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교통위원회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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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교통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고 오후에는 현대자동차와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도시교통본부장과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차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네, 신원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서울시공무원이 명확한 제도나 외부 심의 없이 버스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것으로 드러나서 시 감사위원회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본부 취약분야 특정감사결과 공개했죠? 아시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요.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 택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택시요금 인상은 원가분석을 해서 원가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택시정책위원회의 의견 자문을 받고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물가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원가분석은 언제 했습니까? 결과가 언제 나왔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4월에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올 4월에 나왔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올 4월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유류비랄지 이런 게 많이 절감이 되어서 특별한 택시 인상요인은 없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보도자료 내고 하셨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다시 검토한 이유가 뭡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택시업계에서는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고,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최저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계속 지난 시의회 본회의 때도 앞에서 택시요금 인상해 달라고 데모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인상요인이 없다는 말로만 하기에는 이것이 요구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택시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택시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인상요인들이 있는데 과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 것이냐 하는 의견청취를 했고요. 그 의견청취에서 요금인상을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4년이나 지났고 기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한다는 조건만 된다면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운송원가에 대한 재용역 검증을 다시 한 번 시켜놓고 있고요. 요금인상을 하는 경우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이것이 요금인상분이 기사처우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들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의견청취를 통해서 과연 요금인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길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통본부장님 생각으로 시켜서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보라고 하신 것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니, 택시정책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진형위원

택시정책위원회에 올리기 전에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요금인상 요인에 대해서요?

박진형위원

네. 택시정책위원회로 넘길 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결정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4월에 교통본부에서 시행했던 용역의 결과가 있었고, 그게 대외적으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교통본부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시장의 어떤 주문사항이 아니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래요. 일관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상황이 변하는 게 있어요. 사정변경이 생겨서 그런 사정변경 때문에 정책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정해진 기준이나 대외적으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바뀌고 뒤집히고 하는 것은 저는 행정의 일관성상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요금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인상요인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명쾌하게 남아있는 것은 없고요. 2년마다 원가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년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2년마다 원가용역을 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4월에 했다 이 말씀인 거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나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원칙상으로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안에 더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다만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본부 자체적으로 아니면 민원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얼마 올리실 거예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요금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박진형위원

택시정책위원회에는 어떻게 안을 내셨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안을 낸 것은, 이 정도 되면 좋겠다는 안이 뭐였냐면 최저임금보다는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수준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있더라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26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게 대법원판례여서 저희가 그 정도를 올리려면 어느 정도 올릴 거냐를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기본요금만 인상하는 경우에는 700원 정도 인상을 해야 되고 만약에 기본요금과 거리비례 해 보면 기본료 500원 인상에 거리비례를 단축을 시키는 이런 안들이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예시로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요.

박진형위원

예시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정책위원회에서의 결론은 뭐였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요금수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재용역 주는 것으로?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요금수준, 요금시기 이런 것은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인상의 시기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상황에서는 시기는 확정할 수가 없고요.

박진형위원

연내에 됩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연내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기간을 감안하면 12월 20일경에 최종적인 의견청취가 지금 의사일정으로 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연내 인상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연내가 힘들면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전에는 합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으면…….

박진형위원

아니, 대충의 프로세스를 말씀하셨잖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프로세스를 과정에서…….

박진형위원

어느 정도까지…….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어떤 의견이 나올지 아직은…….

박진형위원

최단기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을 때 언제쯤 가능합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최단기로 아무 문제없이 한다면 내년 2월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내년 2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의회 일정이 없기 때문에 1월에는 없고 2월 말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월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박진형위원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나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정확한 시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의회 일정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의회는 저희가 얼마든지 열어드릴 테니까 본부가 생각하는 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택시정책위원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서울시의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최고결정권자 이런 분들이 무슨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이전에 충분히 정보가 전달되어서 그런 정보하에 그분들에게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그런 시정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다. 그 몫은 또 역시 교통본부장님의 몫이기도 하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신 본부장님이시니까 그런 면을 시장님이라든지 결정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먼저 설명을 하셔서, 사실 저희도 시달리거든요. 시의원들도 엄청 시달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본 것처럼 어떤 물리적으로랄까 아니면 교통본부의 생각이랄까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저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이기도 해요. 이런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해서…….

박진형위원

택시요금 2년마다 한 번씩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버스는 현재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버스는 없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서울시에서 제출한 것은 알고 계시죠? 조례를 제출했던 것, 모르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떤 거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2년마다 별도…….

박진형위원

그렇습니다. 운송원가라든지 요금인상 요인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 검토해 보자, 저는 그렇게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무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요금인상 요인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못하거나 또 반대로 요금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 내지 못하는 행정보다는 예측가능하게 언제언제 될 것이다, 또 그것이 이전처럼 몇 년 만에, 5년 만에 10년 만에 해서 시민들한테 더 부담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의례히, 예를 들면 이맘때쯤이면 이런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이 예측 가능하고 그런 예측 가능함에 의해서 시민들의 부담도 줄여가고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하나는 버스업체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외부회계감사, 다만 너무 덩치가 큰 곳이 아니라 폭넓게 열어놔서 순위 50위건 60위건 간에 중소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운송조합이라든지 이쪽과 협의를 해서 외부회계감사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받도록 하는 규정들,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자고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혹시 조합이라든지 이쪽과 이야기해 본 것이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저희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원래 규모에 따라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회사도 있고 안 해도 되는 회사도 있지만 저희는 전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회계감사 선임은 현재는 버스조합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서울시와 함께 지정하는 방식으로 한번 전환을 도모해 보도록 지금 개선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충분히 순위를 정해 놓고, 예를 들면 순차적으로 돌려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업체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번째,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부분도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거의 비슷하게 해서 표준운송원가가 먼저 끝나고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요금인상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표준운송원가도 2년마다 한 번씩 요금체계와 맞춰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이 옳다고 보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례회에 아마 이 조례들이 다뤄질 것 같은데 같이 그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예결위원장이니까 여러 군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4인 기준으로 26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 기사님들의 월급이 이 260만 원에 못 미치고 있는 것 아시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2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현실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더 보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려면 어차피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업체 보전분까지 포함하면 올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17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담을 키워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택시의 요금인상과 더불어서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요금의 인상도 그때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택시 올리고 또 버스 올리고 하는 2단계보다는 한 번에, 뭐 시민들한테 매를 맞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면 그때 한 번에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면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나머지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박진형 위원님께서 우리 교통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혼선이 있었어요. 불과 지난번 회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택시요금에 대한 용역결과 인상요인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 택시업계나 이런 쪽의 민원은 저희들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서울시 교통본부 얘기를 믿고 그대로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지금 또 갑자기 인상하는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대법원 판례로 최소수입 260만 원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LPG 가격 인하로 인해서 요금인상 요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인상요인이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다시 또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또 시간을 좀 갖자 이렇게 하는 부분,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시민들의 혼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중간에서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택시요금이 현실적으로 공교롭게 한 4년마다 한 번씩 올랐어요. 2009년에 올랐고, 2013년에 올랐고, 2017년에 또 검토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매 인상시기마다 보니까 부산이 오르면 따라서 서울이 오르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9월에 부산이 택시요금을 인상하니까 결국은 우리 서울시에 있는 택시업계,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택시업계 쪽에서 부산이 올랐는데 왜 서울은 오르지 않느냐 하는 불만이 제기된 것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또 상당히 곤란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지방정부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올려야 되는 것이고, 만약 인상요인이 없다고 그러면 그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정말 우리 교통본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중교통요금이든 택시요금이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한 부분이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저희는 순수한 의도에서 택시정책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과정이었는데 업계에서는 그것을 요금인상으로 규정짓고 언론에다가 노출시키면서 이런 오해가 생겼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도 유념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그리고 오늘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부산에서 택시 환승할인 얘기가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서영진위원장

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는 부산에서 검토하다가 중단됐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요금인상하면서 이번에 같이 시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서영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 그것이 좋은 제도라면 서울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보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언론보도 사항을 보면 실제 선불형 교통카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택시를 이용하는 환승하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후불형 교통카드도 포함이 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행감 2일차인데 직원들 포함해서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앞서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택시관련 문제가, 본회의장 앞에 보니까 요금 인상해야 된다고 시위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문제하고도 연결되고, 또 지금 우리가 정하고 있는 운송비용 금지조항 있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운송비용 전가금지요.

성중기위원

네, 전가금지 조항이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신고가 돼서 실제 택시회사에서 기사분들한테 비용을 전가한 사례가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160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160건이라고 그러네요.

성중기위원

160건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지금 운수종사자가 한 8만 명 가까이 되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개인택시는 제외하고 법인택시니까요. 저희는 많다고 봅니다.

성중기위원

많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많은 것 같지 않은데요, 본부장님. 비용증가에 노출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어떤 게 있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전가를 금지하면 안 되는 종목이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처리비 이렇게 크게 네 종류가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은 사납금 채우기도 바쁜데 운수종사자들한테 직접 이런 비용을 부담시키면……. 본인은 노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또 신고를 꺼려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각 택시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나요, 신고 들어오는 경우에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직접 우리 택시물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네, 양완수 과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운송비용 전가금지가 2016년 10월 1일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면서 그 이전 7월부터 이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몇 번 보냈고, 또 그다음에 각 노조든 사업장에서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한 5~6회에 걸쳐서 계속 사업장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회의를 해서 그동안 준비를 철저히 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공문을 보내서 준비를 하셨는데 실제 이 피해자는 운수종사자, 소위 기사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죠?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성중기위원

그러면 기사분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돼서 실제 우리 택시기사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 6개월 전부터 공공노조 쪽에서 집회를 하면서 법 원칙대로 시행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 노조, 전택이든 민택 양 노조 사무국장하고 조합하고 해서 그 법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회의를 횟수도 많이 갖고, 그러고 나서 시행된 후에 저희들이 신고센터를 사무실에다 별도 개설을 해서 신고를 받고, 그 부분이 또 노출된다 해서 무기명으로 해서 인터넷에 저희들이 포털을 만들어서 신고를 받고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게 보니까 보도자료 배포, 조합, 노조 공문 시행으로 11회 홍보실적이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신고 건수가 16건에 불과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몇 건이 아니에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100몇 건은 저희들이 이제 255개 회사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9월에. 그래서 255개 회사 중에서 위반되는 4개 건에 대해서 저희 택시과 직원들이 모두 나가서 신차 구입비든 유류비 전가든 이런 부분에 160개 회사를 저희가 적발을 했던…….

성중기위원

적발해서 그러면 1회, 2회, 3회 위반 건수별로 페널티, 소위…….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1차 처분…….

성중기위원

네, 말씀하세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1차, 2차, 3차 처분 규정이 있는데요 1차는 과태료 500만 원, 그래서 160개 회사에 대해서 150만 원을 전부 다 행정처분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회사에서 이의신청이 저희들에게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원에다가, 그 부분은 법원에서 처리할 부분이라서 법원에 이첩을 했고요. 1차에도 불구하고 또 2차까지 위반된 업소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계속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게 뭐 이런 조항이 있지만 실제 택시 운수종사자들한테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강압적으로 택시기사분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니까 본인이 그냥 묵시적으로 안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우리가 요금인상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회사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불이익을 안고 가야 된다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법적인 장치는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력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현장 지도단속을 해서 실행력을 확보하자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기사분들이 어찌됐든 표현은 이렇습니다만 사용자 측 경향의 어떤 그렇다 보니까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하는 부분이 적은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예전에 전액관리제 처음 시행했을 때 유야무야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을 아직도 안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운송비용 전가금지는 결국은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 부분이고 법이 개정됐던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신고하는 분이 자기 신분이 노출된다든지 누가 신고한 것을 알면 회사에서 받을 불이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신고한 분이 익명으로 해서 처벌은 당사자 회사에 하더라도 신고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택시기사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 부분을 다 인지하고 있도록, 노조나 이런 데 통하는 것도 결국은 회사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실제 종사자들한테 전달되는 게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서 이게 조항에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준비하다 스몬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스마트폰하고 좀비의 합성어라고 그러는데 실제 2010년도만 해도 핸드폰 보급률이 3.8%, 4%에 불과했는데 2016년도에는 약 83%, 전 국민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실제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만 요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구글 지도를 보고 다닌다든지 만화를 보는 친구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현재 안내라든지 계도는 하고 있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는 지금 계도 정도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계도도 하고 또 그것을 하지 말라는 안내판도 도로에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어제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 세그웨이라든지 두 발, 인도에서 보행자들한테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유형이 있는데 핸드폰 사고는 횡단보도에 대기 중이라든지 이럴 때 넋 놓고 있다 버스가 지나가고 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작년에 집계된 게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스마트폰 사고가 2015년의 경우에는 1,360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성중기위원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더 많이 쓰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외국사례, 외국에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몇 군데 조사해 봤는데 저희와 비슷하게 계도하고, 또 이것을 표시를 통해서…….

성중기위원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데는 별로 없죠? 하와이에서 보니까 최소 15달러에서 99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일부에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도 있다고 그럽니다.

성중기위원

우리나라에서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내가 내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무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아마 수긍하는 쪽보다 불만을 더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도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음주단속도 사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거의 100% 가깝게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일단은 현재까지의 방법은 홍보가 가장 우선이고,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성인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일단 교육을 시켜서 어린이들이 커가면서 이것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교재를 만들어서 시내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등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시간이 가면서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보니까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에 시야각이 10도에서 20도밖에 안 된답니다. 보통 우리가 평범하게 보면 150도까지 시야가 확보되는데 거의 옆을 못 본다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하지만 과태료를 물리기에도 우리나라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래서 안내,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그것을 방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해서 규제하는 방식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시기상조인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단속요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단속대상자들이 이것에 대한 순응도, 나는 안 봤다 이렇게 나왔을 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이런 것을 고려하면 그 방법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선은 계도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위원

계도가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운행 중에 핸드폰 하는 것도 단속조항은 있지만 교통경찰과 많이 싸웁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성중기위원

썼다, 안 썼다, 보기만 했다 이러는데 그것 얼마나 마찰이 많겠습니까? 금연구역에서 단속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과태료를 물리는 강력한 단속보다는 계도를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이디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중복이 되어서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택시종사자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해서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한 열 분 정도 들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서 세 분만 초이스 해서 편집했는데 그것이 15분가량 되는데 그것을 먼저 듣고 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제리위원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의견이 정답은 아니고 자기들의 주관적인 주장이지만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서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1번부터 3번까지 음성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15분짜리 영화를 한 편 관람하는 것입니까?

김제리위원

아니, 영화가 아니고 음성입니다. 두 사람만 듣겠습니다, 1번 2번만. 택시기사분들이 저를 일반시민으로 생각하고 자기 불만들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저도 제 신분을 밝힌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주장이고, 그래서 택시노조와, 제가 미팅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을 주선을 해서 지난주 월요일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밑에 현관까지는 오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시의원을 믿고 우리의 얘기를 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유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법인택시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3756쪽인데, 택시발전법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됐죠?

10시 45분 녹음청취 개시

10시 59분 녹음청취 종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총 255개 사업체 3만 3,343명이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발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러한 택시운송비용 전가가 이분들의 말처럼 정말로 우리 생각 차원을 넘어서 많았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1일에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1개 업체였어요. 앞서 답변하신 160개는 금년 5월까지…….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가 조사한…….

김제리위원

5월까지 해서 156개 업체입니다. 255개 중에서 156개 업체인데 이분들이 전가한 것에 대한 과태료 내용을 보면 통상 최저 500에서 750, 그리고 1,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차비가 전가해서는 안 되는데 2,000원씩 실질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으리라고 저도 분명히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많은 단속요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이러한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임금을 올려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업체들의 인식전환이 가장 먼저 시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택시발전법 위반자들에게는 정말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주간을 선호하시는 분, 야간을 선호하시는 분은 연령대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단속하기에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하고 업무가 이원화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국비, 시비가 이 법인택시에 지원된 게 3,592억 6,500만 원입니다. 정말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것은 개인사업체한테 준 돈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여기는 기재부의 특별법에 의해서 택시 유가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 서울시에서도 카드결제 지원금이 통상 한 40억, 50억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면서 정확한 제대로 된 단속을 안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직무유기에 속하지 않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니, 뭐 다른 의견은 아니고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단속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택시 한 260개 되는 이런 회사들을 다 단속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제리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이 업무라고 하는 게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각 업체마다 사납금도 다른 것이고, 또 기종도 다를 것이고. 다만 노조 부분도, 노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만 그 노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하지 않으면 할 곳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보고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서울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법인택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곳은 저희들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지난번 요금인상 때도 똑같은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왜 안 됐나 확인을 해 보니까 노사가 협의를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노동자들이 불만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금인상 때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약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요금인상이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선적으로 기사들의 보수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맞춰놓고 사측의 요인들을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노사가 지금 합의해 오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요금정책이랄지 택시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상 택시업체들이 지금 운송 안 되는 택시들이, 멈춰있는 택시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우리 영업상에 박리다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와서 근속이 1개월 이내에 다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속적으로 근속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또 이 분들이 돈에 욕심이 있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분들은 또 건강을 다 해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최대 450까지도 월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해야 할 근로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우리 택시 종사자들, 특히 법인택시 종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어려운 조건이죠. 사실 법인택시를 개인업자를 우리가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5개월간 거의 4,000억이라는 돈의 우리 공적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교통본부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여장권 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관님 업무영역을 보니까 과가 5개 과죠?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그래도 지금 무게중심을 두고 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일 영역이 있나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최근에, 원래 오면서 제가…….

