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교통본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교통행정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건전한 비판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책이 천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출석하신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 도시교통본부가 추진해 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저를 비롯해서 교통본부 모든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도 도시교통본부는 사람을 우선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출범 후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을 위한 과제와 함께 노후전동차 교체 등 지하철안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우이신설선 개통으로 교통소외지역 해소에 한 발 더 다가선 한 해였습니다. 다람쥐버스 운행과 장거리 버스의 노선 조정을 통해 시민의 교통수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차량을 배치함으로써 안전성, 이용편의, 운용효율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서울 정치와 역사의 중심지인 종로는 녹색교통 일번지로 변모하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연내에 BRT 공사가 완료되면 도심권을 관통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동서축이 완성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심 진출입이 더욱 편리해지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훨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제공될 것입니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많은 시민분들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지에 힘입어 회원수가 6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따릉이 2만 대 시대를 열어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밖에 올해 추진했던 사업을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모든 성과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에도 시민들께서 불편 없이 걱정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과 혹한기 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에 잘된 부분은 더욱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는 앞으로도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고견을 꼼꼼하게 챙겨서 세계 수준의 교통서비스,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현 교통기획관입니다. 여장권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정윤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병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방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김성영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통합 후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후 이행과제의 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는 노사정협의체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노사협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통합 후 주요 이행과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근무형태 개선입니다. 획일적 4조2교대 근무제도를 직종별 업무특성에 맞도록 개선하고 안전서비스 강화와 직원 건강권 확보를 고려한 최적의 근무형태를 설계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입니다. 우선 지난 7월 1일부터 여직원 증가에 따른 역무분야에 대해서 주간집중형 근무형태를 현재 4개 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담반 시범실시 만족도조사 후 확대시행 여부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행 4일 주기 근무에서 8일 주기 근무형태로 차량분야의 경우에는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현재 노사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야간근무 휴가 시 비번 불인정으로 야간휴가 집중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조2교대에 따른 지원근무는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정원 증가 없이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지원근무도 연 6일로 개선하면서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형태로 변경해 나가도록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력운영 개선입니다. 통합공사 출범 이후 유사ㆍ중복인원 등을 감안해서 연도별로 2020년까지 단계별로 1,029명을 감축하도록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통합 후 4년간 단계별로 1,029명을 감축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 신규채용 시 신규직원 150명을 채용하는 대신에 425명의 정년퇴직 결원을 유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절감 인건비 45%는 안전재원으로 우선확보하고 55%는 처우개선비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단협을 통해서 인상재원과 통상임금소송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통상임금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합보수표 확정을 통해서 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랄지 보수지급 기준을 일원화하고 2017년 임금협약과 연계한 통합 보수체계 마련도 노사집중 교섭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하철 안전대책 추진분야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노후전동차를 교체하고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등 안전분야에 최우선 투자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2ㆍ3호선 노후전동차는 1차 사업분 2호선 200량 제작을 해서 일단 5편성 50량이 금년 말까지 납품되고 내년에 150량 납품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2ㆍ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2차 사업분 214량이 현재 계약이 체결돼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1~4호선 노후시설을 금년도의 경우 전차선로 등 9개 분야 추진으로 금년까지 총 8,626억 원을 투입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내진성능 보강을 위해서 1~4호선 내진보강 사업의 경우에 7.6㎞를 금년까지 완료하고 내년까지 15.6㎞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전환입니다. 직영대상 안전업무직은 63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안전분야 직영 전환한 분들 중에서 메트로와 동일한 보수체계와 직급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보고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해서 지하철보안관을 확대 운영하고 승강장 내 안전구역을 운영하며, 지하철경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하철 범죄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 대책입니다. 먼저 김포공항역 등 8개 역에 대한 전면교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김포공항역 등 8개 역사 전면 재시공은 3회에 걸친 유찰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연됐다는 보고를 지난번 드린 바 있고요. 금년 10월 25일에 계약이 체결돼서 2019년까지 차질 없이 제작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장산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체결돼서 2018년 4월까지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승강장안전문 레이저 센서의 경우에는 서울역, 역삼역은 이미 작년에 교체 완료했고, 당산역 등 10개 역은 금년 4월에, 그리고 나머지 95개 역 중 1~4호선의 84개 역은 현재 공정률 87%로, 그리고 5~8호선의 경우에는 29개 역 중 17개 역이 현재 공정률 63%로 설치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강장안전문의 고정문을 철거하고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작업은 현재 56개 역에서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0%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도심 제한속도를 50에서 30 전면 하향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북촌과 시경주변, 그리고 2차로 소월로, G밸리, 방이동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도심 등 서울전역 단계적 추진을 경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서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을 개선하기 위한 횡단보도 및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고, 차량충돌방지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안전 교육ㆍ홍보를 통한 교통안전문화 정착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및 소통개선을 위한 도로기능 개선을 위해서 교통소통 불편이랄지 불합리 지점을 현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성동구 송정건영아파트 앞 유턴 및 좌회전 등 17개 지점의 개선을 완료했고 현재 중구 약수역 주변 등 25개 지점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젝트인 옐로카펫 확대사업으로 현재 금년 10월까지 72개소에 설치가 완료됐고 금년 말까지 18개소에 설치를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중심 걷는 도시 구현을 위해서 서울로 7017 사업과 연계해서 퇴계로 도로공간개편 사업을 이미 회현역 5번 출구에서 회현역 7번 출구까지는 공사가 완료된 바 있고, 현재 회현역 7번 출구에서 퇴계로2가까지 공사 중에 있어서 금년 중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월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도 소월로 개장과 연계해서 금년 5월 18일 완료가 되어서 현재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생활권 도로다이어트입니다. 차도를 축소해서 보도를 확장하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현재 14개소에 특별교부금이 이미 교부가 돼서 설계 및 공사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지역중심의 대표보행거리 조성을 위해서 성동구 한양대 주변의 경우에는 금년 7월에, 송파구 석촌호수로는 금년 9월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성북구 성북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구로구 공원로는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입니다. 보행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6개소의 경우에 현재 1개소는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5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7쪽입니다. 보ㆍ차도 구분이 없는 생활권 이면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18개소 추진계획에서 11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7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28쪽입니다. 걷는 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보행전용거리 운영 및 걷자 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시민과 함께 향유하는 보행문화 확산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도심권 보행전용거리인 세종대로, DDP, 덕수궁길, 청계천로, 무교로는 보행전용거리별로 콘텐츠를 특성화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행전용거리를 확대 운영해서 보행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세종대로의 경우에는 운영구간을 확대한다든지 DDP는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또 덕수궁길도 운영시간을 확대했습니다. 무교로는 신규로 시범 실시한 바 있고, 2017년 서울 걷자 페스티벌 개최는 금년에 1만 4,000여 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종료된 바 있습니다. 또 최초로 10월 29일 종로 보행전용거리를 시범운영 실시한 바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 5,600대 465개소의 공공자전거 운영소에서 금년에는 6,000대 446개소를 이미 추가 설치한 바 있고, 현재 나머지 2만 대 설치를 위한 설치장소와 자전거 수량 확보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신설ㆍ정비하고 단절구간 연계 등 촘촘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사고다발지 1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또 서강로 외에 5개소 자전거도로 구축 추진을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대상별 맞춤형 자전거 안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자전거 운전 인증제를 통해서 안전운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ㆍ캠페인도 차질 없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대책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추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현재 수립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계획도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내년도부터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남산 1ㆍ3호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여건에 적합한 자동징수방식 시스템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6쪽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에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면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 면제 추진이 발표됐고, 금년 7월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재난대책 발표 이후에 수도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정책협의 및 참여요청을 했고, 금년 9월에 출ㆍ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 추진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출ㆍ퇴근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실시하는 거고, 대상은 서울시 도시철도와 서울시계 내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 역, 그리고 서울시 관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시행일자는 수도권 전체 운송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자동 요금면제처리 시스템이 구축되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손실금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수도권 각 운송기관의 손실규모만큼 보전해 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장거리운행 버스노선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의 보장을 위해서 장거리 노선에 대한 이용패턴을 분석해서 노선분할이랄지 단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노선에 대해 조정이 완료됐고 앞으로 나머지 20개 노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특정시간대 그리고 특정구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내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출퇴근 맞춤버스인 일명 다람쥐버스를 운영했습니다. 4개 구간에 시범실시 결과 10월 10일 현재로 총 승객 15만 8,000명이 이용을 해서 1주당 평균 한 1만 1,000여 명이 탑승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 대상 만족도 조사랄지 또 운행구간에 대한 필요성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시내버스 잉여 예비차량을 활용해서 현재 예비차량 비율을 4%를 적정 예비차 보유비율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약 92대를 통해서 과밀ㆍ혼잡노선이랄지 배차간격 단축이랄지 또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 배차 증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 잉여차량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 등에 대한 공동주차장 확충사업을 금년도에는 13개소에 약 2,261면을 위한 285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은 금년도의 경우에 56개소에 1,068면의 개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관제시스템이랄지 CCTV 등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공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통합 앱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로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업무가 두 가지로 앱으로 각기 운영되던 것을 하나의 앱으로 구성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번호판영치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주요 노선별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선은 현재 공정률 4.2%로 2022년 개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북선은 금년 7월에 협상이 완료가 돼서 연내 협약체결을 목표로 현재 후속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례선은 민자 적격성을 현재 기재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례신사선도 민자 적격성이 현재 수행 중에 있고, 서부선도 민자 적격성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9호선 4단계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그리고 우이신설 연장선은 사업제안이 현재 없어서 금년도에 수행 중인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재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추진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진접선, 하남선, 별내선, 삼성 동탄선, 신분당선 신사구간까지, 대곡 소사선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GTX-B와 GTX-C는 현재 예비타당성이 됐고 GTX-A의 경우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금년도 12월 중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의 경우는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재건의 한 바 있습니다. 원종 홍대선, 위례 과천선은 현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기존 도시철도의 광역화에 따른 대응방안이랄지 또 수도권 광역철도구간의 추진관련에 따른 우리 시 대응방안, 또 철도사업의 시 부담비용에 따른 재무ㆍ회계검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10년간 서울시 도시철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비전을 담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우이신설선을 금년 9월 2일 차질 없이 개통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개통에 앞서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시 단독 또는 서울교통공사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시스템 등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또 개통 후 조기안정화를 위해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등록부를 교부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운영사는 서울교통공사로 선정돼서 현재 계약이 체결돼서 금년 11월 29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상가가 금년 9월 1일로 운영 정상화가 완료됐습니다. 기존 상인에게는 모두 금년 9월 1일자로 사용수익허가 처리가 완료됐고 시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해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원인이 제거되어 민사소송은 모두 취하됐고,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주도자를 제외한 상인ㆍ직원들과 관련된 사건은 현재 취하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공단과 상인회 간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확대 및 상황입니다. 천호대로의 경우에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작대로와 한남대로는 연계된 사업들의 지연으로 인해서 내년도 5월 중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헌릉로의 경우에는 인근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사업시기를 2019년 이후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도로공간 재편 사업이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2.8㎞에 중앙정류소는 15개소를 하고 보도 확장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 또 횡단보도를 17개에서 24개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금년 말까지 모두 완료해서 차질 없이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독립형 BIT의 경우에는 현재 구조물 설치 공사가 80곳에 BIT 제작이 80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만 알뜰BIT의 경우에는 기존 낙찰업체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재입찰에 따라서 현재 입찰이 진행 중에 있어서 조만간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180개소에 대해서 완료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먼저 무장애정류소의 경우에는 계약심사가 돼서 현재 제작설치 발주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금년부터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산1호터널 앞 정류소 설치의 경우에는 도로편입 국공유지 무상사용 협의랄지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약간 지연돼서 현재 금년도 계약심사가 끝나고 설치공사 발주는 11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시민서비스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교통환경을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국비 확보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무임수송 비용의 국비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9월 21일 국토위에서 황희,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되어서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도시철도법 개정안 내용은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고, 그리고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은 각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으로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토론회, 대시민 홍보, 건의문 작성 전달 등 다양한 노력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시내버스회사의 평가를 추진했습니다. 2016년도 시내버스회사 평가를 완료해서 회사별 순위에 따라서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2016년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을 지급정산을 했습니다. 지급규모는 총 1조 4,6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내버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 회계검사도 65개 회사 전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사항입니다. 먼저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9월까지 86억 원을 한 바 있고 인센티브도 연 2회 각 15억 원씩 3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상반기분은 이미 9월에 15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74쪽입니다. 또한 마을버스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랄지 마을버스 LED문자안내판, 또 마을버스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및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택시운수종사자 복장개선을 위한 TF를 이미 구성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제작업체를 했고 이미 10월에 승무복 착용규정 마련 및 사업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착용은 금년 11월부터 하고 개인택시는 이미 9월부터 착용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6쪽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 찾기 앱을 추가로 개발해서 보급한 바 있고, 또 주유소 화장실 용품을 지원해서 주유소에서 적극적으로 화장실 개방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운송비용전가 금지 제도 시행에 따라서 운송비용전가 금지 이행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금지사항을 위반한 160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행정처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77쪽입니다.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감축 5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차거부와 불친절 등 택시민원이 전체 대중교통민원의 약 70%를 차지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0% 감축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전체 택시민원은 약 35.6%가 감소했습니다. 그중에서 승차거부는 45.6%, 불친절은 20.2%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앞으로 법인택시 불친절 등 요금환불제를 시행하고 불친절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또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 환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감축해 나가면서 내년도까지는 50%가 감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연말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입니다. 개인택시 심야 운행률 저조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심야택시 부족으로 인한 승차거부, 골라태우기가 연말에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야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추진하고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지도단속 인력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심야 대체교통수단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 콜버스 운영도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승차거부 처분권한이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승차거부에 대한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법규위반 건수 상위 택시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법인택시 위반행위 적발건수를 보면 약 33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위업체가,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교통지도 단속공무원의 제복 디자인 개선사업도 추진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TS 세계대회의 유치 추진입니다. 금년 8월 30일에 2022년 ITS 세계대회 유치 의향서를 발표한 바 있고, 금년 10월 29일에 ITS 몬트리올 대회에서 우리 교통기획관이 출장을 가서 유치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때까지 차질 없는 협의를 통해서 2022년 ITS 세계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역 광역철도 용역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서울시와 경기도 간 공문들 문서로 된 것을 다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지역 광역철도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회사가 메트로 출신 담당자가 거기 임원으로서 용역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때도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문서로 준비된 게 있는지, 그냥 듣고 넘어간 것인지 보고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문서로 된 것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제 교통량 축소로 이어졌는지 용역보고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서울시공무원 현장점검한 보고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 치만 주세요. 그다음에 교통공사 관련해서 서울시 지도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4시간 운영 관련 용역을 전남대학교에 맡겼다고 하는데 전남대학교와 지하철하고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전남대학교의 지하철 관련 용역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예산낭비가 아닌지 확인하고 싶고요. 신조전동차 입찰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로템에서 입찰을 받았는데 그간의 차이, 영업적인 비밀이라고 하겠지만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단가 떨어진 이유를 문서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메트로 교통공사에서 올린 보고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을지훈련 중 사장 휴가 갔을 때의 보고서나 문서가 있었을 것 같고요. 마을버스 하겠다고 했을 때도 보고서를 서류로 제출했을 것 같고, 지하철 24시간 운행도 그렇고요. 메트로 버스도 계속해서 언론에는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인지 안 하고 하는 것인지 정확한 근거서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주ㆍ정차 단속용 설치현황을 보니까 종로가 38개소고 구로가 1개소입니다. 과장님, 구에서 신청하는 것인가요? 자료요구 하는 거예요. 각 자치구에서 어떻게 신청했는지 신청현황 좀 주시고요. CCTV 개당 연간 운영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단가는 개당 얼마인지와, 2016년만 부탁드릴게요, 각 CCTV별 단속 그다음에 단속이 실제로 요금부과까지 이어진 것, 대개 신청을 하고 입금까지 되는데 안 맞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의신청도 많고. 그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 생활임금이 지급되는 곳이 있고 지급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본부 산하기관 되는 곳 중에서. 서울형 생활임금 최저임금이 지급되는 기관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그것 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인가현황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저상버스 대수와 정류소 개수를 포함하고, 중복정류소도 표시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을버스 노선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0페이지에 보면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 자문, 또 관계기관 회의를 4회 가졌고 주민설명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경과보고 내용을, 주민설명회 참석을 어느 범위로 했는지 그다음에 자문기관 참석했던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시 교통약자 현황을 고령자, 어린이, 유아, 장애인, 임산부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지 않습니까?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교통본부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례회 윤준병 본부장 계실 때 질의할 적에 혼잡통행료 해제기준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금방 되죠? 해제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에 사는 박중화입니다. 아까 보고내용 중에 따릉이 말씀하시던데 제가 그때 교통본부를 상대로 질의를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질의했었는데 따릉이 안전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따릉이 안전대책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우선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역여건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자전거 안전…….

