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업무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진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진입니다. 세무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6개 팀으로 세외수입 민간채권추심요원 2명을 포함하여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현황 및 2017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수 징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일수를 매년도 부서 목표로 신뢰받는 세정행정과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이 확충되도록 세수증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팀별 주요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팀에서는 이행과제 첫 번째로 내년도 도세목표 징수액 451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증가율 9.6% 달성을 성과지표로 도세 징수 목표달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징수율 강화를 위하여 탈루세원 방지를 통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전에 사전안내를 통한 납기 내 징수를 적극 유도 하겠으며 불법건축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탈루 발견 시에는 즉시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취득세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감면받은 취득세 96건을 성과지표로 이행실태를 일제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차량 취득세액 자진신고 및 감면신고 건을 조사대상으로 자진신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감면에 대한 의무이행 기간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기한 미 도래 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토록 안내를 해 주고 추징대상 건에 대해서는 즉시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세팀에서는 이행과제 첫 번째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비소비세에 시세징수 달성률 92%를 성과지표로 자주 재원 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점추진으로 안내문자와 언론보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주민세 체납자 30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시세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에 출장징수와 자동차세 5건의 체납자액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자주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 및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과 납세편의 시책 추진을 성과지표로 내년 3월 중에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온누리 상품권 지원과 감사 서한문을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납세자 편의 시책으로 스마트고지 등 지방세 납부 편리성을 홍보하고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직접방문 없이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체납관리팀에서는 내년도 징수목표액 34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1%가 상향된 체납액 징수율36%달성을 성과지표로 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압류물건을 확보하여 부동산과 차량, 은행예금, 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납유형별로 적합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부동산 공매 등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재산조회 등 현지조사해서 과감히 결손을 처분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사후관리강화로 누락세원을 방지하여 지방세체납액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입관리팀에서는 내년도 징수목표액 11억 4,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 징수율 20%이상 달성을 성과지표로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세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실무보고회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차 번호판 장치를 주 1회 실시하고 추심전문요원 2명을 활용을 해서 강력한 현장 징수로 지난년도 체납액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액관리를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자체개발한 세입관리시스템과 원클릭 일일결산 시스템에 체계적인 세입관리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미환급금 제로화가 되도록 추진하고 시군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기검사를 강화해서 효율적인 세입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과표팀에서는 이행과제 첫 번째로 내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 129억으로 징수율 96%달성을 성과지표로 해서 재산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사전에 정비하여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사전홍보와 문자메시지의 전송으로 납기 내에 납부되도록 하겠으며 전년도 체납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개별주택가격 6,600호에 산정공시를 성과지표로 해서 신뢰받는 과세표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개반 4명에 조사 추진반을 편성하여 정확한 주택특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뢰받는 과세표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서는 이행과제 첫 번째로 내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77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1%가 상향된 징수율 92%의 달성을 성과지표로 해서 지방소득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납기 내 납부 독려와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누락세원이 없도록 국세청 과세자료들을 철저히 대사하여 검증한 후에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50개 법인의 추징목표액 2억 5,000만 원을 성과지표로 법인 세무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매월 5개 법인 실시 시 정기 세무조사를 하겠으며 국세청 통보 및 과점 주주로 취득 물건이 있는지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과표가 있을 시에는 즉시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지방세입 징수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수분석과 적극적인 성원관리 및 징수율 강화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입 목표가 달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세입의 특수한 요인과 증가요인이 없으며 현재 경기부진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납부활동과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비과세 대상 시설 및 과세누락에 대한 숨은 재원을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납세자 편의 지향 맞춤형 지방세를 안내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중 의무이행 기간이 존재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안내문을 발송해 주고 감면 유예기간 도래 전에도 만료 2, 3개월 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해줘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줄여 민원 마찰이 없도록 시민중심의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연계자료를 정비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법인과 재외국민 납세자의 경우 주소 연계시스템이 없어 고지서 및 송달로 인한 체납세액이 증가를 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세정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정비대상을 발췌해서 정기분 부과전인 5월까지 변경된 자료를 주민망과 연계하여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체납세액이 최소화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증대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회계과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 기구 및 현황은 경리팀, 계약관리팀, 재산관리팀 3개 팀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로서 경리팀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지출하고 계약관리팀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계약을 추진합니다. 