제기됐거든요. 공증예산이 적으면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공증면제 기준만 낮추면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제도개선 쪽으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50% 채우는 것을 40%로 내릴 거예요, 더 내릴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부에서는 학교협동조합의 성격을 봐서 50%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낮춰달라고 건의하면 아마 해당 학교들이 조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교육부에서 교육부 기준으로 통과가 되면 그것을 법무부로 넘겨서 법무부에서 최종 확인을 해 주는데 그것을 차라리 시ㆍ도 쪽에 업무이양을 해 주면 학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다른 행정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이 연합회 같은 것이 생기지요?

네.

그것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연합회가 지금 결성되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ㆍ도 단위에서는 최초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원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협동조합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되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까지 지원해 주실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공립 중학교의 정보교사 인사 수급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는 273개 학교가 있고 그 중에서 34곳이 정보교원이 있는데 사실 한 100여 명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수급할 계획인지, 지금 2017년도는 15명 선발했고 2018년도에는 30명 계획하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데는 42%가 현원으로 차있고 서울시 같으면 12%밖에 안 되는데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시설면에서 교실 확보한다든지 컴퓨터를 새로 넣는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추경에 무려 60여 억 원 가까이 반영한 것도 지켜봤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교사가 없어서 또 교사가 수준이 낮아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냐, 제대로 운영하겠냐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보교과는 수업시수가 주당 1시간이어서 모든 학교당 1명 배치는 어려운데 순회교사를 통해서 인근 두세 개 학교를 순회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인데 내년에는 공립 신규교사 선발에 정보과목 교사 약 30명 정도 충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순회교사를 한다, 신규 채용한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기를 부전공, 복수전공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뽑아서 올려라, 차출하다시피 이렇게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단지 자격시험을 보는 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수업시간만, 그러니까 자격연수만 받으면 자격이 주어지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보교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양성이 되면 그분들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겠냐, 실지로 학생들 여러 가지 코딩수업 같은 것은 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것이 특성화고 기술과목 같은 경우에도 정보과목이나 여기에도 교사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뽑겠다고 하는데도 뽑을 수가 없는 그런 괴리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말씀을…….

다른 분이 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정보교육을 대학에서 제대로 받아서 교원자격증까지 받은 교사가, 그동안에 정보교과가 학교에서 많은 수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전공을 해서 다른 교과로 들어온 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 차출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원래 정보교사 중에서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정보교과로 다시 돌아갈 의향이 있는 분들을 우선 모으기 때문에 그분들은 역량이 절대로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하드웨어는 다 구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교사를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연수 두 달 정도 배워서 가르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교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가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교육감님 순회교사 말씀도 하셨는데 순회교사가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여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여섯 학급이다 그러면 주당 1시간이기 때문에 정보교사가 필요한 수업시수가 6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6시간 가지고 선생님 한 분을 들이게 되면 다른 교과선생님이 수업시수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학교에 두고 예를 들어서 두 학교나 세 학교 정도를 순회하는 교사가, 예를 들어 다른 교과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도 현재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업무 같은 것은 못 하고 담임 같은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수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 계획이 제대로 서있기는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서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질의를 마치는데 그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조희연 교육감님이 오셔서 공교육 정상화하겠다 해서 많은 노력들과 정책들을 발표하신 것을 보면서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많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죽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 제가 그저께도 SBS에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우연히 덴마크교육하고 해서 봤어요. 사실상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한 5,170만 명인가 행감 통계에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천만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5분의 1 정도의 시민들이 여기 모여 사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도 이런 도시가 없지요, 거의. 그런데 사실상 지역에서의 민원은 외고라든지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던 엄마들이 점점 그런 것들이 취소가 되고 뭔가 전문적인 국제고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던 엄마들이 지금 교육감님의 정책들로 인해서 많이 혼동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찌 보면 사실상 이것이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은 아닌가, 물론 변화와 진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백년지대계를 놓고 있는 교육이라는 특수성에 의해서라면 전부터 해 왔던 정책들과 충돌을 가장 줄이는 것이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좌충우돌의 충돌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진보적인 것도 좋고 진보교육감도 좋지만 학교현장에서 부딪히는 충돌은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청렴도에 있어서 청렴도 하위를 계속 2년 연속 하고 있어요, 2013, 2014년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개선방안에 있어서 고강도 청렴정책 이렇게 해서 대책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만 가지고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학폭위 같은 경우도 생기부에 기록하고 무조건 아이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경찰서에 무조건 신고를 하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현장은 더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도 사실 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더 자율적으로 해 주고 그리고 교장들의 책무, 사실은 교장들도 학교를 좀 더 열지 못하는 이유들이 그들의 강한 책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이 먼저 앞서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면 교육청 산하 전화번호를 이번에도 새롭게 아주 예쁘게 해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중간 급할 때는 쓰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핸드폰번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요구를 하면 업무다이어트 때문에 과하다고 합니다. 나이스, 저희 접근권한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난감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연락처 정도는 교육청 간부나 지역청 간부, 학교 교장, 교감 정도는 오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고, 이것을 생각할수록, 가면 갈수록 저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쉬워지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조희연 교육감님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교육개혁의제 정리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도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정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교습소나 개인과외는, 더더욱 개인과외는 관리 자체도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나 이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규제 위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문을 닫고 편법으로 가는 곳이 개인과외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의 선제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려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인정해 드리고 싶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청도 수의계약 부분이 학교에서도 원래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서울시만 1,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도 입찰을 하고, 청렴도는 당연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수단은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입찰 같은 경우 수의계약 범위도 통상적으로 2,000인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한다고 1,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입찰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좋은 계약서를 꾸려서 들어왔어요. 입찰을 했어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들이 없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김영란법이나, 이제는 공무원들이 청렴도에서 꼴찌라는 부분이 저는 서울시가 꼴찌라서 꼴찌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워낙 많은 천만 시민들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도 다른 데에 비해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학교현장의 소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차라리 수의계약을 2,000만 원까지 원래 법대로 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을 믿어주고 교육청 직원들을 믿어줘서 하고 거기에서 뭔가 잘못이 나타났을 때 제도개선을 해야지 이것을 먼저 선제적 방안으로 한다고 1,000만 원으로 해 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저희 지역에도 학교들 가서 보면 다니다가 유지보수 “이거 왜 이래요? 빨리 좀 불러서 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날 전화해서 물어보면 업체가 없대요. 이런 현상들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이제는 조희연 교육감님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초미세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학계 교수님들하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은 게 보건과가 체육건강하고 같이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건팀장과 주무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학생 급식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초미세먼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체육건강과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더 급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과라든지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진흥원에 환경 관련 보고지원단이 만들어지면서 환경전문가도 공채 중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직으로 두 분 들어왔고 그래서 조금 업무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과가 너무 많은, 더구나 새로 생활유형이 확대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인력보강과 더불어서 개편을 정확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한 것들도, 항상 저희가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예방하는 관점보다는 터지고 나서 예방하는 이런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와 2017년도 불용액을 보면서 예비비를 좀 봤어요. 2016년도는 예산담당관의 예비비 75억이 100%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55억에서 12억 정도인가 썼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2016년도를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비비를 꼭 써야 된다는 법은 분명히 없습니다만 과연 저희 의원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항상 저희도 지역에서 급한 예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8조 7,000억 정도 됐지요? 거기에서 가용재산이 한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 중에 예비비가 10%니까 100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 75억이라고 하는 돈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100%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글쎄요 행정편리라고 봐야 되나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저희 교육청에 들어오는 예산은 거의 불용 없이 다 지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산이 없기 때문이지요. 일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구체적으로 큰 정책들만 보지 마시고 구체적인 현장들, 공무원들의 그런 구조적인 것들도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춰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알겠습니다.

혹시 답변할 일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잠깐 30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앞에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셔서,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규제가 아니냐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듣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도 충돌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다루는 방식도 충돌하고 있고, 그러니까 청렴, 반부패가치하고 자율성의 가치가 충돌합니다.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쟁점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나면 감사 보내가지고 절차 가지고 계속 처벌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는 사소한 것까지 바로 학폭자치회에 올려가지고 처벌 위주로 가버립니다. 원래는 아이들을 보듬고 교육적으로 회복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다른 많은 부분에서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어서 저도 느끼고,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제가 과감하게 대안적으로 안도 제출하고 발언도 하려고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이제 임기가 거의 돼가고, 제가 계속 질문을 했던 사항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대체적으로 생각하시는 22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이번에도 관악구에서 보니까 많이 접근돼 있고 아주 참여율도 많고 거의 완성작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악이 특히 모범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모범적이라는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반대로 비판하시려고, 죄송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마을방과후학교는 자치구가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혁신지구 이런 과정은 운영주체를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운영주체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질문할 때마다 드렸던 것 같은데 교육감님께서는 너무나 잘 된 사업, 사실 보면 아주 잘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또 자치구와 학부모들, 지역 동네 주민들과 같이 아이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잘 돼 있는 것인데 운영주체를 제가 작년부터인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교육감님이 간단하게 이 질문 먼저 답을 해 주십시오.

마을방과후를 지자체 이전문제는 동의하고요. 혁신교육지구 운영주체를 특별히 교육지원청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구조하에서는 예산이, 서울시 예산은 지자체로 내려가서 구청이 일정한 예산집행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게 통합하는 문제가 쉽지 않아서, 저희는 100%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급식예산 단일화하는 것처럼 이것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동의를 해 줘야, 왜냐하면 혁신교육지구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예산도 구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민접촉사업이라 구청에서도 독자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급식예산 단일화처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시청, 지자체, 교육청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은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인력과 학부모들, 학생들 그것만 지원해 주고 이 돈은 다른 데에 쓰는 것이 어떤가, 그래도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막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돈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물론 저희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구나 시에서 도움을 주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돈이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22개 보면.

그렇지요.

그 돈을 다른 데 써도 괜찮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것은 아마 혁신교육지구의 운영시스템 전환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 같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수입이 없는 교육청에서 인력과 행정력만 지원해 주면 그것도 괜찮지 않냐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구로, 금천에서 시작한 시범사업이 22개까지 확장이 됐거든요. 그렇게 확장되면서 성공에 따른 새로운 쟁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학교와의 관계나 지역과의 관계, 예산집행 방법에 대해서 쟁점을 인지하면서 새로운 약간의 모델이라고 할까요 프레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그렇게 하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해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프레임 내에서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나 교육청은 독립기관이거든요, 교육청 자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문제는 구청이나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네, 예산집행 통로를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 지적을 저희가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큰 효과도 있고, 사실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참석을 하고 학부모들 그리고 구청, 그래서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도 일종의 자체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운영주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네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부터 임시회, 정례회 때 꾸준하게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도 제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청의 지원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내년도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확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들이 에이스 도입, 출결사항이나 성적관리라든지 에이스 고도화사업, 그다음에 강사비 증액해야 되고 교재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담하기에는 상담사들이 너무 적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기조실 실장님께 제가 전화까지도 드리고 그랬는데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 주셨어요.

박 위원님의 압박에 의해서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조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직접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하고요. 이 부분이 끝까지 잘 챙겨지도록 교육감님 이하 관계기관에서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수업하는 것은 사실 학교 내에서나 학교 밖이나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관리하는 입장도 그렇고. 특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대안학교보다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대안위탁교육기관, 표현도 좀 그래요.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도 물론 교육부에서 제재가 있어서 교육기관이라고 하지만 학교가 맞아요. 학교로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폐단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도. 그런 것도 건의가 필요하면 교육청에서도 건의하고요.

이런 지적은 계속 해 주십시오.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였겠지만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학생이 많이 줄고 이래서 유휴교실에 병설유치원 설립을 많이 하잖아요. 혹시 몇 개 정도의 유치원이 설립된다고 기억하시나요?

지금 내년에만…….

15개지요? 15개가 맞지요?

15개. 학급은 또 60학급…….

15개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3월에 개교 예정으로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물론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내진성능이나 구조 검토 관계로 해서 늦어지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병설유치원은 물론 교육청에서는 계획대로 내년 3월 개교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 가서 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현장 나름대로, 학교 나름대로.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하지만 과연 이것을 계획보다 차질이 생겨서 발표해 놓고, 아니면 모집공고를 내놓고 학생들 모집이 안 될 경우, 그럴 리는 없다고 보는데도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감님이 이 부분도 잘 챙기시고,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다 하리라고 봅니다. 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이나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공정률이 생각보다 낮은 데도 있다는 거지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하튼 사정은 있지만 교육감님이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혹시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가장 고민하고 있는, 어제도 잠깐 교육감님 뵙고 얘기도 했지만 흑석동에 고등학교 유치 건, 좌우지간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오면서 교육청하고 동작구청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대표로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있다 보니까 선거구는 다르지만 동작구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건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로드맵이 2021년도 3월에 개교 목표를 하고 있고 또 흑석뉴타운이 2022년도에는 전체가 다 입주하는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흑석 9구역의 학교 교육환경영향평가가 31일, 이틀 전에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이것도 큰 문제없이 중대부중, 중대부초, 은로초, 인근에 있는 3개 학교에 대해서 흑석 9구역 관련해서 학교 영향평가를 했는데 큰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전제조건이에요. 이게 늦어지면 학교 설립문제도 자동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교육청에서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문제로 신재웅 과장님 살은 안 빠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굉장히 미안해요, 제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을 하자, 지역주민들은 어느 학교가 유명하고 훌륭한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명문 사립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것을 결정 못 하고 미룰 것인지, 또 결정을 못 하고 미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네,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이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요. 첫째는 학생들의 수급문제, 둘째는 그 학교가 사립학교라면 학교의 매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셋째가 교사들의 수급문제,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교육감님한테 두 번에 걸쳐서 최종 보고를 했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아마 최근에 종합보고는 9월 22일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 TF는 사실 그 2개 대상의 사립학교 교장단들 그다음에 행정실장이랑 같이 모여서 토론도 했습니다. 충분히 당위성에, 그 학교들의 흑석동으로 이전하겠다는 당위성도 설명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가 교육청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또 행정관청인 동작구나 서울시의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되겠고요. 교육감님, 빨리 결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박 위원님도 그렇고 동작구청에서도 그렇고 학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지역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배치문제, 교사배치문제, 부지매각문제 이런 현안들이 있고 또 떠나가는 지역의 학부모들 반응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러나 저희가 어쨌든 박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고도 받으셨고 2개 학교의 실무자들, 물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도 다 같이 만나셔서 실무과장님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미뤄져야 될까, 가능한 빨리 결정하자는 거지요. 언제까지 결정해 주실래요?