그것은 피상적인 얘기고…….

그렇게 해서…….

늘상 하던 얘기여서 답변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정확한, 뭐 용역을 줬든지 하여튼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완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을 강화한달지, 특히나 이제 인식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사람, 그리고 자전거와 차량이 공존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노력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대답이고요. 내가 대책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대책은 하나도 없네요? 안전문제에 대해서 내가 헬멧도 지적했고, 아까 전용도로 얘기했었는데 전용도로 확충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전용도로 확충은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도심 같은 경우는 도로다이어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떻게 할 예정인지 보고서 만들어보셨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심과 또 한강과 연결하는 도심 보행전용 자전거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도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에 종로의 경우에는 설치를 하는 거고요, 또 내년에 청계천로랄지 마포대교까지 가는 도로랄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자전거에 대한 안전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9개 구에서 25개 구로 확장을 시켜놨으니까 자전거 대수도 늘어나고 자전거문화가 발전되는 것은 당연한데 서울시의 대책은 자전거 숫자만 늘렸을 뿐이지 사실은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 누가 그것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못할 텐데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 대책하고 문제점 보고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것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카드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스마트카드 교통본부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스마트카드는 업무보고도 없고 행감도 없죠?

스마트카드는 교통카드와 관련된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저희가 소관하는 것은 우리 공공부분과 연결돼 있는 경우에 스마트카드가 저희 소관이 돼 있는 거고요. 다만 스마트카드는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돼 있는 거고요.

2대 주주가 누구죠?

2대 주주가 LG로 돼 있습니다.

1대 주주는 누구예요?

저희 서울시입니다.

그러면 사장은 누가 임명하나요?

사장은 주주에서 하는데요 지금까지 LG 추천 인사들이 대부분 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카드를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많은 혜택을 준……. 어떻게 보면 사기업인가요, 공기업인가요?

법적으로는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공기업법상의 공기업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고, 그래서 이것은 사기업이라고 보는 것도…….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서 자기들은 공기업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게 놔두실 건가요?

저희는 뭐 이거 제어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은 분명히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서울시에서 모든 혜택을 다 줘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제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지적을 해 주시죠, 위원님.

왜 업무보고조차도 없냐고요.

아마 그 부분은 의회로부터 업무보고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해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 행감에 준하는 다른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뭐 제어가 아니라 지금 교통본부에서는 스마트카드에 대한 아무 작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2기의 경우에는 변경이 돼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하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왜 업무보고에 의해서예요, 우리 요청에 의해서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업무협약서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업무보고서에도 그게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교통본부 업무보고에도. 왜 스마트카드 빠져 있죠?

스마트카드…….

공기업이다 사기업이다까지 따졌지만 그것은 사기업이면서도 공기업에 거의 준하는 업무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스마트카드 정확하게 보고받아 주시고 의회에다 보고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행감에 준하는 업무보고 분명히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박중화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트카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공기업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재작년인가요 소송까지 했었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스마트카드를 우리 의회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본부에서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협약서에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 아니고, 심한 것까지는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대략적인 것만 짚어주는 거지. 아마 본부에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제점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언제든지 빠지지 않고 행감에 준하는 업무보고 분명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죠, 보고하게 돼 있다고. 만들어주세요. 교통본부 업무보고서에서 스마트카드 분명히 언급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TOPIS 잠깐 얘기할게요. 외국에서도 많이 배우러 오려고 그러고 보고 다니면 이 TOPIS 참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앱으로 해서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공개되고 있나요?

네, 교통상황이나 이런 것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댓글들 올라오는 거 뭐라고 올라와 있습니까? 업데이트 없음, 자료 정확하지 않음, 시스템을 이용한다거나 사용이 없음. 일반시민들 이것 결국 못 하고 있네요? 잠깐만요. 내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우리 TOPIS……. 잘 됐네요. 본부장님 잘 모르세요? TOPIS 범위가 어디까지죠? 교통상황입니까, 공사상황까지 다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상황은 부수적으로 보는 거고요, 일단 교통상황을 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공사상황까지 다 볼 수 있고, 교통상황은 물론 교통에 관계되니까 공사를 하는 것 있으면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개방할 생각 없나요, 앱으로든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야 되고, 어느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고,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는 교통본부에서 팔 때 있고 하수도에서 팔 때 있고 뭐 파고, 공사구간이 중복되어 너무 많이 파요. 유관기관과 좀 상의가 돼 1년에 우리가 어떨 때 어떻게 파자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너무 예산 낭비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또 거기다 하나 더 붙일게요. 을지훈련 하시고 계시니까 알겠지만 요즘에 평창올림픽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했죠?

네.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저희가 직접, 저희 부서에서 지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은 얼마나 되죠?

제가 그것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파악해서 다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얼마인지 알거든요. 평창올림픽 지원하는 데 있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제일 접근하기 좋은 데가 사실은 서울이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비대칭 테러범들, 비대칭 테러국가들이 침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요충로가 서울이에요. 그것에 대한 준비 하고 계십니까? 을지훈련 해보셨다면서요. 시청역에 테러분자들이 와서 테러를 일으켰을 때, 생화학테러든 사린테러든 핵테러든 테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테러계획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지금 돼 있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연습도 하고 있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창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준비를 해 보겠다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을지훈련 해 봤으니까 그 정도의 준비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늘도 5호선의 경우에 지금 훈련을 별도로 하듯이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청역에 가서 보면 직원들이 몇 명이나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교통본부 직원 한 분이라도 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 낮에 몇 분 나와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어됩니까? 또 하나 경찰에서 나와 있습니까? 소방에서 나와 있습니까?

경찰, 소방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비상연락 체계에는 없습니다.

이것 내가 왜……. 이것은 다른 안전에 가서 해야 될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통에서도 TOPIS, 처음에 아까 내가 얘기를 꺼냈으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 시청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서울시내의 모든 교통이 다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 계획 안 세우시죠? 세워 주세요. 또 여기 업무보고에 하나 없는 게 있네요. 택시 감축 얘기, 택시 감축 잘되고 있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왜 안 되는 거죠?

