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총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수감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77회 정례회 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열리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근 서부도로사업소장은 11월 30일자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안전총괄본부 김준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김동율 부위원장님, 김춘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고…….

잠깐요, 인사말씀 다시 하세요. 김동율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이 빠졌네요. 김동율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고 김춘수……. 인사말씀 하시는 도중에 김동율 부위원장 성함이 빠졌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김동율 부위원장님, 김춘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안전총괄본부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특별시 서울을 위한 체계적ㆍ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자연과학 도시문제 해결 전담조직인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범죄예방을 위한 표준형 비상벨 보급, 불공정하도급 근절대책 등을 통해 서울형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더 안전시민모임, 거리모니터링단 등 시민이 참여한 재난안전시민 거버넌스를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도로함몰 예방활동 강화 등 시기별ㆍ시설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시민안전 위협과 미래재정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 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하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ㆍ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과 관련해서는 이미 추진 중인 지진종합대책을 보강하여 우리 시 공공시설물,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시민 지진체험 교육 확대 등 지진에 강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강남순환로 등 간선도로망 정비, 보도상 점자블록, 턱낮춤 정비 등 사람중심의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58년간 단절되었던 덕수궁 돌담길을 지난 8월 시민일반에 개방하여 역사성을 회복하고 시민을 위한 특화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본부 전 직원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추진내용과 방법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안전총괄관입니다. 송정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황일람 상황대응과장입니다. 고승효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권완택 보도환경개선과장입니다. 하종현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배광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상돈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송만규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덕기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신응수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종엽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본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조직은 1총괄관 8개 과, 6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6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안전총괄본부는 서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재난 대응 및 시설 안전관리, 보도환경개선, 도로건설 계획 및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3쪽에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안전총괄본부 세입은 1,771억이며 세출은 9,099억 원입니다. 4쪽에 주요시설현황입니다. 안전총괄본부에서는 도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과 지하도상가, 거리가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의 표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정책목표입니다. 안전총괄본부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3대 분야별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에 정책지표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분야별로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서울형 안전도시 구축 분야입니다. 12쪽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추진입니다. 그간 사회과학 분야는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에 자연과학 분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중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연과학 도시 문제 해결 및 기술향상을 위해서 전담조직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서울연구원과 함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양대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절차를 거쳐서 설립조례안과 출연동의안,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추진에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설ㆍ한파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강설 및 한파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는 15일부터 4개월간 제설 및 한파대책을 동시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기습적인 강설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제설하기 위해서 폭설대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설능력강화 및 친환경 제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이라는 3대 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파에 대비해서 특보 발령 시 시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노숙인, 쪽방촌 등 안전관리대책을 이행하는 등 한파로부터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긴급재난문자 직접 송출입니다. 그간 긴급재난문자 송출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송출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일부 권한인 사회재난문자의 문자송출권한이 지난 8월 시도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총 16회 모의훈련을 실시해서 위급사례를 전파하고 보완 조치하는 등 재난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긴급재난발생 시에 지체 없이 문자송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관련규정 제정 등을 통해서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안전도시 서울플랜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시민토론회, 의견조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플랜기획위원회에서 총 29회 회의를 개최해서 서울의 도시안전 및 정책환경을 진단한 결과 5개 목표, 19개 중점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올 12월까지 세부시책을 마련하고 시민 대토론회 등 최종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연말까지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촘촘하게 설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가로등 점ㆍ소등체계 개선입니다. 기존의 가로등은 특정시간에 일괄 점ㆍ소등하는 방식으로서 기상여건에 따라서 지역별로 조도편차가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점ㆍ소등시간을 시간에서 밝기로 변경해서 지난 10월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기상여건을 반영한 효율적인 점ㆍ소등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로등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범죄예방 표준형 비상벨 보급ㆍ확산입니다. 여성ㆍ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터널이나 지하차도에서 위급상황 시 비상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결과 지난 5월 표준형 비상벨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8월에는 터널과 지하차도 45개소에 본 디자인을 설치하였으며 신규 또는 교체 시 우선적으로 이 디자인을 적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서울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표준형 비상벨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서 가시적인 범죄예방 확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여 부실시공 예방 및 임금체불방지 등을 위해 노력 중이며 특히 올해 7월에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문가와 총 68개소의 하도급 실태를 점검해서 106건을 적발 조치했으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서 215건을 해결하고 21억 원의 대금체불을 회수하였습니다. 연말에는 하도급개선 우수사례를 발굴 표창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재난안전 시민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생활 속의 재난 위해요소에 대한 시민감시인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우리동네안전감시단을 1,000명 이상으로 더 안전시민모임 참여자를 약 두 배 가까이 늘린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안전감시단이 총 1만여 회의 활동실적을 보였으며 찾아가는 더 안전시민모임을 총 5번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 757명의 시민거리모니터링단 등 4만여 건의 보행불편사항을 신고하는 등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1쪽에 기반시설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22쪽에 서울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상반기까지는 관련 연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대외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8월에는 통합기준매뉴얼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서 실태평가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성능개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현 시점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재난위험시설 해소입니다. 현재 서울시 재난위험시설은 D급, E급 총 182개소입니다. 위험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퇴거를 독려한 결과 철거 및 보수보강 등을 통해 33개소의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퇴거가 필요한 D급, E등급 시설 거주자에 대해서는 모래내ㆍ서중 양대시장 등 두 개소에서 퇴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치구하고 협력을 통해서 재난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차도평탄성 혁신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평탄한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차도 혁신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포장도로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포장도로를 생애주기별로 관리하는 등 노후화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도로관리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분석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서울형포장설계법 시험포장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비가 시급한 맨홀 4,200개소를 우선 정비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도로함몰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약 4,400㎞를 탐사한 결과 발견된 동공은 2,000여 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선 복구가 필요한 1,300여 개소의 동공은 조치 완료했으며 잔여동공은 등급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한 결과 2016년 하반기부터 도로함몰 발생이 현저히 줄어든 성과를 보였으며 이와 동시에 도로함몰 적중률이 9월 말 기준 89%까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여 도로함몰을 예방하고 함몰 발생 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선진국 수준의 지진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지진에 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 중인 3개 분야 주요사업추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시 소관 공공시설물, 도로시설물, 도시철도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및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맞춤형 지진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재까지 옥외대피소를 2,284개소까지 늘렸으며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예정인 9개소에 대해서 계약 또는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이밖에 22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지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차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지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서울안전앱 개발을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서울시에 특화된 각종 재난정보를 내실 있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수ㆍ보강 추진입니다. 총 575개소의 도로시설물 중 251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 및 진단을 실시 중이며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주요시기별 자체 안전점검을 다섯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해서 안전의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89건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함으로써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도로시설물은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29쪽에 노후 교량시설물 성능개선입니다. 노후 교량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내구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4개 교량을 대상으로 성능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목동교와 장안교에 대한 성능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사천교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성산대교에 대해서는 연차별계획에 따라서 꼼꼼히 공정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4개 고가 및 교량에 대해서 성능개선공사를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시민들이 교량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에 교량ㆍ터널 통합관리센터 구축입니다. 교량과 터널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량ㆍ터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34개 시설의 정보를 연계해서 상황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상황지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PSC 교량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지난해 2월 정릉천고가의 텐던 파단이 발견된 이후 산ㆍ학ㆍ연 합동연구 실시 및 보수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0년까지 긴장재에 대한 보수ㆍ보강 및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긴장재에 대한 조사를 정밀하게 추진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설물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중심의 도로 인프라 및 보행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34쪽 도시고속도로망 기능 개선입니다.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고속도로망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정릉길 진입 연결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천호대교와 태릉∼구리 IC간 광역도로 공사를 착공하는 등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기능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율곡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단절된 창경궁과 종묘를 잇는 공사를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상부에 보행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8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보행로 조성을 위한 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2019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보행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유휴 지하공간 시민 개방입니다. 그동안 닫혀있었던 비밀스러운 지하공간 세 곳을 지난 10월에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이 중 여의도 지하벙커는 ’15년 한시적 개방을 통해 시민의견을 담아 새로운 전시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후 정식으로 개관한 것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설동 유령역과 경희궁 방공호는 11월까지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지하 유휴공간에 대한 중장기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친환경공간 조성입니다. 친환경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제물포길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서부간선도로 및 제물포터널 지하화 공사는 목표 공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환기방식 변경 및 소음ㆍ진동 대책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민자적격성 관련해서 피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안전취약 시설물 점검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맞춤형 점검을 추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옥상대형광고물, 종교시설 첨탑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목표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서 300여 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10월부터는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겨울철 안전점검 등 정기점검 및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취약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도상 불편해소를 위한 지상기기 정비입니다. 시민들의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도 위 지상기기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시행 중인 가로등 분전함 통합은 총 200면의 분전함 중 158면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행지장 지상기기는 올해 정비예정인 15기 중 13기를 이설ㆍ철거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잔여 한전 지상기기 및 분전함 정비를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공정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입니다. 보행 약자를 위한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용산구 등 21개 구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지난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7월부터는 정비공사를 추진해서 총 1,800여 개의 정비대상 중 1,400개소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11월까지 잔여 400여 개소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해서 서울시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에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에 덕수궁 돌담길 회복 추진입니다. 지난 8월 근현대사의 공간이자 대표적인 산책로이지만 60년 가까이 금단의 거리로 묶였던 덕수궁 돌담길 일부구간을 시민 품으로 돌려드린 바 있습니다. 개방 이후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평일에는 약 800명, 주말에는 약 2,000명의 시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문화재청 및 영국대사관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금번 개방에서 제외된 대사관 건물 구간이 추가로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규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 산하 6개 도로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동부도로사업소장 송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찬식 위원장님, 김동율 부위원장님, 김춘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한 해 사업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6개 도로사업소의 업무 추진현황을 목차의 순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6개 도로사업소의 조직 및 일반현황과 업무기능에 대하여는 연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 및 관할구역 현황입니다. 2017년도 6개 도로사업소 예산은 2,471억 1,1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5.3% 증가 배정되었습니다. 사업소별 회계별 예산은 도표 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예산의 집행현황은 10월 말 기준 2,013억 1,100만 원을 원인행위 집행하여 집행율 81.5%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예산은 금년도 불용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소별 집행실적은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할구역은 1개 사업소에서 4개∼5개 구를 담당 관리해 나가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436명의 직원이 340개 노선 1,016㎞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설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주요 간선도로 및 한강교량 등에 대하여 강설 시 신속한 눈 제거작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기능을 유지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제설대책 본부 상황실을 구축, 24시간 행정체계를 운영합니다. 조직 및 제설구역, 단계별 근무기준현황은 회의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인원 및 장비는 이미 구축 완료하였고 자체 직원과 민간업체 인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차량 및 살포기 등에 대해서는 장비 확보하였고, 노후차량에 대해서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7쪽 폭설에 대비하여 민간, 군 동원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및 민간업체, 공공공사장 현황은 보고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제설자재 확보사항입니다. 염화칼슘 및 소금, 친환경 제설재 등 1만 605톤을 확보 비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6개소의 제설 전진기지 설치를 구축하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설 민간위탁 용역을 1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하여 살포차량 60대 등 장비를 확보하여 금년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서 발생한 작고 큰 도로파손 및 포장, 맨홀 등 불량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함으로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 1만 7,091a의 정비물량을 갖고 813억 3,9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동 예산으로 9쪽 추진실적은 1만 7,091a중 1만 6,044a를 보수정비 하였고 공정률 94%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량맨홀은 3,512개 중 3,272개를 정비 완료하였고 93.1%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량노면 및 맨홀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도로 안전성 확보와 시민고객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로소파 보수 추진입니다. 소규모로 파손된 도로를 긴급히 보수함으로써 도로의 내구성과 공용수명을 증진시키고 이용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 유지해 나가고자 금년도 도로연장 1,016.54㎞에 112억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예산으로 순찰 시에 발견된 도로불량 구간과 민원신고에 의한 도로불량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11쪽 추진실적은 금년 10월 말 현재 2만 5,387건의 소파 발생에 대하여 217a의 보수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 도로소파 보수정비 체계를 구축하여 긴급복구 업체와 자체 기동반을 통하여 도로소파 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추진입니다.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점검ㆍ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노후ㆍ손상된 도로시설물 적기에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차량과 시민의 안전확보를 해 나가고자 금년도 370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556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동 예산으로 보수보강 45건, 안전진단정밀점검 30건, 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 9건을 발주하여 사업비 556억 중 422억을 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율은 76%입니다. 이 부분들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보강 및 일상유지공사를 12월 초까지 완료 준공토록 하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추진입니다. 각종 차량의 매연과 먼지, 눈, 비 등으로 더럽혀진 도로상 시설물에 대한 세척청소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맑고 청결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금년도 일반교량 등 370개소에 대하여 29억 7,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 반영되었습니다. 본 예산으로 교량 및 지하차도 등에 대한 시설물들을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였고 29억 7,300만 원의 예산 중 27억 8,000만 원을 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94%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초까지 세척을 하여 도로시설물의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교통신호등에 대하여 130억 5,7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동 예산으로 113억 3,100만 원을 집행하여 87%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신속한 유지관리 보수를 통해 교통흐름 원활과 시민 통행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량, 조명 등 기전시설물에 대하여 103억 1,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본 예산으로 기전시설물 안전점검 27회, 사업발주 78건, 총 사업비 103억 1,000만 원 중 91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정률 88%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순찰점검 및 고장시설 적기보수를 통하여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의 주요 손상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의 효율적인 단속을 통하여 도로포장과 교량시설물들에 대한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92명의 단속인력과 203대의 단속장비를 통하여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금년도 3,125건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여 2,948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688대의 차량에 대한 징수를 통하여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운행제한 차량의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사업소 현장견학 진로체험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업무로서 도로사업소의 기능과 시설, 장비, 현장견학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활동 증진 및 도로사업소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8개 학교 119명에 대한 진로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도 도로사업소로 확대 운영하는 방법들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진로체험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끝으로 2017년도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금년도는 강수량이 전년 대비해서 82%의 강수량이 내렸습니다. 장마기간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장마 특성은 늦은 장마의 시작과 종료기간이 늦었으며 또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저희들의 추진사항은 2017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추진하였으며 근무실적은 37회에 걸쳐 1,419명의 근무자가 근무하여 풍수해로 인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도로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입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김준기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금번 행감에 대비해서 위원님들의 사전 질의에 대한 또 관심사항에 대해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10년 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만 재임하는 동안에 발걸음 닿는 곳마다 차량이 움직이는 곳마다 교량을 건널 때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임하면서 과연 나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시민의 선량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 하는 되돌아보는 마음을 오늘에 와서 다시 한 번 새롭게 그 뜻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김준기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과연 깊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공무와 더불어 서울 도시건설의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되돌아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울시민이라면 안전불감증의 가장 큰 요인이 지진에 있죠. 금번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7년 8월 현재 63.7% 로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김준기 본부장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진을 관측하고 시민들에게 조기경보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기경보를 내릴 것인가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지진관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먼저 좀 드립니다. 지진관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때요, 본부장님?