마지막 박 위원님도 참여하신 TF에서 중부교육청 입장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관련 부서 간에 논의가 조금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두 개 학교가 중, 고가 있는데 중학교를 폐교해서라도 오겠다고 강력하게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중학교를 폐교해서 왔을 때 그 지역의 학생들 수급문제, 위치상은 관리하는 입장에서 중부교육청이지만 특정학교를 거론하지 않겠는데 서부교육청도 관련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에도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요. 제가 오후에 지역교육청 질의 있을 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교육감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도 흑석동 부지 확보 할 때 조합과의 관계 저희도 굉장히 협력해서 어쨌든 부지공간이 확보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야만 계획대로 2021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오경환 위원님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서울형 메이커 교육 5개년 계획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현장에서 기자들 질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료는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기사화된 것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발표했던 자료나 예산 관련, 그다음에 방법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오경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 업무보고에도 전혀 없었고 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내년도 선거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언론에 많이 돼 있어요. 물론 저는 교육감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4차 혁명이라고 그러나요, 전체적인 교육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이 자료에 봐도 5년 동안 100억을 들여서 예산 편성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안을 저는 그 부분은 못 봤지만 자료에 보면 내년도 28억 원을 예산 편성하신 거지요?

내년 20억.

28억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10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자료에 보면 이게 순수하게 편성되는 것보다는 물론 연차사업이 있겠지만 여기에는 교육기부예산 활용을 하겠다, 정부교육예산을 활용하겠다, 직업교육 및 거점학교 예산을 활용하겠다, 과학전시관 예산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과연 예를 들어서 과학전시관 예산을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 써야 될 과학전시관 예산들을 메이커 교육에서 할애를 받겠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아닙니다. 지금 추가 예산입니다.

추가 예산을 따로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표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단지 그게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자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예산을 활용한다, 굳이 그렇게 기재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 부분은 한번 저도 제 표현이 그랬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연도별 소요예산이라 해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한번 재정리를 하겠습니다.

과학전시관 예산을 따로 갖고 있고 메이커 교육 사업에서는 추가로 다른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본 위원도.

그 점은 오히려 명확히 하겠습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예를 들면 스팀교육이라든지 코딩교육이라든지 죽 진행되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역점을 두고 못 했고, 그래서 과학 쪽은 저희에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TF가 구성되면서 종합제안서가 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은 겁니다. 시민과 의회에서 충분히 선행 논의를 못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딱 하나만 그 부분에서 원격연수를 2019년도에 5,000명, 2021년도에 5,000명을 연수를 하겠다고 자료에 돼 있더라고요. 이 원격연수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21년도에 5,000명씩을 한꺼번에 연수를 시켜서 양성을 하겠다 이런 자료가 있던데 과연 이 부분이 좀 더 검토를 많이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국ㆍ과장이…….

잠깐만요, 구체적인 사안들은 실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입니다. 교육위원회를 마감하는 부분도 있고 오늘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총무과장님 손영순 과장님하고 최웅장 총무팀장님이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랑 격무부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협업제도하고 휴가제도, 유연근무제, 일반직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현재 조직 분석 진단을 통한 인력 기능의 재배분,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감님이 돈을 일부 쓰셔가지고 격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 총무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교육감님을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가 지난 9월 18일 자살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엉뚱하게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 뭘 준비하게 되면 바빠요. 왜 바쁘냐,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이 막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서 공기청정기가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민원인들이 계속 이 민원을 제기해요. 예산낭비하지 말고 검토를 제대로 하고 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미세먼지를 얘기했지만 신규사업들 계획되지 않은 사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감님을 신뢰하고 믿는 부분이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신규 계속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을 좀 봤어요. 봤는데 얼마큼 논의됐는지, 물론 의회와 시민단체하고 결합을 했었다면 좀 더 나았을 거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것이 충분히 준비된 사업들인가, 이것을 하려면 사실은 사업의 범위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조직된,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어디 갔다 오시고 외국에 갔다 오셔서 사업을 뚝뚝 던지면 직원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것 만들려면. 사전에 논의되고 준비된 사업들을 충분히 공유하는 가운데 가능성 있게 가야 된다……. 제가 백미원 장학관님하고 장학사님 두 분하고 강원도교육원에서 지어놓은 교육정보원을 갔다 왔어요. 거기하고 잡월드하고 키자니아하고 어떻게 하면서 직업체험을 넓힐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잡월드는 사실 제가 김영주 노동부장관을 만나서 한번 비교를 해 보자고 하고 싶었어요. 백미원 장학관님하고 다녀오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유학기제, 오디세이학교, 기타등등 입시제도가 이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얼마큼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저는 백미원 장학관님이랑 같이 가서 해변가에서 맥주도 한 잔 먹었지만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보고, 키자니아하고 잡월드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아이들의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스스로 내가 이 직업을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대책들을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 고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죽 진행되니 “야, 이것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10분 안에 하려고 하니까 20가지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이것은 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교육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특수학교라든가 학교설립문제라든가 유치원, 공립형 유치원, 국ㆍ공립유치원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지역적 민원도 많고. 그래서 취학아동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자고 했는데 어렵게 신재웅 과장님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속내있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피해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많은 민원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행을 못 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의회하고 교육감 저희들 선출직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필요한 것 알잖아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고 그리고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으로 하면 그래도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이런 형태, 공공형 시범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는 데 따른 문제점들이 법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가 고용승계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노원에 무슨 유치원이지요?

꿈동산요.

꿈동산유치원도 그런 사례가 될 것이고 그래서 교사들을 고용승계를 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사립형을 매입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될 거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결단과 의회하고 협조관계를 갖는다면 의회가 또 방풍막이가 돼줘야 되는 거고 선출직이 결정을 해 주고 힘을 실어주어야지 실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국ㆍ과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결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몇 가지 중에서 박혜자 국장님이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 제가 조영상 과장님이랑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의 변환하는 것들, 현장에 가서 하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고맙고 감사한 것은 직원들의 처우문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것인데 다 아시겠지만 무상급식하면서 비용이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이렇게 나눠서 지급되다 보니까, 시기도 다르다 보니까 현장에서 결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서울시하고 박혜자 국장님하고 해서 단일화시켰더라고. 현장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빅뉴스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인데 학교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런 것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도 일할 맛이 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일한 사람들은 칭찬도 해 줘야 되는 거고.

이 자리를 빌려서 박혜자 국장님한테 제가 교육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피자 한 판.

아, 피자 한 판까지요. 바로 오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 교육감님이 제가 교육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약속하신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학생 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교육연수도 잘 해 보겠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오늘 교육감님하고 저기하니까, 그다음에 혁신교육 3기는 내실 있게 평가를, 저도 현장에서 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느 만큼 확산되는지, 저는 그 회의를 가면 꼭 참여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교육장님은 저를 초청해 가지고 꼭 앉혀놓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기는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진정성 있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른 지역청도 많이 하겠지만 접해 보니 북부지역은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분들에서 얼마큼 인력이 확산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교사든 학생이든 누구든 사람이 남게 하는 사업들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한 번 하면서 3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우리 교육이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관실이 지금 고민이 되게 많던데 감사관실 할 때 따로 하겠습니다만 아까 청렴도 문제가 나왔어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제가 학생으로 총학생회 사무국장을 맡았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졸업한 선배들이 개입해서 학교 축제 때 다 들어오는 거였어요. 콜라 해달라, 맥주 해달라, 주류 해달라 이런 것들 고리 끊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1만 6,000여 학생들 축제하고 그러면 몇 억씩 되거든요. 그런데 선배님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힘들어서 퇴직하신 공직자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보안관문제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주차 단속하는 사람을 공무원 시험 수준으로 보니까 퇴직공무원들이 다 거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시간 다 됐습니다. 아까 교육자치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하고, 서울시는 직원들 문제나 이렇게 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자료요구를 많이 한다든가 갈등관계가 있는 것을 소통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박원순 시장님하고.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문제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서로 주체를 만들어서 문제 해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고요. 청렴도 문제가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왜 그런지, 그다음에 기술직의 수장이신 최영식 과장님이 지금 기술직이 평당 따져보면 약 90명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공간기획단 어렵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체계적으로 일 잘 잡아서 우선사업과 그리고 해야 될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만 얘기해서 죄송하고 서면으로 죽 해서 제가 기록에 남겨놓으려고 하니까 교육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얘기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저희가 격무부서에 방문하고 피자 이런 것인데 내년에는 격무부서 부서별로 예산이 3,600만 원 있는데 힐링연수 같이 해서 오히려 격무부서가 개인적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입형 유치원 모델은 말씀하신 대로 매입형 유치원들이 아직 창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모델을 한두 개라도 만들고, 확산하는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고용승계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는데 처음에 시범사업 할 때는 혁신교육지구도 그렇고 저는 그것이 꼭 실패의 위기가 아니고 성공의 위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잘 진전되고 확산되다 보면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관여하고 참여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혁신학교도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3기 혁신학교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특히 혁신지구를 하면서 교육감님,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예산을 분배해서 나가는데 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성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도 많이 되고 중복사업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정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산에 따른 새로운 문제로 설정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교육장님, 학교장님, 선생님들한테 대폭 권한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대폭 권한을 어떻게 주실 것인지도…….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우선 급식 단일화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작년 연말 행감 때, 그 전에는 제가 행자위에 있으면서 평생교육관실 문제를 지적했고 교육위로 넘어오니까 여기서 똑같은 문제가 중복되고 있고 통계수치도 틀리고 대상별 그것이 너무 문제가 있어서 TF도 만들고 하는데 고생하셨고요,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했던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명예문제도 있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문제도 있고 이래서 여성계하고 교육부, 여성정책연구원 등과 연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을 공론화시키기에는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지침이 내려왔고 지침이 공문으로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서울시교육청이 개별학교로 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한테 해명하실 때 교육청이 강하게 징계를 내려도 재심신청하면서 감형된다 이랬는데 그전의 지침이 제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성범죄자는 재심신청하고 훈포장이 있어도 절대 감형대상이 아닌 것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맞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례로 저희 선거구에 계시는 유권자 선생님께서 이런 것이 있어서 강서교육청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좋은 선생님이라고, 선생님들 다 좋으신 분이지요. 그래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와서 공문 시행한 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도록 잘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공문 시행한 내용 보내와라 그랬더니 담당부서가 공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그것은 참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빨리 정확하게 지침들이 내려와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바라는 좋은 정책들을 잘 드라이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번에 제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학이라든지 자사고 문제라든지 초ㆍ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그 시행령에 부칙이 백 몇 개가 붙기도 하면서 졸속으로 했던 행정들을 전체 한번 정비해서 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그 뒤로 뭐 진행하신 것 있습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해야 될 시행령이라든가 혼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천) 위원 근본적인 법적 미비점, 그리고 졸속으로 부칙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자사고 관련한 조항들은…….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시행령 부칙에 소급해서 넣은 것도 있고 막 이래요, 특혜를 주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정책제안집 300여 페이지 되는 것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것 하나하나를 가지고 팔로우 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팔로우 업을 하셔서 제도가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그래야 현장에서 그 실무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 고급공무원이 사학으로 가고 그럴 때 공무원 윤리강령을 검토하다 보니까 직무에 관한 제한 또는 직급에 관한 제한이 있는데 법 근거에 고등교육법은 있는데 초ㆍ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해당하는 사람들 조항은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 윤리강령 조항도 개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들도 여러 채널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천) 위원 그리고 엊그제 저희 유권자 중에 방송인 남희석 씨가 사세요. 남희석 씨 페북에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이 수백개가 달렸어요.

어떤 내용, 혹시…….

(양천) 위원 지난주에 날씨가 별안간에 떨어졌지요?

네.