감차에 대해서 지금 법인이랄지 개인에서 아직은 그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여기 있었으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안일하게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런 계획 세우지 마세요. 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세우지 않고 그때만 세우고 넘어 가냐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게 전체가 다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장기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누락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러신가요? 보면 우리 주무관님들 바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애로사항이 있나 없나 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찾아 올라오십니까? 본부장님 올라오십니까? 안 오시죠? 일단 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간단한 소감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가 상당히 무성의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요구목록인 463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시내버스 이용 관련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요구를 했는데 4번까지만 제출돼서 다시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1번 정류소 개소를 언급했으나 그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어요. 또 죽, 한번 간단히 들어보세요. 4646페이지 2번 자료요구도 시내ㆍ마을ㆍ공항버스 정류소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시내ㆍ마을ㆍ공항버스 구분해서 달라고 했으나, 이게 이제 마을버스는 관리주체가 구청이고 공항버스는 서울시 소관이 아니기에 자료를 뽑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료제출 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 그리고 4656페이지 나눔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운영지점별 나눔카 이용내역을 붙임으로 엑셀을 넣었는데 총괄표를 작성하는 게 기본이 아닌가 싶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특히 버스정책과, 버스정책과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지막 행감이라 위원들이 대충대충 하겠지, 그래서 이번 행감 대충 넘어가자 그런 의도신가요?

아닙니다.

그럼 자료를 잘 제출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자료제출이 우리 행감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사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자료가 녹록치 않다, 좀 양해해 달라든지, 제 방에 단 한 번이라도 오셨어요? 앉으세요. 본부장님,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저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 위원님들도 이제 느끼는 소감이 좀 비슷할 텐데 이게 마지막 행감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직원들 다 바쁘신 것 압니다, 교통본부도 일도 많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와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우리 전에 윤준병……. 답변은 우리 이대현 기획관님이 해 주세요. 행감 때 주요내용 중에 도시철도사업과 관련돼서 재정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네, 기억…….

그때 이 자리에 계셨죠?

네.

당연히 고홍석 본부장님이야 그때는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일부 노선에 대해서 올해 진행되는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었고, 윤준병 본부장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다 열어놓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47페이지 보면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우이신설 연장선은 사업제안이 없는데 ’17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용역 시행 시 사업추진방향 재점검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52페이지 보면 철도사업 시(市) 부담 비용에 대한 재무회계 검토, 미제안 민자사업에 대해서 재정사업 전환 검토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지금 그 부분은 분담비율문제랄지 그다음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서울시의 재정적인 부담문제랄지, 그다음에 노선 간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순수 객관적으로 선정되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이고 이런 것으로 선정될 때에 따른 부담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좀 한번 봐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의 재정분담 비율인데요 사람들이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자사업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시비가 38%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50%이고요. 재정사업으로 갔을 경우는 시비가 60%, 그러니까 22% 정도만 더 투입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민자로 할 경우 서울시가 3,800억을 내야 될 것을 재정으로 하면 2,000억 정도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억을 더 내서 재정으로 하면 서울시가 도시철도를 훨씬 더 빠르게 민자사업과 아무런 갈등 없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저 재정분담 비율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본부장님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 도시철도종합발전방안에서 서울시가 향후 10년간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를 철도중심으로 촘촘히 보완하겠다, 그리고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서울시내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안에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는 철도중심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아까도 자료 47페이지 보면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우이신설선 지금 사업제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원만히 서울시가 도시철도를 촘촘히 깔려고 하는 계획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공부분이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한 대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함께 같이 이것을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에 저희들도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공론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10개년 계획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공청회랄지 시민들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가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시정질문 때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립되는 용역에서 도시철도사업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민자사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일부라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9호선 3단계만 해도 그것 다 재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강북 쪽에 재정사업을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용역단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금 예를 들면 경제성 기준으로만 단순히 경제성이 높은 것을 우선으로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하철과의 거리, 그러니까 지하철과의 거리를 얼마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표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자 해서 그것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연구원에서도 그런 지표들이 쉽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특히 강남북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쳐다봐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대상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당초 계획했던 10개 노선 중에 지금 2개 노선만 됐죠? 우이신설은 얼마 전에 개통을 했고 신림선은 착공을 했고. 이게 너무 더디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서울시에서 접근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죠?

네.

그것을 6월에 한 것으로 제가…….

네, 6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신규 도입했고, 그때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및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요금 무료화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이대현 기획관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 필요하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대중교통요금 면제 시행시기를 당초 7월에서 11월 20일 이후로 변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7월 1일 부임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 부분에 경기도, 코레일, 인천 이렇게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7월 1일 하면서 수동형태, 그러니까 단말기를 이렇게 덮개를 씌워서 일반시민들은 그냥 타게 하고, 그래서 전 주의 수입과 비교해서 그 차액만큼만 보전해 주자 이런 대책으로 수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타 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손실도 일어나고 정확한 비용계산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시행을 연기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 개발 부분과 의견하고 두 가지를 종합해서 이것은 연기가 불가피하다, 시스템 개발 때까지는 좀 더 연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11월 20일까지 연기하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을 우선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책화되려면 수도권에서 아침에 출근을 위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도민이든 인천시민이든 많이들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 인천 타 지자체의 동참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중교통요금 자동면제처리 시스템도 구비가 되어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전준비와 검토가 다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이 발표가 된 것이고, 그러면 11월 20일 이후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이 돼서 현장에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주 중으로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배포를 해서 언제든지 11월 20일 이후에 시행이 되면 바로 가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진행사항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일 소요비용을 처음에는 얼마로 발표하셨는지 아세요?

35억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죠? 9월 28일 도시교통본부가 수립한 추진계획에는 이것이 거의…….

네, 60억 정도로……. 당초에 50억 정도 나오고, 15억 정도 차액이 났던 것 같고요. 저희가 10억은 목표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부제를 운영해서 이 차량들이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한 10억 정도 전환 가산해서 60억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매년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저는 늘어날 것 같아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내용 아세요? 2015년도에 5회였어요. 2016년에 5회, 2017년은 7회, 그런데 대기질이 갈수록 좋아지리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죠? 7일만 잡아도 6×7=42, 40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최소한 3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데 재원은요?

재원은 현재 이것을 재난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려되는 게 그러면 이분들이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특히 지하철을 많이 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8호선 전동차 내 혼잡도가 140% 이상 혼잡구간이 39개예요. 160% 혼잡구간이 13개, 190% 혼잡구간이 1개. (자료화면을 보며) 한번 보시면 혼잡도인데 저 앞의 모니터를 보시면 140%만 되어도 아 진짜 빽빽합니다. 190%는 거의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인데 이러한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지하철 이용자만 고려해도 여러 구간에서 극심한 혼잡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이용자가 10% 내지 20%만 증가해도 혼잡구간이 확대되고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시민불편과 안전에 위협이 초래될 수 있는데 본부장님, 어때요?

혼잡도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상당부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요원들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소화시킬 수 있고, 또 증차, 이런 예비전동차를 이용한 증회운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고라는 게 안전사고가 단 몇 초 안에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대중교통수단 내 초미세먼지 기준 및 측정방법은 전무하지만 한 번도 저 안에 초미세먼지 측정을 해 본 적이 없죠?

차량 내 대기질에 대한 것은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한 적이 있는데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온 역사가 13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대중교통요금 무료화하는 것이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물론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보완할 게 너무 많다. 그리고 300억 정도 내지는 400억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게 7일이 아니라 열흘도 갈 수 있고요, 매년 하루 이틀 더 증가해서. 그러면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차라리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 뜻을 기후환경본부와 함께, 저희들이 받아서 기후환경본부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문제, 아까 안전, 시민의 불편도 한번 고려해 보고 좀 더 실효성 있는 행정을 내놓는 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진 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스마트카드 관련해서 좀 더, 박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따라서 이어서 짧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카드 선수충당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뒤에 아시는 분? 그거 나중에 주시고요.

네.

그 돈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원래 주인은 충당한 분이지요.

충당한 분이면 대개는 시민…….

네, 시민입니다.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이 되겠죠? 그 활용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옛날에는 계속 충전 수당금이 나왔는데 법적으로 아마 5년이 지나면 활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스마트카드 복지기금이죠?

네.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인지 법적인 판단을 구해 보셨습니까?

어떤…….

그 복지기금을 지금 누가 운영을 합니까?

복지기금은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누구 것입니까?

복지재단은 공익법인이죠.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그 복지재단에, 그게 스마트카드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시민의 돈이고 우리의 돈인데…….

거기에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선수충당금의 주인이 누구인지 법적인 소송을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아니, 스마트카드 선수충당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이 난 것은 그 스마트카드가 우리 이쪽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였지 선수충당금을 어떻게 해야겠고 그것을 서울시로 귀속을 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직접 그 소송과……. 이 소송을 직접 걸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이 유사한 소송으로…….

어떤 소송이죠?

예를 들면 대중교통 선불카드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썼는데 그 부분이 부당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면…….

아니요. 그것하고는 다르죠.

아니요, 했는데 결국 이렇게 무기명 카드의 경우에는 누가 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법적인 판단이…….

아니, 누가 쓰는지가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선수충당금은 시민의 돈이고 우리 소비자의 돈이잖아요. 그 소비자의 돈을 본인 개개인의 동의 없이 어떤 법적인 판단의 절차를 거쳐서…….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이…….

아니, 그러니까 그 5년 지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냐고요?

5년 지나면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스마트카드로 가는 거죠?

네, 그대로 누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냐고요?

그것은 그 카드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서 미래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니, 그것을 갖다 우리 서울시에서 받을 수는 없냐고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해 보셨어요?

소송은 안 해 봤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누구인가, 또 그것을 서울시에서 가져올까 말까에 대해서는 한번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소송은 아니고 저희가 법률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소송까지는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법률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충당금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거의 우리 본부장님도 시민의 돈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운영사에서 복지기금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신다는 뜻인가요?

네.

그것을 갖다가 우리 서울시에서 귀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판단을 구해서 해보겠다고요?

네,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용역들이 꽤 많이 되고 있죠, 스마트카드복지기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연간 한 10여 건 정도 되죠?

구체적으로 스마트복지카드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자료가 되면…….

여기 교통정책과장님이 어떤 용역을 줄까에 대한 회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

네, 위원 이사로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구종원입니다.

회의에 참여하세요?

요청이 있을 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요청하면 참석하고 요청 안 하면 참석 안 하는 것이고요? 아니, 이사회를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거기 스마트복지기금에서 용역을 내잖아요. 그 용역에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참석을 하시냐고요.

어떤 용역을 줄지에 대해서는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떤 용역을 줄지에 대해서는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로서는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마트카드복지기금의 이사로 참석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카드가 아니고?

네, 복지재단 이사입니다.

복지재단의 이사입니다, 복지재단.

잠깐만요. 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용역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반영이 됩니까?

현재까지 아직 한 번도 기금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어요? 과장님 되시고 나서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어요?

네, 이사로 이사회에는 참석을 했었는데 기금심의위원회는 아직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금심의위원회에 우리 과장님들이 죽 참석했을 것 아니에요, 이전 과장님들?

네.

어떤 분, 언제 언제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것은 한 5년 치 주세요.

네, 그것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하고 여기에서 어떤 용역들이 나갔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 기금심의위원회에 우리 서울시 여러 가지 용역이 나갈 텐데 서울시의 입장이 반영이 됩니까? 한 번도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어요?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요.

5년 치 좀 주시고요.

네.

기금심의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도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 5년 치 좀 주세요. 그리고 스마트카드 복지기금의 성격과 맞는 용역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카드 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회의자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5년 치 회의자료하고요, 어떤 게 됐고……. 그러면 거기 회의록에 전임 과장들이 하신 말씀들이 다 나와 있겠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용역이 결정이 됐는지도 볼 수 있고요?

