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제3차 본회의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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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인치견 의원 외 20인 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지난 1일차와 마찬가지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1문1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 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경우에 보충질문을 1문1답으로 할 수 있으며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하여 먼저 김영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항상 천안시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천안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영수 시의원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게 전달되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분들과 함께 천안시 미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과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천안시 성장에 맞춘 주택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천안시의 미래 준비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산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천안시 도시발전의 여건을 보나 시민들의 안정적 주거환경,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화상경마장을 비롯한 경륜·경정장을 1차로 시 외곽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과 판단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저도 의원님처럼 이전의 필요성 공감을 합니다. 화상경마장이 열리는 날이면 주변에 주차난이라든지 교통난, 또 교육환경 이런 부분이 크게 훼손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사회 측에 수차례 이런 부분 개선을 촉구하고 건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 발생이 없는 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화상경마장과 경륜·경정장의 이전 설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는 마사회 등에서 대체 부지 확보 및 이전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소관 부서와 적극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해서 이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는 시의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소극적이냐, 아니면 크게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일단 마사회에서는 시 외곽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시 물어는 보셨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과거에 이제 천안 종합휴양 관광지 이전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전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마사회로부터 취소되는 바람에 이전을 못하고 또 그거에 대한 분쟁까지 이루어져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토지 소유자가 패소하는 바람에 결국은 현 위치에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마사회 의지에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기존에 투자된 돈이 얼마냐 그거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 이런 얘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천안시 수준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용산시에 있는 화상경마장은 마사회에서 1,200억을 들였던 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폐쇄하기로 올해 결정을 했습니다. 천안시에서 그 정도 돈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마사회 의지의 문제지 경제적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화상경마장에 의한 레저세 수입이 있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화상경마장을 저는 공식적으로 사행성 산업,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목을 세입으로 따졌을 때는 레저세,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천안시로 들어오는 레저세가 얼마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원래 레저세는 도세기 때문에 직접 천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천안에서 부과되는 레저세가 한 378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충청남도로 오는 돈이 50% 해서 한 189억, 189억인데 도에서는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출연기부금 이런 거 형식으로 해서 한 53억 원 정도는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화상경마장 레저세를 천안시에서 예를 들어 돈이 걷혔다 그러면 그 돈을 경마장이 있는 본 자체 광역시로 50%를 주고, 설치되어 있는 광역 단체에 50%를 주는 거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그리고 그 50% 안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받은 정도는 1.5% 정도, 워낙 총 3%지만 광역이 받은 게 50%니까 실질적으로는 1.5%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영수

김영수의원

그러면 화상경마장의 매출에 대해서는 좀 따져보셨나요?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지난해 거를 보니까 한 2,930억 정도 매출을 올린 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화상경마장 매출액을 죽 연도로 보니까 294억에서, 295억에서 2013년도에는 3,000억이 넘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영수

김영수의원

2009년도에도 2,927억 이렇게 나오는데 3,000억 정도 평균으로 보면 우리 개장이 몇 년도에 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마사회 개장.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

영수

김영수의원

이거는 뭐 숫자니까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본 바로는 2005년도 정도 개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개장한 지. 물론 그때 매출을 지금 정확하게 하자면 저는 2000년도 이후로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좌석배정제로 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매출이 그전보다 높으면 높지 줄지는 않았을 거라 봤을 때 10년만 따져도 3,000억씩이면 3조가 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따졌을 때 4조 원 가까이 매출을 봤을 것이다…. 순 매출액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순 매출액이 연 얼마정도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순이익이고 봐야겠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순이익이….

영수

김영수의원

거기에서 얘기하기는 매출액의 27%를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27%를 잡아서 보통 800억 단위 정도에서….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한 790억 정도 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예, 800억 단위에서 이게 매출액의 몇 퍼센트이니까 사실 800억 대에서 1,000억 사이 정도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가 보는 거는 총 매출의 27%를 순이익으로 잡는데 더군다나 이게 화상경마장이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갈 돈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선하고 TV 고치고, 의자 깔고, 오히려 내부 수입이 많지. 순 매출액을 전체에서 27% 잡는 것도 높지가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매년 800억에서 1,000억 정도라면 천안에서 2005년 개장 이후로 그냥 벌어간 돈만 1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과연 화상경마장으로 있는, 마사회에서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국의 226개 단체 중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치해놓고 벌어가면서 과연 천안시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천안시에서 당연히 따져봐야 된다.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왜냐, 화상경마장 자체의 행위가 기업적이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각종 문제를 발생하고 도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을 황폐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투자가 환원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뭐. 사회 환원 정도를 보면 기부금을 작년 대비 한 1억 4,600만 원 정도 한 거 같아요.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준 자료가.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지역 행사로 한 2,300만 원 정도,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이 정도가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판단하시기에 매출이 3,000억이 높고 순이익이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인데 기부금은 1년에 1억 4,000에 지역행사 2,300만 원 낸다. 이거 실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거는 마사회에서 자발적인 지역 환원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미흡한 게 분명히 있고요, 또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기 위해서 박완주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발권지역에 50%, 소재지에 있는 데 50% 그렇게 주는 레저세를 전체 발권 지역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법령을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이 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천안지역에도 많은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사실 그거는 국회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세법을 고쳐서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 더, 이렇게 벌어가는 화상경마장 하고 있는 마사회도 양심이 없는 거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 양심이 없는 거죠. 10년 넘는 동안 순매출만 3,4조 원에 이를 거 같고, 순이익 매출만 1조 원에 가까울 거 같은데, 이게 1년에 매출이 3,000억에 순이익이 800억에서 1,000억 사이인데 기부금 1억 4,000 내고, 지역에서 2,300만 원씩 낸다. 이게 양심이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달려가거나 쫓아가지 않은 저희 책임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 매출과 이익이라면 일반 기업만 해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 환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저는 이 정도 매출을, 마사회 주장은 스포츠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화상경마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해서 주차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당연히 더불어 승마가 스포츠라고 주장한다면 승마 체험장을 마사회가 직접 운영하도록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시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라도 승마체험을 하고 승마와 관련해서 실비로 경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고 또 이게 스포츠라고 주장한다면 지역스포츠계에 다는 아니더라도 유소년 스포츠계에 그 종목은 상관없이 최소 1년에 몇 억씩을 지원해서 지역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유소년 스포츠에만 매년 몇 억씩만 지원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 스포츠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전체 매출이나 규모로 봤을 때 그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까지 마사회 현실은 기부금이나 지역 환원 비중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도 못했지만 마사회로서는 너무 양심이 없는 거죠. 경마장이 천안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아까 50미터 정도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금으로 받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조정교부금에서 도랑 따져서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는 사실 주는 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광역까지밖에 없는 거고, 기초단체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피해는 직접적 피해나 간접적 피해는 아주 많습니다. 마사회가 있는 위치는 천안시 두정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 주변은 천안시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반경 500미터, 1키로 범위로만 해도요, 1키로 범위 도심 사실 붙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5개, 중학교가 1개, 고등학교가 1개, 더불어서 두정도서관이 500미터 범위 안에 있고요, 충남청소년진흥원이 700미터 범위 안에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만 25개 단지가 있습니다. 부성1,2동 상주 인구가 9만을 넘었을 텐데 그 중에 90%가 다 이 범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면 이 범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마사회 위치해있죠. 이 바운다리 안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빨간 원 안에 있는 거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밑에는 안 쳤습니다. 직선거리 이 밑에는 목화아파트까지도 연결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왼쪽으로는 1산업공단까지 지금 산업단지 아파트 개발 부지가 들어오고 있죠. 이미 시행에 들어가있고요. 그 건너 1산업단지까지도 영향권에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위치, 여기가 바로 성성지구 개발지역입니다. 그 안에는 초등학교가 1키로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면 시가 선제적으로 외곽 이전을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는 왜 그동안 이런 고민을 안 했던 거죠? 실장님.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일단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이 민원도 수시로 많이 들어오고 이전 촉구도 수시로 했는데 마사회 측에서 미온적인 그런 처리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을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승마 체험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와 또 박완주 의원님과 같이 협의해가면서 지역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천안지역에 승마장, 이런 것들도 유치를 해서 말 산업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육성 좀 해보고, 또 이러한 거와 관련해서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마사회 측하고….

영수

김영수의원

그 대목에서 저는 천안시가 승마체험장을 짓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마사회가 있다고 천안시가 승마체험장을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 경비며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상경마장 하나로 1년에 매출이 3,000억이 넘고 순이익이 800억에서 1,000억 단위인데 당연히 그 승마체험장은 마사회가 추진하고 마사회가 운영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화상경마장 있다고 천안시가 천안시 돈 들여서 경마장 만들고 우리가 운영비 대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 승마 훈련장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유치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마사회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그렇죠. 방향은 그렇게 요구하는 게 정당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쉽게 말하면 시민들의 기피 시설이 들어오는데 국가에서나 다른 데에서 지원을 하듯이 마사회 화상경마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하라는 거는 당연한 요구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이거를 통해서 1키로 반경 이내에 주거환경과 초등학교 교육환경을 얘기했던 이유는 화상경마장이 가지는 도박성 때문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거를 보시면 도박, 그러니까 이 표는 임의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가 2016년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도박 중독률이 나와 있습니다. 도박 중독률이 제일 높은 게 뭐냐, 내국인 카지노가 59%, 도박중독 59%로 제일 높습니다. 다음이 경마가 48%입니다. 도박 중독률이. 하나, 보시죠. 도박 중독률 중에 경마장을 보면 40.7%, 48.8%, 두 개로 나줘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경마장에서는 도박 중독률은 40.7%인데 장외 발매소, 화상경마장에서는 도박 중독률은 48.8%로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거예요. 화상경마장 자체가 스크린을 보면서 돈을 거는 행위인데 중독률이 당연히 높죠. 이런 중독률이 높기 때문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이 굉장히 저해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재미있는 거는 48.8%의 도박 중독률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보면 제일 낮은 거는 사실은 복권입니다. 복권도 중독률이 12.3%가 나오죠. 소싸움도 있습니다. 소싸움에 대한 중독률은 19.4%입니다. 이 정도 나오는 거죠. 카지노가 59%, 경마가 48%라는 거는 엄청 높고, 그 경마 중에서도 장외 발매소에 의한 중독률이 본 경기장에서 하는 거보다 훨씬 높다는 거는 그만큼 심각성을 부여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시설이 주거환경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있다는 것은 더더욱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 도박중독에는 범죄 발생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시장님이야 다 노력해서 그 주변에 CCTV나 범죄를 단속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은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흥시설이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화가 500미터 1키로 안에 집중된다는 게 문제겠죠. 이 정도면 이제 실장님, 마사회 이렇게 대충 우리가 알아보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전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그 노력의 예들이 있습니다. 용산시민은 1,500일을 넘는 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대치를 해서, 용산. 대전은 결국 큰 싸움 끝에 2021년까지 이전하겠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1,500일이면 이 사람들이 5년 가까이 싸웠어요.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자치단체가 알아서 그냥 우리는 다 많이 싸우니 하겠다. 이거는 올바른 시민사회가 아니죠. 시민들이 나서지 않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방자치단체인데 시민들이 나서고 이렇게 해야만 자치단체가 나중에 뒷북으로 나서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시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의미고요, 자체 노력은 선언적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한참 할 때 서울의 박원순 시장은 직접 밝혔습니다. 시민대책위를 찾아가서 용산 화상경마장 문 닫을 때까지 함께 끝까지 하겠다. 격려하고 지지하고, 자치단체에서 화상경마장을 이전하기 위한 각종 제약과 조건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할 일을 다하겠다. 결국 1,200억이 넘게 들어갔던 화상경마장은, 용산 화상경마장은 폐쇄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행복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될 시민들이 길로 나오기 전에 천안시가 적극적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주시겠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정부, 우리 시, 이렇게 하여튼 합심해서 이전이라든지 또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환원 이런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좀 천안시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쾌적한 공간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겠고요, 이전문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저도 이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은 지속적인 신설 아파트의 공급으로 인해 원룸까지 이어지는 주택가격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판단과 주택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안정성 문제에 대한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와 주택청약 과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도가 적용되어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분양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하나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분양가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폐지 이후에도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주택공급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정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택지에 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분양가격 조정을 금지토록 하여 2015년 8월 25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공급 가격 및 가격정책 등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에 대하여 주택가격 동향 등을 고려, 필요 시 변경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건의하는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어서 보여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택건설 관련해서…. (영상자료 준비) 됐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것입니다.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맞춰서 가겠죠.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맞춰서 가는데 과거에는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치단체에서 가격을 올려라, 내려라, 조절하지 마라라고 하는 기본적 입장일 겁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이 된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것입니다. 현재 천안시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및 예정된 것만 1만 2,400세대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총괄 포함된 거니까 빼고요, 그러면 올해와 내년에 입주 예정자만 1만 9,000세대가 넘습니다. 미착공이 5,900세대, 6,0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되는 게 3만여 세대가 됩니다. 이 중에 미분양이 3,500세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은 양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 이렇게 공급하는 거에서 천안시의 역할이 있나요? 국장님. 천안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천안시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거니 허가하도록 인허가가 들어오면 우리는 내준다. 이런 방식입니까? 아니면 천안시 전반적으로 천안시는 주택공급을 밸런스를 맞춰서 어디는 하고, 어디를 유도하고,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는 자제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계획이 있나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현재는 그 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단, 도시계획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이나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위치나 세대수, 또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이렇게 보면 되죠. (영상자료 제시) 이 지도는 뭐냐면 인구 분포도에 대한 집적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내 중심권에 말하면 동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인구의 분산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8월말 기준으로 천안시 아파트가 322단지에 15만 2,633세대가 있는 거죠. 65만 우리 시민으로 따졌을 때 세대당 인구를 평균 2.49명으로 천안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만 시민 중 38만 명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천안시 인구가 연 1만 명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만 8,700여 세대가 입주를 했고, 2017년도에 1만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입주를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도 8,600세대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주택공급에 대해서 천안시가 조절을 하고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요와 원칙 부분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나 전체적인 물량 조정을 임의적으로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부분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 이런 대부분이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자제할 거는 자제하고 천안시가 필요한 부분은 택지개발이든 도시개발사업을 천안시가 진행하면서 민간 사업자를 제어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특징 중에 하나, 천안시요, 이거는 뭐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는 거죠. (영상자료 제시) 신규 아파트 가격은 천안시가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가는. 그러면 그 신규 아파트 누가 들어가요? 기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팔고 그리 가죠. 이거를 팔고 저 아파트를 사서 이 판 돈으로 메꿔야죠. 그런데 내가 내놓은 아파트가 기준에, 자기가 얼마다라고 판단한 가격에 맞는 사람이 천안시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원 중에서도 그런 분도 있고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기존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면서 심지어 아파트만 가격이 올라가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5년, 10년, 15년, 20년 차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게 맨 마지막에 원룸으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가 과거에는 원룸이 많은 사람들 수요가 있었지만, 천안은 기업체가 또 많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과거에는 원룸을 기반으로 직원들을 예를 들어 공급을 해줬다면 원룸은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기업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보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룸에서 그 다음단계, 그거보다 좀 오래된 아파트로 기숙사 부지들을 옮기는 거죠. 그러면 회사로서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적 가치도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여건으로 가는 거죠. 이런 악순환들이 신규 아파트로 올라가면서 기존의 아파트들이 계속 다운이 되면서 맨 밑에까지 가는 주택 가격에 있어서 현재 불안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긴데 아파트 가격이 싸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가계 대출에 있어서 아파트는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 집이 반만 제집이죠. 아직도. 은행을 끼고 있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연착륙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는 좋은데 아파트 가격이 기본의 대출 구조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가계 대출에 엄청난 위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사는 주택보급률만이 아니라 가격경쟁력이 높은 부분들을 같이 따져줘야 된다. 수도권 부분은 서울은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인데 천안시는 과다 공급에 있어서 주택가격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 공급이 주택가격 안정성에서 가계 대출, 이런 문제 있지만 하나가 또 뭐냐면 이 형성되고 있는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 가격을 조절해야 되고, 천안시가 컨트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주로 가다보니까 이게 천안시 시내권 중심이겠죠. (영상자료 제시) 지도를 보면 여기가 천안시청입니다. 이 자리가.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저 3개 지역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두정동, 불당동, 차암동입니다. 사실은. 지금 작년, 올해, 내년까지 이어지는 대부분 분양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영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영역에서만 개발하다보니 간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가보면 도심에 이거는 그나마 동남, 서북 같이 있지만 도심으로의 편중 현상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가중화 되고 있다. 동남구, 서북구의 인구율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로 봤을 때는 당연하게 동남구 인구가 감소해서 그 동네에 대한 도심화가 침체되는 것이 가속화 되고 오히려 인구가 느는 서북구는 좋은 게 아니라 교통체증 등 삶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나오는 이 물량을 천안시에서 민간의 영역이라고만 계속 둔다고 한다면 그런 도심에 있어서 삶의 주거환경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미래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어진 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 더, 천안시는 그동안 우리 국장님, 천안시 그동안 인허가 나간 상가나 업무용 시설 말고 아파트 최고층이 몇 층인지 아십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통상적으로 39층까지 나가죠.

