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이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광 총무담당관입니다. 곽현미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영무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박용규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고재경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박승권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최두섭 교육문화전문위원입니다. 이 진 운영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 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서미정 위원입니다. 지난달이었지요. 지난달에 실은 저희가, 저는 의원으로서 조금 창피함을 느꼈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언론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 광주시의회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그 동안에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사무처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예. 확인했습니다.

“1,233건의 서울시의회 입법예고”, 2011년부터의 이야기예요, 현재까지. 그리고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런 내용으로 해서 기사가 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회사무처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입법예고를, 입법예고 조항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예고 건의 보도가 있을 때 당초 집행부에서는 필수적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치고 있고 의회에서의 의원발의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가 필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의무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외에는 입법예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저도 그때 봤었고요. 다만 이게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조례안일지라도 일단 조례안을 의결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만큼 신중하게 의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바로 전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입법예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스스로 존중하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모르셨다고 하니까 저도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얘기이고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2에 관련되어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그 동안에 광주시의회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 언론에 나온 기사 이후에 2건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총 3건이 현재까지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입법예고를 실시할 때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조금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무부서를 달리해서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서가 이것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때 회의를 할 때는 추진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들하고 회의할 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현재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할 때 다시 의논을 해서 규칙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천천히 그것은 의논하고 합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있고 상임위원회가 나름대로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안 처리절차가 일단 접수된 의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의결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게 입법예고 사안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이 저는, 그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동안에 상임위에서 현재까지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 제정 및 입법예고 절차상에서 보면 해당 업무들을 하고 있는 우리 시의회 주무부서들이 있잖아요. 지금 주무부서가 어디인가요? 의사담당관실이지요?

의안을 접수를 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에 넘기는 역할은 의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환복, 상임위 차원에서 나중에,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는데요. 저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입법예고를 맡아서, 이후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접수가 되거나 사후에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의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타 시·도의 상황을 보니까,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서울이나 대전이나 경기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런 것들은, 입법예고 하는 담당부서가 의사담당관실에서 주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의견 접수를 받고 사후처리를 하는 부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의 주요업무들을 조금 더 분산시켜서 해 보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 「회의규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현행 제도를 사용해서 해 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회의규칙」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있기는 한데 명확하게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내용들이, 어디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어디 몇 조에 나와 있어요?

「회의규칙」에 위원장이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입법예고.”,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조항.

그것은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처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어느 쪽에서 더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일단 제 의견으로 업무분장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상에서, 아시다시피 의안이 접수가 되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 각각의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정보를 그 동안에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청취를 의원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할 때는 해당 단체, 관련 단체들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지만 우리 광주시민의 전체적인, 조금 더 많은 의견들을 우리가 그 동안에는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요. 우리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니까, 우리 시의회 메인화면에서 보면 오른쪽 상단 우측에 “의회소식”, “입법예고” 이렇게 메인화면에 뜨더라고요, 화면 창에. “입법예고”를 들어가 보면 단순하게 “최근 처리의안”이라고 되어 있고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봤더니 거기도 메인화면에 창이 뜨면서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중앙에 입법, 그러니까 “보도자료” 바로 옆에 “입법예고”라 하고 “입법예고” 바로 옆에다 “접수의안”, “처리의안”, “청원”이라는 칸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접수된 조례, 현재 접수된 안건들, 의안, 시의회에서 의안으로 신청이 됐던 것들, 그다음에 처리됐던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손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홈페이지 업데이트 시키거나 유지관리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잘 청취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업데이트나 이런 계획들이 혹시 있어요?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현재 유지보수 계약상에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면 저희가 바로 하고 만약에 어떤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된다면 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은 확실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무처장님이 업무현황보고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민이 손쉽게 가장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 홈페이지예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이용상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훨씬 더, 조회 수나 이런 것 보니까 64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미옥 위원님!

저 내용하고 이어져서 제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물론 정당한 제기를 하면 저희가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응당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서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시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시가 독자적으로 기 입법예고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논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입법예고…….