재산관리팀에서는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으로서 위원회는 동두천시 계약시민 위원회,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5,477필지와 5,650평방미터, 건물은 212동에 139평방미터가 되겠으며 행정재산은 192동에 119,5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차량현황은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 화물을 포함한 132대며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322억 8,500만 원으로서 인건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팀에서 5건에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 용역과 2급 간사 취득과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사 건축물 외벽 보수 공사, 청사별관 옥상 방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부서목표로서 회계과에서는 투명한 회계제도 정착과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경리팀에서는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계약관리팀에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구현을 실시하며 재산관리팀에서는 쾌적한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 물품의 효율적 관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로서 경리팀의 이행과제 첫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을 위해서 회계 책임성과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하는 결산 및 공평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결산추진 계획수립 및 작성·보고를 추진하고 결산검사를 내년도 4월 중에 실시하며 결산 승인을 거쳐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통합 결산 공표를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관계 공무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약 심사 추진을 수시로 실시하고 사업에 조기 발전 및 준공지원을 위해서 대면 계약을 지양하고 전자 계약을 통한 시간단축을 하며 준공 검사기한 및 대가 지급 기한을 단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 정보 공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약관리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임금체불 방지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시행하고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지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도급 업체에서 하도급을 할 경우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를 통한 민간 활용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018년 일반재산 매각 목표액은 3억 원이며 대부는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정보 현행화 및 재산가치를 제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를 위해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노후 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청사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노후 시설물 주요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8년에는 총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실시하여 5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 용역, 청사 건축물 외벽 도장 공사, 청사 외벽 노후 판넬 교체 공사, 청사 별관 옥상 방수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서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물조사를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여 물품활용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물품은 22,500건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서 종합관리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기준 한도액을 정해서 각 부서에 통일화를 실시하여 예산 절감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일제 점검을 2회를 실시하여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및 확대에 따른 부족한 사무 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사무 공간 조성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제1별관 옆 차고지에 대해서 별동 3층에 대한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사업비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8월 계획은 2개과 사무실과 기사대기실 등 사무실을 재배치해서 효율적인 사무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12월에 본예산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고 2018년 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2018년 5월에는 제1회 추경 시설비를 반영하고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검토사항으로서는 기존 사무실 재배치 및 차고지, 창고동 이전에 대해서 청사 배치 계획을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2급관사 부시장관사 취득 계획입니다. 현재 부시장 관사가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99년 8월에 취득한 관사로서 지행역 소재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기존관사가 오랜 시간 지속이 되어 관사 노후화로 보수 및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신규 아파트 취득으로 주거 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대면 행정의 원활한 시정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 개요로는 생연동 231번지 월드메르디앙아파트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취득 규모는 1세대에 33평이 되겠습니다. 기간으로는 2018년 1월에 구입하여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활용계획으로는 2급관사로 이용하고 기존관사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하였으며 12월에는 2018년 본예산 편성을 하고 1월에는 기존 아파트였던 현대아파트를 매각하여 신규관사를 매입하며 2018년 2월에는 관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흥식입니다. 민원봉사과 2018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6개 팀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번에 팀별 주요업무 및 2쪽의 주요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예산총액 5억 400만 원이 되겠고 팀별 주요사업 예산은 30건에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15쪽에 2017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18년 부서목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민원팀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이고 가족관계등록팀은 민원인에게 편리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와 토지 관리팀의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지적 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공부관리, 지적조사팀의 지적불부합지 정비 및 지적 기준점관리 등과 주소전환팀의 도로명 주소활용 및 생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입니다. 민원팀의 첫 번째 과제로 최우선 고객중심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 발급창구 및 통합민원창구와 매주 목요일 야간 여권발급의 날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동두천 중앙역 민원센터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지연 제로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제고를 위해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매주 2회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며 민원행정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조사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팀 두 번째 과제로 우리 집 같이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항상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상시 녹색민원실 운영과 향상된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을 병행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안내도우미 에스코트제 운영과 민원인 편의용품 제공으로 행정장비 무료운용,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비치와 인터넷 검색대 및 민원24 시민전용 창구 운영과 편안한 대기시간 마련을 위한 차와 음료를 비치하고 매주 월요일 무료 법률상담의 날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관련된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문자알림서비스, 전화 상담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비하고 관리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부담금을 관리하겠습니다. 