영수

김영수의원

39층, 40층 이렇게 막 나가요. 천안시는. 이게 천안시 토지이용률에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파트가, 우리 천안시 아파트 층수가 높다는 거는 뭡니까? 그 토지가 활용도가 높아서 극대화 시키려고 층수를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안시가 그 정도까지 높일 만큼 토지이용률의 한계가 와 있냐는 이거죠. 저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한계가 오고 있는 우선적으로 성성지구하고 대흥동 뉴스테이 사업지구, 원성2동 뉴스테이 사업지구, 그쪽이 우선적으로 고밀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제가 말씀드린 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외에는 통상적으로 한 20층, 12층에서 20층, 그 범위 내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영수

김영수의원

천안시가 지금 아파트를 39층, 40층까지 내주는 이런 상황들은 천안 땅이 서울시보다 넓은 거는 다 알고 계시고요. 조금 넓죠. 같다고 봐도 상관없을 겁니다. 서울에는 25개 구청이 있고, 우리는 2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동 지역으로 천안시가 이렇게까지 토지 이용률을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 저는 도시개발 정책을 읍면단위로 펼쳐야 된다. 제가 오늘, 어제 준비해서 지금 조례안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천안시 건축조례에 보면 천안시 아파트 동간 거리가 0.8로 되어 있습니다. 동간 거리를 0.8로 해주는 데는 서울시, 성남시 정도밖에 없습니다. 수원시, 대전시, 부산시, 대부분 광역시도요, 동간 거리를 다 1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과연 그런 도시보다도 토지이용계획을 그렇게 동간 거리를 줄이고, 층수를 막 40층까지 줄 만큼 이 토지 이용률이 빡빡하게 와있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와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시개발 정책, 그다음에 인허가 정책에 있어서 천안시 시내권에 있는 동 지역을 묶고, 동 지역으로 몰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부 지역으로 몰려서 오히려 한 지역은 소외되고, 한 지역은 너무 많아서 교통 체증에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이 들어오기 전에 천안시가 그러면 선제적으로 읍면단위 먼저 공급 정책을 냄으로써 민간이 들어왔을 경우 ‘오히려 이거 분양되기 어렵겠구나, 저쪽을 기다려야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또 동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지금처럼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동간 거리를 넓히고 층수 고도를 제한해서 ‘실질적으로 이윤이 그만큼 남지 않으니 거기 안 되면 다른 데 하는 게 낫겠구나’ 그런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근본적으로 주택정책은 국가 정책이라고 하지만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각 시·군, 그 부분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선 아파트의 동간 거리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동간 거리를 0.8 그 지수를 보고 나머지 수원시나 이런 부분은 1.0으로 보신다고 의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건축조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검토를 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국회에서 주택법 일부 개정발의를 2017년도 3월에 임종성 의원님이 개정 발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택지와 관계없이 일반회계에 공급되는 공급주택 확대에 대해서는 그 기안이나 추진 부분, 그 부분들을 발의를 해가지고 있는 부분인 만큼 그 주택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건축조례 관련해서 1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발의를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같이 논의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영수

김영수의원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의 민간영역의 역할이라는 거는 시장에 있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 전반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이렇게 급격한 공급량이 나왔죠. 그런데 그 급격한 공급량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가 되는 것은 시와 시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가 안정적으로 주택정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천안시 정도에서는 주택과 정도를 신설해서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구청과 본청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부분하고 일반 건축 부분을 갖다 분리를 해서 과를 신설하는 그 부분은 행자부 지침이나 그 조직 인력 관계에 맞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조직 인력에서는 그 부분이 증원이나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영수

김영수의원

그렇죠. 쉽게 말하면 조직을 필요하다고 100개 있는데 갑자기 101, 102개, 103개, 이렇게 늘리는 거는 안 되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영수

김영수의원

100개 안에서 효율성을 따져서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늘리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그런 면에서 저는 천안시가 발전하는 속도로 봤을 때 그만큼에 대한 주택과를 통한 주택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주택과에 대한 신설과 주택정책의 필요와 더불어 천안시 인구가 안정적으로 천안시는 매년 보면 8,000에서 1만 명 정도에서 1만 2,000명까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천안시가 안정적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는데 기반이 되는 거는 사실은 기업입니다. 천안시는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처럼 베드타운이나 위성도시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안시는 자력적인 경제적 기반을 동반해서 성장하는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유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의 안정성, 주거정책에 대한 안정성은 그만큼 시민들의 소득향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 더 제안하는 것으로서 6산업에 대한 추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BIT 산업단지를 가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를 하나 준비하려면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비용도 4,000에서 5,0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산업단지를 준비해서 갈 때만이 천안시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현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 때 천안시는 4산단 분양할 때 한 해에 70개까지 수도권 기업이 이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어떤 해는 한 개도 내려오지 않은 현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로 봤을 때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자치 분권,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수도권 기업 및 다른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하나가 기본 출발하는데 4년에서 5년 걸린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을 해야 다음정부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라인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적 기반이 동반되는 속에서 주택정책의 안정성을 기하고 마사회 이런 부분들을 이전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이 되는 천안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의원의 화상경마장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금번 제2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화상경마장이 소재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레저세의 합리적 배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화상경마장이 있는 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레저세 현행 부당한 배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천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신방동, 쌍용2동 지역구 황천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시민중심 행복천안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새롭게 부임한 이필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에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주신 천안시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 및 초등학교 무상우유급식 관련, 저출산 지원시책 관련, 남부스포츠센터 신설 관련, 옐로우카펫 관련,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및 전담노선제 관련, 폭설에 따른 교통대책 관련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저출산 지원시책관련, 남부스포츠센터 신설 관련, 옐로우카펫 관련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면답변 중 첫 번째, 저출산 지원시책 관련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차원의 정책을 따르는 정책이 대부분이고 예산 또한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어 천안시 자체적인 시책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천안시는 타 시·군에 비해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과제인 동시에 천안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작은 부분이지만 신생아의 기저귀로 인하여 기저귀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무상제공을 제안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둘째 이상 출생신고시 일반용 종량제봉투 20리터 100매를 무료 배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둘째 아이가 아니라 첫째아이부터 제공하기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면답변은 남부스포츠센터 신축관련해서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입지선정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서면답변 옐로우카펫 관련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현재 세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미끄러운 옐로우카펫 재질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옐로우카펫 재질 다양화 및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2018년에 2억 원의 예산으로 확대운영하기로 답변을 받았기에 서면질문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이성규 경제산업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바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제 질문의 목적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자리 잘 잡고 있죠?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잘 잡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아마도 처음에 시행됐을 때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화된 상태고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불편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되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역에 농산품 이런 것들 공급이라든지 작부체계 구축이라든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저희가 2011년도에 초등학교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중학교가 무상급식이 시행됐는데요, 지금 2017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맞이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좀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해서 좀 질문을 넣은 거고요. 그런데 실장님 실질적으로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저희 천안시 재원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충청남도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충청남도나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례는 없고요. 어차피 저희 시도 고등학교 이상 급식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 부분이 우선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아마도 다른 광역에서 보면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돼서 선행적으로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진행이 돼야지 고등학교 무상급식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점에는 동의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떠신 건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2020년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면 같이 무상급식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센터 현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 증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러면 고등학교 무상교육하고 상관없이 급식센터 관련해서 그게 진행이 되면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해도 되겠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놔야만 무상급식 시행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계획을 잡고 설계하고 해도 한 2,3년 정도 걸리니까 저희들이 그걸 목표로 두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지금 선행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무상, 고등학교 의무교육 자체가 대선공약에도 나와 있어서 사실상 의무교육 때문에 많이 진행이 늦어지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하지만 얼마 전에 보도에 비유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가 강원도, 각 강원도에 있는 지자체장님들, 또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진행하기로 협약을 좀 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고등학교의 의무교육하고는 상관이 없음이 내년도에 강원도의 모습에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해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무상급식이 시의 의지가 있어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분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돼야 되고 또 충청남도에서도 전 시·군 확대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어야만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의지하고는 조금 계획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저는 현실적으로 실장님 답변하신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고등학생들이 있는 데가 천안입니다. 그렇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저는 천안에서 선도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하고 예전에 무상급식이 처음 시행이 될 때는 정파간에, 서로간에 의견이 다른 게 좀 있었어요. 천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파 어떤 정당의 이해와 요구에 상관없이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던 곳이 천안이어서 2011년에 시행이 됐던 거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저는 어떤 정당의 이해랑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만 보더라도 도지사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고 대부분 지자체장들은 아마 자유한국당 시장들일 겁니다. 하지만 서로간에 협약을 한 거거든요. 한거고 또 한가지는 자꾸 예산규모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비부담이 한 60%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찾아보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도 천안시와 마찬가지로 채무 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광명시가. 광명시가 채무 제로 선언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무상급식입니다. 광명시에는 9월 1일부터 무상급식이 시행이 됐습니다. 됐고요. 현재 당연히 광명시 같은 경우도 어떤 경기도청이나 경기도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진행된 부분이 아니라 광명시 자체적으로 9월 1일부터 진행을 지금 시작을 한 거고요. 또 한가지는 하남시는 벌써 시작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하남시가.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가 내년에 지금 시행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나 교육청에 상관 없이.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서는 무상교육에 대한 논쟁이 좀 있는데요, 벌써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까지도 지금 해결이 돼서 진행된 경기도의 지자체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같은 경우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도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도 지금 거의 수도권화 되어 있는 도시가 천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본 의원, 저는 당장이라도 의지만 있으면 시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답변서에 보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시행하려면 한 135억, 천안시 시비부담을 했을 때 들어간다고 하지만 1학년에만 27억 정도 들어갑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아니고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급식비에 대한 물가상승률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상 초등학교, 중학교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천안시가, 천안시에서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급식 관련 예산은 현재 상황으로 유지된다 해도 가면갈수록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부터 2017년,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보면 천안시가 2013년에는 중학생이 2만 4,5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만 9,200명이에요. 그래서 5,200명 정도가 지금 중학생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학교 같은 경우가 무상급식이 2014년에 시행을 했거든요. 했는데 2014년에는 2만 3,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학생 수가 무상급식 시행이 된 이후에 지금 4,000명 이상의 중학생이 줄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이 예전보다 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 비해서, 2014년에는 2만 5,000정도 됐는데 지금은 2만 3,400입니다. 그래서 거의 고등학교도 지금 2,000명 정도가 줄었고요. 아시다시피 인구통계를 보면 초등학생 수는 앞으로 더욱 더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도시가 확장되니까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근거리 원칙이고 고등학교는 평준화지만 학교를 지금 신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학교신설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들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간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가면 갈수록 줄을 것이다.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생이 주는 수에 대한 부분을 저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충분히 예산으로 진행을,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글쎄 뭐 그렇게들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요, 저희들이 학생 수가 준다든지 그러면 급식 질을 좀 높여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예산이 준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또 ….