시는 입법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을 저희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시의회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개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해당이 되는 것인데, 상임위, 저희가 입법정책실에 연구과제를 넣거나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나 제정을 하려면 입법실에 내잖아요. 그러면 입법실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고민해가지고 1차 안을 저희한테 보내면서 시청으로도 보내잖아요. 집행부한테도 보내는 거잖아요.

예. 참고하도록.

그렇게 했을 때 이 과정에서 저희는 시의 해당 부서하고 의견도 조율하기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이 조례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해당되는 단위에 가서 의견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입법을 예고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인데, 물론 홈페이지에 공지가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입법예고의 취지에 정확히 맞으려면 이때 예고가 되어야, 즉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듣고, 다시 말해서 시민들에게 공지도 하지만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니까 혹여나 이해관계가 있거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라고 하는 것의 취지가 입법예고라고 한다면 이 단계에서 입법예고가 되어야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보완할 수 있거나 또 보충하거나 또는 더 연구가 필요하면 “아, 이것은 좀 더 의견이 필요하니까 다음으로 미루자.”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안이 성립되어가지고 상임위로 올라와 버리면 이것은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느낌을, 아니, 의견수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차나 과정 또는 근거 있잖아요. 이런 데 입법예고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행동을 취하는 것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고생하시는데 기왕이면 이왕 이렇게 할 때 입법예고에 맞는, 이 취지를 정확히 살리는 방향으로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관련 「의회 회의규칙」, 이 문서에 있는 이 한두 줄 때문에 지금 있는 체계들을 그냥 유지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한테도 오고 집행부한테도 갈 때 이때 정도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진짜 그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대로 진행하고, 상임위로 왔었을 때는 이게 좀 어렵잖아요.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면 그 시기에, 저희들한테 보내고 시 행정부에 보낼 때 이때 입법예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 말씀이 입법예고의 어떤 형식보다도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시는…….

자칫 잘못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미 의원들 서명을 다 받아가지고 안을 제출해서 상임위에 안까지 제출된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혹시나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다시 안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때서야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에도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입법예고를 하려고 한다면 입법예고 본래의 취지가, 해당 조례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 입법예고 본래의 취지라면 연구과제를 줘가지고 저희들한테 안이 성사되어서 왔을 때 이때 다양한 영역으로, 시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행정부도 의견을 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저도 처음 그 생각을, 저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운영전문위원실하고도 의논을 해 보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례 제정에 대한 권한이 꼭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 권한이겠느냐.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발의를 할 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나마 입법정책실에서 이런 조례를 성안하는 사전 단계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위원회에서 입법예고를 하라” 하고 「회의규칙」에 있는 이유는 이 법안들을 가장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라도 우리 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혹시 시민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합시다, 이런 차원에서 「회의규칙」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입법예고는 꼭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규칙상으로나 조례에나 입법예고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지가 의원님들이 조례안 발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측면에서 특별하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도 발의를 하실 수 있게 법이 되어 있고, 다만 집행부에서 시장이나 교육감이 조례안을 성안해서 의회로 보낼 때는 반드시, 그분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의견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제도는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저희한테 넘어올 때 이때만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고 의원들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 이때, 그러면 용어를 달리 해야 되겠구먼요, 입법예고를. 왜냐하면 행정부가 입법예고를 사전에 거치고 또 저희들한테 왔었을 때 이것을 입법예고 한다는 것하고, 방금 말씀에 의한다면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안을 제출했을 때하고는 이것을 달리 봐야 되지 이것을 하나로 봐버리면…….

하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 하나가 안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구별을 하거나…….

그것은 달리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별이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똑같이 하나로 본다고 하면 절차상으로 봤을 때도 아까 같은 절차가 더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발의하는 과정에서는 두 개의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상임위원회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입법예고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최종 판단을 상임위에서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가 판단해서 입법예고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달리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최종 의결을 앞두고, 이미 입법예고나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조례안은 제출이 됐는데 상임위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 봅시다, 이런 차원에서 이 「회의규칙」이 제정되었다고…….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닌,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사무처에서는 응대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여기가 토론장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핵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뭔가 보완할 거라든가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렇게 차분하게 해 나갈까 합니다.