(양천) 위원 그런데 거기서만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제가 다른 곳에서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급격히 떨어졌는데 학교에서 얇은 패딩, 남희석 씨 페북에 보면 상표조차 없는 어두운 색 패딩조차도 학교가 못 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니라고 답변은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교육부 지침에서도 공문이 한번 내려왔던 걸로 알거든요. 날씨가 그렇게 추울 때 아이들 생활지도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도에 맞춰서 복장 외투 걸치는 것을 규제하면 모르겠는데 날짜, 11월 며칠부터 입으라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0℃가 내려가야 된다 그러는데 20℃ 안팎이다가 2℃° 이렇게 되면 엄청 추워요. 외투 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못 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각 지역 교육장님들 개별 학교에서 애들 그런 거 생활지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체육건강과에서 작년 행감 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메르스 이후에 독감 인플루엔자 환자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심한 곳은 600%까지 차이가 나요. 애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운동 덜해서 체력이 떨어진 문제도 있지만 이런 환절기에 날씨에 맞춰서 옷 입고 오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인간으로 기본권 아닙니까?

작년에 겨울철 특히 여학생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공문을 시행한 바도 있는데요…….

(양천) 위원 교육부에서도 그런 것 규제하지 말라고 내려온 적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서 저희가…….

(양천) 위원 생활지도 하시면서 과도한 지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학생인권에 반하는 거지요.

(양천) 위원 인권에 반하는 거고 서울교육을 지탄하는 댓글이 수백개가 달리는데 창피하더라고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일선 교육장님들하고 교육감님께서는 애들 건강 우선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네.

(양천) 위원 멋 부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표도 안 나오는 패딩점퍼 하나 걸치는 것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고요. 아이들 인권과 건강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현황을 들어보는 것도,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양천) 위원 네, 짧게.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이 교육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고 저희도 인권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부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나타날 때마다, 오늘도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양천) 위원 기사도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이들 건강이 우선되도록, 환절기에 체육건강과 거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기 인플루엔자 환자 수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수백%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제가 대충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재정보전금 사립학교들 1조 단위가 넘더라고요. 인건비 서울시교육청이나 정부가 다 세금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립학교?

그렇지요.

(양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채용비리 나올 때 학교현장도 포함한다고 보도자료를 계속 정부가 내고 있어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서 어떤 진행을 하고 있나요?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했고 감사원이 추가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대부분의 많은 사립학교에서 있을 개연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재정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시교육청만 조 단위가 넘게 재정보전금을 주고 있는데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초ㆍ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교육청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조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학교들이 자의적으로 채용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금으로 부담하는 건데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채용 위탁을 법인에 강력히 요청하고 사학 운영 평가할 때도 굉장히 가점항목으로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학의 자율성 영역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을 조금 더 강하게 저희가 수용하면 재정결함보전금이나 이것을 받는 경우에는 교원채용을 공공적으로 해라 이렇게도 사실 국가가 강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양천) 위원 시ㆍ도교육청에 위탁해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야 되지요.

그것은 아마 법이나 전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천) 위원 교육업무 영역에 관한 사립학교에 위탁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조례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어야지요. 어제 YTN 뉴스에 보니까 감사관 누굽니까? 이민종 감사관이에요, 협박문자 받고 그런 거요?

시민감사관입니다.

(양천) 위원 시민감사관이세요. 사학들이 정말 지도감독 부서인 교육청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숭의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하나고등학교도 징계 미루다가 시효 지나서 안 한다고 그러고 교장으로 정식 임용 신청했는데 서울시교육감이 승인하셨더라고요. 스스로 교육청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장 승인은…….

(양천) 위원 정철화 교감 교장 승인하셨잖아요?

잠깐만요, 그건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네, 말씀하십시오.

(양천)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하나고등학교 현재 교장직무대리로 있는 교감선생님이 지지난 학기일 겁니다. 그때 교장 승인을 해 달라고 와서, 교장 자격증을 달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양천) 위원 연수도 안 받으셨잖아요, 그분?

그래서 반려를 했습니다. 승인 안 됐고 아직까지 교장직무대리 형태 교감으로 돼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직무대리가 2년 가까이 되지요. 그게 가능합니까, 교장 자격도 없으신 분이, 교감 자격도 없으신 분이 직무대리를 2년 하는 게?

교감 자격은 있고요, 현재 교감이고요.

(양천) 위원 교감 자격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다른 걸로 해서 정지된 거잖아요?

현재 어쨌든 법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사학법에 의해서 징계를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구는 파면요구까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견책으로 돼가지고 현재 교감 직위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파면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결정하신 분을 교감으로 계속 놔두고 있었고 그분이 법을 벗어나도록 직무대행을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하고 계신 거잖아요, 서울시교육청.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징계대상이었던 이사님이 이번에 다시 이사 승인 요청했는데 승인해 주셨더라고요. 그 전 교장선생님요. 승인하셨습니다, 지난 달에.

(직원을 보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제가 지금 정확히…….

(양천) 위원 이사라든지 징계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승진대상에서 제외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물며 재단의 이사로 교육청이 승인을 하셨어요.

그것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안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시간이 지연이 돼서…….

그러면 따로 하겠습니다. 이게 다 사립학교법의 개정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저는 2004년 사립학교법 할 때는 공익이사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사학에서 소유권을 뺏기는 게 아니냐 해서 강하게 저항했는데 이런 비리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사학에서 자율성을 갖지 않고 필요하다면 소청이라든가 다른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는 저는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시간이 초과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그렇게 징계대상이신 분을 이사로 승인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나고를 포함한 자사고들의 사배자 전형이 초ㆍ중등교육법에 20% 전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가 거의 드뭅니다, 지금.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천) 위원 충원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선발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충원이 안 되면 그게 비어 있어서 일반충원을 하게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해주고 있고요.

(양천) 위원 일반충원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제가 다 받았는데 하나고 같은 경우에 40명, 40명이었는데 아예 올해 초에 2017년 신입생은 30명만 선발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많은 자사고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정원 자체를 축소하고 있다고요, 학교가 사배자 전형의 정원을.

그게 달리 충원이 안 되면…….

(양천) 위원 선발할 때 정원은 있었어야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고에서 전형요강을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양천) 위원 네.

전형요강 승인할 때 사회통합전형의 경우는 반드시 20%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당연히 요강에는 20%로 나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자사고들의 재정이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작년부터 그랬나 재작년부터 그랬나 사배자 정원의 50%까지는, 즉 그러니까 전체 정원의 10%까지가 되겠지요. 그 부분까지 미달됐을 때는 그것을 일반전형으로 채울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양천) 위원 작년 그 지침이 나오니까 하나고는 당장 정원을 30%로…….

아니, 정원 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양천) 위원 정원 자체를 줄인 것은 아니라고요?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입학요강을.

(양천) 위원 그래서 중간에 전출된 학생들이 또 있어요. 하나고 예로 3학년 정원이 40명, 2학년이 40명, 1학년이 정원이 30명이었는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전부다 학년별로 1명 내지 3명이 부족해요. 정원 자체가 적은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미충원을 유발한다는 취지도 있으신 거지요?

(양천) 위원 그러면서 일반전형으로 확대하는 거지요.

지금 많은 자사고가 사배자 전형을 못 채운다고 저희들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그것 수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자꾸 요청을 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양천) 위원 또한 지금 자사고하고 중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 법인의 경우에는 호봉이 높은 교사들을 중학교로 내리고 명퇴를 시킵니다. 그러면 명퇴수당과 높은 임금을 교육재정보전금으로 확충하고 또 중학교로 내리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퇴 될 때 되면 명퇴금도 받아 가시는 거지요, 재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어도 자사고에 근무하면서 명퇴가 가까우신 분들이 중학교로 내려와서 높은 임금을 받으시고 명퇴수당을 받아 가시는 그런 재정보전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 보지요. 불법은 아닌데 자율성을 악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실은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중에 고령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특히 대표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직종 당직, 청소원 이런 쪽인데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정년을 65세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 전환문제는 정규직전환협의회에서 결정할 텐데 어쨌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해고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가 실제로 있다고 얘기를 많이 전달받았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정년을 설정하는 서울시처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행적으로 고령자분들이 일을 했던 직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교육감님의 최종적인 입장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환과정에서 시설관리본부도 한 사십 분 되는데 작년에 그것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정년문제가 걸려서 거의 1년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 큰 방침을 정하더라도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또 교육부에서도 TF가 있고 저희도 TF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런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명확한 교육감님 입장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65세로 할 것이냐, 그리고 고령자분들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당직이라든가, 아까 말한 시설 40명 그 부분은 조금 별도로 고민해야 되는데 청소와 당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지침에서 정년 65세 설정을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현재 저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긍정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정년이 다른 직종에 파장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고령자들이,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조사한 자료에 있습니다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분들의 불안과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판단하셔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가는데 교육청에서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해하고요.

60세 부분하고 65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리베이트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사안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관련해서 특정감사계획을 제가 해당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 학교가 모두 558개나 되네요. 그 중에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151개, 그 미만이 407개,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는 50만 원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도가 있었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아무리 김영란법 이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지요. 또 그렇게 광범위한 학교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급식 관련 비리들이 많았었는데 업체로부터 예를 들면 계약상의 편의를 보거나 또는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특정업체를 밀어준다거나 그런데 지금은 다 전자입찰제로 하기 때문에 저는 급식 관련해서 이런 비리들은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꽤 오랜 기간 새로운 형태의 비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주로 업체 중심으로 영양사들에 대해서 로비를 하는 거지요, 상품권을 가지고.

최근 상황이라면 단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감사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기초로 하겠습니다. 50만 원 설정을 일단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으로 감사관실에서 우선감사 151개를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영양사들 중에서 초등학교는 거의 없다, 주로 영양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청렴 이런 것들 교육도 받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불거졌을 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스스로 삼가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양사분들 중ㆍ고등학교 많고 이런 분들이 주로 많다 이런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급식 관련한, 결국은 이러한 업체의 리베이트 이런 것들이 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그래서 하루빨리 조사를 하고, 좀 우려되는 것은 50만 원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면 40만 원 받은 사람과 50만 원 받은 사람이 있는데 40만 원 받은 사람은 제외되는 거지요. 도덕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50만 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감사관이…….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50만 원 기준으로 1차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책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큰 금액부터 조사를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50만 원 이하의 부분에 다른 관용을 베푼다거나 이런 취지하고 다른 것을 특별히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방식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도덕적인 견지에서 보면 10만 원 받은 사람이나 100만 원 받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어쨌든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영양사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거나 해서 사직하기를 압력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개별 학교별로 사례는 없도록 전체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언제쯤 끝나나요?

현재 저희 계획은 50만 원 이상 업체는 다음 달까지 끝을 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연말 이전에 12월 중순까지 1차 조사를 하라는 것인데 실제로 진행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업체가 많고 해서 속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감사 관련 내용 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미술고, 어떻게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지요? 교육감님 당선되시고 지금까지 이 사례 전혀 보고받은 적 없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확인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수많은 비리가 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추징금이라고 그럴까요, 정확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납부되지 않은 학교인데 그때 문제를 일으켰던 이사장이 다시 이사로 복귀하고 아들, 딸, 오빠, 도대체 이런 비리가…….

사실 전형적인 족벌형 경영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금유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비리가 지속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인지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아요. 또 몇 달 있다가 아무개 학교에서 또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다 터지고 나서 감사 나가서 하나하나 들춰내고 그때야 겨우 확인이 되고 조치를 내리고 처분을 내리고, 그 이전에 수년간 도대체 이러한 엄청난 비리에 대해서 하나도 인지 못 하는 시스템,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서 이번이 사후적이지만 취소를 했고요.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이렇게 광범위한 비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가기 전까지, 물론 어떤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나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립학교의 부정비리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 시스템이 사후약방문격으로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겨우 감사 나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종합감사에 따라서 실시를 한 셈이 되는데요…….

어쨌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도 증인채택도 하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4차 산업 이런 앞서가는 시대에 구시대적인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정서적으로 보면 임원 전원취소를 해야 될 정도의 정서인데 또 법적 엄격성 때문에 이사장과 이사를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켜보는 중입니다.

이 학교 자율학교로 되어 있고 내년에 심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두루뭉술 넘어가서 자율학교 연장해 주고 이런 사태가 없도록, 그리고 현재 감사결과 처분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 바랍니다.

그 점은 저희도 같은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민감사관에게 협박을 한 교감, 광운대재단 성북구 남대문중학교 맞지요? 맞습니까? 교육감님 맞아요?

네, 맞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모든 것을 사립학교법의 한계의 부분들로 치환하지 마시고 교육청이 갖고 있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철저히 권한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고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 학교들에서 이사취임승인 취소하니까 송곡학교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니까 다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사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의 한계가 있지만.

그것은 저희도 100%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내일 발표하실 예정이신가요?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

아, 그것이 내일자군요.

내일 발표하실 예정인데 모르고 계셨습니까?

학생의 날이 벌써 다가왔네요. 저는 학생의 날 발표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바로 내일이네요.

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 뒤늦게라도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계획이 마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행하고 점검하고 실제 잘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지요?

네, 지난번에 인권종합 3개년 계획 때문에 인권단체가 저한테 100점 만점에 90점의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면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발표되면 이것이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해야 될 몫들이 많이 있을 텐데 부서들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협조나 의지가 다 표현이 됩니까?

그것은 계획이 세워지면 부서별로 당연히…….