네.

스마트카드 복지기금의 기본적으로 사용 방향성은 안 가보셔서 모르겠네요?

이사회 때 그런 비슷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스마트복지재단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정확히 있을 것 아니에요. 논의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쓸지, 그렇죠?

네. 일단 재단의 정관에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가자는 게 가장 큰 방향이었고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비라든가 대중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그런 부분들, 정관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을 받고,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판술 위원님.

중구 출신 최판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갑자기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카톡으로 민원이 하나 왔는데 서초구에 터미널이 몇 개 있습니까?

서초구에 화물터미널도 있고 고속터미널도 있고…….

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말고요.

네.

2개 있습니까?

고속터미널로 하면 남부터미널…….

서초터미널은 뭐죠?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헷갈리시는데요.

서초터미널이, 서초남부 그게 아마…….

그렇죠?

네.

PT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남부터미널로 돼 있죠?

네.

홈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홈페이지에는 서초터미널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역사 한번 해 주세요. 여기는 남부터미널로 돼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지금 바로…….

아니, 그러니까 왜 저렇게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요.

이것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어디시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주차계획과.

네?

주차계획과.

주차계획과입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혼란이 와요. 또 관광객들, 또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출입구, 또 많은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혼란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주차계획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저도 남부터미널로 알고 있는데 서초터미널로 언제 이렇게 바뀌었죠?

내용을 제가…….

모르시나요?

네.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네, 확인을 해서 이것은…….

그렇죠? 해야 되겠죠?

혹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 명칭이 서초터미널인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남부터미널로 쓰여 있으면…….

그런데 저기 정문에 보면, 정문에 보면 남부터미널로 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시민들이 다 남부터미널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지하철 역명도 남부터미널로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명칭이 서초터미널인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초터미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초터미널로 나와요. 그리고 괄호 딱 쳐서 조그마하게 남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방금 들어가 봤습니다.

네, 저기 나와 있는 것 봤습니다.

그렇죠? 그것 빨리 좀 시정해 주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우리 교통위원님들한테 지역현안 사항을 하나씩 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저도 거기에 하나 저희 지역 정말 다급성을 요구하는 정말 필요한 사업현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피드백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피드백을 해 준 적이 없죠?

아니요, 저희는 대부분 다 해결을 해 드렸는데 아마…….

저한테 어떠한 얘기도 안 왔습니다. 저는 어디였느냐면 충정로역 역사환경개선사업, 그 사업은 저하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것을 내 임기 안에 해 주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이라도 해 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에스컬레이터, 그것은 서울로하고 연계돼 있는 출입구거든요. 대중교통은 오직 서울역하고 충정로역밖에 없습니다, 지하철은. 그렇죠? 거기에 또 도로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넓히고 차로를 줄이는. 그래서 굉장히 절실한 곳인데, 서울로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피드백이 없었다는 부분,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다 해 주셨나요?

이 내용은, 제가 역사 개선에 대해 옛날에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역사개선사업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3위고요, 방금 얘기했던 남부터미널이 2위입니다. 여기도 아마 설계까지 했는데 그 설계비가 매몰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호선 중에 30년 이상 된 노후역사 중에서 냉방이 안 되는 역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29개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전동차를 타고 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약 7도에서 10도 차이가 납니다, 온도 차이가.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역사 환경개선사업이 2012년 길음역을 마지막으로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한 군데도 한 곳이 없어요. 이것 또한 시민의 안전과 편리와 관계성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특히 냉방 안 되는 부분은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원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보다는 안전에 관계된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안전과 관계성이 있습니다. PT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여기는 서초고, 전에는 충정역사입니다. 땜방질하고 갈라지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이것 안전과 굉장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꼭 사고가 나야 시정을 하겠습니까? 이것 국비 요청해 보셨습니까?

역사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통칭해서 개선요구를 했고요, 역사 개선 부분은 아마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요청했어요.

전체적으로 노후시설 개량비로 한 거죠.

보니까 국고지원금이 2012년부터 끊긴 것 같아요. 요청을 했지만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국고지원금을 안 주면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위가 1ㆍ2번은 지금 설계까지 해서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비용이 매몰이 되었어요. 바뀌어졌으니까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이 전에 교통정책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년에 한 군데씩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12년에 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편리성하고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냉방이 안 되는 29개 역사, 이것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냉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역사환경개선사업과 거의 같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독으로 냉방만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요.

방금 PT를 봤듯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또 땜빵하고 갈라지고 터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국고지원도 요청을 하시고요, 또 우리 시에서 마련을 해서 1년에 한 군데씩이라도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부위원장, 서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하철 광고사업 있죠? 광고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지난 5년 동안 시행했던 회사, 바뀐 이런 현황과 연도별 수익금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내년도 교통본부 예산현황을 구체적으로 좀 주세요. 또 내년도 교통본부 예산현황에 예산과에서 반영이 될 것과 반영이 되지 않을 것들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작년 재작년 것과 비교표를 해서 같이 보내주세요.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가 늘어나고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 안에 따릉이를 2만 대까지 추가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올해 안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2만 대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 공공자전거 6,000대를 이미 확보했고 2만 대 구축까지는 8,400대를 더 추가확보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공공자전거 추가구매분을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8,400대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산은 아까 전용보고에서도 드렸는데 일부 운영인력 감소가 있었고, 확대운영 시기가 지연되면서 운영비 예산이 좀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대여소 추가설치 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전용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만 대 구입하고 대여소는, 대여소는 저희가 원하는 개수만큼은 아직 부족하지만 상당부분 해소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매용역이 진행 중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돼요?

12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금년 안에 공공자전거를 2만 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수용해서 제대로 활용하려면 대여소가 그만큼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여소는 내년도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의 대여소 설치현황을 보니까 각 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대여소들이 역세권에 치중되어 있어서 2만 대로 확대하려면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에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여소 확보가 먼저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최소한 도보로 5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500m 이내 정도에는 대여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하에서 대여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2만 대에는 최소한 대여소 숫자가 금년 말까지 하고도 250개소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50개소는 내년도 예산으로 설치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구별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이용패턴이랄지 또 지형요인이랄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그 정도 설치를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이용 빈도랄지 부족 현황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인프라는 2만 대 정도로 출발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좀 더 활용을 효율화하는 쪽으로 내년도부터는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여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과 주민들의 갈등도 적지 않다고 지금 들립니다. 그래서 대여소 설치가 그렇게 알맞은 공간을 선정해서 설치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만 대까지 확보하면 그만큼의 대여소가 올해 안에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60대 그 정도는 내년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만 대를 사놓고 이 부분은 어디에 보관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시스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대여소 거치대가 없어도 이어서 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일부는 수리를 하면서 교환 이렇게 해서 바뀌어가는 것도 있고, 일부는 자전거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물량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순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만 대 추가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만큼의 대여소, 왜냐하면 그것을 수용해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여소 마련도 시급하게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지난 2년간 도난과 분실이 거의 없었던 따릉이가 올해 7월에 보니까 집중적으로 도난과 분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간 따릉이 도난ㆍ분실ㆍ파손ㆍ처리현황을 보니까 총 16건 중에 금년 7ㆍ8ㆍ9월에 12건이 몰려 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공공자전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전거과장 김성영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작년까지는 분실해도 거의 회수를 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7ㆍ8ㆍ9월에 저희가 분실이 작년보다 좀 많았는데 그 이유를 저희가 7월에 비회원 서비스 개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따릉이가 디자인이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내 어디서든 다른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지금도 12건 중에서 반수는 회수를 했고요, 앞으로도 대부분이 회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분실은 안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7월부터 따릉이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본인 인증 절차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을 간소화하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이런 도난분실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따릉이가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대표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이나 유지보수 이런 쪽에만 집중하지 말고 서울시민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충이나 안전시설 또 이런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에 제가 언급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2017년 알뜰BIT 설치 사업 이것이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요 당초 9월말까지 설치 마무리하기로 계획되었지만 지금 11월이 되기까지 사업 대상자하고 계약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장님께서 7월에 오셨는데 이 업체 선정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공개경쟁이라는 게 엄격한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업체가 일단 비용을 적게 쓰고 들어와서 낙찰을 받아놓고 이렇게 계약단계에서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에 제가 와서 지난번에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원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정보과에서 이 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해서 계약단계에 있고요. 계약이 되면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내년 5월까지는 차질 없이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체결 당시 그 과정을 보면 사업제안서 평가나 계약체결 과정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경영상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조금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는 게 저희가 경영상태랄지 실적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또 신규업체들이 진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어 달라는 것 때문에 그런 배점을 이렇게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실력이 없는 회사들이 계획만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격심사 부분을 사전에 강조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지난 4월 20일에 알뜰BIT 물품구매하고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거의 한 12일 만인 5월 2일에 계약업체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이 돼서야 계약당사자가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서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당시에 그 회사 재정상태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받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파악이 됐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제대로 못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점검해야 되는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체결하고 12일 만에 계약업체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후속조치를 좀 발 빠르게 해야 이 사업에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서 지금 연내에 사업이 가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됐는데 왜 7월 21일에 계약 상대자 그분이 계약해지 요청을 했을 때 왜 그때 해지를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조치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의사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결국 그것들이 경험에 의하면 전부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또 발 빠르게 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소송전에 휘말려서 더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경험상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주저주저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안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 아마 이렇게 업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를 이관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죄송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답변하신 자료에 보니까 그래도 사업자 선정을 빠르게 해서 올해 안에 알뜰BIT 사업 마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내년 5월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는 알뜰BIT 사업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까지는 책임지고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아마 일부 구간에 전기시설이랄지 이런 게 돼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작만 되면 신속하게 그런 부분은 겨울에라도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알뜰BIT 설치하고 나면 전기공사도 시행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공사 업체하고도 계약을 했을 텐데 BIT사업 이게 지체되는 바람에 그 사업 중단된 부분이 있었는데 전기공사 측하고 계약관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구간은 전기공사가 진행이 돼서 이미 완료된 곳도 있고, 그래서 제작만 들어오면 물건만 갖다 달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회사 재무상태를 보다 세밀히 검토하시고 많이 늦어진 알뜰BIT 사업이 현장에서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갑 제1선거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자료화면을 잠깐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비춰주십시오. 준비가 잘 안 되나요?

아니요. 조금 더 있으면, 잠시만요.

(자료화면을 보며) 신림역 2번 출구에 있는 자전거주차장입니다. 핸들을 보시면 굉장히 녹슬어서 거의 폐기할 수준에 있는 자전거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계속해서 넘겨주십시오. 거미줄이죠. 타이어 펑크에다가 거미줄입니다. 보통 거미줄이 끼려면 이건 한 달 이상 장기주차를 해야 거미줄이 끼는 것인데……. 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자료화면은 신림역 2번 출구에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한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자전거주차장이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25개 구 중에서?

18개.

18개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이용률이 높은 곳은 97%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97%라는 이용률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림역 2번 주차장에 이렇게 폐자전거 이런 자전거들이 장기간 동안 주차해 있는 그런 수치를 전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용률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저희가 자치구로부터 받은 자료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감이 있기 전에 우리 공공자전거과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위원들이 행감자료 준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자료를 요구하면 적절한 해명과 어떤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이렇게 애매한 답변으로 자꾸 회피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공공자전거 문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님도 따릉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따릉이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최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시작할 때부터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한 관심이고 이것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시민한테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수차례 지적했지만 그럼 따릉이 공공자전거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신호가 획일적으로 돼 있느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이 자전거주차장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이 돼 왔었어요. 제가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2012년 7월에 신림역 2번 출구에 대한 기사가 또 나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 또 같은 건으로 이렇게 기사화 돼 있는데 이 이후에 자전거과에서, 교통본부에서 뭘 개선했습니까? 개선하려고 자체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제일 문제가 방치자전거 문제였기 때문에 방치자전거에 대한 수거 처리하는 업무방향을 개선한 바가 있고요. 또 이것을 자치구에서 관리하면서 자치구의 협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 대한 이런 지도감독을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자치구하고 협업이 제대로 안 되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까지 지금 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따릉이를 비롯해서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금년에 2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작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늘리는 것에 급급하지 마시고 향후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굉장히 열심히 펼치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됩니다. 정작 신림역뿐만 아니라 18개 구 다른 역도 마찬가지지만 폐자전거를 이렇게 장기간 동안 주차를 하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주차를 못 하죠.