아니, 아까 시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달리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 이것이 명확하면 저는 특별하게 문제의식은 없어요. 다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하나로 똑같이 본다면 이것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보는 일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아니, 이렇게 하시지요. 따로……. 보충하시지요.

간단하게 제가 법규에 나온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집행부와 시의회의 입법제정권 차이에 있어서 입법예고도 차이가 있겠지만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법」이 없을 때 국회의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법」의 “조례안 예고”에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심사대상인 조례안, 그렇게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회의규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연구를 해 보시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국회도 여러분들이 가보시고 또 타 시·도의회를 가서 알아보시고, 또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만, 저는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직원들 역량제고 문제. 사실 「지방자치법」이 생기고 꽤 까다롭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역량강화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꽤 많이 함양되고 그러는데, 사실 의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잠시 와서, 또 여기 있다가 다시 집행부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지요. 그런데 보니까 직원 교육 회수가 403회로 2,581시간, 1인당 평균 4.5회 29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꽤 많은 교육을 받으셨는데, 제가 자료 보니까 일반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 그리고 토론회, 간담회, 대부분 이럴 때 참여하는 연수예요. 그래서 좀 더 실무적으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수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단 금년도를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정연수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5명이 교육을 갔다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회기의 영향을 받고 업무에 영향을 받다 보면 서울에 있는 의정연수원까지 간다는 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그 기회를 활용을 하는 게 맞겠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직원 연찬회도 있고 또 분기별로 직장교육을 할 수도 있고 해서, 특히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우리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직원 연찬회나 또는 분기별 직장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것을 보완할 수 있겠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예산 자체를 못 세우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집행부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같이 사용하나요?

예.

집행부 예산…….

행정지원과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규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전문가를 초대해서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는 그런 교육을 할 수, 그런 예산이 없나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장이라든지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초빙을 해서 자체적으로라도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것도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기를 피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니까 우호협력도시 의회와의 교류가 올해 2017년에는 세 군데, 중국으로 딱 한정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 연수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라든지 그리고 다른 지역도 갔었습니다만. 제가 다른 시하고 다른 시의회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러시아 노브시베르스크시라고 우호협력을 꽤 왕성하게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삿포로시라고, 그렇게 해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 히로시마와 자매결연을 했는데 20주년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기본 자료를 봤는데 무려 300여 차례 교류를 계속해서, 2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까지, 어떻게 의회에서 문화산업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집행부와 연결을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의회 플러스 지역의 어떤 경제인과 함께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꽤 있더라고요. 참고로, 며칠 됐지요. 한 4, 5일 됐습니다. 베트남 하우장성시 부성장이 우리 의회를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광주·전남 중소기업 회장단하고 연결을 시켜줬었거든요. 그리고 무려 15명의 하우장성시 부성장이라든지 경제국장이라든지 경제인 사절단이 같이 함께 우리 시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의장님하고 환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협력방안들을 서로 논의하고 그래요. 지금 시대 자체가 “우호협력도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방문해서 차 한 잔 마시고 사진 찍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타 시·도하고 시의회하고 어떤 협력방안들을, 물론 우리 의회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관심,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타 시·도의회, 잘되고 있는 데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입니다. 의사담당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조례안이나 동의안, 발의안, 이런 내용들을 기한 안에 접수를 잘하고 있나요? 예전에 제가 감사 때 기한 안에 접수를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촉박해 한다고,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바 있는데 어떤가요?