저항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부서 업무 아니다,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저항보다는 실행부서가 명확치 않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떠넘기기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것 이행을 점검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의 소극적인 태도가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 이로 인해서 학생종합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와 독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한번 체크를 다시 하겠습니다.

점점 더 학생인권정책협의체도 구성 운영하셔야 되고 실무회의도 하셔야 되고 학생인권지원단도 운영해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각 부서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4개 교육지원청에 법률지원단 해가지고 변호사 배치하셨지요?

네.

앞으로 11개 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원래는 4명을 가지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4명 실시가 조금 늦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일단 11명 중에 8명이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직원의 설명을 듣고) 11명 8개월 예산은 반영이…….

그러면 11개 교육지원청에 전부 다 8개월씩 예산 현재 계획하고 있다 이런 거지요?

예산안에는 초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 제47조제2항에 보면 지원청별로 학생인권상담실 두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과 연관돼 있습니까?

원래는 학폭, 교권지원, 학생인권 이 세 가지를 전부 담당하는 것으로는 했습니다. 그게 팀으로 확장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인데 조례에 보면 학생인권상담실을 두게 돼 있고 내년에 한 분씩 배치될 변호사분들이 그런 업무도 중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팀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종합계획에 보면 지원청에 인권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조사관도 연차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변호사 한 분만 달랑 해가지고 업무가 되겠습니까?

조사관의 기능을 일단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변호사를 11개 교육지원청에 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이나 조례에 따지면 학생인권상담실이나 인권조사관 이런 부분들이 교육지원청별로 필요한데 달랑 1명으로 부족하니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으시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팀에서 그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하면 또 11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구도 그 점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도 배치하고 해서 변호사, 장학사 해서 팀으로 인권상담창구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게 일반직원도 같이 결합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권조사관이 있어야, 조사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담창구에?

지금도 본청에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4명 갖고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각 지원청별로 추가로 설치될 11명의 변호사와 아까 팀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인권조사관이 배치가 되냐 이 말씀이에요. 인권조사관이 없는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의 기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팀의 기능이 그것 할 사람이 있어야지 팀원만 있고 조사할 사람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부분적으로 변호사와 그 팀이 담당을 하면서 거기에 인력이 부족하면 3명에서 5명이 되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명에서 5명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학생인권상담실이라고 했던 팀이 됐든 그 팀이 해당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서 조사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본청에 있는 4명이 가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제가 학생인권위원회 회의를 나가서 알지만 역부족이잖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인권조사관이 없는 팀이 있으면 뭐합니까? 변호사가 학교마다 다 찾아가겠어요? 상담이나 조언 정도 하는 거지요.

11명이 4분의 1 기능을 하면 4분의 11명, 한 3명이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책임이 떨어지고 아무도 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아까 송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팀 구성해서 인권상담창구를 교육청마다 운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업무에서 인권조사관이 한 분씩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구와 많은 인권단체들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관련해서는 추가로 실무자들께 여쭤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유재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는 기관별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핵심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중부교육지원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대표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수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공보, 홍보기획, 미디어운영 총 3팀에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공보와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 소관 사업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교육정책을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서울교육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23억 1,170만 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한발 앞선 언론홍보입니다. 각종 교육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교육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발굴해 제공하고 있고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명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간보도계획을 작성해 언론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언론보도를 위해서입니다. 업무보고서 17쪽 영상ㆍ사진 및 팟캐스트 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주요 교육정책 및 교육행사와 관련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콘텐츠로 편집 가공하여 서울교육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에는 학부모, 학생,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교육정보를 중심으로 “서울교육 톡톡!!”이라는 제목의 팟캐스트를 개통하여 시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정책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울교육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 홍보 홈페이지 및 정책고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홍보 홈페이지 및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 간행물을 통한 더불어 행복한 서울교육 홍보입니다. 월간지인 「지금 서울교육」을 발간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자와 시민들에게 유용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편집기획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콘텐츠의 질을 향상하였고 전통적인 종이매체, 배포부수의 부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웹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웹진 지금 서울교육을 제작하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주최 2017년 인터넷 기자상 시상식에서 인터넷소통상을 수상하였습니다. SNS를 통한 독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하여 월간 지금 서울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소셜미디어 매체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를 활용하여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교육기관, 연구소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국제비즈니스 대상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감 중심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광고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2017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감사관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청렴총괄담당, 정책감사담당, 특정감사담당, 직무감사담당, 교육행정지원담당, 공익제보센터 총 6개 팀으로 상근시민감사관 3명을 포함해서 총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비롯하여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운영, 공익제보센터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감사관 사업예산은 3억 6,400여 만 원이며 현재까지 약 2억 4,200여 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1.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향상 대책입니다.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추진실적입니다. 서울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2017년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렴을 최우선에 두고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등 7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전 기관 모든 부서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청렴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부패 역량진단 즉 청렴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퇴직공직자와는 2년간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접촉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대책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 주재 주요사업 투명성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서 주요 간부회의 시 청렴대책 추진상황을 우선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관별, 부서별로 청렴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학교급식. 운동부, 방과후활동 등 3대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기존 4급 이상에서 각급 학교 교장까지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제고와 함께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교육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와 5대 출연기관 그리고 한국투명성기구 등과 청렴클러스트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 및 상호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노력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82%와 교직원의 85%가 부정청탁과 촌지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대답하였고 학교 방문 시 선물준비에 대한 고민이 없어졌다는 답변이 84%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청렴문화 조성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청렴도 평가결과 발표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2. 2017년도 자체감사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 2017년 감사는 새로운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감사, 서울교육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성과감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취약분야 선택과 집중의 전략감사,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예방감사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지감사는 연간 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민원감사, 일상 사이버감사를 실시하였고 계획 대비 약 80%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3.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익제보센터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 말 기준 146건의 제보사항을 접수하여 조사 처리하였고 공익제보 지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2016년부터 모든 감사에 시민감사관 1인 참여 원칙을 기조로 올해는 총 295건의 감사에 참여하였고 올해 임기가 만료된 5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평가 등을 통해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1회 연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4.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업무입니다. 교육행정지원센터는 10월 10일 현재까지 30만 7,000명 정도가 이용하였고 2,780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0월 17일부터는 교육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교무ㆍ학사분야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학교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모든 역량을 청렴한 서울교육행정 구현에 집중하여 보다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총무, 인사, 민원봉사, 기록관리, 비상계획 등 5개 팀에 총 7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사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상담 및 서울교육콜센터 운영,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비상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2017년 본 예산은 11개 세부사업 167억 7,000여 만 원으로 2016년 최종 예산 대비 약 13.7% 증가되었고 10월 기준 집행률은 68.4%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직원 사회공헌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소통, 공감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대외적인 서울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조직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학교담장 벽화 그리기,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물품기증사업과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를 활용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다 같이 행복한 서울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54쪽 지방공무원 인사만족도 제고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상ㆍ하반기 인사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지방공무원 승진 및 전보 등 각종 인사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하여 지방공무원 인사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제 및 장기재직휴가와 연계한 안식월 제도 운영,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및 실무중심 멘토링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선진교육정책 도입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국외테마연수 및 자기주도 기획연수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경조사별 휴가일수 확대, 자녀 군 입영 휴가와 자기계발휴가 등이 신설되어 지방공무원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6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서비스 품질개선 및 만족도 향상을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공감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자 연수와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한 민원실 내외부 시설ㆍ환경개선과 민원행정 제도개선 실무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활용과 리플릿 등을 제작 배포하여 서울교육콜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서울교육콜센터를 운영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58쪽 학교 공문서 감축 정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공문 감축 노력을 통해 교원이 교수ㆍ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9개 시ㆍ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외부 공문 자동 필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로 가는 외부 공문의 지속적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문서 감축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불편한 공문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와 함께하는 공문서 감축을 위해 교직원이 참여하는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학교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의 공문처리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오전에 교육감님이 일괄 소개할 때 기조실 간부들은 전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실ㆍ국별 주요업무보고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조실에서는 5담당관 17팀 108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67쪽에서 68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은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 내역으로 과제별 예산집행 현황 및 해당 쪽수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70쪽 교육감 공약관리 등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시민참여단 및 온라인평가단을 확대 위촉하여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정책추진을 위해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학교를 방문, 현장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을 교육청으로 초청,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약이행 등 정책에 환류하고 있습니다. 72쪽 서울미래교육 과제 정책화 추진입니다. 서울미래교육 담론 확대 및 현장 제안 정책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정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서울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를 통한 현장 제안을 바탕으로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 지원, 목적사업비 총량제 도입 등 12건을 정책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미래교육 과제 정책화를 통해 현장 밀착형 정책개발에 힘쓰겠습니다. 74쪽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입니다. 학교의 업무 부담 경감과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교육정책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한 결과 대상사업의 16.7%인 83개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토론회, 설문조사 등 학교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가 본연의 사명인 교수ㆍ학습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성과평가 체제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입니다. 2015년 도입한 성과평가 체제를 보다 업그레이드 하고 핵심과제 수준을 제고하여 서울혁신 미래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지표타당도 평가 및 중간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정책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직원연수, 현장 모니터링,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8쪽 교육정책 수립 및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통계지원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교육통계정보시스템(EDS), 나이스(NEIS), 에듀파인(Edufine), 정보공시 등 각종 데이터를 정책 수립 및 환류 시 활용하여 정책의 현장 적합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료제공 협업체계를 운영하여 각종 요구자료 작성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6쪽까지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체험중심 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유ㆍ초ㆍ중ㆍ고 전체 학교에서 수립한 안전계획을 점검 평가하는 등 교육청 및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119대원 동행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위해 유ㆍ초ㆍ중ㆍ고 전체 학교로 확대하여 체험교육비를 지원하였고 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소규모 안전체험관과 종합안전체험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 학교평등예산제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 학교평등예산액 사전 교부와 추진사업 안내를 통해 해당 학교에서 교육소외 요인 해소를 위한 교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평등예산제가 학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9쪽 학교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지원입니다. 목적사업비 중복지원 및 특정학교 과다지원 방지 대책으로 학교재정지원사업조정단 운영을 통해 학교재정지원사업의 중복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외부재원을 2018년 본 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제도개선 방침과 연계하여 예산 교부시기 및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91쪽 현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체계적인 노무관리 기반 조성과 협력적인 노사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노무전담부서인 노사협력담당관을 신설하였고, 2018년 1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혁신적인 교육공간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교육부의 권한이양 정책과 연계하여 조직 진단을 통한 교육청 업무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3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확대 및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 학교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22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미참여 3개 자치구는 마을결합형학교 운영비 지원을 통해 교육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2018년에는 더욱 성장 발전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마을방과후학교 시범 운영입니다. 혁신교육지구 방과후활동 체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9개 자치구와 마을방과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하여 학생의 행복한 쉼이 있는 마을방과후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의 공감대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학교협동조합 설명회 개최, 홍보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학교협동조합 설립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입니다. 학부모회 법제화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학부모회가 구성된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 운영비 교당 100만 원, 학부모회의실 설치비 180교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학교를 237교에서 367교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108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05쪽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23개 학부모교육원 운영, 초1, 중1 예비학부모를 위한 전환기 학부모교육, 학부모대학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 수요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8쪽 정의로운 차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누구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를 934개교에서 951개교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 증진을 돕기 위한 희망교실을 초ㆍ중ㆍ고로 확대 시행하여 1, 2차에 걸쳐 총 389교 3,158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쪽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복지 네트워크 서비스 실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아동ㆍ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에 신규 설치하여 총 23개 자치구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쪽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8쪽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교육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교류 매뉴얼 제작, 학교리더십 아카데미, 주한 외국공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쪽 교육공무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입니다. 올해는 상ㆍ하반기 854명의 교육공무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교류 및 전보를 통해 154명을 재배치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급여 및 수당 등을 인상하고 소통하는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보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종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중부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 주신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강북지역 6개 교육지원청의 국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 유재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윤여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이하교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순자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김연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영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손창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동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채영훈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장석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옥현종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강동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상 6개 교육지원청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중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게 되어 중요사항 위주로 발췌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중부교육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예산현황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2쪽에 수록하였습니다. 예산현황 중 집행총액은 2,213억 9,600만 원이고 전체 집행률은 86.6%입니다. 집행률 40%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5쪽에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6쪽 중부교육 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리적으로 한양도성 4대문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교 100년 이상인 학교가 20개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전통과 함께하는 중부 혁신미래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정하고 인성ㆍ감성ㆍ지성을 기르는 창의융합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학생ㆍ교사ㆍ학부모ㆍ시민이 함께하는 참여교육,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환경 조성, 소통하며 감동 주는 어울림 교육행정 지원의 5개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미래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우리 중부의 풍부한 역사문화적 유산과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서울형 작은학교 활성화, 전통문화와 함께하는 중부체험활동 활성화 등 11개의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중부교육 주요사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 1. 인성, 감성, 지성을 기르는 창의융합교육입니다. 17쪽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1, 2학년 전체 교사와 새내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와 수업혁신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공립초 33개교에 놀이교구비와 교실청소용역비를 지원하는 등 안성맞춤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 만들기입니다. 학생참여 중심, 협력적 배움 중심의 수업혁신을 위해 186개의 단위학교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 교원과의 수업나눔콘서트,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한 수업코칭, 신규교사 수업역량 강화 프로젝트 마중물 운영 등을 통해 교원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5쪽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중학교 3년 중에 한 학기 이상 교육과정 내에서 학급 내 모든 학생들이 뮤지컬, 연극, 영화 등의 종합예술활동에 참여하고 발표하는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에는 11개 희망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사선정과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학교별 사례나눔 워크숍을 실시하고 담당교사 그룹 컨설팅을 통해 상호 노하우를 공유하며 자치구청과 연계하여 강사비, 발표회 경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감수성, 창의력, 협력적 인성 등 미래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 2.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입니다. 73쪽 지역별 특색을 살린 서울형작은학교 운영입니다. 중부 관내 교동초, 제동초, 용암초, 한강초 등 4개의 학교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서울형작은학교 모델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부교육지원청은 작은학교만의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부 작은학교 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지만 특색 있는, 꼭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책방향 3.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교육입니다. 87쪽 학생자치를 통한 교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학생대표를 대상으로 학생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중부학생자치활동 캠프를 개최하는 등 학생 스스로가 자율과 책임을 실천하는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98쪽 학부모, 시민이 함께하는 학교평생교육입니다. 올해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접근성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시민을 대상으로 24개교에서 50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교 내 유휴교실에 설치하는 우리 마을 평생교육 전용교실인 마실을 2016년 1개교에서 2017년에는 3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확대 및 마을결합형 학교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종로구와 중구에 이어 올해는 용산구까지 관내 3개 자치구가 모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마인드 제고 연수 101개교, 혁신교육지구사업 지구별 컨설팅 2회 등을 통해 혁신교육지구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활성화함으로써 혁신교육지구의 가치와 철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 4.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119쪽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관내 초ㆍ중ㆍ고 109개교에 생활교육길라잡이를 보급하였으며 학교 자율적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13개교, 어깨동무학교 운영학교 22개교를 지원하고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 5. 소통하며 감동 주는 어울림 교육행정지원입니다. 143쪽 청렴한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3년 주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는 종합감사 18개교, 특정감사 10개교를 계획하여 10월 31일 기준 종합감사 17개교, 학교급식과 방과후학교 분야 각 2개교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12월 사이에는 학교운동부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55쪽 현장을 지원하는 조직기반 마련입니다. 학교 근무자의 인사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별 학교별로 인사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구성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마을, 학교를 탐방하는 지구탐방을 8회 실시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속감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와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보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병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장인홍ㆍ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서울학생들의 교육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강남지역 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2017학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는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강남지역 5개 교육지원청 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장석진 교육지원국장, 안은용 행정지원국장, 남부교육지원청 박수찬 교육지원국장, 나병관 행정지원국장,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최병갑 교육지원국장, 조원익 행정지원국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성계숙 교육지원국장, 조상섭 행정지원국장,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심금순 교육지원국장, 계헌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학년도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강동송파교육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및 2쪽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강동송파교육방향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강동송파 혁신미래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정하고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을 교육지표로 삼았으며 정책방향으로 지성, 감성, 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의 참여교육,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서울학생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교육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미래교육교사단 토론회를 운영하고 교장ㆍ교감워크숍, 학교 간 자율장학회 연계 상상 프로젝트, 학교별 토론회 등의 운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활발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7쪽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기초ㆍ기본교육은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학습자 중심의 초등학교 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놀이교구 확보, 교실청소 관련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놀이중심 수업자료를 배부하였으며 꿈담(꿈을 담는) 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서울형 혁신학교 성과 확산 및 학교혁신 일반화입니다. 서울형 혁신학교를 2016년 7개교에서 2017년 11개교로 확대하여 서울형 혁신학교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학교자율운영체제의 선도적 운영을 통하여 서울형 혁신학교의 역할을 제고하고 학교혁신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중학교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학생의 희망과 적성을 반영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서울형 자유학기제 연계 확산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주관 컨설팅을 학교별로 2회 실시하고 교원과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여 서울형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복지입니다.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를 통해 자치구-지역기관-학교 간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찾아가는 교육복지센터,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복지 사업을 운영하여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91쪽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 지원, 학부모회실 설치 지원, 학부모 상상원탁 토론, 학부모회 네트워크 등을 통해 학부모의 자발적인 학교 교육활동 참여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14쪽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원 및 학부모 대상의 연수를 3회 실시하였고 지구별 통합협의회 지원 11지구,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지원 45개교, 그리고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깨동무Ⅰ, 어깨동무Ⅱ 및 어울림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1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입니다.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노후된 급식실을 신증축하고 급식시설 개보수, 노후조리기구 교체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점검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위생ㆍ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 협력종합예술지원 및 강동송파우리반운동회 추진입니다. 관내 23개 중학교에서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습실 7개교, 공연시설 1개교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자문단, 협력수업 강사 지원과 지역연계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운영 내실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강동송파우리반운동회는 학생들의 협업과정과 창의적 사고를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학급대항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금년에는 11월 24일 서울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관내 초등학교 6학년 23학급, 중학교 2학년 26학급이 신체활동, 인성영역, 표현활동의 세 가지 영역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하나됨 꿈여울 축제 운영입니다. 교육지원청, 자치구청, 지역주민, 학교의 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마을문화를 반영하는 학교-마을축제를 운영하였고 다양한 교육활동 실천으로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에 언급되지 않은 사업도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혁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5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고 각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할 것 없이 10월 말 기준 전 사업에 대해서 원인행위 기준으로 집행률이 40%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40% 이하의 부진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금일 감사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교육행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점검해 보고 또 2018년도에 착안해서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관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몇 년차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시민감사관 제도가 올해 2017년도를 포함해서 몇 년째 하고 계시냐고요?