천순

황천순의원

아니 제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또 내년도에 유치원까지 또 확대를 해서 거기에 따른 또 추가비용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 전면 확대문제는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어차피 유치원은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책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충남도교육청하고 충청남도랑 진행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예산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일단 물가상승률보다는 학생들 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친환경무상급식을 더욱 더 확대해가지고 질을 높여야죠. 하지만 천안시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명시에서는 채무 제로 선언하고 나서 제일 먼저 시행한 게 고등학교 전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면 저는 도하고 교육청 저는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1학년부터 시행을 하면 돼요, 1학년부터.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게 있어요.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비용을 다른 예산에 투자를 해서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면 재정을 좀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을 그런 부분인데 독단적으로 시에서 시비를 다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것은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실장님, 제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이신데, 실장님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천안시가 가장 많은 고등학생을 보유하고 있어요. 충남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이 지방선거입니다. 도지사 선거도 해야 되고 교육감 선거도 해야 되는데 천안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1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한다 그러면 그 출마자들이 당연히 전면 고등학교 무상급식 저는 공약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충남의 수부도시고 고등학생 수가 제일 많고 또 한가지는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외부에서 천안시로 학생들도 많이 오지만 오히려 지금 외부로 뺏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도적인 역할 해서 내년부터 좀 채무도 제로가 됐다. 의지를 갖고 한번 딱 질러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견인하자는 거예요. 충남도와 천안교육청을, 저는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센터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의원

아까 3학년까지 하면 200억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1학년부터 시행을 하면 그 정도 안 들어가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채무 제로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확보 못하겠습니까? 3,4십억. 지금 예산편성 어느 정도 심의를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저는 천안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천안에서 이끌어가야지 학생 수 없는, 다른 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부여, 청양, 이런 데서 무상급식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천안에서 이끌어가야지 이 정책 자체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수도권에서는 부천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그리고 광명시 9월달부터 하고 용인시요 천안시보다 고등학생 수가 많을 거 같습니까? 적을 거 같습니까? 훨씬 많습니다. 용인시가. 용인시도 제가 알기로는 경전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은 동의하시죠? 실장님.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시기가 문제인데….

천순

황천순의원

전면적 실시는 교육청하고 도나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1학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천안시 여건으로.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네.

천순

황천순의원

더군다나 이 내용들이 저는 다음 지방선거 때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약하고, 천안시부터 선도해서, 정리하자면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들, 교육감 후보들, 각 지자체장들 저는 공약화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빠른 부분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원 비용으로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2010년도 지방선거 때 모든 후보자들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끝나자마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천안부터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안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할 수 있다니까요. 어쨌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본 의원이 생각한 겁니다. 지금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지금 우유가 무상급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4,400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아마도 지금 무상우유가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지금 없어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430원의 단가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한 350원에서 380원 왔다갔다 해서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에서 먼저 치고 나간 게 다른 지자체에서 좀 선도적인 시라는 데서 교복을 치고 나갔는데 천안시에서는 우유를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유가 하나에 실제 단가 계약은 한 370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네.

천순

황천순의원

그런데 급식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애들이 밥 먹는 날 우유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단가가 3,000원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쓰면서 거의 무상우유는 급식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한 15%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급식 자체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저는 장기적 과제로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지금 우유도 무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경우 한 58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것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규모를 보면 해야 되잖아요. 점진적으로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올리면 돼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확대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하여튼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제가 시 사정을 너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1학년부터 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관련과 폭설에 따른 교통대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홍원표 안전건설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바로 보충질문을 안하고요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 위치를 선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세군데 위치는 후보지가 신당동 360번지에 한 5만 1,000평방미터와 후보지 둘은 소우리 5만 1,000평방미터, 그다음에 후보지 세 번째는 소사리에 있는 5만 9,000평방미터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후보지 신당동 사업 대상지로서 360번지 일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지 조사 용역결과 건창여객, 보성, 그다음에 삼안여객 그 부분들이 3개 버스회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지점으로 선택을 했고요….

천순

황천순의원

예, 국장님,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중요한 답변이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도 저희가 버스 공영차고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한군데가 결정이 났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결정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아무래도 결정이 나더라도 이것은 민원발생 소지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버스들이 그 지역을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어떤 안전성 문제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화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천안시에서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차고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영차고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원래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버스회사들이 재정난이 어려운 상태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네, 허덕이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래서 버스회사에 현재 차고지 매각을 통해서 어떤 재정건전성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지금 천안시 버스 현실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만들더라도 버스 3사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다 저희가 받는 거죠? 그렇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공영차고지의 원래 큰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회사의 어떤 재정난 확보보다는 한군데 버스회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천안시 입장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버스기사분들의 불친절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거 같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버스기사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선행이 돼야지 저는 친절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공영차고지 만들어지면 그 안에 버스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운동기구 뿐만 아니라 구내식당, 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다 들어갈 예정인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서울에 가보니까 오히려 버스기사분들 스트레스 해소나 여가생활을 위해서 스크린 골프장까지도 만들어놨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 쉼터라든가 오락시설, 레저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설계 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이 부분은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서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버스회사에 재정난 해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가 봉착, 천안시 현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종사자들의 어떤 복지향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원래 1순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점을 맞춰서 진행되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시에서도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전담노선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담노선제가 시행된 데가 있나요? 천안시에서.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부 읍면구간에는 공영버스 및 마중버스로 전담노선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일부가 전담노선제로 마중버스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공영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중버스 내에서 불친절사례가 발생한 적은 있었나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마중버스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불친절에 대한 버스는 노선버스에서 ….

천순

황천순의원

그렇죠, 마중버스 같은 경우 지역에서 운영을 좀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담노선제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서는 시내 구간에 대한 전담노선제를 검토를 지금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전담노선제를 아주 검토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오지노선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중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도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버스 3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시내를 관통하는 노선이 2번버스하고 7번버스가 있습니다. 2번 버스는 수익이 나는 노선이에요, 수익이 나는 노선일 겁니다. 본 의원이 타는 버스를 이용해 보면 2번 버스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배차를 3사가 공동으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나중에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잖아요, 이게 버스가 앞에 가느냐 뒤에 가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틀려집니다. 수입이. 수입이 틀려져요. 버스 승차인원이 틀립니다. 또 그거에 따른 버스회사 종사자들 운전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폭운전 신호위반 사례도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시범적으로 수익이 나는 노선몇 군데를 선정해서 저는 전담노선제를 실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겁니다. 전담노선을 운영을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페널티를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버스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뻔히 알거 아닙니까? 이익이 나는 노선, 이익이 덜 나는 노선 알잖아요. 친절도 높이고 운영 잘 하는데 이익노선 많이 나는데 그걸 회사에 주기 쉽죠.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서비스가 불친절하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페널티로 그다음에 다른 버스회사로 바꿔주면 돼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친절 부분 때문에 도우미까지 지금 모집을 해서 버스에 승차해서 실질적인 친절 평가도 향상하고 있는 만큼….

천순

황천순의원

했는데 그게 저기잖아요, 그렇다고 페널티가 뭐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게요.

천순

황천순의원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어요? 그것도 버스 한 회사가 두 번씩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의원

저는 그 부분보다 친절에 대한 경쟁을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친절을 해서, 더 친절한 회사를, 아니 이익이 많이 되는 노선을 주면 저는 당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하고 회사차원에서도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친절서비스 교육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 이익이 나는 노선, 버스 여섯 개 회사면 이익이 제일 많이 나는 노선 1번부터 여섯 개 만들어놓으면 돼요. 그것부터 지정을 해요. 처음에. 비슷한, 공동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친절해지고 서비스 개선되고 이런 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면 자동적으로 저는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전담노선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에서 부담을 느끼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동안 버스3사들이 서로간에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나눠먹기식 경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깰 수 있는 첫 단추가 전담노선제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절도 향상부분에 대해서 7대 과제로 해서 지금 시책부분을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천순

황천순의원

국장님, 저도 이번에 7대 시책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것보다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부분이 어차피 이것은 수입하고 상관된 문제입니다. 수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을 내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갖고 나름대로 관리하는 기업들이 저는 친절도를 올린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순

황천순의원

저는 왜 이렇게 시에서 전담노선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익노선과 A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전담노선제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수익노선만 갖고 하자는 거예요. 수익노선만 갖다가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해서 거기서 수익에 따라서 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체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제대로 정책 잡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제안을 좀 하고요. 어떻게 보면 시정질문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얘기 나왔지만 아무래도 무게감 있는 시정질문에서 좀 그걸 제안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순

황천순의원

향후 저희 의회랑 상임위랑 지속적인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담노선제는 저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란 말씀을 드릴게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검토를 해서 의회와 상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예, 다음은 폭설대책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도 5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짧게짧게 진행을 할게요. 특히 첫눈 오고 그러면 공무원들 고생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비상대기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치우고 계시는데도 시민들은 그런 내용까지 잘 모르셔서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특히 첫 출근하는 날은 완전 천안시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가고 있고 출근도 지금 한두시간 늦는 것도 예사가 아닙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참 공무원분들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출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로가 가장 막히는 것 중에 하나가 폭설이 많이 내려왔을 때 비탈진 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 고가 같은 경우는 신방동에서 시청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게 쓸면서 폭설이 내려서 미끄러워서 제설하고 비가 계속 내리면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데부터 정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데군데 아파트도 약간 오르막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정체가, 차가 못 올라가가지고 정체되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설 대책 중에 하나로 도로에 열선을 깔자, 이 주장을 좀 하려고 해서 시정질문을 넣은 거고요. 실제로 국장님, 지금 천안시에서 도로에 열선이 깔려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민간에서 아파트 내에 일부분 설치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효과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저기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 시 부분도 전에 열선에 대해서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비용 대비 실제 이용률이나 그 부분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열선 부분은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신규아파트 들어서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응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변 아파트, 아파트 주변도로죠. 아파트 자기네들이 만든 도로에서 나름대로 눈이 녹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퀄리티 높은 아파트 명품아파트가 추진하는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시행사에서 자체적으로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 뿐만 아니라 자기 외곽에도 열선을 깝니다. 깔고 본인들이 운영비를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아파트들은 눈이 왔을 때 아파트 주변이 다 눈에 쌓여져 있는데 그 아파트는 눈이 쌓여있지 않아요. 주변에. 그러면 그 아파트 자체가 그 주변에서 좀 좋은 아파트로 이미지를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분양광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익산시나 이런 데서는 이게 조례검토가 들어갔습니다. 뭐냐면 아파트 건설시 도로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열선을 깔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한가지는 비용부담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열선으로 바꾸려면 한 두배, 한 2.5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공사비가.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2.5배 들어갑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런데 처음부터 시설될 때는 그 정도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5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요즘에 가면 갈수록 환경오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는데 기존에 염화칼슘이나 염수분사 장치보다는 열선 까는 게 친환경적인 공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친환경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열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기사입니다. 이건 미국사례입니다. 미국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 동영상 보시죠. 이번엔 울산 사례입니다. 울산 (영상자료 제시) 네, 동영상 보셨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비탈길, 고갯길 얘기를 하는데 비탈길, 고갯길에 저는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경찰서에 협조를 받으면 빙판길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빙판길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파악을 하셔서 진행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네, 이상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는데요, 본 의원도 7대에 들어서 마지막 시정질문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성규 실장님, 한동흠 구청장님, 안대진 구청장님, 그리고 홍원표 국장님, 그리고 최성진 원장님, 마지막 시정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셨는데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천안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황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중간에 있었던 전담노선제 관련해서는 행정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 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황천순 의원 시정질문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해서 행정부의 선도적인 정책적 의지를 촉구한 것이지 선거전략 차원에서 얘기한 것은 아닌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들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희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 제3선거구 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 지역구를 둔 노희준 의원입니다. ‘시민중심 행복천안’이라는 슬로건으로 천안시를 가꾸고 그 힘으로 야심찬 출발을 보인 민선6기 구본영호가 출항해 시정을 돌본지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청객 여러분과 정직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 외형만으로 부풀리는 정책은 결국 지역 발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로 외형적인 부분보다 천안시 내부의 현안문제를 갖고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본의원이 시정질문 중에 관계부서와 토의하고 설명을 들어서 서면으로 대신하는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관련 건, 도로개설 관련, 횡단보도 안전장치 관련, 차량진입 방지봉 관련, 천안시 배수펌프 관련,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다음에 하수관 관련,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먼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나머지 부분들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는 안된다는 대답보다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도입된 중산층 주거지 안정을 위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택지 할인 공급, 허가 특례 등의 지원을 받아서 시공은 민간건설업체가 담당하며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에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뉴스테이 육성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2015년도 12월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그래서 우리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2016년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공모하여 15개 정비구역 중 천안시 원성동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그래서 우리가 37개 정비구역 중 전국에서 6개 시.도 15개 정비구역이 선정되었으며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천안시 원성동 지역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여기에서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희준

노희준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합에 있어서 혹시 조합에 가입이 기존에 되어 있던 사람하고 현재의 조합원들의 갈등관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언론 자체를 통해서 그동안에 얘기는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도 저희 시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고요.

희준

노희준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원성동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시장님실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달 전엔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지역주민들은 재산권이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했는데 답이 원론적인 답만 와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성동 재개발 지역구에 270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뉴스테이사업이라는 것은 임대주택에서 8년 정도 살 수 있는 중산층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희준

노희준의원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공되는 원주민들의 주택 이런 부분들이,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빚 때문에 17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10년 정도에 조합이 성립하면서 쓴 지출내역으로 인해서 많이 갈등을 초래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희준

노희준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허가 절차를 어떻게 과정을 밟으셨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 9월 17일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검토의견은 내부 검토 과정 중인 사항으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처분인가 처리 기한이 12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저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은 후에 관리처분 인가를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본의원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허가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조합원들 중에 본의원을 찾아와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한 바 있어요. 그래서 내용증명서를 혹시 1차, 2차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은 한번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내용증명서는 저희한테 접수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그러셨어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고, 조합원들의 자격요건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70명의 조합원 중에 250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270명 중에 250명이 조합의 성립 차원에서 서류를 넣었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행정절차상에는 조금도 하자가 없어요.

희준

노희준의원

그렇죠. 혹시…. 본의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성원이 되기 위해서 조합장이나 조합원 중에 몇몇 사람이 위조문서를 가짜 막도장을 파고 자기 자필로 써서 조합이 성립됐을 때는 그런 부분도 관리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이라든가 안그러면 모르시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서에 서류가 위조가 돼가지고….