38,500여 필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2018년 5월에 결정·공시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있어서는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 관리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제도 운영으로 실거래가 부적정 판정자 및 허위신고 혐의자를 선별·조사하여 혐의자는 정밀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 적발 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와 점검을 하여 위반업소 발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행정조치하고 점검결과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제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접수 시에는 관련규정을 정확히 검토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토지이동 정리 즉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청탁하고 지적전산자료 민원접수 시 신청자격 확인 후 즉시 처리하며 관리기간 중 지적전산자료 요청 시 신속히 통보하고 부동산등기 소유권변동자료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합서버의 안정적 운영으로 서버 오류를 예방하고 장애 시 즉시 조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으며 각종시스템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토지이동 즉시 연속지적도를 정리하며 월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간 불일치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상봉암지구는 2018년 11월까지 조정금 징수를 완료하고 광암지구는 9월까지 지적 공부 및 등기 청탁 등을 수행하며 상패3지구는 6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를 선정·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관리로 지적기준점 관리는 10월까지 지적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시행신고된 지적확정 측량의 관리 및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및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를 위하여 상세주소 바로알기 홍보문 및 신청서를 분기별로 발송하고 전입창구에서 상세주소 부여 신청 연계 및 독려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도로명 주소홍보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토지이동신청서 작성 및 교부로 내용으로는 분할측량과 등록전환측량 후 토지이동신청서를 신청해야 하나 이를 모르는 민원인이 많으므로 성과도 교부 시에 토지이동 신청서를 대위작성·교부하여 민원편의를 증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사항은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미기재하고 토지 소재이동 전·후에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이동신청서는 시에서 작성 후 측량성과도 교부 시 토지이동신청서와 함께 교부하여 민원인이 성과도 수령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토록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 측량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토지이동 미신청 누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2018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난 10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창출팀이 신설되면서 경제팀 외 5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쪽의 팀별 주요업무와 2쪽의 주요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황은 42억 1,800만 원입니다. 팀별 주요예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6개 팀 전 직원이 팀별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팀별 이행과제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과 제6회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큰시장 등 전통시장에 노후시설 보수를 통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행정·유통 분야 전문인력을 활용한 상인조직의 역량 강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개최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서면생활의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물가 특별 지도·단속 활동, 주기적인 물가동향 조사를 통해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경기신용 보증대상 출연금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지원을 활성화해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를 강화해서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처리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기업운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한 운영자금의 융자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는 G-패밀리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애로 지원을 위한 기술닥터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찾아가는 기업SOS서비스 제공과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기업인협의회 운영지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전한 산업단지 관리와 입주기업의 쾌적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분야별 안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안전관리지도와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상봉암 산업단지 현황 면적 조정과 입주기업에 대한 업종 추가 등을 위한 사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단지 내 하수관로 준설을 통해 입주기업에 쾌적한 생산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EM활용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과 숙련기술을 습득해 사업체에 취업을 연계하는 희망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조직 간에 네트워크 조직을 활성화하고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체 활동을 원하는 주민모임과 주민들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따복사랑방 공간조성을 위한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숨은 일자리 발굴을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소를 배치해서 연중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운영과 채용박람회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등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자리 취약계층 및 영세자영업자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취업연계를 위해 전기, 에너지관리, 용접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격증 취득자는 기업과 연계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에너지사업장에 안전관리와 에너지자립 확대를 위한 LPG사업장 등 가스사업장 27개소, 전통시장 등 전기안전 취약시설 480개소, 석유판매업소 28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을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3개소를 선정해서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3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계획상 예산을 확보해서 3억 정도 예산으로 3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kw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에너지 복지증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 