′15년부터 정식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맞습니다.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민감사관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현재 상근감사 세 분을 포함해서 29명으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마다 참여한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3년 동안 보면서 사실은 꼭 필요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이 모 교사로부터 폭행을, 언어폭행도 폭행이니까 당했다고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해야 되겠다, 감사관실의 감사는 사후감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민감사관 제도는 따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특별한 제도 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꼭 필요한 시민감사관 제도인데 이 감사관 제도를 그냥 우리 감사의 돕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전감사를 통하고 또 공익제보가 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나가서 점검해 보고,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이끌어 가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보세요, 시민감사관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교육청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감사에 대해서 견제 내지는 감시하는 역할로 해서 기본적으로 감사반 1명씩 참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처음에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감사관실 자체도 안정이 되고 업무가 제 궤도에 오르면서 그런 역할이 과연 계속 필요할 건가는 의문이 있는 상태고, 게다가 감사관 업무가 늘어나면서 매 감사마다 1명씩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제보센터에서 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저희한테 다른 감사에서 어떻게 관여하는 것이 최선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민감사관들이 별도의 팀을 이뤄서 나름대로 특정감사 같은 것을 기획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교육지원청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의 감사 역량이 적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감사 역량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 정도는 당분간 불가피한 것 같고, 전적으로 감사관실의 정원이 늘고 역량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일정 정도 감사관의 역량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독립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어찌 됐든 간에 2018년도에 자체감사 계획도 수립해야 될 거고 또 시민감사관 활용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형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에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내부감사는 감사실에서 1팀, 2팀, 3팀 있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그것은 어쨌든 간에 자체감사 제도를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거고 시민감사관 제도는 가능하면 공익제보나 일련의 발생되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책도 있지만 감사관실의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제도를 분명히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해 보는데 그런 데 대한 착안을 2018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최근에 각급 학교장급 이상도 청렴감사대상으로 해서 평가하고 있지요?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당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감사 평가도 우리 위원들께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니까 한 꼭지씩만 하고 내일 보충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현재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겠다고 10월부터 하고 있지요. 혹시 운영하고 있나요?

이상수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요?

이상수 네, 지난해도 운영했고 올해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만 운영하나요?

이상수 아닙니다.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래요? 보고에 의하면 10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상수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시민기자단이 몇 명이나 운영되고 있나요?

이상수 지금 5명입니다.

제가 연맹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교사기자단을 위촉을 했더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만을 할 게 아니라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홍보를 위한 교사기자단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능력 있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주관하면서 또는 객관적인 측면에 서서 처음부터 기획하고 과정, 결과물까지 낱낱이 기사화해서 대변인실에 온다고 하면 그것을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그런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꼭 시민만이 아닌 내부의 교사나 또는 학생기자단도 같이 포함되는 홍보매체를 연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내년 2018년도에 한번 해 볼 것인지?

이상수 지금 현재 5명인데 그 중에 4명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과 이화여대 프런티어 저널리즘스쿨의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로 구성돼 있고 한 분은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시민기자단들 활용해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많이 기사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도 적극 검토해서 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사들은 저희 ‘지금 서울교육’ 편집위원으로 네 분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훌륭한 장점을 살려서 그분들이 3회 정도만 언론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또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조금 넓히면 교육청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국외연수를 처음 실시했지요, 몇 년 만에?

네,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지요?

이제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스물한 분이 다녀왔지요?

저희가 북유럽에 스물한 분 다녀오셨고 베트남에 스물두 분 다녀오셨고 자기주도기획이라고 배낭여행 형태로 8팀 마흔다섯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계획하면서 저는 우려를 좀 합니다. 우려가 안 되어야겠지만 해외연수를 가는 인원 선정하는 문제에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 얘기 없었지만 내년이 되면 선정기준이 뭐냐 또 임기제나 시간제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엄격한 선정기준을 잘 정해서 많은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만들어 사용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지금은 직급별로나 소속기관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기관별로 하겠지만 직급별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네, 직급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급도 가야 되고 6급도 가야 되고 3급도 가야 되고 다양하게 가도록 해야 되는데 각 기관별로 하면 열심히 했던 사람들 우선 가다 보면 대부분이 고위층에서 가게 돼서 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규정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를, 처음에 교육감께서는 공기청정기 올해 교육청에서 안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왔지요, 시범사용하라고?

돈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한테 하려다 시간이 안돼서 못 물어봤는데 사실은 예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나 회의 때 이런 것을 상의했는지 아니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론 현업부서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의견이 어떤 의견으로 가고 있는지, 저희 위원들 메일에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매일 검증되지 않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학부모로서 반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올라와요. 위원님들 메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좌우지간 올라오는데 과연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올해 시범사용하고 나면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많은 것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아는 대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교육부에서 전국적인 시범운영 내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아마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공기청정기 제품들을 구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쓰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해서 말씀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왜냐하면 교육청 내에 회의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나 또는 대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학교마다 5,000만 원씩 내려 주니까 학급이 적은 데는 비싼 것 쓰고 또 학급이 많은 데는 싼 것을 쓰고 이런 중구난방식 형태가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뭔가 뚜렷한 규정을 만들어 가는데 고위공무원으로서 통솔할 때 제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해당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에 그 부분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이 갑자기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그것을 요구해 왔고요, 다만 교육부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시간들이 오래 걸려서…….

그러면 이것이 17개 시ㆍ도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이 교육부에서 승인이 돼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꼭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교육부에 신청을 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넉넉하게 보고도 해 주고 동의를 좀 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해도 좋다는 지침이 떨어지니까 막 부랴부랴 하는데 이번에 반대해서 못 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교육공간기획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고자료에도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만 별건으로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어찌 됐든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의도 하고 마쳐가지만 이것이 우리 위원회 승인이 되고 그래야 예산도 세울 수 있는 거고 그 예산이 들어가 줘야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것이지 그냥 계획만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절차들을 자체 회의에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려면 사전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내일 또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송파교육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립학교에 아직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있는데 혹시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혁입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알고는 있습니다.

오금고등학교하고 명일여고에 급식실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없는 데는 교육청에 떼를 써서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를 방문해서 그제서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찌 됐든 안을 제대로 올리고 반드시 책정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강동송파만이 아니고 교육장님들께서는 관내에 사립은 우리가 지원하면 되겠지만 공립 중ㆍ고등학교에 급식실이 없는 학교들을 파악하셔서 교육청에 어떻게든지 올해 반영하도록 열과 성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학교장이나 학교 행정실장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 가 없잖아요. 없는 살림이지만 쪼개서라도 아이들이 잘 먹고 또 공부 잘하고 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먹는 것이 부실하고 먹는 장소가 부실하다면 되겠어요? 초등학교는 없는 데 없습니다. 중ㆍ고등학교는 있으니까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도 좀 챙겨서 해 주시고요. 이것 없는 학교 자료를 전부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송파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 중ㆍ고등학교에 급식실 없는 학교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공무원 직무 인사 만족도와 관련된 조사를 혹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정기인사 1월과 7월 한 이후에 인사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상반기 결과는 현재 나와 있는데 하반기 결과는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결과는 만족도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10가지 문항에 대해서 일단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2개 지역청을 골라서 표본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이 10가지 문항에 대해서 85%에서 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내일 아침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기조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기조실 산하에 노사협력담당관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교육공무직분들 854명을 신규채용 하셨네요?

네.