지진관측 자체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기상청에서…….

그렇습니다. 지진관측소는 지진을 관측하는 시설이 갖춰진 연구소를 말하는데 지진의 성질과 지구의 내부구조를 규명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세계 각지의 지진관측소들로 연결된 지진관측망을 조직해서 관측결과를 서로 교환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한데 한국은 기상청에서 지진관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감사원 감사결과 기상청이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관측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면 지진관측소를 설치했지만 장비고장, 오류, 통신, 회선장애 등으로 인해서 지진관측을 잘못한 결과 오류발생률이 굉장히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문제지.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도 47회, 2013년도 81회, 그다음에 2014년 90회, 2015년도에 57회, 2016년도에 62회, 올해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65회로 지난해보다도 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동 기간 서울관측소에서는 여덟 번이나 지진을 관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20개의 지진관측소가 있는데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관측소가 10위, 중간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죠. 기상청이 사전예방정비 수시점검 등을 통해서 지진관측소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관측과 분석을 통해서 지진 조기대응, 체계강화, 오ㆍ경보 가능성 경감 등을 위해서 지진관측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것도 부족하지만, 감사결과 이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안전총괄본부는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위기감을 체감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이러한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서울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그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경주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 서울시 지진종합방재대책이란 것을 먼저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아시다시피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재대책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가 지진발생 직후 지역주민들에게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옥외대피소와 주거지가 파손된 이재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실내구호소 설치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부서가 도시 안전총괄본부 아니에요?

안전총괄본부하고 저희 복지본부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면 지진대피소의 지정현황을 보면 25개구 자치구에 옥외대피소가 1,721개, 실내구호소가 563개 등 총 2,284곳의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과정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얼핏 보면 많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사정이 다르다, 1,721개 지진대피소 중에 총 360만 935명을 수용할 수 있고 실내구호소는 563개소 등에 55만 8,000명밖에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진발생 시 시민의 60%는 지진에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다는 분석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민의 60%는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가까운 대피소로 해서, 이게 지진이 서울시 전역으로 한꺼번에 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지역별로 지진대피소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지역별로 분산해가지고 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고 저 지역에서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옥내외대피소에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네, 지금 설치된 곳도 있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진안내 대피 설치한 곳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단언해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으레 지진안내에 대한 홍보는 대국민홍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훈련 등 그다음에 학교 교육 내지는 교육방법도 굉장히 최근에 이루어지지만 굉장히 부진한 상태인데 지진 실내구호소에 대한 홍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요 민방위 또는 예비군 훈련에 국한돼서 이루어지면서 구호소로 지정된 시설물, 구조 등등 지정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도 문제가 좀 있다 하는 문제점을 강력하게 주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시대적으로 세계 대기의 어떤 환경영향 입장에서는 사후약방문식의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지진에 대한 이상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9.12 경주지진 사건이 발생한 지가 꼭 1년이 됐는데요 서울시 지진대비시스템은 여전히 취약상태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대책도 있고 또한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은 다들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앱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이것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답변에만 그치지 말고 깊은 관심과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해마다, 민간업체 정밀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등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도로사업소를 제외하고 총 32건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한강 상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업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요?

네, 민간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부실진단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부실진단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은 부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어쨌든 진단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부실한 진단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정부를 비롯해서 서울시는 민간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정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점검을 민간업체에 최근에 개방해 왔습니다. 1995년도에 17개에 불과하던 민간업체는 2017년도 10월 현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1,295개, 안전점검업체, 유지관리업체죠. 871개 등 총 2,166개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민간업체 부실진단을 우려해서 2002년도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평가를 맡아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시 국정감사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민간업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2만 6,543건을 평가한 결과에 부실이 264건으로 지적됐어요. 시정이 1,864건, 총 2,128건이 부적정 판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안전진단점검 제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제대로 진단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어떤 부분 더 관리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중략하고요. 시민의 생명과 직결돼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점검 자체가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직무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는 서울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시설안전물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성수대교 남단에, 본 위원이 올림픽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의 크기로 성수대교 남단 강교 램프 벽면도장이 벗겨진 것을 봤어요. 아마도 교량 강교 높이가 3m 정도가 되니 직경 2∼3m 크기로 도장이 벗겨져 있는데 몇 군데가 눈에 띌 정도로 도장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수대교 램프가 1997년도 신규 도장을 하고 한 번도 보수를 안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20년이 지나서 이 도장의 수명이 다 벗겨진 것 같다, 2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성수대교. 수명이 15년이 지나면 도장공사의 보수보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것은 적절한 시기에 보수보강을 했었어야 되는데 도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그동안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미처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개 교량 중 14개의 교량이 초기에 도장을 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아직 도장을 안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점검을 저희가 해서 당장 도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데 이것은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중에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교량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은 몇 개나 있습니까?

한강교량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게 21개입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

전체 교량 말씀입니까?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은 몇 개예요?

한강교량하고 일반교량 합쳐서 249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교량은 몇 개나 됩니까?

59개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교량관리가 그나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예산과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량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 답변은 어떠세요?

글쎄,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관리주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교량에 대한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량상태와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번 회의 때 본부장님은 강교도장 수명이 교량마다 몇 년인가, 그다음에 20년이 넘는 도장관리를 하지 못한 교량에 대해서 숫자를 파악해 주시고 사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예산심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해서 안전총괄본부 간부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밤늦게 퇴근하다 보면 담당 과장님들, 팀장님들,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에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먼저 공무원 징계결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후 처분이 적절한가, 최근 3년간 비위행위 점검 증가가 계속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지요?

네, 징계관계는 제가 직접 관련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 시행규칙을 보면 음주운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이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줬어요. 음주운전을 처음 한 공무원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소 감봉이었는데 2016년 징계한 두 건의 음주운전이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2017년 8월 기준 전체 서울시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35건인데 그중 5건이 도로사업소에서 나왔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검경기관에서 적발된 것만 2015년 3건, 2016건 5건, 2017년도 현재 5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본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저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다시 한 번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소의 직원들이 여러 가지 비위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소 직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노력도 계속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로사업소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을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봉천터널 지금 공사 중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교통대책이 서울시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심히 우려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림~봉천터널 개통 이후 인근지역 교통량 증가 여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림봉천터널 착공은 언제 했지요?

2010년 착공입니다.

지금 공사구간은 두 개의 공구로 나누어져 있지요?

네, 1공구하고 2공구가 있습니다.

2공구는 공정이 상당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1공구는 설계변경으로 진척이 많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계변경 이유가 뭐지요?