신원철위원

간단하게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네. 자전거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교통 주ㆍ정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범칙금 그런 부분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교통분야 과제를 보면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을 시킨다라는 게 있어요,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시정계획을 보면.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32페이지 보면 그러기 위해서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도 하고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 확산,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이 자전거와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어제도 성중기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그리고 박진형 위원님도 자전거와 관련해서 많이 문제제기를 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따릉이,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따릉이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인프라 확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박진형 위원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우리 상임위에 있을 때도 따릉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시민들이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거치대라든지 GPS를 기반으로 앱을 개발해서 더 한 번 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공유자전거가 이제 현실화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공공자전거가 고민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자전거 자주 타세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네, 자주 탑니다.

신원철위원

주로 어디에서 타세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집이 일산인데요 출퇴근할 때도 타고요 일산 쪽에서도 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 연도별 자전거도로 구축 현황을 이렇게 봤어요. ′17년도 자전거도로 구축 현황을 봤더니 유형이 자전거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뭐 유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세세하게 모를 거예요. 간단하게 전용도로가 뭐고 겸용도로가 뭐고 전용차로가 뭐고 우선도로가 뭐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다 헷갈려 할 걸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그냥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도로가 차도에다 만드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보도에다 만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일단 그것으로 한번 나눠지고, 그다음에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것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2~3개의 기준이 같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도로이고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자전거법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신원철위원

이 네 가지가 유형이 있어요. 그렇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고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어요. 그렇죠?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4개 유형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신원철위원

몰랐죠?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럼 주로 우리 기획관님 타는 데가 어디세요? 어느 도로에서 주로 타세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저는 원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도에서 탔고요. 시계구간에 들어오면 보통 보도에서 탔습니다. 그런데 보행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부터는 직원들이 보도에서 타다가 사진 찍히면 기사에 난다고 그래서 차도에서 타려고 노력 중이죠.

신원철위원

저는 따릉이 자전거를 확대하고 공유자전거도 좋지만 자전거 문화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확충 없이는 이것은 뜬구름 잡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와 관련된 도로가 기본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네,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전용차로 더 낼 수 있을까요, 전용차로?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전용차로 내는 것이 그렇게, 이번에 종로구간에 대해서 전용차로 내는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원철위원

아니, 자전거 전용차로.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 전용차로 내는 것이 기존에 보도나 아니면 도로를 잘라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네, 간단치 않습니다.

신원철위원

간단치 않죠. 그러니까.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길을 루트를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민간업체가 있어서 그것을 분석을 좀 했었어요. 한 40만 건 정도를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가 집중되고 있는 도로를 일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참고로 BRT를 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죠?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서대문도 예전에 전용차로, 신촌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 도로다이어트를 했더니 들고일어나서……. 그리고 해외사례도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10㎞ 내는 데 10년이 걸렸대요. 나는 이게 그래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도로여건이 거기보다 더 열악하면 열악한데, 물론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디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효과를 낼지는 진중하게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우선도로 있죠?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우선도로에서 타보셨어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우선도로에서도 타봤습니다.

신원철위원

저는 못 타겠어요, 겁나서.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저도 예전에는 안 탔습니다.

신원철위원

우선도로가 자동차와 자전거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상호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까? 자전거 지나가면요 차가 빵빵거리고. 우리 집 앞에서, 연희동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도심에 왜 이렇게 많이 깔았어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놓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일단 우선도로 형식으로라도 자전거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아마 처음에 정책을 시작한 것 같고요. 자전거 우선도로…….

신원철위원

따릉이 때문에 깐 것 아닙니까, 따릉이 때문에 급하게? 그렇죠?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꼭 따릉이…….

신원철위원

아니, 전에는 우선도로 이렇게 없었어요. 따릉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깐 거죠.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2014년에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하는 것이 자전거법에 들어가면서 아마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선도로에, 일본 같은 경우는 1m 안팎에서 만약에 빵빵거린다거나 그러면 신고를 할 수 있대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말 그대로 자전거 우선도로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상호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 제가 20살 넘은 아들이 둘 있지만 나 거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타라고 권하지를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 우선도로가 지금 자전거법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이를테면 주ㆍ정차를 해서 자전거가 통행하는 데 지장을 준다거나 아니면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일반도로하고는 다르게 좀 더 특단의 자전거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좀 이렇게 특단의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물린다거나 이런 규정이 사실 지금 자전거법에 없습니다.

신원철위원

없죠?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본부장님도 말씀이 있고 그러셔서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신원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홍보나 교육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법과 제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자전거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 것 같고, 어제도 말씀 들었지만 공유자전거로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전국에 7만 대를 깔려고 하고, 우리 공공자전거에다 또 공유자전거가 들어오면 자전거 대수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자 수가 거기에 걸맞게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도로에 들어오는 자전거 이용자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사고 날 확률도 나는 그만큼 더 있다고 봐요. 이런 고민들을 교통본부에서 집중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부장님보다 여장권 기획관님이 더 잘 알리라고, 당연히 잘 알아야죠, 소관 기획관이니까. 알고 계셨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도 유념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자전거 도로 유형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저희만 몰랐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저는 한강에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한강에서 타는 게 무슨 리스크가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한강도 연결되는 도로는 자전거 전용차로도 가야 되고 전용도로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지 않나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보행자길에 자전거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격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엄격히 문제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면 보도에 자전거도 사실 많이 다니고 따릉이 같은 경우도 도심권에서는 보도로 다니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신원철위원

많아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세 가지가 있겠죠.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자전거 인프라 확충이 있겠고요, 안전이용 문화 확산, 공공자전거 확대.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공공자전거 확대 못지않게 1순위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신원철위원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은 고민 좀 내 오시고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원해 드릴 것은 해 드릴게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카카오택시가 민원이 좀 많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목적지 표시 때문에 단거리 승객들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관련기사도 보니까 이런 카카오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제일 많이 떴어요. 알고 계시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얌체 카카오택시, 뒷골목에 숨어 손님 골라 태운다.”, 결국은 골라 태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렇죠.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에는 카카오 앱 측에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목적지를 표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아마 카카오택시 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 목적지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들이 많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카카오택시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서 우선은 법적으로 이런 목적지를 표시해서 승차거부가 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인 카카오택시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했고요. 그것도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저희는 이런 카카오택시 앱보다 좀 더 좋은 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골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먼 거리라든가 택시의 입맛에 맞는, 운전기사의 선호에 맞는 거리를 갈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리를 갈 때는 엄청 불편해서 택시 잡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많거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의 중이어서 언제쯤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카카오 앱에 대항할 만한 앱을 일단 만들어서 시민들의 선택의 장으로 올려볼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앱을 만들어도 시민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앱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해서 카카오와의 경쟁체제를 일단 갖추는 작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런 대안을 만들 때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일부 사람들은 편한데 오히려 불편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지금 생긴 거예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안 만든 것만도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불평불만인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더 많다, 카카오택시 이용 전체 숫자로 볼 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앱들이 나왔는데 이것이 민간에서 나온 앱들인데 카카오 앱이 성공을 거둔 사례고 지금 현재 거의 독점적인 구조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공부분이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보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어제 질문한 것 중에서 자료를 받고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화차량기지 5호선 연장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용역 중간보고라든가 중간점검은 전혀 안 하셨나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직 그 단계가……. (직원 설명을 듣고) 아,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황준환위원

중간보고 받았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그것이 제가 심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비 산정을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어렵게 선정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이에요. 제가 이것을 엄청나게 뭐라고 할까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용역 착수보고 할 때도 얘기도 없고, 용역 중간보고 할 때도 얘기도 없고 전혀 보고도 없다가 내가 자료요청하면 그때야 이것을 갖다 주는 것은 너무…….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잖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2억 용역비 예산도 만들었고, 그러면 중간에, 제가 지금 다른 데서 들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시장님을 만났네, 고양시 도의원들이 촉구결의안을 냈네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 듣고 정작 핵심부서에서 용역 중간보고를 한다든가 착수보고 이런 때는 아예 얘기도 없으니 이것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저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일을 하다 누락시킨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바로…….

황준환위원

담당 누구예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개선해서 저희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담당 과장, 팀장 누구예요? 제가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한테 시정질문도 40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관심 있게 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 진행되고 있으면 중간보고, 지금 곧 마무리 될 단계인데 전혀 얘기도 없으면…….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담당 팀장, 과장, 국장, 좀 반성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무리가 언제 되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금년 말인데 아마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어쨌든 금년 말로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용역 마무리가?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최종 마무리되기 전에 사전에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굴러간다, 최소한 내가 시장님한테도 질문하고 용역비도 마련하고 내가 거기 건폐장 옮기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 때문에 아주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은 교통본부가 소관 된 상임위원회 위원한테도 이럴 정도면, 이것 심각한 거예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고속터미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고속터미널이 장기적으로 김포공항 터미널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쪽이 지금 교통이 엄청 심각한 것 알고 계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지금 마곡지구가 입주가 거의 안 됐어요. 지금 LG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게 공사 진행되고 있고, 거기가 다 입주하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때 보면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더군다나 행주대교 쪽에서 88도로도 밀리는 게 아주 심각한 정도예요, 정체현상이. 그러면 마곡지구가 다 입주되고 이쪽이 더 활성화되면, 또 서울식물원이라든가 이런 대중성 있는 시설물들이 들어와서 교통체계가 시민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지금도 복잡한데 엄청 복잡해요. 그러면 김포공항 터미널 확충 이것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 전체 서부권, 마곡을 주변으로 하는 서부권 전체 교통체계를 서울시 측면에서 반드시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거기에 지금 광명~문산 고속화도로 건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아시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입구 IC 부분에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교통체증이 유발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황준환위원

거기가 시내를 통과하는, 방화동 지역을 통과하는 지하로 가는데 그 터널입구에서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88도로 가는 차량과 올라타는 차량들이 엉켜서, 거기가 차선이 몇 차선 안 되거든요, 3차선뿐이. 조금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병목현상이 지금도 출퇴근대에 심한데 광명~문산 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아주 더 심각한 게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상황으로는 오히려 방화대교를 타지 말고 아예 지하로 해서 저쪽 강북 쪽으로 지하로 연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이미 확정된 계획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이 확정된 계획이라는 게 하다가 잘못되면, 예상이 잘못 추측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워터프론트 계획은 공사발주까지 다 했었어요. 그것 위약금까지 물어주고 취소했잖아요. 그럴 정도인데, 지금 아직 공사시행도 안 했는데 이런 불을 보듯 심각한 문제가 훤히 보이는데 이게 확정된 것이라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국토부 일이니까, 서울시 교통정책 총사령탑 본부장님이 이것을 관심을 안 갖고 대책도 안 갖고 문제의 심각성도 파악도 않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측면보다는 어쨌든 이 도로가 당초에 계획돼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확정이 됐을 것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시 바뀐다는 게, 이런 큰 사업들이 그렇게 상황논리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 이 큰 사업은 정말 추진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어떤 대안이 검토가 돼서 가능성이 있어보여야 되는데 이게 한강을 뚫고 저쪽 강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아마 타당성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만 이 노선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상당 부분 지났지 않느냐 이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 연결되는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이 사업도 또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충분히 저희 서울시하고 이쪽 국토부 부서하고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준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지금 단순히 민원이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여기 교통본부에서는 민원 때문에 안 된다는 측면보다는 교통의 효율적인, 제가 볼 때는 도로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혈관이에요, 혈관.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혈관이 막히면 다른 데는 아무리 건강해도 어디 하나 막히면 죽는 거예요. 뇌경색이 일어나는 이유, 뇌혈관이 막혀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을 민원으로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마곡지구가 지금 업체들이 다 입주된 게 아니에요. 일부만 입주됐는데도 지금 그러는데 거기 다 입주되고 여러 가지 서부권 쪽의 교통량이 늘어나면 제가 볼 때는 그 광명~문산 거기는 전체를 다 지하로 해서 통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손을 안 대면, 그것 공사를 시작해서 다 해놓고 수정하려면 더 힘들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것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본부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한번 저한테 심도 있는 보고를 같이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우선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지하철 전동차 선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구연한 25년이 도래되는 2ㆍ3호선 노후 전동차 650량 교체하는 계획안이 있었죠? 그런데 610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안이 변경됐습니다. 여기에 3호선 150량은 그대로 가고 2호선 40량이 줄어들게 되는 동기가 뭐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시겠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본 위원이 노후 전동차 교체 추진계획을 묻는 것은 최근 언론에서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2호선 신규 전동차 선반 논란 문제입니다. 영상 한번 틀어 주십시오. 영상 보시고 어떠십니까?

11시 4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4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선반에 대한 것은 찬반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판술위원

찬반이 압도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또 일부라도 설치해야 된다. 지금 9호선 일부에 선반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특히 2호선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북적거리죠. 그러면 짐을 들고 가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 올려놓고 또 내릴 때 가지고 가면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선반이 없으면 불편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여러 번 일부라도 선반을 좀 설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교통공사는 그것을 묵살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선반이 있으면 편리한 점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선반을 또 없애자는 의견은 아까 여기서도 교통공사에서 답변도 했지만 유실물 방지랄지 또 미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반대가 높게 나오는 것은 기존에 있던 편리한 것을 없애는 것은 당연히 반대가 높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도시미관이랄지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일부 설치하는 것, 전부 설치하는 것, 아니면 하나도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느끼기에 과연 어떤 게 더 이용하기에 또는 도시미관적 측면에서 좋은 것인지 한번 추진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일주일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이 있습니다. 그 댓글 한번 보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갖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변화에 초점을 둔 건가, 이것 디자인한 사람들 러시아워에 큰 짐 들고 타본 적이 있나, 한국은 뭘 해도 이렇게 현장감각 떨어지는 겉치레만 중시하나 등 선반을 없애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지적을 한 것이고요. 보다시피 교통공사가 발주는 하겠지만 교통공사를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교통본부입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수수방관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선반에 대해 선반을 없애는 것,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고는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여기 7월 1일 와서는 아직 보고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없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럴 정도로 수수방관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시민과 교통공사 관계자들하고 했는데 보다시피 56%, 20몇 %가 유지 또는 일부라도 해야 된다,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디자인 때문에 설치를 안 한다라고 그런 이유로 해서 묵살시킨 것인데요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를 왜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론조사를 반영 안 하려면 여론조사를 뭐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그 뒤에 지적을 하니까 이제 다원시스인가요 거기에 견적을 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12억 원이 소요된다고 견적서가 다원시스로부터 교통공사에 왔죠. 저한테 왔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추가로 하는 2호선 214량 그리고 3호선 150량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좀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하철을 타면서 객실 선반을 이용해 본 적도 있고 하지만 그 객실 선반을 보면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최판술위원

저도 그것은 느낍니다. 왜냐하면 혼잡도가 높은 곳일수록 필요하죠. 우리나라 지금 지하철이 어떻습니까? 혼잡도가 높은 곳은 아주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유 있을 때, 그러니까 한가할 때는 별로 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2호선이라든가 혼잡도가 높은 곳에는 짐을 반드시 올려놔야 또 옆 사람도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상 얘기했듯이 일부라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있던 것을 없애면 누구나 다 불편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좋아하지요. 그것은 사람 습성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있는 것을 없애니까 불편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부라도, 일부라도 좀 놔주자, 선반을 설치해 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2호선 차량이 단계별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한번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그 부분을…….

최판술위원

추가로 들어오는 전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전동차…….

최판술위원

네, 214량하고 3호선 150량.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그것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충분히 이것을 고민하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본부장님, 여기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무기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동존중특별시?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통본부에 교통공사가 있고 그 안에 지금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요구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무기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정책방향이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에서 보니까 노노 간에 갈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갈 거냐 하는 그 부분은 하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그 노노 갈등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어저께 폭력사태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데.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처우죠. 처우고, 대우를 어떻게 해 줄 거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국감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무기계약직이 과연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아니다라는 쪽의 의견도 있는 것을 제가 국감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기한이 없이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고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는 것인데, 다만 이제 무기계약이 되고 나니까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처우가 나하고 같은 일을 동종의 업무를 하는데 임금체계가 서로 다르다. 여기는 승진도 하고 호봉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는데 나는 전혀 승진이나 이런 기회가 없다 하는 불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형찬위원

양공사 통합에 3개 노조가 엉켜있는 가운데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갔을 때는 또 문제가 있겠네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그런 반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일단 3개 노조 관련해서는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 노노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서로 양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얻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또 기존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정규직화 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일정부분 양보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통공사에서 안전업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서 정규직화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런 방향이라도 일단 타협의 개선해 가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에 수많은 인사채용비리에서도 봤지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례를 만들고 시의회에서도, 또 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끝에 모든 시험은 공정한 채용을 통해서 된다는 부분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것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측면도, 그러니까 같은 채용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우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는 처음의 상황이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원칙은 있지만 또 지금의 원칙은 이렇게 공개경쟁을 통해서만 뽑는 것이 능사는 아니어서, 채용방법에 대한 다양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게 또 다른 쪽의 하나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견이 적절하게 저는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우형찬위원

본부장님, 원칙은 바뀌면 원칙이 아니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 원칙도 지금 변화의 시대에 있고,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선발도 행정고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발하고 고시제도를 통해서 선발했는데 이것이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시폐지론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바라보면, 물론 공개경쟁을 통해서 뽑아야겠다는 원칙에서는 벗어나 있긴 하지만…….