지금 한 가지만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면 전산실무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작년부터 전산실무사를 교육실무사로 통합 채용하고 있습니다. 교무, 과학, 전산실무사를 교육실무사로 통합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업무를 전혀 모르는 인원을 통합 실무사로 선발하다 보니까 전산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기본 전산지식도 없이 학교에 발령된 통합 실무사가 학교현장에서 업무능력으로 인한 갈등도 있고 부당평가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 해고되거나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서 부적합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몇 명이나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았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노사협력담당관님이 구체적인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것을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서는 도서실에서 근무해야 됩니다. 과학실무사는 과학실에서 근무해야 되고 교무실무사는 교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전산실무사는 전산실에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전산자격증 있는 분들이 그냥 교무실에서 근무합니다. 이러니까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합채용하고 있는 전산실무사를 이전과 같이 전문성을 가진 인원으로 선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채용이 되거나 목적이 정해진 인력풀들은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을 통합 운영하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 제가 죄송스럽게도 정확한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 파악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무사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학교 서버라든지 컴퓨터도 점검하고 홈페이지나 정보기기 등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선발한 이유가 있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교육공무직들도 정년이 보장되고 이분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이 아니라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직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인력배치를 여하히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좀 더 검토를 충분히 하고 위원님께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학교 감사를 실시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는 정기 아니면 수시 이렇게 돼 있나요?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사안별로 특정감사나 사안감사 나갑니다.

얼마 전에 강동송파 관내에 있는 학교를 감사한 것 같은데요, 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강동송파의 어느 학교…….

2개 학교를 사립 포함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명을 말씀하시면…….

그러면 감사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감사가 끝나면 그 학교에 통보를 합니까?

네, 통보를 합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상 조치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최근에 있었는데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동송파…….

강동구, 송파구 소재에 있는 학교 종합감사를 하신 거지요. 사립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중부교육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성교육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학교 3년 중에 한 학기 이상은 교육과정 내 모든 학생들이 뮤지컬이나 연극, 영화 등 종합예술활동에 참여하지요? 그런데 중학교가 중부 산하에 몇 교가 있습니까?

중부 산하에 27개가 있습니다.

27개가 있는데 왜 11개 학교만 참여하고 있는 거지요?

서울시교육청이 좋은 정책을 수립하였지만 그것을 수행할 능력의 유무는 현장에서 판단을 하시고 학교에 따라서는 좋은 정책이지만 그래도 학교 여건상 올해는 힘들다고 판단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희망학교를 잡아서 학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중학교에 이 사업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27개교 중에서 준비가 안 돼서 11개 학교만 희망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준비가 부족한 거다, 다른 지역청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산술적으로 50%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준비해서 좋은 정책은 잘 정착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한 거고요.

네.

어떻게 자치구청과 연계를 합니까?

자치구청에서 공연장을 빌리거나 또는 학생들을 가르칠 강사 지원을 받거나 해서 자치구청과도 학교가 협력종합예술을 이루는 파트너로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학교별로 사례를 나누고 심포지엄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의 문화예술적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하고 종로구가 중부, 그렇지요?

거기다 용산구까지 3개 구입니다.

보면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특색 있는, 꼭 가고 싶은 학교 만들겠다고 해서 서울형 작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델학교가 4개교네요.

네, 맞습니다.

교동초등학교가 그 대상인데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교동초등학교 정확한 학생 수가…….

교동이든 재동이든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2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명이 채 안 되는 거지요?

네.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이미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정말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폐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부응해서 앞으로 서울에 많은 학교가, 대한민국이 현재 합계 출산률이 1.17명인데 서울은 0.97명입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 거고요,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40만 명 미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지요.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학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울형 작은학교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서울형 작은학교가 지방에 비하면 그래도 작은 학교도 아니며 작은 학교라고 해서 꼭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작은 학교만의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고 지역사회 문화 중심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고 특화시켜서 중부의 작은 학교들이 계속 영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울형 작은학교가 모두가 선망하는 꿈의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9대 들어서 마지막 행감이라 해가지고 동료위원님들도 내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바쁜 관계로 시간들이 촉박하지만 이틀간, 대변인실부터 해서 지역교육청까지 이틀간 행감 일정이 잡혀있어요.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먼저 국감에서도 지적을 많이 당했던 내용들인데요, 교내 경시대회 관련해서, 감사관님, 특정 학생에게 상을 몰아주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에서 보면 올 8월에 민원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시행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특정학교를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는 학생부 포트폴리오대회에서 포상절차가 부적정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내 사회과 경시대회에서 평가자료를 부정유출했다, 이정훈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아까 특정학교 얘기 안 했지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산하 사립학교에서 이런 결과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경고도 하고 감봉도 하고 이런 조치가 있었는데 이 학교에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많게는 한 학생이 20개 이상, 23개까지도 교내 상을 휩쓸어요.

네, 그런 분을 저도 봤었습니다.

그 학생이 우수해요. 성적이 뛰어나고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을 일부러 몰아주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학교의 대학 실적을 따지려고 그런 거겠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는데, 자꾸 입에서 특정학교를 거론할까봐 저 자신도 두려운데, 조심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민원인이 학생입니까, 아니면 학부모예요, 교사예요?

민원인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네.

좋습니다. 어찌 됐든 감사 결과 부정이 발견됐고 그 학생에게 장려상을 줬는데 이 문제를 사실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생기부에는 삭제를 해야 마땅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제하라고 지시했지요?

모두 삭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확실히 된 거하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특히 사립이라, 본 위원도 공립 같으면 당연히 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립을 믿고 못 믿고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립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로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도 확인해 달라, 본 위원은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강동송파교육장님 오셨지요?

네.

강동송파교육장님이 올 9월 1일자로 발령 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 일이고 재작년의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모르실 수는 있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 입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셨나요, 물론 감사관의 일이긴 한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 4년간 고등학교 교내대회 수상 현황을 보니까 몇 개 학교가 대회에 비해서 수상자 수가 아주 많은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원래 교내 대회는 학기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된 것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20% 미만만 상을 받게 돼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숫자가 많은 학교를 보면 참가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전체, 2학년 전체 이렇게 해서 20%를 따지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물론 그 의도가 뭔지, 상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현상들이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과 경시대회인데 독도과거대회라고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학생에게 2위 상인 우수상을 몰아줘요, 사전에 유출시켜서.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억울하게, 여기는 학생이 제보했습니다. 감사관님, 그것 모르시나요? 아마 이 학생이 억울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전에 정보 유출이 돼가지고 자료가 유출돼서 못 받았어야 할 이 학생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보했던 학생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MBN하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다 제보를 했어요. 감사관님 그 내용까지는 아세요, 모르세요?

그 내용까지는…….

꼭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담임교사는 감봉이 됐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담임선생님은 감봉이 있었고 교감선생님은 뭐지요?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교감선생님이 2017년도 현재는 교장선생님으로 계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미 감사 전이라서 그런가요? 경고 받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사립이지만 이런 교감선생님을 자질 문제도 있을 텐데 교장으로 발령을 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감사해서 처분을 하기 전에 이미 교장으로 승진한 상태여서 그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저도 유추를 하는데 그러면 이 교장선생님은 재단 법인의 이사장을 하지 않는 한 사립학교에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가셨잖아요, 교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발생 안 하면 더 이상 그 교장선생님이 징계 받을 일은 없다고 보는데 좀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로 보셔서 한 번 걸렸으니까, 한 번 문제가 됐으니까 더 이상의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사결과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학생 생기부에 삭제를 했는지. 두 건입니다.

네,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건 다 확인하셔서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위원님, 독도문제는 분명히 본인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앞에 학생 포트폴리오대회 부분은 본인의 잘못이 확인이 안 돼서 삭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것은 교사나 진행했던 사람 잘못으로 보여서 이것을 삭제할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독도과거대회 문제는 생기부에서 확실히 삭제를 했고요. 그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것도 모순이 있지요. 그 학생이 본의 아니게 교사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부정에 의한 상이잖아요, 수상한 것이. 그런데도 생기부에 삭제를 못 한다?

포트폴리오대회 같은 경우는 제출 마감기한을 넘겨서 받아준 거라서…….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하루이틀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심지어는 봄방학까지 연장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다른 답변이 있으신가요, 그것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대회는 학생 자신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태여서 삭제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경시대회 독도과거대회 그 부분 삭제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주세요, 자료 확인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내일도 있으니까 추가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정책ㆍ안전기획관의 소관으로 보이는데 의외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보고. 유치원의 안전사고가 의외로 많아요. 물론 아이들의 통제가 어렵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관리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천방지축 뛰어노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무려 2015년도에는 사고가 1,080건 있고 작년에는 997건, 올해 7월까지가 720건, 이렇게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유치원이, 어린이집은 해당도 안 되니까 빼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실에서 사고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교실에는 교사들이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하고 또 다르단 말이지요. 교실에서 이런 사고들이, 이 사고도 유형별로 보니까 골절이 제일 많아요. 아이들은 뼈가 더 연약하지요, 조금만 부딪혀도 사고 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고가 유형별로 보면 골절이 많기는 하지만, 골절은 큰 사고입니다. 열상이나 염좌, 기타 찰과상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골절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부모 입장에서, 물론 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소홀히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부주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책기획관하고 안전담당팀장이 공유를 해 줘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의 유치원 내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관리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인 것은 저희가 안전팀을 별도로 둬서 안전총괄예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골절이라든지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 중에 유치원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배치해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물론 강제규정을 두었을 때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나 인력관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서울에는 이와 관련해서, 물론 내용은 다르기는 한데 특히 이 사고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하고 세종시 외에는 전국 어떤 교육청에도 없어요, 그런 것들조차도. 그런데 안전에 관련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지금까지는 어쨌든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전사고가 교실에서 많이 난다는 것은 우리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일부분 조금 제가 설명을…….

네, 말씀하세요.

유치원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병설유치원이 있고 단설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단설 공립유치원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지금 큰 규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강제조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치를 했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관계로 오랫동안 병설유치원 중심으로 법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까 단설유치원이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작은 규모의 유치원은 아니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유치원에는 이것을 강제적으로 배치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겠지만 그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알지요. 당연히 아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담임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들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관심 가져줘야 되고, 그러면 사고가 났다, 골절이 있었다, 그러면 치료는 유치원에서 다해 주나요?

거의 모든 유치원이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치료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공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됐는데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부교육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자체감사를 한다고 업무보고서 14쪽에 되어 있어요. 자체감사는 중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교육청도 다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학교별로 3년 주기로 해서 종합감사를 한다, 올해는 종합감사를 18개교, 그다음에 특정감사를 10개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중에서 17개는 종합감사를 마쳤고, 그런데 종합감사를 마친 결과는 여기에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여기에서 발표해 주실 수 있나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없으면 내일도 있으니까요…….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개교를 특별감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내일 있으니까 지금 말씀 못 하시면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특감은 제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감사를 하는데 의무사항으로 가능성이 있다, 특감에는 학교시설 사용료라든지 사립유치원 특감, 그다음에 학교 운동부가 있는 특감 이런 내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특정분야의 부정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특정감사고 방과후학교나 운동부나 급식 관련 사안이 특정감사대상입니다.

특별히 제보가 있어서나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런 것은 수시감사로 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따로 감사반을 파견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중부교육장님, 내일은 흑석동 관련 고등학교 유치 건 잘 아시지요?

네.

그와 관련해서 본청으로부터 자문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중부교육장님하고 서부교육장님도 와계실텐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부분은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 김생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청의 지역청장님들한테는 죄송하고 그래도 감사해야 될 텐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발언 한마디도 안하고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얘기는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위원회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지난 회의 때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고요. 오늘은 제가 내일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고 지역청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지난 제274회 정례회 때 2017년 6월 16일 청렴도 문제하고 같은 날 급식감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2월 20일 감사관실 굵직한 적발 사안, 급식 관련 사안 종합분석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자들 문제하고 이것은 ′16년도 8월 31일 식중독문제 감사관 역할 해서 사실관계 파악할 수 없고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 그다음에 공익제보 잘 보호하겠다 이렇게만 하셨어요. 그다음에 고위직 이것은 다음에 다룰 거고, 7월 16일은 내부고발자 보호문제, 운동부, 급식, 방과후, 사립유치원 등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진행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하고 학운위 문제하고, 저한테 이것을 개인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관님?

미처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가지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내일 자료를 가지고 하세요. 지금 현재 자료를 주실 부분들이 감사에 대해서 문제점은 지금 현재 식중독문제, 납품비리문제 전반적으로 있는데 제가 벌은 높은 데로 주고, 아까 그것이 나오던데 고위직을 감사범위에 넣으니 청렴도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기본적으로 벌은 위로 주고 상은 낮은 데로 줘야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감사관으로서 일을 하시는데 내부 청렴도 하위에 들어가고 아직도 변화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가져오신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그나마 퇴직공직자의 유사한 단체에 근무하는 것들 접촉을 차단하고 그 고리를 끊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쉽게 하나만 더 얘기드리면 처음 입사한 9급들, 7급들 이런 분들 부정 모릅니다. 그 사람들 전혀 몰라요. 올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 몸이 담아지는 거지. 그래서 회식문화 제가 가급적이면 빨리 없애자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은 건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감사 지금까지의 문제점들 그리고 향후 개선점들을 정리해서 내일 한번 뭐가 문제인지, 지금까지 말씀하시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것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은 ′17년 4월 26일 공간기획단 문제를 가지고, 제주연수원 가지고, 그다음에 통폐합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는데 제가 통합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조실장님 적절한 지적이다 하셔서 공간기획단 활용 문제를 아까도 잠시 교육감님하고 얘기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내일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민 한번 같이 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서울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청이 내년에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 맞나요? 누구 담당이지요? 실장님?

