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금품 등의 수수행위, 금전 거래 등의 대상자, 금지된 금품수수 행위 시 처리방법, 외부강의 및 회의 시 사례금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화성시의회 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방의회 운영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체험교실의 적용대상, 운영절차, 장소제공, 표창수여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만여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해 헌신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번 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의 적용범위,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설치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사인인 보증채무 채권자가 분기마다 보증채무현황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된 출생인구의 감소 및 그에 따른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저출산대책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저출산대책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출산지원 및 양육지원 등 저출산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뉴타운 준공 도래에 따른 법정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부정리가 완료된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법정리의 조정, 열두 개로 산재된 행정구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폐지 등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직장어린이집인 “햇살어린이집”의 재위탁기간이 2018년 2월로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복리후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조례 등 근거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민간위탁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법정동 설치에 관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함에 있어 사전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에 1동2팀의 법정동을 설치하여 신도시 행정구역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9천여 세대의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 신도시 입주민들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사항으로 조속한 법정동 설치를 통해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전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에 정하는 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내년도 출연금 배정기준인 1억 2천여만 원을 출연함으로써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기능 지원 등 출연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출연 근거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출연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태안3지구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 시립동탄호수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립 변경의 건, 동탄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의 건, 산림보호 운영본부 신축사업의 건 총 네 건이 제출되었으며 봉담ㆍ병점 등 북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한 노인복지 확대, 동탄2지구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공보육 서비스 제공, 동탄1지구 장기 방치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조성원가 이하 매입, 산림보호 운영본부 신축을 통한 산불진화, 병충해방제, 산림사법 활동 등 장비ㆍ인력의 통합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주민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태안3지구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이 주민편익시설인 공원부지에 건립되는 추세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동탄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활용계획 수립 없이 재산취득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해당부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밀한 계획 수립을, 산림보호 운영본부 신축사업의 건에 대하여는 인근 향남1지구 입주민에 대한 헬기 등 장비의 소음정도를 파악하고 영향 최소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스물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수립,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산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제10조 4호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축제나 행사”를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작 홍사용문학관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화성시 문화재단 위탁 외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노작 홍사용 문학관 위탁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마련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국어진흥계획의 수립,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예산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 및 화성시 사무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장학지원, 창의지성 교육도시 사업 등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과 내용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을 “정신건강”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및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2조 등에 따라 화성시 노인보건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전문 인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병원 이상의 의료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 사업을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전문 인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대학 또는 병원 이상 의료법인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수탁자 선정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항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한 안건의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보조금 지원대상과 사업 등 관련 사항에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3조 지원 대상 중 제2호와 4호를 삭제하고, 제3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을 제2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 부족 등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화성시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수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쟁력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종합 아이티 융합 제품의 기능안전성을 확보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기술서비스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근거로 생활안전ㆍ건강분야 관련 기업의 우수 신개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품질 경쟁력 제고 등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근로자복지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및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 등에 따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복지관 운영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화성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산물 판로 확대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 전문 의견반영 등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과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문위원회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5명 이내에서 25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대표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한 인원수는 5인으로 수정하였으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대상 중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를 최근 7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동 조례에 의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1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위원회의 대행 단서를 삭제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과 지원방법,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정책개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무 등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번 제16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우리시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현실과 맞지 않게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하여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고 변경된 용어에 맞게 조례 제명을 “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로 변경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 시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성지원 대상과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주요도로변 수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 비시가화 지역 중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주요 간선도로변 일원에 대하여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수립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 및 증설되거나 신설 예정된 주요 간선도로변 14개소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성장관리지역 안에서의 도로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과 규제사항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안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당초 목적대로 수립 지역 내 난개발이 방지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담당부서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실효된 근린공원 3개소를 자연경관지구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지와 같이 당초 10년간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공원조성과 토지매입 없이 실효되는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담당부서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일괄 적용하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완화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조문을 변경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명확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개정안 내용 중 유니버설 디자인의 수혜대상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로 한정한 제2조 제1호 규정을 조례의 입법 목적에 맞게 “모든 사람들”로 수정하고 제10조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