우형찬위원

그 원칙을 살리면서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법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우리가 무기계약직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구의역 사태 김 군 때문에 시작이 된 사태입니다. 그때 고등학생들이 한 스무 명 정도 됐다가 본인 자의로 떠나는 사람이 일곱 명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13명이 남아있었습니다, 은성PSD에. 그 이후로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막 채용한 사람들도 많죠, 은성PSD에서?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시험 형식을 통해서 채용한 게 있고, 또 그 형식 없이 채용한 분도 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전환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그때 은성PSD에 입사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되신 분들은 전부 다 정규직 대상이 되는 거네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네.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현재 그 당시에 문제됐던 분들 두 분 정도는 배제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명 정도가 저희들은 문제가 된다고 봤고, 왜냐하면 그 부분은 특채된 그런 분들이어서 공개경쟁하고는 관계없다 해서 첫 번째 특채된 게 큰 혜택이었고요. 두 번째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 된다면 이것은 더 큰 특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했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특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다섯 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였고 두 분에 대해서는 자격도 없고 또 저희들이 특혜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배제를 시켰던 바 있고요. 거기에 들어와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정규직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충분한 고민 끝에 나왔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또 일부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기회의 균등 부분에서 상실됐다는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서울시가 제일 앞서서 하고 있는데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합리적인 지혜와,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제일 먼저 서울시 노동정책에 대해서 앞서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폭력에 대해서 고개 숙이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서울형 생활임금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는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안 하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안 하는 곳을 강제하는 방법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성북구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까지도 같이,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까지도 용역을 맺은 곳은 서울형 생활임금을 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협의를 통해서 동의한 경우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지하철9호선 1단계 사업자 같은 경우는 동의를 안 한 것입니까? 청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서울형 생활임금이 지금 도입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최종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생활임금 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만약에 도입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비정규직 청소ㆍ경비 노동자들에 대해서 서울형 생활임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호선 1단계 정도에는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형찬위원

우이신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9호선 1단계 같은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을 못 받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이신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우진산전에서 수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걱정이거든요, 서울형 생활임금을 받을까 안 받을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될 수 있으면 받아서, 꼭 좀 서울형 생활임금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이따 오후에 질문드릴 것인데 을지훈련 기간 중에 사장 해외출장과 관련해서는 공문이 왔는데 마을버스 사업, 지하철2호선 24시간 운행, 메트로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정식 공문으로는 안 왔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안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아마 정책적으로 교통공사를 발족시키면서 통합된 이런 토털교통기관으로 교통공사를 만든다는 아마 방향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본부장님, “아마 된 것 같습니다.”는 본부장님의 자리에서는 안 맞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몰라서 그런데 제가 공문을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더라고요.

우형찬위원

시작이 되더라도 이것이 지금 보면…….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저한테 보고는 없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요구 좀…….

서영진위원장

네, 김태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내버스 중에서 서울시계에서 10㎞ 이상, 서울시 말고 경기도, 인천 등 주요 도심으로 들어가는 노선현황, 그것도 간선, 지선, 광역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경기도 및 인천버스 중에서 서울시내 10㎞ 이상, 가령 서울역, 광화문, 강남역, 삼성역, 영등포역 등 서울시계에서 10㎞ 이상 서울시내 주요 도심으로 들어오는 노선현황, 그것도 간선, 지선, 광역으로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상용사업부분 곽근영 본부장,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 임사연 부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증인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현대자동차 곽근영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일 현대자동차 버스경인본부장 곽근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곽 본부장님, 또 임 부사장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곽 본부장님 잠깐 좀 나오실래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현대자동차 곽근영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실 거고 저는 일반적인 사항만 물어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생성된 이래로 지금까지 굉장히 승승장구 해 왔는데 요즘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외부상황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제 환경이 좋아지겠죠. 제가 알기로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많은 차들을 준비했었잖아요. 그렇죠? 연료를, 저는 연료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소차도 준비했었고 또 중국 BYD 같은 전기자동차도 준비했었고, 또 LPI 같은 그런 차들도 준비했었고,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경유차, 휘발유차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수소차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있습니까, 외국 사례와 비교해서?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수소차는 지금 승용 부분은 양산이 돼서 프랑스 등에 투싼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양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상용차 버스 부분은 지금 저희가 완성차를 만들어서 이번에 평창올림픽 때 시범운행을 합니다.

이번에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그리고 울산에 시범운행을 일단 수소충전소가 그쪽에 설치가 돼서 운영을 실시하고요, 일반차로는. 그래서 수소연료전지 양산은 저희가 한 2년 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차종이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 부분을 그때까지 정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왕 멍석 깔아진 자리이니까 그것 홍보할 수 있으면 확실하게 홍보해 보세요.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이지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앞으로 국가의 장래 먹거리가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LPE를 얘기하고 있어요. LPG가 아니라 LPE 천연가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그러면 천연가스 부분하고 수소차하고 또 전기차하고 그 효율성이나 가성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저희 현대자동차가 판단하기로는 수소연료전지가 가장 가성비라든가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월등한 차고요. 지금 현재 인프라 부분을 보게 되면 일차적으로 전기버스가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전기버스는 저희가 2010년도에 처음에 1세대 전기버스 만들어서 시범운행을 했고요. 2세대를 거쳐서 3세대까지 와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양산을 준비하는 것은 수소연료전지의 전 단계로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수소연료전지는 지금 우리가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만 원자력발전소라든가 발전소의 플러그인 방식을 안 쓰기 때문에 순수하게 수소로 연료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소음도 없고 또 무한한 수소연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모든 원료방식을 수소차로 대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자동차, 그것도 많이 한참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방문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 왜 전기자동차는 포기해 가시는 거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전기자동차도 지금 양산을 합니다. 하는데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약점이 주행거리가 약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충전하는 시간이 저희 회사뿐이 아니고 배터리 공급업체하고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양산해서 별 문제없이 쓰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희토류나 코발트 그것도 지금 가격이 높아진다면서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가격은 높아지는데 배터리가 양산되어 상용화가 많이 되면 오히려 가격이 좀 다운될 것으로, 오히려 배터리는 다운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도 많이 발전을 시킨다면 수소차하고 견주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그런데 플러그인 방식을, 이제 승용차도 보급이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그인 방식인 전기를 뽑아 쓰는 방식은 지금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보급 확대가 많이 될 경우에는 가정용 전력하고 산업용 이렇게 해서 같이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그러면 앞으로 현대에서는 수소차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많이 하시겠네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차를 지금 개발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몇 위권 정도 들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소차 개발을 현대자동차가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수소차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요.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이 자국의 어떤 위해환경 때문에 수소연료전지 확대하는 것을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수소차가 굉장히 양산이 많이 되고 있고 판매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수소차 1대가 거의 1억 간다면서요? 그렇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그러면 지금 그 수소차를,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1억짜리 차를 사기는 쉽지는 않아서 보조금이나 다른 방법을 많이 취해야 될 텐데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시나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초기에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확대가 돼서 보급화가 되면 그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됩니다. 판매대수하고 차가는 직결되기 때문에 확대될수록 차가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될 게 충전 인프라 부분이 같이 우리나라에서 해결이 된다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해 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도 궁금해서 오늘 제가 질문을 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소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하여튼 제가 미래 사업의 먹거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는 버스나 택시가 아닌 날아가는 비행기가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하여튼 좋은 제품 많이 만드셔서 국민들한테 기술력으로 승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또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현대자동차에서 직원들 좀 많이 고용하면 안 되나요, 젊은 애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어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된다고 난리인데. 삼포시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인생 포기하는 친구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기업들에서 젊은 청년들을 많이 좀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알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전 세계적으로 파견할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사실 그것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저희가 이 증인을 부른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오늘 아침에 들으셨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우리가 작년에 증인을 불러서 상임위 진행한 것에 대해서…….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신원철위원

혹시 회의록 보셨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회의록까지는 못 읽었고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신원철위원

버스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이루어져서 지금 버스가격 인하라든지 공동구매가 어렵고 필요하면 해외구매 국제입찰도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윤준병 본부장의 말씀이 있었어요, 작년에.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우리 박진형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본부장 오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뭐 더 진행된 게 있나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저희도 이게 독과점 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경쟁구도로 가야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경쟁구도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한쪽만 이득이 되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국제입찰이 가능한 거냐부터 저도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차량가격이랄지 사후에 서비스 문제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우선 가능한 분야, 예를 들면 타이어나 이런 분야부터 한번 국제입찰을 시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버스조합 측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있고 한데요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이게 국제입찰이 과연 바람직하냐 아니냐 하는 데까지 판단하기는 제 공부가 아직 미흡해서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신원철위원

국제입찰의 성사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좀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인하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원철위원

우리가 지하철도 이런 경쟁구조를 통해서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잖아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이 버스 서울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대주는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신원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곽근영 본부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이 현대자동차 버스경인상용지역 본부장이시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맞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이어서 또 봅니다. 그렇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의회에 두 번째인가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본부장님은 나오실 때 이 회의록 자료 보셨어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꼼꼼하게 보셨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옆에 앉아 계신 박진형 위원님과 많은 질의를 주고 받으셨어요. 그렇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부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가장 큰 것은 버스가격으로,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저희 버스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혹시 그 이후에 시내버스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버스조합과 협의한 적 있으세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그 이후에는 공동구매 관련해서 상의는 안 했습니다.

서울시와 협상한 적은 있고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협상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 사이에 본부장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하튼 지금 버스시장의 80% 정도를 점유하고 계시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가격이 여하튼 높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알고 계시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그래서 원가공개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본인이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팀과 상의해서 한번 별도로 얘기하겠다, 그렇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원가공개 부분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것은 알죠. 그런데 작년 자료 보고 오셨다면서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작년 자료 봤습니다.

작년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어렵다고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관련 팀과 한번 상의해 보겠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납니다.

마지막에 박진형 위원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가부분이라든지 공동구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알아서 연락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올해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두 번을 참았습니다. 만약에 현대차에서 오늘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에 최고경영자가 이 자리에 서시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저랑 했던 약속, 여기 계신 시민의 대표와 하신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박진형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그것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저가차량을 개발해서 런칭을 시켰고요, 저상버스. 그다음에 가격을 전체적으로 27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차를 생산을 하고 있고, 작년 11월 14일부로 생산 증량도 실시를 했고요. 금년 4월까지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8월부터 또 다시 증량을 협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김제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로우엔트리가 수익이 덜 나서 생산 안 하는 것 아니냐, 그것 아닙니다. 저희도 저가차량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저가차량을 금년 7월에 출시를 했고요. 그러나 시장의 호응은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상차가 복지 차원의 의미가 많이 있어서, 또 이것이 사양이 밑에 있는 차는 구매를 안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은 요청을 하시면 드릴 수는 있으나 계약은 굉장히 부진한 실정이고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원가부담으로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좌우간 저희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1,200만 원 싼 차종을 저상버스를 내놓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 박 위원과 했던 약속에 대해서는 피드백은 없으셨던 거죠? 공동구매 건도 있었고, 원가부분도 있었는데.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정위에서 과징금 받은 문제, 하도급 가맹사업 거래 공정 문제, 그때 여러 가지가 다 나왔었어요. 그렇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현대차의 행태라든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원가문제, 공동구매 문제요. 서울시가 만약에 공동구매 요청할 경우 어떠세요, 적극 응해 줄 용의 있으세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저희는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차량가격 관련해서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저희 마켓쉐어가 80%가 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이지 80%가 넘기 때문에 모든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지금 많이 구매하시는 CNG 시내버스가 사실 대우보다 저희 차 가격이 120만 원이 쌉니다. 저희가 지금 마켓쉐어만 가지고 가격을 갖고 갔다고 그러면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CNG 시내버스는 저희가 저가로 되어 있고요. 초저상버스도 가격 자체는 저희가 다소 높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자동휠체어 잠금장치가 저희는 기본이니까 그것 하나 빼면 그것도 가격이 엇비슷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독점구조로 인한 가격을 경쟁사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다거나, 오히려 가격은 좀 저렴합니다.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격이 이것이 독과점 구조여서 좀 비싸다고 하는 게 서울시, 또 의회의 공통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여기에 공격적으로 대응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구매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에 윤준병 본부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서울시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판매가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에 다른 소송에 휘말릴 개연성이 있어 난색을 표시했다, 현대가.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그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단히 하세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지금 정부와 계약 맺어져 있는 조달구매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구매가 그것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기타 차종까지 전부 다, 저희가 차액을 환수를 한 번 당했습니다, 과거 현대자동차가요. 실질적으로 당해서 그때 굉장히 큰 손실을 봤고 관련자들이 문책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달이라는 범주 내에서, 그렇게 되면 정부의 조달청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3.5%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맥스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는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는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셨잖아요. 저희가 작년과 똑같은 얘기를 듣자고 부른 것은 아니고 본부장님 나오실 때 최소한의 회사 측 입장이라든지 개인의 생각이라든지,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울시의회가 바라보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각오는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그래서 저가형 초저상버스도 서울시의회 관련해서, 지방은 특별한 수요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수요를 보고 저희가 차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그래서 서울시를 보고, 그때 이야기가 위원님들 저가형 차 말씀하셨고, 선택의 폭을 넓혀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볼륨업을 해서 납기부분이 그때 심각해서 납기부분을 늘리라고 해서 노조와 협상해서 지금 두 차례 볼륨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따로 우리 박진형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이 일회에 그친 사항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신용목 본부장 있을 때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 왔어요. 그러나 진척되는 게 너무 더디고 가시적이지 않으니까 올해도 이제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역시 경쟁이 좋은 체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독과점 구조하에서 이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인식이 되고요. 어쨌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경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고민만 하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윤 본부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을 냈던 것이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벌써 해외에다 의향서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외에 보낸 기록도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보냈지만 아직은 답이…….

신원철위원

작년에 이 자리에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도 나오셨고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도 나오셔서 다 적극적으로 찬성하셨어요, 공동구매라든지 해외시찰을 통한 경쟁구도 강화라든지. 그래서 저는 가격인하를 통해서 시민의 혈세가 좀 더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교통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중기부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곽근영 본부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현대자동차 곽근영 본부장입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저상 로우엔트리 버스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생산하고 있습니다. 7월에 개발해서요 그때 바로는 못 했고요 한 7~8개월 걸려서 지금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많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저희가 순회전시도 하고 홍보활동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또 차종 이원화 하는 부분의 유지비 부분과 또 아까 복지 차원에 좀 더 좋은 차를 공급하는 게 그런 의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동아운수 151번은 어느 형을 쓰고 있습니까?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동아운수가 과거에 원스톱버스라 해서 대우원스톱버스를 대량으로 구매했고요. 그것을 지금은 완전 저상버스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노선상 저상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형 저상버스라고 합니까, 중대형 저상버스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혹시 우리 현대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중소형버스…….

저상버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그것은 국책과제로 해서 타타대우, 대우버스가 아닌 타타대우, 트럭 하는 타타대우에서 국책으로 해서 차 생산을 지금 하기 시작했고요. 내년부터 양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운티급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 9월 22일 만트럭버스코리아가 교통약자 편의성 극대화 ‘천연가스 저상버스’를 체험 전시한 것 알고 계십니까?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앞으로 이것이, 사실은 이따 본부장하고 만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답변을 받을 것인데 현대에서 보시기에 만버스가 우리나라에서 경쟁체제로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가격이 지금 한 3억 정도 가지 않습니까, 이 버스가격이?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지금 트럭의 경우에 비춰봤을 때 지금 트럭은 다 아시다시피…….

아니, 만버스만. 만 저상버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만 저상버스가 지금 움직이는 차가 2층 버스 몇 대 외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없어서, 트럭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만트럭이. 그래서 그것으로 비춰봤을 때는 연비나 기타 측면에서 물론 우리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운영자 측면에서는 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 김포에서 금년에 한 30대 정도를 구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운행하다 보면 시민들이 선호도 할 수 있고 또 불편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 저상버스가 나름대로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현대에서도 이런 것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생각되고요. 아무튼 지난해에 말씀드린 저가 저상버스를 어쨌든 작동을 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유럽업체나 일본업체들이 주로 부품 쪽에서 수익사업을 갖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저희 현대자동차는 부품사업에서 수익을 갖는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단순한 차가 비교만 가지고는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TCO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만버스가 아웃케이스는 스페인에서 만들고 부품은 독일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현대차가 어찌 보면 국민기업이죠. 국민기업이고 또 국민들이 사랑해 줘서 여기까지 온 기업이니까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더욱더 신경 써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좀 충족시켜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과거의 이야기보다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께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기차와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발표하셨던데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기후환경본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기후환경본부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전기차 버스라든지 택시 도입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통본부 산하의 일이죠?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시내버스 문제로 돌아오면 저희 문제로도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전기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총체적인 그림은 기후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버스를 몇 대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총량은 정해지고 각 시도로 배분해 주는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상으로는 현재 10대분밖에 확보를 못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10억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시내버스로 하겠다, 물량을 저희한테 다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저희 시내버스로 다 배분을 할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남산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별도의 셔틀버스를 만들 것인지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발표한 30대를 전기버스, 당장 내년부터 30대 하겠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10대만 하겠다는 게 맞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10대는 일단 예산상으로 확정된 거고요. 환경부에서는 내년도 각 시도의 상황을 봐서 20대는 추가로 줄 의향이 있다는 것까지 기후환경본부에서는 확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박진형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예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10대 할 것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하고 저희하고 협의했던 바로는 30대까지는 확보할 물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째든 국비 예산상으로는 현재 10대분이어서 저희가 20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후환경본부에서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럼 10대를 어디에다 쓸 건가는 결정됐나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내버스에서 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했고,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남산에 내년에 관광버스 출입 운행제한에 따라서 셔틀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셔틀은 무료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금액을, 요금을 받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유료로?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럼 그 노선을 가지고 움직이는 버스 형태가 되겠네요, 노선버스 형태?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일종의 특수목적의 버스가 되는 거죠.

박진형위원

그래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그 버스를 운영하는 게 서울마케팅주식회사예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뭐 그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정확한 그 사항은 제가 기후환경본부로부터 못 들어서…….