진출입구하고 연장이라든가 출입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간접적인 영향이고 신림경전철과 겹쳐서 종단선형 변경 등으로 재설계한 것이 크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도 그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물론 사전검토도 약간 미흡했지만 설계변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남부순환도로 상습정체 해소와 서울의 동서방향 간선도로의 확충이라는 대전제에서 사업을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터널 개통 이후에 이 도로와 이어지는 도로의 정체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서울시 대책을 묻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화면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신림~봉천터널이 남부순환도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이지만 결국은 진출부나 진입부가 남부순환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천방향으로 시흥IC, 그리고 조금 더 가서 구로고가차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본부장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시흥IC와 구로고가차도의 차량정체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본 위원이 신림~봉천터널 공사와 관련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결과로 교통량 조사결과 자료를 봤는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시흥IC에서 구로전화국 간 교통량 및 구로전화국 조사결과를 보면 출근시간대 교통량이 현재 시간당 5,651대예요. 그리고 사후에 예측을 하면 7,870대로 대폭 늘어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통량 서비스 수준이 2등급으로 예상되고요 또 구로전화국 앞은 현재 시간당 6,767대에서 신봉터널이 개통될 시점을 예측하면 8,571대로 대폭 늘어나 교통량 서비스 수준은 F등급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는 고스란히 금천구 지역 교통량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요. 게다가 구로고가차도 철거까지 진행 예정되어 있는데 금천구 교통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널 개통 이후 금천구를 통과하는 남부순환도로는 차량홍수로 이어져 심각한 교통정체를 예측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정체가 굉장히 심한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지금 용역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이달 말쯤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윤곽이 나왔어요?

지금 고가 철거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 일대에 대한 교통영향에 대한 분석하고 또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 정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만 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다각도로 실질적으로 마련을 해야 할 때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일대에 대한 교통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신봉터널은 어차피 조금 앞으로도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적인 대책도 신봉터널 공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도로 구로고가차도 부분을 지하화하든가 아니면 디지털단지로에서 수출의다리 있는 쪽으로 지하화를 하든가 그래서 서로 간에 비교검토해서 병행해서 같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그 부분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특단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히 마련해서 서울시민들이 불편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설현장을 보면 사실 일용직종사자 중에서도 숙련공들이 부족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것들이 많아요. KBS 연속 보도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불법취업문제, 최근 발생된 타워크레인 문제, 거기에서도 관급공사에서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해서 선도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KBS에서 연속기획으로 보도된 건설노동자들의 내용을 보면서 현장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나라 약 150여 만 명이 일용직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데 업계 추산은 약 30여 만 명 이상 현장에서는 약 80% 이상이 불법 외국인력이라고 보여요. 때문에 국내 근로자들은 고용불안과 타워크레인 사고 등 산업재해의 노동조건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도된 내용 중 매주 10명씩 사망하는 “건설현장 산재 무방비”라는 주제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서 말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경우도 크레인 설치 해체과정에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가 없어서 발생한 것으로 미숙련 일용직근로자들과 불법외국인인력들이 늘어난 것으로 사고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다음에 연속기획도 건설현장 숙련공의 평균연령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내용과 근로자들의 처우로 인해 일용직근로자 기피현상 등 다양한 당면과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만이라도 불법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을 막고 또 숙련공의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최저가 입찰 등을 최소한으로 하며 또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 공사기간을 여유롭게 두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현장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풀기는 쉽지 않고 서울시안전총괄본부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중앙정부하고도 여러 가지 협업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서울시가 하고 있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점검이라든가 인력관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미숙련공이 온다든가 불법취업자가 온다든가 그런 것들은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저희가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현장에 저희가 안전사고가 그동안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로 관리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은 저희만의 힘으로 풀기는 좀 한계가 있고 어쨌든 같이 노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숙련공 인증제도라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투입해야 한다 아니면 또 숙련공 교육지원제도를 만들어서 장려를 해 준다, 인센티브를 준다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서울시에서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체 숙련공을 교육시키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인센티브를 줘라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공기에 대해서 좀 여유를 준다든가 아니면 입찰 낼 때부터 하나의 부기로 명시해서 단서조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어떤 숙련공인증제를 실시하는 회사들은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것들도 상당한 대안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서울시에서 크고 작은 공사장에서 인사사고는, 사망사고는 없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간부님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서 가끔 인사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하고 결부돼서 사고도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입니다. 서울시에 다리가 몇 개나 돼요?

한강교량 말씀입니까, 아니면?

네, 한강.

그것은 카운트하기에 따라서 몇 개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가 관리하는 게 21개가 있고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게 1개소 해서 일단 저희가 22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우물통이 몇 개나 돼요?

교각 말씀입니까?

교각, 밑에 우물통.

그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그런데 그거 검사 언제 해 봤어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속적이 1년에 한 번이에요, 얼마만에 검사를 해요 그걸. 그 교각이 심각하게 훼손된 데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수중점검팀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얼마만에 하냐니까.

수중점검은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로? 그런데 장마 크게 지나가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저희가 안전점검 과정에서 낙후지역 있으면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중간에라도 하고 있습니다.

교량관리가 참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교량을 가보면 풀이 많이 나있어요, 풀이. 풀도 못 뽑아요? 그게 관리실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그런 거야. 워커힐 가다 보세요. 거기 위에 풀 잔뜩 났어요, 막.

그런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섬세히 그런 것을 책임을 지고 관리를 잘해야지. 그게 관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흡한 데 있으면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것을 일일이 찾아서 해 주어야지 그냥 가만있으면 그게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 그건 누가 보상해요?

사유지 침해했으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 이태원2동 제가 사는 동네에 한 38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사유지 침해 액수가 공시지가로 7,000억이에요, 7,000억. 그런데 거기가 평당 300만 원 쳐서 그런데 지금 거기 평당 8,000만원, 1억 가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조금 다르지. 다른데도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약간 달라 그게, 보상. 그런데 하여튼 안전총괄본부는 거기에서 그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일부가 있어요. 전적으로 다 보상까지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네. 일단 하수도 관리는 물순환안전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심각해요, 심각해. 물론 이게 회의 때 가서 얘기를 꼭 해 줘야 되는 게 그 보상비가 엄청난 액수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해당 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직원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야지. 내가 거기 40년 이상 살았는데 잘못된 부분은 거기는 진짜 잘못됐어요. 거기가 한 380m에 7,000억이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은 서울시가 무지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연구하셔서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그쪽하고……. 나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네,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너무 오래 됐어요, 그게. 오래돼 가지고, 요새 꿈도 안 꾸고 있어요. 서울시는 그냥 이것 내 것이다, 서울시유지는 금방 찾아내서 돈 받아먹어, 다. 다 받아먹어, 돈. 일괄로 5년 치 소급해서 다 받아먹고. 그런데 사유지 점유한 것은 돈 안 주거든요. 연구하세요.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셨지요? 점심들 많이 드셨습니까? 세월이 참 빨라서 벌써 또 1년이 돼서 행감을 맞고 있어요. 본부장님 이하 660여 명의 직원이 서울시의 안전, 도로, 교량, 보도 할 것 없이 모든 시설을 책임지고 관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부장님, 올해는 큰 이슈가 없었어요. 대형 사건사고도 별로 없었지요?

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본부에 보면 큰 사고도 없이 1년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아직은 아니지만 1년을 마무리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소회가?

큰 사고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사고는 계속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사고는 언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본부에 계신 분, 또 도로사업소에 나가계신 분들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도 없는 자리고, 하여간 긴장하셔서 서울시가 안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이 그런 것 같아요. 1년 동안 고생을 해 오셨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쌓아놓지만 이것을 위원님들이 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1년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1년 전이죠. 세월이 참 빨라서 1년 전 행감 때 그때 이슈가 됐던 게 정릉천고가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2016년도 초에 고가를 차단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지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도 기억을 합니다만 정릉천고가의 1공구 내부텐던 구역, 2공구 외부텐던 구역 해 가지고 외부텐던 구역에 문제가 생겨서 그랬던 거지요?

네.

지금 보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시작이 돼서, 그게 내부순환로예요. 그러면 내부순환로에 보면 정릉천고가가 있고, 당연히. 그리고 홍제천 고가가 있고 두모교, 서호교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PSC 교량과 관련해서 유독 정릉천고가와 두모교, 서호교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보면 PSC 교량이 거기 말고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교니 행주대교니 이게 다 PSC 교량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결함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에 대한 점검을 안 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러한 텐던 형식이 내부순환로에 최초로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부순환도로에만 텐던 형식으로 적용을 했다?

네, 형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데 교량은 PSC공법이지만 그 형식은 아니다?

네, 꼭 이것은 아니고 케이블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 형식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내부순환로 작년에 많이 이슈가 되고 정릉천고가하고 관련해서 작년 이맘때 특별예산은 아니었지요?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긴급예산을 마련한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억으로 185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정릉천고가, 서호교, 두모교 다 합쳐서.

합쳐서는 2017년 예산에…….

아니, 아니. ’17년이 아니라 작년에, 그렇지요. 작년에 긴급예산을 편성할 때 185억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자, 자, 그것은 됐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를 보니까 정릉천고가 그리고 두모교, 서호교와 관련해서 여기 점검결과서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정밀점검 결과표 해갖고 나온 게 있는데 대게 보면 중대결함이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중대결함이 없음. 정릉천고가도 그렇고 두모교도 그렇고 서호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대결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저희가 최초로 정릉천고가에 발견했던 텐던에 대한 파단 같은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그런 것을 중대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파단이 됐기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대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왜 점검실시결과 현황 해가지고 자꾸 중대결함 없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릉천고가는 그 당시 파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중대결함이지만 그 이후에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모교와 서호교는 중대결함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정릉천고가는 중대결함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 당시는 중대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교통도 통제하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

네, 그것은 이제 치유가 됐고요.

그런데 보면 긴급정비 내용을 보면 보강공사 이후……. 긴장재가, 텐던을 긴장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건가요?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 한번 보시죠, 1319페이지. 1319페이지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2016년 특별정밀점검을 통한 긴급정비 내용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2017년 긴장재 보강공사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텐던이 오래됐다든가 부식이 있어서 위험성이 장래에 예측되는 것들은 교체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해서 전문가들이 이것부터 교체하자고 그때 우선순위를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지금 정릉천고가만 해도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 하면 텐던 교체가 32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2016년도에 7개를 교체했고, 텐던 교체가 그러면 32개고.

네.

그러면 두모교, 서호교 보세요. 두모교, 서호교는 중대결함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텐던 교체가, 이것 두모교에 추가텐던 설치 110개는 또 뭡니까, 2017년도에?

두모교에는 중대결함은 아니지만 균열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균열을 더 이상 진전 안 시키고 구조적인 결함을 없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텐던 3개소는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강성을 위해서 예비텐던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나오는 개소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텐던은 개당 가격이 얼마고 예비텐던은 개당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해도 좋아요.