희준

노희준의원

들어온 거 모르시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들어온 부분이 있다면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들어와야 될 부분이고….

희준

노희준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증명서도 1차나 2차나 해서 그런 형태로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역으로 그러면 이렇게 내용증명서에서 글자도 감정을 해서 1건당 50만 원씩 받아서 가짜다 하는 글씨가 있는데 지금 천안 검찰에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12월 7일날 뉴스테이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는 부분은 물론 행정적으로 60일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알고도 진행한다는 부분들은 본의원은 좀 용납, 이해하기 불편하거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사법부의 판단이 떨어지기 전에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아직 사법부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천안시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는 거고 또 이와 관련한 사설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가지고 의견을 취합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 또 타당하다. 이 최종 결정은 아직은 내린 바가 없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본의원은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천안검찰청이 조사 중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런 건으로 여러 사람들이든지 조합장이든지 천안시에 구속사건이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 있는 3단지도 그렇고요, 여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건으로 해서 조합장들이 구속 건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거꾸로 뭐냐면 원론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이쪽에 검찰청이나 조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니까 우리는 현재에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저희 행정부에서는….

희준

노희준의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사법부에서 판결이 되지 않은 부분을 서류가 위조됐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정처리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없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성원을 시키려고, 조합원 270명 중에 250명을 하려고 10세, 10살 먹은 자기의 자식을 분할을 해서 5명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5명을 만들어서 분할을 신청해서 다시 성원한 부분도 자료 검토한 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등기부등본을 본 결과에 지금은 그 사람이 또 말소가 돼버렸어요. 말소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행정부에서는 자료검토해서 할 수 있는 시간 여력이 없겠죠. 없는데, 지금은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60일 이내인 12월 7일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본의원은 뭐냐면 이게 시정질문을 하는 거니까, 행정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본의원을 통해서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행정적 절차를 12월 7일로 하지 마시고 좀 알아보신 후에 약간에 조합의 관리처분 이런 부분들을 연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부탁 자체보다는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들 최대한도로 의견 자문을 받아가지고 행정적으로 인가를 해주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따른 보완을 다 해들어가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12월 7일이 꼭 인가가 나는 날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완벽한 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인 답변을 감사드리고요. 뭐냐면 이게 나이가 우리 원성동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돈을 내지 않고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다 내 땅은 그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 땅을 주고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역으로 여기는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내 돈 1억을 내야 된다는 거죠. 1억 원 이상의 돈을 내랍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평수에, 30평 이하의 이런 가구를 가진 분들은 5,000만 원, 6,000만 원 감정평가밖에 안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파트를 거꾸로 이제까지 10년 동안 쓴 돈 270억 돈 중에서 1/n을 하면 돈을 더 물어내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들었을 경우에는, 물론 이쪽에 조합원에서 저를 욕을 많이 합니다. 왜 그쪽 편을 드냐, 이런 식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쪽 분들은 약간에 작은 소수의 집단이고 이쪽은 법적으로 조합의 돈을 펑펑 쓰는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자 편에 서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행정절차보다 이렇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장님께서는 나중에, 인허가, 12월 7일에 이사하고 이사 비용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 60이나 70세 되신 분들이 나중에 자살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당국은 물론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과연 누가 욕을 먹겠냐는 거죠.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을 저한테 절차에 따르면 할 수 있다고 답을 주신 거예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먼저번에 주민들이 저희 방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대책회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권고를 했던 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른 자체 회의를 할 적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찬성 자체보다는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주민들이 해주기를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본인들도 그 부분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른 회의 시에 결국 주민들 동의가 한 250여명 가까이 동의가 돼서 저희한테 인가 신청이 들어오게 된 동기가 되는 부분이죠.

희준

노희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 그 답변을 계속 하시는 거 같은데요. 한 예를 들면 80%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관리처분하려면 80%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정법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에 조합원 세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이름을 밝힐…. 최씨, 김씨, 이씨가 있는데 이 세사람이 조합원 성립을 위해서 1차에 동의서를 접수하고 2차에 자기는 안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인감증명을 계속 도용을 해서 성원을 시켜서 80%를 만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살 난 가족에 세사람을 더 만들어서 80%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물론 행정부에서는 잘 모르겠죠. 조합에서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고 그 부분을 12월 7일날 인.허가한다는 이런 부분이, 지금 행정부에서, 검찰 측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서류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7일날 인허가 낸다는 것은 나중에 인허가 내신 담당 공무원 선생님들도 이분이 분명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까도 왔었어요. 아침부터 계속 있었어요. 금방 가셨는데, 이런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본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문제점을 드리는 겁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료를 주시면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 지시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저희 행정부에 주시면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건으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찾아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저도 머리 아픈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이거는 재산권에 관련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만 안했을 뿐이지 어려운 데까지 와있어요. 지금 이게. 진짜 와있고요. 나중에 12월 7일에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이사 가고 나면 우리 원성동에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넣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다시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계속 1차, 2차, 3차에 사람을 도용하고 나이 어린 사람들 문서 위조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거니까요, 행정부에서는 다시한번 적극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원성동 재개발 건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저는 시정질문이 아까도 서면과 같이 하나만 하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노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명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성환읍‧성거읍‧입장면 선거구로 하는 주명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이렇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천안을 위해 교통인프라 구축 및 국토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주도해 추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에게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천안시에.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네군데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어디어디입니까?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저희 삼거리하고 망향, 입장, 천안 휴게소,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가 잘 운영된다고 구청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로 봐서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지금 로컬푸드 행복장터라는 매장은 언제 우리가 했죠?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전에는 농산물판매장으로 했었는데 2016년도부터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로컬푸드 행복장터로 공식명칭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지금 보면 삼거리휴게소는 누가 임대하고 있습니까?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천안시 농업경영인회에서 임대….

명식

주명식의원

이분들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임대한 지가.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92년도에 설치해서 5년 동안 천안농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해서 그 이후부터는 농업경영인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지금 임대료를 우리시에서 얼마 받고 있어요?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연에 80만 2,000원요.

명식

주명식의원

그거 연 받는 거죠?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예.

명식

주명식의원

그 전에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 없었습니까? 다른 추가로 또. 이분들이. 농업경영인회에서.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질문하신 의도로 봐서는 협약내용에 보면 3자 또는 회원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협약내용에 되어 있어서 농업경영인 회원 중에서 적정자를 선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면에 아마 자기들끼리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월 임대료를 얼마씩 정해서 받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농업경영인회에서 몇 년이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97년부터 계속….

명식

주명식의원

97년이면 몇년인가….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오래 돼서 10년 정도, 20년 거의 된 거죠.

명식

주명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촌이 어렵고요, 농촌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요. 농업경영인회라고 하면 우리 농촌을 도와야 할 처지인데, 지금 다시 올해 입찰을 준 거 알고 계세요? 구청장님.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예.

명식

주명식의원

얼마에 줬죠? 입찰을. 다시. 한달 입찰 줬죠? 한달씩.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예. 삼거리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으로 아마 준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아니죠. 65만 원인데….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당초에 65만 원이었다가 최근에 금년도에는 45만 원으로요.

명식

주명식의원

깎아준 겁니까?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예.

명식

주명식의원

마음대로 깎고, 누구 건물입니까? 이게.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이것이 부당하냐 아니냐에 관한 거는 제가 법적인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명확하게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명기된 사항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경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우리가 휴게소가 3개 가지고 고속도로 옆에 있는데, 망향휴게소는 월 105만 원에 입찰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농업경영인회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구청장님. 1년에 소득이 2,040만 원을 농업경영인회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시한테 내는 돈은 100한40만 원 정도 내고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은 2,040만 원 가져가고 있는데, 상당히 불법 아닙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관한 거를 저희가 법적으로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거를 한번 명문 규정을 따져보고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심하게 얘기하면 법적 조치하라고 하려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농업경영인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수익을 받아가지고 농업인들 권익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거는 저희가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이게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게 전례가 됐어요. 전례가. 이 사람들이 10년 했다는데 10년 동안 쭉 받은 거예요. 돈을. 시에서는 몰랐어요. 그거를. 구청장님, 모르셨죠?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예.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그거 25만 원씩을 계속 삼거리휴게소하고 망향휴게소에서 받아갔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1년도 설치 당시에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방법이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직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단순히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의 여건을 놓고 보면 설치 목적이 지역 농산물의 판로가 확대되고 인지도가 올라가서 전국적 명성을 얻는 그런 효율성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공개입찰로 전환을 해서 경영의 투명성도 기하고 지역 농산물의 판로가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행정 내부에서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본의원이요, 휴게소를 여러군데 가봤어요. 이거를 질의해보려고. 다른 데는 안받는 데도 있어요. 농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그리고 우리보다도 소규모 도시에서 고속도로변에 현수막을 얼마나 잘 만들어놓았는지 몰라요. 우리시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세군데 휴게소가 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농촌을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농업경영인회에서 돈을 거기서 2,040만 원씩이나 1년에 착복을 하고 또 무슨 입찰을 보고,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청장님. 이런 시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예? 이거는 공무원들 관리를 잘 못하는 겁니다. 얼굴을 아니까 봐주자, 봐주자. 이게 10년 지났어요. 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그렇죠?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봐주려고 그런 행태가 이루어졌던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농업경영인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기했고 해마다 그냥 계약 갱신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그런 행태가 자리잡았던 거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농업인이나 농업단체,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로 전환을 해서 실효성을 거두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입장휴게소는 입장농협에서 하고 있죠?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예.

명식

주명식의원

그런데 거기는 포도를 파는데도 1년에 3억씩은 팔고 있어요. 그렇죠?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예.

명식

주명식의원

거기는 입찰을 준 게 아니고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예. 저도 그래서 입장휴게소 같은 경우는 포도 와서 직접 따기 체험 같은 거와 결합을 하고 해서 거기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타 휴게소도 그런 모델을 도입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태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천안이 지금 지역에 농산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광덕에 호두, 입장에 거봉포도, 배, 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산품은 갖다 파는 데는 없고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입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받아서 또 돈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공판장에 싼 물건을 사다가 팝니다. 심지어는 땅콩 같은 거를 집에서 볶아서 놓고 팔고 그러는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관리를 못합니까? 어떻게 해서.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그게 작년부터는, 전에는 지역의 특산품만 판매하도록 돼있었는데 로컬푸드 행복장터로 개념이 바뀌고 나서는 도내 농산물은 다 갖다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을 보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하여간 지역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요, 90%가 지역 농산물을 받고 나머지 10%를 외지에서 갖다 팔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얼굴을 아니까 그냥 심지어는 1년에 2,040만 원씩 임대도 주인도 아닌 사람이, 나그네가 임대도 막 해주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그게 직영 체계가 아니고 회원 중에서 한사람을 선발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온 거 같은데, 향후에 그런 폐단을 없애고자 공개입찰로 해서 직영 체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이게 농업경영인회가요, 정부에서 양성해준 거기 때문에 아주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농산물을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줘야 돼요. 아 거기에서 왜 2,040만 원씩이나 돈을 착복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고리 끊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시정질의하게 된 원인도 이거를 고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고속도로변에 휴게소를 3개씩이나 가지고 있는데 전혀 홍보물이 안돼 있어요. 다른 시에 가보면 ‘여기는 무슨 시인데 뭐가 유명합니다.’ 천안시는 구청장님, 한군데 써놓은 데 있습니까? 이게 좋은 위치 아닙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고속도로 주변에 휴게소 3개 가지고 있는 데는 천안시밖에 없어요. 그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이게 말이 됩니까? 구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 좀 하세요.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팔리고 또 농산물이 전국적 인지도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 또는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경제산업실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양 구청으로 업무가 간 지는 언제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2009년도부터 구청이 생기면서 업무가 일부 이관이 됐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가게 된 원인이 뭡니까? 거기로.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구청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주민 편의라든지 또 가까이에서 관리라든지 운영 관계 이런 것들 지도라든지 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도로공사 같은 데 회의 할 때는 양쪽 구청에서 다 갑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원화가 된 거 같아서, 제가….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협약을 맺을 때는 구청에서 나가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이게 본청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어차피 구청이 생겨서 일정 부분은 권한을 구청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런 양 구청에서 운영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시에서 조정, 통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연속성, 통일성, 이런 거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일정한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별도로 만들어서 구청으로 내려보내면 그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지금 이원화가 돼가지고 지금 농촌이 어려운데 우리 농산물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거기다가 우리 농산물이 이런 농산물이 있다는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가보면요, 조그만 자치구에서도 그냥 떠들레하게 써서 그냥 해놓고 해서 여기는 어디네 어디네 하는데 천안은 휴게소가 3개씩 있는데도 그런 게 하나가 없습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못했습니까? 실장님.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 저희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전부 파악을 했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자 선정문제라든지 운영체계라든지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쿼터문제,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이나 또 아니면 기차역, 전철역 같은 데,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천안지역 있는 데는, 천안시 큰 건물에 옛날에는 많이 붙어 있었는데 이거를 다 철거시켰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 가보면 지나가다 보면 뭐가 유명하고 뭐가 유명하다 하는데, 천안시는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못합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 문제는 과거에 고속도로변에 지역 특산품 같은 거 야립광고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전체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대신 지방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제가 속기록을 갖다 봤어요. 우리가 5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한 속기록을 보니까 존경하는 김연응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우리 농산품을 갖다 놓고 팔아야 되는데 전부 우리 농산품은 없고 외지 농산품만 잔뜩 있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청으로 와가지고 이게, 또 보면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속기록을 제가 봤어요. 고쳐진 게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 공무원들하고 얼굴 붉혀가며 왜 합니까? 잘 하자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해가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구청에서 산업교통과에서 업무를 본청 농정과로 갈 의향은 어떠신지 대답해보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이관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시민의 접근성, 또 편리성, 이런 거 때문에 구청이 생겼고 또 일정 부분 집행기능이라든지 단순한 기능, 관리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정책적인 기능, 이런 정도를 다루어줘야지 구청에서 할 일까지 시에서 한다고 하면 조직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저는 분석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본의원은 이원화가 되어있다. 농촌이 어려운데 광고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물품이 잔뜩 있는데도 일원화가 되어서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서로 양쪽의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가보면. 휴게소 가보면. 한 데는 고친다고 하면 또 쫓아가서 예산 달라고 해서 고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군데에서만, 농정이 지금 어려운 때니까, 천안시는 다른 산업은 그래도 공업계통 일대는 잘 사는 동네가 됐는데 농업은 점점 찌그러지고 있어요. 인구도 자꾸 줄고. 고령인구는 보면 한 70%가 되는데 사실 농촌에 가면 외국사람들 아니면 농사도 못짓습니다.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도시화 되면서 농업인구가 주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농업에 절대 소홀히 한다든지 예산 지원이 적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하여튼 농업정책분야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검토 잘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실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한 휴게소의 홍보물을 잘 제작하셔가지고 천안이 빛나게 좀 한번 해놓으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시죠.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조례가 통과됐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명식