박진형위원

저는 기후환경본부에만 맡겨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일정구간의 노선을 움직이는 버스의 형태를 가지고 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저희하고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협의를 하시면서 그 부분만큼은, 예를 들어서 버스 형태로 움직이는 부분만큼은 교통본부에서 주관해서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잘 아시겠지만 마케팅주식회사라고 하는 곳이 전혀 운송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정비를 할 만한 능력도 없는 회사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어떤 잘못이 생겼을 때 결국은 우리 교통본부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말도 안 되게 무슨 서울마케팅주식회사 이런 곳에 맡겨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계획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맡겨두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이 전기버스를 도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 전기버스 10대분은 최소한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버스과장님 잠깐만 모실게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김정윤입니다.

박진형위원

전기버스는 어떤 버스를 구매할 생각입니까?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그런 부분, 지금 전기버스는 국내에는 현대가 아직은 양산체제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차, 김포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중국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충전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서 TF를 11월~12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것 전체적인 계획은 기후본부에서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버스를 어떤 버스를 도입할 것인가, 또 이 버스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있는 버스회사들에게 일정 정도 운영해 보도록 시범사업을 하도록 할 것인지. 그다음에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조를 해 줄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박진형위원

이런 문제들은 교통본부에서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박진형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중국차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중국차도…….

박진형위원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박진형위원

그럼 현대차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박진형위원

중국차하고 현대차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특장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지금 현재 가격 차이, 가격에서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나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일단 가격이 중국은 3억 2,000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김포가 운행하고 있는데, 현대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4억 8,000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4억 5,000이 된다면 지금 저희들 전기버스 저상버스 기준 해서 지금 2억이니까 2억 5,000인데 1억 5,000은 시비로 잡는 거고 1억이 환경부 국비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은 저희 교통본부에서는 없이도 가능은 합니다.

박진형위원

추가비용 없이 가능하다?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박진형위원

버스 도입하는 데 할 수 있다는 말씀, 검토는 끝났다 이 말씀인데…….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비용 부분은…….

박진형위원

자, 비용은 그렇다 칩시다. 그럼 어떤 것이 더 특장점이 있는지를 비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박진형위원

현대차는 배터리를 어떤 것을 씁니까, 전기버스에?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논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박진형위원

현대차의 배터리 보증기간은 어느 정도로 대충 알고 있습니까? 올해 부산시에 20대를 납품하죠?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부산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죠? 이게 양산체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연구소에서 만든 차로 하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양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차는 인수할 때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그것을 제가 한번 부산시 대중교통과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좀 말해 주기 곤란하다고 해서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타 시도에서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구매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구매를 하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면서 구매를 할 수 있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메이커사도 그렇고 아까 서울연구원과 같이 논의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박진형위원

배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지금 현대차에서 쓰고 있는 것은 조금 이따가 묻겠습니다만 리튬폴리머를 쓰고 있죠? 현대차, 맞죠? 거기에서 그냥 답변 간단히 하시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맞습니다.

리튬폴리머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중국차는 어떤 배터리를 쓰고 있는지 아세요? 리튬티타늄이나 아니면 리튬카본 뭐 이런 것을 씁니다. 이 2개의 장단점이 뭔지 구분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상호간 보증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다 양산돼서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제품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초기에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입함에 있어서 최소한 지금 양산체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요구사항 중에 중요한 것은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살 때 조금 싼 가격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년, 5년 후에 반드시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을 바꿔서 1억, 2억이 더 들어간다면 결코 저가로 사오는 게 아니겠죠. 또 반면에 처음에 살 때는 고가였지만 나중에 지날수록 이게 내구연한이 훨씬 더 길어서 그 배터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비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기차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하잖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이 버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AS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다음에 충전소는 누가 설치할 것이며 얼마의 비용을 누구에게 내도록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잖아요. 저는 적어도 서울시에서 내년에 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으면 그 발표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런 것 물어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장 어디에다 합니까, 어떤 버스 쓰실 겁니까, 충전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혹시 기자설명회 때라든지 안 나왔나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물어본 분은 없었고요.

박진형위원

그래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박진형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네, 하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 하고 있는데 제가 전기버스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아까 배터리 문제도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저희한테 얘기하기로는 8년 이상 보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구연한 기간 동안에 보장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조건도 내걸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8년 이내에, 우리 차령 이내에 만약 배터리가 소모가 돼서 다시 교체해야 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제조사가 부담을 해라, 보증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조건을 내걸면 배터리 비용은 추가적으로 없겠구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박진형위원

제가 물어볼 질문을 미리 하시네요, 조금 이따 현대차한테 물어볼 질문인데. 준비하십시오, 답변.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TF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올해 안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내년 초에는 저희도 전기버스를 이렇게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그 부분을 추진을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산시가 먼저 올해 하기는 하지만.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좀 늦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마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도입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시행이 되면 정말 시민들로부터 호응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에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라 이런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증인들 가신 다음에 다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박진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대차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현대자동차 곽근영 본부장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들으니까 여러 가지 작년에 주문했던 사항들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나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크든 작든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정책을 펼쳐가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감사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신원철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시민의 눈높이로 보기에는 현대차가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버스회사들이 보기에는 갑의 횡포라고 그럴까요 독점적 구조에서 오는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실 것을 주문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재 하이브리드는 더 이상 양산이 안 되는 것입니까?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하이브리드 양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판매가 굉장히 저조하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판매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버스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런데 하이브리드를 직접적으로 지금 쓰고 계시는 버스회사 사장님들로부터 평가를 들어보면 이것이 1년 정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안정화가 덜 돼서 굉장히 불안하거나 아니면 불편하다 이런 지적들을 하세요. 그런 평가는 알고 계시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하이브리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대차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간을 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든지. 그런데 수소차를 하시다가 하이브리드로 갔다가 결국은 지금 대세에 따라서 전기차까지도 가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그런데 첫 번째, 지금 20대 납품하는 것 납기는 맞추십니까, 부산에?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맞출 것입니다.

맞춰집니까?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맞추는 것으로…….

지금 양산체계가 아니고 연구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그래서 더 불안하기도 합니다. 운영상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부산과 관련해서 이것을 납품하면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이나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현대차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하신 게 있습니까? 첫 번째, 자세히 하나씩 묻죠. 보증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셨습니까?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부산시 관련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본부장님이시라서?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언젠가는 다 오픈될 내용이고요. 그게 숨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장 다음 달이 되더라도, 한 달 뒤만 되더라도 다 오픈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시도 간에 어떤 부분이, 지금은 옛날처럼 숨기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으셔도 되면 아시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확실하게는, 지금 양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들은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현대차를 방문할 것입니다. 아시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버스를 구입했을 때 배터리와 관련하거나 아니면 차량의 보증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면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맞습니다.

그때 답변은 뭐라고 예상되세요?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답변은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 5년이라고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하고 있고요. 5년 후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에서 아직 정식 양산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선은 아직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홍석 본부장님, 전기차 도입할 때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보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차량내구연한, 우리가 보통 10년 정도를 씁니다. 10년의 내구연한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버스를 도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을 스스로 가지시려면, 시장에서 평가 받으시려면 적어도 10년 동안 이 버스가 계속해서 운영되는 기간만큼은 저희가 보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지적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전하시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현대차를 방문했을 때 좀 더 전향적인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두 번째 차량가격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십니까?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차량가격도 지금 양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4억 중반 후반 이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억 5,000 내지 8,000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지금 중국과 차이가 좀 나는 거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많이 납니다.

중국과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중국차가 지금 보통 4억대, 3억대 후반 정도 하잖아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현대차의 합리적인 이유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지금 전체적으로 차가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차이 나는 부분은 꽤 많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첫째, 충전시간과 효율성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25분을 충전했을 때 60~70㎞ 갈 수 있는 성능과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70㎞를 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배터리가 동일하게 LG화학을 같이 쓴다고 해서 똑같은 성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패키징 기술과 효율적인 부분이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고, 사실 다 아시겠지만 전기차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카트 이런 것 오래 전부터 나왔던 차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대중교통화 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의 중국에서 들여오는 공랭식 방식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내구성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1세대 2세대 전기버스가 공랭식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공랭식 쓰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랭식으로 다시 한 단계 발전시켜서 강제로, 지금 스마트폰에 쓰는 배터리와 같은 것입니다. 리튬 이온하고 리튬 폴리머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폭발위험이라든가 그 냉각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0년 보증이라는 게 10년 보증하겠다고 해서 배터리가 보증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케어가 되고 관리가 됐을 때 LG화학에서 그 정도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검증이 되어야지 당장에 10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의심스럽게 보고는 있습니다. 공랭식으로 과연 10년을 문제없이 갈 수 있는지.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대자동차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생산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장점은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다 봤겠죠. 하지만 교통본부에서든 이 장점뿐만 아니라 타 차와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공랭식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중국버스에서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전기차로 결국은 간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2030년까지 내연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이런 법안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제이피모건이나 이런 데서도 2030년까지는 지금 현재 굴러다니고 있는 차의 50% 이상이 반드시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버스와 관련해서는 시민들 여러 명이 이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가격적인 면에서 여타의 지금 현재 상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돌아다니고 있고 어쩌면 시장에서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된 물건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서울시가 샀다 이런 비난은 받지 않게끔 해 주십사.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두 번째, 중간에 어떤 배터리라든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들과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우리 제품만큼은 이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보증하라, 그 보증과 관련해서 반드시 교통본부에게 이런 보증을 해 주십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네.

좋습니다. ‘네’라고 답변하셨으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들, 보증기간이나 차 가격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울시에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가 지켜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대차를 따로 방문하는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버스경인상용지역본부장 곽근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정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아주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처음 도입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산 전기버스 도입해서 그것 망가진 다음에 전기버스에 대한 교통본부의 시각도 그렇고 일반사람들의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과연 제대로 굴러갈까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도입을 했는데 10대건 20대건 이것이 계속 고장이 나거나 서있거나 했을 때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입 초기부터 정말 시장에서 안정화되고 시민들께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우리 교통본부에서 할 일이지 기후본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 잘 유념해서 그런 염려가 염려로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이미 검증됐고 운영해 본 버스업계라든지 이쪽에서, 아주 우수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정말 안 해본 마케팅주식회사 이런 데다 맡길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성중기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증인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상용사업부분 곽근영 본부장님, 자일대우버스㈜ 임사연 부사장님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동안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서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걷는 도시 서울 추진사업 중에 보면 사업내용이 유사해서 구분이 어려운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 질의 중에 자전거 우선도로, 전용도로, 겸용도로 해서 구분 어려운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보행도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보면 도심 보행길,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다이어트,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이것이 각각 사업내용이 비슷한데 이렇게 사업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명만 자꾸 바꿔가면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사업명이 유사는 한데요 약간씩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이름을 새롭게 붙였습니다. 조금 합쳐도 크게 문제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부분들은 합쳐서 크게 설명을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서는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보행자 우선도로나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지의 지역주민들도 사업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실정이고, 보행 관련 유사사업들에 대한 사업명이 모호한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별로 구체화해야 사업추진 시에 시민들의 혼란도 막고 또 사업별, 기관별 융합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재점검 필요한 부분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장우윤위원

올해에 신규사업으로 실시한 사업 중에 공유도로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과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이것 자세한 사항을 우리 보행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일

이방일보행정책과장

보행정책과장 이방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도로는 현재 법령상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도로에 대한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현재 법령상에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그런 법적인 틀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자…….

장우윤위원

그게 유사하잖아요. 구분하기가 모호한데 신규사업으로 공유도로라는 사업이 들어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정례회, 지난해 1년 전 이맘 때 정례회인데요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행자 우선도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내용이 유사한 이런 공유도로 신규사업이 들어왔는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보다 거의 수십 배 비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중복 여부도 검토되어야 되겠고, 또 한 지역에 예산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겠다. 또 사업대상지 선정이나 관련기관 협의 부분, 또 사전에 이행돼야 될 구체적 선행절차 미흡한 점, 이래서 제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 똑같이 동감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살아났습니다. 공유도로 사업에 대해서 추진 의미를, 추진 의지를 밝히고 노력한 결과 살아났겠죠. 그런데 제가 예상한 대로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추진 결과들이 성과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방일

이방일보행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당초 설계비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 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유도로는 시범사업으로 여기 무교로를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행자 우선도로하고 공유도로하고, 현재 공유도로는 법령상에 없지만 좀 차이가 난다고 하면 보행자 우선도로는 생활권 이면도로, 보ㆍ차도 구별이 없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나는 곳에 대해서 교통디자인, 정원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인성을 강화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무교로는 생활권 이면도로보다는 도심권 내에 있는 도로로서 조금은……. 저희들이 흔히 교통수단들 보행, 자전거, 차량 이런 교통수단에 대한 동등한 이용, 기존에는 배제라든가 이런 교통의 철학이었다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유럽이나 이런 선진…….

장우윤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다 파악은 했는데요. 보행자 우선도로 평균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죠?

방일

이방일보행정책과장

보행자 우선도로는 금년에 18개소를 해서 한 20억 정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장우윤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1억 전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방일

이방일보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공유도로 사업은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보행자 우선으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유사해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한 지역에 22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게 의문인데 작년에 방침 수립 이후에 지난 1년간 용역 발주 못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구체적 이유는 무엇이에요?

방일

이방일보행정책과장

저희가 무교로 청계천 일대를 저희들 나름 조사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 특히 종로 버스전용중앙차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생본부에서 하고 있는 광화문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발주 공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1년간, 작년 11월에 계획 수립한 이후에 용역내용 같은 것이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가 11월에나 진행되고, 이것 이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쓰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듭니다.

방일

이방일보행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주변 도로에 대한 사업들, 정책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서 훑어봤더니 기본설계를 6개월 한 이후에 실시설계나 공사는 내년 연말 12월에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내년에나 끝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방일

이방일보행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일단 저희들이 두 가지로 이 사업의 성패를, 첫째는 물리적인 그런 환경조성인데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기본설계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도 공사비는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저희가 법령을 도로교통법 개정을 같이 해야지 사업의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좀 더 중기적으로 보고 준비를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지난해 예산심사 때 우려했던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삭감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살아나서 진행하는 절차를 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예산 부분과 지금 공유도로에서 22억에 관한 예산사업의 진행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공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을 하셨고요, 저도 무교로의 경우에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보행자를 우선한다고 그러는데 무교로는 여러 번 손을 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행공간도 상당히 잘 정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도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전거도로랄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손을 대는 것을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차로를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달지 보행로를 만든달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추진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있기 때문에 이 무교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 중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들을 연도별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6개 사업 중에 3개소 정도만 됐고 거의 절반가량이 완료되지 못했고요. 올해 예산, 그러니까 ′17년도에는 6개 사업 중에 5개 사업이 미완료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올해 사업 중에서는 4개소는 착공조차도 하고 있지 못해요. 이게 사업 선정이 3월에 되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이것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설득이고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과정을 찾다보면 이렇게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 예산상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또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예산이 있어야만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많은 사업들의 경우에는 1년에 끝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또 사고이월이랄지 명시이월이랄지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항상 이게 딜레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다 해놓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런데 또 예산이 없으면 하나의 절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한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보행환경개선지구 이런 부분들이 딱 그런 사업입니다.

장우윤위원

거의 다 11월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11월 계획대로 착공된다 하더라도 동절기 공사로 어려울 것 같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이월이 불가피한 거죠.