네.

그리고 이것 어떻게 치울 것입니까? 자전거 버릴 때 거기 가서 버리고 가면 주인을 찾을 수도 없고 실명제로 우리가 확인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되고 시민의 이용에도 오히려 역행하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을 다시는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우리 공공자전거과장하고 특별히 좀 중점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염려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이용을 좀 더 시민들이 친근하게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강조를 해서 2만 대까지 늘려오는 정책을 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양적인 확대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든지 안전을 도모한다든지, 또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하는 측면으로 좀 더 방향전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내년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어쨌든 확산되기 전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몇 차례 지적되었지만 이번 행감을 계기로 특별히 우리 본부장님과 자전거과장이 중점적으로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세그웨이라고 두 발로 타는 모빌리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양하게 두 발, 한 발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에서 특별한 규정이나 면허소지에 대한 임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를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원동기…….

원래 원동기면허증을 가져야 되죠, 법에?

그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지금 우리 서울시……. 지금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면허에 대한 부분은 현재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개정건의안을 내서 중앙의 법이 바뀔 때까지 올려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법 개정은 건의를 해 놨습니다.

해 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지금 이 상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최소한 홍보라든지 계도활동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선행과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또 나름대로 규제를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는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가 좀 더 활동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활동의 유형, 패턴 이런 것들을 연구해 나가면서 만드는 게 필요하다 해서 지역 지정을 위한 예산을 내년에 편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예산편성이 되면 일정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곳에서 계속 스마트 모빌리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고 어떤 게 규제가 되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실증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마트 모빌리티는 차로로는 못 다니고 전부 인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인도로 다니면 사고로 연결될,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크지만 일반 보행자들이 심리적인 어떤 충격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휙 하고 지나간다든지, 또 사고를 피하더라도 그런 어떤 심리적인 위협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 물론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홍보하고 계도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검증되지 않은 모빌리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 날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이상이 없다손 치더라도 숙련된 사람은 과감하게 타다가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 도로 자체도 어디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이용에 대한 면허,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대문구 제3선거구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택시종사자 운전자가 없어서 차가 서있고, 또 서울시에서 준공영제에 의해 지원해 주는 버스는 취업하기가 정말로 어렵고, 또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정책이나 매뉴얼의 미비한 점으로 인해서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꼭 시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잘은 안 보이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도 오늘 안경을 안 끼고 와서 여기에서도 잘 안 보이는데, 저 내용이 무엇이냐면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가 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최근 5년간 각 사별 시내버스 운전직 퇴직현황 및 사유를 받아봤거든요. 제가 회사는 지웠습니다. 지우고 연도별로 보면 사용자는 합법적으로 실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고용해서 수습기간을 합법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말해 주는 의미는 민원이 야기되고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자료로써 보면. 6개월 이내에 의원사직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만두신 분 중에. 그다음에 2년에서 3년 사이에 그만두신 분도 있지만 그 어렵게 취직해서 6개월 이내에 이렇게 의원사직을 한 이유가 과연 뭘까. 2013년도 것 한번 돌려봐 주십시오. 죽 내려 보십시오. 어느 회사는 6개월 이내에 12명, 13명, 5명, 6명, 매년 그렇습니다, 저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 어렵게 취업을 해서 6개월 이내에 저렇게 의원사직, 의원사직이라 함은 합의하에 해지하는 것이거든요. 의원사직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합의해약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그 해약을 승낙하는 경우로서 바로 퇴직의 효력이 생긴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민법 제110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가 봐서는 6개월 이내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원사직을 했을 때는 순수한 합의에 의한 의원사직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원내용으로 보면 수습기간 3개월을 끝내고 4개월 차에 정식 연봉계약까지 했는데 경미한 사고를 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답니다. 저도 그분이 딱해서 구제해줘 보려고 별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에는 잘리시더라고요. 제가 교통위원회에 온 이후에 세 번의 그런 민원을 접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볼까도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민원이 어제오늘의 민원이 아니고 저도 교통위원회에 와서 전문위원한테 여쭤보고 그러니까 반복됐던 민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약자의 입장에 놓인 사람이 이런 고통들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왜 교통본부에서는 지금까지 6개월 이내에 의원사직한 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정말 강박이나 강제, 종용에 의해서 의원사직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없었던 것 같습니까?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아마 이 문제는 노사관계 문제로 봤기 때문에 저희 도시교통본부 차원에서 노사문제는 노사파트가 있기 때문에 교통본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검토할 만한 것이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 그러면 사측에서는 왜 6개월 이내에, 또 그 이후도 있습니다만 6개월 이내가 유난히 많은데 이런 사고나, 왜 사측에서 이렇게 의원사직을 종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론을 해 보면 6개월 단위로 직원들을 채용하면 사측 입장에서는 훨씬 더 월급도 적게 나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사측 입장만 본다면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사안 사안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묻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본부장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러네요.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버스회사를 평가하는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매뉴얼을 개정하고 올해도 매뉴얼을 개정했는데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약자 입장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시민의 대표로 의회에 들어온 의원이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개정시켜 보려고 하고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매년 위원회 열어서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지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매뉴얼을 개선하고 있고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내용에 따라서는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도 운전 처음 배울 때 미숙하고 어리둥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습기간을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익숙해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을 익히고요? 그런데 매뉴얼에서 페널티 벌점을 주는데 보면 150점 내에서 1건당 10점 감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 사고 내면 벌점을 좀 낮게 주고, 운전자별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3년 4년 5년 6년 그런 분들이 했을 때는 벌점을 높일 필요도 있고요. 회사에서 벌점문제 때문에 페널티 먹을까봐 무리하게 사직을 종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벌점하고의 문제로 가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이것이 수습사원이 사고를 낸 것인지 아니면 노련한 운전원이 사고를 낸 것인지 따지지 않고 사고에 대한 부분을 따지게 되어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분이 수습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벌점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운전원에 대한 벌점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의, 아까 기사의 약자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면에서는 괜찮은 방법일지 모르지만 다시 반대편에 있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그럼요, 당연히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죠. 당연히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데 이분들이 그런 실습기간 동안에, 또는 사고 냈다는 이유로 퇴직을 종용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도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사측과, 이것도 저희들 문제만도 아니고 사측하고도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 통보, 그러니까 보험처리 결과로써 사고당 벌점을 먹이고 있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이 우선입니다만 자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보고도 안 하고, 퇴직을 종용받고 어찌하고 그러니까 운행 중에 경미한 사고 나면 운전기사 분들이 자부담으로 다 처리하고, 회사에 보고 안 하고.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부적으로 회사원과…….

그런데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그러면 그게 관리감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회사 하나하나를 저희가 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러면 이것 하나 실상을 말씀드리면 자부담 하라고 해서 못 한다 그럽니다, 또 금액이 크고 해서 할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그러면 회사에서 그 운전자보고 경찰서 가서 사고처리하고 오라고 한답니다, 그러고 나면 보험처리 해 준다고. 그러면 운전자는 또 무슨 약점이 잡히겠습니까? 사고 냈으니까 벌점을 먹는 거죠, 운전자도.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고통에 빠져있고 피해에 젖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자부담 행위 그것은 계속 지적이 돼서 저희가 지금 매뉴얼상에도 건당 10점씩 감점해서 150점까지 감점시킬 수 있는 항목까지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아마 업체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걸 회피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업체들과 함께 이것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료가 얘기해 주듯이 이런 민원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어쨌든 간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에서 실시한 대중교통의 날 아시죠?

네.

그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죠?

이천십몇 년도…….

′16년도인가요?

그것보다 조금 전에, 제 기억으로는 조금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햇수는 정확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실시한 이유가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이것이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진 거 있습니까?

확인하고…….

현황파악이 잘 되고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본청에 대한 자료는 받았어요. 그런데 각 산하기관들도 어차피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정했으면 같이 실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산하 사업소나 이런 데는 전혀 데이터도 없고, 이런 정책들을 시행했으면 어떻게든지 잘되게끔 우리 본부에서 관리감독도 해야 하고 현황파악도 해야 하고 수요도 보고 개선점도 찾고 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의 날만 정해놓고 차후는 아무 것도 된 게 없습니다. 이것 혹시 우리 본부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제가 이 부분에서 교통속도랄지 통행량 부분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체적인 효과부분…….

홍보나 이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도 매주 SNS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는 하고 있는데요 옛날처럼 대대적인 홍보는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데이터를 자료요구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2017년도 대중교통 이용승객 현황을 보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이라고 해서 매주 넷째 주 수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정해놨으면 이게 상대적으로 잘되고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건수가 증가를 해야죠.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데이터에 보면 전혀 증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을 실시해 놓고 정작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시민과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만 지키고 있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을 때 시민들이 호응하고 같이 발맞추어서 대기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이런 정책이 과연 필요할까요? 그리고 지금도 아무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계속 대중교통의 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대중교통 이용객이 전체적으로 약간씩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이터도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지적한 대로 효과 측면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또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시 정책방향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으로 가겠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시민들한테 각인시키고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이왕이면 그런 것을 실시했을 때는…….

그런 것을 홍보하는 효과 측면에서…….

효과가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네,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없앨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부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좀 많이 요구해서 책 한 권이 전체가 제 요구자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몇 꼭지만 잘라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요구자료 3774쪽에 보시면 저상버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8대하고 9대에 걸쳐서 행감 시에 했던 속기록을 다 프린트해서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가장 많이 질의답변이 됐던 게 저상버스 문제더라고요. 저상버스 사업의 추진개요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2001년도에 4호선 오이도에서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리프트 사고로 인해서 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오이도 사건은 본 위원이 자료를 구하지는 못했고 2004년도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본 기억이 없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우선 한번 보시죠.

네. (영상자료 상영)

네, 끄시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사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대단한 사회운동을 하게 됐어요. 특히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고 하는 서울장차연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2005년 1월에 우리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는 7대 의회 때 민주노동당의 이수정 의원님께서 2007년 5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저상버스 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고 또 우리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제대로 검토를 안 했는지 이 조례가 가장 많이 개정된 조례가 돼 있거든요. 금년에도 3월, 7월 해서 두 번이나 우리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10월 14일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저상버스가 도입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라고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비용 문제죠.

비용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저희 서울시는 이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역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도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국비 준 것보다 훨씬 저희가 많은 숫자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표도 법정목표보다 저희가 더 높게 잡고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ㆍ시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국비 부분이 줄어들면서 저희가 시비를 충분히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게 돼서 이게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 다른 문제보다는 의지의 문제고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동안에 의지가 부족했다.