의사담당관 곽현미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경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간에 조치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들어오게 하고 있지만 또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긴급안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절차에 맞게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시작일 7일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명시를 한 것이지 한꺼번에 그때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 회기 때 무려 80건이나 안건이 올라와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배분을 해서 심의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80건이 올라오면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이 80건 검토의견 정리하시기 정말 어려우실 것입니다. 저희 역시, 의원님들 역시 80건 중에 상임위별로 배분되더라도 한 20건씩 옵니다. 이것을 그 짧은 기간 안에 저희가 검토한다는 게 정말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물론이고 집행부에도, “7일 이전”까지라고 해 놓으니까 그냥 임박해가지고 한꺼번에 몰아서 가져오시는데 이런 것들을 의사담당관실에서 집행부에 의견을 주셔가지고 사전에 달라고 하시고, 인쇄를 몇 번, 한 서너 번 나눠서 하더라도 이것을 안배를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도 심사하시고, 또 전문위원님들도 검토보고 쓰셔야 되잖아요. 사전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산건위 같은 경우는 심의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박승권 전문위원님 배석해 계시지만 “검토의견, 좀 충족치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아마 없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의사담당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열한 분이시지요. 지금 업무관장이 다 따로 되어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자위, 환복위, 산건위 담당하시는 공직자 분들 업무해결현황을 봤어요. 실질적으로 아홉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환복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검토 완료한 것과 완료하지 않은 것 포함해서 2017년도에 41건을 처리를 하시고, 담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행자위 같은 경우는 36건, 산건위는 19건, 그다음에 교육청은 두 분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24건을 처리를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가 한 쪽에 편향적으로 치우치고 또 다른 쪽은 좀 적고 그러는데 이것을 안배를 적정하게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환복위 담당, 산건위 담당, 행자위 담당,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것 아니니까, 자기가 맡은 상임위 것 아니니까 하고 손 놓고 있다기보다 이것을 적정하게 안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항간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아홉 분 중에서 특정 의원님들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 주신다라는 내부의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홉 분은 우리 스물두 분 의원님들의 입법과제 관련한 업무 서브를 해 주고 계시잖아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적정성과 형평성, 또 효율성을 감안하셔서 업무관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과제를 주시면 의원님들의 연구과제를,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그런 편중된 사례가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41건을 서브하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훨씬 적은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런 업무 적정성, 서로 안배해서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조례를 성안하는 과정을 지켜봤더니 상임위원회별로 과제의 난이도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수과제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환복위 같은 경우는 과제의 난이도가 좀, 조례를 제정하는데 편의성도 좀 있고 주민들 의견도 가미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늘어나고요. 개인적으로 또, 위원님, 개인적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애로점도 있어서 금년에 과제가 줄어든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재검토해서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대 들어와가지고 10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의회가 정말 공부하는 의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89회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더라고요. 전남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정책지원도 많이 하시고 조례 발의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 예산도 현재 1억 895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여러분들이 서브해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정책토론회에 참여했던 의원님들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어떤 기준이 없더라고요. 총 예산이 얼마씩 매년 책정이 되나요? 한 3천에서 4천 이하, 이런 정도…….

현재 3,600 세워져 있고요. 한 건당 평균 150만원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의원은 연간 열세 번 개최해가지고 그 예산 가장 많이 집행한, 또 한 번도 정책토론회를 안 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활용 안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전의원 간담회 때 이런 것도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 1인당 정책토론회 예산을 얼마씩 배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남 위원님이 정책토론회를 열 번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또 토론회를 개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하신 의원님들한테 안 하신 의원님들 것 가져다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정책토론회 예산 안 쓰신 의원님들도 계세요.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잖아요. 그분들은 정책토론회 안건이 없으셔서 안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은 그냥 이유 없이 무슨 일로 가져다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을, 의원 1인당 정책토론회 예산 얼마씩 딱 배정을 해 놓으시면 그중에서 의원님들끼리 소통해가지고 더 많이 토론회를 개최하실 의원님들은 안 하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편차가.