주명식의원

그 조례가 뭐 하는 조례인지 국장님 설명 좀 하실까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우리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홍보와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지원 근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먼저도 조례 만들 때 제가 의견을 제출했는데, 우리 천안 휴게소 쪽에 한번 홍보를 잘 생각하시고, 경제실장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천안시가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홍보물을 잘 제작해서, 직산역이라든가 성환역, 천안역, 우리 전철이 많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에 전에는 우리 농산물이 잔뜩 벽에 붙어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없어요. 다 떼어내고. 좀 심사숙고하셔서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천안역을 비롯한 전철역, 또 터미널, KTX역 등 외지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우리의 문화, 관광,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주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상국

안상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경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문성, 봉명, 신안, 일봉, 중앙동 지역구 서경원 의원입니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천안을 무색하게 만든 지난 여름에 엄청난 폭우로 사상최악의 수해가 발생하여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수해 마무리도 가시기 전 대민족의 이동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이 되셨을 줄 압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느껴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 안상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서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시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이 각 처에 7개 시장이 있으나 오늘은 남산중앙시장과 중앙시장, 천일시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좀 더 안정적이고 활성화한 재래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입니다.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천일시장, 남산중앙시장은 비가림시설 아케이드와 중앙 노점상이 재정비된 후 더욱 활기찬 전통시장으로 요즘엔 빛너울 야시장까지 운영하면서 많은 탈바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해결해야 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남산중앙시장 안에 노점상은 총 몇 개 업소인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현재 116개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120개였거든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4개가 폐업을 하고요. 120개 중에서 4개는 없어지고 116개만 남아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노점상의 면적을 보면 다 똑같은가요? 똑같이 나눠졌나요, 아니면 크고 작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것은 구청에서 사용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넓은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일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은 똑같이 주는 것으로 구청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점상 허가권을 얻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은 현재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할 때, 본인 아니면 본인 외에 영업을 하면 허가를 안 해주고,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할 때만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점상 주인이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그러한 노점상을 얻게 될 수 있냐고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아, 자격요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원

서경원의원

예.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 업무도 구청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과거부터 계속 해오던 그런 분들을 계속 연장해서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분양이 되는 거겠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분양은 아니고 임대허가를 해주는 거죠.

경원

서경원의원

임대, 임대를 해주는 거겠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경원

서경원의원

그럼 노점상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종전까지는 5년이었는데 금년 12월에 갱신기간일 겁니다. 금년부터는 3년으로 단축해서 해준다는 소리를 구청에서 들었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이것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 연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또 2012년에서 17년….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종전에는 사용허가를 5년을 해줬어요. 해줬었는데 금년부터는 3년으로 단축해서 사용허가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다음, 노점상의 매매, 임대,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계속 구청에 관련된 것을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본인 아니면 영업을 못하도록 허가규정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수시로 나가서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점검도 하고, 또 요번에 허가를 해주면서는 사진까지 붙여서 본인인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지금 그것이 가장 큰 노점상의 문제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시의 방침이나 구청의 방침은 노점상을 확대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노점상 스스로 못하면 그 자리는 다른 용도로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노점상은 점차 줄어들 겁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노점상을 못할 경우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이용한다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지금은 비워놨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주로 무슨 공간인가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지금은 상인들, 고객들 휴게공간으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공연장도 만들어놓고 한 게 다 그런 장소 재임대를 안 했기 때문에 남는 공간입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본의원도 봤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밑에 무대를 해놓은 거 봤고, 조금 더 아래에는 휴게실이 있더라고요. 그거까지는 봤는데 계속적으로 자꾸 없어지면 휴게실만 만들어지면 그것도 곤란한 얘기죠. 그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전체 다 없어지면 그때 별도 활성화계획을 만들어서 거기를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가운데 노점상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요소도 많고, 소방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침범하는 부분 그래서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별도 수립할 겁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지금 현재 상인들간의 매매, 임대, 상속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노점상의 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지금 왔다갔다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저도 구청장을 거기서 1년 했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구청장 시절에 권리금을 주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한 경험도 있고 그런 것은 지금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어쨌든 단속, 감독은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임대 또는 매매가 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원 주인 연락해서 앉혀놓고, 벌써 다 안대요. 오늘 나온다. 그러면 원 주인을 가게에 앉혀놓고 그러고서 눈속임을 하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도 알고 계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사전에 단속을 한다는 정보를 알았을 때 가능한 일일 테고요. 글쎄 공무원들이 지금도 그런 정보를 흘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거 같고요. 앞으로 단속할 때는 그런 보안유지를 해가면서 철저하게 구청에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주로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니까 그런 날은 임대자가 와서 장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 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매매라든가 임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그런데도 뒷거래가 되고 있군요. 점포당 어느 정도 가격으로 매매가 되는지, 또 임대일 경우는 월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계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글쎄 그렇게 세부적인 개인 간의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요. 종전에 불법으로 거래하고 이런 게 혹시 의원님이 자료를 갖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매매일 경우에는 노점상 하나가 수천만 원에서 장소가 좋으면 1억까지도 간다고 해요. 그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일 경우에는 월 80에서 100만 원이래요. 월 80에서 100만 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양쪽의 원래의 상인들, 건물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월세를 150에서 1,00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해요. 비싼 이유는 뭐냐,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중앙시장에 가면 손님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아마 의원님들도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옥수수 장사가 하루에 옥수수를 40만 원어치 판다고 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100만 원 매출을 올린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한 달로 계산하면 1,500만 원, 그러면 원가 옥수수의 재료가 과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장사가 잘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글쎄요,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인 거 같고요. 불법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허가취소대상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속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안 되죠.

경원

서경원의원

만약에 노점상 주인이 노환이나 교통사고, 질병으로 운영이 어렵다면 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구청에서 처리할 사무인데요. 30일 이상 노점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할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승계유지가 되었었다고 그래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승계여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별도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이게 2008년도부터 노점상을 했으면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갔죠. 나이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있는데 옛날에는 5년간, 그리고 현재는 3년으로 2020년부터 바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금년 계약분부터 3년으로 합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2018년부터, 그러니까 허가를 물려받은 상속자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제3자에게 임대나 매매를 하고 있는데 허가를 포기해야 함에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뒷거래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과거에는 그런 얘기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속도 많이 하고 불시에 조사도 수시로 하고 했는데 그런 적발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행정에서 적발하는 게 수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원

서경원의원

그것을 찾아내셔야지 저보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찾아내셔야지….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있는 것으로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조사할 때는 파악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경원

서경원의원

어렵죠. 또 본의원이 민원을 들은 것이 뭐가 있냐면 어느 노점상 A라는 분이 운영했는데 얼마 전에 아들의 명의로 바꿔준 일이 있다고 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구청에서 업무를 하는 사항이라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제가 별도 확인을 해서 구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명의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끼지 않고 절대로 바꿔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공무원이 그런 데 개입을 해서 안 되는 것을 해준다든지 이런 시대는 벌써 지났다고 봐집니다. 지금 천안시에는 그런 공무원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봐집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그리고 또 어느 노점에 아주 유명한 가게예요. 불티가 나고 막 줄을 서서 먹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엄마,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딸과 사위가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가족이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엄마, 아버지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분은 일반상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경원

서경원의원

예?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노점상이 아니라 일반상점을 임대받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경원

서경원의원

노점상이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별도로 하고요.

경원

서경원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의 주인이 이름은 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김철수 하면 김철수인데 김철수가 매장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떻게 그렇게 2개씩 그 사람한테는 줬는지 공무원님들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묵시하고 지나간다면 앞으로는 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좀 전에 2008년도하고 2012년도의 명부를 부탁드렸는데 시간이 급해서 아마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이따 끝나고 명단을 2008년도와 2012년도의 노점상 명부를 본의원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은 양가 상점과 노점상의 고객선 노란 선이 그려져 있어요. 한 번 가보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대체적으로 잘 된 편이에요. 좀 나와 있죠? 이 정도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물건들을 앞에다 고객선 밖으로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구청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할 때만 들여놓고 점검 끝나면 내놓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현실입니다. 소방서나 소방 관련 단체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양심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져서 그런 부분 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통한다든지 계속 지도를 해서 저런 것들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지도점검표를 만드셔가지고 나가는 날짜를 적고, 그 업소의 번호가 있잖아요? 거기 체크를 항상 하셔갖고 한 달 통계를 내보세요. 그러면 내놓는 집만 내놓는다고 해요. 상인들 자기네들 간에도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좀 항상 지도표를 만드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았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그 다음에 본의원이 7월부터 9월까지 시정질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거의 매일 시장에 갔습니다. 여기 보면, 한 장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문을 닫고 있는 가게를 전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했을 때 30일을 쉬면 그 노점상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0일 이상 노는 업소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체크해봤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30일 이상 영업을 안 하는 그런 노점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덮여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경원

서경원의원

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계속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경제사정이 아닌 분들이에요. 심지어 에쿠스 타고 다닌다고 해요. 에쿠스 중고차인지는 몰라도 에쿠스까지 타고 다닐 정도로 부유한 분들이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몸이 불편해서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도 그 중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다음은 본의원이 화장실을 다녀봤어요. 화장실을 보면 주차장 세 군데 있어요. 사실은 사진도 찍었는데 그것은 좀 보여주기 그래서 제가 빼놨어요. 그 세 군데가 있는데 화장실 이용을 못하는 데로 문을 그냥 잠가놓은 데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말리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이 나서 있었고 그런데 지금 한 군데는 하모니마트인가 거기 안을 이용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개나리길 시장 쪽으로 중간에 한 칸짜리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협을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재래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이름있는 재래시장으로 가려면 화장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화장실 부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화장실이 주차장에 세 군데 있는데 주차장마다 한 군데가 있고요. 또 시장 내 3개소가 또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하모니마트라든지 김포식당 옆 시장 내 점포 2층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쪽으로 위탁을 해줬습니다.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비점이 있으면 점검을 해보고 보완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본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여기 저기 빌려서 얻어서 사용하는 데는 별 불편함은 없을 줄 아나 그래도 시골에 가도 청양이라든가 이런 데 가도 시장이 있으면 금산이라든지 가보면 화장실이 번듯하게 세워져 있어요. 주차장 말고서도.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중앙시장의 문제의 장소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 영상자료제시 )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냐, 중간에 파란 네모진 칸 있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경원

서경원의원

이 부분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 이것은 남산 밑에서부터 중앙시장으로 죽 남산중앙시장으로 올라가는 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장이름이 갖가지예요. 요기는 중앙시장, 요 밑에는 천일시장, 그 밑에는 개나리길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원님들도 오늘 아셨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통틀어서 이게 남산시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랬는데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생선도 팔고 반찬도 팔고 이런 데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중간에 이런 네모진 공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보여드린 이 부분이에요. 무슨 폭격을 맞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재래시장에 와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온다든지 했을 때 아마 담당자들은 여기를 피해가지고 보여드리겠죠. 그치만 누군가가 천안에 사시는 분들도 와서 보면 얼마나 여기가 무섭고 더럽고 이렇게 되겠어요. 사실은 제가 5대 때 의원 할 때부터 이 공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처리를 못하고 하는 말이, 지난번 총무환경위원회하고 나갔는데 하는 말이 “여기는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의 얼굴에서 코가 빨간 딸기코라고 해서 얼굴 다 잘생겼는데 “요 코만 빼고 내 얼굴입니다.”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됩니다. 여기를 빨리, 땅주인이 팔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우리 중간에 딱 박힌,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그대로 저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저거는 6.25사변 때 폭격 맞은 거보다 더한 거 같습니다. 요 자리를 화장실로 만들든지 아니면 휴게소를 만들든지 해서 쉬었다 가는, 좀 예쁘게 만들어서 쉬어가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어디인지 가보셨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저도 가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요.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거기가 상가로 편입이 되면 여러 가지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대화사업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저기가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어요.

경원

서경원의원

주인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빠져 있는데 아마 상인회의 통합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상가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투자라든지 국비 지원받아서 현대화사업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거에 여기에다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아마 매매관계도 접촉을 했던 모양인데 그게 잘 되지도 않고 해서 지금 현재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뭐 뻔합니다. 그 주인이 말하자면 알배기예요. 재래시장의 알배기로 있는데 그것을 잘 설득을 해서 우리 천안시의 재래시장의 모습이 깨끗해야지 저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의 이미지가 구겨져서는 안 됩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아무튼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장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빚도 다 갚았다고 하니까 돈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섭해서 잘 하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하여튼 상가로 편입될 수 있도록 우선 그거부터 작업해놓고 그 위에 개선이라든지 현대화라든지 추진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그거보다 더 한 땅도 사는데 그까짓 땅 못 사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친절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노점상이고 어디고 가서 사려고 “이거 얼마예요?” 그러고 비싸다 싶어서 돌아서면 “아침부터 재수없게….” 아무 말이나 막 던지시는 거예요. 절대로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그 다음 주차장 요원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요원은 무슨 벼슬이라도 한 거 같아요. 지휘봉인가 들고 막 딱딱거리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절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안에 보면 비가림시설로 아케이드 공사를 해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지고 했잖아요? 했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업소마다 이상한 불법구조물을 갖다가 텐트 비슷한 거 그런 것으로 지붕을 마음대로 해서 너무 지저분해요. 미관상 보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하려면 통일성있게 해주시든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거기는 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일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의 신용카드 사용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아직.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일부 안 쓰는 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용허가 갱신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권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사용이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이 많이 잡순 분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그리고 노점상에서 예를 들어서 1만 원 이상 뭐를 사면 주차권을 주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경원

서경원의원

그런데 주차권 주려니 생각도 안 합니다. 저도 주는지를 몰랐어요. 요번에 알았어요. 주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입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대폭설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줄도 전혀 몰랐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천안시에 벌어졌습니다. 절대로 나서는 안 되겠지만 화재 참 무섭죠. 시장통 안에…. 얼마 전에 대구의 서문시장, 또 인천의 소래포구시장, 대전시장 이런 곳에 대형 불이 났죠. 서울에도 그렇고 동대문시장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화재가 났던 거 알고 계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겨울이 오면 좌판 위에 추우니까 전기로 깔고 앉는 방석이라든가 전기용품들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요즘에 야시장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북적대면 담배공초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화재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경비는 있나요? 아직 없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저녁 경비는…. 예….