서울시는 의지가 높은데 중앙정부가 조금 의지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또 제가 질의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사실 9월말까지 우리 저상버스가 한 42.7%, 사실 10월까지 하면 43.1%입니다. 10월 28대까지 합치면 43.1%인데 그동안에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많이 잡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0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때만 해도 국ㆍ시비 매칭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도 차질 없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다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 때도 그렇고 2011년부터 조금 이제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료 좀 하나 띄워 주세요. 장관께서 답변한 자료를 한번 들어보고, 장관의 답변이 정확한 답변인지 또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게 2006년도 국토위 국감 때 모 국회의원께서 국토부장관한테 질의한 것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진행했는가 서울시 것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1년도부터 서울시가 매칭예산을 대폭 삭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회자료를 보니까 서울시가 국고보조금을 146억 8,000만 원을 배정받았지만 이것을 그해 ′11년 12월에 예산심의하면서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2011년 때 목표대비 167대를 구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잘못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2년을 보겠습니다. 2012년에도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거기 매칭에 비해서 좀 부족해서 또 117대를 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잘못입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부 서울시가 매칭에 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심각해집니다. 2013년도 보면 국비는 205억 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60%를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데 128억 4,000만 원만 서울시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305대나 돼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서울시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장관 말씀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2014년도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210억을 잡았는데 우리 서울시는 턱도 없이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24대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분명하게 서울시가 매칭예산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울시의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맨 처음에 했던 거예요. 마지막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게 지난 7월 26일 폭염이 내리던 오후 한 3시쯤의 버스 안입니다. 됐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은 매우 어렵거든요, 일반버스, 고상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매칭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한 게 2015, ′16, ′17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매칭예산을 제대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는 4년 동안에 안 잡았었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국토부에다가 어떤 이의제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4년 동안, 이게 4년 동안에 몇 대냐면요 813대입니다. 이게 11.3%예요. 이게 금년 10월로 계산하면 한 54.5% 정도 돼요. 그러면 벌써 금년에 50%를 넘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제가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서울시 교통약자에 대한 자료가…….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서울시당 안규백 위원장님하고, 전 누구였죠, 강남에? 전현희 의원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두 분 다 국토위원회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국토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우리 시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제가 일부 자료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못해서 저희가 매칭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지금까지 저 있을 때만 해도 국비보다 훨씬 많이 편성을 항상 해서 의회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의아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많이 편성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정부에서도 이 저상버스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겠다 하는 통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 서울시는 지금 국토부에다 어떤 건의를 했냐면 서울시가 먼저 선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국비가 확보되면 이자 포함해서 좀 갚아 달라 하는 안까지도 제안할 정도로 저상버스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저상버스 도입률이 20.3%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40.4%로써 사실 최상위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20%도 안 되거든요. 한 13%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것으로 봐서는 사실 서울시가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우리 서울시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매칭예산을 대폭적으로 죽 4년간이나 잡지 않아서 지금 정부로부터 이런 페널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좀 더 많은 매칭예산을 통해서 우리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교통약자에 대한 자료가 아직 안 왔지요? 제가 국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한 1,322만 8,203명이에요, 9월 현재. 그러니까 전체인구를 5,200만으로 봤을 때 한 25.4%, 그러면 서울시 전체인구를 1,000만으로 봤을 때에 한 20% 좀 못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령화 율이 우리 서울시는 전체 평균에 비해서 아직은 고령사회가 되기는 0.5~0.6%가 부족합니다. 금년 말이면 이제 고령사회가 되기는 됩니다만, 고령화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서울시도 교통약자가 약 200만은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제가 화면에서 본 그 정도 어린아이들이 고상버스를 덕수궁 정류소에서 한 3명 정도 애들이 기어 올라갔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 급하거든요. 잘못 뛰어내리다가 다치면, 그날은 그래도 여러 가족이 갔기 때문에 서로 밑에서 받쳐주고 있어서 애들이 급하게 뛰어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잘못하다 보면 몰래카메라 촬영처럼 보여서 얼른 한 엄마에게 제 명함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짧은 시간이라도 제가 촬영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서울시가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정말로 노력을 했거든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도 전국 최초로 받기 위해서. 그래서 2013년도에 고령친화도시 인증도시로 받아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라는 게 사실은 노인만 잘 사는 그런 도시가 아니거든요. 노인이 편안한 경우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여성 모든 가족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시가 되는 게 고령친화도시이기 때문에, 그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중심에 우리 교통본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좀 더 우리 교통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 질의서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본부장님께서나 우리 직원들께서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중랑구 김태수입니다. 중랑구는 가운데 중, 물결 랑이라고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행감인데요 우리 본부장님도 3일 동안 힘드실 거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님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좀 쉬시라고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안전업무직 임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전업무직 전환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실질적으로 지하철업무 중에서 안전하고 직결된 그런 업무를 안전업무직으로 분리해서 지난해에 사실은 안전업무직을 신설했죠.

그게 2017년 5월에 노사정 대표 협의에서 안전분야 직영은 소방설비, 전기, 환기, 냉방 이래서 안전업무직이라고 했죠?

네, 추가로 몇 개 직렬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정규직화 했나요?

완전하게 정규직화는 아니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하고 사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으로 인해서 약간 소외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업무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규직화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 지하철 통합 관련 노사정합의서에 보면 7번 직영 및 자회사 관련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핵심 업무는 직영화로 추진하되 세부사항은 노사 간 별도 합의한다 이런 게 있고요. 기타란에 노사 서울시는 서울시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 이런 게 나옵니다.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 있는 소방설비, 환기, 냉방 이런 부분들 지금 정규직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사실은 크게 안전업무직이라고 그래서 PSD하고 차량 중정비하는 사람들만 안전업무직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소방설비, 환기, 냉방은 추후에 하겠다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인원이 92명이에요. 그런데 실제 교통본부에서 교통공사에다가 설계대로 발주 줬던 것은 5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 근무는 92명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 38명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작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었고, 안전업무직으로 가지 못한 38명은 자기들이 처음에 임명받을 때 안전업무직이라고 이렇게 받은 것도 아니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채용할 때 소방설비, 환기, 냉방 이런 직종을 부여받았지만 실제 근무할 때는 그런 직종과 관계없는 다른 업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구의역 사고로 인해서 정규직화 할 때 그 사람들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4명만 설계를 했고 그 부분만 인건비를 준다, 그 사람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요? 사실 교통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박원순 시장님이 결정권자라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 아들이, 내 동생이 여기에서 일을 한다 생각을 해보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아마 인원까지 정해줬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해 준 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의 직영화를 위해서 이 정도 인원이 직영화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노사가 얘기를 해서 정한 어떤 그런 숫자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얻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합할 때에 이분들의 의견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아니, 그것은 잘 아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봐왔고 이분들이 계속 1인 시위도 하고 우리 위원들 각자 찾아다니고 우리 서영진 위원장님한테도 가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느 답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관심 갖는 사람도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월요일도 여기 와보니 아침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불렀어요. 내용은 잘 아는데 여기에서 1인 시위 하지 말고 고홍석 본부장님 사무실 앞에서 해라, 박원순 시장 집무실 앞에서 해라.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약자에 대해서 대변해 주어야 될 사람이 서울시의원인데 또 나는 힘이 있겠냐 내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노사정합의서 제7조에 보면 세부사항은 노사 간 별도 합의한다 그러는데 노사 간 합의도 지하철 노동조합과 5678 노동조합, 메트로 노동조합이 있었지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의 노조는 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따라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무를 92명이 하다가 54명만 딱 되고 나머지 38명은 뭐하냐는 얘기야,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은 청소나 아니면 그만두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똑같이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 채용이 돼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내가 냉방으로 들어왔는데 냉방에 일이 별로 없으니 너 다른 것 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규직이 되었고, 이 사람은 냉방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들어왔다가 너 냉방 이것 해라, 하다가 정규직 하면서 자기는 냉방이라서 거기에 구제를 못 받았어요. 그러한 억울한 사항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교통공사에서 정원을 정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 내용을 알아서 시장님과 얘기를 해서 인원을 더 늘려주든가……. 여기도 보면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내쫓는 거지.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이거예요. 똑같이 근무를 했는데 왜 안 되느냐, 교통본부에서 그렇게 했다. 54명만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54명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모든 권한은 교통본부에서 다 컨트롤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릴까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안전업무직이라 해서 구제할 수는 없다. 안전업무직으로 해서 직영화해야 될 대상이 있고, 또 어떤 업무는 그냥 안전업무하고는 직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직영화 시킬 수는 없다 해서 노사정이 사실은 고민했고요. 그다음에 직영화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철도엔지니어링같이 자회사 형태로 가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고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 질문에 답변이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들어왔어요. 소방설비, 환기, 냉방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92명이에요, 근무하는 게. 그런데 정규직을 54명만 하고 나머지 38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각 역사의 소방설비, 전기, 환기, 냉방 이것은 직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근무를 했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서 채용을 해서 92명까지 늘었는데 교통공사에서는 우리가 당신들한테 용역을 줬을 때는 54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줬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실제 근무가 92명이다. 나머지 38명은 못 하겠다, 54명만 정규직 하겠다, 했잖아요? 지금 38명이 남았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남의 일처럼 지금까지 일해 놓고. 그리고 교통공사에서는 교통본부 핑계대고 교통본부에서는 나는 모르고 오는 대로 사인만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붙든가 얘기를 하든가,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러는데 좀 해 보세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직영을 하면서 몇 명을 직영화하는 것이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직영화한다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당시에 안전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 해서 직영을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54명이 아마 선발이, 54명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똑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38명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노사,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노사가 협상을 하고 있고요.

노사가 협상을 하는데 나머지 38명에 대해서 노조가 어떻게 하냐고, 내용도 모르는데. 잘 아는 것은 교통본부의 국장님과 본부장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 노사정 합의만 꼭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지금 54명이라는 얘기도 원래 위탁업무를 발주할 때 54명이 설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54명 갖고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 자기들끼리 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정규직 할 때도 54명분에 대해서만 정규직화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내쫓는 것 아니에요, 한창 열심히 일할 나이에?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 측과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님께서 시장님한테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위원들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하셔서, 지금 고용창출 일자리 만들기 이러고 있는 판에 열심히 일하던 사람 어떤 사람은 갑자기 교통공사의 정규직이 되고 이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내쫓기는 그런 판, 그게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답을 어떻게 못 드리겠고요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한번 결과를 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훈 부위원장, 서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5호선 연장 용역진행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우선 자료를 요청할게요. 5호선 연장 용역에 대한 계약서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그렇게 우선 자료요청을 하고요. 참고할 사항이 있는데 김포 방면으로도 검토하고 행주산성 방향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주산성 방향은 경기도 도의원들이 그쪽으로 빨리 연장해라 하는 촉구결의안을 냈어요. 그리고 김포 쪽에서는 제가 비공식적인 소식으로 들은 것이지만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쪽으로 하려고 박원순 시장도 면담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국감 현장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국감현장에서.

어떻게 대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봐야 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감현장에서는 누가, 김포 쪽 국회의원이죠?

네.

그러면 김포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참고자료 이런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추가질의를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부고속터미널 지금 진행상황 알고 계시죠, 서부고속터미널? 전혀 얘기 못 들었나요?

화물터미널이 아니고 고속터미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고속터미널.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서부고속터미널이 4월에 고시가 되었잖아요, 국토부에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지금 파악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파악하셔서, 내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파악하셔서, 내가 내일 추가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뭐냐면, 아마 이것이 김포공항 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토부에서 고시가 됐어요, 올 4월에.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터미널 자체의 위치는 김포공항 내 공지에 설치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서부권이라든가 또 마곡지구 이런 전체적인 교통과 연결이 되거든요. 설령 장소는 국토부 소관이더라도 교통영향을 미치는 것은 서울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이것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다면 이것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보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끝났어요.