예비텐던하고 이것 자체의 가격은 차이는 안 나는데 교량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조금씩조금씩 단가의 차이는 납니다.

이게 가격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구조형식이 예를 들자면 정릉천은 그 안에 15개의 강연선이 있고 두모교 같은 것은 17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굵기하고 개소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던이라는 게 강선 다발모음이니까 그 안의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85억,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추진할 때 보면 텐던 가격은 개당 7,500만 원, 예비텐던 가격은 4,500만 원씩 계산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릉천고가, 두모교, 서호교 해 갖고 185억을 신청했었거든요. 자, 좋아요. 그러면 2016년도 긴급정비에 26억 9,800만 원, 그리고 올해 2017년 PSC 교량 외부 긴장재 보강공사 해서 72억, 이게 지금 제대로 2016년도 것은 다 집행이 됐고 2017년도 것은 집행되는 과정입니까, 다 된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과정에 72억 7,000이라는 것은 아직 이 돈을 다 소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한 곳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곳도 있고 그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7년도에 보면 텐던 교체가 상당히 많아요. 정릉천고가는 25개 그리고 두모교에 보면 추가텐던 설치해서 110개소예요. 그리고 서호교도 보면 추가텐던 설치가 40개소, 또 추가텐던은 뭐고 외부 긴장재 교체 4개소는 뭐예요? 그 말이 그 말이라면서요, 긴장재가 텐던이라면서요?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교체가 되겠고요.

교체가 4개소, 설치가 40개소?

예비로 더 조치를…….

그러면 이것을 텐던으로 통일을 하든지 해야지 한쪽은 외부 긴장재 교체 4개소, 추가텐던 설치 40개소 하면 이것을 누가 같은 것으로 보겠어요? 아니, 설치 교체는 알겠고, 긴장재가 텐던이랑 같은 말이라면서요?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로 해 놓으니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내부긴장재 외부긴장재가 있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그랬을 텐데 이것은 용어를 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게 내부순환로에 유독 정릉천고가, 서호교, 두모교가 이렇게 정밀점검결과표를 보면 두모교랑 서호교는 중대결함이 없다고 했는데도 상당한 양의 이런 교체와 설치가 이루어지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정밀점검에 의해서 점검을 통한 정비내용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동안 저희가 학술용역에 의해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오랫동안 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안전을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거 용역발주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지금 국내 3개 학회하고 그다음에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행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게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마 수의계약으로 급하니까 한 것 같고 2017년도에는 제한경쟁입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연일지 몰라도 내가 회사이름 공개 안 하겠습니다만 이 회사가 그만한 어떤 과거의 경력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한 회사로 이렇게 많은 쏠림현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특수한 공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제한입찰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진행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어서 그 회사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리라고 믿겠습니다. 믿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뭐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 회사에서 이것을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그 회사의 기술력을 믿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이것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제한적인 공법이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는 그동안 이런 것들을 많이 해 본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이런 것들을 해 본 경험이 있고 한 데하고 제휴한 그런 회사를 통해서 진행된 상태고 이게 시장이 앞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국내 업체도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조금 따졌습니다만 이 내용은 좀 그렇죠, 특수한 경우고 이 기술력이 원체 필요로 해서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 그러리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안전대책 향후계획에 보면 학술연구용역에서 제안사항이 있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론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 응급조치도 중요한데 이제는 어떤 대응방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작년에 이거 제안한 사항을 제가 한번 읽고 이게 준비가 되어 있나 오늘 본부장님과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릉천고가교의 사례는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를 토대로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제도적인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교량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공용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진화된 유지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국가적인 어젠다도 되겠지만 서울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 안전총괄국의 과제 중 하나가 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일이 터졌을 때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랑 유지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저희가 정릉천 텐던 파단 이후에 사실 제도적인 측면을 점검을 해 보니까 안전점검이라든가 관리 점검에 대한 기준체계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학술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고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선 서울시부터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지금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서울시에서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제도를 바꾸어나가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바로는 내년부터는 이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릉천고가를 조금씩 따졌습니다만 제가 끝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자리라는 것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돌지만 앞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영원한 숙제고 안고 가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면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유지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로드맵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1선거구 출신 김진영 위원입니다. 김준기 본부장님, 이진용 안전총괄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들도 9대 의회 마지막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사업소 혁신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7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서울시는 2016년 1월부터 도로사업소 혁신단을 발족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도로사업소 직원, 전문가, 시민이 협력하여 유지관리현안을 해결하여 도로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로사업소 혁신단의 개요, 현재까지의 성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아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사업소 혁신단은 도로사업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갖고, 그냥 일상적인 일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진짜 혁신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추가예산을 들이지 않고 협업해서 그러니까 전문가, 시민, 공무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혁신단인데 그동안 각 사업소에서 몇 개 과제를 갖고 검토해서 연구과제를 했고 실제로 현장에 적용해서 한 사례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것은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았습니까?

몇 가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요구자료 248번을 보면 관련 예산편성내역에 혁신단의 소요 비용은 별도 예산 편성 없이 기존 도로사업소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및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예산 등을 활용 시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얼마 정도씩 활용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하지는 않고 예를 들자면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일상유지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그것을 갖고 연구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혁신단이 생김으로써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혁신단만 믿고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않은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기 업무는 하면서 업무 외에 필요한 시간에 이것은 자기가 연구과제를 놓고 연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2016년 연구과제 및 성과를 보면 포장균열 보수재 개발, 겨울철 구조물 고드름 방지 방안, 재활용 타이어 포장기술 등 신기술 아홉 건을 연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네.

물론 최소한 예산으로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에는 본 위원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2016년 9개 신기술 연구성과와 2017년 16개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일단 별도의 예산이 없는데 기존 사업의 일부를 활용해 연구성과를 내는 게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예산은 없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포장유지관리 예산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목적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활용될 수 있고 현장에 시험 적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연구를 갖고 저희가 그동안 진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의구심 안 생겨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그 정도 수준에서 연구목적에 맞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실제로 미미한 예산이 투입되어 저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면 성과의 질이 상당히 낮거나 아니면 양질의 성과가 제대로 나온 것이라면 실제로 보고된 것 외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됐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 있고 이것을 예를 들자면 기존에 관행적으로 A공법으로 그동안 죽 했던 것을 이번에는 B공법으로 달리 적용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형태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어떤 공법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좀 더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소 혁신단은 공무원, 외부전문가 또 시민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한 것입니까, 그게? 공무원이 직접 접촉해서 구성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어요? 누가 구성했어요?

각 사업소에서 구성했는데 그 분야에 가장 권위 있고 한 분들한테 사실 약간의 수당 정도만 드리고 와서 같이 좀 참여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게…….

공무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전문가는 수당 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수당 정도만 드리고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그분들이 그냥 와서 시간 내서 해 주면 고맙겠지만 그것은 안 되겠고……. 혁신단 구성을 보면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코 건설, SK에너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덕대학교 등 산학연에서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재능기부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한 것입니까? 아무런 이득 없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것은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다 있죠?

그분들의, 예를 들어 친분관계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것을 연구해 보는 그런 과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투입 대비 성과의 질 문제, 혁신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제만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할 거면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제대로 좀 하시든가 그럴 것이 아니면 과하게 포장해서 공치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명칭은 혁신단 그렇게 붙였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원 내에서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진행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추가로 들여서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추가예산을 들인다든지 계속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검토한 것이 다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추가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시민을 위해서 잘하신다면 우리도 예산편성해서 제대로 해서 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에.

실제로 해 보니까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 조금 곤란한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장 할 수가 없고, 어떤 것은 그래도 당장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실제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이후에는 예산을 더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혁신단을 구성했으니까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옥상광고물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30일자 이데일리 및 국제뉴스 신문 등을 보면 서울시 시설안전과가 2017년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571개의 광고물 가운데 6개 구의 24곳에 있는 옥상광고물만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점검한 적이 있는데 6개 구청에 24곳에 있는 옥상물 광고만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하는데 이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 저희가 샘플을 해서 샘플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샘플점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한 결과 현재 자치구에서 양호하다고 판단한 옥상광고물들 중에 상당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바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즉시 시정을 시키고 다른 시설물들도 즉시 점검할 수 있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어도 해 보시니까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것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다 시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광고물 안전점검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받은 광고물에 대한 후속 점검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 작년에 이어서 추가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담당과장이…….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시설안전과장 고승효입니다. 점검내용은 부식이라든가 기본구조 이런 것들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작년과 개선사항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이게 자치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총괄부서는 도시빛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 번 관리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적만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점검 같은 하고 있나요?

그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해 본 결과를 지금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피드백을 해야 될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안전점검 결과를 지적만 하고 자치구나 건물주에게 통보만 해 주는 식으로 끝나면 이 점검이 과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심히 본 위원은 우려스럽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그렇게만 해 놓고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정비기간을 주고 저희가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통보만 하고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광고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옥상광고물과 같은 건물옥상이나 지붕의 대형구조물들은 사고가 발생할 시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많은 구조물들인데 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자치구, 건물주에게만 안전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 옳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도개선 부분의 관리체계를 구조점검 같은 것을 안전전문 진단기관 이런 데서부터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옥상광고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시빛정책과에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면서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도 추가검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옥상광고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바뀔 것인지 아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점검 내용에서는 세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갖고 나중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올해 실시한 점검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단 6개구 24곳에 있는 옥상광고물만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이런 표본조사가 아니라 인력을 더 확보해서라도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옥상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옥상광고물뿐만 아니라 교회 탑에 있는 대형십자가 같은 건물지붕의 대형구조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과 안전관리도 조급히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원님, 탁월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교회 탑도 지금 점검을 막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네.

잘하셨네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안전본부는 앞서 가네요. 고생하셨고, 안전총괄본부는 옥상광고물과 같은 대형구조물의 사고발생 시 많은 서울시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점검이 일시적인 점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또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제도보완이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있지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끝내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해 주시고요.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승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조금 전에 김진영 위원님께서 도로사업소 혁신단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기술연구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설립될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면 더 효과적이고 성과도 전문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로 같이 가나요, 어떻나요?

그렇습니다.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중에서 필요한 것은 앞으로 설립될 기술연구원에다 맡기면 보다 효과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품질시험소에서도 도로포장연구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안타까워서 먼저 연구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되면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더 기능을 수행하면 각 부서에서는 현업에 전념하고 또 관련된 연구는 그쪽으로 토스를 해 주면 거기서 기술연구를 해서 그 성과나 결과를 기술이전해 주고 그래서 아마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효과적으로 연구원이 잘 되게 부탁드리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덕수궁돌담길 개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되겠죠?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덕수궁돌담길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요약한다면 설익은 사업 밀어붙이기, 결국은 이렇게 밀어붙이기 추진이 낳은 예산 및 행정낭비다 이런 평을 좀 하고 싶은데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 947쪽에 보면 덕수궁돌담길 개방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부장님, 지난 8월 30일에 개방을 했었죠, 이 사업에 대해서?