경원

서경원의원

앞으로 두실 계획이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경비라기 보다는 공무원으로 전문가로 채용해서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는 유지할 겁니다. 내년부터.

경원

서경원의원

아까 보여줬듯이 고객선 그 노란 선을 무시하고 물건 같은 것을 밖에 내놔서 입구가 좁아져가지고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고 해요. 만약에 크게 나면 대형펌프차가 들어와야지 소형펌프차가 들어와서 되겠어요? 안 되지. 소방훈련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시기는 하는 거 같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합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그런데 형식적인 겁니다. 정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소방서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가면서 그런 부분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문제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진짜 큰일이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전체적으로 번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전선 이런 부분 점검도 철저히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현재 거기가 화재보험에 가입된 게 70% 정도는 가입을 했어요. 나머지 한 30% 정도가 가입이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설득을 해서 가입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현재 거기에 소화기 220개 배치가 되어 있고, 화재자동탐지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화재 났을 때 자동으로 분사되고 이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한 1억 5,000정도 화재감지시설 이런 공모사업에도 신청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화재대비해서 어떤 불상사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철저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질문과 의문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서민들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대대손손 이어갈 장터로서 음성적으로 매매, 임대, 상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깨끗하고 투명한 시장구조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일의 모범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서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의원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이 많고 활력이 넘치는 성환, 성거, 입장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방성민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 안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천안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소망이 담겨있는 읍·면지역 유무선 마을앰프 방송시설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원표 안전건설도시국장님은 답변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국장님,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는데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서북구에는 성환읍, 직산읍, 성거읍, 입장면, 천안시 동남구에는 북면, 목천읍, 병천면, 동면, 수신면, 성남면, 광덕면 등 14개 읍·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지역의 마을앰프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존재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마을앰프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예·경보 자동음성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화재나 재난발생시에는 방송을 송출해서 위험부분을 안전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첨부하자면 그 마을 방송시설로는 행정부에서 내려오는 전달사항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의 애경사도 그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마을회관의 앰프가 재난방송 및 행정부의 공지사항, 또한 마을의 소식을 전달하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선앰프나 무선앰프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가끔 유선앰프부분에 선이 끊어지는 사례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의원

국장님께서 현실을 잘 직시하고 계시는데 지금 입장면을 보면 9개 지역이 전선이 단선되어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장 나지 않은 앰프시설도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원래 읍·면지역 마을앰프는 마을자산으로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최근에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유선앰프선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무선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입장면 신덕2리 1개소와 직산읍 남산2리 11개 부락에 대해서 1억 3,8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무선 마을앰프를 설치토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성민

방성민의원

지금 말씀하신 게 답변이 빨리 와서 기분은 좋은데 그렇다면 지금 무선앰프의 장점과 그 효능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효능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성민

방성민의원

지금 이 지역들을 보면 유선앰프가 있고 무선앰프가 있는데 유선앰프가 고장 나지 않은 것도 각각 집에서는 방송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날로 발전하는 건설기술로 인하여 소음이 차단되고 방음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방송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앰프 대신 무선앰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선앰프에 비해서 무선앰프의 장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송출거리가 5㎞가 됩니다. 5㎞가 된다면 웬만한 성환, 입장, 성거 그리고 타 읍·면의 지역이 모두 커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선앰프보다 무선앰프의 장점이 또 하나 있다면 유선앰프의 제일 큰 단점은 단선입니다. 단선이 발생할 상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선앰프의 많은 장점 중에 무선앰프는 전국 어디서나 내가 휴대폰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선앰프가, 만약에 제가 출타 중이라서 그 방송을 듣지 못해도 집에 와서 최소한 5개까지 이 앰프를 활용해서 그 방송을 재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지역이 충남에 몇 개 지역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충남 자체에는 아산시, 서산시, 금산,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지금 그렇게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의원

거기에 첨부하자면 이번에 9월 달에 청주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진시도 이 사업을 설치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선앰프의 가격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1개소당 평균적으로 한 1,800만 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의원

1개소당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성민

방성민의원

몇 가구 기준이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가구는 마을단위로 판단하고 있어가지고요. 가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민

방성민의원

이 방송출력시스템이 한 개당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가호호당 설치할 수 있는 앰프의 가격이 2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 업자들이 말하는 가격이고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거래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다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환, 입장, 성거, 그리고 동남구에 있는 읍·면지역에 보면 한 지역당 가구 수가 40가구에서 60가구 됩니다. 그렇다면 맥시멈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2,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게 유선앰프를 무선앰프로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고치실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성민

방성민의원

그러면 그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기준점은 우선적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안전방재과에서는 유선앰프와 무선앰프, 그러니까 유선앰프 441개하고 무선앰프 10개소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까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연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안전방재과와 정보통신과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에는 공명정대한 게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제안한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마을 전체 구성원 중 노년층의 비율이 많은 경우 등을 순차적으로 하면 불만사항없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1년에 예산 아까 말씀하신 게 10억 정도 말씀하셨나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1억 3,800만 원입니다.

성민

방성민의원

제가 아까 대략 뽑아봤는데 한 부락을 하는데 2,100만 원 정도 돈이 드는데 1억 정도 들면 최소 잘하면 10개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12개 부락에서 13개 부락씩은 추진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유선앰프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우선적으로 유선앰프를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부락들은 조사를 해서 그 여건에 맞는 여건으로 무선앰프를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무조건 경과연도만 가지고 따질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유선앰프로도 가능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무선앰프로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효율성도 그렇고 예산낭비요인도 발생될 수가 있죠. 면밀히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의원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마을방송의 소실, 멸실되는 곤란한 경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것이 꼭 연차가 오래 되었다. 오래 안 되었다 싶어서 마을방송이 잘 들리고 안 들리고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건축이 너무 발전되어서 방음장치가 잘 되어서 이게 집안에 있으면 어르신들한테 들리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하시는 것은 맞는데 고장 난 지역부터 그리고 진짜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부터 하시면 큰 저항없이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추구하는 천안시의 역점전략 중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복한 안심도시, 시민의 소망이 시정에 반영되는 열린행정, 농민의 땀이 결실로 열매맺는 부농실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앰프의 고장으로 인하여 천안시민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천안시의 역점전략에 부합하는가라고 생각해볼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충남의 중심 천안이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역점전략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고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정리하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들어가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의원

직산사거리 입체교차로 공사 관련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해주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행동하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상국

안상국부의장

방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각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1,2동, 백석동 더불어 민주당 김각현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시의회 의장님과 안상국 부의장님, 시민중심 행복천안 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선배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을 시작하며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세계가 직면할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던졌습니다. 그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유행어처럼 회자되었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이 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4차 산업혁명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사건으로 다가왔고,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인간의 미래에 대해 커다란 화두를 던졌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계류가 인류를 대신할 것인가 등의 현실적인 문제부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초지능을 갖게 될 경우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천안시는 지역 내 여건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천안시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특화산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천안시민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용역을 발주보고 받았습니까? 소장님.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보고 받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예, 그럼 발주보고를 받으셨다면 친환경제품과 지역 업체를 권유하고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십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친환경 제품이 천안시에 있다면 권유해줘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소장님도 그러한 견해를 발표해주셨습니다. 천안시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중견기업들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이 천안시에 기업유치도 잘되고 시민의 행복지수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기사 내용을 캡처한 거 갖고 계시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읽어봤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제가 왜 그 내용을 드렸는지 한번쯤은 생각하실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천안시 각 부서에서 혈세낭비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드린 겁니다. 아직도 천안시에서는 지금 1급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는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데크 설치가 역사문화둘레길 조성사업하고 아산 배방지구에서 천안쌍용고간 연결도로 산책로 데크 공사를 하셨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그런데 뭘로 하신 겁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합성목재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지금 현재 합성목재로 시공을 했는데 지금 데크의 종류가 몇가지가 있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천연목재와 합성목재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그런데 지금 합성목재는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추세거든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그러한 권고사항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지금 현재 제주도나 대구광역시, 대전 이러한 큰 대도시에서도 지금 합성데크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지금도 이러한 합성데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게 된 특별한 동기라도 있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발주되는 모든 데크는 천연목재를 사용해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부서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거를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합성목재로 설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간부회의 때도 천안시 구본영시장님께서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이러한 자재는 사용하지 말라고 늘 강조하신 거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어기고 이런 걸로 한다는 거 자체가 천안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답변 한번 주시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런 내용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직들 위주로 사업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놓치지를 않는데 각 실과에 있는 기술직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하여간 소장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거기에 대한 질문 마치고, 지금 이 합성목재가 1급 폐기물이잖아요?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PP라는 게 플라스틱인데 그게 환경호르몬 때문에 태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연목재는 태울 수가 있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7페이지 보시면, 보셨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각현

김각현의원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거기 대전광역시에서 공문 내려온 게 있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각현

김각현의원

거기서도 합성데크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시도 이렇게 준비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시험성적서에서도 천연데크의 활용성,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에 문제가 없이 좀 다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게끔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시대가 급격히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따라서 복지문화시설도 친환경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또 시민 분들도 데크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데크는 자연친화적일 때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운동시설물, 올레길, 둘레길, 산책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편의시설을 만드시느라고 노고가 많은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1,900여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친환경 제품과 지역 업체 선정을 깊이 있게 생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각 부서에서 쓰는 제품을 데크 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를 친환경적이고 후손에게 깨끗하게 자연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하여간 소장님 말씀 잘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행정마인드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과거 산업화시대에 최적화 된 지역의 인재들은 협업보다는 분업에, 융복합적인 사고보다는 경직된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서간 업무추진 공유 및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현재의 지자체 행적조직의 업무 영역별 칸막이가 세분화 된 구조라서 부서 간 소통이 미흡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여,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 될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행복이라는 목표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잘살고 더불어 행복한 천안시를 위한 데크에 대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실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브랜드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은의 대추축제도 있고 나주의 배, 한산의 모시, 완도의 전복, 금산의 인삼, 예산의 사과 등 그밖에 많은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도 입장에 거봉포도와 광덕에 호두, 수신에 메론 병천에 오이, 성환에 배 등 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와 입장에 거봉포도는 우리 고장의 대표브랜드라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좋은 상품이 있음에도 국가브랜드화하기에는 천안시가 좀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천안에 위치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명칭을 천안의 특산물 중심으로 휴게소 명칭을 변경해서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국에 홍보함으로서 천안시의 생산망 구축에도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천안시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 중 2곳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천안휴게소를 천안호두과자휴게소로, 입장휴게소를 입장거봉포도휴게소로 명칭변경이 되면 여러 가지 농산물 홍보라든지 판매라든지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기대가 되어 집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또 공문으로 정식 건의도 했었는데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답변이, 예를 들어서 거봉포도가 전국 세군데 이상이 생산이 되면 휴게소 명칭을 쓰기 곤란하다. 이런 내부방침이 2005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계통 통로를 통해서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 계속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천안지자체에 경부고속도로에 네 곳의 휴게소가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그런데 천안삼거리휴게소와 망향휴게소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명칭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천안휴게소는 이게 하행선으로 가는 휴게소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천안 하휴계소로 이렇게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천안휴게소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입장휴게소도 나름대로 지역명칭을 사용한 그러한 휴게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네 개의 휴게소가 있는데 천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브랜드의 명칭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러한 법적인 해석은 없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도로공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간판문제라든지 네비게이션 변경문제라든지 후속적인 그런 조치가 많이 따라서 더불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천안을 예를 들어서 수용을 해줬을 때 전국에서 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다. 이런….

각현

김각현의원

그래도 우리 천안시에서 그러한 좋은 정책이나 제안이 있으면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적극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여기 지금 보면 입장휴게소가 1일 2만 명, 주말 3만 명, 천안휴게소가 1일 2만 명, 주말 3만 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우리 인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진짜 우리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해서 홍보를 한다면 진짜 천안시에 커다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로도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예산이 우리가 연간이나 월간으로 또 이거를 예산을 한번 뽑아서 계산을 해보면 진짜 막대한 우리 지자체에 이익이 돌아오는데 명칭 바꾸는 간판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입장휴게소를 들리면서 거기에 보니까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그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비교견학이나 이런 거 할 때 입장휴게소 들렀는데 가니까 너무 초라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나 소득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러한 명칭을 한번 변경을 하면 진짜 포도라든지 호두과자라든지 이런 게 진짜 명품화 될 수 있고 전국에 알리는 데는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러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고속도로휴게소는 정말로 제가 봐서는 홍보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인 거 같습니다. 이러한 인원이 이거 주, 달, 연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명칭을 달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판매가 많이 좋아지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천안시는 진짜 거기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휴게소 명칭 변경을 하면 전국적인 이동수단에 있는 국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클 테고요. 광고, 홍보효과도 상당히 클 거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각현

김각현의원

실장님, 이거 한번 추진해서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하여튼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문을 계속 두드려야죠.