장우윤위원

2005년도 사업 중에 보면 올해 사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만큼 열심히, 그동안에 11월까지 정말 열심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보행특구나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추진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해서 2013년 1월에 밝히고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렸던 보행 관련된 아주 유사하고 다양한 그런 사업들 이 사업들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하시고 해서 앞으로 보행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겠고요. 다만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고충은,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행우선으로 가겠다는 정책을 저희가 분명히 세워서 가고 있는데 서울시민은 아직 보행환경보다는 내가 편한 것에 대한 우선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 먼저 가야 되고 내가 먼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괴리의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정도 해 오면서 그래도 보행에 대한 우선 의식도 많이 개선됐고 보행이 개선되니까 이런 장점도 있더라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대상지 선정이나 관련기관 협의 이렇게 사전이행 절차가 사업예산을 평가하기 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런 계획 없이 예산만 올라오는 것은 그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 아닌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발생했던 두 건의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기억하시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장우윤위원

2016년 5월에 구의역, 그리고 그해 10월에 김포공항역에서 사망사고 이후에 서울시에서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언론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때 언론 발표됐던 내용들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6월 7일에 시민안전 위협하는 특권 관행 척결하겠다 발표하시면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ㆍ운영하고 또 서울시 근본대책과 로드맵 제시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고요. 6월 16일에 지하철 안전업무 7개 분야 직영 전환, 그리고 메피아 전면퇴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고, 7월 1일에는 2018년까지 1호선~9호선 지하철 스크린도어 센서 전면교체, 이를 비롯해서 많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는 유진메트로컴 민자 PSD 사업 재구조화 협상 관련된 보도도 내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안타깝게 김포공항역 사망사고가 10월 19일에 납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기존에 발표했던 것과 또 다른 새로운 대책들을 쏟아냅니다. 11월 2일 승강장안전문 전면 개보수 역사 확대하고 안전기준 강화하겠다 발표하면서 김포공항역 등 9개 취약역사 전면 개보수, 그리고 승강장안전문 주요 핵심부품 서울시 표준규격 마련,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이러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사고 직후에 수많은 대책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쏟아냈지만 정말 실제로 각 대책이 얼마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3월에 발표한 내용에서도 보면 지하철의 또 다른 안전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만 알리고 기존 발표했던 대책이 얼마나 실행되어서 시민들의 안전이 얼마나 담보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5개월 전에 구의역 사고 1년을 맞아서 그간 추진사항을 보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알렸던 그런 대책들이 지금 현재 얼마큼 시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안전문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올해 12월까지 71개 역 교체완료 예정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것은 차질 없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57개 역사 비상문 교체사업을 제가 기억하기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했는데 국비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비상문 설치는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57개 역사를 다 반영해서 지금 서울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와 양 공사 예산 확보해서 71개 역 교체하겠다 이렇게 나중에 발표한 기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이것 고정문 철거하는 게 국비 내려와서 처리를……. 정부 추경이 223억이 내려와서 지난번에 시 추경을 했습니다. 시 추경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난 7월에 사업자 선정이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추경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률을 보면, 이것은 공정률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선정하는 단계지 올해까지는 아직…….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고쳐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제시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승강장안전문 레이저 센서도 2017년 6월까지 1단계 53개 역 장애다발역 먼저 하고 2017년 11월까지 2단계 54개 역 대상역사 교체작업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1단계는 예정대로 완료가 되었고요, 2단계도 지금 현재 공정률 87%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우윤위원

그것도 관련 자료 주시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다음에 우장산역을 제외한 김포공항역 등 8개 역에 승강장안전문 전면 재시공하겠다 이것도 2017년 연내에 완료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하나가 대책 중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세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면서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지연됐고요. 그 이후에 규격이랄지 기준을 재설정하고 또 예산도 현실에 맞도록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입찰을 봐서, 최근에 계약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격적으로 연말에 작업이 들어가서 김포공항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역은 2019년까지 차질 없이 교체작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우윤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사고 이후 긴급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조사, 그간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서 매번 승강장안전문 전면 재시공 등에 대한 대부분의 대책들이 너무나 일정을 촉박하게 잡고 즉흥적으로 하는 면이 있었다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계획과 추진사항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해 왔을 때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된다고 계속 대답하셨어요, 확실히 하겠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의지가 아니라 그것을 매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고요. 어쨌든 세 번에 걸쳐서 유찰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빨리 보완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차질 없이 빠른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매번 얘기를 하면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 부분을 점검해서 추진일정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한다든지 이러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기술적으로 여러 면으로 우리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언제까지 제때 이행하지도 못할 그냥 대책이나 계획 이런 것들만 세워놓고, 혹시 이 부분도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무책임한 행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지하철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대책들이 가능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절대 공언하지 않는 자세로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철 안전대책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해 나가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그 부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김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교통본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한에 대한 무리한 업무계획과 비정상적인 업무행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포공항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안전진단을 하여 9개 취약역사에 대해서는 전면 재시공 계획과 함께 한국철도표준규격을 적용하는 김포공항역은 2017년 3월, 나머지 7개 역은 2017년 6월 설치 완료하도록 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많은 이슈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 이 계획대로 시행이 되었습니까,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부분은 상당기간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 늦어진 이유가 현실성, 그때는 양 공사였죠, 양 공사의 의견을 무시한 무리한 업무계획과 사업추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는 김포공항역을 2017년 6월,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는 6월 정도에 하겠다고 했고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는 기간을 당겨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왕십리, 군자, 광화문역은 2017년 10월에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내부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3~4개월 조속히 완료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을 전면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결여된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본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거죠.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 대책 추진에 대해 추진현황과 일정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사업인지 서울교통공사 사업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 대책 추진일정에 대해 시의회가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일정상의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본부는 시의회와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시교통본부가 수립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고, 최근에서야 겨우 공사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주변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으면 현재 시점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역사별로 겨우 계약만 체결된 수준이며,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는 일정 지연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또 다시 사업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사업은 시민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보여주기식 정책발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본부는 서울교통공사가 알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사장이 총괄하는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서울시 정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은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알아서 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지연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시민안전은 담보되어 있지 않고 노출되어 있고. 계획발표는 서울시가 거창하게 하고 공사발주는 서울교통공사가 하고 계약유찰로 사업일정 전체가 지연되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기관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꼭 도시교통본부와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래에 제가 지적하고 담당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승무복 그 일 진행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업무와 추진은 다 해놓고 계약만 택시법인조합에 넘겨서 그것이 문제 생겨서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소송하고 있고 예산낭비 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교통공사에 대한 저희 교통본부의 책임과 관리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명하게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큰 틀의 정책적인 방향은 서울시가 결정을 해야 되지만 세부적이고 집행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통공사 사장이 책임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전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승무복 건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와서 그것은 했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일했던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문제들이지만 저도 좀 더 고민했다면 오히려 조합 측에 맡기고 우리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 아니었겠느냐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효율도 오르고. 물론 감독하고 관리할 것은 철저히 해야겠지만 역할분담은 효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이슈화 되고 저희 지역에도 따릉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따릉이가 설치돼 있지만 일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일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혀 안 돼 있는 데가 많죠. 그러면 인도로 사람과 자전거가 타고 다니고 또 어떨 때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다니고. 그런데 제가 이 따릉이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정말 자전거 타는 사람 심정, 또 자동차와 자전거 타면서 서로 느끼는 감정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붐비는 도로 위 한 켠으로 천천히 지나가는 자전거 한 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하다. 쌩하니 지나치는 차량에 스치기라도 하면 목숨이나 부지할 수 있을는지. 갑작스레 울리는 자동차 경적소리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한다. 혼잡한 도로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득 안고 달리는 자전거 주위를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레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들. 저리 비틀대다 괜스레 핸들이라도 잘못 틀어 내 차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쩌지? 간혹 도로 위 무법자처럼 주행신호를 무시하며 도로 한 켠을 차지하며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면 은근 부아도 치밀어 오른다. 깨끗한 도시, 시민건강 증진,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따릉이라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곳곳에 자전거 전용도로 늘리고 자전거 보급도 늘이는 등 아주 열심이다. 언론들은 시설 확충보다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떠들고 있다. 모두가 맞는 말이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루려는 깨끗한 도시, 시민건강, 녹색성장도,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안전대책에 대한 필요성도 정작 그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들의 공감보다 앞설 수는 없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전거 수가 늘어나려면 그 자전거들이 안전하게 달리려면 그 무엇보다도 도로 위를 함께 달리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의 배려가 절실하다.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은 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인 배려 속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자전거 교통질서 기준 마련과 운전자의 준수이다. 사업 시행 2년 반이 넘은 지금에 돌아봐야 할 것은 도로 위 자전거 주행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에 대한 탐색과 서울시가 추구하는 이상향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일 것이다. 이 따릉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시점에 참 시기적절한 그런 운전자와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자, 그다음에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하는 데에는 그러니까 2017년도 공공자전거 구축 운영 예산 243억 원 중 자전거도로망 확충 예산은 2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따릉이 활용을 높이고 마음 놓고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좀 더 많이 확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따릉이 확대에 중점을 둬서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만 대의 따릉이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업이 올해로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는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거냐 정책기조를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보고 때도 드리겠지만 자전거도로 확충 예산에 좀 더 중점을 두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핵심도로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해 나가는 방향에다가 내년 사업을 좀 더 추진하겠다. 그리고 한편에서 돈은 안 들이지만 홍보를 통해서 자전거 문화, 아까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내년부터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서울시민이 함께, 그러니까 운전자나 자전거 이용자,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따릉이에 대한 자전거 이용에 대한 같은 마음, 공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운전자 교육이나 또 25개 지자체의 따릉이 관련 교육사업의 취지 이런 설명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참 따분하시고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직급 순서대로 이렇게 앉아 계시나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대강 그런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일 뒤에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일 뒤에. 나와 보세요.

서영진위원장

노선팀장…….

최판술위원

네, 노선팀장님 나와 보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자동차 없어요?

웃음소리

최판술위원

아니 뒤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생리현상은 어떻게 해결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동차 가지고 계시죠?

형규

이형규버스정책과노선팀장

버스정책과 노선팀장입니다. 네, 자동차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집은 어디세요?

형규

이형규버스정책과노선팀장

송파구 오금동 쪽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송파구에서 여기 롯데백화점을 업무하고 관계없이 사적으로 와야 돼요. 물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 그냥 단순한 일을 보기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겠습니까? 대중교통 중에도 버스가 있고 지하철이 있습니다. 또 승용차가 있어요.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형규

이형규버스정책과노선팀장

저는 일반적으로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죠? 저도 그러거든요. 또 송파에서 안양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형규

이형규버스정책과노선팀장

아무래도 시내보다는 대중교통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고 가게 되면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또 통행료라든가, 가잖아요. 송파에서 가려면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형규

이형규버스정책과노선팀장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부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불만이 있다면 무료도로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도로의 교통체증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로혼잡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어떤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본인이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 짐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규

이형규버스정책과노선팀장

대중교통 접근이 더 좋다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교통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승용차를 규제하려면 그만큼 대중교통이 원활해야 되고 서비스가 좋아야 됩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래서 저도 어디를 가려면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해요. 승용차를 타고 갈까,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1호선을 타면 1호선은 너무 서비스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을 타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어느 지점을 가려면 인터넷을 뒤져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이렇게 해서 찾아가거든요.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심권 교통유발이 과다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많습니다.

최판술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개수는……. 아홉 군데.

「아홉 군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판술위원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특히 도심권 얘기하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도심권에서 아홉 군데.

최판술위원

도심권에는 롯데백화점라든가 신세계백화점 여기가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전에 오세훈 전 시장께서 롯데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 출입하는 거기에 혼잡통행료를 부과시키려고 그랬었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추진하다가…….

최판술위원

그렇죠? 그때 정책과장님이셨던가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때 왜 추진하려다가 안 했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유발을 한 것은 분명히 있었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이게 꼭 그런 교통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시민의 반응, 여론, 또 정치적인 요인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순수하게 교통적인 측면에서 이게 혼잡통행료를 받는 게 맞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서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중단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최판술위원

그때 10년 전이죠?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10년 전입니다.

최판술위원

신세계라든가 롯데백화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산 1ㆍ3호터널하고 관계성이 있죠?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직접적인 관련성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지거든요, 그게요. 그렇죠? 그래서 2007년 1월 10일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기준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는 혼잡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10일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에 ‘서울시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ㆍ운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다음 2월 9일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본격 착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통본부에서는 뭐를 했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그것하면서 일차적으로는 자율적인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과 함께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별혼잡구역 말고 그보다 좀 더 면단위 규제를 위해서 녹색교통진흥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최판술위원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9개 시설물들을 지정했었잖아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것이 이제 롯데백화점, 신세계, 동대문쇼핑타운, 현대아이파크몰, 타임스퀘어 이런 등등 해서 9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교통수요관리를 천명했어요.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혹시 법령이 바뀌어서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개별단위로 규제하는 방식도 있지만 개별단위보다는 면단위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판술위원

앞으로 녹색진흥지역이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선보다는 면으로…….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면단위 규제를 하는 것으로…….

최판술위원

면단위로 해서 혼합통행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해서 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판술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런 보도자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참, 우리 대기업에도 이렇게 강력한 규제수단을 쓰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은.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딱 띄게 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없잖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라는 게 교통측면에서는 분명히 이런 정책들이 유효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만 외적인 요인들도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조화롭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그 의지만으로 실현시키기에는 또 다른 제약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요인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상당부분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시가 지난 2월 10일부터 시작해서 12일까지 3일간 롯데백화점 등 총 9개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서울 TOPIS에서 생산하는 속도자료를 통해서 9개 시설물들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혼잡 특별시설물 지정 여부를 판단했죠.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 결과를 우리 시의회에 보고해야 되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업무보고 때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판술위원

이것 안 했습니다. 보고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11월입니다. 11월까지 어떠한 것도 한 게 없어요. 결론은 서울시 정책이 일관성을 잃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계속 반복적인 답변인데요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만날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6개월이 걸렸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6개월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앞으로도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것 언론플레이 한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언론에 저희가 했을 때는 저희의 의지를…….

최판술위원

이것은 언론플레이죠. 보세요, ‘본격 착수’ 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조사도 하고 다 했었는데요…….

최판술위원

그런데 결론은 착수를 안 했잖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착수하고 그다음에 조사했고 또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하고…….

최판술위원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쪽에 어떤 자료를 준 게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자체적으로 교통수요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달라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시설물들에 얘기를 했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관님이…….

최판술위원

네, 말씀하세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시설물로 지정하기 전에 우리가 이 요건을 충족할 만한 업체의 담당자들을 불러다 사실은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먼저 했냐면 관에서 행정적인 조치, 그러니까 특별시설물로 지정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관리를 해서 지정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 봐라 이런 어떤 얘기를 했고요.

최판술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은 시행 전이잖아요, 이렇게 보도자료 나간 뒤에. 이렇게 해서 9개 대형시설물들에 대해서 지정한 후에…….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위원님,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거기에 지시를 했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예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일단 관리하라고 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봤더니 9개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봤는데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충족되는 곳은 8개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직 지정은 안 했고 지정 전 단계입니다. 특별시설물로 지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보도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본격 착수’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죽 나옵니다. 여기에 시설물까지 해서 9개가 딱 나와요. 여기 보도자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정을 위한 작업들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최판술위원

지정한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중구에는 롯데지구, 신세계지구, 동대문 쇼핑지구, 용산에는 아이파크몰 지구, 영등포에는 타임스퀘어 지구 이렇게 해서 9개가 나와 있다니까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그러니까 그 대상을 저희들이 뽑은 것이고요. 뽑아놓은 그 시설물들을 특별시설물로 지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모니터링 중이고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8개 지정은 했습니까?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아직 안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8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그러니까 그 8개가 특별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물의 요건을 충족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이 부분 여기 지정된 시설물, 언제쯤 연락을 해 줄 수 있나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또 저희들하고…….

최판술위원

또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아니요. 논의를 하면서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될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지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율적인 관리에 먼저 방점을 두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꼭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8개 중에서 정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해 가는 그런 게 어떨까 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모든 게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관성 있게 시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어제 본 위원이 질의가 끝난 후에 요구자료가 도착해서 속기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서울시 교통약자 수를 약 200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숫자가 한 15% 더 많은…….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좀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제리위원

235만 1,186명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전체인구의 23.5%니까 그중에 장애인 수가 22만 2,446명인데요 제가 지난 9월 18일 장애인차량 구매 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차량이, 지금 우리가 특장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최소 운영대수가 있지요? 429대. 우리 서울시는 그보다 8대 초과한 437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대수가 부족하다는 불만부터 대기시간이 길다는 불만까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가장 큰 게 대기시간입니다. 제가 수시로 전화를 받는데 특히 원효로에 사시는, 제가 기초에 있을 때 의장님으로 모셨던 분이 몸이 안 좋으신데 병원 예약시간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 늘 예약시간 지나서 차가 온다. 장애인콜택시 부르고 난 다음에는 100% 저한테 전화해서 항의를 합니다. 이 부분 해결해 달라, 그런데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도 운영하고 있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50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것 운영방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우리 택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네, 그러십시오.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양완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택시를 저희들이 예산, 그러니까 운영비는 개인택시 기사가 부담하고 월 290만 원을 저희들이 임금형식으로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들어오는 수익금은 그 기사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100여 대까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예산파트에 요구를 하는데 항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차가 안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요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래서 처음 50대로 시작해서 아직까지 증차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15 ’16 ’17년 금년까지?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김제리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증차가 안 되고 있다?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김제리위원

어찌 보면 우리 의회도 함께 책임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분담률이 꽤 높죠, 차량대수에 비해서 장애인 분담률이?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서울시 장애인 인구 중에 20%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이용률이 높아가는 추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은 고정되어 있고, 해서 대기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도 추가적인 장애인콜택시를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민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수송분담률이 24%인데 사실 31%까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현재로서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증차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부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정도를 어떻게 표현을 정확히 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년 요청을 하고, 하지만 예산상으로 이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장애인콜택시 문제의 경우에는 저는 이것이 물리적인 대수를 늘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앞서서 사실은 장애인들 요금을 저희가 도시철도요금의 3배로 할 때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것을 공평하게 서로 나누어서 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그냥 약속이었지만 그것을 저희가 신뢰를 해서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철도요금의 3배로 요금인하를 대폭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훨씬 문제가 더 심각해진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저렴해지면서 좀 여유가 있으신 장애인분들께서 이것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고, 지금도 이 자료를 보면 장애인 개인택시와 장애인콜택시하고의 운행률, 회전율 이런 것들을 보면 장애인콜택시가 현격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이용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좀 더 이것에 대한 상호 배려,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개념들을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저희가 운행대수에 대한 요구를 해도 다른 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일부 많은 분들이 너무 장시간 이용한다든지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 설득하기가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차량 대비 연간 12억 이상이 절감되거든요, 장애인 개인택시가.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어떻든 많은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택시는 늘려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도 그것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심의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앞서서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정책은 그렇습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도움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죠. 이런 시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홍보라든가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한, 때로는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떠한 페널티까지 주어져야 된다. 정말로 자기 개인차량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장애인 숫자가 어쨌든 서울시에 20만이 넘기 때문에 이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비장애인들보다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동하고 이런 시설에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에 대한 정책보다는 좀 우선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더 개발하고 발굴해서 그분들의 삶에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요구……. 계속 해도 괜찮겠습니까? 시간이 10분이 너무 짧아서. 본 위원 행감요구자료 3777페이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잘 작성해 주셨어요. 특히 우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초등학생보다도 중ㆍ고등학생까지 확대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리수를 초ㆍ중ㆍ고등학교에다가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우리 아리수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데이터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약해서……. 제가 국민안전처 지난해 11월 18일 보도자료를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사실상 세월호 사건 후 생겼던 국민안전처가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또 행안부하고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부처 통합이? 그래서 이제 국민안전처라고는 없습니다만…….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40% 이상이거든요, 현재로서. 특히 또 노인교통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왜 우리가 스몬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제는 전화기가 통신용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가 통신만 사용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제는 손으로 말하고 눈으로 듣는 이런 시대가 돼 버렸거든요. 사실 스마트폰이 2007년도 6월 29일 아이폰이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탄생했는데 그 후로 10년이 지나면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문화라든가 기업문화라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면서 가장 큰 리스크가 이 스몬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스마트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한 자료를 보면 40대의 젊은 층에서의 사고율이 구성비가 한 76.8%가 됩니다. 그리고 사고발생 시간도 3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높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위험인식 조사도 보면 매우 높다가 84%나 됩니다.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아차사고, 사고 날 뻔 한 사고도 이게 한 20.7%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보행할 때 33%, 또 건널목에서는 27% 이런 차이는 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대한 홍보, 스마트폰을 보고 들고 거리를 활보하지 않았으면 하는 홍보를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버스 안에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를 이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광고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도 스몬비에 대한 광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 지하철에도 이런 모니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일정 시간대, 주기적으로 이 스몬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모 배우가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사망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순간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언제든 우리 곁을 떠날 우리 이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거든요. 사고 난 후에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좀 더 옳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이 스몬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또한 우리 교통본부에 이 부분 좀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잘 받아서 버스라든지 지하철에 광고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시청 부근을 보면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LED 광고판? 제가 세어 보니까 한 5~6개가 돼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전광판요. 전광판은 공익광고가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네, 협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자주 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 외국 사례를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아주 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의 스몬비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는 정서상 그런 것을 처벌하기란 앞서서도 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다 보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매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스몬비에 대한, 사실상 우리 도로상에도 홍보스티커를 설치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조금 이따 해 주세요.