및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시로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에너지자립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시 에너지 수요 전망을 예측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에너지 정책의 홍보와 에너지의 날 행사 및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동두천 청년 Job-Do Dream 프로젝트는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동두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우리시는 인턴기간 3개월 간 기업체에 청년인건비 중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규직 전환 후 정기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2년간 9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기업체에도 2년간 700만 원을 지원해서 이 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으로 우리시 청년층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에 있는 신중년층을 위한 직업능력향상 특화훈련은 31쪽과 중복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환경보호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으로 환경보호과는 6개 팀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47명, 일반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총 75명입니다. 2번에 팀별 주요업무와 3번 주요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의 예산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총액은 120억 4,600만 원으로 시비가 8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과 4페이지 일자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18년 부서목표로 환경보호과는 시민이 행복한 환경 조성으로서 대기질 개선과 클린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팀별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기획팀의 이행과제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민 피해 예방 추진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와 야생동물 피해방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설치 및 지원을 하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반환공여구역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반환공여구역 토양오염 정화사업은 캠프 동·서·북 캐슬에 163,355㎥로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정화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오염실태 조사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44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정리로 고액 및 상습체납자 특별관리와 결손 처분을 실시하고 장기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악취 저감을 위한 EM살포 및 보급입니다. 축산농가 EM보급 추진으로 동두천 축사 및 은현면 하패리 주변 축사 26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EM보급과 살포를 실시하여 가축 먹이수 및 청소수로 활용하여 악취저감 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 적환장에서도 수시로 EM을 살포하여 악취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EM팀의 이행과제로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EM 하천 투입입니다. EM발효액 하천 방류통을 봉암교 외 7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EM흙공을 월 1,200개 하천으로 투입하여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EM 시민 무료 보급 및 EM생활화를 위한 홍보 교육입니다. EM무료 보급통 설치를 운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EM발효액을 생산하여 각동에 설치된 76개소에 무료로 보급하고 EM보급통 신규설치 희망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EM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중·고 시민 대상 EM교육을 실시하겠으며 EM아카데미 운영으로 시민홍보와 EM보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대기관리팀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8개소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저녹스 버너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용 저녹스 버너는 4대를 지원하고 가정용 저녹스 버너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0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도로재비산먼지 사업으로 노후 진공노면차 1대의 교체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 원으로 국비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주기적인 간선도로청소를 통해 도로재비산 먼지 제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매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으로 차량7년 이상인 검사 부적합 경유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 장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고 77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국비 1,400만 원, 시비 500만 원으로서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충전기는 국비 정액 보조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악취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동두천 일반 염색, 피혁 산업단지에 악취배출업소 38개소에서 경기도와 동두천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대기와 악취, 폐기물 분야를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현안사항 보고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패리 축산농가 17개소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동두천시 양주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가축분뇨처리설 적정운영 여부와 축사 및 주변 환경정비 상태 등을 지도·점검토록 하겠으며 신시가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5개소에 대해서 취약시간대에 악취포진 및 분석을, 하패리 축산농가들을 순찰하여 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카드 사용 홍보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문화 확산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업무 추진으로 나무 나눠주기와 승용차 없는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석면 안전 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입니다. 석면 제거 사업장을 시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하겠으며 설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으로는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의 슬레이트 철거와 개량을 최대 312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오염총량팀의 이행과제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시행 계획 변경 용역을 한강수계 기금 5,200만 원으로 실시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 모니터링을 한강수계 기금 700만 원으로 실시를 하며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개발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폐수오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개인하수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며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염원 파악 및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공중 및 간이화장실 44개소에 대해서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모범화장실지도를 지정·운영하여 민간화장실 대상 화장실 용품을 지원하고 안전이 취약한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해서 비상안전 장치를 설치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에 자동 연결하여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1개소 당 110만원씩 7개에 770만 원의 예산이 소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수질 및 수생태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생태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 휴식 공간으로 하고자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과 신천 생태하천 복원 구간 청소 관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환경 시설 안전성 확보 추진으로 놀이시설이나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와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시설관리 준수 홍보로 기준 및 수질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동두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염 처리 적정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소행정팀의 이행과제입니다. 