각현

김각현의원

이게 법적으로나 이런 걸로 이게 제약조건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조건이 없는 상태라면 우리 천안시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꼭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수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김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천안시 신안, 문성, 중앙, 일봉, 봉명 지역구에 안종혁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천안시정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선인 저에게 충실하게 시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종한 의장님, 안상국 부의장님,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참봉사자로서 역할을 묵묵히, 충실히 임해주신 구본영 천안시장님과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시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논의하면서 보니까 답변서가 점점 충실해져가지고 청년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이 대학생 포함해서 청년이 상당히 많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그리고 현 정부 들어가지고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사회적 화두 역시 청년문제인 것은 알고 계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답변을 참 충실히 준비하셨는데 답변서를 봤을 때 요즘 지자체들이 서로 앞다투어 가지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정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지역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지역대학에 연합캠프 운영이라든지 대학 취창업 동아리 운영, 또 대학생들이 관내 우수기업 탐방이라든지 또 청년전문가 양성이라든지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기업에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 또 청년인턴제를 운영을 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시책을 계속 펼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네, 그런데 답변서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천안만의 특색 있는 정책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김은나 의원님이 얼마 전에 청년조례를 또 발의하신 거 아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종혁

안종혁의원

그 통과 지금 본회의 기다리고 있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네.

종혁

안종혁의원

청년들과 토론회까지 거치면서, 공청회를 거치면서 들린 얘기가 뭐냐, 전문가와 청년들은 천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검색이 천안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점 공감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데이터분석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상담사 두 명을 별도 채용을 했어요. 그 인원을 각 기업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직종이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데이터를 지금 확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서 매칭해주는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별도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따른 용역을 별도 발주해서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천안시에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자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가 새로 생기면서 구성된 공직자들도 굉장히 인정받는 공직자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답변서 받으면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천안이란 도시에 대한 분석이, 그리고 청년일자리에 관련한 분석, 그러니까 기업,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분석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 여기에는 기업이, 지금 말씀하신 정책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이미 다른 데서 시행을 하고 있거나 지난번 공청회 때도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다른 청년 다른 지역에서 온 청년 기관장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사업을 했었던 분들의 지적사항 중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답습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정말로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책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것만 갖춰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만 양성화시키는 일이 벌어져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 이것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럴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했지만 결국 한 게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우선 천안만의 철저한 분석이 전문가집단과 청년 기업들로부터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동의를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얼마만큼 한 해에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줬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물론 천안만의 특색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하는 모범적인 사례, 또 좋은 곳은 벤치마킹해서 천안만의 그런 정책으로 또 승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하여튼 내년에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감사합니다. 현장의 소리 중에 청년들하고는 제가 워낙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산학협력단하고도 소통을 해봤더니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련해가지고 많은 토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현장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이거 사회적 합의인 거,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거 아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없애버렸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무겁게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 해당되는 업무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좀 정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글쎄 조직 정비 부분은 아직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들이 일자리창출과가 4월 10일 발족이 됐는데 같은 기간 비교를 해봤을 때 일자리가 한 1,000여개가 더 늘었습니다. 그 원인분석을 해보면 전담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일자리가 전국 한 10.8%인데 우리는 7%로 상당히 높였다고 봐지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분발해서 실업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과의 청년 관련한 일들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발휘해서, 저희들이 한 지금 다섯 개 부서에서 청년일자리 관련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협업해 나가서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예,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천안과 대한민국 현재의 숙제이며 저와 같은 기성세대의 반성이며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청년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저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다음 중앙시장 북부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흥4구역 재개발 때문에 지금 북부주차장이 지하화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계획상에는 지하로 한 200대 이상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하화시키면 남산중앙시장 주차난이 좀 해소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그런데 그건 참 좋은 희망적인 소식이긴 한데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흥4구역 재개발이 언제쯤 끝날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제 업무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파악한 거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 정도만 파악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알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서경원 의원님이 중앙시장 관련해서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북부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초등학교가 제 모교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 원도심 쪽에서의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아마 주차장문제가 계속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남구청이 들어서든 노인회관이 들어서든 천안역이 들어서든 거기에 토지 매입하기가 가장 힘든 지역이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토지매입 할 곳도 별로 없죠.

종혁

안종혁의원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제일 어려운 숙제입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그래서 북부주차장 개발시에 교육청하고도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지금은 어린이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만 지하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중앙초등학교의 지하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과거에 그 부분도 추진이 됐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 교육청에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 때문에 주차장시설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주차장을 지하화 한다는 것은 앞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매입할 토지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계속 대두되고 그래서 땅을 파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하면 교육청과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고 관련부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실장님이 천안시에서 또 상징하는 부분이 있으셔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업무협조 추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이득을 배분하는,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걸로 함께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데 ….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계속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관련입니다. 삼거리공원을 시민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소식은 정말 저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한 천안에 갈 곳이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천안시를 대표할만한 명품공원으로 삼거리공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자료를 봐도 각종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착실히 수행하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시민들과 대립이 되고 있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실장님 무슨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은 시민 전체적인 그런 의견이 아니라 한 특정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말씀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은 언제나 저희들이 받고 또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결정짓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어떠한 의견을 냈을 때 시에서 이런 부분을 안받아줬다. 수용이 안됐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사회적 이슈화를 시킨다든지 조직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관련단체와 충분한 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실장님, 그런데 현재에 와서의 우리의 시대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되지만 그 작은 목소리가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하면 더 깊이 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가지 단체 천안에 대표하는 단체 아닙니까? 천안시개발위원회와 시민단체연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천시협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아직까지 얘기된 것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물어봤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버들타워 민자유치를 추진 중이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종혁

안종혁의원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처음서부터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가능한 것도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질 수 있겠지만 일단 부딪쳐보고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 된다면 계획을 변경하고 이래야지 그게 처음서부터 안 될 거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도 천안삼거리공원에 대표성을 가진 상징성, 작품성, 예술성이 담긴 그런 작품 하나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버들타워를 구상을 한 거지 어떠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된다. 과연 민자가 유치될 거냐, 이런 걱정보다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효과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지만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석입니다. 분석.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민자유치 하신다고 하셨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종혁

안종혁의원

민자유치 하는데 그럼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어야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당연하죠.

종혁

안종혁의원

여기서 사업을 어떤 걸 하게 됩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사업을 어차피 민자가 제안을 할 겁니다. 어떠어떤 사업을 해서 몇 년간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제안을 가장 시에 합리적으로….

종혁

안종혁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 알겠는데 타워를, 전망대인지 타워인지 지금 용어가 왔다갔다 하셔서….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버들타워….

종혁

안종혁의원

버들타워를 놨을 경우에 거기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상업행위, 그게 어떤 종류를….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대표적인 게 무슨 카페테리아라든지 음식, 그러니까 경양식 정도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걸 운영을 해서 수익을 보장을 해야 되겠죠.

종혁

안종혁의원

그럼 지금 계획하신 게 그러면 거기에 몇 석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건 별도 저희들이….

종혁

안종혁의원

평수는, 아니 그러니까 개발하는 면적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산정을 안했고요. 그 부분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좌석수라든지 위치라든지 층수라든지 별도 규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삼거리공원 내에서 지금 무대가 있는 쪽에서 지금 제가 거기 예정지가 그쪽 부분인 걸로 보이는데 그 면적을 대충 계산을 했을 때, 제2롯데월드 가보셨습니까? 실장님. 최근에….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가봤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거기에도 카페테리아하고 지금 판촉물 판매하고 그러는 거 아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 안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엘리베이터, 저는 이번에 올라갔다 왔는데 거기 판매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2롯데월드의 임대사업, 밑에 있는 식당부터 시작해서 전망대로 인해가지고 부가적인 상업시설들이 수익을 얻어가지고 임대료 받고 운영이 되는 거지 지금 진행 중이신 버들타워 하나만 가지고 그 면적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게 현실성이 있을 거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주변에 카페테리아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예산 들여서는 사업성이 없다 그래요. 왜, 그 타워가 자기소유도 아닌데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본전은 언제…. 흔히 본전은 언제 뽑느냐는 이게 되는 거거든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사업예산이 한 95억 정도로 나온 건데 그건 최대치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업 제안할 때는 그보다 더 얕게 사업제안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운영은 어차피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본 사업은 시비를 투자하지 않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가 없다. 제안자가 없다 하면 그때 충분히 계획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아, 예. 그러면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자가 유치가 안 되면 버들타워는 취소도 할 수 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계획을 변경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왜, 계속 그 자체를 막느냐, 나는 그건 잘못됐다. 그렇잖아요. 어떠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안을 구상을 했는데 시비 들이는 것도 아니고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거 민자유치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안 되면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죠.

종혁

안종혁의원

그렇죠. 그런데 민자유치가 안 된다는 분석이 만약에 나온다면 처음부터 안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어떤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제안사업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특정회사에서 자기 브랜드가치라든지 홍보효과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걸 저희들이 노릴 수도 있습니다. 꼭 수지타산만 따질 게 아니고 천안삼거리는 전국적인 명소입니다. 그럼 관광객들이 상당히, 조성이 되면 상당히 많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그래서 실장님 답변에서….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랬을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 제안자는 감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겁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 천안을 상징하는 대표로 만들겠다고 버들타워를 하시는데 공원까지 조성해서 지하주차장까지 마련해가지고 민간한테 홍보수단으로 준다. 그거 천안시민의 것인데 다른 데 돈 다 들여놓고 버들타워 민간한테 나머지 것까지 그사람한테 정원을 준다는 식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건 절대 아니죠. 버들타워 그 자체만 운영을 하는 거지 그 운영을 하면서 ….

종혁

안종혁의원

버들타워 오는 이유는, 민자가 오는 이유는 그 근처에 공원을 조성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이 오겠구나하고 들어오겠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당연하죠, 그거야. 그건 당연하….

종혁

안종혁의원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민간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버들타워를 민간에게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단순히 홍보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한 거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관광객이 옴으로써 그걸 이용할 테고 이용을 하면 수익이 날테고 그거 외적인 효과도 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본 의원의 생각은 버들타워는 그 면적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였던 남산타워도 부도가 났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민자가 추진된다는 것 시작단계부터 무리한 사업이 아닐까 우려가 커서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20년 이전에 오히려 민간이 사업을 시작하다가 장사가 잘 안돼서 야간까지 운영한다고 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전체 공원은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까지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주차장 국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지하주차장 국비 확보 가지고도 최근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천안시에서는 국비 확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이 삼거리공원에 왜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시민이 많이 찾으면 주차공간이 필수 아닙니까?

종혁

안종혁의원

예, 주차공간이 필수죠.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필요한 이유는뭡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최근 공원조성을 보면 지상에 공원면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은 지하로 많이 뺍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지하 480대 정도 이렇게 주차공간이 있어야 시민들 아니면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하 400대, 지상 80대를 구상을 했습니다. 반대로 지상으로 다 뽑을 수는 있겠죠. 지상으로 다 뽑을 수는 있을 텐데 그러다보면 공원으로 조성할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원을 명품화사업으로 명품화답게 제일 좋은 멋진 공원으로 만들겠다하는 구성 그런 부분 다 제외를 해놓으면 공원다운 공원이 또 혹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비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지하로 놓자라고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지상주차장보다는 편리하지는 않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자. 제가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부산 시민공원이든지 송도 센트럴파크라든지 다 지하로 들어가 있고 대구 다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상에 차를 주차하고 이런 것은 물론 땅이 풍족하게 있다든지 그러면 가능할 텐데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요즘은 다 추세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지상에 한 대도 거의 차 없습니다. 지하로 다 넣었습니다. 왜 넣었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만큼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시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실장님, 앞서 중앙시장 북부주차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주차장은 사실 현실적으로 노상에다 하는 것보다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지하화 할 수밖에 없을 때 선택하는 차선책입니다. 차선책이지 대부분 쾌적하고 편리한 노상을 놔두고 굳이 지하로 주차장 해가지고 계단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또 관리비도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인근에 천안아산역 근처에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공용으로 쓰는데, 침수되고, 그러니까 거기 아예 관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삼거리공원에 매일 몇천명씩 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니면 몇백명씩 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어린이 데리고서 평일에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행사가 있지 않는 한 공원이 예쁘다고 해가지고 답변서에 주신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저 역시도 관련된 공원들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답변하실 때 송도 센트럴파크 예를 드시면서 지하주차장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지하와 지상주차장을 그 위에다 언덕을 만들어놔가지고 공원을 만든 겁니다. 바다를 메꾼 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도 행사가 있을 때나 여름철처럼 성수기가 아니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만 사람이 많고 인근도로에다 다 불법 주차해놓고 옵니다. 단속도 안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인근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는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건 제가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그리고 정도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겠는데 지하주차장을 국비로 확보하려는 것이 삼거리공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천안시 전체도 그게 가능했던 사업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근지 땅을 사서 지상주차장 만드는 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인근지 땅을 사려면 평당 한 320만 원 정도 이 정도 줘야 되는데 공시지가를 따져도 땅 사는데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세배 정도 하면 땅 사는 데만 210억입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지하를 활용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결정도 저희들이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또 국비 지원이 땅을 사는 데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어차피 땅 시비로 사고 주차장 포장하고 이 정도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국비를 지원해서 지하로 파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땅을 사서 지금처럼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의원님들이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삼거리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대대손손 사랑받는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천안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천안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지하주차장과 버들타워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또한 논란이 가중되는 만큼 필요하다면 내년에 준비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폭 넓게 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하고 흥타령춤축제 등 삼거리공원명품화 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다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확실히 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우리 계획이 제대로 잘 됐는지 안됐는지 중앙부처 타당성 검토도 받아야 되고 또 투자가 많이 되는지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건 수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해가면서 전국에서 가장 멋진 그런 삼거리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천안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 OECD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하다는 지역이 충남이 상위권이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아산시가 그 가운데 2위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종혁

안종혁의원

천안시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그럼.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천안시도 인근도시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집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그럼 어떤 대책을 준비 중에 계신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미세먼지는 지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무보다는 국가적인 그런 사무로 다뤄져야 된다고 봐지지만 그래도 지방단위에서 우선 솔선수범해서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실천하고 개선하고 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후경유차 폐차라든지 천연가스 교체라든지 주거 밀집지역 도로 이런 데 진공청소차량으로 흡입 청소라든지 또 물청소라든지 또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전기자동차 구입이라든지 기업에서는 저녹스보일러 교체라든지 하여튼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종혁