네.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가 편성한 26억 8,000만 원을 승인할 때만 해도 영국대사관으로 인해 막혀있는 구간 전체가 전부 뚫려서 서울시민들이 덕수궁돌담길을 완전하게 한 바퀴 돌 수 있을 것으로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30일 개방한 것을 보니까 전체 170m 중에 100m만 개방되고 영국대사관 소유로 되어 있는 70m는 개방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때 예산을 책정하고 한 것은 영국대사관 경내까지 포함한 것을 저희가 그동안 계속 협조를 요청했고 그동안 협의를 계속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MOU도 맺었고 했는데…….

그 MOU 내용을 보면 양측이 서로 상당히 협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MOU 내용은 원래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영국 외교부에…….

그래서 100m까지는 협조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협의가 잘 됐고요. 그런데 영국대사관이 70m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 준 이유는 뭐죠?

우선 영국대사관 측의, 영국 외교부 측의 보안문제인데요, 대사관의 보안문제인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개방하고 나머지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100m를 개방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설계비가 약 1억 정도 들어갔죠, 이 사업을 하면서?

네, 설계비 들어갔습니다.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7억 3,3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네.

그러면 총 8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고요 영국대사관 후문 진입로 구간에 보도블록 교체해 주고 덕수궁돌담에 보면 후문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나 설치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보행로를 조성하고 별도의 후문도 설치하고 이런 과정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최소한 비용입니다.

덕수궁돌담은 누구 소유죠? 소유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문화재청 소유입니다.

문화재청 소유죠. 그렇다면 덕수궁돌담에 새로운 후문 그러니까 신규 문이에요,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청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죠?

그것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했죠.

네, 문화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는 저희가 부담까지 할 생각도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담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당초에는 예상과 달리 일부 구간만 개방함에 따라서 막다른 골목 형태가 되어 있고 시민통행이 어려워져 궁여지책으로 덕수궁돌담에 새로운 쪽문을 내기로 결정하고 문화재청에 협조요청을 하면서 비용을 서울시가 대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덕수궁이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공간이 아니라 유료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문으로는 진입이 불가하고 정문인 대한문으로만 진입이 가능하여 후문은 단지 또 하나의 출구역할밖에 못 한다 이런 것이죠.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도부터는 그쪽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문화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서 문화재청에서 올해는 못 하는데 내년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문제고요. 현재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시가 그나마 개방한 100m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8월 30일 개방 이후 일자별 후문 이용객 현황이 나오는데 아까 본부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는 평일에 약 800명, 주말에 2,000명 정도 시민이 방문 중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압니까?

제가 자료는 확인해 보겠는데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저도 자주 나가보는데요.

지금 행감자료하고 아까 본부장이 보고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보시면 8월 30일 개방 이후 일자별 후문 이용객 현황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두 자리 숫자로 나와요. 8월 30일 139명이 이용을 했고 9월 1일은 179명, 9월 2일은 292명, 자, 여기 집중하세요. 9월 3일에는 228명, 이게 9월 12일에는 37명밖에 이용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왜 그런데 이 자료하고 아까 업무보고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아마 문화재청에서 집계한 것은 덕수궁에서 나온 숫자를 카운트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실제로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 숫자를 카운팅했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은 허위자료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카운팅했고요 거기서 문화재청이 새로 만든 후문을 출입하는 숫자를 카운팅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 이후에 한번 가봤는데요. 덕수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미국대사관 관저가 있는 쪽에서 들어가 보니 100m 구간이 끝나는 지점이 영국대사관에 의해서 막혀있고 막다른 골목에 지나지 않았고요. 후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이 막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요?

네, 현재는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좀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생각한 것이 뭔지 압니까? 그 골목 안쪽에 위치된 오래된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결국은 그 식당 진입로를 서울시가 8억 이상이나 투입해서 그 식당을 위한 길을 닦아준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식당은 어차피 이 길을 뚫기 전부터…….

이게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식당은 그 전에 길이 뚫리기 전부터 거기까지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이후의 길을 저희가…….

원래 본 목적과 지시대로 안 됐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아니, 저희가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를 해서 그동안…….

그러면 지금 자료도 둘 중의 하나는 허위자료예요. 오늘 본부장이 보고한 자료하고…….

저희가 그동안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본부장이 오늘 아침에 보고한 자료 이거죠. 이 자료하고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수치 자체가. 그게 결국은 허위보고를 했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둘 중의 하나죠.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그게 오래된 식당을 위해서 서울시가 8억을 투자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만든 것이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거나 서울시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 오신 일부 시민들은 뭐냐 하면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식당을 위해서 이 길을 닦아준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앞으로의 연결성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 보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영국대사관과 협의해서 나머지 부분도 개방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실행 가능한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전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청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영국대사관하고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 위원이 서울시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서울시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문화재청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애초부터 영국대사관 측과 협의가 완전히 타결된 다음에 본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 거지요. 시작부터 해 놓고 이제 와서 나머지는 협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매년 예산철 되면 뭐라 해요? 우리 서울시 의원들이 자기 지역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책의 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 그런 것 따지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될 사업이잖아요. 이것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했어요?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돌려받은 것입니다.

정책 우선순위에 밀리지요, 예산 우선순위에 밀리고.

그러니까 전체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우선 해 놓고 그 이후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협의해서 협의가 완결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을 기다리는 서울시의 구청이라든가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필요한 곳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은 예산순위에도 밀렸던 사업을 잘못 판단한 것 아니냐?

그 땅 자체도 서울시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돌려받아야 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못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국 측하고 그동안 협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외교적인 문제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역사유물도 다 가져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그만큼…….

서울시에 있는 것도 못 가져오고, 왜 못 돌려받았어요, 해외에 나가있는 것도 돌려오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돌려받은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돈을 8억씩이나 들여 갖고 이것 하나 해결도 못 하고 타결도 못 하는 서울시 행정이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게 보행로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보행로 조성하는 비용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 땅이니까 우선…….

좋습니다. 서울시가 영국대사관과 처음 MOU를 체결한 것이 언제죠?

2014년 10월입니다.

’14년 5월이죠, 5월.

’15년 5월입니다.

본부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서울시는 2015년 5월 14일 영국대사관과 MOU를 체결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는 타당성검토와 신규사업에 대한 의회의 승인도 생략한 채 도로건설사업 시설부대비에서 불법 예산전용을 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조기에 착수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예산전용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지요? 어떠세요?

그때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6년 예산에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6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영국대사관과 합의가 안 되자 결국 잔여설계비 1억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 이렇게 추계해도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 이렇게 무리하게 세워도 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예산 책정할 때만 해도 저희가 영국 측하고 협의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선 협의가 됐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1억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시켰고요. 그러다가 2017년에 공사비 7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의 100m만 우선적으로 개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설익은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정말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어요. 2015년 5월 14일 서울시가 MOU를 체결한 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때만 해도 언론사 중의 SBS CNBC 뉴스에서 서울시가 너무 앞서가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동영상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한번 틀어봐요. 본부장님, 지금 저게 서울시하고 영국대사관이 덕수궁 돌담길 회복을 두고 이렇게 크게 온도차가 있어요. 지금 저것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것은 아마 2015년도에 방송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MOU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해도 별로 변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진전도 되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보안문제라고 그랬지요?

네, 보안문제입니다.

보안문제 때문에 그런다 했는데 저 보안문제는 영원히 풀 수가 없어요. 저것은 결국은 협의를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게. 아니, 보안문제를 어떻게 서울시가 담보할 거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했고 그 부분도 보안전문가가 와서 심도 있게 검토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승인과정에서 일단 보류를 시킨 사항인데…….

저것은 결국은 협상을 안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영국대사관 측에서.

그것은 ‘15년도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한 결과가 뭐 있어요? 한번 줘보실래요?

저희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외교적인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장 곤란하면 외교적인 내용이죠?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도 협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대사관 측에서 협상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내용이. 좋습니다. 그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쪽에서는 아예 떡 줄 생각을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협상을 안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저게. 이대로 계속 갈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내년 이 자리에 와서 행정감사 하는 위원들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질문할 것이다, 미리 예측해서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영국대사관과 완전한 합의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것을 권고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사회적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100m 개방한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자체로도…….

아니, 그 일 자체를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처럼 설익은 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나 합의나 이런 것을 이끌어 낸 다음에 했어도 늦지 않는 사업을 왜 미리 익지도 않은 감을 미리 따먹냐 이 말이지요.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서울시민의 귀중한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었나 이 사업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언근 위원님, 시간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는 전년도에 정밀점검용역 등의 결과에 따라서 결함이 발견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실시설계, 계약심사 또 교통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절차 부분이 있는데 사전절차는 실시설계, 계약심사, 교통대책 수립용역, 교통심의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사전절차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많게는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이상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연말에 몰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는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로 인해서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무리한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든가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없겠는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책이 없을 리는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교통심의나 용역, 실시설계와 함께 병행을 해가지고 기간을 좀 단축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왜 안 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계속 방치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쨌든 필요로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좀 더 사전절차 시간을 좀 더 당겨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절차는 미리 해 놓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적인 개선방안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 조금씩 지금 바꾸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측면도 있고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실시돼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또 내년도 가면 또 이러한 현상이 생길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강, 안양천, 중랑천, 탄천 등을 가로지르는 교량, 교각의 수중구조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안전총괄본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수중점검 말씀입니까?

수중구조물 안전점검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있고…….

몇 명이나 됩니까?

필요할 때는 저희가 외부전문가도 같이 하고 해서 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중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5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교각에 대한 건 그렇게 합니다.

교각에 대해서. 그런데 5년에 한 번씩하다 보니까 한 번 점검이 끝나고 나면 5년의 세월은 말 그대로 무방비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교량 평가를 또 그 외에도 수시로 합니다. 평가 시 필요하면 점검도 하기 때문에 꼭 5년마다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그 중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니까 다시 파악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량, 교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점검사항이나 보수 보강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력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5년이 한 번 끝나고 나면 그다음 5년이 도래할 때까지 무방비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점검을 해 놓으면 그 점검 내용을 갖고 진단한다든가 그때 해서…….

그런데 점검을 한 번 해가지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점검결과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음 도래하는 시기인 5년 동안은 무방비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수중구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1~2년에 갑자기 이게 변동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검결과에 대해 보수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보수보강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죠.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시설물의 결함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 관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자료는, 저희가 이력관리는 계속적으로 합니다. 매년 한 것을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이력 관리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한다 하지만서도 거기에 따른 결함 진전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다음에 시기가 도래하는 5년 동안에 이 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절차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고 있습니다.