용역은 2018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고시되어서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것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당연히 국토부에서 하더라도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연계해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네, 당연히…….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고시까지 되고 지역에서는 확정적으로 들어온다고 다 플래카드 붙이고 이런 상황인데 서울시 교통하고 연결된 일이 많은데 정작 여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저희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가 없이 그냥 연구용역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용역이 진행되더라도 그것이 국토부의 고시까지 되었으면…….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고 정보망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다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 용역 끝나고 그때 가서 한다는 것보다 용역 할 때부터 이런 문제나 이런 것을 관심 갖고 해 주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터미널 하나 들어오는 게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이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추가질문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곡나루역을 서울식물원역으로의 역명 개정이 지난번에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명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일단 보류되었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역명을 서울식물원역으로 해야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서울식물원이 활성화되면 서울식물원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서울식물원이 아직 개장도 하지 않았고 또 시민들 인지도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역명을 개정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어서 나중에 하면, 이미 지나서 바꾸려면 여러 가지 비용도 수반되고 하잖아요. 마곡나루역을 할 때는 그때 당시는 워터프론트, 그때 당시에는 식물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워터프론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됐을 때 역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식물원은 그때는 전혀 계획이 안 된 단계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워터프론트에서 여러 가지 수변을 조성하기 때문에 마곡나루역이 그때 당시는 일견 타당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당장 서울식물원이 내년 5월이면 준공되고 거기의 부지라든지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지명도가 제일 큰 상태인데, 거기가 한국에서 가장 큰 식물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심도 있게 이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서울식물원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면서 저희가 식물원 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하면 개정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마곡나루역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바꾼다는 얘기예요?

마곡나루역은 기존 역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없고 기존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명 개정은 서울식물원에 대한 인지도 부분을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서울도시철도 환승역이 생기잖아요.

네.

그게 또 여러 가지 시스템 뭐 하는데 그것도 할 때 이번에 해야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혹여 지명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또 이게 당분간은 개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명위원회에서 보류된 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나름대로의 자료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한양도성 내 공해차량 운행제한 및 자동차 차고지증명제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해차량의 등급 분류에서 친환경 차량의 유형이나 종류, 이것의 보급률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기후환경본부에서 받아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양도성, 그 도성 안에만 공해차량 진입을, 운행을 제한하고 또 자동차 차고지증명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현실적인 안인지 모르겠어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요.

아, 그것은 완전히…….

네, 지금 현재는 제외되어 있고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공해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랑. 그래서 그게 마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만드는 작업을 내년도 예산부터 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친환경 차량, 그러니까 등급제의 기준이라든가 친환경 등급에 따른 차량식별 및 관리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거의 10월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아니에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보완해서 내일 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지금 얘기한 자료를 주시면 내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2쪽에 보면 지금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미제안 민자사업자에 대한 재정사업 전환 검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 신원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민자사업으로 하는 게, 아까 비용 비교도 해 주셨지만 일정한 비용만 서울시가 분담하게 되면 조속히 도시철도 추진이 가능한데 민자에다만 너무 기댈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자 없이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개의 도시철도 노선별 추진현황을 보면 하여튼 지금 우이신설은 운행 중이고 신림선은 공사 중이고, 동북선은 협약체결 준비 중이고, 위례신사선, 서부선은 민자 적격성 조사 중이고, 그다음 9호선 4단계는 예타 중이고. 그런데 지금 제안자가 안 나타나는 4개 난곡ㆍ면목ㆍ목동ㆍ우이신설연장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아니요, 뭐 꼭 이 노선을 재정사업 검토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10개년 계획을 다시 짜고 있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상으로 일단 도시계획망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민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을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랄지 아까 지하철 이용 거리랄지 시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하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경제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이게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 노선도 당연히 포함돼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 지역의 계속된 민원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면목선이 청량리역에서 신내동 구간인데 아무튼 시에서 용역을 하면 B/C가 나옵니다. B/C가 나오면 재정사업으로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안 나타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그것을 판단했을 때는 부족해서 지금 제안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재정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B/C가 나오면요. 못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량리역에서 신내 구간인데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이 면목선 관련해서 논의하고 제안도 받고 하다 보니까 좋은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청량리에서, 그쪽 지리를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량리역에서 영휘원을 거쳐서 안암역까지 연장하면 이 사업성이 더 확보되지 않나. 그래서 영휘원으로 하면 그쪽에 카이스트나 경희대 쪽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고, 세종대왕기념관도 거기 활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안암역까지 연장하면 고대안암병원, 그다음에 거기가 또 동북선이 지나가는 노선인데 그것도 환승까지 하고. 그런데 저기 신림선 보면 2008년 연장을 계획했을 당시에는 환승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이후에 변경해서 사업성을 높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례를 좀 따라서 우리 면목선도 이번 구축계획 용역하는 과정에 이것을 추가시켜서 용역을 같이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 받아들여서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꼭 연구용역에 반영시켜서 이 연장하는 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카 관련돼서 우리 이대현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눔카 차량이라는 게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죠?

네.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업 목적이 뭐죠?

일단은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차량 소유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젊은이들이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연세가 드셨을 때도 지금과 같은 생활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큰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소유 자제 및 이용 문화의 변화 주도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눔카가 시작된 지가 한 4년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대표 공유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획관님도 동의하시죠?

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되게 많습니다. 나눔카 인지도가 81%고 만족도도 90%고, 여기 나눔카의 효과 평가 나온 것을 보니까 ′15년 4월에 나눔카 한 대가 8.5대 차량대체ㆍ보유억제 역할을 한다, 기여를 한다, 그리고 2017년 세계대중교통협회 세계총회 어워즈에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혁신정책상을 받았어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잘되고 있지만 좀 더 고민할 지점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출한 자료 4694페이지 자동차 보유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자동차 보유현황이 나오죠? 승용차만 죽 보면, 그런데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40만 대에서 2013년 죽 증가를 해서 2017년에는 263만 8,000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5년 4월에 나눔카 효과 평가를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할 때 8.5대 차량대체ㆍ보유억제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이것이 그러한 차량의 소유자제와는 연결이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늘어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자동차에 대한 어떤 소유 욕구는 효용가치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현황, 3개 사업자가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회원 수가 지금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회원 수요?

네.

지금 18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81만 명. 그러니까 회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1대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건이에요, 1.5건. 이제 4661페이지를 보시면 나눔카 회원가입 현황이 나오는데 당연히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0%가 넘게 차지하죠. 당연히 20대는 경제적인 능력이 낮아서 차량 보유율이 낮죠. 40대, 5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사용하는 횟수가 당연히 많은 거고요. 저는 아까 기획관님 말씀대로 향후 이들이 자동차를 소유할 미래 잠재적 고객층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나눔카를 사용함으로써 소유 자제를 시키고 이용문화를 선도하는 주도층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소유 자제와 이용문화의 변화주도를 갖고 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있어요. 지금 20대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보니까 한 6만여 대 정도 되고요 40대, 50대가 약 70만 대씩, 합치면 한 140만여 대, 아무래도 제일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고 물질적 부도 상대적으로 20대에 비하면 나은 연령층이니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40대, 50대가 차량 보유율이 높은 만큼 회원 수가 제일 적죠. 그런데 이게 자동차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20대에게만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40대, 50대를 끌어들일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40대, 50대 중에서도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그런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눔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굳이 두 대나 세 대 안 가지고 있어도 되게끔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또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름휴가 때라든지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찾아본 적이 있어요. 뭐 적극적으로는 해 보지 않고 여기 앱에도 깔아놓고 그랬는데, 서울시 보도자료에 보면 5월 1일자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서울시의 대표 공유경제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눔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운영지점을 확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2018년까지 2,400여 개 대여소를 확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몇 군데예요?

지금 거기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1,300곳 정도.

네, 그렇죠. 그러면 1,000개 이상을 지금 더 늘려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용패턴을 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 위주로 늘려간다든가, 그 지점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봐서 할 생각이고요. 또 우리가 노상에도 나눔카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정말 이용하는 데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최대한 이용편의를 제고할 생각입니다.

2018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내년인데 그런데 이용률 증가가 좀 주춤해요. 그러면 이게 수익성이 없는 곳에 업체가 나눔카 운영지점을 확대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4660페이지 연도별, 월별 이용현황을 보면 운영지점이 지난해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어요, 1,438군데에서 1,356곳으로.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나눔카 활성화를 위해서 1,000여 군데 이상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의욕만 가지고 되냐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세곡리엔파크 4단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사용하지 않아서……. 이런 데가 보니까 한 200여 군데 이상이 돼요. 자치구별 운영지점을 보면 강남이 145개, 강북이 34개, 이제 수익성 위주로 지점이 운영되고 있어서 의지만 가지고는 이것이 쉬이 되리라 보기에는 제가 의아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눔카가 더 활성화 되려면 운영지점이 확대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나눔카 관련해서 나눔카 대표들과도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 나눔카 지점장소의 문제보다는 좀 더 인지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게 대표들의 얘기고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고, 또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운영 개수도 늘려야 되지만 좀 더 운영 개수들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곳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노상에 나눔카 장소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인지도가 꽤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정체상태에 온 것이 많은 젊은이들한테는 상당히 인지가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한테 인지도 부분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여서 그런 부분들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런 정책들을 펴게 되면 지금의 장소를 가지고도 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노상에 설치를 해 가면서 그 효과들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교통본부 계획대로 내년에는 2,400군데까지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그것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행감 때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관심 있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구 부탁드린 게 아직 안 왔네요, 하나만 오고요. 서부지역 광역철도 관련한 것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받았고요. 나머지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빨리 좀 주시면 좋겠고요. 2호선 전동차 구매결과가 나왔습니다. 낙찰률이 73%예요. 낙찰률이 73%입니다. 1차 때보다 확 떨어졌죠?

네.

86.32%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본부나 도시기반시설본부, 9호선 같은 경우는 낙찰가격이 97.8%, 92.7%, 9호선 2단계, 3단계 조기구매는 99.9%입니다. 5호선 연장 하남선 전동차 구매도 94.7%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량단가는 9호선은 좀 특별한 기계가 들어간다 이러 저러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낙찰률이 73.8%예요, 현대로템의 경우. 9호선 같은 경우는 97.8%, 기본 99.9%인데 이번에는 73.8%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이 단계별로 분리입찰 방법을 쓰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입찰 방식이라고요?

네.

똑같은데요. 2호선 전동차 지금 우리가 620량 교체해야 되잖아요, 1, 2, 3단계?

네.

1차 200량 때 낙찰률이 86.32%, 2차가 73.8%, 앞으로 3차가 남았습니다. 206량 남은 거죠?

네.

먼저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가가 너무 낮은 것 아닐까요? 그동안에 로템 같은 경우는 99.9%로 받아갔어요. 그런데 서울메트로에서는 73.8%까지 받아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그동안에 기업체에서 받아갔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예가를 그만큼 높게 잡아줬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가가 너무 높게 잡혔다? 아니, 이게 앞으로 또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9호선도 또 지금 나와 있죠? 3단계 입찰이 또 나와 있고, 9호선도 또 전동차를 구매해야 됩니다. 3단계 개통에 따라 80량 맞죠?

네.

여기는 94%가 나오고 여기는 73%까지 떨어졌는데 이 갭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지금 체제하에서 납품하는 방식의 문제는 결국…….

방식의 문제가 아닌데.

경쟁을 어느 정도 유발시키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번 1단계 때 경쟁체제가 유지되면서 아마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9호선 3단계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경쟁체제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빨리 시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73.8%면 굉장히 떨어졌는데 량당 8억 2,2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교통공사하고 얘기하면서 안전 부분에 대한 담보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에 걸친 검증시스템을 거치겠다 이렇게 교통공사가 우리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검증시스템마다 결과들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대로템으로서는 그동안에 막대한 폭리를 취한 거네요?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지만 당시 기준에서 보면…….