네.

조직점검 내년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세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서울시가 지금 그것 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심각하게 다퉜어요. 지금 2개 부처밖에 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9월 18일이면 10월 18일, 11월 벌써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정책 부분의 지방이양 문제와 이것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큰 틀을 정해서 이양할 것들을 내려주거나 이양하는 것도 법령사항이라고 하면 전부다 그것을 고쳐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까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 억울하실지 모르겠으나 빨리 권한을 내려줘야 됩니다.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교육부는 각 시ㆍ도에 넘겨줘야 될 거고 시ㆍ도는 각 지역청으로 해서 적절한 업무분배가 필요하고 본청에서의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직원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일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기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펼쳐야 되는지도 한번 상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육위원회 마지막으로 하면서 했던 것 회의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시간 다 갔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했던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참여협력 양희두 과장님이시지요. 저하고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괜찮아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쪽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취업과 연계되는, 그다음에 방학 중에 아이들 해외체험을 학부모들도 부담하고 우리 재정도 지원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방법들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 주고 아이들이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건전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치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회 되면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장님들 이럴 때 오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의원들에게 전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지역청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좌담회도 하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지역청장님이 감사한 거예요. 잘 모르지만 “너 이리 와봐” 대표하고 위원장 데려다가 막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고마운데요. 지역 현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교장선생님하고 술 한 잔 하다 보면 또 재밌어요. 거기에다 해당 선생님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요. 접촉해 보면 참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가 제가 교육장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한테 권한을 주자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치가 있어야 일도 하시는 거예요. 혁신지구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얘기들이 다 달라요.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잘 평가해서 계승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들인데 현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낭비가 많다, 그다음에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들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중부교육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까요?

네.

거기가 혁신지구 운영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교육청이 전체적으로 혁신학교는 몇 개나 되지요? 그것도 어렵네, 패스.

혁신학교는 초등학교가 7개 학교이고 중등이 4개교입니다. 금년에 신청한 학교가 초등 2개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혁신지구로는 다 됐지요?

네, 3개 구가 다 됐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예산이 총 얼마씩 내려오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유재준입니다. 위원님, 혁신교육지구 말씀이십니까?

네.

종로구는 3억 3,000이고 중구는 3억 2,000이고 용산구는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만?

네.

그러면 구에서 하고 교육청하고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하면 한 구에 다 똑같이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지금 구 단위로 말씀드린 겁니다, 구에서 지원받는 액수.

구에서 지원받는 액수만?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고. 한 구에 실장님 대체로 얼마나 되지요?

5억 정도 됩니다.

한 혁신지구에 5억. 평균인가요? 나도 착각했네. 그러면 국장님, 사업의 종류에 필수하고 선택하는 것, 이게 사업의 종류가 얼마나 돼요?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참여협력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보다도 지역청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게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꿰고 있어야 돼요. 이것 야단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참여협력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는 22개 자치구인데 금년에 새로 생긴 2개 자치구가 아닌 작년까지 20개 자치구는 평균으로 15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서울시 5억, 자치구 5억, 서울시교육청 5억 그렇게 해서 하고, 금년도에 2개 추가 지정받은 서초구하고 용산은 서울시 1억, 교육청 1억, 자체예산 2억 해서 4억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필수과제와 지역특화사업으로 나뉘는데 필수과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을학교 연계교육이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 자치활동 부분이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혁신교육지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인데 이 사업 가짓수는 필수과제가 404개의 사업 수가 있고요, 지역특화사업은 182개로 총 586개의 사업이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지요. 다시 중부교육청에, 그러면 민ㆍ관ㆍ학 협의체는 다 구성이 돼 있지요?

네.

지금 대표자가 누구 누구 들어가 있어요?

대표자요?

민ㆍ관ㆍ학 협의체 구성원들이 누구냐 이거지요? 이것도 패스. 그러면 강동송파교육장님, 제가 정말입니다, 지적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산집행은 어디서 담당하나요?

혁신지구 말씀입니까?

통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있고.

자치구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따로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사업하고, 그런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그다음에 각 교육청에서 집행 후에 점검이나 평가를 혹시 해 보신 적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자치구하고의 관계가 잘 협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인데 사업의 협력과 예산집행의 협력 이런 것들은 서울시교육청은 넘겨줬으니까 교육청은 큰 틀에서 관리만 할 거고 자치구하고 우리 교육청하고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것이 원만하게 사업 및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아까 중복예산 잡아낸다고 그랬는데 중복되는 예산은 없는 건지, 그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고 교육장님들하고 하고 싶은 게 혁신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혁신지구 하려면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참 복잡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내일 또 오실 거면 A4 한 장짜리 정도로 해서 교육장님들이 혁신지구의 성과, 이것은 불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은 자치구하고 복잡해, 이런 사업은 필수나 선택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 장에 두 줄도 좋습니다. 내일 오실 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진정성 있게,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입이 열려야 돼요. 교육감님한테 하시지 못할 얘기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충분히 지역청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려고 해요. 대신 신뢰 있게 터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있는 일 중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학부모연합회도 만들어서 같이 소통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학교 외투 입는 문제요. 제가 좀 전에 기다리다가 기사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벌점도 준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고3들은 체육복도 못 입게 한대요, 체육복 속에 뭐 껴입을까봐. 날 추워지는데 얼음 얼지 않으면 외투 입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육건강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이후에 독감 인플루엔자 환자가 400에서 600% 늘었어요, 애들이. 그 수치는 병원 가거나 조퇴, 결석한 수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생활지도를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교육장님들, 12월 1일 교육부 지침 공문 내려갔어요, 2016년에. 그런데 아직도 현장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장님들, 현장에서 왜 그럴까요? 중부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학생들의 이런 불편함 또 건강을 오히려 위협하는 정도의 생활지도를 하게 돼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칙을 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우는 데 활용을 하는데 너무 이것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교칙은 있지만 합의에 의해서 갑자기 날이 추워진다든가 이런 상황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지난해 12월에 학교 생활규칙에 그런 것 있는 내용들 다 시정하라고 내려 보냈고요. 제가 학생인권위원회 합니다. 그래서 학생생활규칙 개정하는 문제를 계속 촉구하는데 옛날 학생규칙 그냥 놓고 생활지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하라는데 그것을 왜 학교에서, 학교가 군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복이 군복은 아니잖아요. 진짜 기사 내용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교복이 군복은 아니지 않느냐고. 애들이 군대 가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교육청들이 개별학교에 학생생활규칙 예전 그대로 있는 것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것 점검하라고 저희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생활규칙들 개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가두다보면 튕겨나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장님들 계실 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강서교육장님 바뀌기 전에 시정질의 한번 했었어요, 성범죄자들. 교육현장에 전체 경찰청에서 통보받은 범죄사실 게시 통보서에 따르면 1,089건이더라고요, 작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제가 6월에 시정질의하면서 받은 자료인데 그 중에 성범죄자가 68건인데 68건 중에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성희롱도 성폭력으로 간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희롱은 성폭력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범죄는 중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어디서 여느냐고 그랬더니 지역교육청에서 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교사들이 대부분 계시니까 징계 양형의 결과가 온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재심 신청하면 감경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리 못 합니다 그러는데 지침이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성범죄자는 훈포상을 받았어도 감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역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미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오른쪽, 가장 온정적인 결정을 내리세요. 바바리맨 선생님이 집행유예가 났는데 집행유예는 견책이라고 그냥 견책만 하고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문이 지금 각 교육청별로 내려갔거든요. 지역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 열 때 성 관련한 범죄에 관한 징계는 가장 중한 쪽으로 처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심 신청대상도 아닙니다, 성범죄는. 이것은 교육부하고 지침이 지난 9월 29일자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적어도 성범죄자로부터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어야 되고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이 경한 범죄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문제에 대해서 성폭력방지법에 성폭력에 해당하고, 심지어 카메라로 촬영한 것도 아주 경범죄로 처리를 해요. 카메라 이용한 촬영도 성폭력의 중형대상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신 선생님들께서 교단에 계시는 것은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문제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 열리지요?

네, 맞습니다.

(양천) 위원 이것 하실 때 제가 중부교육장님이 대표로 계셔서 말씀드립니다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셔서 이 공문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성부하고 교육부하고 공조해서 지침 마련한 거니까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단처리하고 재심 없습니다. 중형 처리고요.

네.

(양천) 위원 그리고 아까 안전 담당부서요, 저희 저번에 체코랑 그쪽에 교육연수 갔는데 유치원 애들 야외학습 나갈 때는 청소아저씨들 입으시는 조끼 있지요. 그것 다 입더라고요. 그것 의무 필수래요, 법적으로.

형광 옷을 말씀하십니까?

(양천) 위원 네, 초록색 조끼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하면서 사진 보여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야외활동 나갈 때는 그렇게 안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얼마 전에 아는 법조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커피포트에 물 끓여서 분유 끓이다가 포트를 업어서 애기가 화상을 당한 경우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하고 시설장들 의무지침 여기에 보면 열화기구 거기에 비치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책임들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은 마치 해도 되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법률 판결결과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어제 뉴스에는 스팀다리미를 애가 밟은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학교 안전관리 특별히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젠가 기사에 나왔던 과학선생님이 애 손등에다 열인두를 대는 이런 상황들은 교육자를 떠나서 기본적인 사람 존중에 대한 사고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안전 담당?

저희 관내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 민원을 이첩 받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학교에 이분에 대해서,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중징계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양천) 위원 권고요?

그렇게 하고 학교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천) 위원 감사관님, 이런 경우에 지금 보면 사학이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 열어봐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표에 가장 작은 거고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도 아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던데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하실 예정이세요?

기본적으로 교육부나 관련부서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징계요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결국 징계권은 사학법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천) 위원 재심해서도 재심도 안 받아들이면 그냥 그만인 거고요.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립학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는 아무리 강력하게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실제로 가서는 종이호랑이 되거나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 재정보전금 인건비만 해도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다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고 심지어 사립학교 명퇴 재정보전까지 다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교육부하고든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진지하고 면밀하게 TF팀 같은 거라도 교육청에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들끼리? 지난번에 공익제보자 신분 보호에 관한 법률 거기에도 보면 사립학교 빠져 있더라고요.

최근에 국민권익위 법이 제정이 돼서 사립학교는 전부다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양천) 위원 넣었어요?

네.

(양천) 위원 그러면 공무원 윤리강령에 재취업 제한…….

그것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야별로 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사립학교법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본 법도 아니고 시행령 부칙에 끼어들어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부조리한 것들이. 그것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산하에 예산부서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 보면 우리가 농협하고 금고 협정을 해요. 금고 협정을 한 돈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1,50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재정이 크니까. 서울시교육청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금고 협정을 하면서 기여, 사회 기여,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것을 해서 그 예산을 쓰는데 2008년부터 행자부에서 금고 지정에 관한 예규를 강화했어요. 거의 해마다 강화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예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전액을 예산에 잡고 세입ㆍ세출을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 예산총계주의에 의한 세입ㆍ세출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벗어나는 예산편성을 협약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서 예산서에 끼워 넣은 것이 제법 많아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조실 산하에 예산담당관실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는 은행을 선정하고 그 은행을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서 저희들한테 경제적으로 더 이익되게 하는 일들에 대한 교섭…….

(양천) 위원 그 개별적인 교섭에 세출을 하지 말라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벗어나는 세출을 잡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예산들이 그렇게 올라왔을 때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벗어나는 것은 편성을 안 해야지요.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준용하라는 강행규정을 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고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관하는 부서는 예산담당관실이 아니고 행정국의 교육재정과인데 그 부분에서 들어온 예산이…….

(양천)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없어서요. 그런데 어찌돼서 그렇게 올라왔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예산이 올라오면 치는 것이 기조실이지요, 최종적으로. 법에 벗어나는 예산이 올라오면 쳐야 되는 것이 기조실 아닙니까? 부서 간에 예산이 모자라도 삭감하면서 법을 벗어난 예산이 올라오는데 놔둬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 학술교류 관련 장학금 부분 지원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양천) 위원 민간단체 법적기준이 없으면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배려자 등에 대한 장학금…….

(양천) 위원 사회적 배려자가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이 그 재단 이사로 들어가서 장학금심의위에 들어갔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명단을 끼워 넣어서 그만두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의 지적사항을 저희가 잘 듣고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온 것을 기조실이 정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벗어나는 예산이 편성돼 들어오는데 그것을 예산편성의 최종까지 편성이 되고 지적했기 때문에 불용했다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는 아닌 거지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그 3,000만 원을 다른 불요불급한 곳에 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공무원들이 서로 계속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면서 내 탓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편성되지 않아야 될 법을 벗어나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돈이 모자랄 때 정리하는 게 기조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없도록, 이번 예산은 그런 거 없지요? 올해 편성 안 했어요?

