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남조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남조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조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4.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5.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민제안조례 및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 등 군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으로 각각 운영하여 온 제안제도를 일원화 하여 통합 운영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민제안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주민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에 따른 시행유예기간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공포 절차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으로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사항으로서 상위 법령 일치를 위한 공포기관에 따른 공포방법 정비를 안 제3조 및 안 제6조,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에 따른 시행유예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위임사실을 명시하고 법제처 협업과제 2017년 자치법규 자율 정비에 따른 상위 법령 일치로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으로서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상위 법령 위임사항 명시를 안 제1조에,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정의 규정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상위 법령 일치를 위한 입법예고 대상 및 예외사항 정비를 안 제4조에서 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훈표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안은 2017년 10월 2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제안제도를 일원화 하여 통합 운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폐지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상위 법령 일치를 위한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에 따른 시행유예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상위 법령 일치를 위한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입법고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정부 규제개혁 제도개선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를 ‘제83조 및 제84조’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를 ‘4명’으로 개정하며 안 제72ㅗ1항에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법제처의 협업과제로 선정되어 지난 8월말 개정 권고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훈표 전문위원입니다.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정부 규제개혁 제도개선 과제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결산 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지금 4명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명에서 5명 이하가 되면은 여기도 문제점이 있나요?

아닙니다. 법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 몇 명으로 규정을 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정수를 정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3명에서 5명 이하는 우리 정선군 관내에서 우리가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기서 세 명을 정하든 다섯 명을 정하라고, 정수가 떨어져서 거기에 맞춰 하기 위해서 4명으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둘째아 이상부터 지급되는 양육비를 첫째아부터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적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양육비 지급에 관한 자격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양육비 지급의 효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양육비 지원요건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세대로 하되 지원대상자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함을 안 제4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형제․자매가 모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4조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하여 지원하던 양육비를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로 안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합의사항으로는 사회보장 신설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안은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훈표 전문위원입니다.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둘째아 이상부터 지급되는 양육비를 첫째아로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비 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는 170여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이들 중 첫째아는 1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대에게 지급될 추가 양육비는 연간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선군 재원으로 충분히 감당되는 수준으로서 정선군 인구늘리기 시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중 4페이지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용어 일치 및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재원 조성 방법 및 기금의 용도 등 기준이 상이한 내용을 정비하여 법적합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명의 띄어쓰기를 바르게 함으로써 안 제1조에다가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나번 상위 법령의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제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통일되게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다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5호는 그밖의 수익금이 되고 조례 6호는, 신설하는 제6호는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호는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 재원 조성 방법이 총 6가지인데 기존 조례에는 4가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번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통일되게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5조제1항에다 규정하였습니다.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기존 조례에는 7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26조의4에는 10가지로 규정되어서 3가지가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또 영 제26조의4에서 제8호의 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구체화 명시하였습니다. 마번 상위 법령에 표기된 용어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을 안 제2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을 기금재무관, 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공무원,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기금재무관은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훈표 전문위원입니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재원 조성 방법 및 기금 용도를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협업과제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로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근거 조항과 조문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가 모호하여 상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의 사용 의무를 상위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안 제11조에,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대상자 선정 기준을 상위 법령에 따라 ‘영 제15조제3항 또는’을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안 제16조제1항에, 광고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기준 및 사유를 상위 법령에 따라 조문 정비하는 내용을 안 제20조제1항에 10일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로 변경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상위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안 제24조제2항에,‘위원장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안 제23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생활화시책 추진을 사용촉진으로, 생활화 촉진을 사용촉진으로, 생활화를 사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2조, 제20조제3항에 규정하였고 관련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안 제15조에 ‘법 제4조’를 ‘법 제4조제2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같은 법을 띄어쓰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훈표 전문위원입니다.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체부 폐광지역관광자원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제67조에 의한 시설이용료 징수 등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 자가발전 모노레일 이용료는 1대당 1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정선군민, 폐광지역 주민은 이용료의 30%를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군수는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재산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으로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훈표 전문위원입니다.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에 대한 관광진흥법 제67조에 의하여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시설이용료 징수 등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여기 보면은, 이용료 규정에 보면은 모노레일 1대당 2인승에 1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소인, 어린이, 경로 이런 내용들은 삽입이 안됐네, 그죠.

어린이, 노약자, 노인분들에 대한 감면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어른으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저걸로, 계산으로 1만 원을 책정하게 됐습니까?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이용료 산정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사에서 적정 금액을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이게 운영이 되면은 거기 상시 종업원들은 몇 분 정도…….

5명이 되겠습니다.

5명. 그러면 인건비 대비해 가지고, 이게 민간위탁을 하든지 군에서 운영을 하든지 해도 어떤 수익 부분에서 1만 원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이 창출이 됩니까? 지금 계산해 놓은 건 여기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은 수익이 한 3억8천만 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1억8천 정도 돼서 1차년도에 한 1억9천만 원 수익이 나는 걸로 그래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 인근 폐광지역에 보면은 30% 감면해 준다 했는데, 삼척이나 태백, 영월하고. 해 주려면 50% 하든지 해야지 30%,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지금?

이게 일반 관광시설이 아니고 유기시설이래서 또 과하게 감면규정을 두면은 수탁기관에서 부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의 감면을 두기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협업과제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로 상위 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내용 중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키시기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훈표 전문위원입니다.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13.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여 입법 취지 및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에 맞는 형식으로 조문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117조’를 ‘제126조’로 개정하고 반복적인 개정을 피하고자 특별회계 관리부서를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 담당부서’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자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12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 법령 및 참고서류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입법 취지 및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입법 취지를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명시된 중복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중복된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 및 개정 조례안의 상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훈표 전문위원입니다.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심사보고서 작성의 건