아니, 물가상승분이 다 올라가고 하면 오히려 전동차 단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예전에가 더 높았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독점이었냐 아니냐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호선의 예상가는 누가 산정한 거예요?

그것은 도기본에서 발주하면서 아마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처음에 기안은 교통본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량만 계산을 했고요. 아마 발주는…….

발주는 해도 기본 그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가는?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도시교통본부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예가를 높게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그 당시에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평균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전반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높잖아요, 99.9%, 97.8%. 또 하나 우려되는 게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서울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로템은 대기업이고 다원시스는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피 말리기로 해서 만일 다원시스가 회사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다시 낙찰가가 99%까지 또 뛰어오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고 계십니까? 지금 경쟁입찰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본력 있는 기업체에서 자본력이 없는 기업체에 대해서 가격경쟁력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단독업체가 되면 그 가격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그동안의 행태에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의지로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산업계의 동향이랄지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이 경쟁이 좀 더 되고 또 외국의 우수한 전동차 제조업체도 진출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경쟁체제에 대한, 그리고 만약에 독점이라면 독점이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공정가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독점이윤에 대한 한계가 바로 예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현대로템에서 이만한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공정하게 갈 계획이라면 73.8이면 지금의 우리 예가의 한 20%는 후려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은 그만큼 더 20%의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도덕한 경쟁을 하면 그 이후에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지만 만약 합리적으로 냈다면 우리가 20%를 더 준 거예요. 거기 기업이윤까지 하면 25%까지 충분히 가져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로템에서. 그러면 앞으로 예가를 얼마로 보실 것인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삼는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9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낙찰률만 가지고 예가를 추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인 가격이랄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예가가 정해지는 것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낙찰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가가 2,477억 원인데 1,760억에 들어왔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예가가 나와서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시민들의 재산도 그렇게 지켜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9호선 같은 경우는 2단계, 3단계 전동차 조기구매 때 좀 특수한 상황이 많이 들어갔죠? 또 하반기 3단계 개통에 따른 구매물량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발주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보다는 도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기본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8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의회에 제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가의 80%, 여기 73.8%인데 80%만 되어도 확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가 자체를 낮추게 되면 계약서상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하철9호선 전동차 추가할 때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네.

9호선 혼잡도에 따른 특별하게 빨리 발주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다음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경쟁입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또 다시…….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수진 과장님,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 있죠?

아직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정선 과장님, 위임사무 중에 지도단속 권한을 환수하려고 하시죠, 교통지도단속?

교통지도과장 김정선입니다.

처분권한을 서울시로 가져오려고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가 아니고 택시물류과에서 저희가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 행정처분권을,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해 주셔서 지금 사무규칙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의도가 아니라, 그것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구 처분율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분율을 높여서 승차거부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아무래도 정확하게 안 한다?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안 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하신 거죠?

네.

김정선 과장님, 같은 취지로 여쭤보는 것인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교통단속 아주 정확하고 냉정하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부과를 하면 실제 요즘 받는 것까지 몇 % 정도 나옵니까?

주차단속 분야는 사실 구청장이 부과권자입니다. 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한 80% 이상 자체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또 자동차에 압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몇 %이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는요?

의견진술 말씀하시는군요?

네.

보통 10……. 정확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5% 정도가 아마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는 정확한 증거사진과 정황사진이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의견진술을 받아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 싶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교통유발부담금 1,223억 원이 5년간 경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효과가 있을까요?

그 부분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그래도 나름대로 교통량을 줄여나가는 데 의미가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07년도에 교통량 감축률은 5.2%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한 것은 11.4% 교통량 감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감소비율은 거의 20%예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참여를 유도해서 누가 이득을 봤습니까?

시민 전체가…….

시민 전체라기보다 일단 당장 유발부담금 감면액은 누가 혜택을 받죠?

기업체에서 받겠습니다.

주로 대기업이네요? 이마트, 월드컵경기장, 롯데백화점, 한무쇼핑, 현대백화점, 호텔롯데, 주로 이러한 기업체에서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기업에서 굉장히 특혜를 받는, 특혜라기보다는 많이 환수를 받네요?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겠네요?

아마 많이 할인 받는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프로그램 이행도가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 이행도를 높이는 측면도 물론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사실은 이렇게 높게 할인을 받고 있는…….

일단 서울시정책이 기본적으로 차량흐름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하기로 했으면 실질적으로 부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연구용역 결과는 5.2%, 11.4%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문드린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자치구에서 그것 했을 때 정확하게 FM대로, 원리원칙대로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구에서 확실히 한다고 볼까요?

여러 차례에 걸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구를 신뢰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이것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현장 가서 서면답변 받고, 아무래도 지역 자치구에 있다 보면 기업 쪽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안면을 붉히지 않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다보면 서류가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치구에 있으면서 이 일을 해 봤지만 어쨌든 자치구 직원들도…….

여기를 한번 이번에 특별감사를 해 보죠.

한번 샘플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조사가 아니고 전체를 한번 해 보죠. 금액이 크잖아요. 이 금액이 크면 장기적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없애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죠.

위원님,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조사를 하려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해야죠.

서울시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를.

아니,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려고요. 서울시에서 해야죠, 돈이 얼마인데요.

요청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 본부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해 주시면 제가 이번 시정질문 때 전체 한번……. FM대로 딱 해서 1,223억 원을 갖다 우리 서울시 예산에 투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얼마나 큰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번 전체 자치구에서 FM대로 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1,223억 원 경감시켜 줄 필요 없이 이것을 차라리 우리 도시교통본부 예산으로 잡아서 도시교통본부에서 알뜰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1,200억이면요. 내일까지 한번 정확하게 서울시에 감사요청을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저한테 교통유발부담금 1,223억 원 경감된 것 업체별로 내역서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왜,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혼잡통행료 해제기준 마련에 대한 자료를 몇 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했는데 저는 몇 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길래 해제기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신속하게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것이 과연 해제기준이 맞는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해제기준이 아니다, 맞죠? 이것은 해제기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명확히 해제기준이다 이렇게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혼잡통행료 해제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해제하는 것이니까요.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을 안 했잖아요. 결론은 해제기준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 징수가 ′96년 1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만 2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어떤, 2,000원이 너무 적다고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을 보더라도 2,000원이 적정한 통행료냐는 얘기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보면 2012년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0원 혼잡통행료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1,266원 수준의 36.7% 정도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6년 후를 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00원 정도 될 것 같죠? 혼잡통행료 징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금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묵살됐죠?

혼잡통행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 또 시민들의 부담능력, 그리고 부담할 의사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을 보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그리고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 시행규칙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어떤…….

촉진법에서 정한 시행규칙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 한 것 맞죠?

시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없고요 거주민에 대한 부분이…….

거주민은 나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보세요. 적정한 수준으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00원이 지금 현재 적정 수준이냐는 얘기죠. 아니잖아요. 방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적정 수준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적정 수준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법은 선언적으로 그렇게 취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부담 능력이랄지 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감 이런 부분들, 또 정책의 일관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검토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누구한테도 안 했지 않습니까? 결론은 시행규칙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21년 전에 2,000원을 받은 것을 지금도 2,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닙니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위원님이 좀 발의하셔서…….

본부장님, 보세요. 교통정책과장님으로 계실 때 2007년 10월 19일에 용역을 맡겼어요. 그렇죠? 9,3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죠?

뭐 기억은 없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13년 3월 7일에 또 했습니다. 1억 5,8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본부장님도 의지가 강했습니다, 사실. 강했어요. 강했지 않습니까?

네, 본부장은 의지가 강합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달성을 못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행속도가 약 2배 정도 향상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96년도 속도가 21㎞ 정도 나왔었는데 ′15년에 보니까 46㎞가 나왔습니다. 2배가 향상이 됐어요. 됐는데 혼잡통행료를 받아서 이 속도가 증가됐다라고 보십니까?

혼잡통행료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대중교통 공급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용자가 전환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것 인정하시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 대안도로 및 우회도로 개선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분산이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죠? 징수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 및 신호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통행속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혼잡통행료가 과연 지금에 맞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의 타당성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혼잡통행료를 없앤다고 생각했을 때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입장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 혼잡통행료를 지금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또 더욱이 올해 아시다시피 녹색교통진흥지역이라는 것을 한양도성 내에 지정하면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지역을 지금 확대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시행했던 것까지 없애 가면서까지 추진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 혼잡통행료 징수소 통행차량들을 우리가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2만 3,700대가 감소했어요. 그렇게 됐죠?

네.

그 자리를 택시와 버스가 각각 택시가 1만 6,842대, 버스가 3,931대가 증가했습니다. 승용차가 감소한 그 자리를 택시와 버스가 메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한 게 뭐냐 하면 면제차량이 60%가 넘습니다. 63~64%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과연 혼잡통행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면제차량이 60몇 %가 됩니다. 몇 %가 돼요.

60%의 경우에는 저희가 권장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서울시라는 이런 큰 도시에서 일정한, 교통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동맥과 같은 것인데 이 동맥이 흘러가려면 원활하게 흘러가는 게 중요한데 이 혼잡통행료를 받음으로써 승용차는 억제를 하고 그런 면제되는 차량들이 좀 더 차량속도가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도시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더 면제차량이 늘어서, 아마 100%가 면제차량이 된다면 혼잡통행료 효과도 더 그만큼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행 전에 비해서 하루 평균 2,881대가 감소했습니다. 14시간 징수를 해요.

네.

그런데 이 14시간을 시간당으로 보면 206대가 됩니다. 206대를 시간당 평균으로 보면, 평균으로 대비해서 1호터널, 3호터널을 나누면 103대가 돼요, 103대. 그러면 각 터널별로 보면 51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 시간당 각 터널의 방향별 통행량은 51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미미한 것입니다. 과연 이게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한 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양방향이 1시간당 51대가 감소한 거예요. 그게 51대가 과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혼잡통행료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으면 이 51대 감소 플러스 교통량 증가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더 교통량이 늘어날 거라는 것은 저도 그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물론 2014년도 일자별 통행속도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에 1년 365일 내내 충족되는 도로가 126개 도로가 있습니다. 왜 이것 확대 안 했습니까? 또 300일 이상 충족되는 구간이 276개 도로가 됩니다.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적폐예요, 적폐. 왜 이것 안 했습니까? 했어야죠. 용역까지 두 번을 했잖아요. 그 용역비용이 매몰비용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런 타당성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회적인 영향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확대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게 시민들의 반발이죠.

반발을 누가 의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 시장도 강남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를 준비했었어요. 그러다 포기했습니다. 우리 박원순 현 시장님도 한양도성 혼잡통행료 징수를 교통본부에서 건의했어요. 이것 포기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 중인 것이 녹색진흥지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녹색진흥지역도 이게 잘 정립이 돼야 녹색진흥지역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녹색진흥지역을 ′17년 3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았지요?

네.

여기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안 돼 있지요? 이것도 해야 돼요. 그것 안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실행계획에서 수립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8개 분야 29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나 법상 전제돼야 하는 혼잡통행료 부과 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난 거예요.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잡통행료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면 ′16년 3월 29일 개최한 시민토론회 자료집에도 이게 안 나왔습니다. 또 ′16년 4월 22일 결재 된 시장 방침서에서도 이게 안 나왔습니다. ′17년 6월 28일 개최한 시민토론회 자료집에도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과연 녹색진흥지역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다가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다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는 없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것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네.

녹색진흥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좋습니다. 만드는 것 좋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선행돼야 이게 성공한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