이것은 저희들끼리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 하는 취지가 정책제언이나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거의 토론회를 개최를 하시는데, 제가 쭉 토론회에 여러 번 참여를 해 봅니다. 그런데 민원성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정집단의 민원성 토론회가 너무 많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집단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이용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 분들 서브하시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 압니다. 89회 할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좌장으로 가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 직원 분들이 전부 끝까지 서브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이익집단의 민원이 제기되는 민원성 정책토론회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정책제언이나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정책토론회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편성한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마땅하나 대부분이 민원성 토론회가 많더라, 거기에 좌장만 의원님들 이름 딱 띄워놓고.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정책토론회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다른 위원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선진지 지방자치연수 관련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 연수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연수를 하십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취지로 예산도 늘려주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선진지에 가서 행정환경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의정활동 지원의 격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냐 하고 그런 취지로 예산도 올려주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은 사무처 근무가 일단 1년이 지나야 되고 또 최근 4년 이내에 해외공무출장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전체 직원들 의견을 다 들었는데 그 정도 기준이면 적당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의회사무처 직원 분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제도, 이것 정말 필요하고 또 확대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을 다 모아주셔 가지고 16년까지 열 분이 가시다가 올해는 열여섯 분으로 대폭 늘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선발기준에 있어서 1년 이상,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준에 충족하신 분들이 당연히 가야 되나 그렇지 않게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올해 연수 가고자 하는 분들 대상자 명단을 제가 쭉 받아봤는데 기준에 충족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대상자에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일단 기준 충족이 된 경우에는 기준 충족이 됐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보다 많은 사람이 공무출장 기회를 갖도록 해 보자 하고 예산도 증액하고 인원을 늘렸는데 대부분의 경우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분이 내가 이번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나는 이번에 연수를 못 갑니다 하면 실무진에서는 빼고 이번에 4명입니다 해서 4명만 가면 될 것을 그래도 16명이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부서별로 안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래 단계, 1년이 안 넘었더라도, 11개월도 있을 수 있고 10개월도 있을 수 있고 또 최근 4년간 해외출장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면 3년도 가능하겠고 2년도 가능하겠고, 이것을 확대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을 기준대로 엄격하게 한다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담당하는 실무진에서는 “해당자 없음”으로 올해는 10명, 내년에는 16명,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기왕에 보다 많은 직원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 조건을 최소한 충족시킬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대처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장님, 정말 처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당초의 참여대상자가 불가피하게 못 갈 수가 있어요, 꼭 가야 할 대상자가. 그럴 경우에는 차순위가 있습니다. 차순위를 보내야 맞지, 이번에 내가 가야 할 대상자인데 내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가니까 그 사람이 추천한 네가 가라? 이것이 민간에서 만든 해외여행상품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공적자금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가는데 이번에 해당 대상자가 자기가 개인적인 사유로 못 가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지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요. 그럴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차순위, 충족가능한 분이 가야지 충족하지 않는 분이 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이미 16명분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려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다수가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차순위에게 기회를 줘야지 못 가는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기준도 되지 않는 사람을 넣는다? 그리고 해당된 이 분이 올해 못 갔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4년 내에 자기는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가를 추천해 놓고 또 자기는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정말 가보고 싶어도 해당이 안 돼서 못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해당이 안 되어도 가고 누구는 해당되어도 못 가고, 이런 사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반드시 명확한 규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6명이 갈 수 있도록. 1순위 대상자가 16명이 안 되고 10명만 된다, 그러면 나머지 2순위가 6명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못 간다고 해서 내가 추천한 사람을 끼워서 넣는다? 민간에서 하는 영역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행감을 제가 준비하면서, 의회사무처는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지만 가족끼리니까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요. 향후에 이런 일로 또 의원님들 사이에서 얼굴 붉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구시의회를 현장방문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주시의회를 갔더니 1층에 홍보관도 있고 정말 잘해 놨더라.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대구시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광주시의회 직원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잘하신다는 칭찬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무처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무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저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옥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하시고…….

제가…….

그러니까 이따가, 먼저 하시고 나서. 김영남 위원님!