그 이력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실질적으로 교량 터널 안전점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업무를 회피하고 그 부서에는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어렵단 얘기예요. 그리고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한 위험수당은 없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그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인원이 몇 명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돼. 그렇지요?

약 40명 정도 지금.

40명이요?

네.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40명이 될 수가 없는데?

교량안전과 전체 직원이 약 40명 정도 되고 이 우물통만 전담하는 직원은 4명입니다.

그렇지요? 5명도 안 됩니다. 이 5명도 안 되는 숫자가 이 전체 교량 교각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려면 5년 세월 가지고도 안 되겠죠.

그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외부 회사의 도움도 받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주려면 어떤 기간이 도래한다든가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무차별적으로 서울시 전역 교량 교각에 대해서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수중점검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지고 그것을 계속 돌려가면서…….

돌려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강, 중랑천, 안양천, 탄천 여기에 따른 교각 수중구조물이 몇 개입니까? 이걸 갖다가 장비를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번 거쳐 가는데 5년이야. 5년 동안도 못 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원 확충을 해야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할 수 없는데 4명 갖고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4명 서울시 전역에 있는 수중구조물에 대해서 교량 교각에 대해서 이력관리할 수 있겠어요?

이력관리는 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충분하냐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도 제가 충분히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적정주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작대교 관련해 가지고도 보수공사 2015년 6월에 계약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7년 12월 31일 180억 600만 원에 계약을 했고,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내용과 다르게 정산해서 공사비를 요구했어요. 공사비 요구하는 데는 더 증액해서 추가되려면 결국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억 5,036만 5,000원의 공사비는 증액해 주었습니다. 설계변경에는 주야간 작업에 따른 공사비 1억 2,276만 2,000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과 공사의 품질,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데 이를 망각했어요. 또한 과다지급된 공사비 회수를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했습니다. 1억 2,276만 2,000원 과다지급된 공사비 회수했습니까?

네, 이것은 환수했습니다. 환수했고 잘못 관리한 기술자들한테 벌점부과까지 해서 이것은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직원의 근무태만이다 해 가지고 징계조치를 했어요. 징계조치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징계처분돼서 감봉처분됐습니다.

감봉처분됐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해당 공무원이 태만했다든가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또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망각해 버린 사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히 파악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요?

네, 이 부분은 담당직원이 그것까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어디 해당 공무원 한 사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공사장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을 한다고 해 왔어요. 2015년 6월에 서울시는 건설하도급 부조리 개선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에 대금e바로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하고 방침을 수립했어. 그런데 노무비 지급, 장비ㆍ자재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무비나 장비ㆍ자재대금에 관련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가 돈을 제대로 시공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경영상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당시에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도급이라든가 그런 데서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중의 하나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시공사가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하도급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바로 대금e바로 시스템의 적용을 통해서 하기로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지났나요?

네, 지났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의 장흥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안로가 22년간 구도로로 있다가 작년 11월에 서울시도로로 바뀌면서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성동도로사업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오랜만에, 20년 만에 깔끔한 도로라고 아주 대만족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13페이지 112번인데요. 행정감사 자료 112번에 2015년 자산가액 한도 초과, 보도 영업시설물에 관한 거지요. 보도 영업시설물 자산가액 한도초과 두 건 조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에 의하면 2015년도에 개정된 자산가액 기준이 2억 원이었을 때 당시 자산가액 기준 초과에 따른 허가취소 현황을 표에 보니 2007년도 366명, 2009년 54명, 2011년 25명, 2013년 6명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사가 안 될까봐 걱정이지요. 잘돼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큰 하자가 없겠지만. 본부장님, 실제 고액자산가가 운영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거의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본 적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매년 그것을 확인해서 허가를 갱신할 때 3억 원이 만약 넘어간다든가 그럴 경우는 저희가 불허하고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는 두 사람에 대해서 운영권을 회수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에 했기 때문에 현재 2년 주기인 올해에 하네요. 2017년 자산조회는 현재 지금 하고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분들 나이제한도 있나요?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상속은 안 되는 거잖아요.

배우자한테는 됩니다.

수입이 줄어서 생활하기 곤란한데, 과거보다도 수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안 나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돈이 여유가 있음에도, 우리가 그런 신고는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도 어떤 분들이 계속 그런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같이 사는데 좋은 차 몰고 다닌다 이런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도상에 그런 영업장도 사실 그런 것이 계속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저 분 굉장히 돈도 많이 있는데 계속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 또한 형평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대책에 일부 그것은 어느 조사기관에서 하는 거지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료 나온 것 갖고만 보나요, 아니면…….

자치구에서 자산조회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자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그동안에 자기 자녀분들한테 넘긴 것 다 보나요? 우리가 임대아파트에 가게 되면 자식들도 다 보잖아요. 월급 타는 것도 다 계산하는데 그것도 그러나요?

그런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현재 나와 있는 자산은 저희가 다 조회를 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본인 자산만 나와 있는 거지요?

네, 본인 자산 위주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자녀분들한테 넘기거나 그러면 전혀 모르는 거네요?

그것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속이나 그런 세제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 혹시 고민해 보시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방안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한두 번 받아봤는데 물론 그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분들은 여유 있는데, 왜냐하면 들어갈 분들은 많이 있는데 저분들은 여유 있는데, 저분은 아들이 사업 한다 이런, 물론 그분 얘기를 100%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임대아파트처럼 가족을 다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데, 금액을 더 올리더라도. 4억으로 올리더라도 가족을 다 보면 더 나은데 자녀분들이 큰 사업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인 재산만 본다면.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보도상 영업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계유지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고 유지하는 데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강남에 있는 몇 군데는 완전히 기업형이다, 그리고 거기서 복권을 파는데 복권수입만 해도 엄청나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계유지형으로 하고 조건이 되는 분들을 우리가 영업을 잘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의 박탈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은 수의계약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해 주지 말고 5년마다 입찰하든지 10년 안에 바꿔줘야지 어떻게 그게 평생 배우자까지 가느냐,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고, 또 하나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연말기준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그 재산이 3억 넘지 않으면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3억이 넘으면 기준초과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돼서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12월 중순쯤 통장에 돈 빼면 된다는 거지. 빼서 수표로 딱 갖고 있다가, 현금으로 빼면 요새는 다 추적하니까 예금 넣어놨다가 12월 중순쯤, 그러니까 재산조회 기준일 이전 열흘 전에 빼서 갖고 있다가 1월 3일이나 1월 5일에 다시 수표로 집어넣고 하면 재산조회 기준일로 보면 3억 이하로 충분히 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평잔으로 해라, 평잔으로. 평잔의 의미가 뭔지 알지요?

네.

매일매일 예금에다가 기준일 경과일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365일 나누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지금은 예금이 굉장히 적거나 많거나 어느 한 날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금이 5억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12월 15일 인출하면 5억에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12월 말일 현재는 현재 잔액만 가지고 조회를 하는 거고, 평잔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예금을 조회기준으로 해서 곱하기를 날짜 계산해서 전체 365일로 나누면 그것이 평잔의 개념이거든요. 평잔이라 하면 평균 그분이 갖고 있는 금융재산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다들 저한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내가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시중에 있는 몇몇 곳은 엄청나게 하는데 사실은 사용료라는 게 도로 쓰는 면적 공시지가로 해서 아마 감면도 해서 엄청나게 적은 금액을 내는데, 안 되는 데 근근이 먹고 사는 분들은 굉장히 박탈감이 생긴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하니까 이분들한테 잘되는 데는 도로점용료를 더 부과하는 게 형평에 맞는 거지 그분한테 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금기준 잔액도 사실은 조금만 머리 쓰면, 요즘 다 보도상 영업시설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현금일 겁니다. 신용카드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아마 예금에 잘 넣지도 않을 거지만 넣는다면 그것을 연말 이전에 다 인출해서 연초에 집어넣으면 피해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초자치단체에서 조회를 해서 갱신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그런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같은 미화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만이다, 불공평하다,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민원을 써서 와가지고 뻔하게 좋은 데 그런 데는 입찰해라, 그런 데는 엄청난 수입을 서울시도 올릴 수 있고 공평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잘되는 분들은 부당하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형평을 맞출 것인지 그분들 간에 그런 것도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부분이 없는지 실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십니다.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도 9월에 차도관리 혁신대책 발표를 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형포장설계법이 개발 완료됐다고 보도자료 냈는데 그러고 나서 2016년에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실효성에 따른 의문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도관리 혁신대책부터 추진사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차도혁신대책은 차도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플랜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 서울형포장설계법이 개발돼서 이용이 되어 왔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도로관리에 대한 보다 체계화되고 그러한 것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 빅데이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서 보다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게 전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로포장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최근까지 추진자료를 보면 현황조사라든가 문제점 분석이라든가 국내외 사례조사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수없이 보고되었던 내용과 비슷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지난번과 다른 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혁신대책과 관련해서 그 이전과 다른 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유사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포장과 관련해서 포장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역 이런 것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들이 그동안 주로 되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어떤 플랜이라든가 중장기계획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은 정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형포장설계법 개발용역의 교통량 또 기후조건 등의 설계 입력변수 또 국내외 우수사례,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의 포장상태 및 환경분석 모두가 다 유사해요. 그러니까 별다른 게 없다는 거죠. 용역해서 혁신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다른 게 없다는 거야. 지금 서울형포장설계법과 또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보면 내용이 다 유사해요.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혁신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게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본부장께서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도혁신 종합대책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시공품질에 대한 향상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지속가능한 연구를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가지 카테고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품질 향상 부분에 서울형포장설계법이라든가 현장 품질관리혁신 부분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요. 유지관리 강화 부분에 도로함몰예방 시스템이라든가 빅데이터 활용 부분 그다음에 마스터플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애주기를 기본으로 포장관리기본계획에 의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위해서 포장기술이라든가 연구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연구관리 조직강화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도혁신대책이란 것이 한두 가지 어떤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로관리를 위해서 포장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전체적인 대책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중에 중장기적인 뼈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포장관리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형포장설계법하고 또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지금 비교를 해 보면 교통량, 기후조건 등 설계 입력변수라든가 또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포장상태 및 환경분석이라든가 또 국내외 우수사례라든가 국내 사례적 분석이라든가 또 생애주기 비용분석이라든가 적정 유지보수공법을 적용한 예산이라든가 이거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거죠? 유사하잖아요. 그냥 똑같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포장설계법은 그야말로 포장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런 설계적인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기후조건이나 교통조건에 의해서 포장 기층이나 보조기층 두께를 어떻게 하고 어떤 구조로 어떻게 쓸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설계법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설계에 대한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관리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인 관리계획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그냥 덧씌우기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적으로 라이프사이클 기법을 이용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좀 다른 방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내용 자체가 거의 비슷한데 혁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이 10월 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12월 말까지.