김제리위원

네. 그러면 한 꼭지 남았는데 다음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며칠 전에 당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또 고장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 고장 역시 센서 문제였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좀 그런…….

김인호위원

1시간 반 동안 스크린도어가 열린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우윤 위원님이나 저나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센서 교체하고 대대적으로 안전보강 한다는데 만약 이게 사고로 이어졌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기계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을 해도 완벽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안전요원도 배치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형, 과거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길밖에는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1시간 30분 동안 방치돼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일 체계나 긴급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늘상 교통공사하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번 사고 날 때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이런 작동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가 집단에 맡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전문가들끼리 앉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얘기를 해도 뭐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돈이 들더라도 한번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한번 이것을 처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 교통공사 내에 안전위원회를 하나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교통공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항상 자주 말씀하시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안전은 빨리 담보돼야 되고 신속히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죽 보다 보니까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철거 비상문 교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사진으로 보면, 이게 들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비상시에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비상문을 설치하는 것인데 들어 올린다고 하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14페이지입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압니다.

김인호위원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듣기로는 이게 강한 힘에 의해서 들어 올려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밀면 밀어지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아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약자의 경우에 어느 정도…….

김인호위원

아니, 여기 그림상으로 컬러로 나와 있지만 이 무게를 들어 올린다고 하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비상시 탈출을 위한 비상문 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2017년 1월 1일자로 민간위탁에서 대행사업으로 전환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본부 소관 일이 남산 1ㆍ3호터널, 그다음에 버스공용차고지 관리위탁,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잠실역 주차장 외에 34개,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설치ㆍ운영, 그다음에 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시설과 사무관리인데 전체 23개 업무를 2017년 1월 1일자로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관업무들을 보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어요.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이것 시의회 동의를 받았나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다 법적인 절차는 이행했고요. 그게 매번 받는 게 아니고 네 번째인가 이렇게…….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 받을 때, 그러니까 네 번째에 아마 다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순서에 따라서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동의를 안 받았거든요. 한번 이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법과 절차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통운영과장님 강진동 과장님, 행감장에서 과연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8월 최고 덥고 뙤약볕일 때 지역민원이 있어서 우리 현장에 나왔었거든요. 아니, 나오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저도 거구입니다만 그 뙤약볕에 나와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타까워 할 정도로 현장에 나와서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 나온 결과에 대한 답이 아직……. 조금 답이 더디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교통체계라는 게 이용자 위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좌회전 그렇게 안 되던 거, 유턴도 안 되던 거 이용자 위주로 다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강진동 과장님이 그날 나온 것도 다 지역주민들과 이용자 위주의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답이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웃음소리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강진동 과장님 그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어제 질문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유발분담금 5년간 한 1,200억여 원. 사실관계가 아무리 자치구 위임사무고 서울시 위임사무는 아닌데 그것 한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액도 있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지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협의를 했고요. 올해는 이미 일정이 다 짜여있어서 어렵다고 그러고 내년도 계획을 짤 때 이 부분도 검토대상에 넣어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대상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안 줘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관련해서요, 국토부에서 도시첨단 물류시설로 개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양 완수입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사업시행자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유자들 동의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형찬위원

도시첨단 물류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일반 물류시설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지금 물류단지에 창고업이라든가 소분하는 택배,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지원시설, 상업시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아무튼 서울시에서는 물류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죠?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것 개발하는 데 예상비용을 얼마로 보십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예산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거기 도시계획이 화물터미널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 트럭터미널의 물동량이 그 면적 범위 내에 물류단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형찬위원

서남권에서 제일 큰 하나 남은 곳인데요 이쪽에서 어떻게, 물론 사업자가 사업내용을 가지고 오겠지만 그다음 인ㆍ허가사항은 서울시 아닙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그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도시첨단 물류시설 종류, 유형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자가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몇 %를 갖다 공공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지금 서울시는 잡고 있습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공공기여가 40%.

우형찬위원

그 40%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도 사업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인가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저희들이 공공기여가 들어오면 지금 거기 땅이 서울시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택시차고지가 많이 부족한 현실에 있고 해서 지하 쪽에 차고지를 넣는다든지, 그래서 토지 활성화 정도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형찬위원

아마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종 장밋빛 청사진을 갖고 들어오고, 그것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질 텐데 서울시에서 기본방향 방침이 정확하게 내려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자들이나 우리 서울시에 기본적으로 서부트럭터미널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하기를 바란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그 지역이 도시첨단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에 준하는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40% 기부채납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고민을 안 하셨고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택시차고지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택시차고지 용도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택시차고지 용도로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우형찬위원

지역에서는 쇼핑센터나 영화관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사업시행자가 그 용지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 시에 들어와서 협의과정은 아직 없었습니다.

우형찬위원

한 차례도 없었습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우형찬위원

문서도 없었고요, 양천구로부터?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우형찬위원

지금 거기가 부천과 연결되면서, 남부순환도로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교통혼잡지역이지 않습니까? 첨단물류시설단지 발표가 났을 때 이런 교통문제까지도 감안이 됐나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저희 서울시는 경유, 그러니까 구청장이 서부트럭터미널 거기에 도시첨단시설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우형찬위원

신청을 하셨고,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우형찬위원

그 이후로는 일절 어떠한 내용은 없고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우형찬위원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택시차고지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택시차고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공공기여 부분을 어떤 용도로 더, 토지 효율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를 더 써야 될지 하는 부분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우선 방향성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개발은 한 얼마, 1조가 넘을까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

우형찬위원

쉽지 않은 사업이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방향성과 방침은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당 과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여장권 기획관님, 전기자전거 타보셨어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전기자전거 못 타봤습니다.

우형찬위원

되게 빠르고 편리하더라고요. 오토바이만큼 속도가 나더라고요. 소음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전기자전거를 저희 직원이 하나 타고 있길래 빼앗아 탔더니 경찰이 잡더라고요, 왜 헬멧 안 쓰냐고. 자전거라고 그랬습니다. 전기자전거 보급대수가 서울시에 몇 대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전거처럼 등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기자전거가 어느 정도 팔렸고 서울시에 얼마나 달리고 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자세하게 안 물어 볼 테니까요, 전기자전거가 도로에 쏟아져 나왔을 때 지금 자전거와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실 것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자전거정책과장 김성영입니다. 전기자전거가 올해 3월에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속도가 25㎞ 이하여야 되고요, 무게가 30㎏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스로틀 방식이 아닌 파스 방식으로, 그러니까 페달을 돌려야 전기가 공급이 되는 그런 파스 방식으로 하는 게 기본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달려보니까 25㎞ 이상이던데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만약에 달린다면 그것은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과태료나 범칙금 기준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지금 자전거 자체가 25㎞를 넘지 않게끔 만들어집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제가 타보니까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타보니까 버스 따라가더라고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지금까지 나온 스로틀 방식이나 파스 방식은 그렇게 나온 게 있는데요 내년에 전기자전거 생산할 때는 지금 아마 그렇게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우형찬위원

앞으로 속도제한장치를 달겠다는 얘기인가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속도제한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우형찬위원

법으로 잡혀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25㎞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빠른 편인데 일단 아무 장애물이 없는 때에는 일반자전거도 25㎞ 정도는 나올 수는 있고요. 만약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차피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일반 우리 도심 내의 자전거도로를 다닐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우형찬위원

도심 내에도 다닐 수 있다, 전기자전거가?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전기자전거가 지금까지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가 없었는데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우리 교통안전캠페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기자전거에 대한 교통안전캠페인도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일반자전거와 똑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형찬위원

오토바이라고 생각을 하지 본인들은 자전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는 자전거다라고 하면서 많이들 활용하시더라고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로틀 방식은 오토바이처럼 버튼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페달이 없이. 그렇게 되면 지금…….

우형찬위원

페달이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전기자전거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그런데 페달을 돌려야 동력이, 전기가…….

우형찬위원

안 돌려도 잘 가더라고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자전거만 자전거도로에 다닐 수 있도록 법적인 것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형찬위원

페달 형인데도 아주 잘 가더라고요, 똑같이. 그런데 페달 형이냐 아니냐 아직 구분을 경찰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서울시에서 사전적으로, 어차피 자전거 친화도시 하기로 했으니까, 사용 구매고객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차이가 미묘한 차이여서 어떤 것은 오토바이로 하고 어떤 것은 자전거로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부터는 고민을 미리 해야죠. 제 주변에서 다섯 대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다 여성 주부님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이번에 시행령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오토바이 관리 주체가 어디죠, 담당 과가? 생활환경과인가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입니다.

우형찬위원

택시물류과요?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오토바이 담당 팀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이제 등록업무가 자치구로 다 이관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한번…….

우형찬위원

미세먼지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승용차보다 훨씬 많이 뿜어내고 있는데 담당은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토바이 퀵서비스의 주차장 문제는 저희 교통본부 소관 업무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시장님과 의논해서 한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지금 카카오택시는 누가 관리합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입니다.

우형찬위원

카카오대리는 누가 관리합니까, 앱은?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소관부서가…….

우형찬위원

없죠?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우형찬위원

카카오택시는 택시물류과에서 하는데 카카오 대리기사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없다 보니까 카카오 대리에 대한 것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요구사항입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잠시 후에 할까요, 지금 계속해도 됩니까?

서영진위원장

좀 이따 하시죠.

우형찬위원

네.

서영진위원장

이어서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신원철위원

좋을 대로 하시죠. 직원들도 많이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요.

서영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버스정책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김정윤입니다.

신원철위원

정류소 통합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정류소 통합, 그 담당과 아닙니까?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시내ㆍ마을ㆍ공항버스 정류소 관련 제출자료를 보면 시내버스 정류소가 6,221개가 있네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신원철위원

마을버스 정류소가 6,955개, 합치면 1만 3,176개, 통합정류소가 2,589개, 그렇죠? 맞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신원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시내버스 차량 노선은 주는데 정류소는 좀 늘고 있네요? 6,059, 6,095, 6,145, 6,183, 6,221, 이게 왜 그런 거죠? 정류소 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새로운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확실한 무슨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신원철위원

여기 통합정류소가 2017년 것만 나와 있어요, 2,589개. 그렇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신원철위원

4647페이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전에는 통합정류소가 없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통합정류소는 계속 있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4647페이지. 없어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파악을 못 해서 지금 위원님께 그렇게…….

신원철위원

자료를 파악 못 했어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수합하는 과정에서…….

신원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 2017년에만 갑자기 2,589개의 통합정류소가 세워졌을 리는 없잖아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통합 근거, 가로변 BIT의 마을버스 정보제공을 위한 협조 요청, 2014년도에, 그런 통합 근거와 사유가 다 있는데 몇 년간 죽 진행이 됐을 텐데. 하여튼 그러면 이것은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통합정류소 이용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시민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통합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통합 관리 주체가 각각 다릅니다.

신원철위원

그렇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시내버스는 시내버스조합이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각자 사업자가 되고요. 공항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상 어떤 부담, 관리 부담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이용객들 중심으로 보면 통합되는 것을 더 좋아하겠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현재 10월말 기준 시내버스 정류소에 BIT가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4017페이지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347개예요, 설치율 53.6%. BIT 설치된 것 중 마을버스정류소와 통합되지 않은 시내버스 단독, 단독 이용 정류소는 몇 개예요? 아직 그 파악 안 되셨나요? 이게 통합사유가 시내버스정류소 중심의 BIT 설치로 마을버스 이용자의 경우 실시간 버스정보 이용의 제한, 이렇게 2014년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신원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758개가 시내버스 단독 이용 중이에요. 과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4개월 됐습니다.

신원철위원

4개월 정도면 이제 업무파악이 웬만히 다 됐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BIT 설치가 안 된 곳은 통합이 안 되나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BIT 중심으로 통합을 했는데 저희들이 ′15년부터는 거리중심으로 30m…….

신원철위원

′14년부터 아니에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14년은 BIT 중심으로 해서 20m 이내였고요, 그 뒤로 ′15년부터는 거리중심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신원철위원

′14년 자료를 보니까 92개, 2015에는 156개.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기재를 안 해요, 4640페이지 저한테 추가 제출할 때? 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거리간격에 따른 버스정류소 통합이었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럼 BIT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화면 준비가 됐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어디냐면요 경복궁 1번 출구 부분입니다. 아시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맨 왼쪽이 시내버스 정류장이고 두 번째 원이 마을버스고, 세 번째가 공항버스고, 네 번째가 장애인이에요. 저게 불과 한 10m 될까요? 어떠세요, 보기가? 저는 저것을 보면서 BIT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정류소 간에 저렇게 밀착이 돼 있으면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저희들이 ′14년, ′15년까지는 통합을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16년부터 저희들이 통합이 이제 좀, 통합 실적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한 10m, 20m 이내라면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한번 저것을 통합할 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제 생각이 있는데요. 본부장님, 이용객 편의든지 아니면 교통 흐름이나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통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주체 간에 논의를 더 하도록, 일단 원칙적으로는 통합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죠, 필요하면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라도.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공청회나 토론회나 한번 이런 절차를 거쳐서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정책적 제안인데요,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나왔어요. 그중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따른 그 대책이든지 탈원전정책 여기에 다 부합되는 것 같고요. 우리 서울시도 박 시장님 오시면서 일찍이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죠? 알고 계시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잘 아실 거예요. 서울시의 전력자립률을 2020년까지 20% 높이는 그런 정책이고요. 시장님이 2017년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스마트한 에너지,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시대는 이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됐다.”, 그리고 또 이클레이 회장이시기도 하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물론 이 사업과 관련되는 주무부서가 기후환경본부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교통본부도 여기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차고지 이런 데 설치돼 있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돼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계획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공영주차장 몇 개 중에 몇 개가 돼 있는지 아세요? 이것 담당이 누구시죠? 네,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주차계획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병수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이병수입니다.

신원철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이병수주차계획과장

현재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차고지는요?

이병수주차계획과장

3개소입니다.

신원철위원

중앙버스정류소는요?

이병수주차계획과장

16개소 되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16개소죠. 우리 공영주차장이 총 몇 개 있지요?

이병수주차계획과장

공영주차장이 66개…….

신원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142개인데.

이병수주차계획과장

노상 빼고 노외만 66개입니다.

신원철위원

차고지는?

이병수주차계획과장

차고지는 33개입니다.

신원철위원

이제 초기니까 이런 건가요?

이병수주차계획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도시교통본부 소관 전체 이것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네 군데, 차고지 세 군데, 중앙버스정류장 16개.

이병수주차계획과장

지금까지 총 10억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신원철위원

10억?

이병수주차계획과장

네.

신원철위원

발전 용량은?

이병수주차계획과장

256킬로와트입니다.