김영남 위원입니다. 요사이 정치권의 화두가 분권입니다. 지방분권, 자치분권, 또 내년에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개헌을 하겠다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시기의 문제이지 제가 보기에는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 될 것 같습니다. 김부겸 장관께서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습니다. 자치분권의 가장 큰 내용은 입법, 조직, 재정, 이렇게 볼 건데요. 우리 의회사무처가, 방금 문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집행부에 가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인데 집행부에 가서 잘 말해서 처우개선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셨거든요. 이것은 정말 아픈 것입니다. 왜 의회사무처 직원을 의회사무처장이, 필요하다면 봉급도 더 올리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도 필요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 보좌관 필요하다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만 조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행안부의 입만 쳐다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 안 되고 있잖습니까. 이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조직, 의회 내에서 우리 의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보좌관 한 명씩 두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7, 8, 9명씩 보좌관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명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이런 잘못된 것들.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 합당한 조례를 만들거나 그럴 때 상위법이 우리 조례를 제한해서 못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초선의원 때 중앙정부에서는 장관, 또 정부 산하기관, 단체장 청문회 하는데 왜 광주시의회에서는 그런 청문회를 못하게 하느냐. 끝내 못했잖아요. 제가 추진하다가 실패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가지고 산하기관장 선별적으로 청문회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잘못된 관행들. 입법권도 국회의원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법을 입안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처장님,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정부의 건의도 지금 무르익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사무처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럴 때 강하게 김부겸 장관한테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의장도 움직여야 되지만 사무처장도 움직여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우리 시 사무처에 좋은 유능하신 처장님 오셨으니까 기대도 큽니다. 제가 제출 서류 요구자료를 봤더니 ― 6페이지요. ― 특별전문위원실 2명 채용을, 증원 요청해 놨네요. 그렇지요?

예.

아직 온 것은 아니지요?

예.

특별전문위원실은 의회의 요구도 있었고 꼭 필요한 전문위원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랄지 감사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행정6급, 행정7급이 요구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것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들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꼭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로 집행부 눈치 안 보고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인지. 애초에 그게 안 된다면 어떤 노력을 해서 외부에서 모셔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사권 독립되고 방금 저희들이 말씀한 대로 처장님께서 잘하시면 우리 의회사무처 전문성도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다 근무하고 계시지만 또 언제 집행부로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동안에는 집행부의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처장님께서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업무를 잘하는 것이 결국 본인의 경쟁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원들, 또 시민들만 보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그런 것 잘 유념하셔가지고 중심을 잘 잡아줘야, 우리는 처장님 중심 하에 집행부 눈치 보지 않고 의원들 보좌 잘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런 풍토를 처장님께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의안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그게 국회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정부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의안 내면.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결의안 내고 나면 각 부처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광주시에서 올라온 결의안을 보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혹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의회사무처에서 일을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을 하고 또 결의안이나 건의안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이송을 하고 국회에도 보내고 관계기관에 보내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냈던 결의안, 건의안이 어떻게 처리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추적이 좀 부족했다 하는 것, 그러니까 숫자로 결의안은 몇 건이었고 건의안이 몇 건이었고 이것은 나오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 번, 다시 한 번 쭉 처리된 내역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잘못하면 역적되겠는데요, 시간에 쫓겨서. 다른 위원님들이 저하고 의견이 중복된 것이 있어서 다 빼고요. 저는 간단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옆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의회 조직체계 개편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고, 또 시의회와 어린이·청소년의회하고 업무협약을 하겠다 해서 구체적 사업계획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서로 소통되고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짧은 문제인데요. 공무직 해외연수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공무직도 가게 됐잖아요.

예.

반가운 일이고요. 앞으로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꼭 해야 될 이유는 다음번에 할 때, 공무직들은 본청하고의 교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체 영역에서만 일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가실 때 의회에서 한 분이 가셨어요. 공무직 스무 분이 가셨는데, 그다음에 청원경찰 여덟 분, 인솔하시는 분 해가지고 가셨는데 교류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혼자 가신 분은 혼자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친구가 없는.