12월 말입니까? 그러면 아직 최종결과보고나 이런 것은 받지 않았나요?

네,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에 차별화된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누가 봐도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총괄본부장께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다고 판단이 돼요, 용역까지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차도관리 혁신대책을 수립했다 이렇게 해 놓고 결국은 미봉책에 불과한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걱정이 심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도혁신대책 중의 일환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차도혁신대책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차도혁신대책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못 드리겠지만 몇 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시공품질 향상이라든가 유지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연구를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 좀 다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전에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양쪽 비교분석해서.

네,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올해 초에 한강 맞춤형 수중점검선 운영 관련해서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안전한 한강다리에 대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에 적발이 됐어요. 지금 현재 현장 점검해 본 결과 현장을 점검하는 인원이 2인 1조로 해서 2개 조가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을 줘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감사 쪽에서 한 얘기가 맞나요, 아니면 우리 보도자료를 낸 게 맞나요?

점검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있고 점검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을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교량안전과에서 하는데 담당직원이 직접…….

그런데 2개조로 네 사람이 매년 200개 이상 수중구조물 점검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걸 확인해 보면 다른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줘서 점검을 한다 그런 게 있어요.

우물통을 말씀하시면 우물통은 저희가 전담해서 하고 있고 그 외 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 그런 것은 외부 전문기관에다 위탁해서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감사위원회의 안전시책 및 안전사고 사후처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수중구조물 점검결과 이력관리 및 현장점검인력 확보 미흡이다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그 지적된 사항이 있죠?

한유석 과장님께서 잘 알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교량안전과장 한유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데이터 이력관리가 빠진 부분이 한 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강교량 11개 교량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계속 데이터를 구축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2010년에 준공돼서 넘어온 숯내교라고 있습니다. 문정단지, 탄천을 횡단하는 숯내교 교량이 아치교인데 아치교 건설 당시에는 계측기가 있었는데 이게 준공되면서 사업부로 이관될 때 계측기 관리실태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관리라든가 구축 그런 부분들이 일정기간 관리가 좀 안 돼서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된다든가 또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게 있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를 보게 되면 매년 수중구조물 점검용역이 발주돼 가지고 외주용역으로 실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감사위원회 지적이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숯내교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 안 한 부분이 있고, 다만 수중점검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량에 대해서 촬영하고 점검을 하고 판독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 우물통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물청소를 합니다. 우물통 단면에 대해서 물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본부에서 감시위원회에 어떤 회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신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뭐라고 한 게 있나요? 뭐라고 했나요?

우물통 점검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점 제기된 것이라기보다 우물통에 대한 외주청소라든가 용역 주는 과정에서 일부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개발한 수중점검선을 용역업체에서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자체 장비를 가지고 와서 사용한 것인지…….

이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수중점검선, 카메라, 모터보트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러면 그 전담직원들이 가서 우물통에 모터보트를 대고 장비를 거치합니다. 거치하면 수중카메라를 내려서 돌아가면서 카메라로 우물통을 촬영하는 시스템 그것은 저희가 전담합니다. 그 촬영하고 기록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그런데 물속에 있다 보니까 구조물에 이물질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이물질이 많이 붙어있어서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장비를 거치하고 촬영을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물질이 많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기 전에 우물통에 대해서 사전 청소를 해서 우물통 기초 면이 잘 보이도록 청소하는 것, 이것은 외주용역을 줍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수중구조물은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수중구조물은 누가,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중구조물이요?

네, 수중구조물에 대해서.

관리 자체는 교량안전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관리를 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원 지적에서 2인1조로 해 가지고 4명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인원으로 가능한가요?

네, 현재까지는…….

네 사람이서 2인1조로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2인1조로 해서 연간 150개 내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어떤 식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 있나요?

사실 1,370개 정도의 우물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한 번 주기가 5년 걸리는데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자료에도 보면 1,373기 수중구조물 안전과 관련돼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이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인력보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나 싶어요.

안전부분이라든가 인력보강은 많이 하면 좋기는 한데 그 부분은 한번…….

매년 200개가 넘는 수중구조물을 점검했다는 것 또한 사실은 굉장히 그분들도 많이 힘이 부족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을 더 보강할 생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외주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또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외주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그런 인력보강에 대한 것도 중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감사위원회에서 그냥 지적했으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지요?

안전을 좀 더 하는 부분과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맡고 있는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사소한 거라도 좀 더 관심 있게, 그래서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했으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 출신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은 지난번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신내지하차도, 동일로 지하차도 경관개선 및 저소음포장, 각종 안전 보수ㆍ보강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평을 듣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의 각종 관련 문제된 사업들을 이렇게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표창장 수여업체 관리소홀 및 자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5번, 본 위원의 자료요구를 보면 제출된 공적조서 업체명조차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타 다른 표창장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표되고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등을 통해서 업체명과 공적 요약이 간략하게나마 공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창장만은 공개되고 있지 않고 업체명과 공적 요약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과연 어느 규정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본 위원이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본 결과 2015년 표창장을 수여받은 A업체는 2015년에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도 않고 또는 거짓으로 통보, 이런 일로 인해서 과태료 4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또 2017년 두 건의 같은 사실로 과태로 80만 원씩을 부과받고, 더욱 중요한 것은 표창장의 의미가 무색하게도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요구로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도 있어요. 2016년 표창장을 수상한 B업체 역시도 2017년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고, 또는 거짓으로 통보한 사실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이보다 더 많은 사례들을 찾아보려 했으나 제한된 자료로 더 이상 검색을 할 수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진용 안전총괄관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하도급 관련해서 표창을 한 업체들이 공정성이 없고 잘못된 데가 선정이 된 곳이 많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건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도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잘하고 그래서 공사의 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수한 하도급업체를 표창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들을 받고는 있는데요 일부 아마 자료들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치 못한 업체들도 있다고 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보다 우선 저희들이 하도급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사업을 건전한 건설관리를 위해서 한다는 취지로 봐주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표창장을 수여한 업체가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하고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어요. 그런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이 돼서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불량업체가, 말하자면 정직하지 않은 업체, 통보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통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적발돼서 과징금까지 물린 업체인데 이런 업체에다가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런 불량업체는 과연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과정에서도 그 사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게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최근 3년간 표창자들의 위반, 적발사례 및 현재 진행 중인 현장, 또한 2016년도에 지도 점검한 내역,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사실 조회내역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약 3개년에 걸쳐서 51개 업체, 공단,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장을 수여했는데요 수여한 업체에 대해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들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46번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위원 명단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자료가 안 왔어요. 위원회 종합자료 3번에도 위원의 명단이 없고, 김희걸 위원님의 자료 91번 법령, 조례, 규칙, 방침 등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명단에도 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활동이 없어서 그런가요?

고승효 과장님이 하세요, 알고 있으면. 고승효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지요.

담당과장님이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하세요.

시설안전과장 고승효입니다. 다시 한 번만 질문을 좀 해 주세요.

위원회 종합자료 3번에도 위원회 명단이 없고, 그다음에 김희걸 위원님의 자료 91번 법령, 조례, 규칙, 방침 등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명단에도 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활동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은 서울시 관급공사에 대해서만 포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포상에 해당되는 신고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가 부실해서 직접, 2015년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2015년도 관급 관련 신고는 225건으로 나와 있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5건 모두 민간공사 관련으로 처리돼서 지급이 제외되었어요. 이 5건 모두 위원회가 열려서 진행된 사항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하고…….

그러니까 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신고는 대상이 아닌가요?

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하고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다릅니다.

달라요?

네, 다른데요.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그에 따른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인 조사를 안 하는 부서고요. 저희는 불법하도급 신고를 받고 그것이 불법하도급 신고에 해당되면 점검을 해서 대상이 되면 포상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신고가 부조리 신고센터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개별적으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2017년 5월 24일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개설공사 현장 관련해서 불법하도급 신고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외사항이라 2017년에 건수 없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관급공사가 아닌 것으로…….

아닌 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리감독합니까?

민간공사인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도급부조리 신고에 들어왔을 때…….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개설공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관리감독했어요?

그것은 서울시가 하는데요.

서울시가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가 된 내용인지 불법하도급 신고로 된 건지…….

그런데 이게 불법하도급 신고사항으로 들어왔어요.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자,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실적이 활발하지 않은데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시고 어떤 제보가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처리내역이 있는지,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것도 포함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열지 않고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상세한 처리내역, 예산내역까지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번 폐아스콘 및 폐기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자료 48번은 우리 안전총괄본부에서 계약된 모든 폐아스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사업 세부내역인데 도로사업소의 도로포장 유지보수 관련된 자료만 제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도 있고 다양한 폐기물처리 사업이 있을 것인데 특정사업의 자료만 제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폐기단가가 폐기된 것이 몇 군데가 없어요. 그 사유는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운반과 처리를 달리 계약을 하였으나 동부는 운반계약만 하고 처리에 대한 계약은 없고, 남부는 운반과 처리를 한 회사에 계약했고, 강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4개 사업에 대한 운반과 처리를 각각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북부사업소는 최근 3년간 없던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고 동부ㆍ강서는 어떤 사유인지 안 적혀있거나 역시나 최근에 없던 수의계약을 했는데 유찰 횟수가 갑자기 증가한 사유와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는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서 2016년도 지적사항 중 같은 시기 동일한 내용의 용역, 분리발주 등 예산절감 노력이 미흡, 비교견적서 허위 제출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전총괄본부 특정사업이 아닌 모든 사업에 대해 폐기물 처리 관련 내역 및 지적내역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신기술공법 발주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도로사업소가 발주하는 각종 도로유지관리공사 중에 신기술을 포함한 공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트홀 복구를 위한 신기술이라든가 또 도로상의 맨홀 정비공사를 위한 신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들 신기술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여 실제 공사함에 있어서 신기술공법이 제시하는 시방서대로 공사하지 않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공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제가 들은 바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내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는 상하수도 예를 들어 맨홀 정비 공사에 대한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해당 신기술이 제시하고 있는 기계장비를 이용해서 맨홀 주위 아스콘을 커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계는 고장으로 방치하고 작업자들은 기계 사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작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팔 때 깊숙이 파서 초속경을 깔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만 살짝 걷어내고 다시 아스팔트만 까는 형태로 작업을 해서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맨홀 주위가 다시 망가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실제로 이런 내용들 사례가 있는지 현장을 점검해 보시고 신기술공법들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방서대로 철저히 공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최근 5년간 공사현장 사고현황을 보면 10건 중에 작업자 추락사고가 네 건입니다. 그 원인 및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마련되어 있다면 현재 추락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무엇이고,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많이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추락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안전대책도 여러 가지 마련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의 그런 이행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로 추락사고가 주로 안전고리 체결을 하지 않았든가 그런 부주의에 의해서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인 측면하고 현장의 이행에서 괴리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점검도 강화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전문화도 좀 더 확산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고 조만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고의 원인은 실제로 현장의 안전에 대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교육과 병행해서 실전교육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장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계속 언론이나 사고현장을 보면 갈수록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반면교사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예방교육이라든가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뿐이에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좀 교훈삼아서 아까 문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도로사업소에서 교량안전과로 교량의 관리주체가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진용 국장님, 그거 왜 바뀌었나요?