청소체계의 확립 및 주민참여 환경정화 활동 강화입니다. 생활페기물 배출안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관리를 위해서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철저와 클린기동반을 통한 신속한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진공노면청소차 3대와 살수차 1대를 운영하여 평화로, 중앙로 등 간선도로를 청소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반송 및 홍보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직원 4명이 1조로 하여 매주 수요일에 야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폐기물 단속과 홍보를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공단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환경정화활동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환경시설 및 폐기물 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동두천·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활폐기물 사용종료매립장인 소요, 동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기물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통한 사전관리를 통해서 불법행위 사전예방체계를 확립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재활용팀의 이행과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자원화처리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인 RFID방식의 시행과 단독주택 및 빌라, 소규모 음식점 등에 종량제 전용봉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거점별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과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류의 감량과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여 단미사료 540톤을 생산하여 번식사료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장을 운영하여 재활용품 선별처리 및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폐가전 제품무상방문수거 사업과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건전지, 종이팩 분리수거 등으로 재활용 활성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차령초과 운반차량을 교체 하겠습니다. 5톤 2005년식 암롤트럭을 24톤 암롤트럭 및 암롤박스 3개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백연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섬유염색사업장 백연방지시설 8개소를 설치하여 백연 및 악취 저감으로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백연 악취 민원발생 대기배출사업장 8개소로 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입니다. 도비 3억 2,000만 원, 시비 3억 2,000만 원, 자부담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는 26개의 텐터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5년도에 1개를 했고 2016년도에 3개를 했으며 지금 현재 2017년도에 당초에 1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업체가 휴업을 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 7개의 텐터기에 백연방지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데 현재 4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3개 내에서는 11월 중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법정기준 외 사업장으로 강제성이 없고 고가장비에 따른 자부담 발생으로 인한 사업 참여를 유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참여 독려 및 사업 미참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한국산업기술원에 환경육성자금 융자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및 건의사항으로는 현재 섬유염색사업장에 백연방지시설을 1년에 1개씩 설치토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방문 출장 EM홍보 실시입니다. 관내 노인정 109개소의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EM사용법 및 EM사용을 권장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노인정 109개소로 월 1회 노인정을 방문하여 가정에서의 EM사용법 및 EM홍보로 노인 분들에게 EM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 하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두 번째 종이팩 분리수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천연펄프가 전량 수입되는 종이팩에 대한 분리배출 의식을 고취하여 폐지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종이팩 수집 시 화장지를 인센티브로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의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수거대상은 종이팩, 주스팩, 두유팩으로 시민들이 각 동의 주민센터로 수집을 해서 제출을 하면 종이팩 2kg당 화장지 1롤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지는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종이팩 재활용을 통한 자연절약 및 천연펄프 수입대체 효과와 시·군 평가 대비 실적향상을 유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부터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자입니다. 교통행정과 기구 및 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4개 팀으로 일반직 19명과 무기계약근로자 2명, 기간제근로자 9명,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와 주요현황,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목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통하는 교통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팀별과제로 먼저 교통행정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콜벤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센터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11월중 공모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정하겠습니다. 콜벤 운영 차량대수는 9대로 운영 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가보조금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조사를 단계별로 하고 상시점검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을 개선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확충으로 버스는 대한운수 1개소가 되겠고, 시내버스는 3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전철역과 환승편의를 위한 노선을 연장하고 따복버스 신청으로 내년에 노선을 확충하여 학생 통학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체는 관내 시내버스 및 택시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재정지원은 특별징수금 자동차세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팀 이행과제 첫 번째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사업위치는 주요간선 및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신호등,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이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으로 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시설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 장치를 정비하겠습니다. 