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광섭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 중 김이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 「통영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통영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의 안건 중 황수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통영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 「통영시 안전 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인 「통영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제출 사항입니다. 김만옥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 통영항다목적부두 울타리 시설개선 등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35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전병일 의원, 손쾌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전병일ㆍ손쾌환 의원)

유정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쾌환 의원입니다. 570여 천혜의 보석 같은 섬을 보유한 바다의 땅. 통영의 신 성장 동력과 백년대계 해양실크로드 시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자료와 각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다시피 국내 레저분야에서 지난해 바다낚시를 즐긴 사람은 343만 명이고, 배스낚시분야도 100만 명, 전체 낚시 인구는 800만 명에 육박해 등산을 제치고 1위에 자리했습니다. 우리시가 주목할 부분은 800만 피싱레저 인구 중에 가장 선호하는 피싱레저 명소는 제주, 통영, 여수로 꼽습니다. 3곳의 공통된 요인은 천혜의 자연경관, 문화, 관광 등이 접목돼 여행목적을 만족시켜주고 체류형관광이 가능케 했다는 점입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특색 있는 관광도시, 특색 있는 농어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싱레저산업은 침체된 조선경기와 수산업의 위기를 딛고 통영을 다시 한 번 기회의 땅으로 일으킬 효자종목입니다. 일본에서는 ‘레저 백서 2002’에서 나타나듯이 낚시시장 규모가 200만 명 연간 5회의 피싱레저여행으로 소비하는 경비가 100만원으로 추산해 당시에 이미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800만 피싱레저인구를 감안한 시장규모는 약 8조원 이상 달한다고 추정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통영을 방문하는 피싱레저여행 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싱레저산업이 가지는 산업적 가치와 통영의 신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성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피싱산업을 지속발전 가능한 레저산업으로 전략육성 해야 합니다. 통영시에 맞는 관련법을 정비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발전과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통영시 피싱레저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고, 국‧도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읍면단위 어촌을 우선적으로 피싱레저산업 전략지구를 지정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양, 욕지, 한산, 사량 등 읍면단위로 피싱레저 전략지구로 지정하고, 유휴 양식장을 정비해 가족체험형 유료낚시터로 개선시켜 어가 소득증대에 일조해 나가야겠습니다. 소규모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등대낚시공원형태의 롤 모델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피싱레저를 즐길 수 있는 정책입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적정한 유료화를 통해 어가 소득증대와 비용편익성도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4차산업 혁명에 편승해 ICT와 드론 시스템 등을 접목해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과 보완은 물론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피싱레저산업 조기 안착으로 청년실업과 노인실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가 국내 처음으로 “피싱레저 지도자”과정을 개설 운영해 관내 각 피싱레저 사업장에 전문인력을 채용토록 권고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와 더불어서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을 추구해 나가야합니다. 다섯째, 통영이 해양레저 분야에서“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실업과 휴업 등에 있는 노동인구 중 그동안 조선업 등에서 양성된 전문기술인력을 낚시어선, 낚시보트, 카약, 선외기, 신개념보트 등의 제작과 수리‧관리하는 기업과 연계 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나가야합니다. 그러면, 음식점과 숙박업 등 모든 분야에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통영시는 그동안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왔고, 탁월한 자연경관과 문화와 관광, 케이블카와 루지 등의 기반시설이 피싱레저 산업과도 결합돼 각광 받는 체류형 국민휴양도시로서의 해양실크로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피싱레저 신 성장 동력으로서의 산업적 가치와 해양실크로드시대”개막에 맞추어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행정적 지원까지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쾌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순 의원 발의)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이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장활동비를 지급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통영시 조례에 명시된 정부 부처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1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를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원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생활안정자금 중 전세자금 융자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해당 가구의 주거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통영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구성 등을 변경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양성평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안 제10조 제1항에 “공동위원장은 위원장과 다른 성(性)으로 선출한다” 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업무중심으로 담당자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위‧해촉 근거 및 수당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보증 및 공제가입 한도액에 관한 사항이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내용을 「통영시 재무회계 규칙」에 신설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로 지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UN지속가능 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RCE 운영 및 RCE와 관련된 사업을 통영시 지속가능 발전교육재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통영시 지속가능 발전교육재단의 정관 및 규정에 따라 “통영시 지속가능 발전교육 재단운영위원회”가 “UN지속가능 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법정의무 출연이며, 출연금 또한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지속가능 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 지속가능 발전교육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평생학습 업무추진 및 RCE 지정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15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황수배 의원 발의) 17. 통영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황수배 의원 발의) 18.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19. 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0. 통영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1.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2.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3.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4. 통영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5.