아마 교량안전과가 저희 안전총괄본부로 들어오면서 업무가 좀 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한강교량 같은 것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소에 그냥 두는 것보다는 우리 본청으로 가져와서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교량안전과를 만들었고 그동안 저희가 관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지난번 감사에서 적발됐고 그 부분 저희가 계속 챙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안전총괄본부가 발족하면서 교량의 어떤 중요성, 관리의 중요성이 충분히 있어서 아마 도로사업소에서는 현장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집중적인 관리, 과학적인 관리,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아마 우리 본청에 교량안전과를 신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호대교 일련의 지적사항을 보면 관리주체가 바뀌어서 더 효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번에 감사받은 것을 한번 정리했으니까 이것은 우리 관리자들도 아셔야 되고 또 중간관리자들도 알아야 되고 또 일선에 있는 우리 담당자들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 보면 도덕성에 관한, 양심에 관한 문제도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한 도표를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모니터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천호대교 보수공사를 약 250억인가 280억을 주고 2000년 12월부터 2005년까지 보수공사를 실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2000년 말이니까.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2000년 11월 30일에 마쳤기 때문에 2015년 11월 30일까지 10년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돼요. 되는데 여기 도표에 보면 2014년 4월에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해가지고 보수공사한 다음에 하자가 336건, 위치로는 737개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런데 본부장님, 이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즉시 하자보수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량이 하자가 생겼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라고 본청 교량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는 도로사업소지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015년 1월 1일에 시설물 관리주체가 동부도로사업소에서 교량안전과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미 하자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조치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고 정기하자점검을 또 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하자가 있다고 분명히 밝혀졌는데, 하자점검을 세 차례 합니다. 하여튼 이 하자점검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보니까. 1년에 2회 이상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자발생검사를 했는데 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아마 이분이, 정기 하자점검은 우리 담당자가 했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담당자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같은 해 우리 서울시 본청에 이관돼서 정밀점검용역을 하니까 당연히 360몇 건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하자보수 요청을 안 했으니까, 시정 안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직원이 할 때는 하자발생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본인이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 똑같이 366건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요청도 하지 않고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세 번 걸쳐서 검사를 하고 하자가 없다 이런 보고가 됩니다. 그다음에 11월 2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서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요, 하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이 담당자는 366건 중에서 317건만 하자보수 요구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정밀안전진단, 또 본인이 서울시에서 세 번 그때는 엉터리였으니까 아니라 치고, 정밀점검 용역에서 두 번에 걸쳐서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요청은 다 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합니다, 일부를 남겨두고. 또 이것뿐이냐, 천호대교의 일부 하자는 영동대교 외 1 보수공사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것을 재정으로 하자보수를 해요. 당연히 그 하자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당초의 시공업체가 해야 되겠지요. 또 그렇게 재정을 낭비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전문가와 감사한 분이 366건 중에서 하자보수 요구를 한 317건 중에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53건을 샘플링을 하니까 18건이 보수를 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18일 하자보수 준공검사원이 제출됩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분은 근본적으로 공직자로서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부족하다,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최소한 어떻게 건수가 366건인데 317건만 하자보수 요구를 하느냐, 두 번째는 하자보수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재정으로 갖다가 끼워서 보수공사를 하고, 또 샘플링을 해 보니까 30%, 즉 3분의 1 이상이 공사를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위 하자보수를 하고 준공검사를 허위로 냈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사고가 안 났지만 이게 어느 부분에 지금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서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진행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나중에 이런 하자는 뭘로 해요, 재정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참, 제가 보고 어이가 없다, 진짜 이것 도대체 어느 직원인지 비양심적인 직원이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봐주지 않고……. 366건이 하자면 당연히 그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팀장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걸러지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일련의 사건이 여기만 있겠느냐, 이 교량만 있겠느냐, 우리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여기에 있는 관리자분 모두들 이런 사례가 있더라, 당연히 없어야 되고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이분은 약간 업무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고 이런 분이 계속 교량업무를 맡아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 많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관리자분들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 꼭 챙겨서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량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도장이 덜된 부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사실 교량이 한강을 건너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목입니다, 목.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신경 써주시고요. 저도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시간이 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보충질의하실 분이 있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내의 건축물 총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63만 동입니다.

이 중에 내진설계 대상이 30만 정도 되고요.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하세요. 내진성능 확보가 약 9만 1,000개 정도, 그리고 내진성능 미확보가 53만 개 정도, 그래서 이것 총계를 내보니까 내진성능 확보비율이 약 30.40%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단독주택 비율을 따져보니까 15% 정도, 15.90인데요 16%에 약간 못 미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약 46% 정도,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이 약 9.9, 그리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약 30.20, 그리고 종교시설이 37.60, 문화 및 집회시설이 25.30, 의료시설이 47% 정도 되고요. 교육연구시설 약 34%, 그리고 업무시설이 약 63%고, 기타가 약 33%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현재 2017년 서울시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확보현황을 보면 약 63.7% 정도 돼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확보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017년 서울시 건축물내진설계 확보현황은 30.4%로 일반건축물 중에 공공성이 내포된 부분에 굉장히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질문을 하는데요.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지진은 지진에 대한 대한민국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으면서 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내진관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형편이기는 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이것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2017년 서울시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확보율 현황은 63.7%로 서울시 전체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 현황 30.4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발 빠른 대책에 솔직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대로 내진설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통상 자연적 발생을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하시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민간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내진확보율입니다. 그것은 내진설계가 되기 이전부터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들한테도 보다 경각심을 주고 많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연재해 발생을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죠. 신속한 구조, 안전한 치료를 통해 하루빨리 정상적인 시간으로 복귀하는 것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안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시설이 건재해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 전체 의료시설 내진설계율이 혹시 지금 몇 %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의료시설 관련해서요.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내진이 다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민간의료시설은 부족한 것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현재 서울시 전체 의료시설 내진설계율이 47.1%에 불과해요.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다른 것도 아닌 재난 시에나 사고 시에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안전하게 치료를 받아야 할 장소가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내진율이 47.1%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물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고 잘 처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외시되어 왔죠, 어찌 보면.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한 그런 영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정책이 없을 법도 한데 본부장님, 혹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도 준비한 것이 있는지…….

이것은 건물 내진설계가 건축법으로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들어진 건물들이 주로 설계가 확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와 협조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세금을 줄여준다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상당부분 반영돼 가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의견교환하는 데 상당히 수월했죠. 협조도 많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부하고 잘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는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럴 의향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몇 가지 중앙정부에 건의도 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주택건축국에서 했습니다.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까?

네, 건의도 했고 그 부분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방 차원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솔직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거기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민간영역에 있지만 공공성이 있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요. 민간영역에 있지만 공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여러 가지 대책을 추가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사안이 아닌데요.

일단 쉽지는 않지만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꼭 대책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교량 정밀안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 4)번에 최근 3년간 보도자료 및 대응자료 요구, 성산대교 누락입니다. 누락된 성산대교의 문제점,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계약방식 중 수의계약의 사유,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의 차이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정밀안전진단 계약 중에 수의계약을 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어떤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르기도 하고 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정밀안전진단 전문회사로서 자격을 갖춘 회사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요구 4)번을 보시면 교량 관련 보도자료 및 대응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제출됐어요. 그런데 6월 15일 성산대교 관련한 해명자료를 만들지 않았나요?

낮은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C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외관조사를 하지만 외관조사에 의해서 그냥 육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서 상태를 평가해서 그것을 C로 평가했고 구조적인 해석에서는 A가 나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급은 낮은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C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가부분의 잘못, 오류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보수…….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어떤 이런 자격요건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요? 검증되어 있습니까?

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님, 심심한데 제가 한번 나오시게 해서……. 엊그제 우리 지역에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에 같이 함께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 주셨고요. 또 우리 동부도로사업소에서는 고등학생을 상대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반응이 좋다고 알고 있고요. 제설제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설제가 약간 시멘트 박리나 탈락을 가져오고 철근도 부식을 가져오는, 친환경적이지는 않지요, 사실은. 약간 환경에 피해가 있는 건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설제도 있는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 가격 대비는 어떻습니까?

㎞당 지금 현재 제설제가 염화칼슘과 소금과 친환경제설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제설제가 소금에 비해서는 약 5∼6배 이상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5∼6배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융설효과,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나 칼슘이나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

저희들이 지금 제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눈을 신속하게 녹이는 부분들은 염화칼슘이 상당히 빠릅니다. 발열되면서 바로 쌓인 눈이라든지 이런 것을 녹이는 부분이 있는데 염화칼슘이 물과 반응해서 나트륨과 염소가 나왔을 때 그 염소성분들이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구조물에 대한 부식을 신속하게 발현시키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구조물에 대한 영향사항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교량 상에는 제설제를 쓰지 않지요?

한강교량 상에는 자동염소수 살포장치라고 해서 소금과 물을 녹인 상태 속에서 자동적으로 일정한 눈이 내리고 경보가 예보되게 되면 저희들이 자동살포를 해 갖고 미리 녹여나가고 있습니다.

잠실수중보 상부에 있는 도로에도 그것을 뿌리나요?

잠실수중보…….

상부에 있는 교량.

지금 저희 동부도로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올림픽대교하고 그다음에 구리암사대교를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일반 제설제는 살포 안 하겠네요?

자동염소수가 1단계로 살포가 되고 그다음에 눈이 쌓이게 되면 저희들 차량이 운행하면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수중보 상부에서…….

교량 상부에 대한 부분을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부 쪽으로는…….

아니, 수중보 상류에서 취수를 하거든요, 상수원을.

잠실대교를 말씀하십니까?

잠실수중보. 상류에는 안 뿌릴 텐데, 염화제설제를?

거기는 친환경제설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상수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 친환경적인 제설제를 써야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친환경제설제 2,527톤을 6개 도로사업소가 확보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려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양 대비, 가격으로 말고요. 예를 들어서 100톤이다 그러면 몇 %가 친환경제설제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1만 605톤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현재 확보량이 2,570톤이 되기 때문에 한 25% 정도…….

25% 정도 되겠네요. 가격은 일반 제설제 대비 5배 내지 6배 정도 비싸고.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구나.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요즘 너무 환경을 중요시하는 추세라서 제설제도 친환경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가격이 또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하여튼 가능하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친환경적인 제설제를 사용해서 도로나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부식도 막고, 또 주변에 있는 식생에 피해를 덜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친환경제설제 사용을 늘려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면 성산대교 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