내용은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 장치 정비를 10개소로 하는 것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대중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이용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정비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 환경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일제 물청소를 3월에 하고 버스 승강장 상시청소를 공공근로 2명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운영 중인 버스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버스단말기 신규설치가 4개소가 되겠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83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팀 이행과제 첫 번째입니다.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교통기초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제고에서 징수목표율 73%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주정차 질서 확립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점검 및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불법으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사법처리가 되겠습니다. 적발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영 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처리계획은 무단방치차량 적발 시 자진명령을 하고 강제처리 완료 후에는 차주 및 점유자 무단방치사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여객운수, 화물운송,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여객운수사업체 및 소속 운수종사자 지도·점검 사항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민편의의 증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료공영주차장은 200면으로 지금 신시가지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차량등록팀 이행과제 첫 번째 시민편의를 위한 자동차등록 감동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자동차 감동서비스는 신속하고 바른 차량등록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행정지 및 면실사실인정 신고창구를 상시로 운영하고, 또한 SOFA차량 등록을 위한 파견 직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징수율 76%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통지를 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고액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추진과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또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등 기타 채권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보험운행 자동차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홍보 및 독려를 통한 무보험 운행 감소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철1호선 급행 증회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전철1호선 경원선 구간 비첨두시간대 증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첨두시간대 10시부터 16시까지 배차간격을 30분에서 20분대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2016년도 12월 12일 한국철도공사 전철 증회 건의한 이후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자체 부담으로 4량의 셔틀전동열차 운행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할 경우에는 매년 전철운영비 부담으로 재정에 부담이 되겠고 아울러 철도공사에서 비첨두시간대 10회 증회 추진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시간표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및 건의사항은 2017년도 12월 평창선 KTX 개통식에 맞춰 12월 안에 10회를 추진하고 전철증회 시까지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인 협의와 촉구를 하겠으며 향후 시격을 좀 더 단축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송내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송내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3,000평방미터로 사업비는 27억 5,800만 원으로 이는 LH 계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 12월 3일 실정보고 이후 일정별로 추진하였습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아이파크 앞에 공원을 교통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청이어린이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올 3월에 확정한바 있습니다. 39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시와 LH간에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시행의무자인 LH가 공사 시행 및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고 LH입장은 사업예비금액 28억 원 한도 내에서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LH와 시가 수용할 수 있는 공사비용 및 공사시행에 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고 아니면 소송을 통한 문제점 해결을 검토한바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임시로 60면을 설치했습니다. 향후 계획 및 건의사항은 사업비 확정을 위한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도시계획변경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LH와 시가 수용할 수 있는 공사비용 및 공사시행에 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올해 안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주차장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세 번째 소요산역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동두천시 상봉암동 132 소요산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추진경과 2010년도 1월 2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이후 일정별로 추진해온바 있습니다.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조성된 소요산역 광장 면적은 타 역사 광장 면적 평균 17%수준으로 매우 협소합니다. 소요산을 찾는 연 100만 관광객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나 관광지 이미지 훼손, 보행안전 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소요산 관광이미지 제고 및 활성화,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사업 2019년 12월 준공시기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책으로는 접경지역지원사업 공여지 개발계획 등 미반영 시 시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향후계획 및 건의사항은 시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강구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철도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방음시설 설치 구간은 1.8㎞로 롯데마트~지행역, 지행역~롯데슈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3,400만 원으로 철도시설공단과 저희가 50%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1월 말에 끝나기로 했는데 납품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올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특수시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어린보호구역 보행자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초등학교 2개소가 되겠고, 사업금액은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6월까지 보행자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기대효과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가 차도에 진입하면 전광판 및 위험 안내방송을 통해 대기영역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 과태료 감경 4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감경 사전통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 납부를 적극 독려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 미납 건에 대한 추가고지를 통해 시민들이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전통지 안내문을 매일 발송하고 기대효과로는 주정차 과태료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증가분에 대한 감소와 고액체납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원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