그래서 1년에 한 명씩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격년으로 해서 두 분이든 세 분, 이렇게 가야 여행이 재미있는 것이지…….

아니에요.

아, 잘못했습니다. 일단 가는 길, 오는 길은 이런 기분으로 교육도, 연수도 받고 오면 되는데, 이런 것은 사소한 문제인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더 즐겁고 성과 있는 연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요. 의회 홈페이지 관련 여러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서 운용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몇 분들의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의회 홈페이지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콘텐츠를 다양하고 손쉽게, 또 사람들이 금방 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모양, 이런 형태를 구축해서 콘텐츠를 넣는데 문제는 속도가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 다시 말해서 서버를 높이지 않고 콘텐츠만 다양하게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더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검토하셔서 운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더 올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저는 민중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침에 1인 시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구나 다양한 곳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주차장 문제예요, 여기 민원주차장 문제. 이게 9시에서 9시 반 정도 되어도 다 차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좀 곤란한 것이, 제가 이번에는 KBS사거리 쪽에서 한번 해 봤거든요, 다른 일정을.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 다 아실 거예요. ― 어느 시간까지는 왼쪽의 것이 안 올라가고 어느 시간부터는 또 이쪽이 안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본청의 민원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민원인들이 9시 이전에 올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시 이후에 이것이 올라가게 되고 그 외에 직원들 주차장으로 쓰는, 꽃밭 옆으로 쭉 되는 데는 또 몇 시 이후로는 이것이 안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의회 민원주차장도, 지금 전기차가 쭉 한 줄로 되어 있고 해서 규모가 있다 하더라도, 저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아마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차난 때문에, 각종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나 이러저러한 행사나 또 면담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의회는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주차문제는 민원문제만 아니라 저희들도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일 거라 보기는 한데 이 문제는 특별하게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9시나 9시 반에 이미 고정된 차들은 하루 종일 고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순환되고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침 일찍 고정되어 버리면 하루 종일 끝날 때까지 고정되다 보니까 원활한 소통이,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주차할 공간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서, 본청 진행하는 것을 제가 보고 의회 이쪽도, 민원주차장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겠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산건위 임 택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에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대구를 갔는데, 사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사진 찍어주시는 공직자 분이 지금 한 분이시잖아요. 김용일 주사님 한 분이 의장님 밀착취재를 다니시거든요. 상임위별로 각자 상임위 활동이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공직자 분께서 사실 사진을 찍어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은 나중에 공보물에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카메라 사양이 너무 좋은 것은 쓰기가, 사용하기가 전문으로 배우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기본 사양이라도 카메라를 각 상임위별로 하나씩 구매를 해가지고, 의회사무처에서 역량강화를 또 하시잖아요, 직원 분들. 카메라 잘 다루게 교육하셔가지고 상임위 현장방문 갈 때는 전문 공직자 분들이 옆에서 사진촬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임 택 위원장님께서 간곡히 우리 운영위 가서 그 말을 꼭 하라고 제언을 해 주셨어요. 이번 본예산에 ― 총무담당관님 나와 계시는데 ― 김용일 주사님이 쓰시는 카메라 사양이 좀 낮다고 해서 고급 사양으로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제가 알아요. 아는데, 각 상임위별로 쓰는 카메라 상황은 지금 어떠신가요?

총무담당관 김성광입니다.

있기는 한가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각 상임위별로 카메라를 하나씩 사줬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이 언제 구매가 됐는지 확인해 보고 상임위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주시더라고요.

각 상임위별로 하나씩 다 사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이 한번….

찍을 줄 몰라서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 카메라가 오래 돼서 못 쓸 지경이어서 그러신 건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자료로 쓰려고 보니까 다 퍼져가지고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현장방문 갈 때는 전문, 정말 최고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의회사무처에서 누구 담당자가 한 분 붙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 제언을 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무리.

예.