신원철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영주차장 네 군데, 차고지 세 군데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이병수주차계획과장

그래서 앞으로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신원철위원

승용차 억제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커다란 국가적 내지는 시정에도, 우리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인데 본부장님, 이것 그냥 이 정도만 하고 그칠 건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내년도부터는 큰 공영주차장 중심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현실적인 제한이 있는 게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이 여유 공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것 논의를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스조합이나 이런 데서 노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양 그것을 하게 되면 지지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차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제약이 없는 장소를 만들어라 해서 저희가 또 찾아보니까 그런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신원철위원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갖고 있지 않나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차들이 저녁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원철위원

차고지도 다 외곽에 있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것까지 배려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간은 넓은데 설치면적은 좀 작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를 고민해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 설치와 관련돼서 자체비용은 들지 않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자체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드는데 일단 그 자금은 다른 쪽의 자금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하여튼 그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 얘기의 논지였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중랑구 김태수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8쪽 장거리운행 버스노선 개선 추진에 대해서 들었고,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팀장님한테 잘 받았는데요. 버스노선 장거리 운행에 대한 개선을 하면서 혹시 주민들한테 아니면 공청회를 했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나 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 너무 심심해하시니까 한번 말씀 좀 하십시오.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김정윤입니다. 사실 이번 노선조정 할 때는 어떤 주민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같은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그냥 자로 재서 한 15㎞에 자르고 이렇게 한 건가요? 그것은 아니겠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서울시는 사실 서울시민을 위한 자치정부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난 10월 13일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서울시 장거리 운행 등 8개 버스노선 조정, 승객안전 편의 증대, 여기에 보면 안전 최우선의 대중교통 운영 및 시민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조정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703ㆍ706ㆍ760번에 대한 버스노선은 제가 봤을 때는 703번은 86㎞ 운행하던 것을 서울구간 16㎞를 잘랐어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706번은 100㎞ 운행하던 것 서울구간 16㎞ 조정을 했습니다.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좀 더 될 것입니다. 거기가 똑같이 회차하는 불광지점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760번의 경우도 구파발역과 진관차고지 해서 2개 노선으로 분할을 했어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서울시내버스예요, 경기도버스가 아니고. 조정하려면 경기도 쪽을 조정해야지 왜 서울시내 쪽을 조정했습니까?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부분이 맞습니다만 사실 차고지 부분이 걸려있고요. 경기도 부분은 대체노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서울 들어오면 지하철이라든가 대체노선이 있지만 경기도 구간 파주라든가 문산 쪽인데요 그쪽에서 서울 들어오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도 고려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차고지가 다 경기도에 있기 때문으로 그 부분 때문에 서울구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버스가 준공영제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파주~문산~금천 가는 게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준공영제로 해서 우리 세금 갖고 버스 지원하죠, 1년에 3,000억 정도씩?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연말이 되면 성과제라고 해서 성과급이라고 5억, 10억씩 물려주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버스차고지가 그쪽에 있다고 해서 서울 진입로에 있는 것만 단축하고 하면 서울시민들은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있어야지 경기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당초 구파발에서 회차하려고 했던 부분을 사실 불광까지 운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어떤 그런 점 때문에 단축은 해야 되고,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차고지를 별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351번은 왜 그렇게 단축했습니까? 강동공영차고지에서 현충원까지 운행하는데.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351번은 이번에 안 하고 상반기에 한 것이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강동공영차고지 주변의 경기도민을 위해서 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말 우리 서울시내버스가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때문에 정리하라고 하니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탁상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일반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위한 자치정부입니다. 그리고 버스의 준공영제라 해서 저희 시민들의 혈세 3,000억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3,000억씩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것 일반주민이 알면 정말 난리 납니다. 지금 국정원 돈 40억 청와대 들어갔다고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이 3,000억 큰일 납니다. 정당한 근거도 없어요. 준공영제 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누구 하나 손대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서울시 교통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을 위한 교통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 유념해서 저희가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장거리 운행에 대한 버스노선 개선 추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시민에게 최우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실 교통체계 개편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좀 더 체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서울시민이 최우선, 그다음에 경기도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짧게 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이것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곡지구,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내일신문에 “서부권 교통난, 출구가 안 보인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30분 걸리는 출근시간이 지금 1시간 걸려요. 여러 복합요인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김포 쪽, 검단 쪽 이쪽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형성되어서 거기가 인구가 거의 100만을 육박하고 1~2년 후에는 지금 홍철호 의원 질문사항에 보니까 120만 정도라고 얘기하고요. 그쪽에 땅이나 이런 게 넓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거의 출퇴근을 서울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전부 승용차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주대교 있는 88도로가, 제가 거기 매일 운전하잖아요. 거기 방화대교 치현터널을 통과해서 성산대교까지 오는 데 예전보다 시간이 거의 더블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 가면 이것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호선 연장을, 물론 그쪽 기지창을 이용해서 건폐장 옮기면 그 땅을 활용하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승용차 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은 결국은 서울시 전체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행안위 국감 홍철호 의원 질의응답에서도 5호선 차량기지를 김포 쪽으로 해 달라고 하고, 또 고양시 쪽에는 행주산성 그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경기도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냈고요. 또 검단 쪽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해 달라고, 이것 다 파악하셨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그분들이 서울로 오는 데의 편리성도 있지만 서울에서는 이 교통혼잡도를 줄이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용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봐주셔야 돼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태수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의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느끼잖아요, 30분 걸리는 게 1시간 걸린다고. 그 정도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나중에 거의 주차장화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마곡지구가 두 가지거든요. 마곡지구에서 시내로 나오려면 지금 방화터널을 통과해서 88도로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양천향교 쪽으로 해서 88도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LG사이언스라든가 일부 업체가 사실은 지금 반도 입주가 안 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빈 땅도 많고, 그러면 앞으로 그 빈 땅이 전부 지어지면 거기의 교통수요, 또 서울식물원이 개장되면 일반시민들 수요,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금 상태의 한 몇 배 이상의 교통 유동인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두 군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제가 제안을 하냐면요 마곡지구, 그러니까 양천향교 쪽에서 88도로로 빠지는 것과 터널 쪽에서 빠지는 중간에 88도로와 연결하는 인터체인지 내지는 접속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아니, 꼭 검토가 필요합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보다는 도로계획 하는 파트가 또 있으니까 그 부분 협의를,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그리고 그것이 또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는 88도로만 접속할 게 아니라 다리 하나를 저쪽 강북 쪽으로 놓아야 될 필요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실지 시행하려면 사실 4~5년 걸리고, 길게는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다리 놓는 것 같은 경우는 한 5~6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죠, 예산 반영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부권 교통난 체계, 서부터미널 그것하고 연계시키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또 5호선 연장 건, 마곡지구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아까 얘기한 대로 인터체인지 접속로 하나 더 증설하는 문제,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게 해 주시지 않으면 마곡지구 첨단산업지구라고 했는데 들어오는 데 몇 시간 나가는 데 몇 시간 걸리면 거기 누가 와서 일하려고 하겠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 부분 유념해서 종합적으로 꼭 좀 검토해서 이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 전에 심도 있게 별도로 저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황준환위원

그러면 내년…….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 정책방향이나 기조가, 특히 시장님의 정책방향이나 기조가 이렇게 인프라 중에서 도로를 건설해서 어떤 교통문제를 푸는 방식은 지양을 하자는 게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신설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서울시의 큰 기조 속에서 보면 도로 신설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아마 정리가 될 방향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준환위원

시장님은 그러면 드론으로 다 움직이시려고 그러나?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대중교통이랄지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시장님 방침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도로 확장은 확장대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갑자기 그쪽에 인구가, 없는데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인구가 옛날 같으면 그것이 필요 없죠. 김포 쪽이 한강신도시뿐 아니라 검단 쪽에 계속 아파트 짓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쪽에서 자급자족하고 그쪽에서 생활권이 되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수도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도로를 안 내면 지하철이라도 연결해야 되는데, 지하철 지금 만약에 5호선 연장이 결정되더라도……. 이것 만약에 도로 놓고 하는 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꽤 시간이 걸립니다.

황준환위원

보통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보시기에?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보통 빨라야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황준환위원

5년 안에는 힘들죠,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요.

황준환위원

제가 볼 때는 하다 보면 거의 10년 걸립니다. 10년 안에 돼도 빨리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돈도 몇 조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10년 후면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인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SOC 민간투자사업 같은 것은 미리 예측하지 않고 하면 늦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 예산낭비다 했는데 현실이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런 유사한 예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금방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뭐하는 데 참고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 행감 끝나고 이런 업무보고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꼭 좀 심도 있는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여기에서 제가 질의응답 속에서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 여러 가지 현실감 있는 얘기를 제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미팅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먼저 잠깐 짧게 우리 서울시 견인 관련해서요. 견인 비율을 보니까 양천구가 꼴등이네요? 2017년 56건, 노원구가 꼴등 바로 위 64건입니다.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강남 같은 경우는 9,000, 그다음에 강서 같은 경우는 5,900, 영등포 같으면 8,200. 단속은 또 많이 했어요. 단속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 봤을 때 2013년까지만 해도 견인이 1,500건이었다가 그 이후로 56건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단속 건수는 9만 건 정도 되고요. 주로 과태료 부과하면서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적으로 교통 불법 견인했을 때의 그런 효과하고 과태료 부과했을 때의 효과,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원칙적으로 처음에 견인하는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위주로 하다가 정 이게 단속으로도 안 되는 경우는 견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형찬위원

양천이 56건, 구청장들의 의지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큰 것 같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직결됩니다.

우형찬위원

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직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다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침묵하는 다수들은 견인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용역도 안 해 봤고 여론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침묵하는 다수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교통 인센티브가 나가잖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이게 얼마가 반영이 됩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과장님, 이게 교통 인센티브 얼마 배점…….

우형찬위원

교통 인센티브로 갈 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단속실적이나 이런 부분 반영을 하는데요…….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 분야가 지금 100점 만점에 18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평가지표에 배점 비율이.

우형찬위원

좀 더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견인요금 인상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조례 때?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네.

우형찬위원

견인실적 3,000cc 이상과 이하의 견인을 보니까 3,000cc 이하가 좀 많죠?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네.

우형찬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서민들한테 좀 더 견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 자료만 봐서는 정확하지 않는데요, 지금 4번 항을 보면 외제차 견인실적이 있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입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보셨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제가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외제차 견인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외제차 견인실적 하고 아래에 보면 손해배상 내역으로 나와요. 뭐 자료가 잘못된 거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니까…….

우형찬위원

외제차를 견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외제차 견인하다가 손해배상이 발생한 건을 말하는 것인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과장 설명을 듣고) 아마 외제차 견인실적은 따로 뽑지를 않아서 그…….

우형찬위원

여기 제목은 외제차 견인실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견인실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사하게 이런 정도의 건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사 자료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여기 17개 구만 보내주셨어요, 외제차 견인 중 손해배상 내역.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이게 보고된 건이, 구청에서 이렇게 보고된 건이…….

우형찬위원

그러면 없으면 없다라고 저희한테 해 주셨어야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이것은 없다고 그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자료가 좀 부실하게 제출된 것 같고요. 노원구는 빠졌어요, 외제차 견인실적이. 양천구는 한 건도 외제차를 견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일단 우리가 교통지도단속의 어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한 건 당한 사람들이 강력하게 매우 심하게 항의를 하기 때문에 업무를 보시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보다 엄중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계속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자치구별 우리가 교통단속하면 의견진술해서 받아들이는 비율을 보니까 양천구가 1등인 것 같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양천이 교통 부분에서 상당히 유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펴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은 많이 하는데 또 의견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과태료 부과실적도 보면 양천이 제일 낮습니다. 아마 주민들 위주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형찬위원

주민이 어떤 주민입니까,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구청에서 생각하는 주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교통본부장님으로서의 주민이라는 것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단속을 요구하고 있고 엄정한 집행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글쎄요, 양천구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화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형찬위원

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저는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형찬위원

버스정책과장님한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나 인천시 버스가 서울시에 들어왔을 때 난폭운전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속현황하고 접수된 민원현황은 없습니다.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답소로 접수되는 것은 바로 경기도나 인천으로 보내고…….

우형찬위원

한번 시내버스기사, 우리 서울시 준공영제 하면서 굉장히 FM대로 잘해 주시는 분들한테, 인천하고 경기도 들어왔을 때 지금 많은 난폭운전하고 끼어들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한 교육과 아니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하는 부분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대중교통의 안전성을 위한 것이니까요.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네. 시간관계상, 지금 양공사 통합이 진행 중입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통합을 했고 지금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교통공사하고 메트로 직원 월급은 어떻게 나갑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는 과거의 보수표대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통합보수표를 만드는 노사협상을 집중적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통합보수표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될까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지금 400명 넘게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형찬위원

네? 400명을 넘게 채용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형찬위원

어디를 채용합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교통공사에 신규인력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채용이 되면 그분들은 통합보수표에 따라서 보수가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아니, 저는 지금 양공사 통합에 따른 직원들의 월급 부분하고, 신규직원을 400명 또 채용합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600몇 명인가 400몇 명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150명만 선발하도록 했고요. 또 그다음에 임기제 채용 인원, 이렇게 합쳐서 한 400명 됩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신규직원 채용은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처음에 잡혔잖아요, 기획관님.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내년부터 합니다.

우형찬위원

그것은 내년 일이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내년에 적용할 사람들을 올해 뽑는 거니까요.

우형찬위원

연말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채용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런 요인들 때문이라도 노사가 이 부분은 확정을 해도, 만약에 만에 하나 저희는 합의가 될 거라고 보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이것은 공사에서 일방적인 통합보수표라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형찬위원

지금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노사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준비과정 없이 통합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고, 이 가운데 우리 사장님께서 또 마을버스사업, 메트로버스사업, 지하철 2호선 24시간 운행, 계속 연타 날리고 계십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교통공사 발족하면서 이런 통합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주체로 하자는 조례안이…….

우형찬위원

이게 교통공사입니까, 서울시 교통청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이런 게 아마 있었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예산에 대한 치밀한 검토도 없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용역이라고 준 것도 이상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곳에 용역을 주고. 지금 회사 내에서는 각종 파벌과 인맥이 횡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양공사 통합을 추진했던 본부장님은 떠나셨고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또 그 당시 통합을 추진했던 많은 간부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정확한 방향성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답변들 하실 부분도 많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면 이번에 양 공사 통합할 때 사규에 서울시 간부가, 서울시 직원 공무원이 가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첨가됐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규에. 저희 서울시 공무원이 가서 교통공사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파견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교통공사에 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가서 흔들리지 않게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다만 노사정 협상에서, 저는 물론 참여를 안 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분이 지금 사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사장님이 노사정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노사가 합의했던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그 부분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은 저희도 철저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는 노사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저희는 노사정에 가이드라인은 제시가 됐고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지금 노사가 더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개입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초의 합의정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첨언을 한다면 이게 노사정의 문제도 있지만 교통공사의 안전문제, 그다음에 지금 적자문제 해소,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등 지금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직접 챙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한 발 빼서 있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통본부에서 서울교통공사에 개입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또 서울시의 의지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의 그동안의 이사회 회의록을 봤을 때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서 정확하게 짚어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들이 가는 것을 막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우리 윤종장 전 기획관도 그렇고 우리 이대현 기획관님도 그렇고 교통공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줘서 자리 잡은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사회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아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세우는 데 앞장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에 보면 2018년 국비지원 요청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관련해서 자료를 죽 보니까 대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세워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0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수립했고, 2013년, ′14년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요청을 시에서 국토부로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미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15년도 국비 지원 신청했고, 그런데 이 역시 국토부에서 450억 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했고요. ’16년도 국토부 국비 지원 신청했는데 2017년 예산편성 시 국토부는 620억 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다 매칭사업이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매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기재부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법에 보면 운영 중에 있는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시설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개선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기재부는 이것이 운영 중 시설의 교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기재부가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어서 서울시에서는 2016년도에 400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미교부로 인해 감추경 했고, 2017년도 올해도 620억을 확보했는데 국비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감추경 했고, 내년에는 받아올 생각이 있으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내년에 620억을 저희가 요청했는데요 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느냐,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의사가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를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는 목표를 620억 다는 확보가 어렵더라도 400억 정도는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어쨌든 간에 노후시설 설비교체 문제인데 이것도 안전과 연관된 문제인데 매년 국비 확보 못 했다고 해서 시비 감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내년부터는 이것 말고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공채를 발행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노후시설의 조기교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신중히 잘 국비 확보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슈가 참 많았던 동대문 유어스 활성화 문제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완전 정상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도 채용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상인회 측과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의류판매 하는 데까지 개입해서 한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글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굿모닝시티, 공동화작업장, 가든파이브, 관에서 개입해서 실패 봤던 그런 사업 저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장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용역을 못 해서, 용역결과가 나빠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당사자들이, 이해에 얽힌 다수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주고 그분들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 또 그분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또 반대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와라, 내가 의견 청취하겠다. 그런데 그분들 다수 외에는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 때 지적했지만 정책은 시에서 결정하고 다시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것 한번……. 물론 명성을 되찾고 장사 잘되고 세금 잘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 버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나는 잘되기를 바랍니다, 시에서 협조 잘해서. 그런데 이 일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이대현 기획관님 말씀대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까마귀 나니까 배가 떨어진 것인지 배가 떨어지니까 까마귀가 난 것인지, 이 또한 책임은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에서는 또 미안할 거예요. 잘되고 그러면 미안하고 책임질 일이 뭐 있겠습니까? 잘못돼도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만 지탄받게 되어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에서도, 최종결정은 다 우리 교통본부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나중에 잘되면 분명히 칭찬 받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겠죠. 그러나 잘못됐을 때는 최종 결정했던 교통본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아서요. 최근에 모 연예인이 기르던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서 사람이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하나 묻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지고 택시나 버스를 탈 수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안 됩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버스의 경우에는 일정한 박스에 담는 경우에만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택시는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원칙적으로 택시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는데요 아마 택시기사들이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설명을 듣고) 택시도 탈 수 없다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탈 수 없는 거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어느 일정정도의 사람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없는 케이스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세요. 김정선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정선입니다.

박진형위원

혹시 펫택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네, 언론을 통해서는 듣긴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펫택시가 뭡니까?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아마 말씀하신 반려견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애완동물을 데리고 탈 수 있는 그런 택시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생각하는 거죠?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네.

박진형위원

혹시 우리가 단속을 해본 적은 있나요?

정선

김정선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펫택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본부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이것은 지금 택시물류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두 종류, 그러니까 반려동물만 타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반려동물만 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동반자가…….