안종혁의원

실장님, 답변은 답변서에서 본 걸로 하고요. 그렇게 인식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하나 좀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천안아산시가 지금 상생발전하려고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게 있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그래서 교통과에다 확인해보니까 아산시에서는 천연가스 CNG버스로 교체를 잘 안 해주나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천안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아산은 안 돼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네, 경유보다는 CNG가 그래도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낮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당연히 낮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아산시에다가 꼭 좀 요청을 해주십시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아산시에서 아마 대체 못한 이유는 경유차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해줘서 운수업체에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 CNG 가스차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완주 국회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개정이 되면 CNG버스도 보조금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산도 교체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천안아산이 같이 미세먼지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이 진행되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면 흥타령춤축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합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2018년도에는 기존과 같이 삼거리공원에서 개최가 되고요. 2019년도부터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올해 14회를 맞는 천안흥타령춤축제는 매년 해외 20여팀, 국내 150여개의 춤경연팀이 참가하면서 규모와 질적인 변화를 거듭하면서 급격히 성장하여 이제는 천안과 대한민국을 넘어서 축제의 세계화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흥타령축제의 기획 배경에는 천안삼거리와 능수, 흥타령의 요소가 역사적 배경으로 일부 작용했다고 할 수 있지만 삼거리공원 자체가 흥타령춤축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축제장의 장소로 요구된 대규모 공간과 무대, 주차장 등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삼거리공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춤의 세계화, 국제화라는 현시대를 반영한다면 장기적 및 거시적 관점으로 비추어볼 때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축제장 장소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18년에 접근성, 주차 공간, 축제 공간 등 다각적으로 적합성 검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결정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삼거리명품화공원사업을 빨리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홍보할 때도 전국에서 최우수축제로 홍보되고 있는 흥타령춤축제가 어디서 열릴지 대안도 없으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몇가지 내부적으로는 대안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제 질문은 그겁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대안을 여러 가지, 몇가지 장소 후보지를 두고 검토는 했습니다. 하여튼 2018년도에는 삼거리공원에서 개최를 하고 18년도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언제까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2018년도….

종혁

안종혁의원

2018년도 9월 아니면 10월에 또….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2018년도 9월에 개최하는 흥타령춤축제는 삼거리공원에서 개최를 하고 2019년도에 개최되는 장소는 2018년도 상반기부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최지 후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내년까지는 가능하고 내후년에는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그게 대규모축제인데….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2018년 상반기부터 후보지를 가지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알겠습니다. 흥타령춤축제를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일부시민들이 삼거리공원이 명품화가 되면 삼거리에서 개최하는 흥타령춤축제가 없어질 거라는 의견들을 하고 있는데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삼거리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흥타령춤축제는 축제장소 개최지를 새로이 선정해서 흥타령춤축제는 세계화의 축제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드셨던 축제입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130만이 넘습니다.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매년 천안에서 열린다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는 축제이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종혁

안종혁의원

그런데 갑자기 1년 만에 행사장이 변동된다거나 이런 거가 생겨가지고 분산 개최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있는데 명품공원화사업은 시행을 하면서 거기서 했던 것들을 2019년부터는 어디서 할지 아직 모른다. 이게 배우는 데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2018년도 상반기까지 개최지 장소를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대규모 예산과 대규모 인원이 들어가는 축제이고 그리고 삼거리공원 명품화 역시 대규모 예산과 계획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같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삼거리공원은 거기서, 흥타령축제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청주 제2매립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청주시 제2매립장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에 조성되는 생활폐기물 매립장과 관련 우리 시와 청주시는 관계 법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주요협의내용으로는 매립시설 주변영향 지역에 동면 수남1리, 송연1·2리, 구도2리 4개 마을을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시 매립장 사용이 불가할 경우 청주시 매립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고 그밖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시 주민대표와 시의원,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 형평성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배치, 주민편익시설 운영시 혜택 공유, 주민숙원사업비 50억 원 지자체간 평등분배 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절차가 이루어진 이후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에 매립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물론 시의회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갈등이 심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립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 지난 2017년 제2회 추경에서 관련사업 예산 일부를 청주시에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청주시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매립방법 변경 결정에 따른 재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이제 들어온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겁니까? 그러면.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종혁

안종혁의원

그런데 왜 청주시가, 청주시 인접지역이 많을 텐데 충남과 충북 경계도 있는데 천안에다가 천안이 영향권에 들어오는 데다가, 하는 동안에 천안시나 충남도는 업무협조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명히 싫어하실 텐데 막지 못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동안에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도 나누었고 청주시와 협의하는데 이 폐기물 위생매립장은 그 과정에 우리 천안시도 아시겠지만 아산시 인근에서 주변영향지역에 아산시가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지자체간 협의하다가 협의조정이 안되면 협의조정기관에 갈등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청주시에서 결정할 때 충분히, 그래도 우리는 주변 영향지역에 들어가는 네 개 마을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의요청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네, 잘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총무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수신면 발산리 가축사체처리업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마을에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허가됐을 때는 주민들이 별 얘기가 없었습니까? 갑자기 거기로 질문이 돌아간 이유는 뭐냐면 주민들한테 우려되는 문제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전문가, 그러니까 저희 쪽의 장점이거나 숨길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를 정말 아주 작은 퍼센트라 하더라도 얘기를 하지 않고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그때는 몰랐네하고 주민들이, 이거 지금 수신면 발산리에서도 두 개를 요청해요. “업체를 옮겨주거나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다른 데서 살 수 있게 해달라, 못살겠다.” 저는 이 작은 부락이지만 동면에 있는 분들도 처음에는 아,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배려해야지, 그리고 마을에 숙원사업들이 이렇게…. 뭐가 얻을 수 있다라는 설명만 듣고서는 받으셨다가 자칫 하나, 지붕형도 아니고 노지형으로 했습니다. 노지형에 대해서 아무리 잘 해도 문제가 안 나타날 수는 없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을 경계로 해서 마을이 있는데 당시부터 그 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하고도 재가 연락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천안시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가, 환경운동연합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까지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청주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관리감독도 천안의 끝에 있는 마을이 아니라 지금 천안시청 바로 앞에 우리 의회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매립장 관리에 최선을,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이 매립장이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바뀐다는 얘기 이후에 협약에 관련돼서 재협의 요청도 청주시에 분명히 요청을 했고 주민들과도 5월에 충분히 가서 설명도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우리 시에 환경상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주민권익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천안시 예산편성 적정성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 비탄력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비합리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좀 더 심도 있고 사업의 적정성 그다음에 필요성, 타당성, 수혜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일부 사업부서가 그냥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 예산부서가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예산편성할 때 심사를 꼼꼼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네,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것도 저 몇 번씩 봤거든요. 하지만 천안시 예산의 단 1원도 시민들의 땀과 피가 묻은 소중한 세금인 것을 잊지 않고 더욱 신뢰와 사랑받는 천안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 부서의 예산, 현실성, 적정성, 이런 거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셔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건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네,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종혁

안종혁의원

기사님들이, 얼마 전에 기사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정병인 의원님이 또 질문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기사님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데 어렵지 않을까요? 불친절한 원인 중에 하나가.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무래도 근무여건이나 봉급 임금체계나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죠. 아무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도 맞고요.

종혁

안종혁의원

그런데 해당 보도를 보니까 친절기사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가 나왔는데 특히나 기사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한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안내도우미 부분에 대해서는….

종혁

안종혁의원

우수기사님한테는 해외여행도 보낸다는 인센티브에도 업체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경영상태가 어려운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버스 대표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자체에서 기사들이 불친절하다는 게 지속적으로 떴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3개사 대표회사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안내도우미 두 명을 노선버스에 배치를 해서 불친절에 대한 그 부분을 해소를 하는 부분하고 또 친절 우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연수를 보내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노조하고도 협의가 됐고….

종혁

안종혁의원

그러니까 시의 보조금을 통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경영상태가 안 좋은 데 그게 가능합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경영상태가 안 좋다 그러더라도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혁

안종혁의원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내버스 문제는 사실 거시적 측면에서 지구환경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미시적 측면에는 시민들의 불편해소까지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도로가 큰 곳이 별로 없습니다. 도로 좁습니다. 영국 런던 가도 거의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왜 잘되느냐, 대중교통이 잘 돼있기 때문입니다. 천안에서 유일한 대중교통이 전철도 있긴 하지만 시내버스가 담당하는 것이 크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큽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예산 문제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무료 환승 손실이나 학생 할인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손실 보상, 대폐차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지노선이나 수익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손실액이 사실은 큽니다. 그리고 아산의 경우에는 경유버스를 지금도 운행을 하는 부분이 당초에는 경유버스를 운행함으로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행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천안보다는 아산시가 운영부분이 더 건실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고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경유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다 천연가스로 지금 다 교체가 됐고 금년부터는 그 가스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네, 국장님 시내버스문제만 다시 시민들에게 사랑받게 된다면, 그러니까 업체들간에 문제가 있는 분은 아주 냉정하게 황천순 의원이 말한 것처럼 벌줄 건 벌주고 상 줄건 상주고, 그게 뭐냐면 시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보조금 형태로라도 들어가고 있다면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좋지 않은 사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문제가 천안에서 정상에만 올라온다고 한다면 주차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 불편사항은 물론이고 지구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의원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 천안시에 좀 더 강력하고 확실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의 시정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늦게까지 이렇게 제 질의를 들어주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답변에 나서주셨던 천안시 공직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안종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품삼거리공원 관련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박남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고 경제산업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복지문화위원회 박남주 의원입니다. 안종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민자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라 함은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임대나 이런 유치 이외에 우리 시가 지금 LG환경이나 또 오전에 질의하셨던 김영수 의원님께서 했던 한국마사회처럼 영리목적의 이익을 천안에서 거점을 두고 하고 있는 기업, 영리목적의 단체들로부터 그러한 시민들에게 공익적인 부분에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민자유치라 함은 그런 임대의 어떤 사업에서 그런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원의 부분에서 민자유치도 지금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열려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안됐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민자로 버들타워를 건설하겠다는 가장 큰 목적은 시비 절약도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의 랜드마크, 삼거리공원에 랜드마크를 만들어보자, 이런 의의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그럴려면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설계하고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버들타워 저희들 계획이 90억 들어간다 하면 90억을 민간이 투자해서 건립해서 운영권을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정기간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익을 가지고 투자한 거를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의원

실장님 말씀하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별도로 사회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익성이 많이 난다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운영하는 거 봐서 그런 부분도 이끌어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남주의원

방식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울산에 있는 태화강 공원 같은 조성을 할 때는 울산에 정유사업들 현대, SK가 함께 이 공원에 투자하고 또 함께 시민과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함께 하므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사실 공원 유지하는 예산을 공적예산이 아니라 기업에서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명품화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 있는 기업 또는 한국마사회 같은 어떤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공익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어떤 부분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이런 타워를 우리가 만들고자 할 때 공원조성할 때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의, 그 기업의 이미지도 좀 좋아지고 또 우리시의 부담도 줄이고 또 향후에 이 타워에 대해서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부분까지도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만약에 그 기업이 감당해 준다면 이건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 아닐까 해서 제안드리는데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행정부측에서는 어떤 열려있는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요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공모하고 이런 부분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어차피 본 명품화사업은 기본계획이 나온 것 뿐이고 별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박남주의원

본 의원이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은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임대사업을 해서 그 어떤 민자유치한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서 임대나 또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하는 방식은 이미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그 이외에 본 의원이 방금 제안했던 것처럼 기업의 그런 공익의 목적으로 환원하는 목적으로 기부채납식으로 이 타워의 조성 또한 향후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 감당을 해주는 방식에 대한 것 또한 열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충분히 열어놓고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박남주의원

그러면 그런 임대방식보다는 본 의원이 방금 제안했던 지금 이 후자의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 그리고 유치, 이런 부분에서 행정부에서 함께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을 하면서 물론 시비를 다 투자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구상하고 있는 게 시민의 숲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조성할 거냐면 시민들한테 헌수를 받고 지금처럼 기업한테 헌수를 받고 그 나무로 조성을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더 멋있는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주의원

예, 기업에게도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까지도 함께 검토해주시기를 한번 당부말씀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앞에 보이는 영상은 우리 의회에서도 단체로 교류 견학해서 경주에 보문공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보문공원에 있는 저 유리탑 타워는 경주의 황룡사 9층목탑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타워입니다. 평지에 만들어져있는 타워인데 우리 시가 지금 버들타워가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고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타워라 함은 대부분 시민들께서 굉장히 높은 산에서 전망을 보고 전망대의 역할, 소위 말해서 서울타워 같은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다 보니 이 타워에 대해서 굉장히 단어선택에 대해서 혼란을 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워를 예시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경주보문단지에는 저게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에 있고 경주를 상징하는 황룡사9층탑을 모티브로 해서 저런 유리타워를 통해서 평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타워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원에 굉장히 중요한 시의 어떤 상징물을 타워로 해서 공원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버들타워가 대략 저런 어떤 형상과 저런 어떤 의미의, 저런 상징의 어떤 타워를 연상하고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상징적인 조형적인 미적 감각이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제를 뭘로 할 거냐, 천안의 버드나무가 연상이 되니까 버드나무 형식 모양을 띤 그런 타워가 될지 그건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그 결정을 할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어느 규정을 둘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 정도까지 제안을 하라라고 여러 가지 시방을 해주면 그걸 보고 제안을 할겁니다.

박남주의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시민단체나 또 특정단체들이 이 타워가 웬 말이냐 평지에서 웬 타워냐 이렇게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버들타워는 전망형식의 타워가 아니라 상징물의 타워라는 것에 대해서 행정부가 명확히 해주시면 이 문제가 아무래도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게 됐던 취지입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표현이 그렇게 돼서 자꾸 타워라고 표현했더니 전망대다 전망대다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지는데 사실 그건 전망대 기능은 전혀 아닙니다.

박남주의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타워에 대해서 버들타워는 전망대가 아니라 상징물타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박남주 의원, 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