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발언

이번에 3회 추경예산 심의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행자위 소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한 직원 휴게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예산 4억 98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조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부서인 행정과장으로부터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직원 휴게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예산 반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변론을 청취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장은 송영현 의원입니다. 정회 후 행정과장의 재 보고를 다시 불러서 받아 최종적으로 선제적 투자활성화 차원과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2017 정리 추경 또는 2018 본예산 편성보다는 금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인 중 1명이 기권을 표명하셨고, 나머지 5명은 찬성을 하신 결과입니다.

절차상 하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은 구입비가 4억 9800만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사전 의회 승인사항으로 잘못아시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0억 원 이상 금액을 취득할 때는 의회 승인 대상이므로 본 회원권 구입비가 4억 9800만 원으로 사전 승인 대상은 아닌 것은 알고 계시겠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배석하기 때문에 별도 협의 없이 처리되었으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에 답을 했던 그 내용 중에 들어 있는 것인데……

이미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상임위원회 행자위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를 하고 네 분, 행자위원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그 네 분과 다시 정말 아주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이 안건이 그냥 쉽게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정회하고 다시 하고 또 행정과장님 다시 불러서 또 의견을 듣고 했던 그 절차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그쪽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부터 이하 의원들이 세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정회하고 의논을 했던 결과입니다.

고흥군의회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일은 그 꼬투리 잡아서 꼭 길게 갈 얘기입니까?

그러면 정 의원님,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으니까 법령으로 해석하도록 하고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의논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록이 됐을 것이고, 방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의논을 해서 정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정순열 의원님, 지금 원칙은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고, 또한 관례적으로 협의 절차를 해 왔을지라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삭감조서를 다시 재조정할 때는 발의했던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정순열 의원님, 그 선에서 이해하시죠?

예,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님, 조금 전에 예산서 올라왔던 부분 재산 관리 운영 부분이랄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하셔서 어제 정순열 의원님과 같이 만났던 노조원들 전체 오라고 했습니다. 어제 의회에서도 의원님 몇 분 계셨고 그래서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정순열 의원님께서 압력적으로 생각하셨다니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저도 그 말씀 듣고 우리 직원들 징계까지도 요구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앞으로 서로 잘할 수 있게끔 저도 집행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예산 관계 3회 추경안 전체를 부결하고자 발의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논의하기 위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것 발췌했죠? 정순열 의원님 이의도 있고 해서 어제 우리 전문위원들이 발췌를 했었고, 또 사전에 예결위원회 때도 임선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잘못된 관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계속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열 의원님, 그 정도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삭감조서 다시 재심의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입니다. 웃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위기가 딱딱해진 것 같아서 말이 좀 안 나오려고 합니다. 금번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과 맞지 않는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을 결산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으로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회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자치활동의 연속성과 타 지자체 주민자치센터와 결연을 통한 농수산물 판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위원장 등 임기가 짧아 활동 제한을 받고 있어 위원장 등의 임기를 이장과 같은 2년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포두면 오취리 1161번지”를 “포두면 팔영로 405”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남면 남열리 173번지”를 도로명 주소인 “영남면 해맞이로 608”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길 의원 대표 발의)(권영길ㆍ최성자ㆍ정동우ㆍ임선신ㆍ송영현 의원 발의) 9. 고흥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우 의원 대표 발의)(정동우ㆍ최성자ㆍ장세선ㆍ임선신ㆍ송영현 의원 발의 10.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길 의원 대표 발의)(권영길ㆍ최성자ㆍ장세선ㆍ임선신ㆍ송영현 의원 발의) 11.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선 의원 대표 발의)(장세선ㆍ최성자ㆍ정동우ㆍ임선신ㆍ송영현 의원 발의) 12. 고흥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선 의원 대표 발의)(장세선ㆍ최성자ㆍ정동우ㆍ임선신ㆍ송영현 의원 발의) 13.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선 의원 대표 발의)(장세선ㆍ최성자ㆍ정동우ㆍ임선신ㆍ송영현 의원 발의) 14. 고흥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숙 의원 대표 발의)(송인숙ㆍ장세선ㆍ임선신ㆍ송영현ㆍ송우섭 의원 발의) 15.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자 의원 대표 발의)(최성자ㆍ송인숙ㆍ안정민ㆍ권영길 의원 발의) 16.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섭 의원 대표 발의)(송우섭ㆍ송영현ㆍ송인숙ㆍ안정민ㆍ임선신 의원 발의) 17.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섭 의원 대표 발의)(송우섭ㆍ송영현ㆍ송인숙ㆍ안정민ㆍ임선신 의원 발의) 18. 고흥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위임법령이 본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관련 법령 명칭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조문에 삽입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중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의 선출방식이 누락되어 있어 부위원장 선출방식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을 이용할 때에는 3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관내 타 시설 모두는 사용료를 30% 감면 중에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20%만 감면하고 있어, 고흥관광 2000만 시대에 걸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수를 정수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를 “10인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수를 정수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수를 정수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10명 이상 2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소도읍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10일 관련 조례 명칭이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고흥군 군계획 조례로 개정되었기에 본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 내지 30%에 해당액을 30% 이내로 수립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환경개선 평가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식이 누락되어 있어 위원장 등의 선출방식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포두면 옥강리 산 379번지”를 “포두면 우주로 1296”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 농림지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왔으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을 입안코자 하는 것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토지적성 평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길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면 의원님들 자기 발의안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고흥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과 기획실장 이하 전 과장님들이 다 오셨네요. 지금 우리 책상에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서가 올라와 있죠. 업무계획 보고서랄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또 예산서 작성 시에 심도 있게 몇 번이고 다시 검토한 후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 때 직원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또 찾아가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로 금지해 주십시오. 또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직접 과장님이 찾아가고 해서 이러한 사업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함부로 전화하고 찾아가고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의회에서 문제로 삼겠습니다. 부군수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의 의결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의결된 추경예산 중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6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