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6.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7.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8. 통영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9.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0.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1. 통영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33.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34. 통영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외 15건의 조례안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 소방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재난 위험에 취약한 계층의 가구에 대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지원 대상, 범위, 신청절차 등을 적절하게 규정한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일자리 종합계획수립ㆍ시행과 이에 필요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일자리 창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등 적절하게 제정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시공사와 입주민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수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우리시의 보다 적극적인 검수단의 활동을 위해 검수시기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통영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단체와 재난대응 협조체계를 구축해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통영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외 소규모 사회재난에 대해 우리시가 지역 내 긴급을 요하는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지원 및 복구를 하고 우리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피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 도의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취지의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ㆍ적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합당한 개정이라 사료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통영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개정안의 통일성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용어 사용으로 인한 문장을 정비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주택법」에 포함되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및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통합·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있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보칙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조례의 근거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 되어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부적법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근거가 명확하고, 도지사의 출연금 협조 요청으로 시ㆍ군별 출연필요 금액 산정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건립된 시설인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를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상인조직 등에 위탁ㆍ운영하는 것에 대하여,「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시설은 시설전담인력과 관리운영방향이 전통시장과 직접 관련되므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견 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도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한 도시재생의 전략계획 제시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중 추진이 시급한 우선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쇠퇴지역에 대한 분석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공동화 되어가는 도시의 재생전략수립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활성화 지역 선정에 일부 미달하는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여 주시고, 공모사업 등 활성화 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9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ㅖ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통영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통영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통영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통영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통영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통영항다목적부두 울타리 시설개선 등 건의안(김만옥 의원 외 전의원 발의)

통영시는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조선업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쇠퇴하면서 경제 중심축을 관광산업으로 변화를 꾀한 결과 관광객 증가 등 관광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방향을 “하늘과 땅, 바다와 섬, 이 모두 관광자원으로”라고 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추진한 통영항다목적부두 건설사업 또한 남해안 관광벨트 연계사업으로 우리시 관광정책과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통영항 다목적부두는 일반 화물처리 뿐 아니라, 중소형 관광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는 규모로 크루즈를 이용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이곳은 통영시 관문이며 관광객들에게 첫 인상을 갖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과 연접하여 한산대첩광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사업비 408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광장 및 주차장, 조형물, 조경시설 등을 갖추고 아름다운 통영항과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루즈관광 활성화로 우리시 해상 관문 역할이 기대되는 통영항은 주변 동‧서피랑과 중앙․서호전통시장, 통제영 등 주요 관광지가 가까운 거리에 두루 위치함으로써 섬 관광 및 케이블카 등과 함께 우리시 대표 구도심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 속에 향후 명품 미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 속에 통영항다목적부두가 항만이라는 이유로 시설보호를 위해 설치된 주변 울타리는 바다 쪽 경관을 저해하고 한산대첩광장 시설인 문주, 병풍석, 각종 조형물, 그리고 인근 관광지와 조화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영시민은 올해 준공한 한산대첩광장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주변경관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찾고 싶은 소통과 화합의 광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항다목적부두에 설치된 울타리 시설이 시민과 관광객 기대에 부응하도록 14만 통영시민의 뜻을 담아 울타리 철거 또는 주변관광지와 어울린 시설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김만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만옥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통영항다목적부두 울타리 시설이 주변관광지와 어울리는 시설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감은 건의안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간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따른 개선 및 건의사항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2018년도 국도비사업 예산 학보에도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살고싶은 힐링도시, 품격있는 문화시민’ 구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선제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