박진형위원

보호자가 동승하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에 이것을 유료운송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봤더니 기본요금이 1만 원이고 1㎞당 1,000원씩이 더 부담되는 하이펫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일반적인 택시의 형태는 아닌 거잖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사람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런 유상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우리 운수사업법은 사람을 태우는 문제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법이고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태우는 것이 유상운송행위냐 아니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저는 유상운송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유상운송행위냐, 그런데 아직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과장님.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양완수입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일반적인 유상으로 택시를 운전하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여객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려견은 사람이 아닌 동물이기 때문에 여객법상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보호자가 동승해서 타고 가는 경우, 이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단속을 해요, 안 해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단속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지금 뭐냐면 자가용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이고 여객법은 사람을 태우는 유상운송을 하니까 그런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반려견은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실었을 경우에 그 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진형위원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유상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당하게 신고하고 허가 내서 택시 하시는 분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어느 한편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합법적이다 하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시민들께 적어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어디를 가실 때는 반드시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정부정책이라든지 다 그렇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전에 잠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스마트카드 사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답이 없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요. 서로의 입장에 대해 전달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박진형위원

대표이사는 누가 선임할 수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주총회는 누가 열 수 있는 거죠? 주주들의 일정정도 요구가 있으면 되는 거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서울시도 주주총회를 요청할 수 있네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LG CNS도 열 수 있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LG에서 주주총회를 열자라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장을 선임하려고 한다면 교통본부의 대책은 뭡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LG와 협의하는 것이고요. 물론 법적으로만 본다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LG가 열 수도 있지만 LG 입장에서도 그렇게 선임한 사장이 일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이것은 처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장이 벌써 몇 개월째 공석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조만간에 이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조만간에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냐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누구 입장을 양보를 받든 이것은, 지금 입장을 서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설득하는 작업 중에 있으니까…….

박진형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것이 정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2조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을 우리 서울시가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명을 올려서 주주들한테 물어보자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 고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빨리 찾아주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에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고민은 저희가 유리한, 지금 주주 구성상 저희가 LG를 설득시키지 않는 한 별로 유리한 구조가 없어서 그래서 고민이 많고요.

박진형위원

그래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LG를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LG도 완강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사장이 없는 공석 상태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조만간 결정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우리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카드사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있는 식의 사업구조에서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변하려고 하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없으면 공공에서 주는 것 이대로 되겠지, 저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많은 기술들이 발달돼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통카드시스템이 나오고 이 시스템이 결국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투자해 놓은 스마트카드사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과 관련해서는 시점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예를 들면 언제까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핑계를 대셔도 좋고 12월까지는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결론을 내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방법을 좀 찾으셔서 적어도 연내에는 이것들이 타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연내에는 끝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바라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머리를 잘 짜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스마트카드사도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업무보고도 받습니다. 그런 것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버스회사에서 인사비리가 몇 건 터졌었어요. 작년에도 기사가 뜬 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저도 기사로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네, 기사로 보셨지요? 그래서 이게 운전자 채용비리가 생겼을 때는 버스평가 항목에서 마이너스 500점, 이것 부과됐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페널티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500점 부과됐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버스과장님. 언제 평가해서 부과가 됐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2016년 평가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아마 부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형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확인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부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2심이 진행 중에 있고 3심이 있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다 뭐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결정이 안 돼서…….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소송 중이어서…….

박진형위원

그렇죠? 3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네.

박진형위원

이거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저는 마이너스 500점이 아니라 훨씬 더 무서운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버스기사 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정말로 회사 문을 닫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강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500점 이상의 것들을 분명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윤

김정윤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잠깐만…….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겠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시간이 흐르잖아요. 적어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2년~3년이 걸려요. 그러면 2년~3년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 배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평가점수가 위로 올라가게 돼서 인센티브를 더 받아가는 구조예요. 이 구조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당연히 소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급한 시점으로, 그것은 저희가 수공협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급되고 있나요? 평가해서 인센티브 줘서 순위별로 죽 주잖아요, 60몇 개. 그런데 그동안 나갔던 것들에 대해 소급해서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결과를 소급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비용을 받은 것을…….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준 것에 대해서.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이자를 해서…….

박진형위원

붙여서…….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순위가 어떻게 되는데, 그 부분 한번…….

박진형위원

그 규정은…….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해에 다 뺄 것인지 아니면 그전 것을 소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 규정이 없으면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소급해야 된다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적지 않은 돈들이 가요. 버스회사한테 1년이면 10몇 억씩 가는데 그 돈 우리가 환수할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하나 더요. 제가 산하기관에서 인사비리 한 것들이 몇 건들이 있다, 시설관리공단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우형찬 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회사로 있었던, 지하철과 관련된 자회사에 공채가 아니라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채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공고 없이. 1명 뽑는데 그냥 누구도 모르게 뽑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인사비리에 해당하는지 어떤지 판단을 내리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사비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인사비리를 저질러도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받고,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무할 수 있고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기조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행위로 인해서 입사한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원천적으로 다시 이것을 입사 무효를 시키는 것까지도 법적인 제도를 지금 강구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우리 서울시가 박원순 원스트라이크제를 만들었던 것처럼, 박원순 청렴 이런 것들처럼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산하기관 특히나 자회사 많이 일어나요. 뉴스에 매번 나오는 게 서울시 산하기관들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표명하는 것들도 시의적으로도 필요한 사항이지 않느냐, 그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공유도로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공유도로, 뭐 좋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들어서시고 난 다음에 보행과 관련해서 ‘걷는 도시 서울’이라든지 ‘걷기 좋은 도시 서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보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확장시키려고 했었고 그 일환으로 공유도로라고 하는 네이밍을 가지고 이런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 합니까? 20몇 억짜리 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기본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하는데 해요, 안 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하는 것이 필요한지 재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재검토를 한 뒤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장우윤 위원님의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 받아서 이렇게 고치는 사업들이 많아봐야 3~4억 정도, 비싼 데는 더 있는데 20몇 억을 들일 만큼의 어떤 효율성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 예산 대비해서 나중에 해놓고 난 다음에 시민들의 지적이 훨씬 더, 지금 다시 고민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따가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예산을 불용시키더라도 나중에 지적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경기ㆍ인천 경유버스 전면제한, 전에 말씀하셨죠? 경기ㆍ인천 경유버스에 대해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면제한을 걸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면제한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이 내용은 제가 지금, 기후환경본부와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이것을…….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박진형위원

그게 되게 파급력이 큰 뉴스였어요. 경기하고 인천에서 경유버스 들어오는 것을 전면제한 하겠다고 했었고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1년 정도 유예를 주고 그다음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까? 이거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한번 상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고 본부장님한테 굉장히 부드럽네요. 우리 윤준병 본부장님이 계시면 그거 안 하시고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부드럽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부드럽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실현 가능한가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면제한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는 이것과 연계해서 생각해 봤는데 녹색교통진흥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제가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한양도성으로 들어오는 1차선부터 이면도로까지 거의 다, 어떻게 통제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거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통제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무인단속시스템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카메라 시스템이죠.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무인단속시스템?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대충 몇 대 정도를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몇 대까지는 나왔는데, 지점은 46개소인가 47개소로, 42개소인가요 정확히 나왔고요. 거기에 몇 대씩 설치해야 이게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 80몇 억은 1ㆍ3호터널…….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1ㆍ3호터널 자동징수시스템에 관계된…….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네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럼 이것 녹색교통진흥지역 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1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박진형위원

150억?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처음에 설치하는 데만 150억?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유지비는 보통…….

박진형위원

제가 보니까 교통무인단속시스템 지금 현재 카메라 설치된 게 338대 정도 돼요, 338대 정도. 이것 유지보수하고 전기료 내고 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쓰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쓰나요?

이수진교통정보과장

7억 정도.

박진형위원

7억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한 7억에서 10억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에다가 붙여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40몇 군데에다가 카메라를 다 설치한다고 하면…….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1ㆍ3호터널 내년에 설치하는 사업에는 그대로 붙이면 되는 거고요, 시스템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박진형위원

그거야 뭐 상관없겠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단속하는 시스템은 아마 프로그램을 좀 더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장소로는 40몇 군데인데 카메라 수로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많을 것으로 봅니다.

박진형위원

양쪽을 다 봐야 되고 구간별로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도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하셔서 저희한테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녹색교통진흥지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시가 살아나려면 사람들이 걷는 도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철학에는 저도 동의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정교하게 잘 미리미리 만들고 이것이 홍보가 먼저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저는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잘 짜여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저도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녹색교통진흥지역과 관련해서는 누가 담당이시죠? 이방일 과장님이신가요?

장권

여장권보행친화기획관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박진형위원

정책과에서 합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다시 지금까지 세워진 계획이나 향후에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세 가지 더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할게요.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에서 받는 전체의 민원들 중에 시민들이 가장 많은 불편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저희 교통입니다.

장우윤위원

교통 중에서 어디일까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교통 중에서……. (직원에게) 택시가 많나요, 버스가 많나요? 택시가 많습니다.

「택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다산콜센터를 비롯해서 서울시 민원을 합해 보면 택시이용 불편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택시이용 불편민원이 17만 1,600건이 넘는대요. 승차거부가 35.5%, 불친절이 31.2% 부당요금 징수, 이런 부분들 해서 택시 불편민원이 80% 이상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편 중의 하나가 이제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대 택시부족 현상이 있는데 2017년 2월 기준해서 70세 이상 택시 운수종사자가 전체의 11.5%가 넘고요. 그래서 9,598명 정도 고령의 택시 운수종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심야운행을 꺼리기 때문에 심야시간대에 택시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서울시 택시면허 대수가 몇 대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7만 2,000대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2014년 8월에 실시한 택시총량제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적정 총량은 6만 대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6만 대 정도로 산정하다 보니까 그동안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 감차 목표와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실정인 것 같은데요. 택시가 과잉공급이 되면서 한 대당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수익감소는 다시 또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악화이고 또 서비스 질 악화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택시산업 전반에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번 택시요금 인상 시에 택시이용 서비스 개선을 전제로 해서 매번 요금을 인상해 왔는데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매번 요금만 인상되는 꼴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때 요금인상이 어려지면서 결국 택시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지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기준해서 국ㆍ시비 포함 택시업계 재정지원이 1,603억이 지원됐더라고요. 이제 요금인상은 제때 못 하고 택시업계 요구가 있다 보니까 점차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택시유가보조금,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카드결제 활성화 금융 지원 등등 이런 이유로 지금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나 택시이용객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재정지원이 정말 실효성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택시이용객의 불편 민원, 또 서비스 개선,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과 노력을 세우고 계십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위원님 지적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저는 정책을 결정하면서 보니까 여러 요인들도 있지만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택시가 이제는 서비스 개선과 요금인상을 함께 해도 좋은 시점에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요금인상을 결정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승차거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까지도 담아서 요금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택시, 저는 종합대책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택시의 각종 승차거부 해소라는 단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금인상, 기사 처우개선, 그다음에 법적인 처벌의 강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묶어서 이것을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과별로 저희가 요금인상 파트, 그다음에 택시승차거부 해소 파트, 그다음에 기사처우개선 파트 이렇게 파트별로 TF를 구성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은 내년 초까지 계속 해서 내년 초에 좋은 안들을 한번 만들어서 의회 2월에 개회하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적정규모의 택시공급, 그리고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요금, 그리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제가 그동안 봤을 때는 그냥 소극적인 대처, 그런 소극적인 입장에서 일을 치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소극적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민원도 많고 또 조금만 불이익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집단으로 행동도 하고, 또 택시기사분들이 워낙 말들이 많으시고, 또 뭐라고 그러나요 의견을 전파하는 능력들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사실 행정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어떤 단일의 교통목적만 가지고 접근할 수 없고 다른 외부요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좌절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의지는 강하게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을 넘지 못해서 좌절하고 좌절하고 하는 과정을 많이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요금인상과 기사 처우 개선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라는 이런 삼박자는 이번만은 정말 좌절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제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이것을 100% 달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 부분들을 정말 이번 기회에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와서 택시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본부장님께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사례를 잘 반영해서 이번에는 서울시가 얼마나 택시문제에 개선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려면 택시정책이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류비나 운송원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2년마다 택시운임을 조정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있다면 인상을 해 주되, 그런데 인상을 하는 만큼 택시업계에 대한 재정지원도 최소화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택시업계가 업계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차거부 문제 있잖아요, 승차거부 문제는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가 승차거부 문제는, 저는 택시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택시의 기본 기능이라고 보고 있고, 이 기능을 저해하는 택시승차거부는 저희가 정말 모든 행정적인 수단을 다 강구해서 이것은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저희가 단속반을 대폭 편성을 해서라도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지금 양 택시조합에도 이런 입장을 저희가 전달했고 그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거와 같은 태도로 나오지 말고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임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런 부분들, 올해 연말에 승차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이 저희한테 회수가 되기 때문에 처분권도 대폭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승차거부에 대한 것은 일체 무관용의 원칙으로 저희가 처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기사들의 태도도 상당부분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입니까?

우형찬위원

됐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속기록에 꼼 남겨야 되는 사항이라서 묻습니다. 우이신설경전철과 관련해서 도기본으로부터 관리이관 언제 받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행정재산 목록에 대해서 리스트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면 저희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금년 연말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연말쯤이면 도시교통본부가 관리이관을 받나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빨리 이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이것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문제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운행상에 있어서 당초 예측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실시협약 할 때는 일일 수요가 13만 2,000명 정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두 달 동안 운행해 보니까 6만 5,000명 정도 와요. 그러니까 수요 대비해서 49.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요예측이 잘못된 거죠. 운영을 서울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자가 이 수요가 계속해서 이렇게 안 나오면 결국은 계속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3.5년에 대한 것들은 사업시행자가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하고 추후에 무임승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발생수요가 본 협약이 정한 바 시설에 예측수요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협약에서 이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결국은 책임이라든지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의정부경전철 사업, 제2 제3의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우이신설 사업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관리이관 받는 순간부터 이것 때문에 골머리가 좀 썩겠죠. 예를 들면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수요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미달되어 있는데 고무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대까지 지금 도달해 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한테 이관이 되어서 이것이 의정부랄지 신분당선처럼 파산하지 않고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요만 되면 될까 이렇게 저희가 잠정추계를 한번 해 봤는데 수요의 70% 정도만 도달을 하면…….

박진형위원

1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저희가 주는 요금차액과 운영수입하고, 물론 원금회수는 못 하지만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서 우선은 승객수요를 좀 더 늘려가는 방안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것 가지고 승객이 안 올라간다면 3.5년 동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시고 있는 대로 일단 대주단들이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720억 정도 그것을 하고, 무임수송비율이 유난히 여기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30% 이상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평균 31.9%가 나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다른 데는 평균 14~15%인데…….

박진형위원

맞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여기는 거의 두 배 수준이어서 무임수송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국비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면 좀 더 이것은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정말 문젯거리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소지도 많다고 얘기하고 있고…….

박진형위원

저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경전철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의 경전철사업에 가져다 줄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당장 우리 신원철 대표님부터 자기지역의 서부선, 이것 주민들이 과연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재정으로 사업을 하면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시민들한테 불편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당장 운행 못 하겠다고 운행사가 운행 중단해 버리고 이러면 당장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 만만치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우리 교통본부장님한테도 들리겠지만 저라고 견뎌내겠습니까, 예를 들어 운영하다가 만약에 멈추기라도 하고 우리 데모하겠다고 하고 못하겠다고 자빠진다면? 그래서 최대한 사업자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서울시에서도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 우리 교통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버스노선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1차 조정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네.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됐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질의하려면 마지막 꼭지가 좀 길어서 그것은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하기로 하고요. 한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보조를 위한 도시철도법이 국토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우리가 기재부 문턱을 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기재부에서 당초 김 부총리께서 먼저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행히 1주일 후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전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기재부 관료들의 어떠한 기득권이랄까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 힘들지 않겠는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실상 우리 도시철도 만성적자의 원인의 66%가 무임승차거든요. 서울시만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처 자료를 보면 향후 5년 동안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이 2018년도에 5,492억 원, 죽 해서 2022년도에는 8,159억 원이거든요, 전망하는 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충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렵다. 그리고 향후에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번이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종로에 가면 종로 지하주차장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거기 입구가 캐노피가 대단히 거대해요. 그래서 도시전문가들이라든가 어쨌든 우리 시민들도 이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단히 흉물스럽다는 표현까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운상가도 재생화 작업을 거쳐서 새롭게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캐노피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교통본부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특히 우리 교통위원회에 막강한 예결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 못하면 그것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유념해서 많은 시민들이 종묘라고 하고, 또 종묘도 창경궁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녹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하여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 공사가 통합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을 추진할 때 서울시에서 서울지하철 통합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하철 양 공사의 통합, 그래서 홍콩의 MTR이나 KCR의 통합을 통해서 비운수사업의 매출 증대 또 승객 편의 개선, 비용 절감, 공공성 등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대중교통의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교통공단 RATP와 같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경기ㆍ인천지역까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장

그런데 이 통합선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양 공사가 어쨌든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중교통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을 대표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운영주체로 발전시키겠다는 원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학적 결합에 치중하다 보니 그런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화학적 결합조차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또 노조 간에도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노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노사 간의 갈등은 더더욱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안정화돼서 우리 교통공사가 정말 우리가 출범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서울교통공사가 되기를 희망을 해 봅니다. 이렇게 되려면 결국은 물론 교통공사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에서도 이러한 플랜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도감독 권한은 우리 교통본부장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직 안정화가 그런데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통합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통합의 기조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은 좀 지켜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우리 서울지하철 운영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통본부에서 지휘감독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수도권의 2,000만 시민들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운행하는 운영주체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파리의 RATP 같은 그런 통합된 대중교통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 같은 민간영역이 또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지금 당장 서울교통공사가 관여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따릉이라든지 또 장애인콜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은 다 교통운송수단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서울교통공사가 그러한 부분에서만이라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통합공사를 출범할 때 만들었던 혁신안,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또 이미 통합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가 통합 서울교통공사를 출범시킬 때 가졌던 그런 계획들이 앞으로 어떻게 실천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도 우리 교통본부에서 마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명실상부한 서울시의 또 서울시민들의 대중교통 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시 생각 있으시면…….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원래 취지였기 때문에 저는 그 취지에 따라서 교통공사를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맞는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