정책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인데, 정책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자유롭게 열려져 있어가지고 이러저러하게 제기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것하고 무관하게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정책토론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꼭 그 의정활동이 조례로 연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한테 대단히 중요한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저희가 몇 건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상임위별로 안배하잖아요.

7건.

7건요. 그러니까 1년에 7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아니, 4년 동안 해서 딱 한 번 정도나, 운이 좋으면 두 번 정도 할 수 있고 이러는 건데, 저는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의원들이 전반기·후반기로 해가지고 실제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이런 용역을 통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이런 사안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혼자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딱 배분되어 버리고 또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해 보고 싶은 용역을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의원당 전반기·후반기 1회씩 정책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바뀌거나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제도상으로는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올해 우리 상임위에서는 어떤 정책을 용역을 맡겨서 결과를 볼까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서 아마도 의원님 개인 개인의 어떤 욕구충족에는 조금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니, 상임위별로 배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규정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 정책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함께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저희도 용역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의 문제는 각각 의원들로 배분되다시피 해서 의원들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향후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정책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공동의 요구안을 가지고 진행되는 정책용역이 아니라 의원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전반기·후반기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의원들도, 또 이것이 시정질문하고 연결이 되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정책대안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정책용역과 관련해서 한 차례 정도 토론과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근에 직접민주주의, 주민참여, 이러한 부분들이 화두입니다. 또 내년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여타의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 스페인 마드리드시에서 시행이 되어서 온라인상에 토론과 투표가 가능하게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 연초라든지 최소한 8대 의회가 들어서는 그런 과정에서 심도 있게 준비하셔가지고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우리 이미옥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의회 의원들 스스로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상임위를 나눕니까. 상임위를 나누면 상임위 내에서 의원들께서 상임위에 관계된 정책토론회라든지 입법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보면 상임위 위원보다도 타 상임위 위원들이 조례안 발의도 더 많이 하고요. 혼란스러워요. 의원님들이 제가 이런 말씀하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쪽 상임위는 다 잘하시냐, 다 알고 계시냐. 사실 우리가 2년 동안 해당 상임위 활동을 하지만, 저도 4년 동안 산건위 활동을 하지만 제가 다 모르거든요. 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저는 이게 의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봅니다.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 와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어떤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춰나가는 그런 의정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의원들부터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상임위 내에서 풀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구가 겹치는 부분들도 아니고, 구청장 나가실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경쟁이 심한가. 제가 봤을 때 그럴 때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부터서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 내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옥 위원님께서 다른, 아까 말씀하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의원들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상임위 배정하는 과정에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를 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야만 이게 심도 있게 되고 집행부나 이러한 부분, 이런 정책이나 이런 논의과정에서도 저는 상임위 중심으로 되는 것이 훨씬 더 깊이도 있고 그러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제 의견에 반대처럼 들리고요. 아,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2년 동안 한번 실지로 알아봐야 되겠고 또 이것을 정책적으로 전환시키고 변화시켜봐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과제로 넣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혼자 하기에는 벅차고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와 버렸던 거지요. 그래서 그때 많이 느낀 것이 차라리 의원들이 판단해서, 해외공무연수 가는 것도 그것 안 가고 나는 이것으로 하겠다 한다면 이런 영역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목변경을 해야지.

아니, 꼭 목변경, 이것을 떠나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 상임위대로 공동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정책네트워크 행자위 하는 것 보면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고 실지로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 배분이 그 동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구용역비를 증액을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검토해야 될 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아마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알고 싶은 것을 못한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확대하는 과정 중에서 이왕이면 의원들 전체가 상반기·하반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인 것 같습니다. 보면 최소비용이 1,000만원씩 용역을 하는데 상반기·하반기 하면 2,000만원이고 22명 곱하기 하면 4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6배, 600% 증액을 하면 그게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상반기·하반기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1년에, 아니면 최소한 2년에 한 번이라도 의원들이 한 번씩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사무처에서는 검토하셔가지고 집행부하고 논의해 주시고 예산의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으로 인해 청취불능)

그것은 따로 이야기하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에,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중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사무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