올해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양천) 위원 그리고 제가 구의원을 할 때부터, 예전에 밖에서 의회 감시활동을 할 때부터 1년 치 문서수발대장을 기본적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양천구의원을 하면서도 4년 내내 문서수발대장을 CD로 받았었고요, 서울시의원을 할 때 행자위에 있을 때도 받았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문서수발대장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파일 양이 많아서 제가 늘 CD로 받거나 USB로 받았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그것 살 돈이 없다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USB, CD 한 장 살 돈이 없습니까? 이것 인쇄할 돈 없었습니까, 결산심사 대비해서? 그래서 입법자문관이 그것을 e-mail로 받아서 CD에 구웠는데 저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됐어 요. 아니, 파일을 제가 몇 년째 받아봤는데 서울시교육청은 USB나 CD 살 돈이 없어서 자료제출 못 한다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문서수발대장을 기본적으로 보고 각 지역교육청 관계기관하고 어떤 일들을 했나 총체적으로 늘 보는데 문서수발대장을 구울 USB, CD 한 장 값이 없었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서수발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본청을 포함한…….

(양천) 위원 본청 포함한 각 실ㆍ국 전체를 제출하라고 그랬고요. 예를 들어 예전에도 보면 그게 국별로 과별로 죽 나와요, 엑셀 파일로. 그래서 그 밑에 A, B, C, D 하면 할 때마다 국이 다 다르게 해서 파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문서수발대장을 죽 본 다음에 그 중에서 몇 월 며칠자 무슨 문서 제출하십시오 한 다음에 관련 부속서류를 요청하는데 그것을 구울 USB 돈이 없고 CD 한 장 값이 없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총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양천) 위원 네.

기록관실에서 문서수발대장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결재하기로는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거로 결재를 했는데 CD나 USB로 제출하는 부분은…….

(양천) 위원 제가 단서를 붙였습니다, 문서 요청하면서 괄호 열고 닫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게 e-mail로 오게 되면 제 메일용량이 차가지고 다른 e-mail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늘 그것은 CD나 USB로 따로 받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받은 다음에 솔트해서 내가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을 해요. 우리 교육청이 무슨 일을 했구나, 무슨 과가 무슨 일을 했구나, 무슨 교육청하고 무슨 소통이 오고 갔구나 한 다음에 해당 제목 문건을 세세하게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기조실장님이 서울시청보다 서울시교육청이 업무가 미진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자세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민활동단체에도 문서수발대장 정도는 주는데 의회가 행감을 앞두고 문서수발대장 좀 달라는데 USB 살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e-mail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따로 구웠다는데, 아까 이제야 그러더라고요, 위원님 아직 그 CD 제가 못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저희 지역에 보면 양천도서관이 있습니다. 양천도서관이 원래 박물관으로 지었어요. 근데 도서관의 특성상 책들이 있어서 무겁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내려앉고 있거든요. 안전진단을 올해도 예산을 해서 하고 그러는데 C등급인가 D등급이라서, 못 쓰는 등급에서 하나 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박물관으로 지어서 기둥이 없는 건물을 도서관으로 쓸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양천우체국이 있는데 리모델링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의도우체국을 새로 리모델링하느라고 여의도우체국이 양천우체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여의도우체국 공사가 끝나면 이 건물도 다시 짓는대요. 그럴 때 양천도서관이 파리공원 옆에 있어가지고 공원에서 행사를 일체 못 합니다,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위치 선정이 조금 잘못 됐거든요. 관련 부서끼리 재산을 교환해서고 우체국이 새로 지을 때 도서관이 우체국 쪽으로 옮기고 도서관 자리에 우체국을 지을 수 있다면 건물도 어차피 우체국이 새로 지을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박물관으로 지은 건물이라 끊임없이 안전진단하고 등급이 불안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개축이라든지 리모델링 문제는 평생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천) 위원 그것은 기조실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아서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30초만 말씀드리면요, 박물관하고 도서관은 설계하중이 다릅니다. 도서관 건물은 ㎡당 700㎏ 이상의 설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박물관은 그것보다는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용 건물은 평방미터당 250㎏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도서를 많이 쌓아 둔다고 하면 건물이 일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양천) 위원 침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기조실 차원에서 방향을 총체적으로 조정해서 부서간에 협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짧게 잠깐만 하겠습니다. 혁신지구 행감 대비해서 미리 지난 여름부터 22개 자치구 혁신지구사업 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하고 결산서 내역들을 하라고 그랬는데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지 그것을 안 주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혁신지구의 가치에 적극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문제 삼아서 괜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 사장될까봐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토론회를 해서 문제점을 한번 털어볼까 하다가 지금 보류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혁신지구사업이 굉장히 좋은 교육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사업 성과 평가보고회 하는데 사진 죽 붙어 있는 것 보니까 거의 청소년축제, 학부모축제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운동회 하는데 구청장만 왔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혁신지구 운동회는 어떤가 가보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예산을 구청장이 줘서 구청장만 와서 같이 놀다 갔대요, 학부모들하고. 그리고 정작 처음 혁신지구사업이 취지로 들어올 때는 저희 지역이 과밀학급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건물 교사동이 부족해요. 제가 지난해 계속 샌드위치 경량칸막이 교실이 존치해서 애들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학급당 교사 일인당 학생 수 줄이고 이러는 건 혁신지구사업의 처음 가치였는데 꿈도 못 꿉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별 혁신지구사업이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방향을 한번 재설정하시고요. 그리고 3개 자치구만 빠졌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정책사업으로 잡으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시교육청하고 교육부도 혁신에 대한 가치를 기조로 삼으니까 정책사업으로 잡으셔서 자치구별로 돈 나눠주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요, 교육청이 주도하면서 교육을 혁신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으로 정책사업의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인문학아카데미 한다고 학교마다 학부모들 모아서 아카데미하고 거기 가서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인사하고 강의하는 것, 그런 게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지구의 원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방향이 현장에서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검토하셔서 방향 다시 잡으시고 개별학교 자치구를 공모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책사업으로 잡으시면서 혁신의 가치가 서울시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주로 집행했던 회계 쪽을 볼까 해서 말을 하겠는데요.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말 그대로 주요한 부분만 수록이 된 거지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올해 2017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수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괄적인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각 실ㆍ국별로 다 있어요. 있는데 뒤에 자세하게 사업별로 나오는 데는 거의 다 빼고 일부만 넣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조실을 보면 기조실 전체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5조 2,341억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5조 원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적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 몇 쪽이냐면 69쪽 2017년 과제별 예산내역 해가지고 20가지만 적었어요. 이것에만 여기 설명이 들어와 있다고요. 나머지 것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어떤 겁니까?

중요합니다만 보고서의 분량상 저희가 위원님께…….

그래도 너무 차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 각목명세서를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는 시점에 따로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도 따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요? 40% 이하 집행한 사업은 사업현황하고 부진사유를 써서 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20가지만 적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내라고 했던 것인데 이 20가지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이 다 돼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산 전체가 얼마 안 됩니다. 5조 얼마인데 여기 보면 불과 전체 다해서 한 100억 정도밖에는 주요업무에 올라있지 않아요.

기조실에 있는 5조 2,000억 정도의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는 인건비 사업 내용을 사실 자랑스럽게 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표본으로 지금 기조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실ㆍ국ㆍ과, 교육지원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다 수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지원청도 아마 그렇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수록이 되지 않은 사업에는 사업 추진율이 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총괄표에 보면 집행률이 대부분 높은 데도 있네요. 저는 주요업무보고서를 받아보면서 집행률이 90% 이상이 된 것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는 감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집행률이 높은 것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왜 저조했을까, 왜 이런 사업을 했을까, 그렇다면 집행률 저조한 부분은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그래서 부진사유를 상세하게 적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그래도 위원들이 보면서 이해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쉬운 말로 대충대충 한 것만 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지요. 감사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질문하는 내용인데 서울시교육청 올해는 청렴도 전국에서 몇 위가 됩니까?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2016년도는 얼마지요?

최하위입니다.

올해 것은 기다리고 있고 2016년도는 최하위지요. 올해는 몇 위로 예상합니까?

최소한 중상 정도를…….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릴 때 17개 교육청 중에서 6, 7위를 목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6, 7위가 안 되면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답변을 회피하기는 했는데 올해는 예상하기를 얼마로 한다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보다 준비도 많이 했고 해서 작년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최하위 하면 우리 어디 가서 서울시교육청을 관장하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라고 말하기가 창피해요.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관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꼴등을 계속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저희가 변명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교육청보다는 불리한 조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오전에 문형주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저런 사정이 생각보다 여의치 않아서 저희 내부의 청렴도는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청렴도까지 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상당부분 최근의 몇 가지 사건 때문에 손해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올해는 그런저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몇 가지 구체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청렴도에 대해서 운동부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세밀하게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의 컨설팅을 받아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권익위에서의 설문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마무리단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해서 나름대로 저희한테 유리한 조건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성적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뒤에 교육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교육장님들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17개 시ㆍ도 중에서 꼴찌라는 것이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가뜩이나 수도 서울시교육청이. 잘 좀 해서 꼴찌에서 중반 이상은 가게끔 노력하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저한테 몇 분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채자와 전환직 있지요. 일단 전환직도 행정직으로 전환을 했으면 똑같이 대우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분들 얘기가 자기네는 행정직으로 전환은 됐지만 여전히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승진에서도 다 밀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일단 행정직으로 전환된 이상은 거기 행정직 전환된 시점부터 근평을 다시 할 것이다, 저는 잘 모르지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동등하게 하겠지 차별을 두겠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행정직이든 어떤 직이든 간에 총 정원제로 가기 때문에 총 정원 비율에 따라서 직급 비율이 나오니까 자기네가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행정직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의 상위직만 정원 TO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좋은 일만 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짚어봐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러나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저는 또 그 얘기 들으면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번에 자리도 한번 받았는데 꽤 많은 인원이 전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렇게 많이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5급, 4급, 3급 TO가 더 늘어나서 그 사람들만 덕보고 자기네는 계속 차별대우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자료도 요구하셔서 저희도 엄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신규 9급으로 들어오신 분들 흔히 말하는 공채랑 전환하신 분들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는 소요기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8급이나 7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전환하신 분들이 훨씬 빨리 되는, 평균 소요기간이기는 합니다. 물론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승진에 있어서 오히려 공채자보다 빨리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5급 이상 인원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180여 분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전체 정원이 늘다 보니까 사실 5급 이상이 약간 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7년을 보면 32명이 5급 이상이 늘었는데 정원 조례에 보면 직급별로 총 정원에서 각 직급이 차지하는 최대한도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에는 5급 이상이 11.3%를 차지했는데 실제 지금은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정원 대비해서 상위직급 비율은 훨씬 더 낮아진 부분이고요.

비율이 낮아진 것은 총 정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율은 낮아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인원은 늘어났잖아요. 아까도 몇 명 늘어났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러나 그 사람들의 요구는 우리도 공채자들과 차별 없이 대우를 해 달라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승진도 똑같이 해 주고, 그리고 본인들은 그때 기능직이었나요? 교육공무직이었나요, 그분들이 무슨 직이었지요?

기능직에서 관리운영직군 됐다가…….

그렇지요, 기능직이었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기능직 8등급이다, 7등급이다 여기에서 8등급이면 8급으로 갈 것이고 7등급이면 7급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안 그래요?

처음에 전직하면서 경력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되는 부분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등급에서 행정직 7급으로 전환이 됐다면 기능직 7등급 당시의 경력은 인정 안 해 줍니까?

전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6개월 정도 %가 있어서 바로 100% 인정은 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이 알고 있는데라고 하면 어떻게 해? 확실히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전체적인 수치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는데 수치는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직으로 있을 때 7급 경력 내지는 8급 경력이 100이라고 쳤을 때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면 80%를 인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몇 %를 인정해 준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장이 몰라요?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아무래도 직렬이나 직군이 바뀌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서로 융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일정부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신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인사파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서로가 신뢰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행정직으로 전환시켰으면 그런 차별대우를 받는다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자꾸 나온 얘기인데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이 제가 자료를 본 것에는 시교육청 청사 내지는 일반적인 청사, 연수원, 도서관 이런 것을 취급하는, 그것을 기획하는 직제로 했는데 오늘 얘기들 나오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공간기획단은 서기관 산하에 3개 팀을 두게 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한 가지는 서울시교육청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들이 향후 5년 내지 10년 내에 학생 수가 약 30%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소규모 학교들 또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 또는 재배치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 당위로 대두되는데 그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를 옮기는 문제, 연수원을 옮기는 문제, 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100억 이상 되는 큰 사업 중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핸들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자인가 자료엔가는 학생 수 향후 5년 내지 10년 후에 30% 감소한다,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가 빈다는 얘기잖아요. 그 공간을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제가 본 자료에는. 그런데 오늘 얘기 나오는 것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다양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단지 청사 이전관계라든지 연수원, 도서관 이런 업무만 가지고 별도의 교육공간기획추진단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얘기 나오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게 돼서 그렇다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료에 왜 그렇게 나왔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지금과 같은 제도는 ′1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그 전에도 시민감사관의 유사한 형태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시민감사관이 있고 비상근 시민감사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근 시민감사관은 공익제보센터에 세 분이 계시고 비상근 감사관은 모두 스물세 분인가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스물세 분 명단만 나와 있어서, 몇 분입니까?

스물여섯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활동실적에는 스물세 분만 나와 있어서…….

아마 저희가 이번에 반반 나눠서 2년 임기로 재선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